김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시고 보건‧의료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4년 보건소 총 세입예산 현액은 96억 6409만 7000원으로 97억 313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 97억 2638만 6000원, 환급액 2331만 원, 실제 수납액은 97억 30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0억 1085만 원으로 175억 3308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4억 7777만 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86억 6300만 원으로 85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1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세출 결산 내역서 141쪽 청사 및 물품관리 공공운영비 600만 원은 의료 폐기물 처리 용역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43쪽 보건관리 사업 운영 시설비 3300만 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149쪽 인력 운영비 총괄 쪽은 보수 2300만 원은 위험수당 지급 중단 및 연가 보상비 미지급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50쪽 기타직 보수 2800만 원은 의무5급 채용 지연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9쪽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93억 4700만 원으로 89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162쪽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2700만 원은 격리 입원 치료비 집행잔액입니다. 164쪽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1억 200만 원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400만 원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169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억 800만 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집행잔액입니다. 171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 사업은 4700만 원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172쪽 건강관리과의 인력 운영비 1800만 원은 직원 시간외근무에 따른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용암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자문,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보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중 그 외 수입 95만 9579원이 수납되었으나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외 수입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구 종합감사 시 지적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연가 보상비 지급 부적정분 에 대한 환수액 89만 8770원과 관내 출장비 지급 부적정분에 대한 환수액 1만 원, 휴면 보통예금 계좌해지 이자액 2만 1778원, 공용차량 유료카드 이용 포인트 금액 2만 8510원, 전기 자동차 충전에 따른 원 단위 요금 정산 차액 521원입니다. 그 외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가 보상비 부적정분에 대해서는 2024년 8월에 환수 하였으며 이후 결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01-01 시설비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공사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보면 6580만 원입니다. 사용된 지출액은 3275만 4390원 그래서 불용 처리를 3304만 5610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불용액이 5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 책정을 한 거는 맞고요. 저희들이 최단으로 보수공사나 일괄 마무리해도 이게 특교세가 4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구비를 남기기 위해서 특교세를 먼저 사용하고 그런 사유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147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사업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중간에 틀니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307-01 민간이전, 이게 지금 예산이 700만 원이고 이 틀니 그러면 아니 그럼 이 예산이 1년 예산이 700이 다예요? 혹시 다른 부서에서 이거 지원하는 게 있는가 싶어서요. 틀니 누가 먼저 아는 분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게 민선7기 사업으로 구비로 이제 700만 원 처음….

예?

구비 사업으로….

구비사업으로?

예, 민선7기 때부터 하던 사업인데 다른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이게 틀니로 나온 지원사업은 없고요. 이 700만 원이 다인데.

이게 구비예요?

구비 100%.

구비 100%?

예.

그러면 이게 2019년인가 7기부터 지금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예.

그럼 국비는요? 국비에서 이거 지원하는 거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게 의료 수급자인데 종별 대상자가 상이하다 보니까 이게 수급자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는요? 대상자는 수급자?

예, 1종 2종 수급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 2 의료급여 수급자고.

그다음에 연세가 74세 이상이….

그럼 최고 얼마까지예요? 하여튼 구체적인 거는 아니 저는 딴 게 아니고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 선거하면 틀니 어르신들 다 해 줄 것처럼 공약도 하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이러는데 저는 700만 원 밖에 안 되길래. 하여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국비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예, 현재 국비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지금 56명이, 일단 지원받은 분은 56명입니다.

56명의 집행이 한 690만 원 되니까 이게 거의 56명이 다 사용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틀니가 100만 원이라고 치면 저희 급여 환자는 5% 내고, 차상위 그룹이 한 15% 내니까 5만 원, 15만 원 평균 10만 원 잡으면 한 7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 게 56명으로 거의 다….

평소 구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건강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4월 중 불용물품 매각을 통해 발생한 매각대금 492만 원이 실제 수납 처리되었으나 해당 금액이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으로 반영되지 않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4월에 컨테이너하우스 3대의 불용 처분을 진행하여 매각대금 492만 원이 발생하였고 즉시 세입으로 수납 처리했지만 2024회계연도 중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수입이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세입으로 반영했어야 했는데 확인이 미흡하여 예산에 누락 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세입예산 처리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2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으로 피해보상 등 신청해서 15건이 있습니다. 혹시 이상 반응은 접수된 게 어떤 게 있었고, 피해보상은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들어왔던 것들이 거의 피해보상 30만 원 이하의 소액 건이었고, 일반적으로 중증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례를 접수를 해서 그 검토의견을 붙여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 그거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급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반응이라 하면, 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을 때 이상 반응이라 하면 보통 어떤 반응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지 그게 궁금해서 15건인데 그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고열이 난다든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지?

제가 15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의전당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문화의전당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충자료 184쪽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꺼번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만료 또는 중도 퇴직 등에 따라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직무를 다른 공무원이 분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네요. 그래서 초과근무 시간 그리고 수당도 과다 집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산 운영에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결원 발생 시 해당 업무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결원 발생 부서의 초과근무 집행현황, 인원 수, 총액 등 제출해 주시고.

예.

또 임기제 결원 관련하여 예산 운영 또는 부서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신 임기제 관련해서 해당 업무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옆 직원이 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임기제라는 특성 자체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온 직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 결원을 오래 둘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한 두 달 정도는 옆에 있는 직원들이 서로 나눠가지고 업무를 다시 분장해가지고 한다 치더라도.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빨리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보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3년간 초과수당 집행현황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현재 결원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에 한 명이 보충됐는데 문화센터 관련해가지고 전전년도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 해서 한 3개월 정도 결원이 됐을 때 옆에 있는 직원이, 한 직원이 대행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두 명으로 나눠서 그렇게 업무대행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문화의전당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전체가 16명인데 우리 음악 창작소가 3명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이지만. 순수하게 우리 문화의전당에는 13명이 있는데 거기는 무기계약직이 1명이 포함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사람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하십니다만 초과근무 수당 예산이 3800에서 한 500만 원 넘었는데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이 집행되는 건 있는데 그거 좀 잘 선별해가지고 잘 부탁, 업무에 차질 없도록.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배진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구립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결산서, 세출은 결산 내역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구립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우리 194페이지 볼까요?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201-01, 02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를 관리용역비 이걸로 쓸 수 있는가요?

그게 회계법이 바껴가지고 예산과목에 통계목이 02에서 01로 전년도에 바뀌었는데….

전년도에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 잘못 통계목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바로 했습니다. 일전에는 202-02가 그게 관리비였는데 그게 작년에 바껴가지고 202-01로….

그럼 지금 바로 한 거네요?

예.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