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심금화입니다. 건설안전국은 건설과 비롯하여 5개 과, 30팀으로 1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1,868억 원이며 부서별 주요 기능과 목표, 전략 등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보고드릴 대상은 신규시책 2건과 주요 업무 14건이 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규 시책으로 홍천군 건설공사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사업장의 현장 감독 및 안전,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40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도로, 하천, 소규모 공공시설 등 각 분야별 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발주 및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용 트랙터, 트럭 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제설 작업 시 한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지원하는 것으로 보험 기간은 동절기 4개월이며 금년도 9월 차기 제설 대책 수립 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기장은 사단법인 건설기계 개별 연명 사업자 협의회 홍천지회에 위탁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용 수칙에 대한 안내판 설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위탁 사업자와의 수시 간담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공동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군도 교통망 확충입니다. 군도 14개 노선의 포장률은 91.18%입니다. 금년에는 56억 예산으로 군도 14호선 도로 확포장 등 7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 추진 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상 진척률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38쪽 농어촌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213개 노선의 포장률은 44.4%입니다. 금년도에는 150억 예산으로 와동리 무수골선 등 2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와 마찬가지로 보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는 추가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며 사업별 추진 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도, 농어촌도로 노후 위험 교량 개축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에 위치한 교량 중 안전 등급이 D등급으로 평가된 교량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8개소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두촌리 천현리의 수태교, 영귀미면 좌운리의 예의촌1교는 금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이며 풀베기, 차선 도색, 시설물 보수 등 28억 예산으로 상반기 군도, 농어촌도로 8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3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홍천군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및 중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6억 예산으로 두촌면 장남리 남덕골천 등 10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으며 추진 상황은 설계 5개소, 보상 4개소, 공사 1개소로 사업장별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44쪽 하천 제방 정비 사업, 345쪽 하천 가꾸기, 346쪽 국가 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하천 시설의 제방 설치, 유지·보수, 또 하천 내의 지장목 제거, 풀베기, 정밀 점검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읍면에 사업비 재배정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의 상반기 정기 점검 안전 결과 용역을 완료하였고, 결과에 따른 보수와 하반기에 안전 점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7쪽 성동천 화동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북방면 성동리에서 하화계리 지방하천 구간의 제방 정비, 취입보 설치, 교량 재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0억이며 1공구는 지난 1월, 2공구는 지난 5월 14일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비법정도로, 배수로 및 교량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1억이며 사업량은 마을안길 101건, 배수로 101건, 교량 및 암거 15건 등 총 217건으로 읍면에 재배정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정비입니다. 320억 예산으로 삼마치 1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6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설계 준공 및 착수가 5건, 공사 착공 1개소이며 태학리와 장평리 마을회관 등 3개소는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50쪽 비법정도로 보상입니다. 7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24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신규 시책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119필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도 4호선 부사원~본궁리 간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도로 굴곡 및 급경사 구간을 개선하고자 터널 495m를 포함해서 1.4km 구간을 250억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6월에 강원도에 건설기술심의 등을 완료한 후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340쪽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노후 위험 교량 개축 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평가는 매년 하나요?

그러니까 「시특법」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과별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 전에 결과 D등급인 걸 개수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있는 교량들만이잖아요. 그러면 지방도에서 군도로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지방도에서 마을안길 비법정도로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교량들에 대해서도 안전진단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 교량에 대해서는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소방관리청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지방도에서 마을안길로 연결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지금 참고 자료에도 보면 명확히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교량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이제 전수조사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축 계획 세우는 것은 지금 그렇게 연접이 되어 있는 부분들, 또 통행량이 많거나 이런 부분들 순위를 잡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교량이 좀 너무 위험한 교량이 있는데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리고 333쪽 지난번 임시회 때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건설공사 통합건설 사업관리 용역 추진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통합 감리 체제를 운영한다고 했었던가요, 상주 감리?

그렇죠.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지금 현재 단계가 몇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발주할지, 감독을 어떻게 할지 내부에 대한 검토 계획을 한 다음에 건설 관리 계획에 대해서 건설 엔지니어링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거기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고 사업비라든가 대상 사업장에 대한 평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이 나오면 일상감사 통하고 그다음에 PQ라 그래서 수행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 공고에서 업체들이 오고 또 저희가 적격심사를 통해서 가격 입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몇 달 소요가 되는데 현재는 지금 아마 이달이나 다음 달 초 이때면 다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건설기술 진흥법」이 19년도에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특정 토목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 전문 공사 얼마 이상, 건축물의 공사 면적 얼마 이상에 대해서는 통합 감리 체제로 이제 상주 감리를 두라고 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각종 공공기관 신축 사업에 있어서 감리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용역 업체에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통합 감리, 상주 감리 체제를 두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안 둬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상주 감리 체제를 두면서 별도로 그 상주 감리를 감독할 수 있는 감리 체제를 둔다는 건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공사 감독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건축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그런 감리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상주냐 아니냐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가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걸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에 따라서, 그다음에 공무원의 어떤 경력, 여러 가지 공무원의 정원 숫자 그리고 사업에 대한 현황들을 다 봤을 때 평가 지표가 하나씩 체크해서 80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그 부분이 50점 미만이 나오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 지금 최근 결원율도 많고, 직원들의 경력이 굉장히 짧죠, 시설직 공무원들이. 그리고 이제 사업장은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강화가 되면서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건설 사업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용역 업체의 역할이 뭐냐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통합 감리 관계는 시공 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전체적인 감리를 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은 감리 업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감리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공사에 대한 시공 관계, 민원 처리 관계, 그다음에 설계 검토 모든 부분을 싹 검토하고 주문, 공사까지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상주 감리든 감리 체제를 공무원들이 그 감리를 관리·감독하던 체제를 지금 업체가 이제 그것을, 공무원들이 할 역할을 대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가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현장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내부의 일도 많다 보니까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품질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안전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은 이제 통합 감리나 건설 감리를 주게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감리 업체가 선정되면 모든 과정을 전체 다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 관계랑 예산 지원, 감리 업체 관리·감독 이렇게 가는 거죠, 공무원은.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이나 전문성이나 업무의 과다한 누적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제 시기에 역할을 못 할 부분들을 이 업체가 대행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해도 저희가 사업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00건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교량도 소하교라든가 이렇게 이제 굵직굵직한 부분들, 농어촌도로. 그래서 사업 공정 그런 난이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선별해서 지금 이 범위별로 각각 10억씩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도로관리팀이나 하천시설팀,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시설만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대규모...

아니, 소규모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농어촌도로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도 배수로, 마을안길 이런 사업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방내1리 여차울교라든가 굴운교라든가 사락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소규모 시설로 분류가 되는 것 중 교량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소규모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감리 대상이 전체 다 이제 교량만 대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만 그걸 다 감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요 구조물. 특히나 이제 교량 구조물 같은 거 해서 4~5개 정도만 지금 통합 감리가 된 상태고요.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도 이제 교량 부분 3~4개 부분, 그다음에 도로 부분에 3~4개 부분 해서 도로는 2건이고, 그다음에 하천 시설 같은 경우는 하천 제방 정비 사업 4~5개 묶어서 그렇게 한 건이 가고. 그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감독 공무원들이 직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은 왜 여기서 빠졌죠, 그러면?

건축은 의무적으로 원래부터 감리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는 건축공사에 별도 감리가 또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얘는 이제 통합 감리를 여러 개 현장을 묶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도로나 하천이나 아니면 교량 같은 경우도 감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건축은 의무적으로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상주냐, 비상주냐 이런 개념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줄지, 말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게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부분, 공사 난이도, 공사 기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 건설 분야는 시행을 하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나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는 이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그전부터 이런 통합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건설과보다 1년, 2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설과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도시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도시계획 조례하고 북방 농공단지 진입 교량 묶어서 통합 감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전까지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에게 무조건 필수적으로 감리를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토목공사는 규모에 따라서... 과거에는 100억 이상 공사 해서 선별적으로 감리를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도 제도권이 있었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부담,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사실 시행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부분, 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역량 부족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전반적으로 통합 감리를 가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군도 올해 처음 시작을 하게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통합 감리 체제로 갔다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 불이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에 대한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감리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통합 감리를 용역 받은 업체 책임인 거예요?

시공사하고 감리 업체가 되는 거죠.

시공사도.

책임을.

책임을.

책임을 어느 정도 일부 전가받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무원이 직감을 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까지 다 처벌을 받는 그런 문제점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시공사하고... 공무원 책임 같은 걸 시공사하고 감리 업체가 이제 책임을...

같이?

네.

그렇다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시공사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네요, 이게 통합 감리 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체제에서 감리를 안 하더라도 시공사하고 공무원의 책임이 있는 부분은 단지 통합 감리를 하면서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감리 업체가 비중이 커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용역을 보면서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도로관리나 하천 시설 이 모든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통합 감리 체제로 가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

일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어떻게 선별을 하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업 복잡성 관계하고 규모를 가지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선별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체 사업을 다 하게 되면 감리비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단순 시공, 단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공무원분들이 관리·감독을 하지만 복잡한 공사에 있어서는 통합 감리 체제로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일정 규모 이상만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총사업비 정도, 100억 정도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감리를 주고 있다 보니까 보통 한 건당 3건, 많아야 4~5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는 지표에 체점을 해서 그 부분이 이제 50점 이상 나오게 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중 지금 보시면 통합 감리로 가게 되면 매년 그러면 40억씩에 대한 이런 발주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매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예산 세우는 규모에 따라서, 사업장 현황에 따라서.

매년 해야 하잖아요. 올해 이제 1년 치의 예산이 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매년 할 거면 이게 시작이 되면 공사가 시작이 되는 달이 보통 3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선정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마무리되고 신규 다시 설계 들어가서 일정 규모 이상이 나오면 그걸 다시 선정을 해서 다시 통합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매년 갈수록... 1년 6개월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이 통합 감리를 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필요한 건 아닌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차후에는 이게 이제 공무원분들이 책임 감리가 계속 있었던 부분 일부 가는 거잖아요, 큰 부분은.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통합 감리를 하기 위해서 소요 예산이 포함된다면 그런 앞으로 무슨 무슨 관리공단처럼 그런 걸 지역이 만들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업장의 수요가 생길 때마다 그 부분 일정 부분 묶어서 발주를 하고 감리 업체는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하는 거고 공사 감독은 감리 업체가 관리·감독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합 감리 올해 40억 정도 들어가게 되면 몇 개의 공사 구간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한 번에 4~5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5개의 감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도로팀 2건이 되니까 전체가 지금... 4건이 되니까 공사 현장은 16~17 정도.

