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발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이용우 의원과 문화관광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이철상 의원 발의) 10:28

네.

네.

네네.

그 최초에는, 최초에는 저희가 이제 결과를 좀 들은 상태구요. 처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저희 과에서는 제안을 했던 사항은 아니고 이제 협의 과정에서 지역협력계획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갔는데 주무 부서 차원에서 이것저것 들어가다 보니 요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상생 목적으로 해서 요게 들어가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과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운영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답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운영 방식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현재 소래 상설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호점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설매장같은 경우도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여기 또한 이제 저희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차원에서는 민간위탁이 훨씬 효과적이고 전문적이라 판단이 되어서 요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일단은 10년 확보,

네네, 10년 확보를 해놓은 상태구요. 연 단위로 물론 이제 그 계약을 하지만 10년을 일단 보장을 하는 것이고 10년 후에는 지역협력계획에 따라서 재계약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쌍방의, 요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음….

보기에 따라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네.

네네.

네.

네네.

네, 기초조사를 해봤는데 비영리단체하고 일반 기업들중에서 많진 않은데 일부 기업들이 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까,

아뇨아뇨, 앞전에,

네,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 8월부터 내년 그 12월까지, 그러니까 한 1년 4개월 정도.

네네.

네.

네네.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본적인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보구요. 왜그러냐면은 이분들한테 단기로, 뭐 장기로 갈 수도 있고, 운영상황이 좋으면 장기로 가겠죠. 만약에 나쁘다 그러면은 뭐 1년만에 뺄 수도 있고 중도에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분들이 그 자본 투자를 하게 되면 권리 부분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 기본적인 그 인테리어는 저희가 해드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이 이제 관리비가 한 55만원 들어가고 공과금도 한 50에서 7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월 한 120 정도는 들어간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점유권을 영구적으로 지속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네네.

네, 일정 부분,

일정 부분은 맞는데, 요게 이제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10년은 보장받았고,

10년 후에 또,

재계약을 또 해야되는 부분이에요.

기부채납,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요즘 그 부동산 전문 용어로 이제 사용대차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용대차, 저희가 이제 전세권 설정을 못 하게, 이제 권리주장을 못 하는 부분인데, 사용대차로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는 형태,

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전국,

네.

네.

그 일단은 운영 그 수탁자한테 저희가 이제 수탁자가 규정을 만듭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저희 남동산단에서 만든, 남동구에서 만든 그 제품에 한해서 거기서 판매를 대행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디피를 하거나 요런 부분은 전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그 부분은 관여를 안 합니다.

네.

네, 그렇죠. 공장도.

네, 제조, OEM

OEM 포함해서.

네.

네, 소위 오파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아니, 업체를, 업체 선정을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풀이 현재 저희가 60개 사 460개 품목이 있거든요. 이후에 거기 수탁자가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저희가 선정한 범위 내에서밖에 못 받아요.

저희가 그 여기 그 계산대 바로 앞입니다, 저희가.

그니까,

트레이더스에 들어가면은 이제 매장이 있고,

사갖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테넌트라는 공간이 이제 계산대 앞인데 거기에 보면은 바로 전면에 중앙 왼쪽에 저희가 위치는 괜찮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고 장담을 못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네.

특약을 저희가 걸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일반 임대차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서 비용 부담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아직 계약 전인데 저희가 계속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사실 뭐 직영으로 하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이 안에 관리위탁해서 직영보다도 좀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도 편해요, 저희는. 하지만 이 3안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공무원들이 이걸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마케팅 부분에서 한계가 또 있는 게 사실 현실적인 부분이구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재정의 효율화 측면에서 세 명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를 테면은 여기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쉬는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상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인건비만 해도 한 1억, 그 운영비하고 합치면 1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감당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무엇보다 이제 그 전문화된 마케팅을 활용하는 부분이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죠.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요쪽 트레이더스랑 진행을 하면서 지금 전시판매장을 저희가 왜 또 받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이마트 이 트레이더스가, 트레이더스 구월점이 생기면서 그때 대규모 점포가 개설이 되면 지역협력계획을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지역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합의가 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뭐 이용우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민간쪽에, 그니까 사기업이죠. 저희가 공공청사도 아니고, 사기업에 예산을, 저희 구비를 들여가지고 이제 시공을 해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현재가. 근데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구청에서 여지껏?

이게,

네, 어디에 있었죠?

저희 공유재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무상임대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니까 그런, 그니까 트레이더스 말고 저희가 여지껏 남동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곳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가 있냐구요.

제가 기억, 제가 기억하기로는 생각이 안 납니다.

안 나요?

네.

없습니다. 다 찾아보고 오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이거는 구민 세금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간에 또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에 이런 서로 수수료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입점받는 업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구민들이 낸 세금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다 보면 몇 번 인테리어를 또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또 이제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쭉 하면 좋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이분이 1년만 하고 그냥 힘들어서 그냥 둘지, 아님 3년만 하고 그만둘지, 아니면 또 어떤 업체가 재계약이 돼서 새롭게 뭔가를 좀 하다 보면 저희가 관에서 예산을 투입을 일부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 시설이면 저희가 뭐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하든 그래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고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거는 사기업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돈을 쓰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 7월달에 추경에 올리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이 부분은 글쎄요, 그냥 차라리 기부채납 형식으로 뭔가를 좀 받으셔서 뭐 하셨으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잘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은 그런 기회는 다 지나간 거 같고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위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094호 총무과 소관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11일자로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산 극복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일부 개정돼 2025년 2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36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라입니다. 의안번호 제3095호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남동구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민원처리담당자를 남동구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로 정의하였으며 특이민원에 해당하는 행위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사항 및 기준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지원사항을 세분화하였으며 지원 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신고 및 보호 의무 조항에서는 특이민원 발생 시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 분리 및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변경 등 피해를 입은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조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항에서는 CCTV 설치와 비상벨 설치, 비상대응반, 녹음 전화 설치, 안전가림막 설치 등과 같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장시간 업무 방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상담 및 민원인과의 통화 권장 시간을 30분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조항에서는 민원처리담당자의 법적대응을 위한 증거물 수집, 정리, 제출 지원과 법률상담,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의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민사상 불이익 조치 시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서는 민원처리담당자와 민원인간의 상호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특이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배경 및 현행 조례와 전부개정조례 비교 사항은 사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의 실질적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권리 보호의 실효성, 행정집행의 명확성,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원사항 및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지원과 지원 기준, 세부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담당자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지원사항의 법적 근거는 민원처리법 제4조제2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처리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10조에서는 특이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처리담당자의 지원 신청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을 살펴보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문에서는 제10조라는 동일 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 조나 항을 반복 인용하는 것은 문장을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만들고 조문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어 해당 조문을 외부에서 인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바람직하므로 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1조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 의무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이 민원처리담당자의 법적 대응 지원 조치사항, 민원처리담당자의 민원처리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재발 방지 또는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폭언·폭행 등을 한 민원인을 직접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처리담당자간의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2항에서 고소고발 등이 발생한 경우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악성 민원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공무원 권리 보호를 위해 전담 부서 지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 12월 발표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범위를 벗어나 위험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감정노동 영향은 직무 스트레스 증가, 자존감 하락이나 업무 몰입 효율성 저해 등 조직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남동구에서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20일까지 조사한 특이민원 피해사례 분석 결과, 폭언 33건, 협박 21건, 기타 33건 등, 총 87건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 불면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실질적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김재남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남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