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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73회 제3차 경제농정위원회2025-06-13

이기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지양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숲 가로수 조성과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을 통해 숲, 정원, 공원이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구현하고 동문밖마을, 금동노후주거지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본격 추진으로 도시디자인의 입체적인 미래상을 구현하고 구암지구 도시개발, 고도지구 재정비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3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으로 중장기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망 18개 노선 개선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 통행불편마을 진입로 정비, 가로보안등 설치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공모 선정 대응,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읍면지역 도로망 정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재난재해의 선제적 대응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정비사업 및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안전문화 정착 및 우리 시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시기별 안전점검, 안전교육, 중대재해 예방 업무, CCTV 관제 및 신규 교체 설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소규모 공공시설 및 방재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등으로 국비 60억 8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악취저감시설 지원, 체계적인 청소시스템 구축, 환경오염사업장 선제적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에코촌 및 생태관광 방문자센터 조성으로 생태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인천공항버스 운영을 재개하여 시민이 편안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였고 행복마을버스, 행복콜택시, 통학택시 운영 등으로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과 교통소외지역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죽항동과 향교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상버스와 행복콜택시를 추가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과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주택개량, 빈집 정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추진으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간판개선사업,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 등 공공건축사업 신속 추진을 통해 공공보건·문화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시정질문 1건, 5분발언 7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워진 날씨에 건강 유지하시고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맨위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안전재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원분들 남원시 안전에 대해서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모든 안전이 많고,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데요. 325쪽 볼게요. 여기 보시면 다른 재해를 대비해서 방재시설 정비사업도 있고,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 화재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많은 지원사업이 있어요, 남원시에 안전에 대한 지원사업이.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다른 재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기후현상으로 여름철 폭염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폭염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과장님께서 여름철 폭염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시면서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폭염피해 저감시설인 쿨링포그 시설을 점검·정비를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무더위쉼터인 각 경로당 냉방기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늘막도 추가로 올해 1군데 설치를 했고요. 총 59개소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고, 쿨링포그 시스템은 14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의 재난 관련 도우미도 지정해서 취약자 보호를 추진하고 있고요. 읍면동장님들 협조를 얻어서 지속적으로 폭염피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께서 여름철에는 깊은 잠을 못 주무실 거 같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심야시간에 또 어떠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 직원들은 특히 여름철에는 자연재난 쪽의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저하고 저희 과 직원들은 24시간 항상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상연락체계도 다 구축을 해놨고요. 24시간 상황관리를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서 피해가 확대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올여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진솔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러한 대책에 대비를 하려면 직원분들도 건강하시고 첫째는 잘 드셔야 되니까 잘 드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쪽에 시민 안전문화 정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지역, 위험구역 지정 고시를 5월에 했습니다. 현재 남원시 물놀이 안전지역과 위험구역은 몇 군데나 되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현재 8군데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싶은데요. 관리를 하려면 인건비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8군데입니다.

김한수위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는데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일단 위험관리지역 8군데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선발해서 6월 말 안에, 사실 오늘 오후에 면접시험이 있거든요.

김한수위원

면접시험이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수위원

몇 명이나?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43명이 접수가 됐고요. 저희들이 3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30명 선발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현장배치를 하고요.

김한수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은 국지성 다시 말해서 스콜성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수위원

거기에 따라서는 산사태, 도로 파손 그다음에 축대 붕괴 그다음에 과거에 섬진강댐이 원인이어서 금지 쪽의 제방이 붕괴됐는데 이런 대형 폭우로 인해서 그런 것도 유관기관과 우대관계를 잘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실 걸로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특히 많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장마가 시작됐고 오늘부터 우리지역에는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재난과 직원분들이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항상 24시간 긴장을 하셔서 남원시민들이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333쪽에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2종에 226대입니다. 그렇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수위원

금년 3월에서 5월까지 사업량은 다 진행하신 거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조기 신속집행 때문에 다 집행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지난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업량이 3종에 325대였는데, 사업량이 줄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자체 단가가 오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수량이 좀 줄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CCTV나, 모니터나, 녹화기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10년이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10년입니다.

김한수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 책자에 보면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마을단위에도 아직 방범카메라가 부족한 데가 많이 있으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 형편상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요즘 CCTV에 대한 주민들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 확보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방범 CCTV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시에서 일정 보조금을 주고 주민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한,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기존 CCTV나, 기존 녹화기나 이런 것들을 먼저 교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신규설치는 조금 마을방범 CCTV나, 신규설치는 주민들 욕구에 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산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방범 CCTV 설치에서도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예산도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본예산에 하셔서 예산 부족이 없게끔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331쪽 봐주세요. 추진실적에 보면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추진해서 4명 수료' 했는데, 안전재난과 내 직원분이 했다는 건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장을 말합니다.

소태수위원

남원 시내에 산재해 있는 업체, 산업 업체에 안전관리자들이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소태수위원

두게끔 돼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런 분들 교육은 재난과에서 한 번씩 매뉴얼이 없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민간업체 사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관리자들 하는 것은,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시에서 직간접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

소태수위원

그거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소태수위원

그렇군요, 궁금해서 여쭸던 거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범 CCTV 건에 대해서 지금 보급이 잘 되다보니까 범죄없는 시가 돼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사 같은 데서도 밤에 와서 소를,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도로마다 차량방범 CCTV가 있는 관계로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소를 싣고 가려면 탑차 내지는 호로를 씌워야 되는데 그 차만 딱딱 잡아내면 어디서 동선이 나와 버려서 아예 근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을단위에도 CCTV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 역시도 예산을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초창기에 시공을 했던 것은 케이블이 너무 커서 길게 가지를 못했는데 요즘은 가벼우면서 효율적이고 화질 좋은 광케이블 선이 가는 쪽으로 해서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예산 확충이 필수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민원 수요를 저희들이 잘 인지를 하고 있어서 예산 추가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지양근 국장님은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마지막 업무 보고에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332쪽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제 운영실적에 69건, 영상정보 열람·제공에 99건인데요. 교통사고를 내서 신고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영상 의뢰를 합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기열위원

의뢰를 하니까 건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민원인이 와서 제공 요청, 정보공개 요청을 하거든요. 만약에 차에 기스가 났다,

이기열위원

도주라는 얘기인가요? 말하자면 해놓고 연락하지 않고 도주로 염려가 된 부분들을 의뢰를 해오신 건인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관제실적에 교통사고 부분은 저희들이 관제를 해서 관제요원이 CCTV를 보고 확인해서 경찰에 연락한 건수고요.

이기열위원

우리가 스스로 관제를 해서 우리가 파악된 교통사고 건이에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제해서 발견한 사고를 경찰한테 제공한 건수고요. 그다음에 영상정보 열람·제공은 민원인이나 경찰에서 영상제공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검토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거기에 재난안전이 34건이 통합관제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재난안전 34건은 무슨 내용이에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이런 부분들은 폭설 눈올 때나 비가 올 때나 그럴 때 배수문도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상 징후가 있으면 직원한테 연락해서 저희도 관련 부서에 연락하고 현장에 나가보라고 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열위원

말씀 감사한데요. 재난안전 34건이 우리가 이 책자로 본다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아까 폭우라든지, 폭설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폭우는 없었을 거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폭설하고 바람하고······.

이기열위원

34건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건이에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현재까지는 자연 쪽으로 폭설하고 그다음에 바람, 강풍에 의한 나뭇가지가 쓰러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기열위원

자료 나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구분해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광장 요천변 쪽에 생활쓰레기를 많이 무단투기하고 간다고 안전재난과 의견 들었죠? 못 들었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기열위원

환경과하고 관광시설과에 의견을 많이 주셨다고 하는데, 거기가 CCTV가 없었나봐요, 요천변 쪽에. 사랑의 광장 쪽에서. 그래서 CCTV를 요구했는데 CCTV를 달면 안전재난과냐, 관광시설과냐를 갖고 논의를 많이 이야기가 됐는가 봐요. 과장님, 어디에서 해야 돼요? 요천변 쪽에 천변 쪽을 바라보는 CCTV를 설치한다면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는 방범이 주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일반쓰레기도 4대를 현재 관제하고는 있거든요. 설치는 해당 부서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회선을 가지고 와서 영상을 여기에서 관제할 수는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일단은 안전재난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연결만 되면······.

이기열위원

환경과하고도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투기는 별도로······.

이기열위원

그렇게 되면 환경과에서도 관제를 해야 됩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관제는 저희들이······.

이기열위원

통합으로?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통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결만 해주면,

이기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환경과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333쪽을 보면 CCTV 설치사업인데 226대를 교체했다고 했어요. 과장님, 우리 남원 업체를 통해서 설치를 하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의 업체가 몇 개 정도나 돼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문제는 제가 동지역은 아직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면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설치는 잘해요, 어느 업체든지 간에. 그 후속이 문제거든요. 민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마을방범 CCTV는 유지관리업체를 연초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면 A업체가 설치를 했어요. 문제가 있어서 A업체한테 의뢰를 했는데, AS가 안 되니까 B업체한테 요구를 했어요. 절대 안 해준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설치를 할 때 물론 관리팀이 따로 있겠지만 설치를 할 때 아니면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 회사는 우리가 페널티를 줘야 되는 그런 계약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되도록이면 남원 업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노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전주에서, 광주에서 오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민, 남원업체를 생각하는 안전재난 관리를 생각한다면 AS도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이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교체를 한다거나 신설을 하거나 그럴 때는 안전재난과에서 설치하는 곳은 계약을 꼼꼼히 해서 후속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모든 위원님들의 걱정인데 우기에 말하자면 물 관리 걱정이에요. 모두 같은 말씀인데, 늘 안전재난과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실 걸로 보고 안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316쪽 보겠습니다. 시민 안전문화 정착에서 개요를 보면 교육홍보,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두 개로 구분해 놓으셨고, 교육홍보 쪽에 어린이 홍보물품 제작이 있어요, 4월에. 어린이 홍보물은 뭐가 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지난 5월 16일에 했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홍보물이 뭐냐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하고 봉지에 과자를 몇 개 집어넣은 그런 꾸러미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게 홍보물이에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안전문화와 관계되는, 그러면 홍보물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간식이 홍보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찾아가는 생활안전 교육을 5월에서 8월에 합니다. 안전취약계층이잖아요, 안전취약계층은 구분을 하면 어떤 분을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명숙

한명숙위원

사회적약자들이 안전취약계층도 될 수 있겠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굳이 5월에서 8월로 하는 이유는 뭐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강사 문제도 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도 개월을 하는 것보다 취약계층이 대상자가 나왔다면 이분들에게 교육이나 홍보를 했을 때 어느 때가 가장 좋을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 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금후계획에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가 있어요. 1월 업무보고 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도통동 원룸이 많은 밀집지역 내에 이런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개인 사유지에 놓는 협의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가장 용이하고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는데 아직 정확히 설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검토하는 중인데요. 1차적으로 복지센터 인근으로 잠정적으로······.
명숙

한명숙위원

1월 업무보고 때는 1인가구들이 많은, 원룸은 아무래도 1인가구들이 많고 밀집지역이니 아무래도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게 옳다고 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동을 행정복지센터로 해버리면 1월의 업무보고 했던 취지하고 내용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목적이. 그래서 물어봤고 이게 대체 행정 위주인가 아니면 무인택배를 받는 시민들의 의향인가가 궁금해요. 우리가 원룸에 사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무인택배함을 설치해주는 건데, 이게 행정위주식의 행정복지센터로 옮겨버린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원룸에 있는 아직 설치를 안했다면 내가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의 의향을 물어봐야죠. 그래서 꼼꼼하게 어차피 한번 할 때 나중에 만족도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텐데 처음에 설치할 때 의향을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취지는 맞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쭉 해보니까 사후관리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아무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행정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수혜를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318쪽 민방위 교육 및 시설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남원시 민방위대 점검 실시가 20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민방위대가 저희가 생각하는 건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민방위 조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암동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노암동 지역대라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지역대라고 하죠. 그러면 제가 맞게 이해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별도의 시설이었는데 이분들도 저희 사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있으면서 주민자치센터에 다 있잖아요, 공간이. 그렇죠? 주민자치센터에 같이 있는 데가 많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9시부터 6시까지 계시는데 주민자치에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노래도 있고, 장구도 치고, 난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소음을 문제제기를 하나봐요, 여기에서. 이게 맞는지. 그러면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는 주민들의 요구와 그런 것들의 프로그램이, 주민자치 맞춤형이 주민들의 욕구나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원활한 프로그램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그런 소음이 시끄러워서 민원제기를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점검을 하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지도를 할 때 관리 그분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곧 여름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물놀이 장소가 8개로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추진실적에 CCTV를 산동면 고소암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8개소에 있는 CCTV가 다 된 겁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산동면 고소암에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안전요원을 30명을 뽑아서 8개에 아마 분산을 시켜 놓으실 건데,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사각지대라는 게 있을 것이고 CCTV가 8개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9월 추경할 때 1년에 1번씩 하면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할 때 해서 추경에 할 때 할 수 있도록, 9월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에 세우면 내년에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세워놓고 가십시오.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아시겠죠? 9월에는 없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시민들하고 안전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껴서 뭐하시려고 해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2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요에 상시훈련이라고 하셨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숙달해서 연 1회 대상 각 업무 협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위리관리 매뉴얼이 돼 있을 거 같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돼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매뉴얼이 각 부서에 전달되어 있어서 각 부서가 갖는 책임을 연 1회 이상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같이 협업하겠다는 거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나, 위에 관리하는 기관은 몇 군데나 돼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기관은 경찰, 소방, 전기, 가스······.
명숙

