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용창
이용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ㆍ강화교육지원청 순이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별 보고를 일괄 청취 후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최영신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보고자료 9쪽부터 20쪽 일반현황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1985년 개청하였으며 현재 청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2국 6과로 구성되어 있고 ’25년 본예산 규모는 977억원입니다.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8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5년 주요예산사업은 재배정을 포함하여 9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152억 200만원이며 집행액은 609억 6300만원, 집행률은 52.9%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부터 38쪽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 사업입니다. 영어교과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학생 간 영어교육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해 총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21개 학교에 지난 3월 모두 교부하였으며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6쪽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해 총 11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22억 97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급식기구와 시설 지원에 4900만원, 노후환기시설개선사업에 20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인주초를 포함한 4개 학교에 급식소 증축사업에는 71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이 가운데 3개 학교는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다만 광성고는 준공 시점이 내년 2월로 변경됨에 따라 연도 내 미집행 예정액 15억 5600만원에 대하여 1회 추경 시 감액하고 ’26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부터 91쪽 학교 증개축 등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냉난방시설, 드라이비티 교체, 석면교체 등 10개 항목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28억 7400만원 중 현재까지 84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37%입니다. 다음은 211쪽 도서지역 학교안 예술놀이터 사업입니다. 도서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총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에는 1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7월까지 대청초 외 8개 학교에서 예술놀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9월까지 장봉분교장을 포함한 4개 분교장에서 찾아가는 분교캠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현 청사는 구조적으로 증개축이 불가한 상황으로 보다 나은 시설환경 제공을 위해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민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창의인성교육, 특수교육, 교실수업개선,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자체 편성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 학생선수육성 지원, 늘봄학교 방과후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재배정 예산을 교부받아 사업목적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청 차원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 초과 돌봄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내 리모델링을 통해 돌봄교실 2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돌봄교실 운영비, 용역비, 인건비, 센터 운영비 등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최영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윤건선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건선입니다.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45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26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84개 사업에 1662억 84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 예정인 주요 현안사항은 총 1개 사업으로 25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의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 사업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향후 사업평가회를 통해 영어 공교육의 내실화와 영어 학습 결손 격차 해소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87쪽 특수교육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특수학급 신설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적정한 교실환경 조성과 안전한 제반 시설, 스프링클러, 승강기 등 구축을 위해 2개 학교에 10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설계ㆍ감리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특수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특수교육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05쪽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수요자 만족도 향상과 급식 종사자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13개 학교에 13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개 학교에 4억 960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가 집행을 통해 보다 안전한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08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생활체육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입니다. 총 12개 사업에 530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211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책임교육 학년 운영 지원, 학생선수 육성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에 사업 예산을 본청에서 재배정받아 사업목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5쪽부터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467쪽에서 468쪽 내진보강사업으로 학교 시설물이 내진보강을 통한 내진보강 확보로 지진 발생 시 학생들의 생명과 교육시설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 시 작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25억 5800만원을 편성하여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윤건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원청 김기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춘입니다. 동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90개 사업 1792억 3700만원이며 이중 자체 재원 편성 예산은 38개 사업 56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영어체험활동입니다. 실생활에서 영어 사용 기회 확대 및 지역별, 학교별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엉어체험활동을 지원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23개교에 전액 배부하였으며 학교별 특성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영어체험활동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입니다. 학습 부진의 중복합 요인을 진단하여 학생별 맞춤 학습지원 및 상담을 통해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66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동부 관내 중복합 요인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71명 선정하여 학습 상담가가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합 요인에 의한 학습 결손 및 맞춤 치료 지원이 필요한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전문기관과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7쪽 및 696쪽입니다.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입니다. 인근학교 간 돌봄 소요에 공동 대응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36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맞춤 프로그램과 안정적 늘봄 과정을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7쪽부터 579쪽은 다목적강당 증축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에서 351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189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냉난방기 시설개선은 노후 냉난방기 개선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인천초 등 20개교를 대상으로 18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인천초 등 16개교는 2025년 2월 준공 완료되었으며 정각중 등 4개교는 학사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2쪽 교식혁신지구 운영입니다. 동부 관내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거버넌스, 역량 강화, 현장 지원, 함께 성장의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예산 1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억 15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초ㆍ중학교 90교에 5억 6700만원을 교부하였고 마을교육 도움자료 및 지역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 집필진을 구성하여 12월까지 제작ㆍ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교육 활동가와 연계한 마을탐방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ㆍ운영하고자 버스 및 도보 탐방코스를 추가 개발하여 단위학교에 총 100대의 버스를 지원하고 총 164학급에 마을교육 활동강사 및 보조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동과 행복이 있는 으뜸 동부교육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김기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지원청의 임용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용렬입니다. 평소 서부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청 소관 ’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보고자료 73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2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190억 6000만원 규모이며 자체사업 31개, 재배정 사업 48개 등 총 7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44쪽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모든 학생이 배움의 주인이 되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젝트 운영비를 1억 2000만원을 초등학교 10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결대로의 성장과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과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ㆍ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753쪽 서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다 같이 성장하는 서부 맞춤형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3∼4월 대상학생 선정 후 5월부터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안전망 구축과 기초학력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62쪽 및 931쪽입니다. 학생중심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총예산 1억 9900만원 중 초ㆍ중학교 16개교에 5800만원을 지원하여 ‘예술로 학교를 잇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 악기지도 강사 운영, 찾아가는 예술캠프, 지역연계 학교문화 예술축제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781쪽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루원시티 내 초등학교 돌봄 수요 대기 해소를 위해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이며 현재 가현초, 봉수초 학생 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85쪽에서 790쪽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음초 등 7개교에 노후급식기구 교체비로 3억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한별초 등 54개교에 환기시설개선비 61억 1700만원, 봉화초 등 5개교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41억 4600만원을 진행 상황에 맞춰 집행 중이며 보다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자료 793쪽에서 818쪽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입니다. 냉난방시설, 화장실, 외벽개선 등 총 10개 사업에 236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127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는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과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3억 13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집행률을 높이고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특수교육 운영, 학교폭력 예방 등 자체 예산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책임교육 학년제, 교육혁신지구 운영 등 재배정 예산사업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43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늘봄학교 지역연계 운영 사업 내실화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을 연계하여 질 높은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며 1회 추경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통ㆍ공감ㆍ존중으로 신뢰받고 행복한 서부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임용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한기선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기선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96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예산액 279억 9400만원으로 자체사업 22개와 재배정 사업 24개로 총 4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의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72쪽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사업입니다. 영어 특색교육을 통해 도서지역의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초ㆍ중학생 대상으로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 운영 및 교육지원청 주관 영어특색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3500만원으로 관내 초ㆍ중 영어체험활동 지원금 1억 2700만원, 강화 영어주말아카데미 운영으로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영어특색교육프로그램 운영 400만원, 1회 추경으로 강화군청과 협약을 통한 교육경비 보조금 7000만원을 관내 초ㆍ중학생 대상 영어주말아카데미 운영 5000만원, 영어특색교육 운영으로 2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74쪽 강화이음교육과정사업입니다. 작은학교에 교육 역량 신장을 위해 관내 초ㆍ중학교 대상으로 강화의 작은학교를 잇는 교육과정으로 따로 또 같이 주제형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 7000만원으로 결이음교육과정 수업자료개발 300만원, 작은학교를 잇는 공동 워크숍 운영 400만원, 따로 또 같이 수업 운영에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초등학교 학년형, 중학교 교과형 따로 또 같이 이음교육과정 운영 1억 8100만원, 체험교육 웹 개발 용역 7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8쪽 관사 증축 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에게 공동관사를 제공하고 공동관사 과밀을 해소하고자 가족형 4세대, 단독형 76세대 총 80세대의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 강남 공동관사 증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약 173억 예산 중 2025년 예산액은 시설비 28억 100만원, 감리비 2억 29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 총 30억 3800만원 중 강남 공동관사 실제 안전성 수수료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4억 26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34억 62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강화여고 기숙사 이전 등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77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작은학교 특색교육과정은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작은학교 교육에 차별화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소규모 학교 모델을 구축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 8억원을 1추경에 편성하여 29개교에 총 6억 6500만원의 운영비를 교부하였고 1억 3500만원은 작은학교 특색교윢화정 모델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및 홍보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인천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한기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지원청별로 기본형하고 심화형 학교 지정 기준, 선정 방식, 학교별 예산 배정액 기본형, 심화형 구분해서요. 학교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사업 요구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학교별 주요 프로그램 운영 사례 교육청별로 2개에서 3개 학교,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방식, 학생 참여도, 만족도 그다음에 각 지원청의 사업성과 평가, 자체 점검 결과, 학생 흡연율 변화 인식 개선 자료 이걸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질의할까요? 남부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자료 요청 위원님.
