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지해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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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안 반가워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장내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아, 안 반갑구나...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은 자원순환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제 6개월이 돼갑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024년도 내용을 과장님께 질의 드린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주차행정과에 계시는 이혜정 과장님을 불러서 질의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자리에 계시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세입 좀 볼게요. 78쪽이요. 폐기물처리수수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2023년도에는 17만 5000원이었어요, 미수납액이. 그런데 2024년도에는 26배가 많아요. 459만 8080원이에요.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원룸이나 빌라처럼 작은 아파트에는 RFID를 하는 게 아니고 단지별 종량제라고 큰 통에 해서 이거를 나누기 세대수로 하거든요. 그런데 잘 돼 있는 데는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작은 빌라나 원룸 같은 경우에는 누구 대표자가 나와 가지고 네 얼마, 네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있는 원룸에서 저희가 안 그래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22개소던데,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독촉고지서도 다시 한번 발부하고... 저희가 이분들에게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가서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방법을 좀 바꿔서 이거를 이렇게 나누기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일반주택처럼 개별로 통으로 해서 납부필증을 꽂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룸이나 빌라, 다세대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말씀 도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2022년도에는 원룸이었고 2021년도에는 원룸이 없었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게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해온 세대들이 지금껏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미납이...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실 예정인데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이게 자꾸 분담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돈을 못 거두니까 주택 같은 데에 보면 작은 통에 납부필증을 꽂고 하잖아요. 후불에서 선불로 바꾸자는 거죠. 통을 다 밖에 내놓으면 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방식으로...

근호

나근호위원

날짜를 바꿔 가지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원래 일·화·목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그때 큰 통에 공동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통을 마련해서 그 통을 수납...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원룸에서 일·화·목에 조그마한 통을 내놓는다는 이 말씀이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밑에 내놓는 선불 형식으로 변경을 하면 이 미수납액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2023년도에는 17만 5000원인데, 그러면 1년 사이에 원룸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2022년도에는 원룸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아닐 것이고... 앞뒤가 지금 문맥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2023년도에...

근호

나근호위원

2024년도에만 왜 이렇게 26배가 많은 459만 8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그전에는, 2023년도에는 17만 5000원이라는 금액밖에 안 나온 이유는 뭔데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마 지금처럼 계속 체납고지서를 발부해서 거둬들여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이 459만 8000원에 대해서 계속 고지서 발부를 하거든요. 가서 독려도 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체납고지서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17만 5000원이다, 이거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체납고지서를 발부해서 좀 거둬들였다, 수납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1년 사이에 26배나 이렇게 올라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1년이 지나고 나면 체납으로 넘어가거든요, 체납팀으로. 넘어가는데 아마 그 금액의 일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금액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현재 254만 9000원,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10배가 올라가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체납고지서를, 독촉고지서를 같이 발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대면도 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25년도 결산을 하면 거의 사백 얼마짜리가 또 올라오겠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보니까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난달부터 바짝 붙었거든요. 수납을 하자, 계속 이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들은 돈을 안 내는 줄 알 수도 있다... 그래서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독촉만이 근간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요. 안 그래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독촉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것 같은데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납부필증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납부필증은 언제 바꾸실 예정인데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일단 수납을 해보고... 우리가 업체랑도 협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한번 거둬 보고 저희가 곧 시행을 할 겁니다. 아직 일자를 언제부터 한다,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수납을 해보고 진짜 정 안 내고 못 하겠다고 하면 납부필증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납부필증을, 그거를 스티커라고 표현해야 돼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플라스틱으로 된 그거를 말씀하시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조그마한 거.

근호

나근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은 미수납이 일어났기 때문에 납부필증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 과장님이나 그 전의 전 과장님은 미수납을 계속 방치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방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납을 계속 저처럼...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만약에 수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용처리되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체납정리팀으로 넘어가고 그 체납정리팀에서 계속 거둬들이다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키죠.

