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이게 민선8기 공약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비용을 50만 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에 금액을 명시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누구든 하세요.

기획예산실을 불러야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2023년도 2월에 한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120억을 들여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울주군 관내에 건립을 한다 했어요, 120억을 들여서요. 제가 그래서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 기획예산실장께 북구에도 산후조리원을 짓고 연간 12억씩 적자가 나고 있다. 아무리 선출직공무원인 군수가 공약사업이라서 건립을 하자고 하더라도 늘공들이 이런 걸 바로 잡아줘야 된다. 12억씩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짓지 말고 연간 출생하는 아이들이 이때 당시 112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씩만 지원해 줘도, 적자 나는 폭으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120억 들여서 짓지도 않고 적자도 안 나고 지원만 해 주면 되지 않냐, 방향을 바꿔보라고 했는데 끝까지 짓는다 하셨어요. 고집하셨어요. 고집하셨는데 지금이 2025년 6월이거든요. 2025년 6월 돼서 이걸 또 이제는 5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우리 울주군민들께서 산후조리원 공약보고 선출직공무원을 뽑아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걸 짓느냐 아니면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이냐 갈팡질팡하는 이 3년 동안 아무도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120억 들여서 짓기로 했으면 이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가고 우리가 경비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왜 50만 원으로 했냐, 저는 이걸 묻고 싶고 이 50만 원을 이 조례에 명시하지 말고 ‘예산의 범위로 한다.’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 50만 원이 아니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든지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점의 문제인데 지금 부칙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조례가 통과하더라도 ’26년 1월 1일부터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올해 우리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례 통과는 이후와 이전에 소급해 준다, 이렇게 하셔야지. ’22년도부터 추진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2년 8월부터 부지선정, 기본계획 이래서 ’25년 7월부터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계획은, 120억을 들여가지고. 방향이 완전히 전면 수정된 거잖아요. 전면 수정됐으면 지금 당장 우리도 임산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출산해서 내일모레 산후조리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사실상. 행정에서 비용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건립을 할 것이냐 이것을 3년 동안 고민하는 과정에. 그래서 저는 이 시점도 부칙에 굳이 ’26년 1월 1일부터 출생아에 한정한다고 할 필요 없이 조례가 통과된 해에 출산한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산후조리원 입소한 분들에게는 소급 적용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한번 내보십시오.

예.

조금 전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 조례안을 입법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임신하신 울주군민들한테는 우리가 한번도 의견을 여쭤보진 못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공무원들도 여기 조례 많이 해보셔서 알잖아요. 입법예고하면 의견이 다 없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끼리 입법예고하고 우리끼리 심사하고 하니까 군민들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임신해 있는 임산부들한테 여쭤보세요. 우리가 이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시행시점을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들만 해 준다고 하면 다 반대죠, “지금 당장 해 주세요.” 안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 1월 1일로 할 게 아니고 조례를 조금, 사회보장협의도 다시 받아보시든지 해서 금액도 늘리고 시점도 조례 통과되면 올해 안에는 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안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례를 보류하는 거죠.

소급 적용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공무원들 사회보장협의를 그렇게 받는 바람에 ’25년도에,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25년도에 출산하시는 분들은 이걸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공약을 해서 ’22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26년도 돼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회보장협의를 당겨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안 그래요? ’22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을까 말까 돈을 지원할까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하다가 지금 3년이 가버렸잖아요. 작년에 출산하신 분들도 지원 못 받았고 이미 그건 지나갔으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지금 시점이라도 임신하신 분들은 지원을 받아야지 내년 ’26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들에 한해서 지원한다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한 번 더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떡할까요, 정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