한명숙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자료로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우수 비가 오게 되니까 326쪽입니다. 우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안전재난과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하는 게.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게 아마 구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일 거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에 우수를 원활하게 받아서 잘 흘러가게 하려면 지금 사전에 점검이 돼야 돼요. 나뭇가지들은 쌓여있지 않는지 그래서 역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흙이나 모래가 굳어져 있어서 비가 왔을 때 이걸 받지 못하는 상황은 없는지 같이 협업하셔서 미리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330쪽에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민노당에서 중대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금후계획에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을 하반기에 점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추진실적도 보면 상반기에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검사항을 다 했습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곳은 얼마나 있고,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곳은 어떤 안전조치를 하게 됩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상반기 때 점검하고요. 또 하반기에 지도감독 해서 이행하고 보완했는지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했을 때 몇 군데나 나왔고, 어떤 것들이 나왔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최종 상반기 점검결과 보고가 나오면,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한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32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산불감시, 지금 산불감시가 7군데밖에 없어요. 올해 봄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남원도 70%가 산입니다. 그런데 차량방범이나, 생활방범이나, 어린이보호나, 재해에서 하천재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산은 70%나 되는데 산불감시는 7개밖에 없어서······.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여기 써 있는 1099대는 물론 저희들이 설치한 CCTV도 있지만 하천, 산불, 주정차, 문화재, 쓰레기는 해당부서에서 CCTV 설치를 하면,
명숙

한명숙위원

그것이 대수가 많은 게 아니라,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관제를 저희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산불감시가 중요성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지금 7대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약하니까 우리는 70%가 산이잖아요, 다른 하천보다도. 올해 산불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예가 있었으니 우리는 불이 안 나서 다행이었지만 인근에 산불이 나서 모든 것들을 화마가 다 휩쓸라고 간걸 봤으니 우리는 7대로 있어야만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예산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적다고 하면 신성장산업과에서 드론교육하잖아요. 산불감시단도 분명히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같이 산불감시단에, 예를 들어서 드론교육을 더 활성화 시켜서 이런 것들을 붙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 같고, CCTV 산불감시나 안전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에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드론이나 CCTV 확충하는 관계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단순히 단지 설치해놓은 CCTV를 관제센터에서 관제해서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산림녹지과에······.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튼 너무 부족한 대수다라는 말씀, 아무리 변명을 하셔도 이 숫자가 그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 가시기 전에 이것도 책임 있게 시민들의 안전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해놓고 가셔요.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산림녹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건 산림녹지과가 아니라 산불감시 관제센터에 있는 7대는 더 확충을 해야 되고, 저희가 산림녹지과나 신성장산업과에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겠으니 안전재난과에서는 더 확대하는 거.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확대가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에서 해놓으면 영상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관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산림녹지과나 다른 데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같이 협업하시라고 하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산림녹지과에서 감시초소 인근에다가 시설을 해요. 추가적으로 시설을 하는데 같이 협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협업하십시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에서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1차분이 끝났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를 보면 남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다 했던 건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전역을 대상으로 검토는 하는데요. 주로 주거지역 도시지역하고 읍면동에 주거밀집지역 그 부분을 먼저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됐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사업인데, 2차분은 어디에 시공하실 건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시공이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용역?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용역입니다.

윤지홍위원

1차분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1차분은 계약상 착수만 예산에 맞춰서 했고요. 전체적인 최종 납품은 올해 11월에 예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도심에 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일시적으로 물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범람하는 현상 그리고 수로나 이런 데 물이 집중 들어와서 넘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건 좋지만 한쪽으로 몰려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규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현상이에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걸 잘하려면 도심 내에서도 물이 스며드는 블록이라든가 시공할 때 완전히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거죠. 도심에서 흘러나온 물이 결국에는 하천을 통해서 하류에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언제쯤 완료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남원시 같은 데 이런 시설들을 한 곳이 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우수유출 저류조는 향교동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류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구 역전 옆에 시설을 해놨잖아요. 거기 저류조는 알고 있는데 물이 옛날 같으면 도로라든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은 블록도 안하고 우레탄 시설로 해서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그러다 보면 이게 도심 쪽에는 지하수에 대한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안 스며드니. 용역을 제대로 해서 올해까지 완료되는 걸로 돼 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빗물저장시설이라든가, 우수저류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개발행위를 할 때 물이 정류될 수 있는 시설들 우수저류조라든가 이런 것들 설치하는 방법도 법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면밀히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자체에서 우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들 막혀 있는 거 뚫는 거 '예산 요청하면 바로 해줘라 그리고 그것이 잘못했을 경우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잘못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점검은 여러 군데 했네요. 산업재해시설이라든가 삶에 필요한 공간들 이런 데 다 점검을 하신 거 같은데, 우수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꼭 하셔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빨리 받아오셔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림, 교통, 환경 등등 많은 부서별로 CCTV가 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것은 건설과의 하천 재해 부분하고, 산림녹지과의 산불감시 2개만 들어와 있는 거 같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주정차,

윤지홍위원

주정차도 하고 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주정차 71대, 문화재도 있고, 쓰레기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전체 남원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CCTV가 다 들어와 있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저희한테 영상이 연결돼서 제공되는 CCTV 숫자가 1099대입니다.

윤지홍위원

한명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산불감시에 대한 CCTV 설치가 된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제가 의정활동을 쭉 해오면서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설치한 곳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유명무실화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여기에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라도 해놨으면 관리가 될 텐데 연결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녹지과와 잘 협업해서 좀 더······.

윤지홍위원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 교통과라든가, 문화재 관리하는 데라든가 빠진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관리가 안 돼요, 사장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해서 일단 연결은 통합관제센터에 해놔야죠. 이게 확장이 되면 관제요원을 더 늘리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CCTV가 작동을 하게 하려면 연결을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래봉에도 CCTV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7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어디에서 보는지를 몰라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읍사무소하고 산림녹지과 상황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있어요, 있는데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고 있냐고 하면 '몰라요', '그게 작동이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야죠, 활용을. 과장님이 읍에 계실 때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이런 문제가 운봉읍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 잘 파악해서 관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CCTV 설치에 대한 문제예요. 업체별로 다 다르고, 마을별로 다 다르고 설치하는 곳이. 그리고 마을 같은 경우는 이장님한테 교부금이 지급이 돼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CCTV 설치하는데 계약할 때 조건을 하세요. 'A/S를 언제까지 하고, A/S가 안 될 때는 다음 공사는 안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 CCTV가 A/S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래서 A/S 조건을 꼭 달아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조치가 그 기간에 안 되면 다음부터 너네는 남원시 거 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도 너네들 퍼트리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CCTV 설치를 안 해서 도난 당하는 문제들이 있는 건물이나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빨리해야 됩니다. 왜냐면 또 도난의 우려가 있어요. 허술하니까 도난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요청하면 우리가 긴급하게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마을방범용 CCTV 말고 시내에 있는 방범용 CCTV 설치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난 피해가 과거 이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범죄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한지, 우선순위는 높은지 낮은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신규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남원시내 전역에 있는 CCTV는 다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돼 있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관에서 설치한 것은,

윤지홍위원

관에서 설치한 것은 다 연결되는 거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고 그러시더라요, 시내권은.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외권은 그렇지 않은데 시내권은 그렇다고 해서,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 빠른 행정을 하려면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어디 어디 도난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체크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은 도난을 당하고 CCTV 설치를 해달라 해달라 행정에서 '나중에 할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이런 등등 말씀을 자기네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범죄 건수를 받아서 문제가 있는 데는 빨리 설치를 해주는 게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도난 당하면 바로 CCTV가 설치되더라' 그러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있어서요.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어린이 체험교실을 안전재난과에서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14개 존을 체험을 어린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해주신 거 같은데, 그때 안전정책팀 장미선 팀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니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고 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참 안타까웠다. 이게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매년 꾸준하게 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너무나 좋은 사업을 가서 보니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업을 위원님들도 모셔서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안타까움도 사실 마음에 들었습니다. 혹시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와서 체험하고 가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자료가 없으시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정확히는 모르고······ 부모님하고 어린이들 해서 약 2천명 정도 다녀단 걸로 저희들이 집계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살아가려면 도시에 가서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될 텐데 어린이 때부터 미리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게 꼭 종합스포츠타운 여기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춘향제 때라든지 이런 행사 때를 통해서도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근간의 예산 확보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직원분들께서는 힘드시겠죠, 행사를 하시려면. 며칠 전에 무주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른 복지는 35가지인가 되는데, 어린이 복지는 5가지 7가지인가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우리가 지방소멸대응을 생각한다면 어린이들 복지가 더 많아야 청년들이 내려와서 생활하고 어린이들이 복지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장미선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더 확충하셔서 본예산에 올려주세요. 그런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덧붙인다면 어르신들도 요즘에 병원에 많이 다니시면서 엘리베이터를 활용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더 겸업을 해서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예찰이 가장 중요할 걸로 봅니다. 폭염, 폭우, 폭설, 강풍 이런 부분들 예찰해서 충분한 예방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주문을 하셨는데요. 방금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하는 거 이백에 어린이교통공원 체험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거기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그 공간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끝나면 그런 공간을 본예산에 세워서 같이 하면 어린이 안전교통 체험까지 하면 일거양득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우수유출 저감대책 용역이 11월에 2차분이 완료가 되는데 보시면 십수정 앞에 성한약방이에요. 거기가 한명숙 위원님 지역구라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름철에는 무릎까지 빠집니다. 복숭아뼈까지 거기는 기본적으로 빠지고 그러는데 이후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할 때 생태주차장을 만들고 밑에 지하탱크를 팔 때 계획을 세우면 행안부나 중앙부서에 요청하면 가능할 걸로 보여요. 지하탱크 같은 것도 시설하면,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지하저류조,

염봉섭위원장

우수 저류조 유출 대책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런 계획들을 크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주차장할 때 아스콘만 깔지 말고 생태주차장으로 하고 관리가 힘들긴 하지만 훨씬 여름 폭염이랄지 그다음에 아스콘에서 올라오는 열기도 막아 줄 걸로 보이니까 같이 하면 충분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계획 세워주시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안전대책 집중안전점검이 숙박시설, 다중이용, 사회복지가 있는데 이런 점검은 찍어서 가는 겁니까, 일괄 다 합니까? 많아서 다 하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다는 못하고요.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염봉섭위원장

접수되면?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추천을 받아서 희망하는 민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반절 정도 지정을 하고요.

염봉섭위원장

왜냐면 몇 년 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술 마시고 나이트인가 3층에서 젊은 친구들이 담배 피우러 나갔는데 안전지대가 없어서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망도 있고 중상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이런 공간들이 있으면 한시라도 놓치지 말고 수시로 실과소하고 해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밤이고 술 한 잔 마시고 나갔는데 바로 직으로 떨어진 거예요, 3층 높이에서. 그 이후로 2층 높이는 비상출구에 사다리하고 안전지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산림 인접마을 비상화재 사업비가 1천만 원인데 산내 중기마을이에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올해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마을회관이나 옆에 소화장치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소화전 물을 빼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소화전이 있어야······.

염봉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뒷장에 재해위험지역 노암4통을 행안부에 사전설계 검토하고 그 이후는 행정절차이행, 전체분 완료로 해놨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업비가 상당히 큰데 노암동사무소 왼쪽입니다. 저류지역인데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아직 사업계획은 안 나왔으니까 진행 중인데 주민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셨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했고요. 이주시키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주민들 만나서 다 했는데, 그 부분 이주는 안하고 사업하는 걸로 최종결정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심의하고 남았습니다. 행정절차를 해야 됩니다.

염봉섭위원장

아쉬움은 있어요. 동사무소도 이전을 했잖아요. 공간 활용이랄지 거기가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앞서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했어요. 내가 살았던 곳이고 추억이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 하더라도 행복이 추구하는 추억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매립하고 다시 좋게 하면 이런 아쉬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그대로 살게 하시면 되니까 조건을 만들어서. 그리고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해서 하고 있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직······.

염봉섭위원장

오늘 심사해서 여름 되면 하는데 8개소에 CCTV는 산동 거기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화리 소동폭포랄지, 산내 내령의 솔밭 이런 데가 가장 많습니다, 여름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둘 중에 한 군데 많은 데가 한명숙 위원님 말씀인데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는 아시죠? 소동폭포하고, 내령의 솔밭.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거기가 가장 많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CCTV가 필요한 걸로 봅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내령 솔밭은 CCTV 1대,

염봉섭위원장

있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관제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관제해서 하고, 그다음에 밑에 교량도 조그마하게 왔더라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역 민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행정마을 우수가 한 곳으로 모여서 집이 침수되는 지역이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모시고 가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포함을 시킬 수 없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사업여건에 조금······.

윤지홍위원

한번 잘 검토하셔서 1~2년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지금까지니까 십여 년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실과장님은 재난과를 담당했던 과장님은 거기를 집들을 싹 들어내고 저류조를 설치하자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거기에 새로 정비를 해서 배수로를 길게 람천까지 주촌천인가요? 거기까지 빼는 것도 해보자 여러 가지 방법을 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1차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그 당시에 환경사업소에서 관을 큰 걸로 해서 하는 걸로······.

