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전총괄과장 이기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도시국 일반현황, 안전총괄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5개 과/26개 팀에 정원 111명, 현원 1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업무와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사업비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41건으로 총사업비 6,591억 900만 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총 6개 팀/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의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일반업무 13건과 신규사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안전문화 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해 연천군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군민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전체를 가입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대응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훈련은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복합적이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군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조기에 가동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 94개소와 급경사지 68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예찰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는 즉시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응체계를 조기에 점검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심의 추진입니다.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 붕괴, 토사 유출 등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지 대책 보완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심의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해예방 조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개발 사업에 따른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490억 원으로 배수펌프장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주요시설 개량 및 유수지 증설, 저지대 정비, 하천 및 배수로 정비 등 풍수해에 취약한 생활권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패키지 형태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으로 6월 행정안전부의 실시설계 사전심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연차별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본사업을 통해 연천읍 도심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9월 총사업비 410억 원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현재 측량을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2029년 6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363억 원으로 소하천 정비와 노후화된 배수펌프장 개선이 주요내용으로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배수펌프장의 기능을 현대화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배수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진상·삼거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371억 원 규모로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에 대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을 통해 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9년 6월 말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점검, 교육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점검, 교육 등 절차를 이행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 계획입니다. 연천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점검, 교육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산업안전 보건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방재시설 안전 운영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방재시설 안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배수펌프장 13개소, 배수문 71개소, 우수저류지 4개소에 대한 자체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노후 수중펌프 교체 및 노곡배수펌프장 권양기 교체, 장남배수펌프장 컨베이어 교체공사를 완료한 바 있고, 또한 취약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22개소/32대의 엔진 양수기를 임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재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확대 구축입니다. 자체 재원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총 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CCTV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30개소/136대, 차량번호 인식용 CCTV 2개소/3대, 지능형 CCTV 100채널 신규 도입, 노후 CCTV 16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CCTV 확충을 통해 사건·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국가위기대비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현재 고문리 주민대피시설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7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용 가능한 비상급수시설 3개소 정비를 완료한 바 있고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을지연습 등 실전 훈련을 통해 전 직원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비상시 대처요령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신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을 대피시설로 추가 지정하는 등 군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5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입니다.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은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원으로 경기도청,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간 CCTV 영상정보를 상호 공유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신속한 112·119 출동 및 현장 영상 지원으로 공공분야 안전 강화에 효율적인 대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33쪽에 보면 자연재난 대비 안전대책 강화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도 무척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쿨링포그라고 해서 연천군에 한 곳이 있죠?

예.

그곳이 아마 종합복지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것은 기 설치가 완료된 지역이고요. 저희가 올해 추가로 1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할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한탄강 쪽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일정 길이 규모로 쿨링포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땅 밑으로 하나요? 지상으로 위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안개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요?

예.

한탄강 쪽에요?

예.

다른 지역은요?

지금 다른 지역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다수가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하고 어떤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위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것을 예방해서 이게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 군데 찾아서, 물론 여름은 덥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헬기 구입을 못 했죠?

임차.

예, 임차도 못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연천군에 산불이 크게 난 게 없이 자잘하게 갔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지금 그 부분은 주무부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예, 하는데 안전재난과하고 같이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재원을 확보했는데 그 재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헬기 임차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산림녹지과에서 헬기 임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지 한번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면밀히 산림녹지과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가 엄청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항상 대비는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면에 같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홍수 대비해서 가구라든가 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이렇게 수해 대비해서 수중펌프를 임시로 설치를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올해 대비해서 조사가 다 마무리됐나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계하고 임차하는 업체까지 계약이 완료됐고요. 지금 다음 주 정도에 실제로 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는 의미에서 읍사무소라든가,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말씀을 하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서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그래서 보면 지난해도 ‘늦어서 안 돼요’ 이런 건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일단은 피해 보기 전에 그런 접수가 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를 연결해서 그런 피해 보는 농가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그 다음에 현장에서 간부님들이 나가시는 부분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 가능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해 마을 같은 데 거기 안심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화기 같은 것을 많이 마을마다 리마다 배분하잖아요. 이제 비상으로 전화기 같은 식으로, 그 정확한 명칭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마을에서 만약에 비상이 있거나 그러면 전화를 하면 집에 비상벨이 울리는 전화기 같은 것을 다 리마다 배분을 했잖아요. 수해 대비해서. 그게 뭐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수해 대비해서, 그게 안전총괄과가 아닌가요?

그게 아마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그거는 이제 수해 대비해서 집집마다 리마다 수해를 입는 마을에 배분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현장의 소리예요. 겨울이나 이럴 때는 코드를 꽂아서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비상벨이 울리면 받아야 하는데 겨울 같은 데는 다 빼놓고 있다가 여름에는 다시 설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수해에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나 마을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점검을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추정되는 사항은 댁 내에 구비가 된 스피커 같은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확한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전화기 같은 겁니다. 전화기 같은 것을 가정마다 다 배부했거든요.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것도 안전총괄과하고 수해하고 연관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2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데 다시 한번 선정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작년에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조금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대로 27년도 6월 전에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가능하겠죠?

지금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7년도 장마 전에 준공되어서 그해에 또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고요. 주요 자연재해로 위험이 있는 부분이나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조치하고 2027년 6월까지는 전체적인 준공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거밀집지역 저지대 중에 최고 큰 동네가 연천읍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배수펌프장에 공사 지연으로 만약에 침수가 됐다고 하면 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니까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36쪽에 보면 북삼지구도 같이 종합정비사업으로 했는데 이거 작년에 제가 위치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인쇄가 됐네요? 이게 732-2는 강서리 초소 있는 쪽인데 723-2 아닙니까?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정확하게 한쪽 지번만 있는 게 아니라 북삼리 일대가 거의 사업구역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지금 지번하고 부분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이 위치하는 곳은 723-2예요. 지금 현재 인쇄되어 있는 732-2번지는 엄청 많이 동떨어져 있는 완전 생뚱맞은 데예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이게 수정이 안 되네요? 수정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내비 찍고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엉뚱한 데를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하여튼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삼리 쪽인데 주민들이 여러 말씀하시는 중에, 소하천 정비나 세천 정비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주변에 거기.

소하천, 세천, 그다음에 배수 체계까지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정비합니다.

그것들을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설계가 나오면 지역주민들께 어떠한 방향으로 시행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삼지구 풍수해 관련해서 추진 중에 큰 걸림돌이나 문제되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사에서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사에서 열심히 기초자료 조사하고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38쪽에 진상·삼거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삼거지구 저지대 농경지에 관련되어서 펌프장을 신설하는 건데 농가들이 이게 사실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해결해 주셔서 이것도 과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잘 진행되어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부 내역을 보니까 펌프장 신설에 관련된 토지매입비가 20억인데 거기가 펌프장 말고 배수로 개선 관련해서 토지도, 농지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렇게 20억씩 들어가죠? 26년도 계획에 보면 거기 삼거지구가 밑에 20억으로 되어 있어요. 100만 원 단위니까 20억인 것 같은데 20억씩 토지매입을 해야 될 그런 규모의 펌프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거리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삼거지구.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펌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펌프장 건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류지가 필요하고요. 그거에 따른 추가 부지가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본의원은 거기는 농업진흥구역이잖아요.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이면 기본적으로 농지값이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규모도 작은 소규모 정도인데 20억씩 들어가서 다른 매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나 해서…,

다른 부분은 아니고 그 펌프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배수로도 용량이 부족하면 조금 넓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확한 사업비는 아니고 조금 개략적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배수로까지 유입되는 유량을 배수로를 넓히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더 추가로 필요한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지금 거기가 배수로 용량이 현장 가보시면 굉장히 작습니다.

선곡리에서부터 물이 내려오잖아요. 현장을 가보니까 선곡리에서부터 내려오더라고요.

예.

선곡리부터 내려와서 지금 저지대 삼거리까지 오는 물이 도착하는데 보니까 유입하는 용수로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쪽으로 집중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넓히려면 또 토지 매입을 해야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지가 생각이 들어서. 20억이면 그거 포함되지 않으면 20억까지 들 것은 없다고 생각이…

예, 그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질의드린 겁니다.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엄청 좋아해요. 저지대 농지 갖고 계신 분들이 해마다 걱정하셨는데 그래도 해결되어서 몇 년만 기다리면 침수되는 일이 없다고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342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배수문, 우리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점검은 모두 완료됐겠죠?

