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육은아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유광희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광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유광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이 정보화 시대에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단어 정의에 대한 설명, 대해 설명하였고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장애인 보호자 알 권리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타 조례 재·개정 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와 6조에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안제7조와 8조는 각각 추진사업과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열거하였고, 마지막으로 안제9조는 관련 사업의 홍보 책무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장애인지원과장이 교육훈련 파견 중인 관계로 장애인지원담당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서진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지원팀장 서진희입니다. 유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 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님과 소관 부서 담당인 장애인지원담당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의원님, 장애인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9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지원과장이 교육훈련 파견 중인 관계로 장애인시설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맞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율 변경을 통해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기반 형성을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가 기존 남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도 있었죠, 장애인.
그리고 지금 이것은 중증 장애고.
네, 그럼 어떻게 차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기존에 장애인 표준법에도 강제성은 없었잖아요.
우선 구매에 대한 강제성은 없고 조례는 있는데, 강제성은 없잖아요.
무의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생산품을 구매해 주지 않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데, 무의미한 거죠. 그러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남동구에는 지금 중증장애생산품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업종별로 또 많이 있겠지만, 그것은 조례하고 관계없이 따로 저한테 그 업체 분류별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장애인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0:25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육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의원입니다. 남동구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심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물 훼손 악취 분변 등 다양한 생활 불편과 공중보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무분별한 먹이주기 행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공공시설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및 제5조는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구역의 지정 및 표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제6조는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이 장기재직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환경관리담당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구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장 정구영입니다. 육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홍보, 먹이주기 금지지역 지정 등의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등 단속 근거 마련으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이나 털 날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과 소관부서 담당인 환경 관리담당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혐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은아 의원님,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 10:30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용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전용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료공영주차장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이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안제4조는 무료공영주차장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으며, 안제6조는 올바른 주차장 이용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 문화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구민들에게 필요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료공영주차장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이나 견인 등의 조치를 통해 무료공영주차장을 방문하는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동명령 견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주차장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전용호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서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는 건데요. 혹시 오토바이나 자전거 캠핑카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다 자동차에 포함이 되니까요,
덕수
장덕수위원
아 포함 되는 겁니까?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은 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을 기준을 정하는 건 몇 개월 정도 방치했다면,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1개월 기준으로, 1개월인데요. 그게 인제 파손된 거나 그런 정도는 한 15일 이렇게 하고요, 15일 내로. 다른 이상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다른 얘기인데요.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거의 뭐 1년씩 장기 방치하는 차량들도 있긴 한데 이거는 다 신고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아파트 내에는 개인사유지,
덕수
장덕수위원
사유지,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어떻게,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는 저기 자동차관리과에서 방치차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차장 내에 방치차량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그 무료공영주차장 안에 장기적으로 방치된 차량은 당연히 렉카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근거를 만든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직원들의 인력으로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단속을 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무료공영주차장은 여러 다수가 이용하고 또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주차가 방치되면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한 달이 안 되더라도 한 10일만 돼도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신고에 의해서 이제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적발하는 수밖에 없는데.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력으로는 일부러 나가서 상회해서 뭐 돌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점검해서 날짜 적어서 와이퍼에 꽂아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용환위원
민원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어쨌든 스티커를 붙여놓고 다시 날짜돼서 확인한다는 얘기잖아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사진 촬영하고 본인들한테 통보해주고 그래서 아직 이동조치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견인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잘 알겠구요. 어차피 과장님 나오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1면에 1대를 대지 않습니까?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2대에 1면 대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뭐 그거 이제 차량 크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큰 차는.
오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차량은 어쨌든 1.4톤이 넘어가면은 주차장을 따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1면에 1대잖아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1면, 2면에 1대나 3면에 1면 대는 게 있어요, 1대. 그런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나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유료 같은 경우는 3대나 2대가 대면 그게 2배 3배를 받는데 무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용환위원
법적으로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제 화물차 같은 거는 원래는 화물차는 화물 차고지에다,
오용환위원
차고지.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대기 때문에 승용차 대는 데는 저희가 안내해서 그렇게 이동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차고지 있으면 뭐해요, 어차피 무료 주차장에 대는 건데요. 차고지 관계 없는 거죠. 노상주차도 아니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화물주차장은,
오용환위원
어쨌든 그 면수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버스가 4면을 차지해서도 마찬가지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무료공영주차장.