근호

나근호위원

이해가 안 되네... 과장님은 세무관리과가 아닌데 이게 세무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불용처리된 게 엄청 많아요. 무재산이라서 못 받은 것도 많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세무관리과로 넘어간다고 해 가지고 받겠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납부필증으로 변경을 해야 안 되겠나... 이분들이 한 번 안 내니까 계속 안 내더라...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전 과장님이나 그 앞의 과장님, 그 앞의 과장님 전부 업무태만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72쪽 좀 봐주실래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중간쯤에 보면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해 가지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있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예산액은 없고 전년도 이월액으로 했어요. 예산은 다 소비했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2023년도에 3억 4400만 원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받고 그거를 다 소진...

근호

나근호위원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해 가지고 국비 1억 7200만 원, 구비 1억 7200만 원으로 매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2023년도에...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사실 저희 구가 다회용기 활성화를 가장... 빨리는 아니지만 약간 선도적으로 좀 했고 2023년도에 3억 44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때 국비는 1억 7200만 원이고 구비를 50:50으로 매칭해서 했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우리가 지금 청사에 다회용기를 쓰고 있잖아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명시이월이 됐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2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작년 2024년도에는 명시이월된 거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그 사업을,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억 1085만 원을 다 사용하셨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023년도 자료를 다 보고 했는데... 사용은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 자료를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해 가지고 예산액을... 2024년도 거를 질의해야 되는데... (나근호 위원, 위원장을 바라봄) 아, 10분이 지났다네요. 금방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요. 2850만 원이에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를 가지고... 1년에 2억 10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왜 본예산에는 2850만 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2023년도에 저희가 1억 7200만 원을 받을 때는 어느 구가 받았느냐 하면 부산시하고 우리 구하고 동래구만 받았는데 저희 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3년도에 쓰고, 2억 1000만 원을 2024년도에 넘겨서 썼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국비가 많이 내려올 줄 알고 저희가 본예산은 일단 조금 편성하고 국비를 기다리는데 국비가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구가, 국비는 적어지고 구는 더 많아지고 이러니까 저희 구에 배정되는 금액이 적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 구에 배정되는 금액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해서 6000만 원하고 본예산 2850만 원까지 해서 8850만 원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3000만 원하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매칭 3000만 원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예, 2850만 원하고... 또 뭐가 있다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국비 3000만 원하고 저희 매칭 3000만 원하고 당초에 예산을 올린...

근호

나근호위원

본예산의 2850만 원...?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023년도나 2024년도나 거의 2억 1000만 원, 2억 1000만 원을 썼는데... 그러면 금액이 모자라잖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 축제나 동의 행사 같은 거에 줄이고... 줄일 수 있는 거는 다 줄이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근호

나근호위원

아무리 줄여도 1억 3000만 원을 줄여야 되는데... 줄여져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 사업 같은 것도 12개월을 다 지원하지 않고 일부만 지원을 하게 되고 동에서 하는 축제나 행사는 가급적이면, 지원하던 거를 그것도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 예산이 더 이상... 8850만 원에 맞춰서 저희가 줄이고, 소방서나 이런 공공청사에 저희가 다회용기를 보내주고 있는데 소방서나 그런 공공시설에...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2억 1000만 원에서 885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을 줄였다, 그러면 결론은 줄인 거는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억 1000만 원에서 8850만 원, 그러면 1억 3000만 원은 제가 듣기로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과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과용은 아닙니다. 과용했다는 게 아니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 예산으로 활성화를 좀 많이 시켰는데 사실 올해 예산이 적어지는 바람에... 동에서 하는 작은 축제나 작은 행사에는 하지 않고...