민수
한민수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하나만 질의할게요. 플레이던트가 뭡니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이게 용어가 또 생소하다 보니까…….
민수
한민수위원
제가 이거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체험하다, 학생뿐이 안 나오는데, 이게 돈이 지금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꽤 많이 들어갔어요. 한 15억, 20억?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플레이던트는 이 플레이던트라는 전체 사업안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1ㆍ1ㆍ1 프로젝트가 있고, 플레이던트가 있는데…….
민수
한민수위원
플레이던트 뜻을 물어본 거예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플레이던트는 플레이는 이제 활동하다라는 의미 아시다시피…….
민수
한민수위원
활동하다하고 체험하다인데.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던트는 스튜던트.
민수
한민수위원
학생.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생 중심의 어떤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 활동 중심의 체육 교육 활성화라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아서 새롭게 신조어로 만든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인터넷에도 잘 안 나와요, 이게 뜻이. 이게 생소해서 그러는데…….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체육교육과 안에서 이렇게 지금 의지를 가지고 만든 단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동부지원청을 포함한 각 지원청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각 학교별 신청 내역 및 예산 배정 초ㆍ중 구분해서 그다음에 운영된 스포츠 종목별 편성 현황, 강사 자격, 인력풀 그다음에 학교별 참여 학생 수, 학생 만족도, 효과성 평가 자료 이걸 요구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두 가지 해 주세요. 아까 그 흡연 거하고 이거 두 가지하고.
용창
이용창위원장
요청 다 끝나셨습니까, 한민수 위원님?
민수
한민수위원
자료는 끝났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오상
이오상위원
지원청별로 학생 정신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학생 마음 바우처 지원 이게 지금 보니까 6월 초인데 예산집행이 40%대 또 20% 중반대까지 지금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자살 시도나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하는 거 같은데 지원청별로 집행 현황을 제출 한번 해 줘 보세요. 뭐 대상자들은 몇 명이고 뭐 치료비 내역까지는 아니어도 대상자는 뭐고 사유, 이 아이들이 병원 치료를 받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바우처 지원을 받는 건지 지원청별로 간단하게 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각 지원청별 엘리트 체육 지원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여기 고등학교는 빠져 있겠지만 초ㆍ중학교에 엘리트 체육이 있는 학교명하고 그 예산 금액 그다음에 종목 그거 분리해서 주십시오. 이해되셨죠?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플레이던트 리그 운영하는 게 있죠, 교육청별로?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해당 사업은 관내 초ㆍ중학교 전체 학교당 100만원씩 건강 체력교실 프로그램 예산을 일괄 지원하는 구조가 맞는가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서부에 79개교, 동부에 115개교, 북부에 103개교, 남부에 83개교에 교부가 완료된 상태인데 1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다가 실질적인 체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지. 가능합니까?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사실 팝스를 측정해서 저체력 학생이 나오면 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시교육청에서 일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만원 갖고 학교별로 큰 학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학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작은 학교는 가능하겠지만 큰 학교는 모자라지 않아요. 이게 뭐 단순 소모성 물품 구매 이런 거 하는 거 뭐 예산 소진 이런 거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 학생들이 저희가…….
민수
한민수위원
1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거에.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체력 학생이 나오면, 팝스를 측정해서 저체력 학생이 나오면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그런…….
민수
한민수위원
100만원 갖고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적은 데는 가능하겠지만 아이들이 많은 데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100만원 가지고 부족하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렇게 학교별로 100만원씩 줘버리면 뭐 애들 별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교육장님은 100만원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학교는 가능할 수도 있고요.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이들이 적은 데는 가능하겠지만 아이들이 많은 데는 모자랄 거 아닙니까, 돈이. 이걸 아이들별로 선발해서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줘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모자라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당연히 있겠죠. 실제 운영된 건강 프로그램의 내용, 운동 처방이나 예를 들면 수업 내용 등 이게 뭐, 뭐가 있는지? 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체력 향상, 비만 개선 뭐가 이게 형성되고 비만이 이렇게 해소됐는지 이게 나온 게 있어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팝스를 측정을 하면 그 학생이 부족한 게 뭔지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처방이 나오는데…….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온 게 데이터가, 아니면 학생 학교에 보통 몇 명 하죠, 신청을?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 학생을 아마 대상으로 팝스는 해야 되는 거고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민수
한민수위원
100만원 갖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팝스 측정은 그냥 돈이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팝스 기구를…….
민수
한민수위원
만약에 해서 1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10명에 대해서는 구제 프로그램을 돌리라고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운영비를 준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리고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민수
한민수위원
예를 들어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고 이런 게 자료 나온 게 있어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학교에서 데이터는 갖고 있을 겁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학교에서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만약에 이렇게 구별을 했으면 하려면 확실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말아야지 이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지금 뭐냐 하면 해당 프로그램이 모든 학교에 동일 금액으로 배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체력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배부됐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체력이 좋은 아이들이나 나쁜 아이들이나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형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제 판단에는. 이게 실효성이…….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의 목적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팝스 측정을 하면 저체력 학생이 나옵니다. 4, 5등급 학생들이 나오면 그 학생들을 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나온다는 아이들이 뭔 얘기하는 거야, 비만 나오는 거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체력 측정을 하면…….
민수
한민수위원
체력 측정해서 미달되는 아이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체력 학생들이 나오거든요. 학교별로 다 체력이 4등급 이상이 아니니까. 그 학생 일부를 가지고,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돌리라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주는 걸로 이렇게.
민수
한민수위원
100만원으로 가능하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한 데도 있겠지만 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부족한 면도 있을 겁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하는 거 보면 말도 참 생소하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플레이던트라는 얘기가.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내용은 본청에서 일괄 예산을 잡아서 재배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 돈도 꽤 많이 내려갔어요. 전체 금액이 얼마죠? 교육청별로 해서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동부교육청 하면 5억 3800 말고 또 11억 5000 또 1억 3500 해서 8억 정도가 넘는데 그렇죠? 이걸 왜 이렇게 다 종목, 종목 이렇게 분류해 놨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플레이던트가 지금 1ㆍ1ㆍ1 스포츠 프로젝트라고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1ㆍ1ㆍ1 스포츠 프로젝트는…….
민수
한민수위원
1ㆍ1ㆍ1 스포츠 프로젝트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가 있고 또 학생 맞춤형 건강 체력 교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동부만 예를 들었을 때 지금 하나가 5억 3800 또 하나가 1억 1500, 하나가 1억 3500 다 이렇게 분리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이유가 뭐예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금 운영하는 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ㆍ1ㆍ1 스포츠 프로젝트로는 아마 시교육청에서 23개 체육 관련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전문적인 강사가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운영하는 그런 것이 1ㆍ1ㆍ1 스포츠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는 사실 학교별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장배를 한 다음 그다음에 다시 교육감배나 교육장배 스포츠클럽을 하거든요, 대회를. 그 운영비를 준 것이고 아마 스포츠클럽 운영비로 따로 나간 게 그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건강체력교실은 팝스 측정해서 저체력 학생을 구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죠, 그런 게 있으면 플레이던트로해서 한 목으로 가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돈이 보면 뭐 5억 3000, 1억 1500, 1억 3000 다 교육청별로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분리를. 동부만 그런 게 아니라 남부나 북부나 서부도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강화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기선
한기선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돼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따로따로 안 돼 있던데요, 돈이?
기선
한기선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돼 있는데 리는 인원이 적아서 5000만원 이하는 여기에 지금 기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것을 하나하나 목으로 하지 왜 이렇게 다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뭐예요? 본청에서 그렇게 내려보낸 거예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본청에서 사업을 분리를 해서 실시를 한 겁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할 때 5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가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봐도 돼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하나 통으로 가지 이걸 나눕니까?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큰 사업명은 같지만 세부 사업명에서는 서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체력 학생 구제 프로그램하고 학교 스포츠 클럽하고 1ㆍ1ㆍ1 스포츠가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크게 봤을 때 그걸 플레이던트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건 아까 자료 제가 요청한 거 그게 나오면 그거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용렬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작년에 예술 음악 관련해서 예산이 저희가 증액했던 부분이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없나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5년은 작년 문화예술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학교에서 만족도가 좋아서 작년보다 높게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1추에 저희가 별도로 또 이렇게 8800을 올려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에 저희가 증액이 안 됐었나요, 그때?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증액해 줬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설명서에는 없어서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항에 여기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싶은데, 집행 상황이나 집행률을 보고 싶은데 관련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 ’25년 사업이어서 ’24년 추진실적에는 여기가……
종혁
정종혁위원
지금 ’25년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5년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실어져 있어서 ’24년 실적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가 하는 게 지금 ’25년입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금년도…….