윤지홍위원

그거는 임시 조치밖에 안 됐고요.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빠른 설명 감사드리고 국장님과 건설과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쪽 볼게요.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개선 사업이네요.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줄여서 상부를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현재 4차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2차선으로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그 부분에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시면 국비가 확보됐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모를 신청해서 7월에 현장답사하고, 그다음에 9월에 저희들이 발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모에 선정돼야 국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쪽에 주민들의 동의가 적극적이지는 못할 거 같은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주민들께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하지만 상가 쪽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일부 구간 주차장을 확보해서라도 저희가 일단 주차장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상인들은 적극적인 반대가 있을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주차장 부지 때문에요.

이숙자부위원장

생계가 달려 있는 상인들의 변화나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인다는 것이······.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정확한 구간은 추어향부터 성한약방까지 다이어트 도로로 하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 부분이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 주차장이 미확보된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주차장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수정 그쪽에서 춘향교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불법으로 주차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주차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쪽 부분에 화분이 쭉 놓여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것도 제가 굉장한 민원을 받았어요. 그때 답변에 의하면 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말씀은 교통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광한루원 앞에 있는 화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숙자부위원장

예.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 다이어트하면서 이동형 화분으로 교체하려고 일단 차도하고, 보행자로하고, 인도 부분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하시려고 결정은 하신 거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261쪽 볼게요.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에요. 보행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없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그 부분이 광한루 상가 부분 도로 부분이 보행자로서는 안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한서로 현재 광장주차장에서 고샘골목까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행자 안전뿐만 아니라 차량 안전까지 고려해서 현재 설계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됐고,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을 득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협의를 해야거든요. 당초에 공모선정했을 때 계획안하고 현재 일부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상가분을 만나서 저희가 시기를 말씀을 해줬거든요. 10월 말 이후에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정은 저희들하고 조율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사진 화면에 보여주며) 예촌 앞에 레코드테크까지 조성이 된다면 붐빌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나 예상도 있고요. 도로가 이렇게 좁은데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건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차량은 통행하는데 현 그대로 유지하는데, 주말 부분은 차없는 거리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하고 인도를 다시 정비한다고 해도 차량 운행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주민설명회도 개최가 됐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의견은 어떠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광포차 운영뿐만 아니라 공사착공 시기가 상가 쪽은 조율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쪽 상가 입장에서는.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광한루원 주변 타부서와 여러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조화롭게 소통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빨간 표시 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역자로 돼 있어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동선이 그렇습니다. 광한루 광장주차장에서 고샘골목을 통해서 공설시장까지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575m 총 790m 정도 되거든요. 현재 그 부분이 아스콘 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아스콘 뿐만 아니라 인도 부분이 상태가 안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차도, 인도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개설하고 그다음에 가로등까지 지중화도 일부 반영해서 깨끗한 도로를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지만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는데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든든한 힘이 되리라 생각하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소태수 위원입니다. 266쪽 봐주세요. 평촌~강기 간 공사가 진행이 돼요. 오래 시일이 걸렸는데 다리 교각도 올라가고 시일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진행속도를 당길 수는 없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시기는 당기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같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공사기간을 최소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산확보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배촌선을 보면 토지보상률은 94%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런데 공사가 왜 진행이 안 되나요? 20%? 25%?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공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토지매입하는 거에 따라서 공사 진척도가 낮다 이 말이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이 현재 여건이 안 좋거든요. 산 부분 그다음에 묘지때문에 사실 많이 지체됐습니다.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많이 됐는데 거기에 묘지가 당초 조사에 누락된 부분이 많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지연됐는데요, 현재 안쪽부터 공사하고 있습니다. 바깥 쪽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부터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 정말 다 했구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쪽부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땅에 관련돼서 땅 판지는 3~4년 전에 팔았는데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에 있어서······ 알겠고요. 277쪽 봐주세요. 올 연말로 마무리될 걸로 계획잡고 가요. 지금 보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또 누락돼 있던 민원 같은 것이 발생되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제방포장이라고 있는데 기존에 덧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올린 데를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부 람천 지방하천 부분에 풍촌 일부 제방 도로포장을 일부를 반영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아영면 일대거든요. 그 부분 제방이 콘크리트 포장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소태수위원

누락된 게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거기 포장 그다음에 일부 람천 구간 안에 아스콘 재포장 구간이 일부 있고요. 어느 정도 포장은 다 돼가고 있고 현재 남아 있는 곳은 홍수 방어벽 파라페트하고, 구 인월교 인상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인상 마무리 됐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다 마무리 됐고 현재 가도 부분은 우기 전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도 부분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혹시 인월제 기념탑 있죠, 달오름마을 가는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기념탑 바로 옆에 보셨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소태수위원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거기 부분은 도에서도 그 부분은 매입해서 그대로 존치하라는 부분이거든요. 활용보다는 그대로 존치하다 보니까,

소태수위원

그게 아니고 축구장하고 인월제 기념탑 오는데 예전 포장해놓은 걸 그대로 놔두고 밑으로만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요. 그런데 위에를 보니까 전부다 파손이 돼 있어요. 게이트볼장이 그 위에인데 어르신들 전동카 다니는데 엄청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변경할 때 제가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일괄 잡아서 다시 덧씌우기를 재포장을 해주셔야지 큰 공사하면서 그걸 따로 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나가서 정말 필요한지 안한지를 검토해서,

소태수위원

필요해요. 그 밑에까지는 깨끗이 잘 됐는데 긴 기간도 아닌데 그런 것을 누락하지 말고 찾아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하천 정비사업에 탑동천 4개가 지연이 돼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지연된 건 아니고요.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방문하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편입되는 토지 부분들이 많이 반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나갔었습니다. 전체적 노선을 타서 정말 주민들이 뭘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려고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토지보상 협의는 아직 안 해봤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선이 편입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에서 참석을 안한 당초 작년에 했을 때 참석을 안한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소하천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을 설득을 해서라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이 범람이 돼서 농경지에 피해가 와서 '해주십오' 할 때 해야만 토지보상하기도 좋은데, 행정에서 먼저 가서 '계획잡아서 해야겠습니다.' 하면 그런 경향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런데 소하천 정비를 안하면,

소태수위원

안 되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득해서라도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육상골재채취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준향리 쪽에는 24년 4월 30일에 허가만료가 됐어요. 여기가 신청이 들어가면서 하자보수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농로 포장 부분에서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육상골재채취장 안에 미복구 됐으면 원상복구예치금을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현재 95% 정도 진행된 상태라 일부 농사를 못 짓는 부분은 업체에서 조율해서 내년부터는 농사지을 수 있게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고, 주민들한테나 토지 소유주한테 지속적으로 이런 과정을 안내했습니다.

소태수위원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얼추 복구가 돼 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농정과 쪽이 아직 미진돼 있네요, 분리가 돼 있다면.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골재장을 하루에 1번씩 돌거든요, 한 현장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많이 채취하는 부분은 고발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원상복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평탄화 작업 얼추 다 하고 돼 있는 상황이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돼 가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운봉읍으로 돼 있는 관계로 상업지와 주거지, 운봉 전통시장 뒤쪽으로 도로선이 그어져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속 기회만 되면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설계라도 준비를 해봐라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재 설계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급성은 있지만 예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은 설계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소태수위원

그 도로를 그어만 놓고 장기적으로 방치해 놓으려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도 있거든요. 그걸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신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기다려 달라고 한참 설득을 해야 되겠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가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안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발굴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해서 시간만 가면 안 되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건설과 도로망을 위해서 너무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설과에서 했나요? 지난 5월 19일부터 오늘까지 도로 무단적치물 특별단속?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기열위원

오늘까지인데, 정리가 됐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사실은 미흡합니다. 예시로 말씀드리면 춘향교 밑에 부분에 인도 부분에 화분을 내놓은 부분은 강제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을 최소한 하려고 그다음에 주차하지 말라고 라바콘도 세워놓은 부분도 어느 정도 주요도로는 70~80%는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아직 미흡합니다.

이기열위원

상가나 시민 스스로는 정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원시민의 정립성이 아직은 정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아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적극적입니다. 각 읍면동사무실에 실질적으로 동사무실이겠죠. 깨끗한 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단속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해도 정리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죠. 아무튼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순창에서 적성까지는 4차선, 적성면 채계산에서 남원 대산까지는 2차선. 주민설명회도 했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예비타당성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언제나 이게 확보가 될 거 같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예비타당 현장조사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에 보고가 있거든요. 총괄 보고를 하고 내년 1월 정도는 예타 선정 부분이 통보가 될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관광객도 그렇고 도로가 너무나 굴곡지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순창~남원 간 도로가 확충이 돼야 남원의 소각장이 순창하고 함께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게 인월, 산내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기열위원

인월, 산내도 지리산을 활용한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함께 도로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여튼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월, 산내는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사업이 진행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따로입니다. 2개 노선으로 보거든요. 현재 국지도 60호선하고, 국도 24호선하고 별도입니다. 국지도 60호선은 인월에서 산내까지거든요. 그리고 국지도는 순창 적성에서 남원 주생 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 24호선 같은 경우는 현장조사할 때 인근 순창하고 임실 광역폐기물매립장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시설, 광역소각시설 부분을 설명해서 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대산에는 골프장 2개 정도 조성된 부분도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지도60호선 산내 부분도 현재 급커브가 총 9.8km 중에 4.3km가 41.7% 정도가 급커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드려서 절실히 필요하다 말씀드려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속적으로 국토부 부처에 방문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에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수가 상당히 많은데, 급커브로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옛날 도로에 포장만 했지 도로 개선은 없었다. 현재 상황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볼게요. 도로현황의 포장률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동지역의 포장률이 57.3%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스콘 포장률이에요? 어떤 뜻인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스콘 포장 플러스 콘크리트 포장이 포함되는데, 현재 일부 동지역이라도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미개설.

이기열위원

그런데 포장률이 57.3%,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라서 질의를 해본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봐서는 거의 아무리 안 된 데가 있다고 해도 70~80% 이상은 다 됐을 걸로 생각하는데, 절반 정도밖에 포장이 안 됐다는 게 시민들이 듣는 데서 설명을 해보시게요, 자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동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미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하세요, 미개설이 어디인지.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소로를 말씀드리자면 지정은 해놓고 미개설 도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도로를 아직 만들지 않았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개설이 안 된 곳까지도 포함이 다 돼 있는 상태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하더라도 미개설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장률을 제척을 하다보니까 포장률이 57.3%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이해가 됩니다. 농어촌도로도 포장률이 48.6%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선은 지정을 했더라도 포장이 안 된 구간, 예를 들어서 일부 미개설도로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놓고 아직 개설이 안 된데, 신설이 안 된데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항상 포장률이 저조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로 계속 개설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플러스가 됩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숙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263쪽 다이어트 도로 5월 29일에 신청을 했다고 했어요, 행안부 공모사업에. 이제 했어요, 작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서? ( 한명숙 위원 위원석에서 - 작년에 미선정 됐어요.) 아! 미선정 돼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평가를 10월 22일에 해요. 여기에서 미선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또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미선정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화 부분을 차도를 줄여서 잔디 부분 공원화가 너무 많다보니 그 부분 하나, 그다음에 광한루원 앞에 도로가 30km 보행자거든요. 왜 하폭을 3.5까지 했냐, 30km가 차도 폭이 3m거든요. 그 부분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서 그다음에 타시군 공모에 선정된 사례까지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선정되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나 시작돼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올해 선정되면 내년에는 설계를 하고, 내년 하반기 때는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열위원

우선 올해 시비는 선정되면 시비는 투여할 것인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선정되면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이 연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추경 때,