알겠습니다. 일단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다음 345쪽이고요.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별 연명 기계 관련된 협회. 홍천군 협의회랑 위탁 계약을 지난해에 체결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회에서 원래부터 직원이 한 분 계셨었고 시내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서 상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건설 주기장이 생기고 만실이 돼요? 어느 정도 사용 빈도는 어때요? 조사를 해 보신 게 있으세요?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공사 발주가 돼서 모든 그런 건설기계들이 사업장 현장에 많이 가 있잖아요.

길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10대 내외 정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오가다 보고 저녁에 보면.

그러니까.

특히 낮에는 장비가 없는 게 정상이고요. 왜냐하면 사업장 현장에 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밤에 다니다 보면 아직도 도로에 나와 있는 건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단속을 저희가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게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되면 도로에 나와 있는 건설 장비들이 안으로 들어갈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당연히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간간이. 간간이라고 보면 될까. 하여튼 저는... 희망7리 쪽에 보면 아직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중장비가 서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이...

계도, 단속 열심히 해서. 협회랑도 얘기를 해서 좀 더 잘 신경 쓰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활용도를... 거기 그분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초기에는 일부... 왜냐하면 여기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가입되어 있는 것과 관계없이 다 이제...

홍천군만 다 쓰라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지금은 해결됐습니다.

잘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우리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지정을 하고 아직 개설이 안 된 것이 얼마나 될까요, 지정되어 있지만 아직 개설이 안 된.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포장률이 44% 정도. 그러니까 군도는 91%니까 저희가 됐고 유지·보수하는 쪽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농어촌도로는 지정한 것에 비해서,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이 이제 어려운데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 조금 넘었다 그러면 육십몇 프로가 아직 미개설된 건 아니죠?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절이 된 도로도 있습니까?

다닐 수는 있는 길을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농어촌도로를.

다닐 수 없는 길은 없어요?

농어촌도로는 대부분...

지정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통행이 불가한 도로.

일부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일부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현재 마을안길로 쓰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이제 미개설이라는 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시설 기준에 미달된 부분이 이제 미개설로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금 인도 구간으로 재지정되어 통행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이제 필요하니까 농어촌도로 지정이 됐을 텐데 그런 것은 임시 통행이 가능하도록 임시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농어촌도로 자체가 지금 시작을 하면 입구부터, 시점부터 확정되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인도 구간이 일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만 통으로 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시점부터 확장돼서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비포장이라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미리 좀 해놓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포장을 해나가는 방식은 어떨까.

그런 부분이 거의 다 국유림이나 아니면 인도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규제에 맞춰 설계해서 협의가 돼서 노선 지정 공고를 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 지정할 때는 동의 없이 임의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저희가 농어촌도로가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마을에서 주요 연결되는 도로 그런 부분을 봐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이 되면 우선 통행이 전혀 불가한데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도로의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대부분이 그 부분이 뭐 한 집, 두 집 있는 데서 개설해달라 요구하는 부분이고 그보다 급한 주변의 농경지도 많고 민가도 많은 부분도 확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굴운에서 신봉 가는 도로 그거는 언제 개설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는 군도 12호선인데요. 화촌면 거기 굴운리 저수지 위에서 포장 끝난 데부터 영귀미면 경계까지는 지금 설계를 해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단계별로 지금...

영귀미면 방향은요?

영귀미면 그쪽도 계속 주민들이 반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도로 개설하는 부분을 몇 년 전까지는 군도 노선도 폐지하라고까지 그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연장이 길어서 굴운리 화촌면 구간 먼저 사업 시행하면서 단계별로 나갈 계획입니다.

저쪽 신봉리 쪽에서 반대를 하면 못 하나요?

아니죠, 우선 화촌면까지 하고 어차피 전체적인 사업비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로라고 하는 게 불특정 다수 우리 군민들이 다녀야 하고, 통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거기 이제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촌면 구간은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구간도 거기가 마무리되면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343쪽에 소하천 정비 이거 하는데 소하천 정비도 좋지만 정비가 되지 않는데 하천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서 간혹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 제한이 좀 걸리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하천 폭이나 홍수량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소하천이 홍천 관할 292개소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5년마다 정비하고 있고 법적으로 10년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저희가 용역 수행 기간 중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판단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쓸데없이 하폭 넓을 필요는 없는데 토지가 낮다 그래서 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해서 전체적인 홍수량 관계하고 빈도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폭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축소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 다시 또 저희가 10년 가까이 돼서 재정비 수립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현실과 안 맞는 그런 하천 구역이 있어요. 지금 이제 마을 진입 도로가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폭으로만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런가. 지금 우리 서석면이나 다른 지역을 봐도 실제로 동네 분들이 주 왕래하는 그 도로가 하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하천 폭이라는 게 교량 폭 정도 높이. 이 정도 기준으로 우리가 일반 군민들이 가늠해 보면 그 정도 폭이면 거기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하천이 낮고 넓게 되어 있는 데는 생긴 대로 하천 구역을 지정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국유지 같은 경우는 하천 구역 정비하고 현재 마을안길로 되어 있다고 다니는 부분까지 해서 계획 하폭까지 지정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하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수량하고 홍수 빈도에 따라서 폭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역 면적하고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계가 있고 나머지 이제 그 외로 하는 부분은 공사가 이뤄지게 되면 나머지는 폐천 부지가 되는 거고.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이나 아니면 개발행위를 위해서 하천 구역을 좀 조정해 달라 그러면 조정도 해 주십니까?

그 부분은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가능하지,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때그때는 안 되더라도 변경은 가능하죠?

부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상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런데 그렇게 길에 되어 있고 이런 건 저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합리한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재정비, 원래 본 계획이라든가 부분 변경할 때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런 토지들이 간혹 있어서 개발을 할 때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토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공공시설 여기에 이제 비법정 도로나 배수로 이런 것들, 조그마한 교량 같은 거 이런 건 대개 보면 마을 내에 있는 것, 조그마한 시설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해소하려면 면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저희한테 사업 건의할 때도 마을에서도 개발 위원들 해서 우선순위 정해서도 올라오지만 읍면에서도 그런 부분을 현장 확인하고 저희한테 사업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면장님들의 역할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장님 역할 늘리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즉시즉시 해결이... 어떤 속도감을 가지려면 면장님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어떤 지역에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이 늘어나서 마을안길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배수로도 주택이 생기면서 배수로... 기존 좁은 배수로에 위에서만 연결해 놓으니까 장마 때나 이럴 때는 밑에 내려와 막혀서 이제 또 범람하게 돼서 다른 농경지까지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택지가 늘어나거나 이런 데는 선제적으로 배수로라도 정비를 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발 행위가 예를 들어서 그런 주택 단지 같은 건 배수 체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인허가의 사항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씩 늘어날 때가 문제가...

그래서 최초의 기반 시설을 사실은 다 정비해 놓고 그러고 이제 분양을 하는 것이 맞는데 간혹가다 그렇지 않고 계획만 갖고 있고 필지별로 한 채, 두 채 이렇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간혹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그리고 골짜기에 두 집, 세 집 있다가 띄엄띄엄 한 집, 두 집 늘어나서 예전에 밑에 300관 정도 묻어났는데 실제로 실제로 늘어나서 600관 돼야 소화가 될 걸 밑이 이렇게 좁아서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개발이 자꾸 이루어지는 곳은 관심 있게 봐주셔서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건설안전국 예산이 1,868억인데 건설과가 734억이에요. 40% 정도 되는데 요즘 홍천 건설 경기가 다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죽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자의적으로 행정 건설 경기를 부흥하기 위해서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에서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신지, 답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730억 정도, 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 2년 동안 비교를 해 보면 보통은 560억 정도 규모였어요. 지난해 의원님들께서도 건설 경기에 대한 시책을 많이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200억 정도 더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서에서는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상률에 따라서 이거를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 금액보다도 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어서 사업장 현장이 거의 1인당 60개에서 100개씩 갖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고, 집행에 대해서 힘들고 그러한 장단점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얘기지만 본예산에 많이 돼야지. 1차, 2차 추경해도 어차피 많이 이월금으로 넘어가잖아요. 명시이월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월이 계속 생기고 계속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본예산에 많이 책정해 주세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복지 예산이 2,000억 정도 되는데 복지 예산도 중요... 그분들한테 도움 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그분들한테 주머니에 들어갔을 때 자꾸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아요, 복지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는 그분들이 쓰는 씀씀이가 좋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더 우리 예산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요.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드렸다고 어르신들한테.

이 부분 예산은 많이 쓰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조직 갖고는 사실은 여기 730억이지, 전체 하면 1,000억이 넘는 부분인데 현재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빨리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거기에 맞게끔 그 범위에서 나가야지.

우리 건설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된 게 작년에 얼마 정도 됐어요?

지난해 합쳤을 때 50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500억 정도. 반 정도는 건설 예산에 명시이월됐다. 그래서 타 시군 예를 들어보면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입찰이 들어가요. 사업 입찰이 들어가면 입찰 관계자를 불러서, 불법이지만 불러서 하청 이렇게 유도하는... 해서 거의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강릉시 같은 경우는. 홍천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도의적인 건 아니지만 업체 사장님 불러서 우리 홍천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홍천 업체에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모 업체, 모 업체 이렇게 해서 하청을 받았는데 이렇게 슬쩍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 홍천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걸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 지역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강릉 지역은 이렇게 해서 하청률이 몇 프로인데... 의향이 없으신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기술적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건. 아니면 목수라든지 기타 철근 그런 거. 기타 소소한 건 홍천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건설 경기 일부분이라도 하청을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하청 하도급보다도 근로자라든가 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얼마든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조례 개정해서 우선순위 홍천 물품 쓰게 된 걸 그 조례를 폐지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유명무실돼서 외지에서 막 들어오다 보니까 어차피 홍천 업체 물품이 비싼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조례도 폐지되면서 더 외지 업체가 싼 가격에 좋은 건설자재를 쓰다 보니까 홍천군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 조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대부분이 많이 지역 업체들이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338쪽 농어촌도로 교통망 확충. 농어촌도로가 홍천군에 몇 킬로미터나 될까요,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엉뚱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여기 노선 보면 683km...

