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김재남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안건 1.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10:12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외되는 지역없이 모든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3조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상지역 선정, 예산 확보, 관련 사업 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는 인구감소율, 소득수준 등의 생활환경과 개발여건 등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발전 지원 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사항을, 안제5조는 5개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안제6조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8조부터 11조까지는 남동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간 형평성있는 정책 추진으로 구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방종원입니다. 황규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남동구 전역에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간 격차 해소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황규진 의원과 기획예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안건 2.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10:17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여덟 분의 찬성으로 김재남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재남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 안정, 안정화기금 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제4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재정안정화 규정의 적립 관련 불명확한 기존 단서 문구를 삭제하고 적립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4조제5항에서는 최소한의 재정안정장치로 일정액 이하의 재정 안정, 안정화재정 조성액은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심의위원회 위원회 연임 수를 조정함으로써 균형있고 지속 가능한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운용 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재정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과장 방종원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남동구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향후 세입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는 재정 안정화 등의 내실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김재남 의원과 기획예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10:20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제4조는 출연금 등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한 집행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5조와 안제6조는 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 그리고 정산 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정산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출연금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정산 기준 등을 체계화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방종원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김재남 의원과 기획예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남 의원,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10:25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의원입니다.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지원 체계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제3조는 모든 주민의 평등하고 체계적인 교육 함양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안제5조와 제6조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지원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 안제8조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및 질적 성장을 통해 우리 구민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이용우 의원과 문화관광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이철상 의원 발의) 10:28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거주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관람 및 구입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층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제3조 및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안제6조는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가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동구 내 저소득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문화 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이철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거주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관람 등 기회 제공을 통해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이철상 의원과 문화관광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10:32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대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실시 방법을 유연하게 변경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제6조1항에서 비대면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문항 등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적 제약없이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대상자의 교육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실시 방법을 유연하게 변경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김재남 의원과 문화관광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남 의원, 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이므로 김재남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 교대함) 안건 7. 남동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황규진 의원 대표 발의) 10:36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황규진, 오용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돕고 이들이 정상적 안정과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정의 규정과 안제3조 진료비 지원 근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안제4조 진료비 청구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제6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는 사유에 대한,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심신 재활과 반려동물의 생명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은실입니다. 황규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복지향상 및 사회취약계층의 안정과 심신 재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황규진 의원과 농축수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이 이의가 없다고 하셨죠, 그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고. 근데 이제 자료를 보면 예전에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이제 제가 발의를 했다가 보류시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 조례를. 기억하시나요, 혹시?

언제.

이번 회기 이전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총무위원회 올리진 않고 그냥 보류시켜 버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문위원님들의 참고자료도 보면 2025년도에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이, 취약계층 동물 예산이 현재 남동구가 64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죠, 맞죠, 근데 이 지금 황규진 위원장님이 발의한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진료비 추계 결과가, 추계이긴 하겠지만 1억6700만원이에요, 예상이. 예상하는 예산 자체가. 근데 이거를 농축수산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물론 조례라는 것이 모든 것이 조례가 된 다음에 예산을 다 세우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죠?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하다면 제가 과장님 말씀 기타 다른 의견이 없음을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 추계 자체가 640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조례를 통과하면서 진료비 예산은 1억6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의 이 예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2024년부터 사실상 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요.

네.

시 보조금으로 이제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비 구비 매칭.

네, 그래서,

그러면, 네.

그래서 저희가 반려동물을 이제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이제 추계를 잡았는데 이 정도 예산은 사실상 저희는 힘들 것 같구요. 시 계획에 따라서 매칭을 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매칭사업이 안 넘어오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지금도 사실 뭐 구비가 조금 더 이제 시비보다 한 40:60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지금 동물보호에서 복지로 넘어가고 있는 이제 국가정책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점점 앞으로 확대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계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이해하면 되겠죠?

100%는 못하지만 이제 점점 조금씩 늘어가지 않을까.