이기열위원

본예산에는 못 세우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선정결과 통보에 따라서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화분을 앞에 놓거든요. 활용도 그다음에 광한루의 연계선상 공간적 범위를 확대한다면 저는 그 앞에 도로가 다이어트해서라도 그 부분을 공원화하든지 아니면 보행자 안전을 해서 다른 각도에서 미적감각을 반영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이기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예산까지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26년 본예산까지는 우리가 확정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지금은 그렇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저희가 공모에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도로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무튼 노력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송동면 송동중학교 밑에 사고가 많이 났고 인사사고도 있었는데, 건설과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회전교차로가 완공이 됐습니다. 송동면민들이 너무나 만족해하고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감사하면서 생활하겠다는 주민들의 말씀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건설과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고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저는 이걸 이야기할 때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할게요. 광한루 광장에서 고샘골목까지예요. 주민들하고 금동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할 때는 위생약국, 아까 이숙자 위원님께서 했던 자료를 보여주실래요? 빨간 기역자로는 원래의 계획이에요. 광한루 광장부터 빨간선이 고샘골목까지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공청회는 위생약국 사거리까지 하겠다고 해서 공청회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쟁점 및 대책으로 나왔던 게 불법 점용때문에 경외상가 전통상인들을 다 쫓아내고 맞은편에 있는 상가에서 물건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적치물을 치울 때. 그런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쟁점 및 대책으로 지중화 공사 고샘골목에서 위생약국 사거리에 얼마 되지도 않은 빨간 기역자 외에 위생약국 빨간점으로 있는 구간이, 저희가 현장을 가봐야 될 거 같아요. 이번 현지답사 때 거기도 지나가 봤으면 좋겠다고 위원장께 말씀드리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샘골목에서 위생약국 사가에 인도가 없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기에서 인사사고가 사망사고가 난 곳이기도 하고요. 인도가 없는 곳인데도 또 하나 지중화 말씀하셨잖아요. 전선이 나중에는 쓰러질까봐 전신주가 쓰러질까봐 걱정돼요, 항상 지나다니면서도. 그런데 이대로 방치를 계속하고 있어요, 10년째.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안 되잖아요. 남원저울 옆에 유동원이 있고, 그 맞은편에 3층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만 어떻게 처리를 해도 인도가 가능할 거 같아요, 제가 고민할 때. 그렇다면 지금 10년째인데 중장기로 해서 기금처럼 1년에 1억씩만 모아도 저거 해결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이렇게 문제는 굉장히 크다고 하고 못 따라가면서 해결방안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답답함이 있고, 광한루 광장부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서 아름다운 거리를 하면 위생약국까지 시내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시내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내방쳐두고 있을 거예요? 그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해결방안 곧 나와야 될 거 같으니까 9월에 뭔가 고민해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기에 있는 분들이 보행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공청회를 해서 고샘골목에서 위생약국 사거리까지 있는 분들은 기대가 커요. 그런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도가 없는 거에 대한 분명히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저는 답을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당장 답은 못 들을 거 같아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대략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민설명회할 때 위생약국, 제 개인적인 건설과 입장에서는 위생약국 사거리까지는 인도개설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 때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사업 부분은 한전이 설치를 했지만 저희들이 사유지 땅이다 보니까 건물 위로 전선이 올라갑니다. 하다 보니까 한전에 여러 차례 건의도 드리고 한 부분이 있는데 어렵다, 지속적으로. 왜냐면 사유지 땅이다 보니까 한전주를 설치할 수가 없다. 저희가 공유지 땅이라도 있으면 한전주 설치라도 해서 이설해서 지중화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한전에서는 어렵다고 답변이 왔고요. 그다음에 위생약국 사거리에서 고샘골목 입구까지는 정말 인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부분이 필요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 그쪽 상가분들께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10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상 똑같은 말을 들어야 되고, 앞으로 저기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정말 느낀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고 해서 계속 가야 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적극적인 사유지가 있다면 시에서라도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는 안 되고, 지금 인도가 없어서 인도를 하려면 사유지를 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가가야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 주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반복된 건 말씀을 안 드리고, 700세대 더라우가 생기면서 국악원 앞에서 대선기간 22일 동안 하면서 출퇴근 인사 때 보니까 거기가 교통량이 그렇게 많아요. 한번 신호에 제대로 가지를 못 하더라고요. 두세 번 신호를 끊어야 갈 수 있는 출퇴근 시간에 거기가 복잡한 곳인데, 더라우가 생기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위생약국에서 승사교 가는 그 길이 도로가 더라우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도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모르지만 교량이 아마 시뮬레이션 해서 문제점도 파악을 해놓고 계시지만 차량이 더 많아졌다고 봐요, 더라우가 생기면서. 그러면 다이어트하고 그다음에 위생약국에서 승사교까지 차량이 많은데 아름다운 보행환경을 더 높이려면 차량은 다른 데로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더라우 앞부터 시작해서 다리를 말하잖아요. 저희가 도로 다이어트하고 위생약국 앞에서 더라우로 가는 출퇴근의 차량들은 많아지는데 보행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인도를 만들어 놓으면 차량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걸 해주셔야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고민도 필요하다. 저는 여러 가지 광한루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추후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노암동, 더라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약국의 보행환경, 도로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하려면 또 다른 방향성을 만들어 줘야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교통량조사하면서 시뮬레이션 한 부분도 있는데, 광한루 앞에 일부 다이어트 도로를 하게 된 부분은 인도가 길어지면 제한시간이 30초였거든요. 10초에서 15초 단축되면 통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생약국 사거리 부분까지가 직진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것까지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이 부분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입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보면 저희는 그 구간에 있는 상가나 개인적인 이익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하고 거시적으로 남원시 전체를 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당연히 바라봤을 때 내가 직접 내 상가를 갖고 있는 분의 입장과 남원시를 거시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저는 그것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자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돌출구나 우리가 나중에 생각했을 때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도로 다이어트를 하려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거시적으로 크게는 더라우 앞쪽에 교량이나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저희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안게 된다고 해서 그것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보이지 않은 5년, 3년 뒤에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식정 관광 우회도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있나요?

염봉섭위원장

도면 가져오셨어요?

윤지홍위원

없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준비를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원님들이 요청을 안하니까 이제 안 가져 오시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윤지홍위원

기간이 1년 연장이 됐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예산때문에 그렇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산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비로 확보해야 돼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시비가 49억이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국비는 46억 1300만 원 다······.

윤지홍위원

올해까지 다 소진하는 거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국비는 그런데 저희가 시비 확보가 49억 1500만 원 정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예산이 원래 120억 사업인데, 49억이 더 들어간다는 건가요? 2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시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도에서 도비는 안준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역개발사업이라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매칭으로 하다 보니.

윤지홍위원

그래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내년에도 완료가 될 텐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 전체적으로는 다 못 세우더라도 내후년까지 확보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천 구간에 와서 급격히 커브가 틀어지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대주유소,

윤지홍위원

하천 따라서 오다가 현대주유소에서 급격히 구간이 굽어지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그 구간에 대해서는 교량 부분이 있거든요. 요천교 부분으로 갈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윤지홍위원

시내권에 요천변을 보면 다 하천 따라서 도로가 있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을 확장을 식정 우회도로를 할 수 없는 도로 부분이라 바로 제방 도로 부분이라 연결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못 내고 현대주유소 쪽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남원 시내 요천을 지나는 도로들은 다 하천 옆을 지나잖아요. 이유가 뭐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염봉섭위원장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 양진석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원래 요천교를 통해서 하면 약간 도로가 제방도로 합해서 6개가 합쳐지는 도로가 되고, 만약 처음에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 교량을 시에서 새로 다시 가설을 해야 됩니다. 교량이 안 맞습니다. 그쪽에 회전교차로를 하면 넓게 해서 교량을 저희가 새로 놔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에서 합류지점에서 회전교차로로,

윤지홍위원

6개가 합쳐지는 게 아니라 4개가 합쳐지죠.
진석

양진석가로정비팀장

그게 제방도로도 있고 옆에 도로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위쪽에서 4개에서 또 요천마을 쪽에서도 진출입로가 일부 있어서 그거까지 다 합치면······.

윤지홍위원

일반 도로라고 판단하기는 그렇고,
진석

양진석가로정비팀장

거기까지 합치면 회전교차로로 검토를 했을 때는 그것도 감안을 해줘야 되거든요.

윤지홍위원

회전교차로는 5개, 6개 합쳐지는 도로들도 많은데 거기만 유독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진석

양진석가로정비팀장

교통공단에서도 전부 검토를 했었는데 사고가 더 유발되는 도로가 되고, 제일 큰 문제는 교량을 새로 다시 놔야 된다는 게······.

윤지홍위원

교량을 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진석

양진석가로정비팀장

높이랑 면적이랑 다 안 맞습니다.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하려면 새로 가설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시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갑자기 도로가, 편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도로잖아요, 관광 우회도로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거의 사용하는 도로죠. 그런데 갑자기 도로가 연결이 안 되고 좌측으로 좌회전해서 나와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든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방도로 아까 담당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방도로 부분을 하게 되면 가각부입니다. 가각부 부분 우회전 차선이 형성이 돼야거든요. 그 부분이 염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교량을 다시 신설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유소 부분 차선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교통 유발을 더 한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노선을 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대주유소 쪽으로 밑으로 내린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로터리 설치를 하니까 그러는데, 신호등 체계로 하면 어때요? 로터리 안하고 신호등 체계로 하면 되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신호 체계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도로가 참 이상스럽게 돼서 해놓고도 욕먹어요, 우리 건설과.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에······ 지나다니면서 항상 문제고, 교통안전공단의 결과서가 있죠? 그거하고 우리가 로터리를 했을 경우에 교각을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신호체계로 했을 때 문제하고 세 가지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올해 다 완료가 되네요. 내년부터는 없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한 3개 정도 남거든요. 이백 외동, 송동 영촌 그다음에 송동 손동마을이거든요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윤지홍위원

농어촌도로가 있어요. 권포, 임리, 장교 쪽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동 진입로가 200m 정도 되나요? 거기에 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어르신들한테는 긴 거리죠, 200m 이상이 되면. 그 진입로로 차량이 들어가서 회전해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마을안길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지홍위원

마을안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마을진입로라고 봐야죠. 농어촌도로에서 바로 마을회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에는 장동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했던 적이 있어요, 장동마을을. 건설과에서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거기보다는 거리가 짧지만 가동마을도 결국에는 어르신들이 행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유모차를 밀고 나와서 거기서 차를 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을버스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쪽을 정비를 해주셔서 버스가 진입을 해서 어르신들 태우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마을진입로로 볼 수······ 농로도 볼 수도 있고, 진입로는 일단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진입로로 봐야 되겠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인지, 법정도로인지 확인하고······.

윤지홍위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어떤 도로라고 정해진 게 아니지만. 도로를 승격해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못한 3개 지구 정도 먼저 예산해서 진행하고요.

윤지홍위원

이것도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같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검토해보세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설물안전법 대상 교량·터널 관리사업이 있어요. 남원시에서 지난 행감 때 56개 지구라고 말씀하셨고, 상반기에 26억 9천을 투여해서 시설물 정비를 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유지관리, 내진보강, 안전점검 등을 하셨는데 이게 올 6월까지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장기미집행 도로가 있어요. 아마 가로정비담당이 만났을 거 같은데 운봉시내 초등학교에서 허브밸리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만났을 거 같은데 그 결과를 말씀해주시죠.
진석

양진석가로정비팀장

아까 전에 운봉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2차선으로 돼 있는데 일부 구간이 미개설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방앗간이었는데 그분하고 접촉을 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이번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땅은 약 30평 정도인데, 그쪽 땅은 240평 정도를 다 매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토지 수용이 공유재산법 상 과다하게 할 수 없는 법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도 생각해 보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건축과에 이런 부지매입 비용이 있어요. 건축과에 요청해서 빈집이라든가 남원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건물이나 택지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주차장도 그렇게 해서 만들곤 해요.
진석

양진석가로정비팀장

그런데 최근에 바로 맞은편에 주차장을 이번에 하다보니까······.

윤지홍위원

주차장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그 공간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편익시설을 하면 되는 거고, 꼭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그 땅이 필요하잖아요.
진석

양진석가로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사야죠.
진석

양진석가로정비팀장

하여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따로 분할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미집행 예산이 20억 정도 있잖아요?
진석

양진석가로정비팀장

저희 올해 예산 3억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억이 있던데?
진석

양진석가로정비팀장

당해예산이 3억 원입니다.

윤지홍위원

3억이에요?
진석

양진석가로정비팀장

예.

윤지홍위원

일단 그러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어차피 거기도 공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학교 앞이라서. 요즘 학교는 차가 진입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진석

양진석가로정비팀장

예, 운봉은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옛날처럼 학교에 행사가 있고 하면 그 안에 주차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더 넓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석

양진석가로정비팀장

하여튼 법상 봐서 해당부서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석

양진석가로정비팀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방앗간 초등학교 앞에 그 부분은 도시과 도시재생 사업할 때 운봉지역을 공모에 해서 하면 가능할 것도 보입니다. 방앗간을 그대로 존치하고 추억의 공간 이런 형태로 하면 초등학교 앞을 묶어서 하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신청하면 답이 있을 것도 보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자,