오용환위원
화물차가 3대를 차지해서도 불법은 아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 말씀이시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오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호 의원님, 환경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 10:40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덕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내 도시재생사업을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관련 단어 정의에 대해 설명하였고,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타 조례 재·개정 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와 제6조는 사후관리 지원 계획 수립과 사후관리 지원 내용을 열거하여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7조는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넣어 해당 사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제대로 운영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사업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제안한 조례이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이 교육훈련 파견 중인 관계로 도시재생담당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이 교육훈련, (전문위원, 옆에서 설명함) 아, 죄송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님과 소관 부서 담당인 도시재생담당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나오시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헷갈리신 거같습니다. 도시재생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이 이렇게 많이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또 구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번에 이번 그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렇다면은 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이 왜 사후관리에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지금 그 관련법이 도시재생특별법인데요. 그게 사업기간 내에서는 그 이렇게 인제 구민 공공이용시설이나 그 사업비 운영비가 지금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그 법상에 사후에 관리하는 그 지원 항목이 법령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올해 3월달에 인천시 차원에서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아마 우리 장덕수 의원님께서 그에 후속에 따른 우리 남동구에 있는 사후 조례를 현재 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과도한 비용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1800 정도 한 지구당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30%를 지원하고 인천시 조례에서 30%를 지금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70% 지원을 하게 되는 근거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 부분이라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1년에 약 한 1240만원, 시에서 보조하는 게 54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나오는데 사후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시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남동구 조례를 안 하게 되면 시에서 100%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시 조례가 지금 매칭 비율이 저희가 이제 5:5를 요구했는데 시 재정관리,
오용환위원
시 제정 조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요. 5:5로 돼 있어요,시 조례가.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 명문 규정은 없는데 재정관리담당 그,
오용환위원
그러니깐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내부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시 조례에 조례가 지금 돼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우리가 요구하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아마 추경부터,
오용환위원
몇 대 몇이라는 건 없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니 그거는 후속에,
오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없잖아요, 지금.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없습니다, 네.
오용환위원
시 조례에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몇 대 몇을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에다가 100% 요구하는 게 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왜 내부 규칙으로 5:5를 왜 우리가 정해서 반은 우리가 내고 반은 시에서 받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 시,
오용환위원
시 조례가 있으면은 시 조례에 의해서 사후 관리비 좀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근데 그 시에서도 그 사업 기간 내에서도 아마 그 시하고 구가 매칭이 5: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도 문서상으로 5:5를 요청을 했는데 시가 그 최종적으로 재정관리담당 그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3:7로 결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용환위원
우리가 3인가요, 그럼?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7입니다.
오용환위원
우리가 7입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시가 3이고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지금,
오용환위원
얼마 안 되는 돈이기도 하지만 이 관리를 어느 주체에서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하나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니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만부 같은 경우는.
오용환위원
다른 곳은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직은 다른 거는 적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지금 남촌도 그렇고 뭐 계획한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 재생,
오용환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간다고 치지만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관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 또 민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 또 다르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또 민도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을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만부도 그렇고 남촌도 그렇고 어쨌든 간석동도 마찬가지고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갖고 오는 플랜이 있어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관리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다 하는 거죠. 다만 그 보조금 형태로 내려주는 부분이고, 협동조합에.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형태를,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내려주는데 어디다 내려주는 것이 우리가 계획이 갖고 있는가 여쭤보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현재 저희하고 무상 계약된 그 만부, 지금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되고요, 현재 만부인데 만부는 하랑협동조합이라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7월부터 아마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오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은 얼마쯤 늘어난다고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지금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안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구가 1240만원.
오용환위원
1240만원이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 1260만원이요.