그럼 의견이, 기타 의견이 없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좀 읊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네,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조례를 보니깐 비용추계가 올라온, 비용추계가 있어요.

네.

여기 비용추계 보시면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준인구 54, 5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23년도 기준으로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의 지원사업은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이에요, 맞죠? 맞나요? 이 조례에 궁극적인 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이에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 지금 비용추계를 올려주신 항목을 보면 34,631명이라는 기초생활수급자로만 올려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23년도에 올려주신 비용추계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23년도 기준 34,631명에 대한 비용추계를 내주셨기 때문에 연간 추계비용을 약 1억6700만, 1억6700만원으로 추계를 잡으셨어요. 근데 25년도 기준으로 우리 지금 482,000명의 약 남동구민을 봤을 때 사회취약계층이 약 58,093명이에요. 과장님, 맞죠?

네.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까요?

….

지금 우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이 현황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알고 계실까요?

저희가,

비용추계 하면서?

비용추계 할 때 이게 자료집으로 나와있는 최근 자료로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니까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을 한 지원 조례라면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해주신 23년도 추계자료 갖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정이. 근데 이 조례는 지금 사회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자, 사회적 취약계층이 뭡니까.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급, 한부모가족까지 지금 다 지원을 해야되는 포괄적인 조례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포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림잡아도 지금 추경 지원 대상자가 지금 보면 58,093명, 그쵸? 거기에 우리 반려동물을 강아지로, 개로만 할 건지, 고양이까지 포함을 하실 건지, 그러면은 우리 강아지로만 했을 때 추산되는 마리 수로 봤을 때는 한 43,000마리 정도의 추산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은 좀 해보셨을까요?

저희가 전체 등록된 동물 등록 수가 43,000두가 돼구요.

그쵸, 43,000두죠.

네, 제가 이게 아까 전, 예산을 저희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전체로 하게 되면 비용추계가 좀 너무 커져서 대표적으로,

아니, 과장님 근데 이거는 비용추계를 하실 거면, 그니까 이 조례를 지원 대상이 누구냐를 먼저 잘 포커스를 잡아주셨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을 하겠다, 아니면 지원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으로 한정을 하겠다라는 어떤 기준이 명확했으면, 명확하셨다면 그 기준에 맞는 추계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 지금 조례는 말씀드리지만 사회취약계층이란 전체적인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추계를 해보면 1년에 약 8억4천만원의 약 비용이 추계가 되는데 이게 과연 현재 지금 구 재정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과연 소화해 낼 수 있냐라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나 변경 시 사전 협의를 해야되는 사항을 좀 알고 계실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왜요? 이거는,

중복, 중복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아니더라도 사회보장기본법 우리 제26조에 보면은 현금성 지원이에요, 현금성 지원. 현금성 지원은 그니까 중복, 과장님 말씀대로 중복 지원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진료비라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현금성 지, 현금성 급여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도 조금 부서에서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사전 협의가 안 된 걸로, 안 됐죠? 16만원이라는 어떤 현금성 지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전 협의를 복지부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사업으로 보신다고 아까 반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또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어떤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지역예비군 대원들이 예비군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운행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구청장이 훈련 책임 군 부대장의 요청에 따라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절차 및 정산 등 세부 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동 관련 불편한 현재 상황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남동구 지역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장,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영도입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지역예비군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을 입법하는 사항으로 남동구 예비군 훈련장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있어 지역예비군의 사기 진작과 남동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해 주실 부분이 지금 지역예비군들께서 그 민원이 많습니다. 당초에 전년도, 금년도 여론조사, 설문조사도 해봤는데요. 일단 다수가 운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화군은 운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정재호 의원과 안전총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하실 거예요?

네.

네, 이철상 위원님.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도 한 번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많은 좀 논란까지도 있었던 부분인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예비군법 시행령의 어떤 교통비 지급 현황이잖아요.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거를 검토가 완료됐을까요?