종혁
정종혁위원
결산이 아니시고 지금 주요예산사업, 결산은 끝났잖아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 지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25년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요.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가 ’25년에 예산을 한번 증액시켰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음악 관련해서 본예산 때. ’24년 연말에 ’25년 본예산을 대비해서 음악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4년 말에.
종혁
정종혁위원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때 아니었나요, ’24년.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추경에서.
종혁
정종혁위원
추경이었나요, ’24년 추경이었나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때 추경에 올려서 부족한 문화예술 지원을 저희가 학교별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회 추경에 부족해서 더 8800을 이번에 올렸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예술 관련해서는 내용은 어디에 담겨 있나요, 여기에?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762쪽에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762쪽이면 ‘예술로 학교를 잇다’ 1억 800만원 이건가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화예술 사업이 악기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예술로 학교를 잇다, 찾아가는 예술 캠프, 등굣길 음악회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학교 예술교육 지원 강사비 400만원씩 25개 고등학교에 1억원 지원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부족해서 이번에 1추에 8800을 더 요구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1억을 저희가 지원했잖아요, ’25년 예산액에.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게 여기 내용에 안 담겨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냐는 거죠, 저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건 예술로 학교를 잇다 400만원씩 27개교 1억 800만원 담겨 있고요. 가좌 신나제 지원, 도담영화제 지원 2200만원 지원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강사비 지원한 게 있잖아요, 400만원씩 25개교 1억원.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악기 지원 사업에…….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냐는 거죠, 저는 지금.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잠깐만요. 제가 찾아서 잠시 후에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지금 질의할게…….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악기 강사비 1억인데요. 그게 지금 악기 강사비는 전액 학교로 인건비로 지급되는 거여서 여기에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왜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야죠, 그래도. 1억원 지원된 거면 들어가 있어야죠. 저희가 ’25년도 예산액에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사업명으로 2억 3000을 올렸는데 여기 지금 예산 집행상에는 1억 3000을 기준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마 저희가 학교에 악기 강사 지도비를 지원하는데요. 그 악기 강사 지도비는 학교에서 필요한 뭐 오카리나면 오카리나 이런 악기를 선정하면 그 지도 강사의 인건비를 저희가 드리는 건데 그거 재배정…….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문화예술교육에 ’25년 총예산액이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사업명으로 2억 3000이 편성을 시켰었어요, ’25년 본예산으로.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사업으로 보고된 건 1억 3000으로 보고됐다는 거예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1억에 대한 악기…….
종혁
정종혁위원
1억이 지금 비어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1억이 여기 말고 다른 데 혹시 포함되어 있는 건가를 여쭤보는 거고.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여기 문화예술사업 중의 하나인데…….
종혁
정종혁위원
여기에 포함되셨다고 한다면 예산액이 1억 3000이 아니라 2억 3000을 기준, 혹시 저만 책을 다른 거 주신 건 아니죠?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전액 1억이 학교별로 악기 강사비 인건비로 전액 지원하다 보니까 강사비는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운영비 자체가 없고…….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예산액이 총 2억 3000인데 이것을 마음대로 1억 3000으로 줄이신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말씀대로라면 집행액이 5800만원이 아니라 1억 5800이어야지 이게 맞겠죠. 혹시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제 책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한테 주어진 책으로는 저희가 올렸던 작년의 본예산과 이 책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아마 악기 지원 강사비를 여기에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누락시키면 안 되죠. 누락시키면 안 되시고 말씀대로 이게 지금 추경으로, 뒤에서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와서 대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차라리. (
진성
최진성서부교육지원국장
좌석에서 - 악기 지도 강사비가 추가경정 세부내역에 25개교…….) 몇 페이지에 있나요? (
좌석에서 -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요? (
좌석에서 - 여기는 없고요. 여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이쪽에 기록이 안 돼 있고 인건비는 따로 기록이 돼 있고요. 여기에는 인건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로 추가된 25개교 400만원씩 1억이 다음번 추가경정할 때 아마 그 항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총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총사업으로 2억 3000이 내려갔고 그중에 인건비가 따로 나간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히 조금씩의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건비는 다 제외됐다는 얘기예요? (
좌석에서 – 네, 인건비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럴 리가 없죠.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여기 앞에 인건비가 하나도 없다고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술교육 지원 악기 강사 지원비가…….
종혁
정종혁위원
746쪽에 있네요.
의열
정의열서부복지재정과장
위원님 혹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네.
의열
정의열서부복지재정과장
서부 복지재정과장 정의열입니다. 주요예산보고가 작성 기준이 강사비라든지 인건비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의열
정의열서부복지재정과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 다 제외한다고요?
의열
정의열서부복지재정과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이거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의열
정의열서부복지재정과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 그러면 만약에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 집행내역 제출을 저희가 하라고 하신다면 이거랑 똑같이 주신다는 얘기네요?
의열
정의열서부복지재정과장
별도 자료 요구가 인건비를 포함하라고 하시면 다 전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시면 현재 위원님 보시는 자료와 같을 겁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는 제가, 일단 그러면 자료 요청 한번 따로 하겠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문화예술교육 집행내역 제출 바라고요. 말씀대로라면 1억이 벌써 다 학교에다가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는 자료랑, 제가 생각하는 자료랑 똑같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인건비가 당연히 들어갈 거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그러면 여기 주어진 것들은 저희가 올라갔던 본예산과 금액이 다른 인건비가 다 빠져 있을 테니까요. 본예산에 올렸던 자료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얘기시잖아요, 그 숫자가.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다른 교육장님도 다 동의하십니까, 이거? 남부교육장님 이거 맞는 말씀이신가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살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남부교육지원청은 그렇게 작성하셨어요? 인건비 다 제외하셨습니까? 북부교육지원청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자료 요청을 더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질의를 더.
종혁
정종혁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교육장님들께서도 다섯 분이 확인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시고 혹시 잘못 알고 계시다고 하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남부, 북부, 서부가 좀 낮습니다. 남부는 집행률이 12.8%, 북부는 7.7%, 서부 같은 경우는 2.4%입니다. 거의 3년간의 사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서부 같은 경우는 3년간 2.4%, 누적 집행률이 2.4% 나옵니다. 이 부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791페이지입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남부 아니고 서부 말씀드렸습니다. 서부 791쪽입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서부에서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25년 5월 준공 예정 그다음에 ’25년 7월, ’26년 6월, ’26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학교들이 지금 아직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집행률이 낮게 나와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4년도에 예산액을 32억을 올리셨는데 ’24년 사업비도 2억원 집행하셨어요. 말씀대로 ’25년도 지금 5월, 6월인데 34억 중에서 6200만원 집행했고요. 지금 준공이 5월 얼마 안 남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급식시설에 급식 기구하고 설비를 지원하는 건 현재 5월 1일 기준으로 57%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도 현재…….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 791페이지 보고 계신 거 맞나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792페이지 기준으로 해도 예산액 41억원 기준으로 7억 3700만원 집행률 17.8%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계속비 사업 내역 있잖아요. 총사업비 157억원 중에서 연차별 사업비가 있잖아요. 예산액이 있잖아요. 지금 전혀 맞지 않아서 그래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계속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화 시설이 굉장히 오랫동안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서 학교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종혁
정종혁위원
준공이 안 되더라도 ’23년의 예산액이 1억 8000이었고 8400만원 쓰셨어요, ’23년도에는. 표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나머지 1억은 집행 아직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아마 ’23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비가 편성된 것 같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설계비가 반영됐으면 지금 ’25년인데 ’23년도 것은 다 쓰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24년도 것은 32억이 예산에 책정돼 있고 집행액이 2억 3000인데 30억가량을 ’24년도 것만 지금 안 썼고, ’25년도는 34억원 안 썼고 이거 다시 한번 파악해 주세요. 남부도 지금 11.8% 낮고요. 북부도 7.7% 낮고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 하면 동부 같은 경우는 50.2%예요. 높아요, 비교해도. 이게 모든 교육지원청 모든 학교에 이런 현상이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동부는 여기서 50.2% 나와요, 집행이. 차이가 큽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료 한번 주세요. 제가 제일 낮은 서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시간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오늘 오전에 끝나기는 쉽지 않겠네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관련해서 최영신 남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7페이지를 살펴보시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 사업을 상반기에 100만원 하반기에 600만원 규모로 편성해서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학기 초에 교사와 전담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해서 초동 대응력을 높이고 신학기 학생 적응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학기 중 특히 9월∼12월에 집중되는 연수 시기가 과연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효율적일지 의문이 듭니다. 