지역민들이 농어촌도로를... 그다음에 화전1리 건도 있는데 그게 벌써 몇 년째 지연이 되고 있어요. 보상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지역민 한두 분이 반대한다 그래서 감정가에 대해서 매매가 안 된다 그래도 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절차적인 절차는 중요하지만 우선 어느 정도... 만약에 100% 중 99%를 샀는데 1% 매입을 못 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나 해서, 무시하고.

도시계획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 수용까지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농어촌도로는 여기 서류 보시다시피 아직 반도 안 됐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수용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 예산도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있더라도 어느 정도 토지 매입이 100% 안 됐다고 하더라도 선착공하면서 공사하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시기가 빨라지고 착공 시기가 빨라질 텐데. 예를 들어서 모 지역에는 벌써 3~4년 전에 농어촌도로 계획을 잡고 감정해서 보상이 들어갔는데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진척이 없어요. 진척이 없고 언제 시행하냐 전화를 주시는데 뭐 제가 권한이 있어야 해라, 마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과장님하고 통화도 하겠지만 매매가 안 돼서 아니면 그걸 못 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어느 정도 90% 이상 토지에 대해서 감정가에 대해서 매입이 됐을 경우에는 착공을 들어가면서 차후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서. 그러면 좀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대부분 사람들 빨리빨리 하잖아요. 언제 신청하고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되나 그러시는 분들인데 100%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행정에서 절차적인 면을 떠나서 조금 더 빠르게 행정을 집행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살펴봐 주십시오. 소하천 정비 사업. 요즘 보니까 모 지역을 가다 보니까 소하천 정비 준설하는 목적은 뭐예요, 국장님.

뭐 어떤 유수...

국가하천이든...

그런 측면. 여러 가지 치수 목적도 있고.

그게 경관도 있지만 물 흐름을 빠르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겉 흙만, 풀만 걷어내지 말고 준설할 경우에는 장비로 퍼내야 나중에 장마가 오더라도 유속이 걸림 없이 쑥 빠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위에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풀만 제거하고 했는데 그 안에 밑에 있는 흙을 완전 준설해서, 나중에 또 쌓이겠지만. 어쨌든 장마가 오든, 홍수가 오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속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설적으로 퍼내는 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려요.

그 부분이 올해 상반기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 주셨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재배정하면서 준설토에 대한 처리 계획을 저희한테 내도록 했고, 또 결과를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붙이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대로 다시 또...

또 장마 오면 쌓여 있다니까. 퍼내는 게 원칙이지 않나 해서. 그래서 모 지역 면장님 계실 적에 준설하면서 아예 흙을 퍼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물도 깨끗해지고 정화도 되고. 그다음에 유속도 장마에 홍수 때 원활하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겉 핥기 식으로 행정에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아예 그 자체부터, 뿌리부터 제거하는 게 원칙이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350쪽 비법정 도로 보상. 모 지역에 가면 분쟁이 있어요, 그렇죠. 분쟁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감정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길을 막기도 하고 아니면 기타 등등 그러다가 학교도 가시고 이렇게 된 경우도 있는데 그 땅하고 대토를 할 경우에 대토도 가능하죠?

대토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워낙 신청도 많고.

그러면 만약에 군유지가 있는데 내 땅하고 바꿀 수 있는 여력도 있잖아요, 대토가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안 됩니까?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워요? 왜 어렵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한 부분을 대토... 군유지도 없겠지만, 없지만 한 분을 대토해 주면 모든 분을 다 대토를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한 군유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준 부분이고 이 자체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했던 부분인데 20년 이상 된 부분 작년부터 보상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상으로 하게 하는 게 맞는데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값을 주더라도 안 팔고 자꾸 그분들이 감정 감정 감정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 토지가 있는데 그거 말고, 그 도로 말고, 사용하는 도로 말고 그만한 내 땅이 있었는데 거기로 올라와서 길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땅을 더 기부하면서 그쪽으로 길을 내줄 수가 있냐, 도로로 지정하면서.

그거는 다시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안전한, 지역이 넓은 홍천군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수해 안전 대책이 수립되어 있죠?

수해 안전 대책이요?

네.

그런 건 행안부나 그런 데 주관으로 해서 그런 수해 대비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6월 13일까지 하고 있고요.

6월.

현재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시군 같은 경우 3~4월 미리 이제 6월 우기 오기 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장마가 일찍 시작될 거라는 고민이 많은데 특히 홍천 같은 경우는 큰 강을 끼고 있고 수해에 대한 부분이, 수해 재난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현장 점검 같은 것도 미리미리 하시나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도 하시고?

원래 재난안전과에서 계획 수립해서 각 분야마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수해 안전 대책이라는 게 한 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과가 해당이 됩니다.

모든 과가 통합이 돼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큰 피해는 없었지만 피해 본 지역이 좀 있거든요. 올해는 피해 없이 장마나 태풍이 잘 피해 갔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홍천군에서, 특히 이제 홍천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과나 타 기관하고도 협업을 잘하셔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세심히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면 마을회관. 속초2리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이 이게 부지가 지금 현 부지를 철거하고 여기에 짓는 건가요?

네.

그 부지 면적이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적으로 거기 부지 면적은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그 면적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도 같이 있고 게이트볼장도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충분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속초2리잖아요. 경로당이 지금 도로하고 너무 인접해 있잖아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폭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싶어서. 제가 봤을 때 현재 부지를 철거하고 거기에 짓기에는 부지가 상당히 협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지에 대해서 설계 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설계는 아직 안 끝난 상태죠?

네.

담당 팀장님께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334쪽에 트랙터. 제설용 트랙터 보험 들어주는 게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요?

네.

서석에서 작년인가 트랙터 한번 엎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보험을 신규 시책으로 지난해에 수립해서 하게 된 것도 거기 그런 원인도 좀 있습니다. 워낙 피해 금액도 컸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그 부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금액을 밝히기는 어렵습니까?

그걸 저희가 임의로 산정하지는 않고요. 가액, 감가상각 다 기준을 해서 기준이 나온 걸 전액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드렸었습니다.

지원 근거는 뭡니까?

재난 쪽으로 해서,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아예 보험 가입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참 그래요. 지역에서 봉사하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참 난감합니다. 보상이라고 나가봐야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고요. 이런 건 잘하는 사업 같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제안을 드리면 서석, 내면 쪽에 가면 제설기도.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제설기도 다른 지역보다 튼튼해야 하고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내면, 서석 쪽에 가면 특별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눈을 지금까지는 제설하는, 치우는 그런 용도의 작업들을 했다면 지금 제설제를 살포해서 지금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형차량이 국도나 군도에서 치워주는... 제설제를 뿌려주지 않는 지역에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농촌에서 퇴비살포기. 퇴비살포기를 이용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장님들이. 그런데 그 퇴비살포기가 빨리 부숙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장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장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찾아보시고요.

저희가 9월에 제설 대책 수립을 할 때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면사무소에서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장비가 없다 보니까 어렵다고 그런 말씀들을 해 주세요.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해 주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대상은 신규 시책 1건, 주요 업무 12건이 되겠습니다. 355쪽 양덕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남면 양덕원리 142-12번지 일원을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하고자 2023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덕원천 하천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 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또 중기계획 반영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부 예산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국가 방위 요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법령에 의한 안보 운영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으로 충무계획 수립, 을지훈련, 민방위 시설 운영 등으로 각 업무별로 정부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 추진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74억으로 지난해 8월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층 벽체의 철근 배관을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20%입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된 자치단체 부담금 7억 5,000은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2억 7,800만 원 예산으로 유지보수의 용역과 마을 방송 가청권 확대를 위한 댁내 수신기 17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댁내 수신기 설치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362쪽 사회재난 예방 활동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재난 취약 시설물의 안전 점검, 지역축제, 행사의 안전관리, 군민의 안전 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 교육 등을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시특법」 대상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안전 점검의 날 행사, 집중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364쪽, 365쪽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 추진과 수상 레저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활동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지역은 85개소이며 안전관리 요원 140명을 채용하여 5월 17일부터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공무원의 예찰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수상 레저 사업장은 10개 업체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66쪽부터 370쪽까지는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쌍둔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내촌면 화상대리 1052번지 일원의 고립 위험지구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교량의 신설, 축제 및 호안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195억으로 지난해 12월 실시 설계 용역은 발주하였으며 금년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용지 보상과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 침수위험지구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로 정비, 펌프장 개선, 우수 배제시설, 방지시설 및 사방시설 등으로 총사업비 423억 9,000만 원으로 진행 중이며, 지난해 6월 설계를 발주하여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갈마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우수 배제시설의 설치, 우수 관로 개량 등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440억으로 금년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용지 보상,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69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에 계단식 옹벽, 낙석 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재해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화촌면 풍천리, 남면 남노일리 지역 2개소에 대해서 28억 예산으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급경사지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급경사지를 안점점검 실시한 결과 보수가 필요한 41개소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5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였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내년도 대상 사업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법정 사무입니다.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은 전문 기관에 위탁을 병행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작업 환경 측정 조사, 특수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정 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355쪽 양덕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지금 당초 계획하고 부분 변경이 지금 용역 완료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 설계는 어느 정도 나왔나요?

아직 저희가 계획적으로는 6월에 완료가 될 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해서.

6월에 이제 완료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설계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아시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강원도에서 하천 제방 공사를 하다가 환경과의 매립지 그 부분 때문에 거기가 제방 공사하다가 중지가 됐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다 처리한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체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분 변경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을 지금 설계 중 협의하는 과정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하라고 해서 이제 지난해 중간에 착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것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반영이 됐거든요. 지금 오늘 주요 업무 보고 계획에도 없는 내용이지만 그게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 부분도 이거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라고 하면 쓰레기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쓰레기를 땅에 묻힌 걸 수거하고 나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수거하는 것도 수거하고 나서는 이 제방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저희가 예산 신청해서 이 부분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국비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면 기본 설계는 마무리가 다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금년 말이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계도가 나오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잠깐 짚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양덕원천 재해지역 정비는. 356쪽 보면 국가 방위요소 효율적 운영 해서 두 번째 보면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홍천군은 예비군 훈련이 하오안리 거기 있죠. 109연대인가? 그렇죠?