오용환위원
1260만원이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그 1260만원까지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고정비용으로 계속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이제 공공요금이, 대부분 공공요금인데요 그렇게 금액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지만 시에서 맥시멈을 1800만원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오용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6. 구월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 10:40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월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정이 교육훈련 파견 중인 관계로 도시재생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계획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2024.2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24.9월 주민설명회 개최, 2024.12월 인천시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된 안으로 2025.9월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안에 주요 내용은 문화어린이공원의 정비, 공원 내 경로당 개축, 문화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 안전안심마을길 조성 및 집수리 사업추진입니다. 정비계획안은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이 공공기여로 추진될 계획인 바 세부적인 공공기여 절차를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안전안심마을길 조성 및 집수리 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재원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주 급한가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지금 절차, 행정절차 이행에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주민 의견을 들어보셨나?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어때요, 반응이?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지금 그 주민 의견 중에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거든요. 현재 예정 구역 사이드 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 반대를 하시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주차장을 지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몇 분만 반대를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찬성인가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 증거도 다 있나.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나중에라도 말이 나오지 않게끄름.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어르신들이 왜 반대하죠? 노인정 때문에 그러나?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바로 옆에 그 인접한 그 주택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 반대를 하십니다. 초창기 때는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쪽 지역 주민들은 그쪽에 원도심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입니다, 현재까지는.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그 옆에 뭐야 그거 롯데백화점,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도 지금 상인들이 지금 뒤늦게 거기 저기 뭐야 상가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저도 찾아오고 어제 김재남 의원도 찾아오고 했, 하고 있는데 뭐 이제는 늦었지, 너무 늦었지. 근데 이것도 또 늦게 그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점을 없게끄름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없겠죠, 앞으로.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국장님한테 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은 주민공람을 이제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30일 정도에도 뭐를 하게 돼 있죠. 그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전용호위원
네, 돼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 지역 주민 수와 의견을 청취한 그 주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구, 우리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전용호위원
그래서 총 세대수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대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총 몇 분이 돼 있고 소속되어 있고 그 구역 내에 있는 부분, 하고 찬성 반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행복마을가꿈사업이 보게 되면 다 그 시비가 30억 구비가 3억에서 33억으로 거의 다 통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조례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예산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시 지침입니다.
전용호위원
시 지침에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전용호위원
아 30억에, 33억,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9:1 매칭, 네.
전용호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행복마을가꿈사업에 다 33억이에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전용호위원
그죠. 20억도 될 수도 있고 뭐 40억도 될 수 있고 했을 텐데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용환위원
네, 국장님, 요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전에 한번 의견 청취를 한번 했었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의견 청취하고 나서 잠정 보류로 해서 주민들한테 얘기한 적 있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잠정 보류요?
오용환위원
네. 그 당시에요. 찬반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 주민 의견 청취할 때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 안했잖아요. 그 당시에.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는데요.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하고 의견청취안이 한 번에 들어왔는데,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지금 지하화가 되는 거죠. 주차장이.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93면이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93면 지하화가 지금 다른 돈이 아닌 공공기여금으로 하는 겁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그럼 지하화가 됐을 때의 이점이 뭔가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 지역 자체가 저층 원도심 지역이거든요.
오용환위원
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대부분 다세대주택이라고 그러나요, 그쪽 밀집지역인데, 실제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공영주차장이 없지만, 지금 약 한 70여 대 정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실선이 되고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실선은 있는데 그게 문제점이 도로폭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하면 교행이 또 안됩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하화시키면 거기 도로에 못 대는 건 아니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렇죠, 네.
오용환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저희가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설문조사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그 어르신 몇 분들은 좀 반대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주차장을 조성을 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 의견입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오용환위원
그거 이제 문화어린이공원 인근에 그분들이고 이것은 공공기여금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공공기여금이면은 문화공원 인근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지만 남동구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인근에 벗어나는 그 접점지역 사람들은 청취는 안해봤잖아요. 왜냐면 공공기여금이 80억이 들어갑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이보다도 더 효율적인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지금 공공,
오용환위원
그 의견청취안도 중요한 것이죠. 그 어린이 놀이터 그 옆에 인근 사람만 들어갖고는 공공기여금을 쓰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이제 공공기여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이라는 거는 이제 국토부 지침에서 하는 부분인데 구 롯데백화점이 기존의 용적률에서 건축 밀도를 완화시키면서 그 차액분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거든요.
오용환위원
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 금액이 한 320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다른 구역에 또 못 씁니다. 그 구월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만 기반시설 범위거든요. 기반시설 범위나 도로공원 주차장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딱 문화어린이공원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시에서 공원 건축면적이 2,000㎡ 미만은 중복 결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근데 고게 좀 완화가 되면서 1500까지 하면서 요게 그때 당시 그 규정이 시에서 요구하는 그 규정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 공원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하주차장을 그걸 공공기여로 확정을 시킨 거죠.