상반기 학기 초나 여름방학 중에 역량 강화 연수를 집중 실시해서 2학기 학교폭력 사안에 대비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남부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 시작 전에 전담조사관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전담조사관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민원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방문해서 이분들의 업무 미숙이나 또 학교에 요구하는 자료 진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겨울에 이 부분에 대한 안내와 또 상반기에는 담당 장학사님이 직접 지난 동안의 문제점이나 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역량 강화 연수를 1박2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담조사관에 대한 사안이 작년에 조금 학교 현장에서 여러 건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전담조사관 중에도 처음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업무미숙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문할 때는 전담조사관과 담당 장학사가 반드시 같이 동행해서 학교에 방문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상반기 예산이 100만원인 반면 하반기에 몰려서 그러면 예산 다 쓰시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상반기에는 연수를 주로 하고요. 하반기에는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박2일 용역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서 하반기에 예산은 다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예산 소요보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학교에 반영돼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학기초에 교육이나 연수를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계획적으로 보시면 상반기에는 100만원을 쓰신 것이고 하반기에 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드는데 혹시 바꿀 계획은 없으세요? 아니, 이미 지났으니까 바꿀 계획은 없는데 향후에라도 바꾸실 계획은 없으신 건지?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가 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텐데요. 이분들이 전체가 다 신규 전담조사관이 아니고 이미 전년도에 이런 역량 강화 연수를 하반기에 거치고 다시 올해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가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동부교육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주요예산사업 설명서를 봤더니 523페이지에 Wee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던데 이 프로그램도 같은 맥락인데, 남부교육장님한테 질의했던 것과. 왜 하반기에 몰려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기초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몰려 있어서 신학기 때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하반기에 다 몰려 있어요. 이게 과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기에는 집합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대부분 1박2일 워크숍 형식으로 연수를 실시하는데 사실 심의를 하다 보면 여러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연수를 하는 것은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기에는 전반적인 것을 다 갖고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는데 하반기에는 세부적인 사례가 나타나니까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연수를 하면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런 식의 상반기에는 예산을 덜 쓰고 하반기 쪽으로 계속 몰려 있는 게 반복되는 건가요?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계속 Wee클래스라든가 Wee센터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최근에도 인천에 안 좋은 일도 많고 저희도 계속 보고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아이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갖추어져야지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학기초에 진행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 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학교폭력예방이라든가 전부 다 하반기에 몰려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는 하반기에 몰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아마 지원청별로 다 그런 걸로 판단이 드는데요. 사실 전반기에 보면 3월에는 학생 살핌 주간해서 거의 활동을 못 하고 예산집행도 못 하고 그러다 보면 4월, 5월 준비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아마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드는데요. 저희가 교육청별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사실은 이 관련된 게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사업 내용에 갈등조정자문단 마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덜 쓰셨어요.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20%도 안 되게 쓰셨는데 결국에는 하반기에 몰려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왜 하반기에 다 몰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도 나오고 물론 3월 이전에 계획이 나오지만 3월에 저희가 학교하고 이런 집합연수나 이런 것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보니까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항목이 2개인데 왜 2개인가요? 사업명이 639페이지에도 있고 706페이지에도 같은 사업명인데 안에 내용은 살짝 다른데 왜 굳이 분리를 시키신 건지? 제목은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인데…….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뒤에 있는 것은 저희가 용역사업으로 주는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용역이 있잖아요. 뭐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현영
조현영위원
아, 용역이라 따로, 같은 사업이지만…….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용역이라 따로 빼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무튼 저는 Wee센터가 됐든 상담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후예방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 학기초에 이런 부분을 동부교육청뿐만 아니라 5개 지원청별로 이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상반기에 많이 몰아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오상
이오상위원
요청드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보지 않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교육장님 정신건강관리사업 재배정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은 내려간 거죠, 하고 있는 거죠?
기선
한기선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는 너무 적어서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없어서, 금액이 달라요?
기선
한기선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 인원수라든가 학교 규모 당, 교육청 규모 당으로 재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오상
이오상위원
얼마 내려갔나요? 거의 2억 5000 정도는 다 내려간 거 같은데 강화는 얼마 내려갔죠?
기선
한기선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뒤에 계신 분, 강화에서 얼마, 아시는 분 계세요, 정신건강관리 이 예산 얼마 내려왔는지? 이게 학생수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교육장님. 이게 보니까 남부도 2억 5000, 부부도 2억 5000, 동부도 2억 5000, 서부도 2억 5000 똑같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학생수에 따라 내려갔으면…….
기선
한기선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만약에 5000만원 넘었다면 기재가 책자에 됐을 텐데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간 거 같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여쭈어보는 거야. 정말 학생수가 적어서 5000만원 미만만 재배정 예산을 내린 건지 이게 다른 4개 지원청은 일정한 학생수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2억 5000을 내린 건지? 강화교육청 확인이 안 되나요, 지원청에서 오신 분들? 한번 확인되는 대로,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학교폭력제로센터 이것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이 자살 시도를 하거나 정신건강으로 고위험군 위험한 아이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치료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자료는 안 왔지만 거의 집행률이 46.4%예요. 2억 5000 중에서 6월 1일자로 1억 1600만원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것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세요?
「확인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학생정신건강관리는 저소득이나 취약계층 대상 학생 중에 고위험군, 자살 시도나 이런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남부 같은 경우,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똑같이 2억 5000씩 배분을 했다고 하는데 1인당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학생 1인당 300만원까지고요. 이 학생들이 가서 치료받는 곳은 병의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내용에 따라. 또는 심리센터나 이런 데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 그곳에서 지원청으로 요청하면 저희가 그때까지 아이들 치료비를 그곳으로 바로 이체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에도 학생정신건강관리 예산이 약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본청에서 추경으로 조금 더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올해도 이 상태로라면 예산은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2025년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ADHD 증상인 학생들이 굉장히 학교 현장을 어렵게 하는 그런 현상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대상 안에 물론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이기는 하지만 ADHD 증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대상자로 들어가서 올해도 예산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학생 발굴, 학생 치료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학교에는 상담사가 있고 또 더러는 교육복지사가 있고 또 지원청에는 Wee센터에서 상담교사도 있잖아요.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발견되기도 하고 또는 담임교사가 신청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자살 시도나 이런 자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학생들이 대상자로 들어오기도 하고…….
오상
이오상위원
남부지원청이 지금 집행률이 자료는 안 왔지만 가지고 계신 교육장님 자료가 몇 명 정도나 대상자가 있나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인원수까지는 아직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예산 지원은 이 학생들이 치료를 받고 나면 그 기관에서 요청하면 주는데 아마 지금 여기 나온 예산은 전년도에 계속 치료를…….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후불제예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후불제 그러면 현금으로…….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에게 직접 주지 않고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병원에서 한꺼번에 일괄 신청하면 또는 센터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 학생에게 직접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학생이 갔어, 학생이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 돈을 지불해요, 치료비를?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 지불하지 않고요. 300만원까지는 교육청에서…….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병의원이랑 처음에 사전에…….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계되어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MOU를 맺는 거네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만저만 이런 학생이 가면 나중에 후불로 뭐 월별이나 상하반기나 한 번에 지원청에 청구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지불이 되는 거네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자료가 와서 자료를 보고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아마 그 자료를 뽑기가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 왜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걸 지금 현장에서 다 받아야 되거든요.
오상
이오상위원
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에서 다 받아야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은 1∼2월에…….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간 교육장님.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잘 알겠어요. 제가 궁금한 게 현장에서 받아야 된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세부적으로 받으려면 이 아이들의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요청한 건 지금…….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된 금액만?
