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용식
박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고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과대학 신설 관련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과대학 신설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인지 큰목포기획단장께서는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입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의대를 전제로 한 대학통합에 합의하면서 전남도와 양 대학은 정부의 통합의대 및 대학통합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계엄 정부 및 전공의 파업과 맞물려서 ’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4학년도 기준으로 동결하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5월 16일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을 입법예고하였고, ’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되고, 위원회는 6월 중 구성 예정입니다. 이에 ’27학년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서 목포대와 순천대, 전남도 주관으로 5월 26일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13명으로 하여서 발족하였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7대 공약으로 전남 공공의대 설립이 포함되어서 ’27년도 의대 정원 배정 및 의료수급추계위원회의 대우를 위해서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전남형 공공의대 유형 분석과 전남지역 의료 통계 분석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목포대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수급 추계위 구성이 되면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우리 지역의 단합된 의견들이 필요한 상황이 언제든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27학년도 의대 신설이 확정될 때까지 의대 특위를 존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의과대학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목포대학교 송림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장소가 픽스된 것입니까?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일단 목포대는 목포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요. 실제 거기를 목표로 하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왜냐하면 28년 전에 제주대 병원을 설립을 할 당시에 병원 설립을 할 때 국비를 25%만 하고 나머지는 대학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병원비 500병상 기준으로 하면 1,000억원이 넘는 소요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이 돼서 목포대는 목포캠퍼스 그 자리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저희들 기존에 의대 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목포대하고 목여고하고 통합해가지고 원래 기존에 있던 땅의 일부분을 고등학교로 이제 했지 않습니까?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예.
최원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아직 그 땅은 준공검사가 안 나있는 상태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를 대학부지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최초에는.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그런데 지자체가 국가에다는 무상으로 땅을 줄 수가 없거든요, 공유재산법상으로. 그래서 그거를 국가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아직 준공이 안 나있기 때문에 전남도 기존에 옆에 도로 관련해서 지하차도 부분이나 이런 것들 맞물려서 그게 이제 다 전남도하고 협의가 다 돼서 진행이 완료되면 그게 준공검사가 나는데 준공검사나고 그 이후 절차들을 밟게 되면 실제 대학 설립 부분하고 병원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맞물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지금 목포대학교 송림캠퍼스로 거의 안이 좁혀지는 것 같은데 거기가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문제 없을까요?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병원 규모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병원 규모로는?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예, 현재 거기가 17만 평이 되고 병원이나 대학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15만 6,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500병상 기준에 의대 병원이나 의대 설립 부분에 있어서 면적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면적이 되거든요.
최원석위원
그러면 순천대하고 목포대하고 두 군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목포는 이런 거를 좀 특성화하고 순천은 좀 이런 거를 특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은 있는지요?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그거는 용역을 하면 전남형 공공의대 유형 분석이 같이 들어갈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확실히 이제 목포대에도 한 군데, 순천대에도 한 군데. 이렇게 딱 정해진 것입니까?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그거는 아니고요. 통합대학 결정이 되면 목표를 정원을 200명으로 했었고 거기에서 받아서 배분을 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두 대학이 통합을 했다고 하는데 통합을 해가지고 가시물이 있습니까?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아직 통합은 안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통합 안 됐습니까?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왜냐하면 교육부가 목대는 도립대하고 통합은 승인을 했고요. 순천대하고 통합은 통합 의대를 전제로 했었기 때문에 의대가 결정이 난 이후에 진행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아직 명확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없네요?
인지
박인지큰목포기획단장
예.
최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정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공동준비위원회하고 정부 차원하고 서로 간에 잘 맞춰나가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또 10시에 저희들이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뭐 없으시죠? 박인지 큰목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과대학 신설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잠깐만요. 2.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회의중지
09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관련하여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