일단 저기 법률과 시행령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그걸 토대로 타 시군구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남동구 우리 지역예비군 대원들의 어떤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안과 목적은 그런 효과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공감하는데 이런 교통비가 약 이제 한 8천원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거기에 저희가 또 버스를 지원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셨는지 그리고 실제 조례를 찾아보니까 지금 연수구하고 강화가 조례가 제정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 연수구에서도 지금 조례를 제정해놓고 지금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화군도 그렇고. 시행된 사례가 아직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봐야될 것 같고, 또 하나 좀 염려스러운 게 자, 버스를 운행한다고 했을 때, 버스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자, 어떤 위치를 정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조례에 보니까 남동구청이 됐든, 아시아드경기장이 됐든 어딘가는 어떤 중심 기점은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그 예비군들이 또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 위치로 또 와야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그거야 세부적인 내용이야 부서에서 이제 잘 준비를 하시겠지만 이 예비군을 지원해 줄 이 버스가 셔틀, 시내버스처럼 셔틀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떤 특정 장소에서 모여서 갈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모임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 소요나 또 경비나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가 됐나라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저기 중복 지급 부분은 저희가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 사례들을 좀 확인했더니 중복 지급으로 판단하지 않고 셔틀버스,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셔틀버스는 버스대로 그다음에 그 교통비는 교통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이제 판단할 부분이었구요.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작년 9월, 올 3월달에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강화군이 운영하고 있는 세 군데에서 거점에서 출발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설문을 해봤더니 저희는 우리 편의,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47대대에서 운영을 할 건데요. 그 설문을 해봤더니 거점을 남동구청에 출발이 아니고 권역별로 출발을 해야되는 게 맞다, 그런 의견들이 다수 있어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런 방법이 하나 이렇게 있고, 저희는 이제 대중교통이, 지하철이 있다 보니까 서구청 앞에, 47대대까지 걸어가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될 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 하여튼 47대대하고 기동대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남동구 지역예비군들이 훈련장이 17사단에서 가까운 쪽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그런 고민을 계속 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우리 장병들이 이제 예비군으로 전환이, 예비군으로 지원이 되면서 그런 어떤 편의 제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지만 실제 이게 연 한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또 소요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또 이게 보니까 이제 아까 잠깐 보니까 45인승으로 버스 편성이 돼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신형 나오는 버스들은 다 40인승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만석으로 봤을 때는 또 좀 준비도 좀 다시,

위원님 그리고 이제,

재고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제가,

어…….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일반적인 면 플러스 최근에는 요즘은 1분만 늦어도 입소를 안 시켜주고 있거든요. 남동구 이 먼 데에서 20km, 2시간, 아침 시간대로 요 시간대 갔는데 입소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민원, 만약에 우리가 셔틀이나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셔틀은 그게 그 대대에서 운영하는 셔틀이다 보니까 그걸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서장이다 보니까 좀 많은 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궁금한 거 그냥, 그냥, 질문을 하고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네.

우선 궁금한 거는 트레이더스 이제 구월점이 잠시 이제 그 가까운 시일 이내에 오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월점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그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 처음에 그 트레이더스 하고의 이거를 진행할 때 그 경위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니까 이거를 인허가를 내줬을 때 그리고 구로 인해서 어떠한 것을 인센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걸 하자라는 이 무상임대 면적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화가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때 구상을 했던 것도 민간위탁을 고려한 상태에서 대화가 있었던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최초에는, 최초에는 저희가 이제 결과를 좀 들은 상태구요. 처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저희 과에서는 제안을 했던 사항은 아니고 이제 협의 과정에서 지역협력계획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갔는데 주무 부서 차원에서 이것저것 들어가다 보니 요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상생 목적으로 해서 요게 들어가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과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운영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답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운영 방식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현재 소래 상설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호점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설매장같은 경우도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여기 또한 이제 저희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차원에서는 민간위탁이 훨씬 효과적이고 전문적이라 판단이 되어서 요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상임대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지금 일단은 10년 확보,

10년이요?