오상
이오상위원
내가 얘기하면, 교육장님. 예산 집행률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테이터가, 통계가 저는 지원청별로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어떤 사례별로 몇 개 학교에 몇 명의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정도만 자료를 원하는데 현장에서 받는다는 의미를 저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 예산 집행률이 나왔다는 건 아이들의 통계가 나왔을 것이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통계는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좀 더 자세히 요구하신다면 그런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집행률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요청한 건 어떤 아이가 어떤 질환으로 어떻게 어느 병원에서, 예산을 아이들별로 치료비를 따로 뽑아달라는 게 아니라 러프하게 몇 명 정도 이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번 업무보고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자살 시도하거나 아이들이 정신건강으로서 정말 얼마나 힘들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할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조금 그 아이들을 찾아내서 고위험군으로 정말 극단적인 시도를 하지 않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이고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또 이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얘기 나온 것…….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자료 가지고 있는 인원만 말씀드려도…….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괜찮아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와 자료 받는 거 지원청별로 천천히 해 주셔도 돼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냥 실태 파악만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만약에 되면 어떤 질환으로 어떻게 어떤 루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상담실 아니면 Wee센터 경로, 선정된 경로까지 한번 해 주세요. 거의 다 학교에서 제가 보기에는 신청했을 것 같아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한번 그런 것까지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내용 있으면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시간은 많이 걸려도 되니까 되시면 저한테 직접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튼 교육장님들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이런 거예요. 아까도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재배정 사업 있잖아요. 내일 본청에다 얘기할 내용이지만 일률적으로 어떤 금액을 내려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대상군을 찾아서, 선별해서 적용한다는 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재배정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학교별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거고, 다른 지원청에서 돈 남는다고 우리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아까 이게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본청에다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이 재배정 사업이 예산 내려주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이나 아이들이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잘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의회를 설득하고 같이해서 이런 부분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혹시 필요하면 제가 자료 오면 아니, 자료는 아니구나. 아무튼 추가적으로 제가 오후에 하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남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주요 역점사업이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사업인데 225페이지인가요? 그쪽부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9쪽이네요. 그동안 남부교육지원청의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고 지금 절차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주요사항이 투자심사하고 도시계획 시설변경인데 당초에 투자심사에서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조건부 승인이 나오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건부 승인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24년에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중투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 조건부 승인은 “현재 청사의 이전 적지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라” 그래서 인천에서는 교육박물관을 문체부 승인을 2025년 올해 4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결이 되었고요. 그다음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조건부 중에서 하나가 인천 그 지역 그러니까 이전 적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보고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교육박물관.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답변대로라면 인천교육박물관을 개관하시겠다. 그러면 인천교육박물관에 대한 개관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고 계신가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기초계획은 있는데 일단 중투가 난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큰 계략으로 보면 인천교육박물관을 거기다가 개관을 하시겠다는 게 조건부에 소명을 하시는 거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4월에.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교육박물관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되신 거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투자심사를 당초에 올렸을 때 전체가 전액이 자체예산으로 했다가 일부 중앙 보통교부금으로 받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으로 확정이 된 내용입니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자원 조달 계획 변경 시 재심사 대상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4월에 발견하고 저희 청사 이전 관련된 사업도 재심사 대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보고하고 다시 재심사를 받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5월에 재심사 요청을 했고 교육부에 가서 두 번 컨설팅을 받았고요. 지금은 7월에 재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1월에 당초에 심사받을 때는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심사가 필요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에 자체예산과 보통교부금이 같이 포함돼서 가능하다고 해서 7월에 다시 심사를 받을 계획이신 거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중투를 다시 받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전에 의견 나눈 바로는 문제는 없습니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7월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는 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입안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도시계획 심의를 기존에 있던 결정을 철회를 하고 재입안을 하시는 거예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재입안을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도로 문제 때문에 지금 난항인데 거기가 현재 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청사 부지로 변경해야 되고 따라서 거기에 있는 현행 도로를 도로로 편입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 도로과와 이견이 있었고요. 시에서는 전체 도로를 다 도로로 저희가 매입해서 도로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또 저희는 여러 가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드는 거라 지금은 시랑 미추홀구, 본청과 함께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이 도로 부분을 사도로 해서 인화여중 부근에 있는 로터리까지만 저희가 도로를 심의를 받는 걸로 현재는 지자체하고는 그렇게 거기까지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미추홀하고는 거기까지만 협의가 되신 거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제일 쟁점되는 게 사도에 대한 문제잖아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사도를 어떻게 편입하고 그 사도에 대한 관리 주체가 아마 미추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미추홀하고는 협의는 끝났습니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미추홀하고 협의되는 것을 도시관리계획에 다시 재심의를 올릴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올릴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잘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북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에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물론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학교 통학로 관련돼서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또 학교 구성원들이 굉장히 걱정도 하고 또 민원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실질적으로 북부에 있는 어디 모 학교 통학로에 대한 차량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어서 본청이나 지원청 그리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지금은 해결이 잘됐는데 이게 이 학교는 해결됐지만 그러니까 통학로 안전에 대한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그리고 학교 밖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안전 그런데 주로 학교 내는 학교장 책임하에 또 우리 기관의 관리하에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많이 대처하고 계시는데 학교 밖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학교 밖에는 주로 재개발, 재건축 또는 또 다른 건물을 지었을 때 거의 대다수가 보면 학교 아이들 통학로를 통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 민원 나온 것 대부분 학교 밖이에요. 이랬을 때 학교 밖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학교 밖은 학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기관 지자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또 시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협의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윤건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학교 내 안전관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울타리 내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장 중심으로 구성원이 하고 있고요. 문제는 학교 밖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학교 밖에 주변에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학생들의 통학로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주변에서 공사 차량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민원을 먼저 발생하는 것보다도 주변에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나 또는 마을자치협의회나 또는 지역의 관련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 안전대책을 시스템으로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점검을 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차량이라든가 또는 작업 차량의 이동로, 주로 보통 학교들이 공사를 하는 학교의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학교를 가서 실제로 협의를 하거든요. 그럴 때 학교에서는 사실상 전문성도 부족하지만 꼼꼼하게 못 챙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 하는 안전 수신호 담당이라든가 이 정도만 확인하고 하는데 실제로 도로를 사용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기관은 집행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도움도 받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나 또는 지구대에 협조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저희가 해소하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영향평가 시에 제도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이제 학교들 또 교육지원청, 본청에 해결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답변은 행정력이 우리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답이에요, 사실은.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도시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또 공사 현장이 있는데 도시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 때 우리 본청에서도 도시계획심의 위원으로 당연직이 한 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공사장 또는 도시계획 입안했을 때 조건부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 조건부 중에서 가장 다른 데는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건부를 거의 대부분 넣어요. 어떤 조건을 넣냐 하면 교육영향평가 그리고 학교와 협의해라, 이런 내용을 넣어요. 그러기 때문에 협의해라라고 넣는 거의 강제적으로 넙니다, 그 조건부라는 게. 그러고 나서 그 협의 내용에 대해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행정기관에다 지자체에다. 아, 이러이런 협의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공사 중지해달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왜, 당초에 도시계획 심의 때 그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을 활용을 안 해요. 왜, 그냥 대부분 협의하면 아이들 안전대책 수립 또 통학로 이런 내용을 넣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 왜 안 되냐 그러면 시행이나 시공업체에서는 우리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그리고 뭐 또 아이들 통학하는 데다가 안전지대를 설치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건 너무 형식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원청에서도 그런 학교 밖의 정비사업이라든지 통학로에 관계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면 학교에다 강력하게 매뉴얼을 줘야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어차피 건축 허가 못 받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을 삽입시켜서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입안이 되면 지자체 뭐 관할 구청에다가 아, 이 내용이 이행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공사 중단해 주십시오.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아, 우리 행정 권한 밖이니 할 수가 없다, 이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교육장님들께 학교 밖, 학교 내에 안전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시느냐 아주 답변들 잘하실 겁니다. 그런데 학교 밖에 있는 통학로에 관계된 안전에 관계되는 그런 현장이 몇 개나 되시냐, 파악하고 계시냐 제가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 답변은 물론 하시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님 제가 쭉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용창