예.

진행 중인 것도 있나요?

운영을 위해서 사전점검 다 완료했고요.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정비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겠죠?

예.

그러면 우리 현장도 직원분들께서 나가서 같이하는 거겠죠?

일단 그것은 시설 유지고요. 그 배수펌프장이나 그런 부분은 이제 설치한 업체나 관련되는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중펌프라든가 권양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전문업체나 기관에서 점검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상리에 대형 차단문 있죠?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예. 그것도 점검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검한 것으로 알면 안 돼. 그게 엄청 중요한 건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거기가 몇 년 전에 자꾸만 물은 차올라오는데 그게 안 내려오는 거야.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난리 나고 마을도 난리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2020년 사례…,

예, 좀 됐어요. 그래서 긴장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나는데. 과장님, 그거 작동이 되는지 꼭 한번 챙겨보세요.

예, 걱정 안 하시게…,

그게 대형 배수문 아닙니까? 수문 아니에요?

예,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검하게 되면 점검 결과나 이런 것을 서류를 받습니까?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보고받죠?

자체 점검으로 해서, 그다음에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점검한 부분까지도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로 만들어서?

예.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그분들이 전문 영역…,

지금 우기철 전에 다 점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기철 전에 그게 확인이 되어야지 뭐 보완을 하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데 그게 나중에 나오면 조치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방재시설에 대한 것은 해빙기 지나고 우기철이 되기 전까지 점검하고 보수를 다 완료합니다.

그래서 결과보고가 우기 전에 나와서 또 집행부에서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점도 찾아내서 또 보완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늦어질까 봐.

그것은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343쪽에 보면 생활환경 확대 구축해서 CCTV 설치 이런 이것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요즘에 지능형 CCTV AI 적용해서 수위관측소에 확대 설치하는 거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죠?

예.

지금 우리 연천군에도 적용이 되나요?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기능별로 다른데요. 수위를 관측하거나 그다음에 도시공원이라든가 기능별로 이제 부분이 설치하는 주체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CCTV는 거의 이제 다중이용, 그러니까 주민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든가 또 도로변에 인식하는 부분인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AI를 탑재한 지능형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알아봐서 그게 도입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금 지자체에다가 AI 적용이 탑재된 지능형 CCTV를 보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연천군에도 그게 배치가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한테 어떤 수요조사나 계획은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참 좋은 그런 아이디어다.’ 생각했는데 연천군까지는 아직 그게 공문 지시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인가 TV에서 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에 수위관측소가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CCTV로 지원받고 있는 것은 저희 상황실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측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건설과) 맨위로

건설과장 임재신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9건, 현안사항 2건 등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를 통한 생활밀착형 민원 해소 사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12개소에 대하여 12억 4,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 말까지 준공하여 재해예방을 통한 생활형 민원의 조기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군남댐과 한탄강댐 건설로 인한 행위규제 등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댐 계획홍수위 5km 이내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군남댐 4억 3,500만 원, 한탄강댐 1억 4,2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 후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읍·면에 재배정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 연결도로 및 군도 확·포장으로 지역개발 및 교통편의 증진 사업으로 군도 확·포장 공사는 4개 노선 연장 2.3km의 총사업비 662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IC 연결도로 개설 구간은 연장 0.4km로 2023년 10월 착공하였으며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구간은 연장 0.3km로 2023년 10월 착공하였으며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군도9호선 와초리 구간은 연장 0.7km로 2021년 11월 착공하여 공정률은 75%이며 금년 6월 개통 예정입니다. 군도7호선 차탄리 구간은 연장 0.9km로 2022년 2월 설계착수 및 노선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도로구역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 완료 후 토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3호선 교차로 개선과 선형이 불량한 도로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14개 노선 연장 28.5km에 총사업비 1,574억 5,000만 원으로, 공사 중인 사업은 전곡208호선(늘목리) 등 2개 노선의 연장 6.6km이며, 보상 중인 사업은 군남301호선(남계리) 등 5개 노선의 연장 9.3km이고, 설계 중인 사업은 장남301호선(2구간) 등 7개 노선의 연장 12.6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청산203호선(장탄리) 구간, 백학202호선(노곡리) 구간, 신서201호선(대광-답곡) 구간은 시설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추진사항 및 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지역발전 증진 사업으로 국도 건설 사업은 국도 3호선(연천-신탄리2) 공구로 연장 6.9km의 사업비 557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착공하여 공정률 90%이며 금년 8월 개통 예정입니다. 지방도 건설 사업으로 국지도 78호선(고문리) 구간은 연장 2.52km로 2022년 1월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관로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 70%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와 공정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재협의하여 9월 말까지 아스콘 포장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국지도 78호선(옥계-상리) 구간은 연장 4.25km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용역을 완료 후 경기도에서 도로구역(변경)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토지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371호선(두일-석장) 구간은 연장 3.0km로 연천군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40%입니다. 2026년 4월 준공 예정이나 금년 12월까지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 도로의 신설 및 개량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를 통한 도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로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정비,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67억 7,7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 도로변 제초 작업, 주민과의 대화 및 위민행정에 따른 민원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로 연천군 주민에 대한 자전거보험 가입 및 홍보, 자전거도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주요 교량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인도 설치 및 회전교차로 설치 등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과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친수환경 구축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하천·농업·도시 유지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천처리장 등 4개소에 298억 9,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0년 6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연천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연천 신서처리장 재이용수 활용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농업용수 공급 등에 대한 주민 거부감이 있어 전곡리 유적의 조경용수 공급과 하천 유지용수 활용을 위한 행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단계별로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유지용수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통한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으로 상습침수지역인 동막 및 노곡지구 일원의 펌프장 및 하천 개수를 위해 705억 2,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동막지구는 분당 250톤 펌프장과 하천 개수 2.08km로 현재 펌프장 구조물과 하천 개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 62%로 2026년 준공 예정이며, 노곡지구는 분당 600톤 펌프장과 하천 개수 1.2km로 행정안전부 설계심사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9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동막지구와 노곡지구를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하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사업으로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 140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37억 1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하천 준설과 제방 사면에 대한 안전점검 위주로 관리하고 소하천에 대하여도 보수·보강 및 준설·제초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준설 및 안전점검으로 풍수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이수 및 치수를 위한 아미천 기후대응댐 건설사업으로 차탄천 홍수위 저감,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수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등을 위해 아미천 기후대응댐 조기 착공으로 재해예방 및 지역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다목적댐 총저수량 4,500만 톤, 총사업비는 7,2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4년 7월 아미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 금년 3월 한강 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8년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에서는 세종대학교와 협업하여 기후대응댐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댐 계획 수립 초기 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착공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남북협력 거점 축 조성, 국도3호선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 경기북부 접근 체계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50.7km, 사업비는 2조 8,000억 원이 예상됩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양주 21.6km 구간은 작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6회에 걸친 정부 협상에 따라 실시설계 착수 예정에 있으며, 재정사업으로 건의하는 양주-연천 29.1km 구간은 작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연천군에서도 전략대응 용역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업무 협의와 예타 면제 및 조기 추진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기북부 접근체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들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건설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52쪽에 댐 주변지역 사업이 이제 연속사업으로 계속 있는데요. 벤치마킹 다녀오셨네요?

올해 초에 갔다 온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3월 달에 여기 충주댐?