네네, 10년 확보를 해놓은 상태구요. 연 단위로 물론 이제 그 계약을 하지만 10년을 일단 보장을 하는 것이고 10년 후에는 지역협력계획에 따라서 재계약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쌍방의, 요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이전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진행이 되었을 당시를 돌이켜 회상을 해보면 이제 그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판매와 관련되고 이제 좋은, 질 좋은 제품들의 이제 전시, 매출액 증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공간을 좀 저희쪽에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을 전 들었거든요. 임대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전대차 하는 거 아닌가요?

음….

전대차의 개념이 되는 거죠.

보기에 따라선 그렇게,

지금은,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트레이더스 홀세일에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구청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구청은 지금 우리가 무상임대를 놓게 되고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또 계약을 또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에는 이게 전대차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전대차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공유재산법상의 그 전대차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장점과 단점이 되게 현명하게 있을 거예요.

네네.

뭐 검토는 충분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지에 대한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할게요.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오실 분들이 법인 또는 어떤 단체에서 오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데가 몇 군데 있으세요?

네, 기초조사를 해봤는데 비영리단체하고 일반 기업들중에서 많진 않은데 일부 기업들이 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단체가 만약에 이제 민간위탁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우리가 이제 전대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그분들하고 했어요. 계약 임대기간은 얼마나 정도 보시나요?

아까,

똑같이 10년을 보시나요?

아뇨아뇨, 앞전에,

그쵸.

네,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 8월부터 내년 그 12월까지, 그러니까 한 1년 4개월 정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제반되는 비용들이 지금 그 안에 시설물 또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 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비용 지출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어떠한 특약사항에 의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매출이 잘 됐을 경우랑 안 됐을 경우를 한번 상상을 했을 때, 안 됐을 경우가 되었을 때 이제 만약에 뭐 변경이 된다든가 제품에 대한 어떠한 상품에 대한 변경이라면 또 그에 맞는 또 인테리어 구조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아니면은 최근에 무슨 뭐 파리바게트나 특정 업체들도 보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죠, 다시 리뉴얼 작업들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같은 경우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10년 동안의 그 리뉴얼 작업이라든가 어떠한 트렌드에 바꼈을 때 또 제반되는 비용이 발생되진 않을까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 그때도 구 예산으로,

저희가,

들어가나요?

자본적인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보구요. 왜그러냐면은 이분들한테 단기로, 뭐 장기로 갈 수도 있고, 운영상황이 좋으면 장기로 가겠죠. 만약에 나쁘다 그러면은 뭐 1년만에 뺄 수도 있고 중도에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분들이 그 자본 투자를 하게 되면 권리 부분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 기본적인 그 인테리어는 저희가 해드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이 이제 관리비가 한 55만원 들어가고 공과금도 한 50에서 7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월 한 120 정도는 들어간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통상적으로 이제 택지개발이나 신도시나 아니면 그 제반되는 많은 지역에 있어서 쇼핑몰 또는 체육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 인허가를 내주거나 또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쳤을 때 그에 상응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이란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네, 이것도 일종의 기부채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점유권을 영구적으로 지속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대한,

좀 다릅니다.

또 부동산의 개념하고 동산의 개념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네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떤 특정이 받는 것도 기부채납이지만 무상임대 그것도 무상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도 부동산적으로 봤을 땐 가치 평가가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일정 부분,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일정 부분은 맞는데, 요게 이제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네,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10년은 보장받았고,

그러니까 그게,

10년 후에 또,

이제 기부채납의 형식인 거예요.

재계약을 또 해야되는 부분이에요.

네, 만약에 그게 기부채납의 용어가 아니면 다른 용어가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보는 게 그게 기부채납 용어라고,

기부채납,

보이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요즘 그 부동산 전문 용어로 이제 사용대차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사용대차 있어요.