36사단 예하인데요. 그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대가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는데 요즘 군부대 동향을 보면 다시 그 부분을 홍천에 이전하는 것을 국방부 쪽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풀이 무성해서 우리 예비군 훈련은 어디서 받나 해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디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동원이나 이런 것들 계획에 보면 원주도 가기도 하고.

그러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원주까지 갑니까, 요즘은?

그거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가는 분들 교통비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나가고 있죠.

얼마 정도. 교통 수당은 나가고 있어요?

그거는 여비 지침에 의해서 나가니까.

그건 지급하고 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일부 얼마 보전해 주고 있다. 그게 지금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36사단에서 부활시킬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아니면...

그래서 거기로 오는 방법, 아니면 서로 예하는 다르지만 잔여지 그런 부분 두 가지를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그랬는데 진짜 부대가 이전을 했네요.

맞습니다.

보면 우리 민방위 시설이 홍천군에 많이 있잖아요. 지하 시설도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 홍보는 잘 되어 있죠?

되어 있고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수시로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개선 많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는 어느 쪽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까?

의회요?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 여쭤보는 거예요.

군청으로 오셔야 하지 않을까요?

새마을 거기 아닐까요? 아무튼 주민들이 알기 쉽게 대피소라든지 좀 더 이렇게 표시해 놓든지 아니면 뭐 홍보지에 이렇게 해서 알렸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국가 비상사태가 발령이 됐을 경우에 기타 등등 해서 공격을 하겠지만 화생방 공격을 했을 때 홍천군이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화생방 방독면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방독면 같은 경우도 법정 대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많이 비축은 하고 있고.

그러면 홍천군 인구 7만 7,000 중 몇 개 정도 배치가 되어 있어요, 방독면?

그 부분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미사일 공격, 기타 등등 있겠지만 가장 취약한 게 화생방 쪽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무방비로 당하는 것보다 예비를 하는 게.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항상 준비하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오늘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해 주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 신규 시책 4건과 주요 업무 13건이 되겠습니다. 377쪽 홍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도 계획도별 추진하는 법정 계획으로 11억 5,000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5년 군 관리계획의 용도지역,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의 재정비와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정비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7월에 용역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다음 국토 이용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용역입니다. 국토이용 정보체계 관련 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 전환과 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용역 계약을 1월과 5월에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79쪽 버스 노선 개편 용역입니다. 운영 중인 27개 벽지노선, 64개의 비수익 노선의 효율적인 개편을 위한 용역으로 지난 4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청취 등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노선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에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 예산은 2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 기반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군 계획 시설을 집행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90억 5,000만 원 예산으로 회전교차로 4개소, 도시계획도로 16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공사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상 진척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홍천군 시가지 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70억 예산으로 4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여고, 홍천초 일원과 명덕초교 통학로 구간은 금년 10월에, 번영로 일원은 11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어 계획된 네 구간 모두 금년도에 완료되겠습니다. 385쪽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수립한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의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장대리 일원, 갈마곡리, 진리, 희망리 일원에 503억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은 그린 어울림센터 신축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 등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추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마곡리 도시재생 인정 사업은 지난해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공사 차량 진출입을 위한 차고지 이전은 완료하였고 증축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진행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부분은 홍천소방서 신축 공정를에 따라 사업 기간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진리, 희망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부군수 관사를 활용한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공간 신축, 안심 학교길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어린이 안전 광장 및 주차장 신축, 문화예술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9월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87쪽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내면 창촌1리, 광원1리, 두촌면 자은3리로 총사업비 44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면 창촌1리와 광원1리는 금년도에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며 자은3리는 7월에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 홍천 관문 경관디자인 조성 사업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과 2023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디자인 개발에 따른 중간 보고회, 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현재 설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추후 관련 기관 협의, 공공조형물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 후 하반기에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은 50억 예산으로 금강고속 등 7개 업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운송 원가 산정 용역을 발주하였고 25억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으로 카드 발급 인원은 1만 759명입니다. 인제군 노선에 대한 호환 시스템 구축도 5월에 완료하여 교통카드를 사용 중에 있으며 현재 춘천시 노선에 대한 호환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버스 미운행 지역 교통약자 편의 지원 사업은 연례 반복 연중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운영,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 서석, 내면 지역에 농촌형 교통 모델 운영 등으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쪽 도심 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신규 조성되는 주차장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22억 4,000으로 북방면 하화계리 무궁화 테마파크 인근, 연봉리 화랑아파트 인근, 희망리 금호어울림 아파트 인근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금호어울림 인근 주차장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북방 하화계리 무궁화 테마파크 인근 주차장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차선과 주차선의 도색, 신호등 및 경보등 정비를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억 1,000만 원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등록 민원 처리 및 불법 자동차 관리 업무입니다. 연중 상시 업무로 홍천군에는 2025년 4월 기준 4만 2,896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원스톱 민원 처리와 불법 운행 자동차 단속을 강화해서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기~갈마곡 간 도로 개선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마지기부터 갈마곡리 샘통골 구간에 160m 구간의 터널을 포함해서 1.15km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0억 규모로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경관심의,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열람 공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에 도 건설기술 심의를 의뢰할 계획이며, 금년 11월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안심도시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불량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35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차도 개선, 교량의 보수보강, 도시계획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자 365쉼터 지원 확대입니다. 교통봉사에 참여하는 모범운전자에 지원하는 급식비, 유류비,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이광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381쪽에 회전 교차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접해서 볼 수 있는 건 북방면 가스충전소 앞 공사 현장을 제가 좀 돌아봤고, 주유소나 종합복지관은 아직 예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남면은 이제 6월에 발주가 될 계획이고요.

6월이요.

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이 완료가 됐어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주유소 앞하고 가스충전소 있는데 홍천주유소 앞은 2022년도 8월에 설계 지침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2차로에 대한 기준, 1차로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데 아주 예전에는 저희가 2차로로 했다가 그때 당시도 예산이 부결되기도 했었고, 다시 설계한 것이 1차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22년도 설계 지침에 따르면 지금 1차로 규격이 맞습니다.

조사를 다 했고?

그럼요, 다 했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2차로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금 더 논의가 돼야 한다?

네.

북방면 가스충전소 가보셨죠, 국장님도?

네.

거기 굉장히 번잡하고 좀 좁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 완공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설계가 잘 맞는 건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10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게 이제...

10월에 준공이 돼요? 얼마 안 남았네요.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주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경을 하려면 지금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좀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보면 과연 회전교차로의 역할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자주 다니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선 지중화 사업은 계속 사업이 확대되고 진행이 될 거죠?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마무리 되나요? 이제 더 이상 안 하나요?

추가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홍천 무궁화공원 입구의 진입로, 관문 그쪽에도 하면 도시경관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전이나 이런 부분하고 예산 수반이 돼서 추후에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여기 다 마무리가, 끝나는 걸로.

여기 있는 구간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요? 좀 아쉽네.

네.

제가 항상 이 과하고 하다가 얘기를 한 게 홍여고 앞에 변전함 그거 몇 번을 얘기했어요. 한 세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홍여고 아이들이 들어가는 진출입로 앞에 변전함이 세 박스가 큰 게...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차피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이동을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걸 여태까지... 그런 협의 자체를 홍천군이 해 보셨는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대단히 도시 미관적으로 좋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아이들한테. 지금 공사하면서 입구가 바로 옆이거든요.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전하고 협의하면 좋겠고.

그 부분이 아마 주변에 움직일 위치가 마땅치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정문에서는 지금 바로 옆은 아니거든요. 저도 말씀하셔서 봤는데 현재 쓰고 있는 건 더욱 복잡스러워 보이는 게 임시 정문을 낸 그 부분이 아이들이 지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그런데 다 완료가 됐을 때 정문에서는 그래도 거기 간섭은 덜하다라는 생각이...

그런데 거기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좌측으로 담 쪽으로 가도 될 공간이 있으면 그게 낫지 않겠나. 그게 굳이 그렇게 앞에 대로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차라리 거기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을 만들어놓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줄로 하나 해놨어요, 줄로 하나.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한전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쪽에 도시재생 쪽에 동료 의원님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지금 부군수 관사를 다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8월 정도면 아마 설계가 마무리가 될 텐데 거기는 이제 팝업놀이터. 아이들이 문화예술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도 사실상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를 다 철거할 때. 그것도 이용이 힘드니까 아마 철거를 했겠지만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한 것들을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처음에 도시재생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처음에 최OO 센터장님 계실 때부터 지금 성 센터장까지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부탁을 드린 것 중 하나가 차후에 이제 도시재생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때 홍천 관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주체가 홍천군민이 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역량 강화에 대한, 사람 만들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달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고 사실상 거기에 대한 예산 없다는 걸로 답변이 돌아왔거든요, 그때도. 코디들이 보통 1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연장이 잘 안돼서 그 일자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코디들이 대부분 홍천에 주거하는 청년들이었는데 그 청년들이 지속적인 일자리는 못 갖고 거기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태까지 변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느 분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진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2023년도에 일부 코디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 다시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동안의 과정이 좀 별로 좋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능하면 심사, 우리 선정 심사위원들도 외부인으로 다 해서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능력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 계시던 분들보다는 능력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중간 과정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요. 가장 문제는 시장이라는 곳이 경제진흥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성과가 났으면 아마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사업이 됐는데.

그렇겠죠.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걸 뛰어들었는데 여전히 역량 강화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자발적인 어떤 자기 활성화에 이르기까지는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가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얻어지는 이익이 뭘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가 지속이 될 것인가. 새로운 사업에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흘러서 지금 다시 이걸 구축하기 쉽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이라도 나중에 차후에 그런 역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면 내가 이득을 받아야 하는데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도 최근 들어서 신장대리에 조합이 있잖아요. 조합하고 협의체하고 센터하고의 관계가 미묘하게 흐르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거기 현장 몇 번 가보셨죠?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솔직한 심정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다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핵심축을 이루는 사람의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미묘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참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한번 자주 그런 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겠다,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오해 아닌 오해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중점적으로 관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중 조금 전에 부군수 관사님. 아니, 부군수님 관사. 그걸 어떻게 활용하신다 그랬죠?