오용환위원
그러면 결국 그 공공기여금 자체가 거의 목적자금으로 내려온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네.
오용환위원
아마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금은 아까 말씀대로 한 310 몇 억 정도 되는데 시가 중앙공원 리모델링이 한 230억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하는 부분이 80억 그래서 한 3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80억이 우리 지구 단위 안에서 있는 것은 지금 문화어린이공원밖에 없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다른 것은 전혀 없단 얘기인가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곳이 전혀 없으면은 일말의 여지가 안 남기는데 다른 곳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다시 한번 이전에 의견 정취를 들어본 다음에 사업을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공공기여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인천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의견수렴한 결과를 반영을 해서 공공기여를 확정해서 2023.12월에 구월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변경 사항에서 이 공공기여금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 그 단위 안에 여기 문화밖에 없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다른 데는 일체 없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할 수 있는 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공공기여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게 없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행정상으로 지금 행정 절차상 지금 하는 것뿐이지 이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게 이재 공공기여를 플러스하고 아까 행복가꿈사업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3억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현재 그 실시설계 진행을 하면서 정비계획을 아마 그 시에다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고 절차가 있는 것이고 아마 그 중복 결정은 그 지하주차장 공원에다가 중복 결정하는 부분은 인천시 그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자문을 받은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지금 정비계획을 지금 현재 안을 꾸며서 현재 그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용환위원
아까 전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인근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비계획을 하고 그다음 의견청취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근에 반대 의견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일단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기 이전에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자료 한 번 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료 공유 했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이게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 본예산 업무보고에도 들어가고,
오용환위원
이번 그러니까 업무보고때 자료 준 거 있냐고요. 의견청취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 거 없잖아요. 보고 받으셨나요? 저만 못 받은 건가요? 최소한 주민들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중간에 어떤 의원들하고 피드백을 해줘야지만이 이것은 지역구 의원들이 중요한 것도 있지마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최소한 그런 정도는 공유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공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고 갑자기 올라오면 당황스럽죠. 아니 왜 갑자기 왜 올라왔을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니 저희가 본예산하고,
오용환위원
의견청취라는 것은,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엊그제 6월달에도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있는 부분인데,
오용환위원
자료가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오용환위원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니 업무보고 책자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용환위원
그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니 저번에 업무보고때,
오용환위원
아니 지난번에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저한테 준 거 있어요? 그 지역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한번 한 것들을 저한테 준 거 있나요? 없잖아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실행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공유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저희가 2014년 2023년부터 주민설명회를 다 했고요. 법적 절차인 그 주민공람 30일 했고 그다음에 저 주민설명회까지는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이게 언제냐면은 올해 4월달에 했네요, 다.
오용환위원
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 절차는 우리가 다 밟아서 지금 현재 올라온 거거든요.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청취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 하는 의견청취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니 주민공람이 남동구 전체를 보는 것이지 어떻게 소수의견을 말씀하십니까.
오용환위원
아니 국장님, 주민공람을 일일이 주민들이 어떻게 다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무적으로 공람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다 봅니까? 어떤 식으로 봅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니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오용환위원
그것은 행정절차상, 행정절차상 주민공람을 의무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저희가 뭐 공보도 있고 그 인터넷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공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처리 기간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만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얼마나 보겠냐는 거예요. 소로 공사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거 사이트 들어가 갖고 자기 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도 공유도 안 됐을 뿐더러 또 그 인근에 만약에 문화 온 것도 저희들이 한번 좀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문화밖에 없다고 하지마는 그건 지금 국장님 말이고 어차피 저희들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시에서 그 여론 그 공람을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작년 2024.12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러니까는 지구단위 결정고시가 됐죠. 그럼 지구단위,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러면은 위원님게서 만약에 이거를 뭐 그럼 사업을 하지 말자고 그러면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시에서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오용환위원
아니 제가 안 한다는 거, 그 이유로 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가 결정됐잖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 지구 단위 안에 문화밖에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국장님은 그것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인 걸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 단위에 문화밖에 없으면은 당연히 문화만 해야 되죠. 근데 그건 국장님 말씀이고 저희도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의견청취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작년에 12월달부터 올 4월까지 쭉 하다가 지구단위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 해당되는 게 기여금으로 할 수 있는 게 문화어린이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문화어린이 말고도 또 있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거를 지금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못 바꿉니다, 지금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 저기 그 312억 정도에서 그 200억 정도는 그 중앙공원 전체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구에 몫으로 들어가는 게 인제 그 이 주차장 중복 결정 부분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못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사업 못하는 거죠.