염봉섭위원장

같이 병행해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축과, 도시과와 병행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사업인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기열 위원님께서 왜 넓혀 놓은 도로를 좁히냐고······ 안 빼도 됩니다, 살은. 다이어트 도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정문 앞에 원형 화분들이 쭉 나열돼 있잖아요. 대형 화분들도 치우면 관광차들이 원활하게 내리고 수학여행 학생들이랄지, 어르신들의 광한루 투어가 훨씬 용이하고 승하차도 좋을 텐데 그거 치울 방법은 없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치울 사항은 아니고 도로상으로 봤을 때 안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승사교에서 바로 우회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회전하고 그다음에 직진 차선하고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저 위에서 승사교 쪽을 열어주면 걸로 들어가서 나오는 공간을 확보해주면 돼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인월~산내 간 국지도 60호선 일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들어가서 일부 확장을 했어요. 왼쪽의 법면을 굉장히 많이 깠어요,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그런 확장도로 계획하실 때 여원재 생태이동통로 스텔 박스로 상·하향선 만들어놓은 거 아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법면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산이 법면 까는 사업비나 스텔 박스 넣어서 상·하향선 해서 생태이동통로까지 하면, 위치를 아시겠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수력발전소 물 빠져나오는 90도로 꺾어진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인월에서 산내 들어가는 데는 왼쪽이 산이고, 오른쪽이 천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하천으로 연결되는 생태이동통로도 설계에 담으면 생태이동통로가 있어서 로드킬이랄지 이런 거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60호선 부분은 지금 현재 기본타당성에 일부는 터널이 반영돼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법면을 위에서부터 각도 1.5·1.5, 1·1 구배해서 해야 되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 비용이 굉장히 큰 걸로 압니다. 아마 터널공사로 하면 공사비도 제가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용이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원천천 거의 마무리돼 가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마무리가 돼 가는데 과장님, 팀장님 경제농정위에 같이 한번 자전거길이고 6.6km, 낙차공 12개, 다리가 9개 돼 있는데 원천천하면 사람들이 고기지역은 아닌 줄 알아요. 원천천하면 신촌매운탕 입구에서 육모정 호경마을 회관 앞까지예요, 교량까지가. 그리고 국립공원지역 다 빼고 고기리 삼거리에서 옛날 지송산장 삼거리까지 구간인데, 그 부분 완공기념으로 잘 돼 있나 같이 확인해 보시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준비해주시면 저희들이 식사는 준비하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고, 그리고 요즘에 자전거타시는 분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같이 최종점검을 해보시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직원분들도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 볼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건이잖아요. 계속사업이었고 지난 보고 때도 6월 30일에 도시공원 지정 실효가 된다고 했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사유지 매입 때문에 문제가 된 건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서 토지수용을 할 수 없는 절차이행이 진행됐고 그래서 수용 자체가 불가해서 협의매수만 한 사항입니다. 협의매수 한 토지 외에는 다 실효를 해서 다시 원소유주에게 목적을 공원으로서 해지를 시행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성장관리 계획을 담아내서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장기미집행으로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했던 주민의 피해는 없다고 봅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월락공원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로 중복지정이 돼 있어서 공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체육시설의 역할로 다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교룡공원 같은 경우는 경사지가 많은 지역이어서 경사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분들이 거기를 난개발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닌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신촌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매입을 했고, 금암공원도 거의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네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제 위에 계신 과장님들이 많이 하셨고,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직원분들과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저버릴 수가 없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실효고시 후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나서 거기에 다시 공원으로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들 또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게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피해주민들이 섭섭하지 않게 잘하시고 해드릴 게 있으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20쪽 볼게요.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인데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야영장 시설이나 산책로 등 편의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4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 가을부터 운영 이용객수가 많이 늘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이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고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예약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주중에는 괜찮은데, 주말에는 예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잘 슬기롭게 대처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숲속야영장 관리를 지난 1월 보고 때 관광시설과로 관리를 이관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연초에 이관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광시설과에서 춘향제가 끝나면 그때 한가할 때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지어 놓고 있거든요, 관광과에서. 관광과 시설하고 같이 관리 이관 받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그쪽으로 이관을 한다는 얘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관광시설과 관리에 건물에 커피숍이 예정돼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주민복지과에서 자활사업으로 파스쿠찌라는 커피숍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의점, 매점 두 개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관리는 누가 하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주민복지과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줘서 그렇게 하는 걸로요.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숲속야영장 관리가 잘 돼서 이용객수가 넘었다는 것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앞으로도 많이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222쪽을 봐주세요.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을 도시디자인 쪽에서 하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신설도로랄지 할 때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수종 선정을 하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개설할 부서에서 심의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로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심의위원 분들은 어느 정도 조예가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대학교수하고 대부분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시민분들도 일부 있고요.

소태수위원

이게 수종을 한번 잘못 선택을 해놓으면 수종갱신하기도 경제적인 부담도 엄청 들어가고 오랜 시일이 걸리고요. 그래서 수종을 선택할 때 진짜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계속 관리를 하다보면 피부로 도시과에서 느낄 텐데 도시디자인 쪽에서 심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산림녹지과로 이관이 되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2년 뒤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가서 손질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오더라고요. 처음 부서에서 심어서 관리까지 해야 이 수종이 좋다, 안 좋다를 느끼는데 일단 2년간만 식재해서 관리하다가 타 부서로 넘겨줘 버리니까 이게 모순된 점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정기준에서 있을 때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고 좋다, 남원 같은 경우에는 고원과 평야부로 구성돼 있어서 그 지역에 잘 살고 식재 해도 아름답고 아담하고 하는 수종 선호하는 데가 있어요. 대학교수님들이 우리지역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규제를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뜻은 어때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일부 시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심의위원회 수를 늘려서 만약에 그 지역의 수종을 선정한다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실패로 딱 돼 있는 게 고기리 60호선입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단풍나무······.

소태수위원

대왕나무가 거기에 필요 없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대왕참나무······.

소태수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중간정도로 전지를 해서 손질하기로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요. 그러면 인근의 농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피해가 가는데? 그리고 겨울철에는 낙엽이 지지 않고 얼음이 녹질 않아요. 그래서 ‘아, 이게 실패작이구나’ 그러다보니까 가끔은 고사가 돼요. 그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피해가 가니까 고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기준을 할 때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겠구나 싶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238쪽에 지리산활력타운 조성에 내년도 12월까지 마무리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총사업비 220억에 국비가 20억, 시비가 60억, 기타 70억은 뭐예요? 매각한 금액인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거든요. 저희가 전북개발공사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그거를 다시 확보해서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소태수위원

기타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대납을 하고 마무리했을 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공사비로 들어가는 거죠.

소태수위원

임대료로 해서 가져간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소태수위원

표기가 안 돼서 누가 스폰하는 줄 알았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인공원 조성사업 관련 추진실적을 보면 정기1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렸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중투에서 재검토를 내리긴, 저희는 4월에 바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심의위원들 중에 만나보니까 4월에 하는 거 보다는 7월에 다시 올려서 하게 되면 바로 의결이 될 거 같다고 해서 저희가 7월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사유를 보면 객관적 수요 기반 설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계획 구체화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이 문제를 누누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용역 없이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래도 간이 용역이라도 하는 것이 행정부에 그러니까 남원시의 의견 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했었는데 향교동 주민이 7명 중 철거 찬성이 6명이에요. 보면 남원시민을 상대로 해서 의견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향교동, 동충동 주민들만 갖고 하다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구 역사에 대한 철거를 대부분 찬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청취를 하려면 남원시민들을 읍면, 동에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청취를 해야지 통장님들을 불러다놓고 했다는 것은 그분들은 다 행정을 도와주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순점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금암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금암공원에 무장애 나눔길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금암공원의 무장애나눔길은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정상 올라가는 화장실까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명지아파트를 뒤쪽으로 해서 함파우까지 가는 그걸 공모사업 추진해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쪽에 금암공원 쪽이 아니라, 이쪽에 함파우 쪽에. 그러면 길이는 몇 m나 되고,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길이가 1.5km 정도 되고, 무장애 5억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공모사업비가 5억입니다.

김한수위원

길이는 1.5km, 들어가는 비용은 5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금암공원을 다녀왔는데 전에는 잡풀, 잡초, 여러 가지 관리 소홀이 됐는데 최근에 정비를 하셨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춘향제 전에 정비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정비를 또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 이후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엊그저께도 다녀왔는데, 거기에 수국을 심어놨습니다. 수국을 심어놓은 걸 보니까 듬성듬성 심어놔서 관광객들이 와서 수국을 관람 구경한다 그런 정도는 아닌 거 같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 부분 쪽에는 약간 듬성하게 심어져 있기는 한데요. 노암3통 쪽으로 무장애 데크가 설치 돼 있는 쪽은 남쪽을 보면 전체가 다 수국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구례를 가보면 거기가 어디냐면······.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리산정원하고, 지리산수목원······.

김한수위원

저수지 있는 데 있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구만······.

김한수위원

구만 공원을 보면 개인이 사유지에다가 수선화를 심어가지고 만개했을 때 저도 그전에 다녀왔는데, 정말로 관광객 인파가 거기 입장료가 1인당 5천 원입니다. 적은 돈도 아닌데 정말로 인산인해를 이뤄서 주말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개인이 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지역의 명소로서 관광객들을 많이 오게 하는데, 우리 금암공원도 총공사비가 115억이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 수국을 금암공원에 심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규모가 너무 적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무장애가 금암공원 쪽인 줄 알았더니 반대쪽이네요.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기후대응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도시과 박승용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때 요천 생태습지공원에 일부분에 파크골프라든지, 시민의 쉼터, 야구장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한명숙 위원님도 칭찬을 하셨고 본 위원도 칭찬을 했습니다. 악취라든지, 벌레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로 시민들이 거기를 갈까라는 의구심이 너무 많았던 곳을 요즘에는 정말로 휴일이면 많은 관광객, 파크골프 인원이 확대돼서 너무나 좋은데, 여기가 25억을 들여서 도시숲 조성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미세먼지 차단숲입니다.

이기열위원

아 그랬어요. 미세먼지 저감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서부 우회도로로 해서 곡성 가는 도로 축에 있는 생태습지 공원이잖아요. 그쪽으로 도로변에 있는 쪽은 메타세콰이어랄지 속성수를 식재해서 아치형으로······.

이기열위원

도로에 심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닙니다, 생태습지공원 내에다가. 그다음에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수종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생태습지에서 산업도로를 타고 올라오는 파크골프장까지 보면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숲을 조성하려면 거기의 농토를 아마 시에서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로하고 농토를 공원화해서 파크골프장, 야구장과 전체적인 공원이 돼야지 일부 나무로 심어서 공원을 한다는 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먼저 소요가 된다. 도시과에서 소속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부지 매입 정도를 검토를 해보시고 숲 조성은 그 뒤에 검토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상당히 공원화하기에 좋고 곡성이나 구례에서 올라오는 남원 관문이잖아요. 공원을 만들어놨을 때 남원의 이미지가 농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하게 하우스도 지어져있고, 토목 기자재도 쟁여져있고, 조금 올라 오면 축사가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다 못하더라도 일부는 매입해서 공원화시키고 일부는,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산업도로를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나요?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거기는 국토유지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메타세콰이어 식재를 해서 축사가 안 보이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도 남원을 위한 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런 말씀도 충고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시숲 선정할 때 적극 검토해서 숲을 유치할 수 있는 면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237쪽을 볼게요. 남원청년피움공간 in 고향올래 사업인데요. 허브체험장에 이 사업을 하시나봐요. 너무나 좋은 사업으로 보는데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언제 언제 계획을 세웠고 책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민간기업 더본코리아 등과 협력’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물론 더본코리아가 26년, 27년 계속 실수를 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보는 관점에서는 빽햄, 농약통, 감귤맥주 등등 어떤 사안이 국민적 사안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거리가 먼 더본코리아잖아요. 이거 사업하실 때 연관해서 같이 하실 계획이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당초에 그쪽하고 컨설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전 더본코리아와 그랬던 상황이고, 지금은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운봉 도시재생특화사업 쪽이 기업형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여기는 산내 실상사 인근에서 한식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다량 유입할 수 있는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업체하고 청년협의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협의체하고 그 업체하고의 연관성을 충분히 해서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사회적 트렌드를 분석해서 다음에 우리가 이 공간을 만들어놓고 다음에 그런 업체와의 이야기가 되더라도 우선은 빼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공사해서 정말로 고향올래 아니면 전 국민이 남원올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더본코리아하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더본코리아하고 한번 접촉을 해서 얘기를 해서 콘셉트를 입혀보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뒤로 빠지는 상황이어서······.

염봉섭위원장

책자 인쇄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전에······.

염봉섭위원장

일찍 돼서 그런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지워주시지 그래요. 전 국민이 공분을 사고 있고 저 역시도 솔직히 탐탁지 않습니다. 대표나, 뭔 코리아인가는 모르겠지만 탐탁지 않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보충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호주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을 때 다른 곳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머릿속에 남는 게 한 도시에 시드니에 숲이 있어서 들어가면 한두 시간은 그 안에서 푹 파묻혀서 있는 게 가장 부러웠어요. 요천생태습지공원이 차후에 이런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도를 생태습지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으면서 시민들이 찾아오잖아요. 금암공원에 100억 들여서 안 찾아가잖아요. 금암공원에 들였던 10분의 1만 여기에 해도 더 나을 거 같고 요천생태습지공원이 주민들이 와서 하는 야구나, 파크골프나, 차박이나, 산책이나, 애견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서 주민들이 찾아온다고요. 남원뿐만 아니라 주말에 보면 외부에서는 많이 오는 장소잖아요. 저는 그 장소가 남원시민 누구나 그 안에 들어가면 힐링도 하고, 쉼을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숲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더 적극 개발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이 확대돼야 되니까 거기가 절대농지잖아요. 다른 거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럴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5년, 10년을 생각하고 하세요. 미래세대에게 주는 혜택이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자료 211쪽 보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에도 도시디자인의 입체적인 미래상 구현과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지침 수립이라고 했어요. 지침 수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왜 보고도 안하고 사업은 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당초 때는 보고를 했고요. 중간에 마무리······.
명숙

한명숙위원

이렇게 보면 사업을 했다는 건가, 하겠다는 건가 아무도 몰라요. 지침, 수립 뭐예요? 저희에게 뭘 기대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차후에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옆에 나중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하실 거잖아요. 저는 지나다니면서 아쉬움이 저 공간이 너무 억지로 들어가지 않나, 공간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 숲 하실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로터리 있는 쪽에······ 아, 실내정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숙