이거는 연천군 이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연천군 이장협의회에서 지역주민이 저희가 7개 읍·면에 해당되다 보니 한번 다른 시·군이나 지역에서 이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말씀하셔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조금 운영이 잘되는 지역을 다녀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어때요? 좋은 것 좀 착안해서 오셨나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읍·면에서 마을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형태인데 지금 충주댐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되다 보니 이 예산을 가지고 부락에서 전체 읍·면 단위로 해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산이 한번 반영되면 소진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러니까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이게 한 번에 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주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리 단위로 배분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읍·면 단위로 하게 되면 리에서 리 단위로 배분하는 금액이 전부 다르거든요. 어느 리는 많고 어느 리는 적고 그 배분 기준이 달라서 댐과 거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균형 있는 배분이 안 되고 리별로 차등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전부 통합해서 예산을 묶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좋겠지만 금액이 있으니까. 그러면 각 리에서 그것을 동의를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충주댐의 우수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사항에 대한 전제조건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래도 이분들이 전혀 반응이 없으면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쪽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마을별로 이장님들한테 들어보면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을 먼저도 제가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누적을 시켜서 1년에 한 번 나가는 금액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적게는 200~300만 원밖에 안 되는 리도 있고 어떤 리에는 또 몇천만 원 되는 데가 있어요. 중면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을 묶어서 몇 년에 한 번씩 편성해서 준다거나 그러면 그 마을에서도 조금 뭘 하나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구상이 될 텐데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줘봐야 마을에서는 별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거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나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맨날 사봐야 TV, 에어컨, 책상 이런 것 외에는 뭐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해마다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지껏 오랜 세월 동안 지원을 해 주셔서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돈이 내려와도 그 돈 갖고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마을 단위보다는 그거를 묶어서 3년에 한 번씩 배정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혹시 리하고 협의는 해 본 적은 계신가요?

지금 부의장님 그 사항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합하는 방향과 리별로 예산을 모으는 방향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10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빠졌고 대한민국에 있는 6개 시·군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 지적된 사항들이 소모성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사업에 대한 승인 없이 별도로 리에서 변경한 사업들, 또 두 번째는 이제 물품 구입, 물품을 구입했는데 공통 전체의 물품이 아니고 개인별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지속이 되어서 아마 올해부터는 환경부에서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축적하는 방향과 리별로 있는 것을 합당한 방법으로 고민해서 이런 사항들도 같이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이 7월 달 중에 이 해당되는 리를 대상으로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회를 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재원이 수자원공사 50%, 우리 연천군에서 50%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급할 때 각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예,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그게 뭐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그러니까 결정된 것은 A라는 물품이었는데 실제 가보니…,

B를 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애초에 신청할 때 조금 심사숙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 일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어저께 변경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는데요. 이 사항도 똑같습니다. 해당 읍·면의 리에서 당초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르게 변경을 하다 보니 저희가 또 이번에 변경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절차없이 가볍게 생각을 해서 같은 물건이다 보니 A라는 물건인 B를 사서 이렇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로 우리가 심의해서 읍·면에 배정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구입 과정에서 ‘아, 이게 아니고 이것을 B를 사야 돼. A 제품이 아니라 B 제품을 사야 돼’ 이렇게 마을에서 판단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모아서 다시 한번 재조정 심의해서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게 합법적으로 해야지 그냥 A 물건 사라고 심의해서 내려보내 줬는데 B를 사서 나중에 정산할 때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를 잘 챙기셔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5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수처리 재이용 관련된 건데 현충원과 관련되어서는 그때 이제 적용한다는 답변 주셨죠?

부의장님 그 내용은 아니고요. 부의장님이 작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국립현충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 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하수처리수는 기본적으로 음용수나 상수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 조경, 조경수로.

아, 조경이요?

예.

조경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시죠?

예.

당연히 음용 물은 재이용이 안 되죠. 거기 청소할 때 화장실 쓴다거나 아니면 조경수로 쓴다거나 그런 허드렛물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데에 공급을 하면 안 되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우선적으로 조경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개소를 설치하는데 신서 지금 추진 중인 거고요.

예.

이게 첫 번째인가요?

저희가 지금 4개소가 연천 남계리 처리장, 청산 처리장. 그다음에 미산 우정리 처리장, 그다음에 신서 도신리 처리장인데 현재 지금 청산하고 미산은 전혀 주민이 반응이 없고 이 계획에 부정적이어서 지금 제외를 시킨 사항이고요. 저희가 현재는 신서처리장하고 연천처리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서처리장은…,

연천은 어디다 하신다고 그랬죠?

연천 남계리 처리장은 저희가 선사유적지 쪽에 조경용수로 공급하는 것으로…,

연천 남계리?

남계리에 있는 처리장이 정식 명칭이 연천처리장입니다.

그래요? 혼돈이 되네요. 군남 남계리가 아니고 공식적인 명칭이 연천…,

연천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천 남계리 처리장?

예.

그러면 지금 신서는 진행 중이시고 그다음에는 지금 어디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항도 저희가 환경부에 대한 변경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당초에 4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줄여야 해야 하기 때문에?

예, 변경 플러스 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2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서처리장을 준공하게 되면 현충원을 비롯해서 하천 유지용수로도 나가고 뭐 조경용수로도 나가고 농업용수로도 나가는데 농업용수는 여기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뭐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미지상…,

예, 그러니까 저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지역주민은, 물론 일부 주민들은 이 물에 대해서 탁도나 이런 거 때문에 많이 불신을 하시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고 수리구역이 100이라는 면적이 있는데 그중의 10%의 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이게 반입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수로를 이용해 다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좀 불안감이나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수는 있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쌀도 식량으로 이어지는데 물이 중요하죠. 맑은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건설현장 같은 데에도 살수용으로 나가나요? 건설현장 쪽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하수처리수는 우선적으로 관로가 매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설현장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저 아랫지방에는 살수용으로도 건설현장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현장에도 먼지 나고 공사 현장에 살수해야 하니까 의외로 또 많이 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360쪽 보겠습니다. 이수 및 치수 아미천 기후댐 건설인데요. 지금 타당성조사를 시작했죠?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환경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에 2분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잠깐 예타 면제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면제될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예, 원칙적으로 이 댐에 대한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는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연천군은 예전부터 이런 피해사례가 있고,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 빨리 진행을 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타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나요? 가능성.

우선적으로 예타라는 가장 큰 목적은 사업비에 대한 확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재부에서 재정을 얼마나 지원해 주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기재부를 설득한다고 하면 예산의 변동 폭은 있지만 아예 무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보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상황이 예타 과정에서 나와서 혹시 그런 걸림돌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건데 그런 염려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 절차는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지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이 예비타당성이 확보가 되어야지 이제 환경부에서 본타당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이제 26년도 하반기까지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게 되면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적인 설계가 나와야 그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보상을 주기 때문에 26년도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26년도 하반기 정도?

예.