이용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남부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남부가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라는 예산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그 내용을 아주 정확히 담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사업 내용이 건설업자가 학교 내외 건설 공사로 인한 기존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그리고 안전 평가 대상은 학교 내의 건축 시설이라든지 학교 경계로부터 4m 이내의 공사 현장이라든지 또 4m 초과해서 50m 범위 내라든지 또 교육시설 구조 및 인접 대지 안전성이라든지 공사장 사고 예방 안전성 이런 정말로 좋은 사업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라. 다른 교육지원청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남부에서 이렇게 정말로 실질적인 대책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부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언론도 나왔습니다. 모 학교에서 폐품을 수거하는 어떤 분이 배움터 지킴이 점심시간 교대 시간에 그분이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을 불러서 스틱 형태의 젤리를 줘서 문제가 있었다. 뭐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 이후에는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판명이 됐지만. 들어가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 안전. 앞으로 늘봄도 하고 있고 아니, 늘봄 하는데 지금 본청에서도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킴이 선생님을 활용을 하겠다 이랬는데 지킴이 선생님들 실질적으로 7시나 7시 반에 출근하시면 4시면 퇴근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킴이 선생님들이 직원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봉사자로 분류가 돼서 실비 플러스 뭐 얼마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식대비로 해서 8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4만 8000원 정도 받아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전에 식대가 없었을 때는 어땠냐면 점심시간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4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으니까 근로기준법에 다 해당이 안 돼요. 고용노동법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교장 선생님하고 잘 유대관계를 갖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점심시간에서도 통제를 해 주셨어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1시간.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 누가 봅니까, 거기를. 그러면 결국은 시설 주무관님이나 아니면 또 각 지자체에서 부평 같은 경우는 은빛보안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체해 주시는데 그게 대책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늘봄학교 내년부터 전면 전 학년 시행인데 그러면 아침 7시에 아이들이 갔을 때 또 4시 이후에 아이들이 하교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냔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교육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윤건선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안이 발생하고 또 어린 학생의 건강에 우려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움터 지킴이의 점심 식사 시간이나 또는 휴식 시간에 사각 시간이 발생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봤고요. 특히 학교 울타리 안으로 외부인이 출입하는 그 자체를 저희가 막아야 되는데 사실상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은 계약직이 아니라 위촉직 봉사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늘봄이나 돌봄 이런 어린아이들의 학부모한테 대면 그 아이를 맡길 때도 그때도 사실상 많이 필요로 한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북부 같은 경우는 68개의 학교 중에 교문이 2개 이상인 학교가 42개나 있습니다. 특히 모 초등학교는 교문이 4개나 있어요, 아이들이 드나드는 곳이. 그렇다면 실제로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이 한 곳만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들에 따라서 학생 보호 인력을 학교 기본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 주무관이나 또는 사회복무 요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이 위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설 기관 같은 경우는 공사할 때는 3개월 이상 되는 그러한 공사 현장에서는 2명이 22일 기준으로 해서 308만원씩 예산도 편성됐는데 앞으로는 단위학교에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그런 교장 선생님들의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직 내용은 물론 본청과도 질의 과정을 한번 할 텐데 문제는 다 파악하고 계세요. 문제점은 다 아시는데 해결 방안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답은 또 지원청에서 찾아내야 되고 또 요구가 있으면 본청에다 요구를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제점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2개, 3개 있는, 출입문이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당장 내년에는 지금은 시설 주무관님들이 원래 업무분장상 시설 주무관님이 협조를 하는 것이지 제 업무 아닙니다 하면 끝이에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요즘 공무직 하시는 분들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장기적인 대책이 안 돼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세우려면 9월부터 요구할 텐데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교육장님들 논의하셔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 내용이시고요. 또 하나 뭐 간단히 북부도, 북부가 사안이 많아서 제가 북부에 질의드리는 건데 455쪽 기타학교 시설개선 사업이 있는데 얼마 전에 여기도 얼마 전입니다. 모 중학교에서 개선하다가 문제가 발견이 됐죠. 내용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가 외벽 공사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정밀 안전을 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조치를 해서 예비비로 했든지 어쨌든지 해서 모듈러 설치해서 지금 학업에 차질이 없이 했는데 대부분 학교가 안전등급 할 때 A등급, B등급 합니다. 그리고 C등급, E등급하면 만약에 E등급이 나왔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폐쇄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설과에 해당되고 그러는데 A, B등급을 이렇게 학교 안전 진단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매뉴얼을 제가 봤더니 육안으로 한대요. 그동안에 그 학교도 육안으로 계속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막상 뜯어보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정도야. 다행히 E등급은 안 나와서 이 대책을 하고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없었는데 우리 북부만 보더라도요. 지금 A, B등급이 상관없이 40년 이상 된 건축물이 705개 중에서 11%예요, 75개예요. 그런데 30년에서 39년 불과 1년 차이입니다. 그 사이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109개예요. 그만큼 여기에는 전에 있던 학교처럼 지금 모 학교처럼 육안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정밀 진단을 해 보면 문제가 있는 학교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원청에서도 이런 노후된 학교들 확인을 하셔서 물론 그 매뉴얼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런 학교들을 확인해서 아, 이것은 좀 깊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안전 정밀 진단 전이라도 한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화된 그런 학교 점검 시에 저희가 육안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 진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질의한 것 때문에 남부교육장님 답변하신 것 우려가 돼서 제가 이것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남부교육지원청 이전 관련돼서 제가 월요일 보고를 받았는데 저한테 국장님 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그 내용 갖다가 교육장님한테 다시 재보고가 됐나요? 혹시 저한테 보고하고 나서 제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셨나요, 우리 국장님이?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일단 1차 보고는 받았는데 혹시 위원님이 따로 하실 말씀이?
용창
이용창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추홀구청하고 원활하게 잘 얘기가 돼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사도 인허가 남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한 건가요, 아니면 시청에서, 미추홀구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건가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일단은 해결책은 찾아야 되니까 저희가…….
용창
이용창위원장
저희가 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장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원한 게 절대 아니고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남부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돼서 세 차례 이번 보고 건 빼고 그전에 세 차례 보고받았을 때 진행이 잘 된다고만 보고를 받았고 마지막에는 중투도 통과됐다고 해서 제가 오히려 거꾸로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까지도 얘기를 했던 건데 최종적으로 지금 사도 인허가 문제를 남겨놓고 또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제가 왜 교육장님한테 미추홀구청하고 얘기가 잘 됐다고 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결과가 벌어진 것은 1차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다 이것을 면밀하게 챙기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못 간 게 책임이 있다고 제가 저한테 보고왔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인천시청하고 미추홀구청하고 서로 주관을 누가 하느냐라고 핑퐁 치는 것 같다. 그 피해를 우리가 본 거예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그러면 미추홀구청하고 얘기가 잘 됐다는 건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당연히 잘될 수밖에 없죠. 미추홀구청에서 사도 인허가 준비하라고 얘기했던 거고 본인들이 결국 미추홀구청에서 지금 떠안게 돼 있는데 우리 남부지원청에다가는 사도 인허가 행정적인 절차 준비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시한 것에 우리가 OK를 했기 때문에 얘기가 잘 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뭔가 또 미추홀구청에 있어서 요구하는 조건이 바뀐다든가 행정적인 진행 절차가 변경된다든가 이러면 또 우리 브레이크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추홀구청의 입장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추홀구청에다가 이 사도 인허가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의 준비가 되면 끝나는 거냐라는 것은 명확히 확답을 받아내야 되는 거고 그 후에 브레이크 걸리는 것에 있어서 미추홀구청에 있어서 어떻게 협조를 해 주겠냐라고 우리가 역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제가 국장님한테 보고 왔었을 때 우리 교육장님한테 그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것 그냥 쉽게 넘어갈 상황 아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혹여나 우려스러워서 이거 미추홀구청만 믿고 있을 상황도 아니고 믿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정종혁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관련된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저한테 답변했을 때 인건비는 제외 항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페이지 불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62쪽 봐 보시겠습니까. 강사비 지원 2억 9100만원 여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868쪽 여기는 운영비로 해서 7900 나왔고요. 클럽대회 7900 운영비가, 이렇게 큰 돈의 운영비가 과연 인건비일지? 제 생각에는 이거 인건비 같거든요. 건강체력교실 운영비, 운영비가 8000만원 뭐가 나갈까요, 강사비 같습니다. 877쪽 강사수당 6600만원.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것들은 다 제외되어 됐어야 합니다. 사업비 다 제외시켜야 되는데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용렬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기도 악기 강사 지도비도 인건비이지만 총사업 속에 포함돼야 되는데 포함시키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번 6월 들어서 교육청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는 이 책자 주어진 자료를 기반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말한 게 아니라 이번 6월 1주일 동안 세 번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어진 자료 자체가 오류투성이라면 저희는 이 자료를 신뢰할 수도 없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도 없고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게 잘못된 게 발견되고 있고요. 이건 제가 본청에다가 강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라고 얘기하시면 교육장님들의 월급, 4대 보험, 급여 그런 것을 인건비라고 부르고요. 뭐 크게 보면 이런 강사비도 인건비이겠지만 보통 강사는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사업비입니다. 인건비와는 약간 분류, 구분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 하시고 이렇게 자료 주시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본청도 지금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 다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자.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자료가…….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아직 본청까지 못 받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지금 못 믿겠습니다, 더 이상은. 서부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본청 제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본청에서 지금 듣고 있다면, 보고 계시다면 책자 다시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뭘 믿고 이것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까? 인건비 뭔지도, 여기서 제가 할 말 더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없고 진행할 수 없는데. 책자 본청 것도 제가 못 믿겠는데 각 부서에서 다시 파악하셔서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책자 다시 만드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보충 발언 조금 안 될까요, 정종혁 위원님 말씀에.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용창
이용창위원장
잠시만요.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흡연을 시작하는 학년이 몇 학년쯤 돼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제가…….
민수
한민수위원
보편적으로.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편적으로 보면 요즘은 점차 저연령화되는 추세라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미 접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초등학교 고학년이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이 같이 있나요, 남부가?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흡연 관련돼서 자료가 분석된 바는 아직 없고요. 아무래도 도시지역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도서지역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흡연도 그렇지만 본드 같은 것도 많이 하죠, 아이들이? 그것도 비슷해요, 담배랑, 흡연하고 연령대가?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폭력이나 기타 등등 이러한 어려움이 사실은 연령이 점차 저연령화…….