한명숙위원

지금 여기에······.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생활밀착형숲이요. 그게 옥상정원하고, 실내정원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실내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옥상하고 실내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쉬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아이를 출산하고 정말 햇볕도 쬐면서 잠깐 산모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싶어서 잘했다 했는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 옆에 로터리 옆에 산책로겸 해서 분수시설을 해서 공모사업을 올해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에서 지속발전가능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지구 재정비 수립은 뭐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고도지구 정비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고도지구가 너무 규제가 많이 분포돼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관심이 제일 많은 건데, 이것도 ‘재정비 수립’만 해놓으니깐 어떻게 된 건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수립 추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만인공원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내셨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거 공문으로 하셨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공문을 자료로 지금 해주시죠. 협업하셔서 지금 달라고 해주세요. 여기 과가 아니라 도시과에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바로 뒤에 있는 분이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금암공원은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교룡공원 숲속 야영장 운영 및 관리에서 쟁점 및 대책에 관리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부서에 우리가 할 것인가, 시설관리하는 관광시설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 저는 숲속야영장의 운영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부서간의 일원화가 아니라 추후 좀 더 해서 운영을 잘할 전문성 있는 걸 생각해야죠. 왜냐면 관광객이나 시민이 뭔가 거기에서 해야 될 텐데 관광시설과가 하든, 도시과가 하든 안할 수는 없잖아요. ‘부서가 서로 우리가 아니니까 너네가 시설해’라고 이걸 그렇게 미룰 일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가 운영할 때는 전문성을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해줄만한 곳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가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도시과가 하냐, 관광시설과가 하냐······ 이거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숙제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관광시설과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물놀이 시설도 그쪽으로 돼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오고 그런 것은 도시과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시설을 하더라도 다른 것을 해야지 시민들하고 밀접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은 묶어서 뭐하려고 안아서 가져가려고 하세요! 전문성 있는 곳에 민간위탁하세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32쪽에 금동 노후주거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입니다. 개요에 내면 사업내용에 노후주거 집수리 지원도 하고, 골목길 경관개선도 하고, 거점공간 조성도 해요.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업이 지금 천거 14통하고 연계해서 금동 7동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거 14통에 있는 굉장히 주민들 교육도 되고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국비를 가지고 금동 7통까지 연계해서 하실 모양이더라고요. 금동에 아무래도 시내이고 주민들이 많은데 땅이 없으니 금동 6통과 2통과 7통은 한 경로당을 같이 써요. 그러다보니까 금동 7통에 있는 분들은 별슈퍼 있는 데 금동 6통, 2통, 7통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7통에 있는 골목이 굉장히 길잖아요. 긴데 거기에 도시가스도 못 들어갑니다. 왜? 사유지가 있어서 시내에 있는 데도 도시가스도 못 들어가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매입을 해서 도시재생할 때 쉼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고샘골목도 보면 고샘골목할 때 ‘고샘’이 금동 경로당의 통합이에요. 1통, 5통. 이렇게 하는 건데 금동 윤한의원 옆에 골목에 고샘골목에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안가니까 불만이 많았던 거죠. 고샘골목 재구조화 하면서 샘 옆에 모정을 만들어줬잖아요.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번 주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위원님! 한번 찾아 뵙고 어디 위치인지를 정확히 픽스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여기에서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KTX 남원 역세권 투자선도지구입니다. 이건 뭐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달빛내륙철도가 개통하려고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물류를 기반으로 한 주변에 주거도 있고, 공장, 기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조성을 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환승센터까지 들어오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제 지역구잖아요. 주민들은 물어보는데 의원들이 알 수가 있어야죠. 이런 사업을 하면 전체 상임위에 3월 이후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협조를 요하는 것들을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답답하지 않은데, 이 자리에서 들어야만 된다는 것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했다가 떨어졌던 건데, 지역개발팀이 생기면서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쉬움이 있고요. 가로수 사업을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왜 심어요? 보기 좋으라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우리의 숙제죠. 기획실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농업이며, 상업이며, 경제며 기후위기하고 떼려야 뗄 수 없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가로수도 아마 기후위기나 삶에 미치는 순기능 영향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가로수는 더울 때 온도를 2~3도 낮춰준다고 해요. 그리고 비산먼지, 미세먼지 그다음에 차타고 다니는 모든 것들을 저감해주는 역할을 분명히 가로수가 하고 있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역할의 순기능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봐서, 과장님이 하실 때 이런 것들의 순기능을 먼저 생각하셔야지 다른 것들이 우선돼서는 안 되고 사람이 먼저잖아요. 이걸 심음으로 인해서, 이걸 뽑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시민들한테 어떤 해가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이거 한 마디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효 고시를 하시겠다고 용역서인가요, 이거 가져오셨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질의를 준비하면서, 2018년부터 시작됐던 공원들인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여기 사업비의 160억은 공원조성 비용으로 봐도 되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순수하게 공원 구역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비용만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매입 비용이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공원에 특별히 어떤 시설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고 공원 관리에 시설을 하게 되면······.

윤지홍위원

160억이란 게 매입을 하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대부분 토지매입비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다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고, 매입하는데 얼마 정도나 들어갔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6억 정도 됐었거든요. 거의 다 소진이 돼 있는 상태고 협의매수만 가능해서 협의매수를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장기미집행이 실효가 안 되고 계속 간다 할지라도 관련된 예산이 더는 투입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실효가 되면 전체적인 실효가 돼서 우리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계획을 신규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윤지홍위원

주신 용역서를 제가 잠깐 봤는데 경계에서 1개의 섹터가 있다면 섹터 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빼면 결국에는 전에 협의매수 했던 시민들은 손해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 했고,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시민들이 '나 이것 좀 사주세요' 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에서 팔아라 하니까 파신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매입 의사를 밝히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전체가 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자기 땅을 팔라고 하면 그때서야 사주세요 하고 오는 사람들이······.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일부 중에 하나가 향교공원 같은 경우는 생태이동통로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한 거 외에는 대부분 다 협의매수로 진행을, 그것도 협의매수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20년이 지났어요, 전부 고시한지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자료에 보면 2020년부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5년 연장 돼 있습니다, 25년 6월 30일까지.

윤지홍위원

유예된 거네요, 5년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게 월락공원 같은 경우도, 해지하는 이유가 유소년스포츠센터 때문에?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월락공원은 이중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용도지구 자체가. 중복지정이 돼 있어서 하나는 공원지역, 하나는 체육시설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하나는 취소하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래서 공원 지정을 빼면 체육시설로 계속 협의매수를 하든지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지정을 해놓고 그동안에 자기의 재산으로서 재산권 활용도 못하시고 그랬던 부분인데, 실효고시를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땅은 남원시에서 다시 사기 힘들겠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협의매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분들도 팔지 않은 상황이고요.

윤지홍위원

공원 내에 군데군데 있어서 중간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인사유지로서 역할도 못할 텐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실효를 고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잖아요.

윤지홍위원

남원시를 전체를 두고 계획을 세울 때 여기, 여기, 여기는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되겠다 해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러면 다시 또 공원으로 지정을······.

윤지홍위원

원래 지정을 했었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원래 토지매입을 할 때 중토위의 협의를 안 거치고 연장해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해버린 상황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중토위에서 토지수용을 못하게 막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비근한 예로 운봉에 공원이 있었어요. 거기는 실효고시해서 해제를 했어요. 이유인즉슨, 거기가 모 종교단체에서 20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가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윤지홍위원

거기에 관련된 게 운봉의 임대주택 옆에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볼 때 실효고시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기간이 됐다고 해서가 아니라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로서 확장성을 가져서 지금 도시가 늘어나잖아요.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는데, 도시공원의 역할이 도심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또 힐링 할 수 있는 공간들인데 이것을 실효고시 한다는 게 바로 실효고시하기 전에 준비를 해서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효고시를 하는 상황이고요. 법령으로 법을 개정해서······.

윤지홍위원

2000년도에 자동 실효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러니까요. 5년 연장만 유예를 준 것입니다. 그 안에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라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 행정 미스로 어떻게 보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시결정계획을 하면서 중토위에 이런 토지매입을 할 때 수용절차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윤지홍위원

제 말씀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시민들이 땅을 가지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돼서 실효고시를 해버리고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생활형 밀착형 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결국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완성이 돼야 할 수가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준공이 돼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면서 건물에 대한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건물 설계할 때 이게 하중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다 거기에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당초 설계할 때 반영을 시켰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가벼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능하면 좀 비싸더라도 흙이나 이런 무게가 중량이 나가는 것보다도 건물 하중을 더 줄이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방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거 같아요. 옥상정원을 해놓으면 좋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옥상정원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그것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고향올래 사업이 우리 지역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남원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윤지홍위원

시 중심이지만 이런 건물이 들어올 때는 지역의 청년들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텐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남원시 청년마루의 청년협의체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청년마루에 있는 청년들하고, 운봉의 농사에 집중하고 있는 청년들하고 다르죠? 원하는 것이 다르지 않겠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이거는 어찌 보면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강의를 듣고······.

윤지홍위원

어떤 매개체가 있어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창업도 하고 자기들이 시제품도 만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윤지홍위원

도심에 얼마나 공간이 많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남원시에도 청년마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와서 그런 교육을 받고, 여기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지역의 젊은 청년 농부들이 매개체가 돼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또는 그런 거에 대한 서로 간의 교감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외지에서 오는 청년들을 그 지역에서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공간들이 돼야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윤지홍위원

시내에도 이런 공간이 많은데 또 이런 공간으로 만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뭐라고 할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굳이 거기를 가서 뭘 배울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는 한식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식하고 관련된 재료가 있잖아요. 청년농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가 한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료를 선별하고 채소를 어떻게 가꾸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고향올래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청년들이 여기에 관심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청년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지 와서 교육받고 하면 교육원밖에 더 됩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쉬기도 하고,

윤지홍위원

누구를 위한 공간이에요? 우리 지역 청년들은 참여도 못하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못하는 것은 아니고······.

윤지홍위원

제가 볼 때는 참여 안 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참여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음식 만드는 곳이고 쉬는 곳이면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쉬려고 하겠어요, 집에서 쉬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하시기 전에 지역의 청년들하고도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라 제가 1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거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청년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청년협의체를 대상으로······.

윤지홍위원

청년협의체는 남원에 있는 협의체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남원시 전체 청년협의체죠.

윤지홍위원

그분들의 얘기는 이미 도시재생사업으로 남원시내에 의견들이 다 녹아 있어요. 그 의견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라면 그 얘기밖에 더 나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역협의체를 다시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동네에서 농사짓고 있는 동부권에도 젊은 친구들 많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동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참여를 하는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주로 동부권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굳이 음식이라든가 저는 파머스마켓이라든가 이런 마켓을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그 공간에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작해서 자기들 농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 나가고 플리마켓도 거기서 얘기를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우리 지역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이에요. 우리 지역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음식을 만들고 그런다는 게 저는 글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 과정하고, 식재료가 어떻게 가고······.

윤지홍위원

그건 도시지역에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원하면 대도시의 음식 만드는 학원이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역 청년들이 그런 식자재를 어떻게 재배하고 어떻게 그분들하고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리산 활력타운은 토목을 하고 건축까지 한다는 건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건축은 아니고요. 전체 기반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하고요.

윤지홍위원

택지분양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택지분양하고 임대주택만 32호를 저희들이 건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32호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외지에서 남원이 아닌 생활인구······.

윤지홍위원

원래 당초에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전체 86호고요.

윤지홍위원

87호를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하겠다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체 87호가 임대주택이 아니고요. 거기는 분양까지 포함해서······.

윤지홍위원

거기는 임대, 장기임대 그런 식으로 해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닙니다. 분양으로 해서 임대는 타이니하우스 같은 경우는 다 임대를 그렇게 하고,

윤지홍위원

결국에는 택지분양이네요. 그렇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들어와서 귀농이나 아니면 2도5촌이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택지분양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될지 그것도 고민스럽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거는 공사를 해봐야 거기에 대한 가격대가 형성이 될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가격도 얼마에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참 염려되네요. 저는 87호를 다 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어서 분양한다거나 임대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택지를 다 분양하고 택지도 임대도 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저희가 32호를 지어서 임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당초의 생각과 많이 다르네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당초 계획이 그거였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늘어났죠? 87호에서 90몇 호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 몇 평식 분양하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택지는 100평 정도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임대주택 연립을 짓는 것은 24평에서 주로 27~28평 이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들이 와서 집을 지어야겠네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집을 짓다보면 중구난방으로 될 텐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표준설계서를 저희들이 7인 7색으로 해서 가온건축이라고 해서 임형남 소장 있잖아요. 그분들이 설계에 대한 감리를 해주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집을 짓고자 하는데 자기가 쓸 규모에 맞춰서 자기가 할 것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요구를 해서 집을 지을 텐데 꼭 그렇게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규모는 어떨지 모르지만 남원에 맞는 주택들의 외형이나 형상이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택지를 분양하면서 이렇게 지어라, 이런 방식 안에서 지어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올 사람만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분양률도 떨어질 텐데······ 그러면 결국 시에서 뭔가를 줘야 7개인지 만들어진 설계안대로 지으려면 뭔가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것은 가이드라인이고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하는 것이고 본인에 의해서 굳이 우리는 이 건축안을 표준설계안을 사용하지 않고 나름대로 짓겠다 하면 그거는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북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거기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30호 들어오는 30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들어온다 치더라도 결국에 30호가 임대주택이라면 30명을 위해서 196억이라는 학교복합시설을 거기에 짓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 왜?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학생들도, 지역주민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지역활력타운을 공모하면서 체육관 시설을 거기에 20억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옛날에 백두대간전시관을 계획할 때도 두 개로 나눠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두 개로 나눠서 했어요. 행정의 의지예요. 행정이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설을 거기에 해놓고 차가 없는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에 해놓으면 일반시민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가겠냐는 얘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체육관이 운동하고 교육받고 오시려는 분들이 굳이 따지자고 하면······.

윤지홍위원

교육체육과에 계시던 지양근 국장님 보세요. 동네에서 동네 떨어진 게 1km도 안 떨어진 동네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도 체육시설 해줘라’ 해서 무지기수로 체육시설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위원님의 뜻은 알겠는데요.

