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적합성과 소상공인을 위한 여수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기존의 쓰레기 매립방식이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 및 침출수와 메탄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처리하는데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는 2030년까지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골자로 한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소각을 통해 전기와 열에너지로 회수하고 남은 잔재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식인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환경정책, 시민 건강, 재정 건전성, 도시 계획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 만큼 자원회수시설이 단지 소각만 하는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친환경 랜드마크이자 시민 편익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유니온 파크의 경우 소각장,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벤치마킹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형 환경기초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마포구, 경기도 고양시, 평택시, 광주시 등도 최신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설계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흐름은 더욱 명확합니다. 스웨덴은 폐기물의 99%를 에너지로 바꾸고 있고 일본 도쿄의 스미다 소각장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어 견학 명소이자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원회수시설은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처럼 시민이 그리고 주민들의 기피대상이 되는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환경과 도시 미래를 책임지는 기반시설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약 2500억원을 들여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안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먼저 몇 가지를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3년 9월 5일 민간투자제안서가 접수된 지 불과 한 달만인 10월 12일, 시정부는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시장님 방침을 받고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시장님께 한 대면보고 한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공식 회의록, 검토자료 등이 부존재하다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입니다. 둘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민간투자제안서 접수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현장 방문 없이 입지 타당성 보고서 평가 결과만으로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던 회의는 위원들의 항의로 파행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타당성 조사가 1개월 반 만에 평가 점수 결과를 제출한 것도 비상식적이며 시정부가 용역사가 해야 할 주민 의견수렴까지 직접 대행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토한 것은 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까지 의심케 합니다. 인근 도시인 목포시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졸속 행정의 문제점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목포시는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계획을 2020년 3월 공고한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4차례 정기회의를 진행했으며 시의회 의견수렴을 위한 업무보고와 토론회 8차례,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도 4차례 이상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1년 7개월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2021년 10월 최종 입지를 고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민간투자제안이 PIMAC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설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도 설치 방식에 대해 제기된 일부 의혹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더라고 사업을 중단하고 오히려 시장이 주도해 TF를 구성하고 의회·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재검토 과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간을 거쳐 결과적으로 모든 의혹을 해소한 후 작년 10월 24일에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며 해당 입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멈추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국내외 해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장을 마련했고 끝장토론까지 개최하면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했고 자원회수시설이 친환경적인 미래 에너지 시설이자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이런 광주의 사례가 여수에 꼭 필요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여수시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시민과 함께 다시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면 바꿔야 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30년 다른 지자체들이 향후 백년의 쓰레기 처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회수시설을 자랑하며 선보일 때 우리 여수시가 시민들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담아 시장님께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간투자제안서 제출 관련 특정 후보지 정보 유출 문제입니다. 2023년 9월 5일, 제출된 민간투자제안서는 입지로 삼일동을 특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종 입지 결정을 위해 활동 중이었고 어느 지역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참작하여 공무원이 업체와 결탁하여 내부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던 것입니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제안서 접수 사실 알리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기능을 와해시키고 시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안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단지 절차적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시 정보 제공 누락 문제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덧붙여 본 사안은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나 행정은 법적 무혐의 여부보다도 시민의 상식과 신뢰를 우선해야 하는 영역이기에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 방침을 결정한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부에 따르면 민간투자방식 지침은 민간투자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보고를 통해 시장님께서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시가 1년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추진 방침(회의 기록, 시장 보고, 전문가 검토, 의회와의 상의, 시민 의견 청취)을 어떻게 한 달 정도의 기간 안에 정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민간투자제안서의 반려 가능성에 대한 고의적 회피 여부입니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2항은 민간투자제안서는 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 드렸듯이 당시 여수시는 자원회수시설 추진 방침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정책 방향 또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급히 받은 정부법무공단의 자문을 근거로 반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제출 기한 마지막 날 PIMAC에 제출한 것은 사실상 자동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시민의 요청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환경복지위원회 의원에게 반려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거짓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정부법무공단의 동의를 얻어 시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문서를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 시정부가 충분히 반려를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본 의원을 비롯해 문갑태, 강재헌, 홍현숙, 이찬기, 강현태, 박영평, 이석주, 김채경 의원이 공동 개최한 자원회수시설 건립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 토론회에 참석한 서한빛 변호사는 민간투자사업 우선 제안서 30일 내 반려 규정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꼭 기한 내 제출하라는 뜻이 아니라 행정 비용 낭비를 막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명확한 제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년대계의 쓰레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포기한 채 왜 민간이 제안한 사항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수동적 행정을 자초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자세는 수많은 의혹을 남길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여수시의 