오용환위원
참 답답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요번 그 의견청취안이 들어온 게 정비 계획하고 같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별건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관이라 하지마는 어쨌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막연하게 아까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별말이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안에 문화밖에 과연 없는지 이런 것은 한 번도 어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미리 와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인데 당연히 그렇게 반문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아 지구단위 설정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안에 공공기여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시에서 내려온 게 이 문화어린이밖에 없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얘기 들어가지고 아 지구단위가 형성이 됐는데 그 안에는 문화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이게 공공기여를 확정시키,
오용환위원
의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면은 그 정도는 알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이 의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는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피드백을 알고 아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공유가 됐고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래서 이번에 심의를 청취해서 의회에서 해줬다 이런 일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공유가 원만하게 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건 어차피 국장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공유를 안했으니까. 지역구, 지역구 의원님도 염려를 하시는데 지역구 아닌 사람들은 의회에서 처리하는 걸 공유를 해야죠. 근데 지역구 의원만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 상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공유를 해줘야지만이 옳은 것이죠. 사업 유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깐요. 여기에는 지구단위계획상 문화어린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의견 청취 들어봤더니 이렇게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정비 수립을 하고 의견 청취를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수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토목공사 하는 거야 발주하는 거야 뭐 언제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의원들은 남동구 전체를 다 수반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것은 어차피 의회 상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나요? 그런 공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전용호 의원님.
전용호위원
어 좀 이렇게 격렬한 토론이 좀 계신데, 이 사업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인천 광역시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그 문화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과 이제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했었는데, 아마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아마 추가 변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변경되는 사항인데, 2024.2월에 이제 정비계획이 수립 용역이 착수가 돼서 2024.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네요. 그죠, 국장님, 그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전용호위원
그래서 단계별로 진행은 계속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인지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의견청취안이고 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확정되고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구월3동 같은 경우 주차난이 상당히 심화됩니다, 주차난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월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41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부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입니다. 의안번호 3100호 도시디자인과 소관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보고서 87쪽입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경관심의를 취득한 건축물의 건축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재심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변경 심의기준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경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제26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건축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관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며 다만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변경 사항이 10% 이하인 경우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제12조 제2항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 개정되는 사항은 경관심의 이후 건축계획이 변경될 경우에 경관심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관위원회는 경관법 제19조와 경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서 남동구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건축법 16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를 근거로 하여 경관 재심의 규정과 재심의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현실적인 운영 현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은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부위원장님이신 전용호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안건 8. 남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 11:45
전용호부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은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아동비만 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만 등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아동비만 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안제4조는 아동비만 예방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와 6조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 홍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기 비만을 예방하고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비만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이 될 확률과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영양 관리와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아동의 균형 잡힌 성장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부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남동구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아동비만예방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회 교 대 ) 안건 9. 남동구 모자보건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1:49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육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육은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의원입니다. 남동구의 건강한 출산과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남동구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제5조는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비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임산부의날 행사 등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제7조와 제8조는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출산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육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및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모자보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은아 의원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남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요용환 의원 대표발의) 11:54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용환 의원님, 박정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전용호 부회장님 그리고 서점원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요용환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울증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환자는 27만625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기에는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만성화되어 자살 시도와 같은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에서 예방적 개입이 절실하기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2조는 정의, 안제5조는 검사 및 치료 상담 인식개선 등의 지원 사업, 안제6조는 위탁의 근거, 안7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안제8조 비밀준수 의무 규정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오용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동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치매정신건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보건소장,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9 출석위원( 9 명) 정재호 서점원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2 명) 박형식 이상윤 출석공무원( 12 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지영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장애인지원담당 서진희 장애인시설담당 이선미 환경관리담당 정구영 도시재생담당 이근성 의안발의의원( 6 명)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