윤지홍위원

옆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볼 때 실내체육관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운동하라면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당초 취지가 저희들이 학교복합시설은,

윤지홍위원

취지가 그렇더라도 가다보니 나중에 후회스럽다, 후회스러울 거 같으면 방향을 바꿔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것은 교육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윤지홍위원

노력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노력은······.

윤지홍위원

제가 위치로 볼 때는 옛날 축산고 부지 거기가 정말 좋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축산고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윤지홍위원

사유지인데 매입하면 되죠. 우리가 팔았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팔았죠. 다시 또······.

윤지홍위원

왜 팔았냐? 거기에 뭘 짓는다고 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안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되사야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리산활력타운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하고는 조금 공모사업 선정할 때부터 맞지 않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제가 백두대간 예도 들었잖아요. 한 곳에 다 같이 지어야 된다 산림청의 지침이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이것은 한곳에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학교 내에 할 것인지, 학교 밖에 할 것인지 투 트랙으로 갔던 상황이고요.

윤지홍위원

그거와 유사하잖아요. 우리가 공모를 따오기 위해서 지역활력타운이 들어오니 거기에 겸해서 이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딴 거 아니에요. 따 왔으면 저희 걸로 만들어야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지역활력타운 내에 체육시설 센터가 작으니 아이들 교육도 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꼭 운봉지역만이 아니고 지리산권 동부권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학교 밖으로 옮기자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학교 밖으로 해서 지리산활력타운이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니 여기에다가 20억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따왔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게 됐잖아요. 방법을 노력해서 방향을 바꾸자는 얘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사업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밖으로 가는데 어디 지역으로 갈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 같고······.

윤지홍위원

추진했던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윤지홍위원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왜 안하시려고 해요. 이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는지는 국토부하고,

윤지홍위원

아니 했다니까, 백두대간전시관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그것은 산림청 사업이잖아요. 국토부하고 교육부하고 한번 다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접근성이 떨어지니 학교 옆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 우리가 매입을 할 테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쪽이 어쨌든······.

윤지홍위원

보세요. 그러면 4개 지역 동부권의 학생들을 위해서 했다고 봐요. 산내에서 나온다면 인월로 와야 돼. 인월에서 운봉으로 와야 돼. 운봉에서 용산리 들어가는 버스가 있습니까? 하루에 한두 대밖에 없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버스 관련된 것은······.

윤지홍위원

거기까지 걸어가야 돼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 문제도 공모사업할 때 거론이 돼서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앞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시설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윤지홍위원

제 의견은 구 축산고등학교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다 말씀드리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 부지를 사서 거기에 그걸 한다고 하면 이거 반납하고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럴 어떻게 삽니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하고 교육부하고 적극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행정에서 하는 데까지는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정치권을 동원해야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랑 보면 기 지정이든, 해제든, 새롭게 지정을 하든 이런 걸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남중 다닐 때 만인읍성 주변 다 묶여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그러니까 재산 행사도 못하고 사실 일부는 오래간 묶여 있으니 사가라고 하는 주인들도 있어요. '내 땅 좀 사가라 빨리빨리.' 이런 걸 신속하게 풀 때는 풀고, 넣을 때는 넣고 장기간 개인 재산을 묶어둘 수는 없으니까 도시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으니 지정할 때 새롭게 지정해서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주신 거 전체적으로 검토·반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미세먼지숲 생태공원 조성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 방류부 쪽에 보면 징검다리에서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산업도로 안쪽으로 공간 매수하기가 어쩌면 쉬워요. 그러면 공간 매수해서 넓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토지주들······.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그 얘기예요. 생태공원다운 면모를 그리고 도로변에 가깝게 미세먼지 차단숲을 3열이든, 병열이든 지그재그로 심든 이렇게 해야 미세먼지 차단숲이 됩니다. 그럴 염두에 둬서 그 부분까지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아시겠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방류부 아시죠, 징검다리 거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금암공원이 115억을 들여서 했는데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누누이 아쉬운 점을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아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115억 중에 인도교하고 엘리베이터하고 그게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이에요. 30억짜리예요, 정확하게 33억.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34억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1억 가지고 따지려고 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닙니다.

염봉섭위원장

아쉬움이 있고 사실은 금암공원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올라가서 보고, 도서관도 있고 알잖아요. 그게 정체성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돈만 많이 들어갔다고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 무렵에는 금수정 앞에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립연수원 거기가 옛날에 벽돌공장이었어요. 물이 그 앞까지 들어왔어요, 정말로요. 그러면 그런 걸 복원하는 게 저는 일이라고 봐요. 남명더라우에서 나오는 제방길은 캔틸레버 형태로 교량 만들어서 하고 물이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복원해 주는 게 오히려 취지의 정체성에 맞다 이런 걸 담아내서 해야지, 115억 들어간 돈이 표도 안 나고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무인카페가 있고 보니까 사람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접근하기가 계단이 높아가서 오르기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계단도 그렇고 올라가는 슬랩 도로가 굉장히 길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계단도 그렇고, 슬랩 도로도 그렇고. 접근도 어렵고 해서 지금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아까 이기열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천생태습지공원이랄지 이런 공간들을 파크골프장까지 만들고 그러니 또 야구장, 강아지 놀이터 이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간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도시과장님은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마스터플랜 10억 들어서 하고 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왜 못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바삐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빨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옥상이나 실내를 하고 있는데 무장애 나눔길을 산림녹지과에서 의료원 연못 인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뒤쪽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은 그 옆에다가······.

염봉섭위원장

뒤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응급실 쪽이나 응급실 밑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산림녹지과하고 아니면 의료원하고 해서 안 되면 도비 확보 해서 동선을 연속성 있게, 획일화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것도 꼭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양팀장님! 5차, 3차 앞에 막구조로 돼 있는 밤에 에어로빅 하는 공간, 농구장. 사실 몇 년 전부터 맹화류 느티나무로 해서 스틸그레이팅이 뜨고 위험하게 돼 있었어요. 신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고 의원들이 민원제기하면 바로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팀장님 아시겠죠? (도시디자인팀장 양진호 집행부석에서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맨위로
이어서 교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교통법규 향상 그리고 교육 인프라 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 교통과는 각종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직원분들과 국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88쪽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인데요. 남원시 인구는 월별로 확인을 해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인데, 자동차는 370쪽을 보니 해마다 늘고 있죠? 인구는 줄고 자동차는 늘고. 그래서 주차장의 필요성과 관리가 중요해지는 거 같은데요. 죽항지구 공영주차장 12면은 준공 완료가 된 겁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5월 27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인월지구에도 공영주차장이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이거는 74면인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74면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사업 변경 승인을 해서 1억 원이 와있습니다. 조속히 7월 안에 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잘 마감될 수 있도록 애 많이 써주시고요. 398쪽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원도심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계시죠. 주신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60여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현재 5개가 유료화 됐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25년도 5월 유료화에 따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제일 처음에는 인근에 사신 분들이 그동안 자유롭게 바치다가 유료화를 하다보니까 주차 요금 관계에 따르니깐 거기에 대한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민들은 주차 회전률이 높다보니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어서 호응도는 좋은 형편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민원보다는 호응도가 더 좋다는 얘기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유료화로 변경되고 나서 주차 문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주차장이 여유가 있어서 시민들이 옛날에 주차장을 가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공간을 찾기 위해서 많이 차를 운행하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여유가 있으니까 쉽게 주차를 하고 또 볼일을 쉽게 볼 수 있어서 편리성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일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무료주차장 장기주차 민원 받은 일은 없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무료주차장 장기주차로 인해서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하려면 시설관리 이런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시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몇 년마다 하는 건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5년마다 1번씩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5년마다, 저는 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3년마다, 수정하겠습니다. 3년마다 1번씩 실시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립된 기본계획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시설팀에서 김민근 주무관님, 팀장님. 시설팀에 대한 민원을 엄청 빨리 해결을 해주셔서 그 덕분에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아서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아무튼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민원에 대해서 하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78쪽에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원 시내에 저상버스가 1대 있죠, 운행하고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금년에 3대를 더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한수위원

저상버스 도입 취지는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탄소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고가의 버스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는데 그래도 고상버스에 비해서 저상버스는 학생들이나, 노약자, 장애를 갖고 휠체어 같은 경우도 휠체어를 타고도 버스를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한수위원

이런 저상버스를 앞으로 많이 도입해야 되고, 금년 본예산에도 그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될 걸로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연차별 계획이 있어서 2035년 이후에는 경유버스를 못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연차별로 계획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남원시 교통과에서 획기적인 일을 하셨는데 과거에 인천공항을 가려면 임실이나 전주로 가서 공항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남원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게 광양, 순천을 거쳐서 남원을 들렸다가 바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안은정 팀장님이 획기적인 일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1일 1회만 이용을 할 수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은 저희가 노선업체 운송업체하고 해서 일단 1대를 시범 시행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탑승인원 현황이라든가 저희가 전면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남원시 전면광고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서 하반기에 전북운수업체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서너 대까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홍보도 많이 했더라고요. 시내에 보면 현수막도 많이 게첩했고 그런데 예매 이용방법은 앱이나 현장에 가서 예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앱도 되고, 터미널 현장에서 끊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이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한수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이 일반시민들이 타지역으로 갈 때 승용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지면주차장이 너무 비좁고 거기에는 고속버스도 승차를 해야 되고, 또 공항버스도 승차해야 되고, 일반시외버스도 타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외버스터미널을 과거에 역전으로 이전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에 버스정류장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트럭을 한 대 구입해서 민원실에 가서 차량등록을 하는데 정말로 제 앞에 많은 분들이 차량등록 그다음에 말소 여러 가지 일을 보시는데 너무 비좁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특히 박금숙 팀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어르신들한테 안내도 해드리고 저도 가서 처음에 잘 몰라서 몇 번 창구에 가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한 분, 한 분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차량등록을 했는데 공무원들의 친절서비스에 감동을 받아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 군청에 얼마 전에 의원들도 행사가 있어서 쏠라티로 행사장을 갔는데 과거에는 거기에 민주평통이나 일이 있어서 가려면 차 주차하기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비록 유료화지만 차 주차하기도 편했고 일 보는데도 쉽게 일을 봤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무료도 중요하지만 유료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보고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주차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데 구 군청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잘 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5월 7일부터 유료화를 시행했거든요. 주차 회전율 통계를 보니까 한 면당 4.5대 정도, 전에 같으면 장기주차로 하루 종일 바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면당 4.5대 정도로 회전율이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시내 대형 50면 이상 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교통과는 시민의 발이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378쪽 봐주세요. 12월까지 노선체계 개편을 하고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걸 하셔야지 저희들 동부권 쪽을 놓고 보면 산내에서 시작이 되고 아영에서 시작이 되고, 버스가. 그런데 어르신들이 70세 이상 무료다 보니까 요금을 안 내다보니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버려요, 그러면 남원까지 무사히 오시니까. 그건 참 좋은 점인데, 예전에는 경유해서 상권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이다 보니까 남원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월 전통시장이 엄청 타격을 받고 있다는 가기만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불이익이 가는 곳이 있어서 노선도 거기에 걸맞게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버스 좌석이 한쪽에 두 분씩 앉게끔 되고 옆에는 한 사람씩 앉게 돼 있는데, 요즘 나온 버스는 한 줄씩만 앉게 돼 있다. 버스회사하고 버스를 제조하는 회사하고 의자를 한쪽에 두 줄씩 놓고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율을 해주십사, 왜냐면 한 줄씩 있다 보니까 산내에서 시작되는 곳에서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월이나 운봉에서 타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아도 다리가 약해서 병원을 가는데 어떻게 서서 갑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맨바닥에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엄청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게 노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관찰을 해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버스업체하고 제작업체하고 심도 있게,

소태수위원

부착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정령치 버스가 하루에 6회를 다녀요. 그렇게 시간이 타이트합니까, 남원역에서 6회를 돌면?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코스를 잡았거든요.

소태수위원

달궁에서 1번 타실 분이나 내릴 분이 있으면 달궁에서 타고 또 반선에서 타고 그렇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산내는 달궁하고, 반선하고, 면사무소, 실상사······.

소태수위원

그런데 산내의 지형을 보면 운봉 바래봉에서 바로 넘어가면 내령이에요, 팔랑재. 그래서 코스를 밟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가 외부에서 와서 기다리는데 무심코 손을 아무리 들어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세 사람 탈 거 같으면 짧으면 3분, 길면 5분일 텐데 왜 그냥 지나가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시간이 그렇게 타이트하면 한번을 줄이더라도 민원발생이 안되게끔 운행해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달궁으로 내려온 것은 극소수예요, 반선하고. 그런데 정상라인으로 가다가 외령, 내령으로 내려오고 바래봉 철쭉을 보고 바로 거기로 내려와 버려요, 거기가 가까워서.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385쪽 대중교통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많이 하셨는데 승강장을 보면 온열의자를 놔달라는 민원도 많이 생기고, 온열의자를 놔달라는 게 많습니까? 에어컨을 나오게 해달라는 데가 많습니까? 온열이 많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온열의자가 많습니다. 지금은 냉·온열 의자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건 많이 사람이 활용하는 쪽이지 외곽지에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온열의자요.