문화예술 콤플렉스 이런 이름을 갖고 저희가 건물을 짓는데요. 짓게 되면 미술관과 연계해서 거기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청소년 공공 아동 문화 공간을 지금 건축 시공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그런 유사한 건축물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 공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청소년들한테 맞춰진 거라서. 예를 들어서... 공간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는 아이들한테 맞춰져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거기가 지금 청소년뿐 아니라 공공 아동과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거기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공공 아동 청소년 문화 공간이 노래방, 보드게임, 댄스실, 합주실, 스터디카페 그다음에 뭐 영상실, 워크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 유사한 공간을 인접 부지에... 거기 제가 거리를 재니까 320m밖에 안 돼요, 부군수 관사하고.

가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이제 소방서 자리도 마찬가지고 신장대리 그린 어울림센터, 또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곳을 여러 가지 중첩성, 기능 그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된 면적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유관 부서랑 지금 교육체육과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 센터랑 저희랑 해서 다시 한번 그거를 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차별화를 해야지. 아이들은 어느 정도 제한 있는데 다양한 사업을 여러 다른 부서에서 이원이 돼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그리고 농어촌 버스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버스를 지금... 미운행 지역. 벽지 노선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군에서 지원금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양구, 정선 이런 데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완전 공영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재산도 다 갖고 와야 하고, 차량에 대한. 그리고 기사도 공무직으로 다 채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춘천시처럼 준공영하는 대안이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춘천시는 노선에 대한 변경, 선정, 승인 그런 권한을 갖고 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노선 개편 운영을 할 때도 용역하면서 그 부분도 벤치마킹도 해 보고 검토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양구, 정선 같은 경우는 공영제를 추진하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기사님들, 이런 부분들 채용, 고용. 승계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용 승계해서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벽지 노선 운행하고 농어촌 어르신들을 위해서 희망택시도 별도로 사업을 하고 또 교통약자 이동 차량을 이용해서 어르신들 대중교통 편의성을 제공해 드리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나 아니면 용역도 한번 실행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가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토를... 용역이나 이런 걸 준 기억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맨 앞에 홍천군 관리계획 재정비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어떤 형태로 하시려는 거죠?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업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어차피 법정 계획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새로 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군 기본계획이라든가 그 틀 범위 내에서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상황이고 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법령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법적으로 27년도까지는 수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법적으로 안 해도 우리 군 도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지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집중해서 바꿔보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일단 특자도 되면서 각 기획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입지에 대한 부분들, 개별 입지에 대한 걸 산림촉진지구라든가 농촌활력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경제진흥과에서도 산업 입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같이 반영이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도 주거단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주거 공간이 기존과는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주거 밀집 지역, 그다음에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인구 이동 동선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대규모 가구가 밀집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테고, 또 거기에는 기존에 우리 시장도 있지만 상업 용지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걸 충분히 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우리 지역을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용도 지역을 잘 지정해 줘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시설들이 입지하도록 하는 그런 유도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변동이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되어 있는 곳은 하화계리 그쪽 지역이기는 한데 남산 올라가다 보면 생명건강 산업단지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공업 지역으로 또 지정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을 공업 지역으로 묶어놔요? 거기는 확장 가능성이 희미하지 않아요? 거기 확장성이 없잖아요, 그쪽 부분은.

제가...

네, 과장님.

부연 설명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일반 공업단지가 있고 우리 하오안리 농공단지 같은... 이 농공단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반 공업단지인데 다른 시설들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겠다는 개념인 것이죠.

성장관리지역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관리 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 공업과 주거를 나누는 그런 차원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옛날에 수도권 주변에서 많이 하던 건데 저희한테는 크게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저희 같은 소규모 자치단체에서는. 그렇지만 이거를 법제화해서 제대로 관리하겠노라 이렇게 하는 거죠.

공업지역이라고 하면 물류가 우선 편리한 지역을 감안해서 지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왕 법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홍천의 미래를 다시 한번 그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수발전소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가 늘어난다고 보면 지금 관련 산업단지. 성산 화촌면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쪽 분야가 그 지역에 입지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면 지역에도 공업 지역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서석에도 공업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작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친환경 공장들이 들어와서 한 지역의 어떤 경제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유도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봉이나 갈마곡리 쪽 주거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따라가는 게 일반적으로 마트가 생각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업지역이 필요해서 생필품만이 아닌 그다음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시설들이 입지하는데 어떤 용도지역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하게 되나요?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의회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또 간담회가 됐든 이런 의견 청취하는 그런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저희가 용역 진행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군에서 우리 군을 어떻게 케어할 건지, 어느 지역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발전을 시킬 건지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계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촌활력지구가 필요하거나 산림이용촉진지구 이런 부분들 다 같이 담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했을 때 좋겠고, 그다음에 3번에 버스노선 개편 용역 이것은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랑 어떤 형태의 노선을 개편, 희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석이나 내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농촌형 교통 모델 같은 경우는 이용 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인구가 소멸이 되거나 하향 추세에 있는 두촌, 내촌 이런 지역들은 그런 차량으로 변화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요 응답형이라 그래서 원래 노선만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구간들은 그 부분도 또 해야 하고.

콜버스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 대비, 예산 대비 조금 약간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모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떤 어떤 형식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과업 지시를 내린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해 달라고 지금 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데 그래도 많이 민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실정을 잘 아는 건 담당 우리 직원들이실 텐데. 특히 이제 면 단위들은 더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연세들이 높으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기존의 노선대로 버스가 다녀서는 버스 다니는 승강장까지 걸어오시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작은 걸로 쏙쏙 지역을 다니는 그런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심 주차장 확보 12번... 지금 여기가 노인회관 그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생기면서 그쪽에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고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운송하는 그런 차들도 그쪽에 주차를 하게 돼서 강변들도 그렇고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교통약자센터에서도 말씀을 주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주차장 전체에 대한 수립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 실태조사 용역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주차장에 대한 추가 확대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있는데 아직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정을 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토리숲 그쪽에 주차 공간이 모자란 것을 이쪽 건너편에도 만들면 어차피 축제 때랑도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필요할 것 같은데 적당히 잘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앞에 회전교차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그렇지만 그 밑에 푸주옥 앞에 훨씬 더 많잖아요.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까? 동서가구 거기 오거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거는 남산교 이설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계획을 그때 같이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잠시 수면에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남산교가 이설이 안 되면 거기는 계획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 의외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가.

많죠. 길이 이제 사각으로 만나다 보니까 회전하는데 좀 서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군청 들어가는 차들이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남산교에 건너와서 군청 가려면 다 거기서 좌회전하고 이제 이런 차들이 상당히 많고, 또 샛길에서 나오는 길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할 게 회전교차로가 한 방향에서 많이 가버리면 다른 차들이 진입 못 해서 오히려 꼬여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은 많이 낮아지죠.

낮아지기는 하는데 오히려 아무도 못 가는 옭매기 식으로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게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심도시 정비 사업. 보차도... 다니다 보면 우리 홍천군의... 어제도 걸어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건물을 짓고 인도와 높이가 안 맞아서 건물 입구 인도를 높여서 맞추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눈이 왔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보차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물에 계단을 하게 하거나 그래야지, 인도를 높여서만 건물 진입하는데 편리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보차도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사고 위험도 있고 그렇거든요. 더군다나 어르신들 보행기 밀고 다니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위험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데가 꽤 있고, 그다음에 건물 출입구와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규정 이상의 경사를 준 그런 보차도도 많거든요. 특히 연봉 쪽도 그렇고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돌아보시고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손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어쨌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많이 개선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조금 아마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축 건물 하는 데도 그렇게 맞춰놓더라고요, 보니까. 인도를 거기만 이렇게 높여서. 그런 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관리·감독을 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10분만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제가 사진 하나 찍어 보낸 거 보셨죠?

네.

그거 개선 좀 해 주십시오. 다 뜯어졌어, 위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햇빛에 바래서 그런 곳이 너무 많은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이다 보니까 경관도 안 좋고, 보기도 안 좋아서 제가 하나 보내드렸어요, 솔직히.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군 관리계획 공업지역 기본 수립에 아까 나기호 의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서석하고 남면하고 북방 쪽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어차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홍천IC 부근 성산지구, 삼포지구 쪽에 공업지구도 농공단지도 해서 거기도 한번 도시계획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신다면 추가로 성산, 삼포지구를 검토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요. 그쪽이 교통성도 높고 접근성도 좋다 보니까, IC 주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화촌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요.

그 부분도 지금 화촌면 지역도 두 곳 정도가 검토 중에 있어요.