근호

나근호위원

지원하지 않겠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동별 큰 행사만 하겠다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24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134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3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부산시에서 1월에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좀 늦게, 7월에 제출하셨죠? 그랬는데 이게 또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5년도도 마찬가지 제출하라는 시기에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명시이월이 왜 됐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먼저 이 사업비가 내려온 게...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광역 처리 시설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나 폐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열병합, 좌동에 하듯이 했는데 전기를 포함시켰거든요. 남은 전기는 판매를 해서 판매 수익금의 10분의 1은 그 광역 처리 시설이 소재하는 구의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건데...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 설명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이 계획 내셨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이 뭡니까? 제출했던 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원래 저희가... 좌동과 중1동의 버스정류장에 보면 겨울에 의자가 너무 차가워서 저희가 열선을 만들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온열 의자를 설치하겠다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사업 계획을 다 하시고 계획서도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랬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손 놓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저도 이래저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시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하러 시에도 몇 번 찾아가기도 했지만 시와 협의가 안 돼서... 그러면 이 3000만 원을 지금 협의가 안 되면 쓰지 말고 내년에, 내년에 또 우리가 교부를 받을 거니까 그거랑 합해서 다시 사업을 좀 더 뽀대 나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냥... 말씀하시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다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근거 없이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공무원이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그렇게 하시고, 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나와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내라고 할 때보다 늦게 제출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하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우리 과가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떤 부분이 많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에 사용하는 각종 자재나 장비 수선비, 이런 건데... 그게 입찰도 좀 많이 하고요. 물품 같은 거를 구입하다 보면 계약도 합니다. 그런 잔액들이 좀 많이 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과장님, 늘상 하는 답변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빨리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방금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심윤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말 저도 이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시가 문제가 아니라, 시가 문제가 아니죠. 시에서 그런 겁니까? 시의원이 그런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부산시에서 못 하게 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관련해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그렇죠? 다른 사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 연도별 사업 추진한 것을 보면 2020년에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명일초, 오션초에 지원했고요. 2021년에는 교육 기자재 관련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2022년에는 세대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배분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좀 보면 크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소득증대사업’ 해서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관광산업이 있고요. ‘복리증진사업’ 해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교육·문화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오락시설, 전기·통신시설, 그 밖의 시설... 그다음에 육영사업, 그다음에 이제 그 밖의 사업으로 해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도대체 어떤 사업을 우리한테 제안을 해서 이게 성사가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이 3000만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3000만 원을 그대로 쓰지도 못했어요. 주민들한테 이거를, 우리가 애당초 하기로 했던 열선 사업, 그렇죠? 버스정류장의 열선 사업을 했더라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복리적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부산시에서 도대체 뭐를 제안했습니까? 뭐를 제안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성사가 안 되도록 만들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 주민지원사업은 5개 동에, 좌1·2·3·4동하고 중1동에 대해서 그 주민들 모두가 골고루 누려야 되는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특정 동만을 위한 그런 사업은 할 수 없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특정 동 혹은 특정 단체에 지원을 하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거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억수로 곤란하실 건데... 그래서 그런 거에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제안한 사업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업을... 지금 이미 명시이월이 됐으니, 그러면 올해 6000만 원 정도 되겠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반기가 3000만 원이었으면 예측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9000만 원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만약에 올해 또 똑같은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못 하게끔, 사업도 못 하고 계속 명시이월시키고 혹은 사고이월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저희도 기록에 남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171페이지인데요. 부서 성과에서 성과지표, 부서마다 계속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제일 앞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 주민만족도 점수가 성과지표입니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측정산식이 평가결과보고서고요. 그래서 이게 85점을 목표로 했다가 82.3점이 됐고 이래서 달성률 97%라고 돼 있는데...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 주민만족도 점수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평가 용역을 실시합니다.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은영