사용대차, 저희가 이제 전세권 설정을 못 하게, 이제 권리주장을 못 하는 부분인데, 사용대차로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는 형태,

근데 그게,

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어적인 거는 이제 민에서 썼을 때의 용어가 될 수 있는 거고 관에서 쓰는 거는 정부 또는 국가로부터 하는 거를 민간에서 쓰는 용어가 아닌 그거를 기부채납이라고 용어를 쓰는 거죠. 민간을 위해서는 기부채납 용어를 안 쓰죠.

네.

네, 그니까 통상적으로 같다라고 저는 인지가 되는데, 제가 이제 우려되고 싶은 것, 우려되는 사항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트레이더스 홀세일 그 매점이, 그 지점이 전체가 24개가 있더라구요.

네, 전국,

24개가 트레이더스가 있는데 구월점에서 생기는 트레이더스가 전국에서 제일 큰 데가 생기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매출의 1위가 하는 데가 하남점으로 봤거든요, 제가.

네.

하남점이에요. 1년에 매출이 6천억원입니다. 6천억원이라는 그 트레이더스의 매출의 하남점보다도 매장이 더 훨씬 큰 데가 구월점이에요. 네, 근데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상징이 남동구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대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곳의 영업 장소예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중소기업의 남동구의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제품의 질이 좋으나 홍보되지 않았던 분들은 마케팅 전략적으로 이 10평이라는 곳에 제공이 됐을 때 시너지가 난다라고 저는 업무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논리로 보게 되면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실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에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아, 이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1안, 2안, 3안이 나오면서 단체로 넘긴다, 이게 지금 어떻게 제가 판단을 해야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매출의 증대 또는 추가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판단을 저는 봤을 거라고 과장님께 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순한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셔서 적자가 날 거 같으니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 구의 예산은 덜 나가니까 좋지 않겠냐, 이 논리로 가시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단체 또는 이쪽에서 그 영업 행위를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저희는 계약을 그쪽에다 줬고 그 단체에서는 또 자기의 어떠한 본연의 비즈니스의 전시를 할 수 있는 품목은 누군가가 또 자기들끼리 좋은 자리, 안 좋은 자리, 수없이 많은 것들이 비즈니스가 결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냐면 권한은 다 그쪽에 줘버렸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끼리 매출이 좋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상업적인 분위기에서의 다툼의 소지가 생기지 않겠느냐가 저에 대한 걱정이에요. 아까전에 그 근거는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의 근거는 전국에서 가장 큰 매장입니다, 그리고 매출의 1위가 1년에 6천억원하는 하남점에서도 바라봤을 때 구월점은 바라보고 있는 곳이 이 현장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매출은 저는 좋다라고 봤을 때 그분들의 선점하는 과정, 그분들과의 없어도 될 법한 무언가의 상업적인 행위로 인해서 무분별한 다툼의 소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근데 그 다툼의 소지가 생겼을 때 그분들한테 우리가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요, 교통정리. 그분들끼리 내부적인 어떤 법적, 어떤 과정, 어떠한 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게 통제가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세요?

그 일단은 운영 그 수탁자한테 저희가 이제 수탁자가 규정을 만듭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저희 남동산단에서 만든, 남동구에서 만든 그 제품에 한해서 거기서 판매를 대행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디피를 하거나 요런 부분은 전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그 부분은 관여를 안 합니다.

예를 들면은 화장품만 놓고 보면은 남동구 관내에 화장품의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과장님 말씀은 판매처의 화장품이 아닌 본, 만드는 제조만 하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공장도.

제조만?

네, 제조, OEM

그니까 본인들이,

OEM 포함해서.

OEM 포함해서?

네.

그러면은 그냥 본질의 제조를 하지 않고 그 제품을 만들어서 가공을 했든 어떤 판매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소위 오파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근데 저희는 민간위탁을 줬는데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그게 돼요? 아니면 저희가 뭐 특약을 그렇게 주나요?