성산하고 삼포지구 중에 하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번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17건이 되겠습니다. 405쪽 폐의약품 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수질 오염과 군민의 건강 위협을 예방하고자 우체국, 보건소, 약국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장 회의, 학교, 유치원 등에 사업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수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고 미만 배출 시설의 가축 분뇨 관리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고 미만 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악취 방지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부숙 촉진제와 덮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면 달가람길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관리 운영입니다. 지난해 준공된 내면 광원리, 명개리 지역의 생태문화탐방로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인계인수 대상 시설물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근로자 2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탐방로 시설 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제거 퇴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3억 7,300만 원 예산으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과와 협업을 통해 제거 면적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지원입니다. 지난 3월 1차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현재 2차 지원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안내문 발송,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조금 지급 및 대규모 다중 이용 시설의 오수 처리 시설 특별 점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11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관리입니다. 소매곡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퇴액비 자원화 시설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바이오가스의 설비 개선 및 퇴액비 자원화 시설의 생산 설비 개선을 위한 용역, 그리고 농가별 맞춤형 액비 컨설팅 사업 등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용역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12쪽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 사업입니다. 흙탕물 저감을 위하여 개비온 옹벽, 우회수로 등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자운리, 창촌리, 광원3리 지역이 대상이며 82억 예산으로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3월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덕원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과 414쪽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양덕원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84억 4,800만 원 예산으로 시동리, 유치리 지역에 인공 습지를 조성하여 양덕원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토지 수용 재결 신청 후 금년 5월 수용 재결 심의가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9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167억의 예산으로 유치리에서 용수리 구간 16.6km 구간에 보 철거, 어도 신설과 개선, 또 하천 준설, 생태 습지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실시 설계에 대한 설계 기술 검토를 지난 3월 완료하였습니다. 생태 복원 심의 완료 후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입니다. 도로 수송 분야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273대가 배정되었고, 4월 30일 기준 34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더불어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6쪽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 배출 사업장의 노후 시설물 교체 또는 신설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민간 대행 운영입니다. 위탁 사업비 84억 2,700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의 지도 감독,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 행정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생활 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생활 쓰레기 줄이기를 군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고 기초 질서 의식을 함양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재활용품 교환 사업, 주민 의식 전환 교육,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재활용품 교환 사업 단체에 대한 사업비 교부, 강사 역량 강화 교육, 또 감시용 CCTV 2개소 설치, 과태료 2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활 쓰레기 감축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원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자발적인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고자 순환자원 로봇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5억 2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8대를 설치하였고 6월 중 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20쪽 홍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2호기의 내구연한 도래로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예정 부지의 지반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체계적 운영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소각시설 2개소,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대형 폐기물 파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 사업비는 67억 2,400만 원입니다. 또한 소각시설의 처리 능력 초과로 발생된 가연성 폐기물은 외부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422쪽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27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입니다. 지난 1월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으로 지원 대상자를 접수한 결과 127동이 접수되었고 38동은 현재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홍보를 강화하여 계획한 사업 물량이 소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 분뇨 배출 시설 점검입니다. 배출 시설의 체계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축산 농가의 의식 제고와 악취 관리를 통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시설은 배출 시설 1,057개소, 재활용 신고자 등 기타 시설 7개소로 금년도의 점검 목표는 200개 소입니다. 지난 2월 악취 측정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마철에 불법 배출, 또 농한기 야적 퇴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기준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서 농장주의 자발적 개선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입니다. 407쪽이고요. 달가람길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이게 몇 년 사업을 하신 거죠?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5년, 16년.

이제 인계를 받으신 거죠?

네.

근데 이건 산림과 쪽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 환경에서...

환경과에서 이제 생태문화탐방로 이런 측면이라서 중앙부처도 환경부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이제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이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사실상 보수할 데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거기가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약간 그런 쪽도 이렇게 간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인계를 받았으니까 다시 이제 홍천의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많이 돌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워낙 구간이 굉장히 길죠?

예.

몇 킬로나 됐죠?

한 23km 이상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는 일부 도로까지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연장으로 봤을 때 그런 개념입니다.

하여튼 너무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처음 시작한 데는 거의 이런 상황이니까 그걸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408쪽 생태교란종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1970년대 처음 발견이 됐답니다, 이게 가시박이. 그런데 이게 한 놈이 이 씨앗을 퍼뜨리는 게 한 4,500개에서 7만 8,000개까지 날린다고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번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억 7,000만 원 정도가 이제 예산 배정이 됐는데 국비도 지금 포함돼 있지만 이게 참 퇴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하고 좀 다른 점은 추경 때 또 예산도 더 추가 확보를 해 주셨고 그래서 배치를 분포 면적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인력을 지금 배치를 했어요, 읍면에. 예전에 일률적으로 4명씩 이렇게 배치를 했다면 서면이나 내촌, 내면, 저기 서석 이런 쪽에는 조금 더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인력을 2명 더 추가로 해서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포된 지역 내에 또 연결이 되면 그 부분을 지금 협업해서 올해는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정비 사업 때도 이게 같이 연계가 돼야 되지, 이제 환경과에만 딱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한 7, 8월 되면 이제 열매가 맺죠. 근데 그전에 지금 한 두 차례 정도 작업을 한다면 지금 한 번 작업을 하고 그리고 한 7, 8월에 한 번 하면 되지 않을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거를 위기의식을 못 느끼면 나중에는 이게 산에 붙어버리면 그다음엔 대책이 안 설 거다. 모든 식물이나 나무가 말라 죽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좀 힘들더라도 지금 좀 애를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잘 아시겠지만 414쪽이고요. 양덕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진행할 거고 이게 2027년 이렇게 6년간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지금 보 철거를 했나요?

아직 한 거는 아니고요. 아직 공사 착공 전입니다.

이게 보 철거를 하고 거기에 어도 신설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도 신설을 한 거에 대한 보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고기가 못 올라오는 어도를 만들어서 무용지물이 돼서 고기가, 어류가 다 이렇게 씨가 말라버리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미리 한번 좀 점검을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418쪽 생활 쓰레기 줄이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체 지원에서 한 1,500만 원 이렇게 지원한 게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 효과가 나왔던가요?

이게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이걸 하면 저희가 이제 자원 회수 로봇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도 이제 재활용품을 갖고 가면 그거를 교환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참 생활 쓰레기 줄이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있잖아요. 분류를 하면서 이제 그걸 용돈 삼아 이렇게 하시는데 kg당이라도 이렇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마을 단위로 이제 거점이... 쓰레기 이제 거점이라고 해야 되나. 쓰레기를 모아놓는 장소가 있는데 그런 거점에 대해 잘 되는 마을은 인센티브를 한번 줘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참 분리도 잘 돼 있고 재활용 쓰레기도 잘 된다고 하면 그 마을에다가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지저분했던 부분들을 산림과를 통해서 이렇게 보상 차원에서 꽃밭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번에 이제 동료 의원께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그쪽에다가 좀 투입을 시켜서 그런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동행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말로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현실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같이 좀 겸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그런 시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인센티브 정책 같은 것도 이제 일부 또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어서 시내는 시내형에 맞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단속을 하면 움찔하긴 하지만 사실상 그게 확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뭐 우리 계몽이나... 그런 얘기 단어가 좀 이상한 얘기지만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을 일단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홍보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나기호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잠깐 여쭤봤는데 내면 달가람길 이게 지금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완공되고 돌아보니까 또 고칠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쳐놓고 활용할 계획도 있나요? 어떻게 활용할 건지.

저는 사실 현장에 이제 가보지 못했는데 인계인수 끝나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원화해야 되잖아요, 일부는. 그런데 이제 거기 지역에 계신 분들도 활용이 되겠지만 또 이제 외부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돼야 돼서 노선 중에 지금 은행나무 주변, 그쪽에 있는 이런 탐방로는 좀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 쪽 파트랑 협업해서 좀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밑에 지금 골프장, 파크골프장 있는 데부터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파크골프장하고 연계된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군데군데 마을을 지나면서 마을 다른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그런 데 이제 용도지역이 어떤지 좀 봐서 또 이렇게 인허가가 날 수 있는 용도를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게 따라줘야 민간 자본들이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그냥 길만 하나 생겨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걷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뭐 이렇게 경치 좋은 데에 쉴 곳도 좀 만들어야 되고 또 볼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또 먹거리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가능하도록 한번 주변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친환경에너지타운, 금년도에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 시설 수처리, 그다음에 악취 분야에 대한 기술 진단을 추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게 시작이...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체 이런 생산 설비 노후된 부분에 대한 거는 개략적으로 잡아보니까 사실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규모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환경부도 저희가 한 두 차례 이상 방문을 하였고 그래서 그거를 국비도 좀 지원받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뤄진 것이 노후된 걸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또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게 생산품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포함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냄새나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대수선하면서 그게 많이 좀 정리가 됐고 그 이전에는 이제 악취가 나면 그걸 또 다 통계 관리를 마을에서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거의 이제 소멸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퇴액비 시설에서도 플라즈마 설비를 한 이후로 조금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나아져도 그래도 냄새는 나겠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희생을 하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특별한 지원과 또 이렇게 시설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이제 지금도 흑자를 못 내고 있잖아요. 부족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좀 더 액비 같은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서 수처리 되는 비율을 좀 줄이고 우리 농가의 그런 좋은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법인과 좀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액비 탱크도 좀 우리 군에서 지원해 드려서 농가에서 부담... 그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140~150만 원 가더라고요, 10t짜리가. 그러면 그런 것들 도움을 드려서 농가에서도 이렇게 좋은 액비를 보관해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여기 친환경에너지타운도 액비를 수처리보다는 이렇게 자연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농가가 도움을 받는 방법,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쓰기에 상당히 수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당성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법인이 좀 흑자를 내서 전국에서 좀 이렇게 표본적으로 이제 가는 것을 저희도 희망하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게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맞춤형 액비 컨설팅을, 그러니까 작목별로 이제 시비량이라든가 이런 걸 처방받아서 표본으로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결과를 갖고 또 내년도에는 더 이제 확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에너지타운의 마을 법인도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농가들이 사용하기 수월하도록 하는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배송 시스템을 좀 갖춰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차와 큰 탱크로리 같은 게 한 두 가지 정도는 돼서 작은 데는 또 작은 차로, 또 큰 데는 이제 큰 탱크로리로 이제 운반해 드려서 농가에서 이제 두고 좀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배달 거리가 멀고 우리 지리상 밭작물 많이 하는 데가 내면 쪽이 이제 최고 먼 데서 상당히 많이 이제 이와 같은 이런 액비가 필요할 텐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하루에 배송을 얼마 할 수가 없어서 개인 사업으로는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없는 배송 조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예산을 좀 써서라도 골고루 이렇게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제 그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 개선을 한 게 그 이전에는 이제 살수차 이런 데다 용역을 주다가 저희가 군에서 갖고 있는 차량을 법인에다가 드렸어요. 대신에 이제 운영비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더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면 다시 이제 한 대를 더 추가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사까지 이렇게 공급해 드리면 훨씬 낫죠, 부담도 덜 가고. 또 그리고 그 의도대로 이렇게 좀 계획성 있는 액비 생산을 해서 좀 더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기에 이렇게 배송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처리 되는 그런 분뇨를 좀 줄이면 그게 바로 아마 상당히 수질 환경, 수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13번에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또 이제 가로 청소. 홍천 시내는 이제 수시로 이렇게 대행업체들이 해서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데 면 지역에는 어디 가나 면 지역에 한 두 군데, 세 군데는 항상 쓰레기가 혼합돼서 쌓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지속적인 홍보도 당연히 이제 따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올해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전 해보다는 조금 신경 써서 더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이제 주민들한테 알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물놀이 지역이 많은 곳, 이런 데는 아주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 저도 이제 주말에 돌아보면 걱정이 많습니다.

