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명우 의원 발언
박명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청취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조상연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당진시…, 이 조례에 팀을 신설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것은 규칙에 들어가는 건가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팀 설치라든가, 또 7급 정책자문관 추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규칙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게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그 규칙은 언제까지 개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본 안건에 대한 규칙은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이제 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은 그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차근차근 진행하는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진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보통 그 절차가 어느 정도 기한이 걸리나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정원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한 달 정도면 가능한가, 지금부터?
진환
김진환인사팀장
예.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하여튼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전에라도 가능한 대로 이렇게….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진행코자 합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8월 이전에 규칙이 새롭게 개정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위원장
예, 김덕주 위원님!
김덕주위원
조직 해가지고 지금 과는 조례에 해당되고 규칙은, 아니, 팀은 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해당되는 거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면 정책관 7급이 3명이고 8급이 3명일 때,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기관에서 7급 3명을 포기하고 우리, 여기로 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의회로 주는 거죠, 그 3개, 7급 걔네를?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 정원 내에서 퍼센티지로 몇 급을 몇 명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는 넘은 것 같더라고요, 30%가 넘은 것 같더라고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세밀한 검토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담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김덕주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덕주위원
6급 비율이 보통 30%가 안 되죠? 안 돼야 돼요, 28%가 되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28%가.
김덕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하나 신설한다면 30%가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비율에. 29명에 6급이 지금도 몇 명이 오버되는데 다만 그렇다면 시에서 6급 하나 TO를 줄이고 의회에다 하나 주는 거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김덕주위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이제 거기 집행부 쪽에서는, 결국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금 동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마무리 좀 해 줬으면 좋고,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뺏겼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마무리 좀 잘 좀 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16일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