내산리 가면 주민들이 아미천댐 갖고 ‘앞으로 10년 걸린다’, 건설을 시작해서 착공, 준공까지는 꽤 걸리겠죠. 이제 소문이라는 게 조금씩 붙어서 가는 게 소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과장된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 설명은 하는데 조금 심하게 소문이 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여론이나 그쪽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런 것들이 터무니없는 소문이 악화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또 이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은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주민들도 잘못된 사실을 또 그냥 그대로 믿을 것이고 그러면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또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잘 주민들하고 소통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별로 정기적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해서 그렇게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찬성 분위기이고 아미천댐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대다수 주민들인데 일부 주민들이 또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문도 사실 내시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면 안 되니까 사실을 갖고 말씀하시면 돼요. 사실을 갖고 주민들하고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옆에 361쪽에 연천-서울 간 고속도로 착공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게 예타 면제 대상은 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발주를 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용역기간이 올해 9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군에서도 이제 전략대응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포천, 철원의 사례를 보시면 그쪽 같은 경우도 연말에 12월 달이나 되어서 용역이 준공이 된 사항인 거고요. 아마 저희도 현재로서는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현 용역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지연되어서 연말쯤에 가서 아마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결과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기재부에 예타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가한 상황인 것이고 저희는 예타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협상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타 면제가 되어서, 저 기간이 많이 단축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정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과는 총 4개 팀으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25년 도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9건,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연천군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상위 계획인 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성장관리구역에 대한 유형별 구역 지정 및 군계획시설인 도로, 주차장, 체육시설, 공간시설 등을 정비하고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효 대상을 검토 관리하며 민간 제안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 전철 개통에 따른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을 수립·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연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계획은 연천군 일원의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내용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제시하여 주거, 상업, 산업형 등으로 입지를 구분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를 위하여 8개 읍·면 13개소의 산업 유도형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2024년 1월 지정 고시하였으며, 주거형·관광형·복합형·일반관리형 성장관리계획은 현재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 중이며 ‘25년 7월 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경 지정 고시 예정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연천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세분) 결정입니다. 본 용역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 평가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용역입니다. 용도지역 세분 대상지는 연천읍 고문리 111-6번지 일원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 및 백학면 구미리 231번지 일원 보전산지 해제구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 기준에 따라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현재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 중이며, 2025년 9월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 지역 내 보조간선도로와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인프라 확충과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348억 원으로 공사 3개소, 보상 19개소, 설계 2개소 등 총 24개소로 연장 7.028km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별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장기 미집행시설로 분류된 42개소의 도시계획도로 중 미발주 사업 24개소에 대하여는 ‘25년 6월까지 사업 미이행 시 군계획시설(도로) 실효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장기 미집행 미발주 사업 실효 시 주민 및 토지주 의견을 수렴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한탄강 주상절리길 출렁다리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 주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레저공간 조성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추진코자 궁평리 베개용암 옆에 길이 300m 규모의 출렁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6억 원입니다. ‘24년 1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 공정 70%로 ‘25년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한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보 및 지역 대표 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백학호수 힐링 쉼터 및 아미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백학호수를 연천 서부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거점 관광지로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추진코자 백학저수지 일원에 수변산책로, 주차장, 문화광장, 부잔교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3억 원입니다. ‘24년 11월부터 수변산책로, 주차장 및 문화광장은 공사 완료 후 현재 이용 중에 있으며, 부잔교는 화재 방지를 위한 난연성 자재 반영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조형물 캐릭터 선정 지연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백학저수지를 연천 서부권역 거점 관광지 및 지역 대표 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신서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경기도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23년부터 ‘25년까지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거점공간 리모델링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 목욕탕, 게스트하우스, 주민쉼터 등 소득 창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 3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70%로 ‘25년 6월 완공 후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전곡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3년 12월 국토부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전곡읍 전곡리 333-15번지 일원 내 전곡플레이파크, 작은영화관, 청년센터 및 청년숙소, 선사 특화가로 환경 조성 및 재난대응형 집수리 사업 등 전곡4리 일원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및 기금 등 총사업비 383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하드웨어 사업인 전곡플레이파크 건립 사업 및 선사 특화가로 환경 조성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소프트웨어 사업인 주민공모사업, 성과지표 관리, 현장지원센터는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밖에 주민역량강화교육과 도시 특화대학은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5년 12월 전곡플레이파크 건립사업을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역 주변 유동인구 유입 및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정비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 개발행위허가는 공장, 태양광, 야영장, 차고지, 근린생활시설 및 전원주택 용지 등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지 내 불법 매립과 관련하여 농지 불법성토 TF팀을 ‘24년 12월 구성하여 금년 3월까지 운영하였으며, 불법개발행위로 인한 주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사업은 필히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바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개발행위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신규사업으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비 포함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연천읍과 전곡읍 일원에 대하여 1,000분의 1 대축척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건물·하천 등 인공지물과 자연지형뿐만 아니라 맨홀, 가로등, 전신주 등 다양한 정보를 기호·문자·속성의 입체정보를 구축하여 각종 설계, 도시변화 자동 탐지 등 행정·민간 분야에 활용할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72쪽에 보면 한탄강 주상절리 궁평 베개용암 조성사업 있죠?

예.

지금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공정은 한 70% 정도 되고요.

70%나요?

예. 이게 주탑 2개 부분에 대해서 한쪽은 2층 전망대까지 지금 완료됐고요. 이제 한쪽 신답리 쪽 1층 전망대는 완료가 된 것이거든요. 이제 향후는 와이어 걸고 데크만 깔면 되는 사항입니다.

출렁다리 있고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 의원님들이 거기 몇 번 가보셨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길도 많이 말씀하시고 쉴 공간도 많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확보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궁평리 쪽에는 쉼터하고 그리고 초입에 주차장 72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신답리 쪽은 지금 당초에 베개용암, 관광과에서 만들어 놓은 방문자센터 거기 있고 저희가 추가로 그쪽에 도로변에다가 대형버스 한 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이제 주차장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과가 연천을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많은 인구들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눈에 띄게 연천군을 확 알릴 수 있는 그렇게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조금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저희가 이쪽에 출렁다리를 하기로 했고, 또 멋있게 해야지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어서 구경도 오고 여기 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들게끔 잘 구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70% 정도라고 하니까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최근에 이 주변에 출렁다리가 많이 있잖아요. 포천에 뭐 Y자형도 있고 가까운 철원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연천은 포천이나 철원만큼 그렇게 크거나 웅장하지 않으니까 아기자기하고 또 멋있게 ‘아, 여기 좀 특이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눈에 탁 띄게끔, 물론 설계는 끝났지만 구성을 자연스럽게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연천군에 왔더니 좋더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373쪽에 보면 백학호수 힐링 쉼터가 있어요. 지금 주차장은 어디에 부지가 되어 있나요? 본의원이 거기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지금 식당 명칭이 바뀌었던데 아미한우 옆에 거기 주차장하고 광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광장은 봤는데…,

거기 주차장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주차장 몇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잔디주차장이라서 블록 깔고 잔디라서 밖에서 보면 주차장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맞습니다.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 ‘저기 가고 싶은데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지?’ 할 정도로 주차장이 확 눈에 안 띄었고요.

잔디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학호수라고 하지만 있어서 해가 뜨면 너무 뜨거운데 광장에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곡4리 도시재생사업 특화로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군농협 앞쪽에 거기 보도가 좁잖아요. 그런데 거기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 제거 요청을 해서 기존에 있던 큰 은행나무는 저희가 다 되어서 확장할 거면서, 그리고 4월 달에 또 녹지과에서 거기다가 이제 암나무 제거하고 수은행나무 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한 12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늦가을에 아미광장에 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나무를 갖다가 식재를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예, 올 3월 달에, 4월 달에 심은 나무.

그늘을 만들겠다?

예. 은행나무 12주 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계획을 아직 못 들어봐서 주변을 다니다 보면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374쪽에 보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있죠? 신서.

예.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몇 번 제가 지나다가 봤는데 ‘이게 과연 재생사업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여기 목욕탕을 남탕, 여탕 구분 안 하고 하나만 만들어서 격주로 하든지 이렇게 쓰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요청이 이제 아무래도 남탕, 여탕 별도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 6월에 완료해서 올 연말까지 이제 시운전할 거고 그때까지만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기간이 조금 짧을 것 같아서 내년 6월까지 운영비 지원을 연장해서 신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곡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한 1년 동안은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면서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간을 조금 연장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예.

남탕, 여탕 그것은 확실히 해야 돼요. 본의원도 오늘 아침뉴스를 봤는데 남탕, 여탕 때문에 사고가 난 것 아시죠? 그거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의원이 최근에 거기 신서 자주 다녔었거든요. 이게 도시재생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사람 구경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많이 궁금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예, 경기도 사업인 것은 알고 있지만…,

예비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내년쯤에 전곡처럼 특화 재생 해서 저희가 국비 171억 받아 왔잖아요. 그래서 이 신서지역도 아이템을 내내 잡아서 한번 추가로 본사업을 진행해 볼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사업을 많이 구상을 하시고 많이 해야지 되고 연천을 알려야 하고 그 실용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셔도 조금 눈에 띄게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약간 들었고요. 375쪽에 보면 전곡에도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서 플레이파크가 올라가서 몇 번 용역 보고했었잖아요.

예, 2월 달에 착수보고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착수보고회 들어가서 거기 플랜을 봤는데 작은영화관 소리는 지금 처음 들어요. 의원님들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월에 착수보고회 할 때 의원님하고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 의견이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사업은 이천까지, 쉽게 얘기해서 키즈카페처럼 플레이파크이고 3층은 군장병 창업교육센터 그리고 공유오피스가 원래 도시재생사업이고, 4~5층은 청년숙소하고 청년센터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보고드렸을 때 플레이파크가 규모가 작으니까 3층 군장병 창업교육센터하고 공유오피스는 청년센터하고 중복이 되니까 애들 키즈카페를 조금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의견이 나왔었고…,

예, 1~2층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를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3층까지 플레이파크로 계획을 하고 군인 창업교육센터는 이제 청년센터하고 복합해서 쓰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건립 해달라고…,

논의도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궁금해서요. 그 당시에는 얘기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작은영화관까지 복합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은 당초에 청년센터하고 청년숙소만 경제교통과에서 기금 80억 받으려고 추진하려고 이렇게 보고드렸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추가로 건립해 달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었을 때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하고 그쪽에서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봤을 때 ‘기금으로 한 30억 정도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한 사항입니다.