시장이자 법조인으로써 시장님께서는 민간투자제안서 반려 여부 가능성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입지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추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지 타당성조사는 관련 지역의 환경, 교통, 법적 규제,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며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특히 공공시설, 혐오시설 관련 조사는 주민의견 수렴과 현장조사, 법적 검토를 포함하므로 단기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 타당성 용역 조사를 수행한 도화 엔지니어링은 계약 후 불과 1개월 반 만에 평가 점수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구심을 제시하자 시정부는 주민의견 수렴의 경우 용역사 대신 해주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이는 용역비 집행의 타당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행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과잉 개입으로 지방 계약법과 공공용역 지침에 따르면 용역 수행 기관은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을 수행해야 하고 발주 기관의 개입은 일정 범위를 넘으면 위법 소지가 생긴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입지 적합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절차로 이를 완료하지 않은 채 PIMAC에 제출한 것은 명백한 행정적 절차 하자입니다. 이는 사전 타당성 확보라는 민간투자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최근 2030 자원회수건립 추진 현황은 환경부에 제출한 예비타당서조사 면제 요구가 탈락되어 다시 6월경 재신청 할 예정으로 본 의원이 탈락한 사유를 묻자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심각한 행정력 부재로 보여집니다. 이에 최종 입지 선정 여부와 예비타당성 면제 제출을 이유로 시정부가 PIMAC에 민간투자제안서 검토 중단을 요청해 놓은 사안의 재게 또한 지연되는 중으로 투명성도 적합성도 전 여수 시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민간투자제안서 하나에 모든 행정 절차와 일정이 맞추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앞서 언급 드린 타 지자체처럼 복합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단순 매립장의 대체시설이 아닌 미래형 복합시설로 발전시킬 의향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여수시 소상공인 정책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 예산 편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긴 터널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경제적 삼중고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 주요 상권의 평균 공실률은 작년 대비 무려 15%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앙동과 학동 등 중심 상권 지역의 공실률은 각각 18%, 20%를 넘어섰습니다. 폐업률 또한 최근 1년 사이 10%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 가정, 한 집안의 가장의 꿈이 산산조각나 공동체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 내 소상공인의 부채 증가율은 전년 대비 30%를 기록하며 많은 소상공인이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절한 현실 앞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수시의 지원은 처참하기만 합니다. 2025년 1차 추경 후 경제일자리과의 총 예산 259억원 중 소상공인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불과 41억원입니다. 여수시 전체 인구의 0.2% 수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소상공인 지원 예산 비중인 0.3%에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전체 예산의 약 2%를 투입하며 상가 임대료 지원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였고 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마케팅 교육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지자체와 단순 비교만으로도 여수시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편성이 지나치게 빈약하다는 것은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비전이 결여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이와 같은 예산편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며 여수시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향후 어떤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지원 및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여수시가 소상공인들에게 수년간 약속해왔던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은 여전히 표류중입니다. 인근 순천시는 이미 2019년부터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소상공인 매출 평균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광양시 역시 2024년 7월부터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여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인구가 여수의 10분의 1 수준인 강진군조차 공공배달앱을 통한 매출 증가율 전남 1위라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여수시는 여전히 예산 부담을 핑계 삼으며 구체적인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여수상공회의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을 때 경제일자리과에서 받아들여 예산 반영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태도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떠나 공직자로서의 성실성에 대한 자질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립 지연 이유와 필요성 그리고 설립 이후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방안입니다. 민간 배달앱의 경우 소상공인의 배달 건수 평균 2〜9.7%의 중개수수료와 추가 광고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열심히 팔아봤자 오히려 적자가 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용 시 추가 부담금이 거의 없는 공공배달앱을 출시하였고, 우리 여수시도 전라남도 통합 브랜드 먹깨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배달앱이 마케팅과 사용자 편의성에 염두를 둔 기술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대형 민간 플랫폼에 밀려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여수 시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재차 촉구하였으나, 홍보 예산 단 400만 원도 추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나섰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화면에 송출되고 있는 전단지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 만든 홍보 전단지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자구적 노력으로 최근 먹깨비 앱의 주문량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민간 플랫폼에 절대 뒤지지 않은 공공배달앱을 만드는 것에 생각보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노력하고 찾아본다면 실제적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정책의 확장성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기존의 공공배달앱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인 신한은행과 손을 잡고 ‘상생배달앱’을 출시하였는데, 시범 운영 3개월 만에 입점업체들의 월매출액이 3000만 원대에서 7억 원대로 증가하는 등 시장, 소비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공배달앱’ 정책이 다양한 변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중대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지자체의 지원 의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앞선 언급 드린 대로 여수시에서는 ‘먹깨비’ 홍보를 위한 400만 원의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배달앱 정책 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과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전담팀 신설입니다. 여수시에는 현재 3만여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와 약 5만 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얼핏 산출적으로 계산해도 지역경제 활동 인구의 약 30%가 소상공인과 연관되어 있지만, 소상공인 업무 전담자는 중소기업팀의 단 한 명뿐이라는 현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정부의 무관심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담 부서를 별도로 신설했고, 이를 통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뮌헨시처럼 우리 여수시도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부여된 전담팀을 신설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장님, 5분발언과 여러 의정활동 중 소상공인 전담팀 신설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를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인지하고 있으시다면 이와 관련된 어떤 지시를 내리셨고 향후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니다.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간을 좀 초과하지 않은 사람인데 오늘은 초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답정너라는 것이 생각나요, 계속 살펴보면. 