민수
한민수위원
점차 내려가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까 제가 학생 흡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보면 남부에 용현중학교, 비즈니스고등학교 이렇게 보면 학생 참여도를 다 100%로 해 놓았어요. 북부도 마찬가지이고 동부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만족도 결과는 실시를 다 안 했어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에 예정인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한 학교도 있어요, 보면. 학생 참여도 100% 실시해서 했는데 만족도를 안 한 이유가 뭔지? 지금 보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가좌초등학교가 어디죠, 서부인가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부교육청에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여기 보니까 가좌고등학교 흡연 예방 캠페인 프로그램 내용 등굣길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중요성 전달, 뭐 운영 방식 플래카드, 피켓, 전단지를 통한 금연 메시지 전달, 금연 관련 미니 강연 및 퀴즈, 학생 참여도 100% 뭐 흡연 예방 마술공연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전체 만족도가 89%가 나왔어요. 이런 건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실시 100% 참여해서 했으면 만족도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건 그냥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강사 시켜서 2시간 하고 그냥 마는 거잖아요. 지금 가좌고등학교는 굉장히 잘돼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한 것을 보면.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가좌 빼놓고는. 예를 하나 볼까요. 동인천중학교 흡연 예방 시청각 교육 및 금연 체험 교육활동, 그냥 흡연의 문제점과 심각성 인지 시청각 교육 그리고 끝이에요, 만족도 미실시. 이렇게 하면 하나마나지. 그러면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가좌처럼 뭐가 나와야 되는데 교육장님들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아이들이 흡연은 계속 당겨진단 말이에요. 아까 남부교육장 말씀하셨듯이 연령이 자꾸 낮아져요. 그러면 끊기가 무지무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좌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얘기해서 만족도 검사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몇 프로가 좋아하고 몇 프로가 싫어하고 이런 게 나와서 그래야 저희가 보면 구에 보건소도 가면 보건소에서 금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게다가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개인 신청을 하면. 뭐 보름에 한 번씩 전화도 오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계속해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하고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할 필요없는 거죠, 아예 안 하든지. 하려면 아까 가좌고등학교처럼 이렇게 해서 딱 프로 수 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꾸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예산 배정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학교가 100명인데 10명이 담배 펴 흡연을 했는데 이게 2명으로 줄였다든지 무슨 숫자가 나와야지 뭘 하죠, 그렇죠?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교육장님께서 학교에다 전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파크골프가 뭔가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파크골프는 골프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많은 홀을 원하지 않고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인천시내 파크골프장이 많이 있죠?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65세 이상 노인들이 거의 99% 정도 하죠?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천숭의초등학교 배정시간 200시간 시수인지 이게 뭐야 200 줘서 800만원 인천광역시 파크골프협회 아이들한테 한 거예요. 맞죠? 남부교육장님?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또 인천삼목초등학교 416만원 파크골프 인천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 스포츠복지진흥원이 뭐 하는 데예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 관련 어떤 협회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조금 파악한 뒤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작전초등학교 파크골프 인천광역시 파크골프협회 250만원, 인천부현초등학교 288만원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 임학중학교 600만원, 중앙초등학교 264만원 스포츠진흥원, 연수초등학교, 이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한테. 그렇죠?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65세 아까 그랬잖아요, 저한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는 거라고. 99% 이상이 해요, 어르신들이. 이거 아이들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서 학교체육도 어린아이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진흥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농구, 축구, 탁구 굉장히 많잖아요, 골프도 있고. 제가 파크골프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쓰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90% 이상 쓴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승마 이런 것은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잖아요. 아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은 뭐가 도움이 될까요, 아이들한테?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 체육활동을 저변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협회나 이런 데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민수
한민수위원
협회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강사비 이런 거 받고 하는 거잖아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것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65세 어르신들이 하는 것을 자꾸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이게 맞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강화는 파크골프장이 많이 있죠?
기선
한기선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인천 송도나 이쪽 시내는 파크골프장이 개수가 적어서 어르신들이 가려면 50%는 도착순으로 하고 50%는 컴퓨터로 해요.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컴퓨터가 느려서 못 해요. 그래서 50%는 도착순으로 해줘요. 그러면 2시간씩 가서 기다려서 새벽 4시, 5시 가서 기다려서 해요. 그러면 애들은 언제 이걸 강의한다는 거예요, 골프장 가서 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어디서 강의하는 거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파크골프가 학교 1ㆍ1ㆍ1 스포츠에 들어간 것은 학생들에게 많은 종목을 경험시켜서 평생 스포츠로 자리 잡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가 된 것이고요.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강습을 어디서 하는 거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파크골프장 가서 할 수도 있고요. 기초적인 것은 학교에서, 학교에서 기초적인 것은 운동장에서 하고…….
민수
한민수위원
운동장 땅에서 하는 것은 그라운드 골프라고 그래요. 파크골프는 잔디가 있는 데서 하는 거고. 그러면 그라운드 골프라고 해야지, 운동장에서 하면.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파크골프를…….
민수
한민수위원
교육장님 그라운드 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 뭐가 다르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파크골프는 아마 잔디가 있는 것이고요.
민수
한민수위원
아마가 아니라 그라운드 골프는, 잔디 위에서 공원에서 하는 게 파크골프이고 그라운드 골프는 운동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라운드 골프라고 해야지 맞지.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가서 학생들이 경기를 한다든지 실제 게임을 하는 것까지 하려고 하면 파크골프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민수
한민수위원
제가 알기로 아이들이 여기서 강습받을 수 있는 데가 없다니까요, 어르신들 하기도 바쁜데. 이게 자리가 있어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리가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본청 사업인데요.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하겠지,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골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근거리에 있는, 근거리에 있는…….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파크골프장이 개수는 적고 어르신들이 밀려서 자리 전쟁인데 아이들한테 할 저기가 없다니까, 지금 공간이.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남부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수
한민수위원
답변해 보세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은 문체부 소속의 사단법인 스포츠 복지 지원하는 업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파크골프가 현재 현장에서는 골프 종복을 변형한 유스포츠 사업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학교 운동장이나 지역 공원에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그라운드 골프라고 따로 있어요, 협회가 달라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라운드 골프협회에서는 저희가 26개 체육단체하고 MOU를 맺었는데 거기에서는 MOU 맺을 때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강사 지원이 안 돼서 사실적으로 파크골프나 농구, 배구, 축구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전문 체육인 출신 전공한 사람이 학생들을 실제적으로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든 게 1ㆍ1ㆍ1 스포츠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에게는 저변도 확대하고 또 이것을 1ㆍ1ㆍ1 스포츠로 하면서 진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엘리트 선수로 선발해서 키울 수 있도록 두 개의 트랙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민수
한민수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플레이던트 요구했잖아요, 자료를. 요구해서 나온 것이 이거 아니면 모른다 말이에요. 이거 자료 요구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야 예산받지 이거 이렇게 해서 예산 잘 나갈 수 있겠어요. 제가 초장에 물어봤잖아요. 파크골프 누가 하냐고, 90%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강사들이 지금 없을 거예요, 별로. 그러면 인천광역시 파크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인가 어디인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강사 나가겠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 위주로 한다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이들을 상대로 이걸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피구나 축구나 뭐 스포츠 많이 있잖아요, 종류가. 플레이던트 예산을 보면 참 속속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하나 하더라도 정확히 해 주시고, 아까 흡연도 보면 시작만 하시지 말고 결과치를 반드시 얻어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임용렬 교육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문화예술 추경으로 1억 3000 주셔서 관내 아이들이 문화예술 감수성을 많이 기르고 만족도도 좋아서 금년에도 악기 지도 강사비를 1억 8800을 했는데 8800이 깎여서 이번에도 1추에 또 위원님께서 힘써 주셔서 1추에 다시 올리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업비 형태의 인건비여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본청에서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인건비 취급을 하는 통에 그것을 빼라고 그래서 빼게 되어서 못 들어가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사업비 형태로 인건비라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 작년에 본예산에도 사실은 감액이 돼 있었어요, 이 사업은. 그런데 교육장님이나 서부교육지원청과 사실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업이 좋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계수조정 때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정말로 저희한테 보여줘야 될 것은,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액 감액을 했을 거고. 저희한테 와서 얘기했던 것은 저희 생각에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반영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보여 주셔야 될 것은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라는 그런 과정을 저희한테 보여 주셔야 되고요. 예산 같은 것도 추경에 올리실 거였다면 이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률이 이렇게 됐고 지금 예산으로는 부족하니 이러이런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되고요. 일단은 추경에는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경에 올라갔을 때는 저희한테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부족합니다. 자료를 줘야 됐고요. 그 상태도 없었고 지금이야 제가 확인한 게 이 책자를 보고 확인한 겁니다. 이 책자를 보고 확인하는데 이 책자마저도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무엇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아까 그렇게 잘못하셨다고, 잘못 말씀하셨다고 하면 제가 이제까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질의드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때서라도 잘못 답변하셨으면 저희 쉬는 시간 많았잖아요. 잠시라도 오셔서 저한테 상황 설명하셨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온다고 하신 것을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가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그래서…….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실에서…….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와서 다시 질의한다고 그래서 못 갔는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한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도 없었고요. 아마 2시 거의 다돼서 1시 55분, 50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제가 1시 55분 이후에는, 1시 50분 이후에는 그런 말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전에는 한 적이 없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만으로 또 뭐가 문제라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서부교육지원청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도서관, 직속기관 계속 말씀드리고 본청까지 한 바퀴 돌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얘기했어요. 저희는 이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이것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본청에 대해서 제가 학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희 거의 5조 5000억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청이. 10%만 잘못해도 5000억이 날라 가고요. 1%의 오차만 있어도 500억이 날라 갑니다. 500억 예산이 잘못 사용됩니다. 정말 세금은 아껴야 되잖아요, 저희.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는 0.1%라도 아끼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도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셔야 되고요. 지금 본청에서 듣고 계시겠지만 책자는 본청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 오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 가지만 질의 및 요청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청 모두 해당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관련돼서 아까 보고 순서대로 편의상 남부교육장님께 다 공통된 사업일 테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지금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주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계획된 거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복 그리고 복합적인 그런 원인 그리고 심층 진단 어떤 전문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생 중에는 그냥 단순한 이유로 아이들이 학습의 부진을 겪는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난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학력 관련된, 학습 관련돼서 뒤처지는 학생들을 위함도 있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좀 더 복합적으로 학교생활 자체에 단순히 학력 향상을 위하거나 학습 능력을 따라가기 위함보다도 더 큰 의도는 여기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조력하고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도 맞나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의 학교생활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이들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고 학습의 영향이 다른 생활 부분의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이 중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학습 클리닉 쪽으로 초점을 맞춘 사업이 이 사업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 속의 문제나 이런 것은 또 다른 사업으로 학생들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그러면 이건 학습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습 클리닉이라고.
