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박유정 위원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상자가 처음 계획하신 인원이 25명이에요. 이 기준에 맞춰서 보자면 목포시에 25가구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조사한 바로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대상?

당초 도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기초조사한 숫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 세대가 205세대였습니다.

그러면 205세대. 25명만 선별해서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사업량대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25가구만 우선적으로.

그러면 목포시의 계획은 추후에 확대해서 모든 대상한테 보편적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이 사업이 당초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전라남도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올해 당초에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해서 추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1월부터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목포시에다가 배분된 사업량 자체가 25가구로 한정돼서 저희한테 배부가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전라남도에서는 지금은 시범사업기간이어서 25명 선별적으로 하고, 내년에 확대 실시하면 전면 실시하면 보편적으로 해당 가구에 모두 다 적용해서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복지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지원하면 이것을 1회성이나 얼마,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한번 지원하면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복지 예산이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50% 이상이 저희 복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저희 복지 예산이?

타 지자체랑 비교해서도 저희가 많은 편이죠.

물론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전면 실시될 경우 전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5명에 대한 전면적으로 이 돌봄 지원을 하게 되면 시 예산은 얼마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하며, 앞으로 이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은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각 시ㆍ군별로 찬반 동의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해당 연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25명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숫자가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득기준으로 해서 한정짓게 된다 하면 적어도 한 30%에 해당하는 84가구 정도를 잡더라도 1년이면 3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돼야 되고요. 한 140가구 정도 한다고 해도 5억이 투입돼야 됩니다. 올해 추경으로 해서 3,100만원 시비가 투입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된다고 하면 이 복지 예산이 부담이 안 가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사업 추진 단계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24개월에서 35개월 사이에 되는 아동 보육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 보육사업이 저희가 봤을 때도 한 10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선택적 지원도 있고 보편적 지원도 있기 때문에 한정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중복지원, 유사지원이라고 생각되는 예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분화된 지침, 매뉴얼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희가 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세부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그 안이 확실하게 마련되고 나서 시행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계속 저희가 제출하고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보편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목포시 재정여건상 지속 가능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우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25명에 대한 선별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 내려왔나요?

도에서 아직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기초 매뉴얼상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돌봄시간이 주중 월 40시간 이상, 조부모님이 전남 도내 거주하는 경우로 그렇게 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지침으로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다시 선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 정확한 매뉴얼과 지침은 받았습니다만 매뉴얼이 아직까지 정확하지,

세부매뉴얼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왜 도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이 자료를 안 줍니까?

아직 전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아직 도달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도에서는 지침으로만 해서 이것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현재 목포시 25명 산출했던 기준은 어떤 것으로 기준을 했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도에서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도대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없겠네요?

재정여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확대해서 조부모님들에 대한 아이돌봄 복지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재정여건 상황으로 매년 한 5억 이상. 3억에서 5억 사이에 되는 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금액이….

과장님, 그러면 다른 지자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산 확보 사항 말씀하십니까?

예산 확보 사항과 지금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런 것들도 다른 지자체들도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는 바로 추경이 없어서 늦게는 12월에 추경을 확보하려는 계획도 있고요. 8월, 9월, 10월 그렇게 다 시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사업 시행하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전혀 지금 현재 예산 확보부터 시작해서 지침만 받아놓은 상태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네요?

예, 아직 추경이 없어서.

가장 목포시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7월에 시행한다는 지침에 의거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재형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분야는 원안가결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126페이지, 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요구액 4,500만원, 삭감액 시비 3,150만원, 조정액 1,350만원입니다. 150페이지, 보건위생과, 사무관리비, 의료관광 전광판 및 LED 조명 철거용역, 요구액 762만원, 삭감액 762만원 전액 삭감. 212페이지, 스포츠산업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목포시체육회 운영비 보조, 요구액 2,705만 2,000원, 삭감액 2,705만 2,000원 전액 삭감.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126페이지 여성가족과,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추진 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전라남도의 명확한 지침이 시달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주류문화축제는 목포에서 처음 개최되는만큼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는 만전을 기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도시유산과, 문화유산 야행 사업과 관련하여 목포시 예산만으로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기 어려우니 내년 예산 편성 시 야행 관련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도시유산과,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사업은 임대료 지원만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목포역 대개조와 발맞춰 원도심의 예전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건설과, 목포역 보행교 미끄럼방지, 1호광장 보행로 비가림막 설치 사업, 보행교 연동측 우천로 정비 사업 추진 시 목포역 대개조 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재설치 등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향후 사업 선정 시에는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교통행정과, 장애인 콜차량 운영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반드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교통행정과, 만호동 중앙바닥 등 설치 및 보수공사 사업은 지중화사업이 8월 중 추진 예정이므로 개별 사업에 따른 도로 재포장 중복 시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시기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교통행정과, 목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관련하여 용역을 추진하기 앞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차후 비슷한 내용의 용역이 중복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대중교통과, 버스정보안내기와 버스승강장 시설개선 온열의자와 관련하여 향후 위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경우 어느 사업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지 고려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목포시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목포시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6월 18일 수요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