도로변에 좀 이제 주택이 없고 도로변 공터 같은 데 쓰레기 한두 개 쌓이기 시작하면 금방 거기 지나가는 차들이 많이 내려놓고 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지역 쓰레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외지 쓰레기들, 그다음에 이제 건축 폐기물 아니면 이렇게 집에서 버리기 좀 나쁜 것들을 지나가면서 놓고 가고 이러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두촌도... 두촌 철정도 이렇게 다리 건너가서 좌측 철정2리 올라가는 거기 보면 모퉁이에 거기도 항상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상당히 한 차 정도씩은 쌓여 있어요. 그런 데가 아주 상습적인 지역이 있어요. 내촌도 물안골 들어가는 서곡리 도로 똑바로... 물안골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그렇게 쌓여 있고.

7, 8월 하절기 때는 특히 그래서 저희가 잠복해서 밤에 저녁까지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지도 설치를 하기도 하고 계속 홍보하고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특별 점검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물걸2리처럼 그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해서 하면 거기는 이제 도로변에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예전에는 꽤 있었거든요. 고속도로 IC 부근이라 그런 쓰레기들이 꽤 도롯가에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지고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을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상습적으로 쌓이는 지역은 시범적으로 쓰레기 없는 마을 캠페인 같은 걸 통해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요?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또 쓰레기를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조금씩 쓰면 우리가 카메라 갖다 설치하고 이런 것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런 예산을 차라리 마을로 돌려 드려서 마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의식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시책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요. 마을 아마 경로당 어르신들 보고 감시하라고 그러면 잘 하실 거예요, 차라리 예산 좀 드리고 일자리로 이렇게 해서. 마을 지금도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 나오면 대부분 마을 청소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적당한 그런 비용을 들이면서 마을 쓰레기를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시도록, 주도적으로 하시도록 하면 좀 더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마다 그런 데가 몇 군데씩 있어요. 쓰레기, 건축 쓰레기까지 이제 쌓여서 이렇게 방치되고 또 바람 불거나 뭐 그러면 또 날아다니고. 요즘 또 이제 음식물도 갖다 버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고양이들 막 뜯어놓고 뭐 이렇게 그런 데가 꽤 있거든요.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다녀보니까 아주 상당히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인력으로 하기에는 좀 벅찬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장비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하천변인가요?

네, 하천.

하천변이면 그거는 이제 또 건설과랑 한번 해서 그게 분포 지역이 있으면...

요즘은 장비가 잘 나왔더라고요. 포클레인에 이렇게 부착해서 아주 이렇게 수거하고 뭐 이렇게 로터리처럼 아주 이렇게 나무를 다 이렇게 숲을 부숴주는, 분쇄해 주는 그런 기계도 있는데 그런 거라도 해서 상류부터 집중적으로 안 하면 이거 계속해서 예산은 쓰이지만 이 분포 지역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될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상류 폭을 조금 더 하류로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외래식물 제거 퇴치 작업, 이게 그 사업 기간이 5월에서 8월까지 이렇게 도에 지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예.

그러면 8월 이후에는 추가 작업을 하려면 군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도 이미 군 자체 재원이 많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예, 군비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해봐야 7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거대로 하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군비를 더 추가로 투입하는 겁니다.

추경 때도 이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5월에서 8월까지 딱 제한이 된 게 도 지침상 그런 거예요?

도에서 이제 가급적이면 7, 8월 이내로 끝내라, 이런 식으로.

가급적인 거지 그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필요시는 이제 자치단체 판단을 맡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인력에 대한 것은 모집이 다 끝났죠?

모집을 전체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서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물놀이라든가 다른 수요가 많아서 인력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몇 명이 이 작업에...

서면은 아마 4명 정도였었던 것 같고 올해는 6명으로 더 증원을 했고.

홍천군 전체로 봐서는.

지난해 39명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몇 명이 늘었어요?

45명인데요.

6명 늘었네요.

네.

이게 이분들 근무일지 한번 보셨나요?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5월에서 8월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작업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 8월 뜨거운 날씨에 작업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서늘하고 저녁 때 좀 시원할 때 탄력적으로 작업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하시는 게 낫지. 지금 7, 8월 삼복더위에 뭐 10시만 돼도 뜨겁거든요. 그리고 오후 3~4시만 돼도 한참 뜨거울 때인데 그때 작업 일지를 보면 그때 작업한 걸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업 능률이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실무 부서에서 작업에 대한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같이 협의가 돼야 되겠죠,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아마 그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아마 실제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산재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신고를 할 때 근무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좀 일찍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산재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꽃 심기 하는 직원들도, 근로자도 많고 그래서 그걸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상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이제 요즘에는 정비가 돼 있는지 몰라도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관련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가시박 같은 외래식물 같은 경우 이제 꽃이 지고 꽃이 여물어서 다시 발화가 되고 하려면 아마 그 이전에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급적 7, 8월 중에 한 달은 제외시키고 9월까지... 9월이면 조금은 날씨가 좀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업 기간을 좀 변경을 하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좀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면 자운 흙탕물 저감 사업, 개비온 옹벽을 설치해서 흙탕물 저감할 수 있는 효과는 과연 몇 프로나 될 것으로 보여요?

수치적으로 몇 프로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기는 한 게 이런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환경부에서 저희가 심의할 때 이제 그 부분 다 정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저감 효과를 거기 연구한 거에 보면 조금 더 저감이 된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조금이요?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상류의 이런 사업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제 사업을 선정할 때도 그런 지표들이 다 실제적으로 정량적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자, 보세요. 이제 국장님도 한번 내면 가서 보면 개비온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농지 평면 바닥보다 개비온 높이가 한 1m, 2m 낮아요. 그러면 농지에 있는 빗물 같은 경우는 장마 시기에 그 물이 개비온 망태를 넘어서 도로로다가 유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개비온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비온의 높이를 농지 바닥보다도 더 높게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는 않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또 농작물에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장마 시에. 배수가 잘 안되다 보면 물이 잠기다 보면 농작물은 망가지게 되어 있죠. 또 그렇게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빗물에 의한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 다시 그 위에 개비온 높이보다 더 높게 객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비온 설치로 인해서 과연 흙탕물 저감 효과는 얼마나 될까. 개비온 설치하는 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홍천군에서 흙탕물 저감 사업을 통해서 들어가는 환경부 예산이지만 예산이 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한 효과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중간중간 또 저류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저류지 내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저류지 속에 토사가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럼 수시로 그걸 걷어내 줘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히 드는 거예요.

준공이 된 시설도 이제 위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문제점이 계속 이제 저희가 처음에 공사 단계에는 사실은 높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하고 난 이후에 객토 등을 통해서 계속 높아지니까 그렇다고 또 그분들이 객토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또 다른 방법이 그걸 또 다시 흙을 치환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뭐 아직까지 서로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흙탕물 저감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내면 지역에 산지 개발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객토 부분은 좀 제한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홍천군 내에 농산물 판매량이 가장 많은 곳이 내면이에요, 면 단위에서 농지 면적도 가장 많고. 근데 예전 같으면 내면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객토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토양 내에 여러 가지 살균을 위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객토를 했는데 이 개비온 같은 흙탕물 저감 사업을 해서 객토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농민들이 그로 인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불만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내면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산지 개발을 허가를 안 내주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객토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근 인제나 다른 지자체에서 오히려 흙을 더 비싸게 주고 사 와서 객토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물론 흙탕물 저감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는 사례가 되지 않는가. 또 객토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농지 높이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또 흙탕물은 더 많이 발생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흙탕물 저감 사업을 하려면 좀 개비온 설치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양덕원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 이게 지금 인공 습지 관련돼서요. 이게 앞으로 공사하게 되면 이제 금년 9월에 착공이라고 그랬는데 토지 보상 협의는 이제 다 끝난 거죠?

예, 다 끝났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주죠?

맞습니다.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근데 이 사업은 왜 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죠?

그러니까 법령에도 이제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농어촌공사나 환경공단이나 이런 공사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시설비로 401-01이나 이런 걸로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인력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 그래서 위탁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초보다 사업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지역의 농민들이 농지를 한 3년째 농사를 못 짓고 있잖아요.

맞아요.

보상 협의는 다 됐는데 군에서 사업 착공을 안 하고 농지는 또 묵히는 게 아까우니까 거기에 또 농작물을 심어요.

몰래 하시더라고요, 저도 현장 나가봤는데.

그래서 공사 몇 년째 하지도 않는데 이 농지를 자꾸 묵히는 게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좀 심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9월까지 착공을 하면 기존 농지에 심어있는 농산물은, 농작물은 수확을 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7, 8월이면 되니까. 그래서 거의 그런 쪽으로 식재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 하우스도 있는데 그것도 빨리...

철거하셔야 되는 거.

철거를 하든지 이전을 하라고 좀 촉구를 하셔야죠.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이거 지금 당초 부지보다 부지 변경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좀 잘 안됐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각 2호기 설치 부지는?

지금 이제 지반에 대한 조사가 당초에 이제 타당성 용역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아요. 대개 보면 이제 소각시설 용량에 따라서 66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부 지침이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그 예산보다 추가로 더 드는데 이런 지반에 대한 조사가 사전에 필요하다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달 뒤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반... 지질에 대한 검사가 끝나고 그거에 따라서 추후에 토목 공사비가 얼마가 나올지도 대략 산출이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군 자체 재원으로 증액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환경부랑 협의를 그 부분은 해봐야지 됩니다.

지금 환경부 예산이 한 90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언제까지 집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 기간은 이제 202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변경 승인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연장은 가능해요?

네.

그럼 지금 이게 1호기 건너편, 그러니까 그 인근 부지 거기다가 지금 2호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이죠?

네.

아무튼 이것도 빨리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각 1호기로 지금 우리가 폐기물 소각을 다 처리하기도 지금 상당히 벅차죠?