우리가 용역이 기본적으로 짧으면 6개월, 1년이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문갑태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적극답변을 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촉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덕희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촉구’ 관련 내용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둔덕·시전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사랑상품권의 운영 실태를 짚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5월 2일, 여수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총 100억원 규모의 여수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모바일 접속 장애와 과도한 시스템 부하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제시간에 접속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튕겨 나갔다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접속 개시 시간은 오전 9시였으나 상당수 시민은 30분이 지난 뒤에야 접속이 가능했고 이 시점에는 이미 대부분의 예산이 소진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서버 과부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수시가 제공한 답변에 따르면 웹 방식으로만 접속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동시에 접속하는 트래픽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이나 서버 증설 등의 대비책은 사실상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전 공지 미흡, 대기 시스템 부재,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고려 부족 등 행정 전반의 총체적인 기획 미비도 드러났습니다. 여수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구매자 연령대나 시간대별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이용 경향과 현장 민원을 종합해 보면 모바일 기반 시스템에 익숙한 일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은 접속 시도조차 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여수사랑상품권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활성화 정책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특정 계층에게 반복적으로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는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시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2025년 계획서에서 향후 여수사랑상품권의 할인 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적립(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물론 후 적립 방식은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시민들은 매달 5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선납하고 10%인 5만원을 즉시 할인받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비 절약을 하고 있으며 이 절약된 비용은 아이들 학원비나 문구류 구입 등 가계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 적립 방식은 많은 시민들에게 체감 혜택이 낮고 가계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수사랑상품권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여수시는 선 할인 제도와 후 적립형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기존의 10% 선 할인은 유지하되 특별할인 제도는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해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할인 판매를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거나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전용 예약 창구를 마련한다면 더 많은 시민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 소진현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함께 도입해 시민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정책은 현장에 닿아야 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취지를 담고 있어도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이뤄지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여수사랑상품권은 모바일형, 카드형, 지류형 3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 특별판매는 모바일형만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 드립니다. 왜 특정 형태에만 집중된 형태로 판매 방식을 구성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모바일 외 다른 수단과 병행 판매를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사전 예약제, 시간대별 분산 판매 또는 선착순과 추첨 병행 방식 등 다른 접근 가능성은 검토 되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여수시는 상품권의 발행형식을 지류형은 점차 줄이고 카드형을 늘려서 2027년에는 지류형 상품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의 고령 인구 비중은 30%에 육박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수시는 상품권 정책을 설계할 때 고령층의 접근성과 참여를 어떻게 고려하였습니까? 또한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한 대안은 검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수사랑상품권은 단순한 할인 혜택을 넘어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기여하는 정책 도구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모바일 집중과 특정 계층 위주의 판매 구조는 오히려 전통시장, 고령층 상권 등 취약계층 상인들에게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유통 구조와 환전 절차, 환전 지연 문제, 가맹점 등록의 번거로움 등 다양한 문제도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5월 2일 이후, 시청 민원실과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수많은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만 매번 혜택을 보느냐, 시민을 상대로 로또 판매하냐라는 지적이 실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정 계층만 반복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구조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매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이용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술적 보완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형, 카드형, 지류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권을 병행 판매함으로써 사용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특정 시간대에 구매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간대를 분산해 운영하고 구매 기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전 할인 기간에 이미 구매한 시민은 다음 회차에서는 일정 시간 이후에 참여하도록 제한을 두는 등 차등 적용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버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접속 대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 예약제를 운영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한 배려 정책도 병행 되어야 하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방문 구매 창구를 개설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오프라인 구매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접근성과 형평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는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스템 이용에 대한 교육과 운영 부담 완화를 도와야 합니다. 환전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맹점이 손쉽게 환전할 수 있도록 가맹점 전용 모바일 간편 환전 앱을 도입해야 합니다. 더불어 예산이 소진되는 상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실시간 예산 소진 현황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여 혼란을 줄이고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여수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시민 생활경제를 지원하는 소중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공정성과 신뢰를 잃은 제도는 시민의 외면을 받을 뿐입니다. 이제는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여수사랑상품권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과 시정부의 진지한 고민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기대하며 여수시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에 보니까 우리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추가 할인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우리시나 국가차원에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의 특별지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문갑태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시장님 일단 죄송합니다. 두 번이나 나와 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이번에 대통령선거하면서 우리 시장을 갔더니 거기에서 이런 제안을 좀 해 주라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침 이석주 의원님이 상품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석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4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