아니, 업체를, 업체 선정을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업체 선정은.

저희가 풀이 현재 저희가 60개 사 460개 품목이 있거든요. 이후에 거기 수탁자가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저희가 선정한 범위 내에서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은 이게 10년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자리의 점포에 대한 위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자리로 가나요? 위치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저희가 그 여기 그 계산대 바로 앞입니다, 저희가.

계산대야 뭐 워낙,

그니까,

거기가 제가 봤을 때 이 카운터가 굉장히 넓은 거 같아요.

트레이더스에 들어가면은 이제 매장이 있고,

스타벅스도 굉장히 크게 지었고,

사갖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네네네.

테넌트라는 공간이 이제 계산대 앞인데 거기에 보면은 바로 전면에 중앙 왼쪽에 저희가 위치는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추후에 계약 사항에 어떤 변경의 위치 변경이 되는 경우의 수는 전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자리에서 지금 돈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리 백화점같은 데도 보다 보면 MD구성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그 마케팅 전략적으로 동선을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바꾸게 되다 보면은 또 다른 또 제반되는 비용들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아시죠?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고 장담을 못하니까 저희가,

그래서 여쭤보는 이유가,

그 부분도,

왜냐면 이 동선을 이렇게 고정을 했다가 이 비용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위치 변경이 나중에 또 됐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또 예산이 또 들어가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

특약을 저희가 걸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일반 임대차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서 비용 부담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아직 계약 전인데 저희가 계속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1안, 2안, 3안 굉장히 고심 많이 하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하나하나하나마다 장·단점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아요.

네.

근데 이걸 계산기에 대한 개념보다는 굉장히 많은 향후에 벌어질 일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 생길 것이다, 보여요. 왜, 이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네.

저희는 비즈니스가 아니지만 그분들끼리는 비즈니스존이 되거든요. 그 안에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과연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실 것인가, 잘못하다가는 굉장히 이에 대한 법적, 상황적 어려움이 처해지지 않을까 우려돼서 그래요. 근데 그냥 이거를 계산기에 어떠한 금액적인 거에 산출보다 더 많은 지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자꾸 드니, 더 법적인 것이라든가 상황적인 것을 조금더 많이 검토를 좀 보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런저런 궁금증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사실 뭐 직영으로 하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이 안에 관리위탁해서 직영보다도 좀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도 편해요, 저희는. 하지만 이 3안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공무원들이 이걸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마케팅 부분에서 한계가 또 있는 게 사실 현실적인 부분이구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재정의 효율화 측면에서 세 명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를 테면은 여기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쉬는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상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인건비만 해도 한 1억, 그 운영비하고 합치면 1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감당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무엇보다 이제 그 전문화된 마케팅을 활용하는 부분이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중에 과장님 죄송한데요. 과장님의 지금 말씀의 논리대로 하면 상가공간 무상임대를 받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면 안 받았으면 돈을 쓸 일이 없잖아요. 저희가 뭐 인테리어를 할 이유조차도 없고 향후에 벌어질 일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있는 대표님들이 이마트하고 알아서 비즈니스를, B2B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개입할 일이 없죠.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그 하시는 분들이 어느 임대차를 내고 그 공간을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저희는 개입할 일이 없죠. 마음도 편하고 돈 쓸 일도 없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희는 무언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안 받은 게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또 그렇게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신 분의 마음도 있었고 우리가 이걸 받았으니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렇죠.

서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을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의 어떠한 중소기업, 남동산단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많은 분들하고의 간담회를 좀 많이 하셔야될 거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네.

네, 그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아까전에 말씀드린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 있는, 대한민국에 상징성 있는 트레이더스 홀마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작은 마트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꼼꼼하게 자세하게 좀 잘 검토해 주시구요.

네.