과하고 협의만 했지 저희 의원님들한테 아직 보고가 안 된 상황이죠?

저희가 착수보고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착수보고 때는 이 말이 안 나왔었잖아요.

착수보고 때 이 말이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착수보고회 때는 작은영화관에 대해서는 건립할 계획이 없었는데…,

예, 없었죠.

작은영화관에 대해서도 같이 복합하는 것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 체육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확보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0억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6월이니까 한 8월경에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설계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중간보고회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화관이 있으면 좋죠.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우리 가까운 곳에서 영화 구경할 수 있고 이러면 참 좋은데 영화관이 있으려면 진짜 영화관이, 요새는 TV나 넷플릭스 이런 것을 집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화관’ 그러면 편안한 자세에서 웅장하게 잘 보고 또 영화 끝나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주변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 플레이파크 안에 작은영화관 가서 뭐 TV처럼 이렇게 보고 오면 이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아주 웅장하고요. 저희가 이제 계획한 것은 60석 1관하고 45석 2개 관 해서 총 3개 관입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 가까운 동두천 영화관 가보셨죠? 거기 좁아요? 거기 넓게 잘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는 어때요? 거기 지금 이익이 나고 있나요?

거기는 주차도 불편하고 당초에는 영화 보면 무료로 건물 내부 주차장, 저도 무료일 때 몇 번 가봤고 그런데 현재는 거기 주차장도 돈을 받고 협소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 하면서 지금 옆에 추가적으로 8필지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타워로 해서 한 200대 규모 이상으로 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사업이 영화관 짓는 사업인가요?

도시재생사업은 3층까지이고요. 저희가 이제 3층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 올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청년센터, 청년숙소는 경제교통과에서 기 지방소멸대응기금 해서 총 80억 확보해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디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역 앞에 위치 좋은 데에 플레이파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복합해 달라고 해서 2월 달에 착수보고회 할 때 그때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때 착수보고회 할 때 작은영화관에 대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계획은 4층에 층고를 한 12m 정도로 해서 작은영화관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 위에 청년센터, 청년숙소가 올라갈 거예요.

과장님, 착수보고 때 의원님들 다 계셨을 때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말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요.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군수님이 그때 위원장님이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 저렇다 논의가 없었다고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 그냥 듣고 이렇게 흘러갔는데…,

‘작은영화관 건립, 복합하자.’ 의견이 나왔고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라.’ 의견이 나왔고, 나머지 의원님이나 거기 참석한 위원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겠다?

예.

그런데 지금 연천군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 위층으로 올려서 영화관을 하겠다. 영화관은 좋고 웅장하고 멋있고, 그리고 영화 끝나고 나서라도 볼거리, 먹을거리, 쇼핑할 거리 이렇게 있는, 그렇게 해서 잘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연천군에 지금 수레울아트홀에도 CGV에서 영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태인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키즈카페니 청년이니 이런 것을 하니까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서 복합적으로 해서 이게 잘 될까?’라는 염려가 되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깊이 검토 좀 해 보시고 주변도 한번 다, 주변 지역에 타 지역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깊이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도 이제 검토도 많이 했고요.

하셨겠죠.

일단은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3층까지만이고요. 나머지는 거기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부지 위치가 좋다 보니까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고, 작은영화관도 벌써 10년 전부터 주민숙원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계획한 것이 플레이파크 같은 경우에 애들이 부모들하고 오면 최장한 3시간 정도 놀거리는 돼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외부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체류시간이 3시간이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개 관으로 계획한 것은 뭐냐면 1개 관은 어린이 영화도 전문적으로 상영해서 체류시간을 한 5시간 이상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럼 어린이 영화 하면 부모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합석해서 보는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 같이 보죠.

키즈카페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키즈카페에서 함께, 물론 부모는 옆에 계시지만 키즈카페도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염려가 되어서 한 번 더 심도 깊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나머지 군정보고는 점심식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는 아니고 의견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곡플레이파크 설계용역을 2월에 저희 의원님들하고 다 함께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당초 설계안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의견이 많아 가지고 의견을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들이 보면 지금 작은영화관은 분명히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면 현재 나왔던 그때 나왔던 의견 반영해서 설계 지금 중간보고 전에 설계가 변경돼서 다시 들어간 건가요?

예, 현재 영화관 포함해서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에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저희가 용역을 실행하면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의회 의견 청취하고 이렇게 관련 부서 협의 보고하면 이게 사업기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때 일단 2월 착수보고 할 때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이런 사항은 특별하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설계를 해야 올 12월에 착공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의회 착수보고 할 때 나온 의견 사항 반영해서 3층 부분을 군장병 취창업센터하고 공유오피스는 삭제하고 플레이파크를 3층까지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추가로 4층에 작은영화관까지 해서 설계를 진행했고요. 특히 영화관 설계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만 설계하는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설계 공모해서 한 업체에서 현재 이것을 별도로 외주 줘 가지고 현재 영화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용역을 가면 의원님들 각각의 개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게 현실성이 있어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단지 그냥 의견에 그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도시과나 아까 문화체육과나 여러 가지 부서에서 논의했더니 작은영화관을 설치하는 게 지금 기존에 설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천군에 유리하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물론 그런 절차를 거치면 준공이나 이런 게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알겠지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간단하시거든요. 날짜 하루 잡으셔 가지고 그때 ‘의원님들, 이러니 의견 주셔 가지고 이것은 반영이 됐고 아니면 이것은 제외됐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면 거기서 또 의견,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중간에 빠지니까 아쉬워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도시과뿐만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절차를 한번 거쳐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의견이라는 게 반대는 아니더라도 내 의견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결정 난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만,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으니까 결정 나기 전에 그런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사전에 설계변경 진행하기 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왜냐면 설계가 들어가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변경 혹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착수보고회 할 때 의견이 그렇게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신 의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 포함해서 다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논의하자든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군수님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뒤에 참석한 위원님들하고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날 나온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크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예. 크게는 두 가지…,

플레이파크를 좀 확장하는 것하고 작은영화관 하는 사항 그것 두 가지.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는 그건데, 의원님 각각 하면 크게는 그거지만 작게는 거기 부수적으로 다른 의견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집행부랑 의회랑 약간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바람이 그거예요. 왜냐면 이게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어쨌거나 설계 지금 변경하고 벌써 설계용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대로 진행하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여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의견, 의견보다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차이가 나면 또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해서 아예 매듭을 딱 짓고 설계를 딱 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불필요하게 안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말씀 못 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작은영화관 추진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도 그간 10년 이상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 플레이파크가 EBS에서 실질적으로 내부 공사도 다 EBS에서 하는 거고 EBS에서 직접 또 운영까지 하는 사항이라서 그쪽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플레이파크를 하면서 3개 관을 짓는다 그러면 1개 관 정도는 어린이 영화 상영하면 자기네도 그 플레이파크 운영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군수님 방침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진행과정은 과장님 말씀 아까도 오전에도 하셨듯이 다 이해 가요. 근데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에 대한 과정 아니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설계 변경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것, 불필요한 것을 안 쓸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질문사항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천천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순서대로 하고 싶은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질문들이 이어서 그것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곡 도시재생사업은 일단 우리가 261억이죠, 사업비가?

예, 당초 사업비는 261억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3층까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가 승인받아서 사업계획을 짜서 지금 준비 중이고, 나머지 층은 이제 연천군에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 3층까지는 구조변경이나 어떤 사업계획을 변동하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을 별로 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죠?

지금 당초에 저희가 할 생각에 국토부 승인 받을 때 3층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간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사전에 다 컨설팅을 했고요. 그래서 청년숙소, 청년센터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그제 또 최종 청사 가서 국토부하고 주택보증 허그(HUG) 도시재생센터하고 다시 한번 또 사전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은영화관 포함해서 9월에 할 생각에 변경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261억 사업비 안에 영화관도 포함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261억은 당초 3층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200억입니다. 플레이파크 비용만…,

아니, 도시재생사업비.

