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찬우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권민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진성 의원 외 5명 발의)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0시32분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진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16호부터 제1920호까지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효과적인 운영과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지방의원이 구속된 경우 지급 중지되는 의정비의 종류를,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한 사전 공개를 강화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며, 출장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심사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제16조에서는 예산 편성‧집행 및 징계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2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의 제안이유는 2025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획전략과”가 “기획감사실”로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과장”을 “실ㆍ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안번호 제1916호부터 제1920호까지 5개의 조례안 모두 2025년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문영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16호에서 제1920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진성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태성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역시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저도 이 법안을 입안하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김태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의 대원 수는 각 동별 최소 10명으로 규정돼 있고요, 그리고 10명에서 많게는 각 동별로 보면 한 40명까지 되는 동도, 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지원 실제 방범활동 내역을 제가 면밀히 살폈는데요,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정말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고 규정에 맞게 운영하는 그런 자율방범대도 있었습니다. 특히 보면은 대원 수와 관련된 부분은 그 정도이고요, 그리고 전년도 활동 실적 결과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활동 실적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방범활동이 아니고 특별단속, 어떤 예를 들어서 귀가하는 학생을 또는 위험에 처한 학생을 돌봐서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실적 내용에 보면요. 그런 실적을 반영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한다는 거는 지원된 경비를 거기에 합당하게 쓰고 있는가에 대한 지도·감독인데요, 이런 결과들을 반영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각 동별 이게 방범대원의 활동에 따른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현재 지금 지원 간식비가, 1인당 간식비가 한 3,000원 정도로 해서 공무원들의 간식비하고 동일하게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3,000원 정도로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 금액을 좀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겠다라는 규정을 넣었던 건데 실제 지원 금액의 차이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규칙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현재 지금 3,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3,000원 내지 4,000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그리고 그 활동 실적이나 대원의 수,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 청장님 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진성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조례안에 7조 4번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데 왜 경비를, 경비 지원을 중단합니까? 그럼 대원 한 분이 이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고 전부 다 경비 지원을 중단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변하기 참 어려운 질의인데요, 이게 보면 그 밖에 대원이 물의를 일으킨다. 명예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님이 판단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원의 행위가 그 운영, 자율방범대 전체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원의 개인적인 사적인 물의,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대원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런 방범대 전체의 명예를 실추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수영구가 더욱더 안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윤형 권진성 김보언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1 명)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찬 우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문영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