지금 1호기, 2호기 같이 하고 있는데 조금 약간 좀 모자라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동부엔텍에다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분리 작업하고 소각 작업을 이제 동부엔텍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분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탁을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예,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한 업체에 다 위탁을 줬잖아요.

예.

그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 업체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게 같이 연계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해서 왔을 때 또 재활용 분류하고 그다음에 또 소각하고 하는 것들이 또 이제 근무 일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예.

지금 청경 기업이나 아니면 대성환경, 그리고 각 면에 있는 청소차들이 아침 새벽부터 일찍 나가서 마을별로 다니면서 다 수거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소각장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리수거에는 작업 인부들 쉬는 시간에는 거기다가 쏟아붓지를 못 해요. 그럼 차들이 쫙 밀려 있어요. 그래서 청소 차량 용역 업체들이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호소하시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연석해서 간담회를 한 적도 있었고 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근무 시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또 그만큼 적체가 되거나 아니면 차량이 또 서 있거나 지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사실 공간도 좀 거기가 협소하고 지금 적치하는 장소도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냥 내려놓는 그 장소 자체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소각시설 새로 하면서도 그런 부분도 좀 지금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각각의 업체가 분리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또 사실 그냥 상존하는 것 같고요.

이게 보면 가연성 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만 해도 금년에 10억이잖아요.

네.

우리가 소각업체에다가 위탁 비용이 67억이에요. 67억을 우리가 위탁 비용을 지급을 해서 동부엔텍이 선별과 소각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선별과 소각을 못 하는 용량을 외부 업체에다 또 위탁을 준다는 비용이 10억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외부 위탁이 단순하게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소각시설을.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그래요. 1년에 정기 점검을 며칠, 몇 번 하세요?

4회 하고 있고요.

4회, 그러면 한 해 하는데...

분기에 한 번씩.

분기별로 정기 점검을 할 때는 며칠간 정기 점검을 하셔요?

열흘 정도.

분기별로 열흘 동안 정기 점검을 하는 동안에는 폐기물을 아예 소각이나 선별을 못 해요?

아무래도 설비가 서 있으면 그걸 못 하니까 이제 어차피...

선별은 할 거 아니에요.

선별을 하더라도 이제 이게 쌓여 있고 공간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선별은 늘 쌓여 있잖아요, 소각을 못 할 뿐이겠죠. 정기 점검을 그러면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을 해서 그러면 40일 가동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예, 대략 그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40일 동안 처리를 못 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외부 위탁을 줘서 처리하는 비용이 1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기 점검도 있지만 또 점검 과정에서 이제 보수할 게 생기면 또 쉬는 시간이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소각 1호기, 2호기를 점검을 할 때 동시에 점검을 해요?

동시에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소각 1호기를 점검할 때는 2호기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2호기를 점검할 때는 1호기를 사용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기 점검 기간이라고 해서 선별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우리가 우리 군 돈을 들여서 용역 업체가 수거해 오고 수거한 폐기물을 다시 외부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또 위탁을 주는 사례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죠. 오히려 외부 위탁 처리 비용이 매년 늘어나지 않습니까.

일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1호기, 2호기가 이제 용량이 좀 각각...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대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어도 그 양을 소화를 어차피 못 해서...

그래서 2호기를 새로 45t 용량에 대해서 새로 공사를 시작...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분리수거 작업과 소각 업무 작업을 별도로 지금 이제 동부엔텍이 25년... 금년도에 위탁을 줬죠?

예.

그게 3년간이잖아요, 위탁 기간이. 그럼 3년 후에는 아마 잘 검토해 주셔서 분리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전 낫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선별은 선별 별도로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소각은 소각 업무에 대해서 별도 위탁을 주면 오히려 선별도 더 잘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양들을 처리하는 데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타 지자체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 이게 당초에는 축사하고 창고까지도 다 되지 않았었나요?

예전에는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바뀌어서 축사도 이제 포함이 되는...

아니, 지금은 제외가 됐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지붕 개량이 제외.

아, 지붕 개량에 대해서만.

지붕 개량까지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축사나 창고도 지붕에 슬레이트가 돼 있는 것은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409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지원이요, 409쪽. 여기 보면 피해 보상 사업이라고 지원 내역에 보면 예방 사업도 있고 보상 사업이 있어요. 근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9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홍천군 전체에 이제 피해 보상 금액이 900만 원 갖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900만 원 갖고 될까요? 농작물 이게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산물이 이제 망가지면, 농작물이 망가지면 그거 보상해 주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밭에 돼지 하나 들었어도 그러면 굉장히 많이 손해가 나는데 그럼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주는데 900만 원 갖고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전체 피해액을 저희가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23년도, 24년도 보면 이제 1,700만 원, 2,100만 원 이 정도 소요가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만약에 접수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900보다 조금 더 초과하면 저희가 이제 추경에 또 요청을 드릴 수는 있는데 전체 무조건 피해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작물마다 단가가 또 고시가 돼요.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또 우선순위 이런 거를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위에서 지원해 준 전기 울타리가 됐든 이런 시설들이 돼 있고 했을 때 계산하는 방법, 또 그렇지 않은 방법, 그래서 금액이 있다고 그래서 전액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이.

그럼 평당 계산으로 주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옥수수, 고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금액에 따라 이제 농작물에 대해서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서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근거를...

피해 면적에다가 거기에 이제 고시되는 금액을 곱하는데, 그 산정되는 거. 그런데 또 10만 원 미만은 또 주지 않게 돼 있어요. 피해액을 계산했더니 구만 얼마밖에 안 되더라 이러면 거기는 또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외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농사가 주업이 아니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제외가 되고.

요즘 이제 산 밑에 보면 말이 이제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돼지라든가 토끼라든가 나와 가지고 이제 콩 같은 건 토끼가 다 뜯어 가지고 열매가 맺질 않고 또 저거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들이 많이 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에 보면 보통 이제 1,000평 심는 사람도 있고 2,000평 심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거기에 피해가 이제 나서 중간에... 100% 먹어야 주는 건지 몇 프로를 먹어도... 30%만 저기 해도 계산을 해 주는 건지. 그거가 이제 제가 지금 궁금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 30%는 만약에 1,000평 심었는데 30%만 먹었다고 해도 그거를 해 준다고 보면 900만 원 갖고는 한두 농가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보상이 제대로 잘 지원이 안 되니까 아마 신청이 안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보상 금액이 좀 너무... 지금 앞으로도 이제 우리 노일 쪽만 해도 그 산 밑에 보면 많이 그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촌 쪽에도 그쪽에 이제 옥수수 농사를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그쪽도 그런 게 많고. 그런데 이제 홍천군 전체 관내로 해서 900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좀 그분들이 손해가 났을 때에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부족하지는 않은지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관리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바이오가스 설비 개선 용역 추진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스 생산하는 거, 옮기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지하화가 됐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7월 정도 되면 이제 용역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7월에?

네.

그러면 그 지금 위에가 너무 좀 작잖아요, 기계가. 그러면 그 기계를 크게 넓혀서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쪽 분들은 이제 지금 동네 분들이 동네 사람들도 늘어나고 농사 짓는 것도 있는데 퇴비고 가스고 이거를 좀 더 생산이 많이 되면... 뭐라 그럴까. 그 냄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도 보상을 좀 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작년, 그다음에 재작년부터 일부 면에 이제 실시를 했잖아요.

네.

이게 지적 불부합지 같은 데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경계가 이제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뭐 20년이나 30년 전에 측량을 해서 그 측량 경계 내에 이제 주택을 지었단 말이죠. 근데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내 집의 3분의 1이 옆집 이웃 사람 땅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죠?

그래서 재조사는 이제 현실 경계, 현재 상태, 그 상태를 기준으로 이제 정비를 해 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지 경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게 합의가... 그렇다고 해서 지어진 집을 잘라내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생겨 있는 그 상태에서 경계를 서로 조정을,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보면 땅이 약간씩 밀리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 한 전체 이렇게 한 14% 정도 이제... 재조사가 전체 물량의 그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다 이렇게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럼 지적 재조사라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현재 주택 지역이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경계를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부 또 측량을 해 보면 약간 건축물이 내 건축물일 경우에 이웃집으로 이렇게 조금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고받고 서로 이제 팔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병행이 되니까.

그게 잘 안되니까 문제인 거죠. 어느 순간 내 땅에 내 건물이 들어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웃집이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하고 새로 이제 사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측량을 해 보니까 자기 땅이 옆집 건물 한 3분의 1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비싼 값에 사라고 이제 요구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땅을,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은 예전에 내가 측량을 하니까 여기가 내 땅이었는데 왜 경계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느냐 이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남면에서 지적 재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기존 측량 경계가 좀 변경이 된 건 아닌가.

그래서 끝까지 이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재조사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저희가 마무리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남면 쪽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단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홍천 남산초등학교 부근도 있었는데 서로 내놓고 양보하고 이러면 되는데 조정이 안 돼서 그냥 그 필지는 정리를 하지 못 하고 그냥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웃집이 새로 이제 사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측량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뭐 서로 간에 조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조정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네요. 그리고 신혼부부 임차 비용 확대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이게 신청자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이게?

지난해에도.

지난해에도 했었나요?

예.

신청자가 많은가요?

지금 지난해에 보면 이제 26가구, 그 정도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그렇게 썩 많은 것 같지는 않아서 드리는 얘기예요.

이자에 대해서 뭐 2.5%, 3% 이렇게 그거를 보전해 주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도비가 매칭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이자율에 대한 것을 뭐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군 자체에서 이자율을 이렇게 적용을 한 건가요?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비율입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5%보다 조금 더 지원을 더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도 사업이 2027년도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데 홍천군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6,000만 원 중에 도비 3,000, 군비 3,0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에 대한 매칭률을 좀 더 높여서... 아, 군비에 대한 매칭률을 더 높여서 이자율을 좀 1%대까지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지원의 폭을 좀 넓혀주는 거죠,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그런 방법을 좀 한번 찾아서 청년 부부들에게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나을 것 같아요. 이자율이 의외로 좀 높아요.

타 지역 사례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요. 또 만약에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저희도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쪽에 좀 정비가 필요해서 다각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