용창
이용창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종합클리닉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요청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학습이 부족하고 뒤처지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학습이 부족한 이유를 발굴하고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학교 현장의 교직원분들이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학교생활 자체에 환경적인 거에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교육위원회 들어오고 나서 끊임없이 꾸준히 자살 보고가 들어오고 있고 또 그런 시도가 보고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 아까 저희가 계속해서 예방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방 매우 중요하죠. 예방만이라는 표현을 쓰면 자칫 예방을 소홀히 하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예방이 중요한데 이 예방의 원인을 아이 당사자한테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또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저도 지역에서 10년 넘게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학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정 환경에서 비롯된 부분도 많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전문가들과 고민해서 부모님까지도 같이 조력되지 않으면 아무리 학교에서 부드럽고 좋은 상담이 이어졌더라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이 아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적으로도 계획적으로도 반영해서 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게 종합클리닉센터에서의 취지와는 다소 떨어진 것이라 하니 별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사업은 파악해서 제가 요청하고 한 가지는 그래도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살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방도 예방이고 사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 들어와서도 이 자살 관련돼서 어떤 위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계시는데 예방이 강조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사회 풍토가 어려움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애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칫 그럴만했어라고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학교에는 특히 의무적으로라도 뭐 A라는 학교에서 그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요새는 사회 문화적으로 애도하고 같이 슬픔을 나누는 건 뭐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그건 당연지사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힘들면 그럴 수도 있어라고 무의식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까 봐 저는 그게 굉장히 겁나고 두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그런 사건이 발생된 후에 어느 학교나 어느 교육 현장에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이들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 학부모님들은 다 아시게 되거든요.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예를 들면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이랬다면 그래도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계속 교육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사회적으로 인터넷으로 봐도 없고 그냥 쟤 왜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힘들었대, 엄마 아빠가 안 계신대, 다문화래, 학폭에 시달렸대,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 모든 각양각색의 이유가 결국 결론을 그렇게 내게끔 만드는 당연한 결과물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지원청 내에서도, 본청 내에서도 우리 교육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는 것 올 연말에 Wee클래스도 다 이런 것이 다 반영된 사업들 중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자살 관련된 예방 교육과 그 사후 대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행하시냐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올 연말에는 이런 것에 대한 사업 보고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전국 체전 관련된 예산이 다 편성됐는데 혹시 교육장님들 이번에 전국소년체전 사업이 다 반영이 됐는데 전국소년체전에 뭐 각 지원청별로 어느 특정 종목과 상관없는 어느 종목이든 간에 그 종목의 그 선수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혹시 게첩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나요? 게첩이 돼 있었나요? 기억하시면 뭐 아무, 동부교육장님.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따로 현수막 제작에 대한 비는 없었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우리 선수의 학부모님들이 민원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신 건데 인천만, 제가 이것은 시에다가도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이면 부산광역시 아니면 부산광역시교육청 뭐 아니면 우리 동부에서 선수가 출전하면 동부지원청 해서 응원 현수막 하나가 안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학창 시절 운동선수 생활도 해 보고 했지만 여기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된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훈련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더 많이 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생각의 각도를 우리 어른들이 결국 이게 우리 선수들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출전하는 선수들은 교통비가 얼마가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합니다. 훈련하기 힘들고 또 시합 나가면 긴장하고 그 성과에 대한 그런 압박감도 있고 이러는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시합 전, 시합 후에 관련된 그 내용에 있어서 정말 선수들이 사기가 진작되고 우리가 하나로 예를 들면 유럽 축구의 큰 명문 구단 같은 경우는 선수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과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그래도 정말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저희가 이건 질책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건데 가장 쉬운 것 중의 하나가 현수막인 건데 지원청별로 해당 선수들이 어디에 출전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 주셔서 제가 본청, 시청에 다 얘기하겠지만 그런 세밀한 것에, 거기다 이제 이름까지 넣으면 더 좋겠죠. 홍길동 선수 응원합니다, 필승이라든지. 이러면 더 힘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플러스 이것도 요청을 드리면 올 연말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소년체전의 주인공들은 선수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발굴해 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이랑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으니까 이 부분도 또 교육장님들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조현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엘리트 체육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지원액 기준은 인원당 기준액이 배부되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인원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밖에 소규모 환경시설 투자나 이런 것, 장비 구입비 이런 것은 따로 지원을 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보니까 요새 또 우리 야구의 계절이 왔다 보니까 야구에 대한 학생들의 니즈도 많아요. 뭐 가르쳐달라, 배울 곳이 없다 그러는데 그에 맞지 않게 우리 인천에서는 뭐 야구 관련된 엘리트 체육이 있는 학교가 별로 없더라고요. 중학교는 지금 네 곳 있더라고요. 동산, 신흥, 동인천, 상인천중학교가 네 곳이 있고 초등학교는 2배 정도 많은데 이 엘리트 체육은 이거 학교장 선생님의 재량입니까? 사실은 엘리트 체육이 지금 너무도 우리가 등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생활체육으로 다 변해가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엘리트 체육 하는 학생도 우리 학생이잖아요. 이거 학생에 대한 어떤 대회를 나갈 수 있는 뭐 기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리고 학교장 선생님이, 학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엘리트 체육은 학교에서 많이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학교장 선생님의 재량이에요, 뭐예요? 유지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엘리트 선수들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운영비는 저희가 다 드리지 못하지만 아까 마찬가지로 인원수별로 해서 단체 종목이냐 개인 종목이냐에 따라서 운영비를 드리는데 출전과 관련돼서는 법적으로 제한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초등학교가 60일인가 그다음에 중학교가 45일 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정확한 지금 데이터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학기 중에 출전하는 일수는 정해져 있고요. 그 일수를 벗어나서 출전하는 건 학교에서 허락을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일수에 부족하게 학교장에 따라서 출전을 안 시키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민원이 들어오면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적극 민원 대응은 하지만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엘리트 체육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엘리트 체육을 하는 그 친구들을 이렇게 봐 보면 사교육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따로 내는 코치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내는 어떤 비용이 저는 제 자녀들이 엘리트 체육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얼핏 들어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부담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마냥 그런 식으로 사교육비 식으로 부모님들이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야구, 축구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본청에 있을 때 야구부 운영하는 학교에 4000 정도 지원금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도자 인건비만 해도 야구 같은 경우 지도자가 4명, 3명 이렇게 있는데 지도자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다 댈 수가 없으니까 개인 부담으로 학생 선수들이 부담을 해서 그것도 개인적으로 주지는 못하게 했고요. 학교 회계에 편입해서 꼭 정산을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놨는데도 전지훈련 한 번 가면 솔직히 고등학교 학생들 대만 뭐 이렇게 가는데 한 번 가면 300만원씩, 400만원씩 냅니다. 그런데 그걸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렇게 학부형들한테 좀 부담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뒷부분은 추후에 제가 본청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교육위원회는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본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