잘해주고 계시지만 그 잠깐 양쪽의 어떤 매개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요쪽 트레이더스랑 진행을 하면서 지금 전시판매장을 저희가 왜 또 받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이마트 이 트레이더스가, 트레이더스 구월점이 생기면서 그때 대규모 점포가 개설이 되면 지역협력계획을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지역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합의가 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뭐 이용우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민간쪽에, 그니까 사기업이죠. 저희가 공공청사도 아니고, 사기업에 예산을, 저희 구비를 들여가지고 이제 시공을 해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현재가. 근데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구청에서 여지껏?

이게,

네, 어디에 있었죠?

저희 공유재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무상임대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니까 그런, 그니까 트레이더스 말고 저희가 여지껏 남동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곳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가 있냐구요.

제가 기억, 제가 기억하기로는 생각이 안 납니다.

안 나요?

네.

없습니다. 다 찾아보고 오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이거는 구민 세금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간에 또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에 이런 서로 수수료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입점받는 업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구민들이 낸 세금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다 보면 몇 번 인테리어를 또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또 이제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쭉 하면 좋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이분이 1년만 하고 그냥 힘들어서 그냥 둘지, 아님 3년만 하고 그만둘지, 아니면 또 어떤 업체가 재계약이 돼서 새롭게 뭔가를 좀 하다 보면 저희가 관에서 예산을 투입을 일부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 시설이면 저희가 뭐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하든 그래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고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거는 사기업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돈을 쓰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 7월달에 추경에 올리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이 부분은 글쎄요, 그냥 차라리 기부채납 형식으로 뭔가를 좀 받으셔서 뭐 하셨으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잘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은 그런 기회는 다 지나간 거 같고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위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094호 총무과 소관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11일자로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산 극복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일부 개정돼 2025년 2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36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라입니다. 의안번호 제3095호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남동구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민원처리담당자를 남동구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로 정의하였으며 특이민원에 해당하는 행위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사항 및 기준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지원사항을 세분화하였으며 지원 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신고 및 보호 의무 조항에서는 특이민원 발생 시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 분리 및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변경 등 피해를 입은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조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항에서는 CCTV 설치와 비상벨 설치, 비상대응반, 녹음 전화 설치, 안전가림막 설치 등과 같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장시간 업무 방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상담 및 민원인과의 통화 권장 시간을 30분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조항에서는 민원처리담당자의 법적대응을 위한 증거물 수집, 정리, 제출 지원과 법률상담,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의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민사상 불이익 조치 시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서는 민원처리담당자와 민원인간의 상호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특이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배경 및 현행 조례와 전부개정조례 비교 사항은 사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의 실질적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권리 보호의 실효성, 행정집행의 명확성,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원사항 및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지원과 지원 기준, 세부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담당자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지원사항의 법적 근거는 민원처리법 제4조제2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처리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10조에서는 특이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처리담당자의 지원 신청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을 살펴보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문에서는 제10조라는 동일 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 조나 항을 반복 인용하는 것은 문장을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만들고 조문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어 해당 조문을 외부에서 인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바람직하므로 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1조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 의무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이 민원처리담당자의 법적 대응 지원 조치사항, 민원처리담당자의 민원처리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재발 방지 또는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폭언·폭행 등을 한 민원인을 직접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처리담당자간의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2항에서 고소고발 등이 발생한 경우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악성 민원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공무원 권리 보호를 위해 전담 부서 지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 12월 발표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범위를 벗어나 위험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감정노동 영향은 직무 스트레스 증가, 자존감 하락이나 업무 몰입 효율성 저해 등 조직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남동구에서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20일까지 조사한 특이민원 피해사례 분석 결과, 폭언 33건, 협박 21건, 기타 33건 등, 총 87건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 불면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실질적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김재남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남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를 민원인과 민원처리담당자간의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법적 대응 전담 부서를 기획예산과로 지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남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5. 2025년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4:47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2개의 의안은 인천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 사업과 연계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상 개별 심의 대상에 해당하여 별건으로 제출하였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책자 47쪽 의안번호 3096호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고잔동 626-7번지 월례근린공원 내 상부에 위치한 면적 3440m2입니다. 2021년 인천시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 부지로 선정 후 2024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공공시설용지 공원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한 부지입니다. 인천시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신축을 위해 해당 부지를 감정평가 금액에 맞춰 매수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며 예상 감정가는 약 40억 정도로 예측합니다. 이에 남동구에서는 응급상황에 처한 시민의 생명권 보호를 우선시하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확충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책자 53쪽 의안번호 3097호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3096호에 의한 공유재산 매각이 가결되고 또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대금 완납 및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해당 부지 사용 등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와 영구시설물의 이·착륙장, 격납고, 방음벽 등을 축조하는데 동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의안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강정화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및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의 2,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과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잔동 626-7번지 내 지원시설용지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시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 계획에 의거, 월례공원의 일부를 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하고 계류장 이전 부지로 선정하여 매수 신청해옴에 따라 27년 1월까지 매각 대금을 분납 완료 후 2월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항이며 지난 5월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응급상황에 처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응급현장 출동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우리 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서는 해당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의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잔동 626-7번지 월례공원의 일부 부지의 매각 절차 완료 이전에 응급의료 전용 헬기 계류장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본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행정 절차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기획안과 동의안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공유재산 매각과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추진 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일단은 인천시에서 이게 지금 몇 년간 지금 연수구랑 남동구랑 서로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그 용역도 마찬가지고 설명이 전혀 없었던 사항인 건 알고 계시죠?