예. 그리고 그것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계속 컨설팅받고 그제 최종적으로 작은영화관 포함해서 변경 가능한지 컨설팅받아 가지고 9월에 3차 변경할 때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설계안이 다 나오기 때문에 9월에 3차 변경할 때 같이 청년센터, 청년숙소하고 작은영화관 포함해서 할 생각에 변경하는 것으로 컨설팅받고 왔습니다.

용역 보고받을 때, 착수 보고받을 때요. 장난감도서관과 관련돼서 얘기 있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문제도 있었거든요. 키즈카페 문제도. 근데 키즈카페 문제도 박양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좀 참고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EBS에서 별도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안이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거고. 내부 안이 의원님들 보시기에 좀 탐탁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충분한 수정 가능한 사항이고. 현재까지 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에는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지금 EBS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거기 선사와 관련된 자료실 하나 하기로 했었잖아요, 당초에는. 그것은 이제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 전체적인 틀을, 운영을 EBS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EBS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EBS 자체적으로 설계안을 갖고 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키즈카페는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키즈카페도 영화관 못지않게 오래된 젊은 부모님들층에서 숙원사업이에요. 근데 이번 기회에 플레이파크를 조성하면서 키즈카페의 그 중요성, 왜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말씀을 안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천군에 취학 전 아동이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한 1,500명 돼요. 그렇게 되면 한 3,000명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주민등록상 연천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학생과 영유아가. 그러면 그 친구들이, 부모님을 포함해서 그 친구들이 우리가 놀이, 영유아와 청소년들 이하의 초등학생 학년에 3,000명 되는 그 친구들이 놀이시설 문화 때문에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파주, 그다음에 의정부, 옥정 이런 데로 다 갑니다. 그분들이 가면 그냥 가나요? 가면 먹어야죠. 식사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 나가서 소비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연천군에 영유아 놀이시설과 초등학생의 놀이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분들이, 어린이를 위하고 영유아를 위한다는 그 부모님들은 만사가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가 그 어린이 자녀들한테 맞춰져 있지 어른들에 맞춰져 있지 않거든요, 절대로. 어린이들이, 그 자녀들이 가자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 많이 도움이 되겠죠.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한다고 보면 연천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유아한테는 키즈카페, 놀이시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육체로 할 수 있는, 육체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활동에 관련된 놀이시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용역보고 때 주장은 안 했지만 1개 층은 영유아를 위한 놀이시설, 1개 층은 초등학생을 위한 놀이시설. 그러면 3,000명의 그 학생과 영유아는 반드시 거기 수시로 올 겁니다. 그리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런, 빠져나가서 소비하는 일도 없을 거고 적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 외부에서 오시는 생활인구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3,000명에 해당하는 우리 영유아와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무방비 상태에 지금 놓여있는 거예요. 놀이문화에 대해서. 영유아나 초등학생들이 놀이문화 빼놓고 뭐가 있어요? 어른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른들은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영유아와 초등학교는 놀이문화 외에는 별로 상상할 게 없어요. 그런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위한 우리 연천군의 시설은 전무하거든요. 장난감도서관 있죠, 종합복지센터에. 그것을 놀이문화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파크를 조성함에 있어서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가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하셔야지. 숙원사업은 여러 가지, 우리 주민숙원사업은 많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선순위가 어떤 게 돼야 되는지, 어떤 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는지, 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사업을 해야지 우선순위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어떤 게 돼야 되는지를 잘 착안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영화관도 좋아요. 좋은데, 동두천, 인접 시·군에도 있고 젊은 층들이 우리 연천군 내의 인구 구조나 또 여러 가지 음식문화나 아니면 또 쇼핑문화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 뭐냐. 영화관만 보고 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문화도 겹쳐 있고, 또 쇼핑도 겹쳐 있고. 그다음에 그 분위기, 도시의 분위기도 맞으니까 동두천 나가고 또 의정부 나가고 더 큰 서울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느 한 가지만 잘 되어 있다고 거기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연천군 3,000명의 영유아와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문화, 놀이공간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또 접근성도 있는 전철이 있기 때문에 연천군의 그 3,000명의 인원은 물론 수시로 거기 방문할 거고, 부모님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외부에서도 많이 올 겁니다. 그런 좀 연천군이 규모는 작은 연천군의 인구지만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놀이문화.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자기 자식의 의견에 전부 동참하잖아요. 과장님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플레이파크에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체육활동 비슷하게 어드벤처 시설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EBS에서 설계 진행하고 있고 7월 말쯤에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말씀드린 김에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놀이시설을 하면 흥행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캐릭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놀이시설은 캐릭터에 죽고 사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뽀로로 캐릭터가 있고 핑크퐁, 아기상어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최근에 유행한 것. 그런 것들을 테마로 해야 돼요. 동두천 숲 테마로 왕방산 쪽에 조성해 놓은 것 아시죠? 거기 가보시면 굉장합니다. 사람도 많이 오고. 거기는 테마가 숲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기상어, 뽀로로 이런 식으로 테마 있는 비용은 좀 들어갈 거예요, 예산은. 하지만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해요.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클라이밍, 정글짐 이런 육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춰놓아 보세요. 진짜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지역경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층별로 2개 층을 활용해서 하나는 영유아, 하나는 초등학생용 이렇게 해 가지고 구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연천군의 젊은 층의 부모님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부에서 유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지를 않아야죠. 집단속도 못 하면서 외부에서 생활인구 들어오기 바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좀 정리를 잘하셔서 플레이파크를 어떻게 공간을 구성할 건지 그렇게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거기 플레이파크의 본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부가적인 거고. 도시재생의 본사업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 선사 특화가로 사업 하게 되어 있죠?

예.

그게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가 걱정인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거기에 관련돼서.

이 선사 특화가로는 사업비는 한 32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템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선사 특화가로 같은 경우도 4월 말쯤에는 의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아직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 통해서 계속 보완하고 하느라고 별도로 지금 보고를 구체적으로 못 드리는 사항이고요.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원래가 지금 30가지 아니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3층까지 우리가 승인받아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 단계에서는.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하고, 그게 200억이죠. 플레이파크 조성사업비가 200억이고, 총 261억 중에 사업비가. 나머지가 보니까 재난 대응 사업으로 한 4억 정도, 테마골목 4억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가 한 20억 이렇게 해 가지고 261억인데. 선사 가로 사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잿밥 갖고 따지고 있잖아요. 플레이파크와 관련된 도시재생사업에는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사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본사업은 지금 미미하고, 본의원이 볼 때는 조금 소홀하게 부서에서 다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 활성화계획에는 선사 특화가로가 32억으로 책정돼 있지만 저희가 설계하면서 추가적으로 군비가 투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투입해서 할 거고. 근데 현재까지 설계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고 좀…

언제 나오나요?

서둘러서 어쨌든 저기…,

원래 계획대로면 나왔어야 되는데.

4월 말에는 나올 줄 알았는데 용역회사에서 좀 이렇게…,

여기다가 메모를 아주 당구장 표시 두 개 하고 내가 여기다 메모 적어놓았었거든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연기되니까.

7월 말에 EBS 보고할 때…,

대략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7월 말쯤이면 EBS에서도 안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선사 특화가로도 그때 같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사 특화 사업은 사업비가 지금 32억인데 그것 갖고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32억의 사업비 대충 나와 있는 것 제가 봤는데 전부 조명사업이고, 그것 갖고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비를 좀, 다른 사업비를 더 어디서 보충하든지 해서 사업을… 골목골목 사업이 아닙니까, 전부? 그거 사업을 좀 제대로 해야지 건물 짓는 데 도시재생사업에 200억씩 넣고 좀 앞뒤가 바뀐 것 같아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좌우지간 선사 특화가로 사업을 신경 써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그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368쪽 보시겠습니다. 연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하셨는데 이게 5년마다 조정은 가능하죠?

예, 가능하고요. 필요하다면 중간에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5년 단위죠?

예.