소태수위원

그렇죠, 제가 버스를 안타니까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데 주위에 어르신들의 많은 의견을 듣다보면 공감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승강장을 보면 예전에 반달형 지붕으로 돼 있죠? 양쪽 옆을 통풍되라고 터놨어요. 그게 비바람 치고, 눈보라 칠 때는 거기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의 문은 여름을 생각해서 없어도 괜찮지만, 하단부에 40~50cm 공중으로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골에 허허벌판에 하나가 있을 때 안에 있질 못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겨울을 생각하고, 비바람 칠 때를 생각한다면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다수더라. 큰돈 안 듭니다. 지붕 옆에 막는 것은 폴리그라스나 그걸로 막아도 되고, 밑에는 새시로 해서 사라를 만들어서 막아도 되고 하니까 전수 검토를 하셔서, 그래서 ‘여름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니까 ‘여름에는 밖에 나와서 그늘진 데서 기다려도 된다. 그런데 겨울만큼은 밖에 나오질 못하고 안에 앉아있어야 되니까 엄청 힘들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388쪽을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인월지구 공영주차장이 74면 커서 참 좋은데 과장님 여기가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쪽이 함양하고 산내로 가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해서······.

소태수위원

최고로 거기가 있어야 할 곳은 시장 맞은편이나 많이 밀집돼 있는 데여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땅값이 싸서 거기를 선택했는지 몰라도 거기는 차 바치기에 한산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어쩔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자리를 잡을 때는 효율성 있는지, 접근성 있는지 심도 있게 하시고 집행을 하십사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진행 중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인근의 터미널도 있고 해서······.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을 하신 걸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편리한 교통 또 안전한 보행 이런 것들을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5분발언을 교통과에 상당히 많이 하셨다.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할 때 교통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379쪽을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인데요. 우리가 1년 지원금액이죠. 67억 1900만 원인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여기에다가 버스가 연수가 돼서 노후화가 돼서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버스를 교체하게 되면 지금은 저상버스 교체를 하게 되면 국비가 있고, 시비 1억 미만 들어가고, 자부담이 1억 이상 들어갑니다.

이기열위원

버스를 운영할 때 유류비 지원도 따로 됩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유가 보조······.

이기열위원

따로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67억 1900만 원 외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내버스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억이 육박된다면 공영제도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료주실 때 인근의 지자체가 공영제를,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하고 말하자면 면적이 비슷해야겠죠. 이런 지자체가 공영제를 하고 있다면 거기는 얼마나 재원이 들어가고 있는가도 함께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개인이동형 퀵보드인가요? 어디 과에서 관리하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교통과에서 관리한다면 교통과 등록현황에도 이제는 넣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5분발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심도 있게 손중열 의원님께서 거론을 해주셨는데 현황에는 없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다음부터는 챙기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몇 대나 돼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남원시에 130대입니다.

이기열위원

많네요. 그러면 현황에 넣어주셔야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또 시내에 활동을 하다보면 전동킥보드가 여러 곳에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업체가 회수를 다하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킥보드를 활용하기가 좋다. 학생들, 청년들이 빨리 이동수단에 좋은데 말하자면 시·종점, 파킹공간이 남원에 몇 군데에, 지금은 없더라도 계획도 세워봤으면 좋겠다. 이를 테면 학교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학원 밀집가라든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짧은 거리는 도보로 해서 자기 목적지를 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차후에 미래에 어떤 방법론이 생기지 않을까, 골목에도 있고 길가에도 있고 이걸 언젠가는 제도화시킬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업체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것은 업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업체에 드려야 되는 방법론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조만간에 빠른 시일에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미래를 보면 집합소가 있고 충전소가 있어서 파킹을 하는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향교동 신협 사가 거기도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남원역에서 시청을 오다보면 향교동 신협 사가의 신호동을 받고 이쪽을 넘어오다 보면 2차선에서 신호등을 넘어와서 보면 옆면에 주차가 돼 있어서 차가 멈칫멈칫하면서 거기에서 1차선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거기를 주차로 허용을 하든지 아니면 라바콘인가요? 그걸 붙여서라도 몇m 내려와서 1차선으로 합류하는 방법론을 만드시든지,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세무서 사가······.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아니면 거기를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4차선이 완전히 함께 저쪽에서 신호 받고 넘어올 때 완전히 같이 오도록 해줘야 교통이 원활하겠다. 못 느끼셨어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평상시에는 그렇다고 하나 출근시간에는 이쪽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차가 통행량이 많더라고요, 제가 선거운동할 때 봤는데 거기에서 차가 못 넘어오고 있어요, 그거 때문에. 그래서 방법론을 찾아주십사,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전라북도에서 친환경 전기차는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충전소가 적어서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회의도 하신 거 같아요. 우리는 공동주택에 충전소가 다 설치돼 있나요? 100% 다 돼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아파트······.

이기열위원

내년 1월부터는 안 돼 있을 때는 과태료, 강제이행금도 부과한다고 전북도 녹지과인가, 녹색과인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남원은 다 돼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환경과에서 사업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기열위원

제가 방금 질의드렸던 내용들 질타보다는 남원의 순탄한 교통편익을 위해서 제의를 드려봤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원활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382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특별교통수단 6인승 승합차 19대예요. 저희가 이걸 운영하는 것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남원에 총 몇 대까지 보유를 해야 되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19대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9대 다 준비가 됐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100명당 1대꼴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량보유는 다 돼 있고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하고 있고, 센터장 1, 사무 2, 운전은 21명입니다. 그런데 이용현황을 보세요.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계를 보면 1월에는 일일 3.5대, 2월에도 3.5대, 3월에도 4대, 4월에 3.5대 거의 4대 정도 하루에 일일.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1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 1대가 1일?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19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1월에는 1690명······.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76명 정도가 하루에 4명 한다고 하면 19대가 하면 하루에 76명이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하루에 76명을 하면 한달에 8천명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일일 19대로 해야 되는데 일/1대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월 이용객의 숫자가 안 됐고, 그러면 1일 76명이라고 해야죠. 이용객이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됐고, 그렇다면 이게 제가 오랫동안 관심이 있어서 봤던 건데, 저희가 8천명의 장애인들이 있고 일일 4대로 해서 76명이 이용을 하는데 76명이 거의 반복적으로 이용을 해요.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안한다고요.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는 장애인들이 교통약자로 포함돼 있고 그분들의 교통수단을 특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는데, 역으로 보면 8천명 중에 이동하는 사람들은 10%밖에 안 된다면 이게 맞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해야죠. 파악을 해보세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원도심 유료화 추진인데요. 저는 이게 앞으로 확대를 할 때 올해 2대 하면서 예산 얼마 들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1억 5천······.
명숙

한명숙위원

2대 하면서?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상가들도 좋아하시고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랫동안 내 주차장처럼 이용하셨던 주민들은 한달에 6만 원씩 주라고 하면 싫죠. 내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쓰셨는데 제 지역구라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한 의원 우리가 왜 돈을 줘야 돼?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아?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했는데 왜 우리가 줘야 되냐'라고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먼저이고, 다수가 원활한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과에도 말씀을 안 드린 거죠. 그랬는데 애초에 시청하고 용남시장에 만들다 보니까 용남시장 근방에 있던 분들이 옆으로 뻗쳤어요. 그런데 막아놓으니까 또 다른 데로 가서 있는 거죠. 할 때 이렇게 확산할 때 내년에는 5개 정도로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터미널 한우회관 옆에 몇 군데 이렇게 한꺼번에 해야지 이렇게 하나 하나 막으면 그분들이 옆으로 가서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킨다니까요. 할 때 같이 해서 다양하게 시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고 차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옆에 가서 옮겨간다니까요. A에 있던 분이 B로 가서, B를 막으면 C로 가고, C를 막으면 D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A, B, C, D를 한꺼번에 해버려야 이런 것도 단절되고 똑같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서 이 부분 계획하고 계시죠? 시내에서 우리도 해달라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유료화 해달라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할 때 한 두개 하지 마시고, 할 때 예산집행해서 그렇게 해버려야 또 다른 민원을 최소화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다음 장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불법주정차가 4개소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남원시 교통사고 건수를 보세요. 이게 많이 줄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사고건수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사고건수가 줄어들어 있는 건 어떻게 파악하세요? 왜 이렇게 줄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카메라라든가, 교통안전시설 그런 것도 있지만 시민들 인식이 많은 변화를 일으켜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고취돼 있다고 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인식이 되어도 환경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인식은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다 인식이 돼 있는데 환경도 행정에서 그만큼 만들어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한꺼번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인식이 한꺼번에 됩니까? 그러지는 않고 알고 있던 걸 환경 조성을 해줘서 아마 교통과에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만큼 환경을 개선해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칭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감사할 수 있다고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도 더 스마트한 교통시설물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8쪽에 과태료 체납자 관리 및 세입 확충을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5명이에요. 그래서 공문하고 문자발송을 했어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속 말씀하셨거든요. 고액체납자가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희가 항상 했던 식으로 공문 보내고 문자발송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국가의 기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체납 잡는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현장에 직접 그사람들 주소라든가, 연락처를 알아서 현장에 직접 가서 개인면담도 하고 해서 많은 독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 경영이나, 경제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습관적이나 고질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이 있는 것은 근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부분은 같이 해서 과태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칭찬해주셨는데 저희가 교통과에 학생들 통학 제일 처음 학교에서 할 때 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 승강장 부주의한 안전에 관계된 것들, 확대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가장 교통과에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피드백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을 이야기하면 되든, 안 되든 바로 민원인들한테 행정이 다가가서 의원님들이 드렸던 불편을 같이 해결해주신 거에 대해서 많은 실과소가 있지만 피드백이 가장 빠른 과가 교통과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전달할 때 고마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 굉장히 잘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애쓰시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칭찬하시고, 국장님! 가시기 전에 여기 회식 한번 해주십시오.

염봉섭위원장

약속하십시오.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저번에 끝나고 한번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 같아요. 감사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이 됩니다. 노선이 전부 개정이 된 상태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이것은 작년에 교통타당성 용역결과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일부 진행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요. 계속 진행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산내 행복버스 빨리 좀······.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윤지홍위원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볶여 죽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2억 4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사 인건비하고 차량구입비입니다.

윤지홍위원

차량이 지금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좀 빨리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확보부터······.

윤지홍위원

노선을 정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운수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윤지홍위원

인천공항버스 운행을 하시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원에서도 버스를 타면 인천까지 가는 게 있어서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일을 보러 가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참고로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7일간 현황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평균 4.1명 정도 지금까지 29명······.

윤지홍위원

4.1명.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겠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동광양에서 출발하는데 좌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미리 예매를······.

윤지홍위원

미리 예매로 좌석을. 어디에서 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앱으로 해서요.

윤지홍위원

교통 앱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공항버스······.

윤지홍위원

공항버스 앱에.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하시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시외버스에서도 가능하다고 안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시내버스터미널에서도 직접 끊을 수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요. 시민들은 거기가 아마 활용하기가 편할 거예요.

윤지홍위원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DRT 택시 운영에 있어서 농촌지역이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택시 지원사업인데 잘하신 거 같아요. 문제는 방학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남원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시골은 전혀 학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시골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생각하면 이런 것도 고민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통학뿐만 아니라 시내로 나오는데 아이들이 버스시간이 아무래도 틈이 많다 보니 우선 빨리 시간을 맞춰서 나올 수 있는 게 택시밖에 없는데, 학생들이라고 해야 시골에 몇 명 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을 투여해서 방학기간에도 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상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1대 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올 초에 1대 투입돼서요.

윤지홍위원

전체 우리가 45대 중에 1대로 취해지는 거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1대만 저상버스로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2~3년 전부터 교통약자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문제를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26년 내년까지 저상버스는 60%, 농촌버스는 42%, 마을버스는 49%로 보급률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우리 남원시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하반기에 3대 더······.

윤지홍위원

10월에?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아무튼 좀 더 해야 정부에서 권고하는 프로테이지에 그래도 근사치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말씀인데 터미널지구에 가면 차 바칠 데가 없다.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정차를 항상 해놓는지 아니면 객지로 출타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정차를 해놓는지, 사실 그 근처에 병원도 많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 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늘 뺑뺑 도는 것이 있어서 '유료화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언제부터 유료화 됩니까?' 저한테 물어서 유료화를 하실 계획입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내년에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50면 이상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확대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아무튼 주차장이 있으면서 불편한 것은 해소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스마트 교통체계 운영 관리에 있어서 앱을 만드는 거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만들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용은 하고 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저희가 시내버스 실시간 운행 관계하고, 공영주차장 잔여면수 몇 대 남았는가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운은 어디에서 받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윤지홍위원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남원 교통정보'······.

윤지홍위원

이것도 홍보가 필요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더 홍보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면 회관 같은 데,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팸플릿을 해가지고······.

윤지홍위원

스티커만 하나 붙여놔도,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벽보 전단지로 포스터도 붙이고요.

윤지홍위원

출입구에다가 회관에다가 이장 회보로 넘겨서 이장님들이 회관 들어가는 문에 스티커 딱 붙여놓으면 다 알죠. 금방 소문 퍼지죠. 이것도 그렇고, 앱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이나 위원님들의 민원에 적극 응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칭찬이네요. 아까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터미널에 저도 물건 하나 찾으려다가 몇 바퀴 돌고 잠깐 정차하고 찾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가 알겠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유료화······.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역시 풍선효과예요. 군청 같은 데 하면 기존에 바친 분들 A, B, C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도 필요합니다. 확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