음….

남동구 넘어오기 전에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풀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협의가 잘 안 이뤄졌죠.

연수구쪽이랑 그 사전설명회는 사전에 좀 진행이 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수구쪽에서도 그 용역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협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저희 남동구에서도 인천시가 이게 지금 바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 년간 이 일로 해서 오는 부분이어서 저희한테도 본인들이 와서 이런 부분은 어떻다라는 설명을 단 한 번 직원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조사를 어떤 형식으로 용역을 줘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닥터헬기로 인해서 또 가깝게 살고 있는 또 연수구 주민에도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이 계획안이 실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저기.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역이라는 어떤 용역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주민들, 그니까 인천시에서 용역을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이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맞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인천시에서는 그 뒤로 전혀 진행도 안 하고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남동구 걸 무상으로 쓰려고 이거를 하다가 이제 이번에 저희도 이제 이걸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번에 남동구의회로, 그니까 남동구청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의회로 넘기면서 이거를 이제 매각, 저기 뭐야, 인천시에서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인천시민이나 구민이나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게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합의점이 찾았을 때 이 부분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은 어렵지만 일단은 연수구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서 여러모로다가 반영을 하겠다라고 저희쪽에다 얘기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시에서 그냥 단독으로 하시는 이야기인 거고, 그렇게 자신있으면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어떤 형식으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난,

재무과한테만 뚝 넘겨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좀 받아달라라고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또한 많이 불쾌합니다.

지난 4월달에 시에서 오셔서 설명을 하겠노라라고 사실은 공문을 발송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쪽에서 의회나 저희쪽에서 어떤 일정을 잡아서 회신을 못한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 좀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자, 인천시에 위원장이든 의장이든 나와있는 분들이 계실 때에 본인들이 와서 일단은 사전에 설명을 해야되는 게 맞아요.

네.

저희보고 자기네들 올 테니까 모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죠, 공직자분들이.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와서 먼저 설명을 하고 아,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함께 이거를 테이블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쯤 어떤 형식으로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까, 인천시에서 그렇게 해야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문 하나 띡 보내놓고서는 뭐 모아놓으면은 우리가 가서 설명하겠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탁상행정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반발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조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지역주민이 반대를 했겠습니까? 떳떳하면 가서 지역주민에게 나서서 하셨어야죠, 인천시에서.

네, 적극적으로다가 설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을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