먼저 용역보고 잘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보고 설명 주실 때 아미천댐과 관련돼서 본의원이 질문한 적 있어요. 아미천댐이 앞으로 준공이 되면 관광화자원으로 연천군에서 큰 자리매김을 할 거라고 예상은 하잖아요. 그래서 아미천댐 주변과 관련된 관광휴양형 지역으로 지정 고시 계획 이렇게 하는 것을 추가로 좀 넣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제가 건의드렸어요. 그때 당시에요. 기억나시죠?

예.

근데 어떻게, 반영이 가능합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는 아미천댐이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설계하고 할 때 그쪽 주변 일대를 관광휴양형으로 별도로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가 이 성장관리구역을 포함 안 시켜도 거기 댐 설계할 때 충분히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별도로…,

예, 저희가 별도로 안 하더라도.

좌우지간 그냥 우리가 계획에 뭐 5개년 계획이 됐든 몇 개년 계획이 됐든 앞으로 연천군에서 최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아미천댐이 준공되면. 그 주변이. 근데 거기를 어떤 관광형 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도비나 국비 지원받을 때 계획서에도 없는 것을 일시적으로 신청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가 계획이 있어야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제안을 했는데. 별도의 지정 고시를 하든지 아니면 성장관리계획에 넣든지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잘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좌우지간 관심 갖고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9쪽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세분 결정인데, 작년에도 이게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산림녹지과에서 원래 결정해서 도시과로 넘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개는, 2건 중의 한 가지는 한탄강댐 아래에 있는 오토캠핑장에 있는 국유지죠. 7만 6,894㎡. 이거 해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백학면 구미리에 있는 것은 자유로CC인데.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안 주시더라고, 저한테. 이게 법인이면 법인 소유, 뭐 국유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용도변경 결정을 한다. 이거 용도변경 결정하면 거기다 어떤 행위 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법인도 개인인데 개인 소유의, 법인의 소유의 토지를 해제시켜 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특혜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물론 하시겠지, 지금 행정 절차를. 근데 이게 옳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전산지 해제는 녹지과에서 판단해서 보전산지를 해제한 거기 때문에 해제가 적합한지 여부는 그쪽 산림녹지과에 여쭤보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농업정책과에서 농림지역을 해제를 했고,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보전산지를 해제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추가로 용역을 해서 얘를 생산관리로 갈지 계획관리로 갈지 그것을 정하는 사항이고요. 해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련 부서에서 해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림지역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관리지역 중에서 성장관리, 계획관리, 보전관리, 무엇으로 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군계획위원회, 경기도 승인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군계획위원회 받고, 또 경기도 위원회에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물어볼 것 아닙니까? 질문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과장님한테 질문할 것 아니에요. 똑같이 답변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넘어온 거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연천군 내부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질의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답변을 받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아는 것은 댐 밑의 농림지역 해제는 캠핑장을 설치를 하려 그러면 농림지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기 한탄강 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법인 소유의 실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녹지과 물어봤을 때는 거기가 주변이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가운데가 지금 보전산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아서 그것을 해제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녹지과에 행감 할 때 한 번 더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하는 소리인데 거기서 설명을, 승인받으려면 설명을 주셔야 될 것 아니야.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할 거고. 죄송하지만 우리 자체 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녹지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구체적인 내용을…,

그러면 그때 녹지과장님이 거기 들어오시나요? 군계획 할 때?

군계획위원회 자문할 때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여쭤보나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연천군이잖아요. 제가 아는, 녹지과에 여쭤봐서 답변드리는 사항보다도 녹지과장한테 직접 질의를 하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군계획위원회에 다른 외부 위원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도시과장님한테 여쭤볼 것 아니야. 산림녹지과장은…,

그때는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이 거기 안 오신다며, 참석을 안 하신다며.

예, 안 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실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때는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지금도 답변하시면 되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것을 아시고 싶으면 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군계획위원회 할 때도 산림녹지과에서 주관해서 도시과로 넘어온, 이런 행정 절차상 넘어온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신다고 하실 건가요?

그때는 제가 답변을 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의 내용을?

예.

지금은 설명이 안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녹지과장이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뭐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답변을 좀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으신데 별도로 산림녹지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군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의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자문기관이니까 별문제는 없는 거죠?

아니요, 농림지역하고 보전산지는 관련 부서에서 이미 해제를 했기 때문에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 그 3개 중에서 무엇으로 바꿀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농림지역하고 보전산지가 해제가 잘못됐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 해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도 해제할 때 관련 부서 협의를 했을 거고 위원회 다 심의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해제 여부가 부당한지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농림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지역 중에서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 중 무엇으로 바꿀 것인지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거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3가지 중에,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중에서 3개 중에 무엇으로 가는 것이 최고 적합한지 그것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373쪽에 백학호수 쉼터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5억이 부족한가요? 5억 정도가? 부잔교 설치하는 데.

추가로 올해 예산 다 확보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니까 부족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

17억인가 얼마 있었잖아요.

이 부잔교는 15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던 것이 당초에 기 농어촌공사에다가 저희가 위탁 공사비를 일부 못 준 것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세운 거고. 부잔교는 한 15억 정도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본예산에 다 세워져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로 잡고 계세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는 다 돼 있고요. 설계는 다 돼 있는데, 중간에 저희가 약 230m 정도 가거든요. 백학저수지 중간까지 가는데, 중간에 원래 원형으로 해서 그냥 쉼터식으로 만들려 그랬는데 거기 소방학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연천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하나 만들려고…,

부잔교에다가요?

그렇죠. 호수 중앙에…,

호수 가운데, 중간에다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일단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미롱이·고롱이 캐릭터에다가 소방복 입힌 모습을 일단은 가결정은 했고요.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해서 뭐가 좋은지 보고 의회에다가 별도로 또 그것도 보고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는 부잔교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캐릭터는 추후에 이제…

예산 확보는 다 됐고 이제 공사만 남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거기 가봤는데 얼추 다 마무리 단계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목욕탕 문제가, 과거에도 거기가 목욕탕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욕실이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주민이용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철원 쪽에서도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철원 쪽에서. 대마리 쪽은 가깝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 와도 이용이 혹시 가능한가요? 그렇게 외부에서 왔을 때.

어디서 오든 이용은 요금 내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 올 6월에 사업기간이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올 12월까지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년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가 사업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서 내년 6월까지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요금을 저렴하게 받아서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연장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겠다?

예.

아무튼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6쪽에 주민쉼터 운영·관리가 있는데요. 전곡5리는 어떻게 잘 개선할 수 있도록 얘기가 마무리됐나요?

예. 그쪽 노인회장님하고…,

철도 부지 그쪽.

아, 그 부지는 저희가 확보는 안 하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확장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철도청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안 되나요?

그 부지는 잘라서 저희가 살 수가 없어 가지고요.

그 상태에서 더 늘리고 줄이지 않고 높이만?

높이도 맞춰주고요. 사용하기에 불편 없이. 그다음에 화장실도 뒤쪽으로 밀어 가지고 개방감을 주고, 면적을 좀 확대해서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된 거죠?

예, 다 모여 가지고 협의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별말씀 없으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옥계3리도 그 뒤쪽으로 지금 판넬로 더 추가로 돼 있는 것 개선하는 거잖아요?

예.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공간이 넓어진다고.

예. 설계 빨리 마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7쪽에 청산 복합커뮤니티센터 매입하는데 거기 용역보고 할 때 착수보고 할 때 옥상에 하늘정원 있었죠?

예.

그 방향이 하천 쪽으로 이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그것을 전면 쪽으로 배치할 수 없냐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옥상정원이 꼭 필요하냐’ 이 문제가 좀 대두돼 가지고요. 최소한의 옥상정원까지는 설치, 왜냐면 위로 올라가서 바깥에 지금 정원을 저희가 외부에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옥상까지 정원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옥상정원은 좀 설치를 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실 또 하면 흡연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 파크골프 치시고 그러면 거기 옥상에 올라가서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그런 생각은 드는데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만약에 하늘정원을 하겠다고 하시면 하천 방면보다는 전면 쪽이 훨씬 경관이 더 좋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394쪽에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방안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로 3월 6일 날 시행됐죠, 전면?

예, 맞습니다.

이제 공공기관부터 시범 실시를 ‘26년부터 전면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우선 희망하시는 민간이 극소수 있을 수도 있겠죠. 인센티브가 조금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올해도 게시대나 연장 기간을 더 주고 그러나요? 아니면 내년부터 그게…,

아닙니다. 7월부터, 저희가 지금 7일에서 14일로 연장을 하고…,

지금 당장?

아닙니다. 7월부터 시행됩니다.

아, 다음 달부터?

예.

이게 내년에 시행하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 7월부터.

이게 옥외광고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 심의는 저희가 6월 9일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가 조금 많이 비싸죠? 친환경이니까. 근데 이게 문제점은 아니에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친환경으로 하면.

예, 맞습니다.

또 환경오염을 생각하면 사실 비싼 것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게 공공기관부터 시행은 하지만 점차 확대, 민간까지 확대를 해야 되고 올해부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사회단체라든가 또 민간한테도 홍보를 잘하셔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예, 배두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러면 구석기사거리랑 효사랑병원 앞은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친환경 사용 안 하시는 현수막 게재하시는 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지금…,

왜냐면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금 연천군에서 권고사항이잖아요. 협조를 부탁하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연천군에 지금 전용 게시대 보면 구석기사거리나 효사랑병원이 제일 왕래가 많은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용으로 하셔 가지고 친환경 아닌 것은 게재를 안 하면 그건 민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저희가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구석기사거리하고 효사랑병원이 지금 게시 수요가, 서로 거기다 걸려고 하는 수요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좀 권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시범운영을 지금 7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또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친환경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반 나눠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행하시다가 분명히 그런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방법을 좀 달리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수막 하면 수수료를 3,000원을 받고, 그리고 게시 기간은 기본 7일인데 이것을 3,000원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7일에서 14일로 연장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그냥 현수막보다는 금액적으로는 친환경이 더…,

이게 장당 1만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현수막을 한 번 사용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 네 번 사용한다는 것은 세 번, 네 번 게재를 하시는…,

그러니까 떼었다가 다시 신청해서 다시 걸거든요.

게재를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민원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미리 좀 부서에서 대비를 하셔 가지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예,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1쪽에 보면 야생 동·식물 관리, 공존을 위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먼저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으로 생태교란식물 일제 제거 행사를 하셨어요.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고, 또 유관기관분들이나 군장병들이 함께해 주셔서 봉사해 주셔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본의원이 느낀 것은 참 적기에 잘 뽑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6월 달에 저희가 한 것은 단풍잎, 돼지풀인데 돼지풀을 뽑았는데 그때 여린 풀들이기 때문에 뽑기가 많이 쉽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군락지가 돼지풀이 모여있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있어서 군락지를 찾으니까 굉장히 많이 1시간에 많은 돼지풀들을 같이 뽑았는데 그 적기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커서 가을이나 여름이 지나가서 겨울이나 이렇게 된다면 씨도 또 발아돼서 번질 것이고, 또 커서 뽑고 제거하기도 힘들 것이고. 또 그 개수도 군락지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참 행사를 잘했다고 하고 지금 추진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은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이신지? 적기에.

앞으로도 저희가 매년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했고요. 그 이전에 읍·면 회의를 다 거쳐서 적기에 뽑을 수 있도록 읍·면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시기를 저희가 6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제거 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가능한 사항은 읍·면에서 하고 그렇게 대규모 군락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직접 예초기 같은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연천군의 넓은 땅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가서 봉사를 해 보면서 이 정도로 관심 갖고 뽑아주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정말 적기에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적기에 항상 잘 시행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8쪽에 보면 공동주택 RFID 음식물종량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조례 제정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바로 또 시행을 해 주시네요.

예.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하반기에는 시행을 하려고 해서 일단 군수님까지 방침 결정은 받았고요. 아직 사실은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어서 예산 확보하면 바로 다음주쯤에 공고를 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 같은 경우에도 또 필요하실 거예요. 아마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모르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읍·면의 공동주택한테 저희가 공고문을 좀 보낼 거고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보낼 거고. 아마 저희가 이것 공고를 하면 SNS 받는, 문자서비스 받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그래서 그것으로 아마 전송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공동주택, 대상 주택에는 공문을 별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홍보는 잘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세대가 보통 연천군에 몇 군데 정도가 되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15군데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설치하는 데 가격이 150에서 200만 원 안쪽이다 보니까…,

예, 1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큰 금액의 예산은 아닐 수도 있네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상으로는 10대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해서 20대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소요액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되어서 예산계랑 협의를 했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20대로 하게 되면 아마 큰, 오래된 구축아파트들은 거의 다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후에는 새롭게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과랑 협의를 해서 하기 전에 이거 RFID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잘 진행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아파트를 지어도 계속 이렇게 저희가 보조해 줘서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

이번에는 그러면 100% 지원해서 설치를 해 주시는 것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는 100% 지원인데 거기에 따른 통신비나 유지비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관리하면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게 예산 확보는 못 했으니까 추경이라든가 예산이 확보되면 홍보는 바로 시행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바로 설치, 이제 공고가 돼서 그분들이 선정이 되면 설치는 올해 안에도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바로 또 조례 제정과 맞물려서 군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을 바로 이렇게 해 주셔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청산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죠?

예.

거기 가끔 회의를 가보는데 암놀박스에 소각재 비산먼지가 바닥에 보관돼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협의체 위원님들이 처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그때 지난번 협의체 회의 때 건의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바닥에다 그냥 방치하는. 근데 그거 해결이 안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 비산재가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에 있는 열기라든지 이게 조금 식고 이래야지 비용이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비산이 되면 주민한테 좀 유해가 갈 수 있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거기 방진덮개를 설치토록 하려고 합니다. 방진덮개를 설치하면 먼지가 날리거나 이런 일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분도 빼야지 또 뭐…,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또 위탁업체 입장에서는 수익도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이게 좀 건조가 돼야지 금액이 싸지거든요. 톤당 단가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주민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진망을 좀 하면 비산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놀박스를 하나만 갖다 놓습니까? 아니면… 거기 항상 가보면 1대밖에 없던데.

예, 지금은…

그거 1대 갖다 놓고 채워지면 또 이동하고…,

예,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2대 정도 갖다 놓고 좀 여유 있게 갖다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돼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지만 2대를 갖다 놓나 1대를 갖다 놓나 어차피 다 차면 1대를 가져가고 또 1대 놓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2대를 가져다 놓으면 더 오래 쌓이게 되겠죠.

아니, 좀 건조를 시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갖다 놓으면 건조할 시간이 있지 않나. 여벌로 거기다가 암놀박스 안에다 넣어놓고 시간을 보내도 위에 덮개만 덮으면 수분이 건조가 되고 하나는 또 차면 가져가고 또 하나 예비로 갖다 놓고 건조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편리하지 않나. 바닥에다 놓는 것보다는. 바닥에 놓으면 바람 불고 그러면 그게 다 날아가잖아요. 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자꾸만 민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해결이 왜 안 될까 자꾸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쓰레기가 들어오는데 분리수거가 안 돼서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냥 다 싣는 것 같아,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통해서 해결을 하든가 환경미화원, 수거하시는 분들이 수거할 때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런 것을 분리해서 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현장에 오면 내가 몇 대 들어오는 것 봤는데 어떻게 해결이 안 돼. 너무 섞여서 들어오니까 거기 협의체 위원님들도 진짜 짜증 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개선책이 있나요?

저희가 환경미화원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분리, 근데 사실 분리를 하셔서 버리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주민의식이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아무튼 그것은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물론 하겠지만.

쓰레기를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해서 잘 놓아야 되는데 또 그런 것들이, 우리도 길에 다니다 보면 도시 사람들이 트렁크에 싣고 와서 쓰레기 버리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것도 물론 어쩔 수 없이 발생되지만 우리 주민들 의식이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뭐, 환경미화원만 탓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그것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와서 분리해서 재활용할 건 또 재활용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산더미같이 쌓아놓았어, 그냥.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다 소각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자원이 낭비도 되고 환경이 오염도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잘 아실 거야, 내용.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자꾸만 민원 발생 그쪽에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