최은영위원

샘플을 얼마나 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설문조사는 800세대에 대해서... 상가, 아파트, 주택 이렇게 800세대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평가단을 10인으로 구성을 해서 새벽에 수거를 잘했는가, 수거하고 나서 주변이 깨끗한가, 정시에 수거했나, 이런 것도 보고 적환장이나 차고지, 사무실 이런 데에 가서 저희가 각각의 평가를 다 해서 이렇게 합산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서류평가도 하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거를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감량률을 성과지표로 잡았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측정산식은 이용객 수 대비해서 일반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5%를 단위로, 목표치로 잡았는데요. 이 감량률의 근거는 그러면 우리가 그전 해의 감량을 가지고 감량률을 정하는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23년은 뭐, 어떻게 되는 됐습니까? 2023년에 비해서 5%를 더 감량하겠다는 이런 목표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처음에 목표를 잡습니다. 전년 대비 몇 퍼센트 감량을 하겠다고 잡거든요. 여기 감량률에는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그리고 해초 부유물이 나오잖아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 3개를 다 합산한 감량률입니다. 2024년도에는 2023년도에 비해서 해초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초 부유물이 좀 많이 감량되었고 그 외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재활용품도 작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대비 5% 감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목표도 5%였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초 감소가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쓰레기는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생활 쓰레기는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고 약간 증가를 했고, 재활용품하고 해초만 감소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 이거는 세입조치가 다 된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세입조치가 된 것도 있고요.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다 수납을 하는데 무단투기 과태료는 현재도 수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워낙 건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특히 담배꽁초 과태료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납부를 안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올해도 계속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세입에 보면 기타과태료 이 부분이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타과태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1840만 원 잡았다가 징수결정은 1376만 9900원이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수납을 다 못 했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다 못 하고 있는데 현재도...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이 무단투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무단투기와 관련된 부분이, 세입조치되는 부분이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제가 2025년도에 와서 한번 물어보니까 76% 이상은 현재 수납이 되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여 퍼센트가 미수납이 된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78페이지에 나근호 위원님이... 페이지는 안 찾아도 됩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미수납액, 이 부분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적극적인 수납을 해줘야,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다음 연도로, 세무관리과로 이관을 시켜버리잖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이러면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정리보류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불용처리가 돼버려요. 특히나 2023년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 미수납액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이 소형 오피스텔이라고 하지만 그 전년도, 직전 연도에는 불과 17만 5000원이던 게 459만 8000원, 500만 원 가까이가 미수납액으로 잡힌다는 건 부서에서 분명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 부분은 최소화시켜줘야... 저희가 최소화를 부서부터 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까 납부필증을 발부해서 방법을 개선해 보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런 방법들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72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사고이월이 1억 61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이거는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감용기라고 스티로폼을 녹여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감용기가 너무 노후화되고 고장 나서 저희가 시비도 받고 구비를 매칭해서 계약을 하고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언제 계약했습니까? 예산편성은 언제 됐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2024년도입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납품이...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우리가 2024년도 결산을 하고 있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몇 월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편성은 언제 됐습니까? 2024년도 본예산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되고...

영숙

원영숙위원

추경은 아니네, 그렇죠? (집행부 답변 준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1추(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1추에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감용기 계약을 했는데 납품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영숙

원영숙위원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몇 월에 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6월에 계약을 했고요. 6월에 계약을 하고, 감용기 납품이 지연되는 바람에 설치를 올해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월에 계약을 했으면 설치가... 이렇게 늦게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6월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그 들어온 업체가 독점업체라서 이 업체 자체가 맞지 않다, 그래서 몇 차례를 다시 하다 보니 계약 자체가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품도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시켜 가지고 스티로폼 감용기를 우리 구에... 어떻든 스티로폼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감용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적기에 이 부분을 투입시켜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6월에 입찰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2~3개월 뒤인 8월 정도에 감용기가 우리 구에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는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드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잘, 이런 거는 더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남게 되고,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런 이월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약 같은 경우는 어떻든 상반기에 계약을 좀 집중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답변 과정에서...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우리가 측정산식 부분에 피서철 해운대해수욕장 쓰레기 감량률, 이 부분을 과장님이 전년도에 대비한다고 했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측정산식에 이용객 수에 대비한다고 돼 있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예. 제가 잘못 대답했네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5%씩 상승을 한다면 한 몇 년 후에는 그냥 쓰레기 감량률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감량입니다, 감량.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해의 해운대해수욕장 이용객률에 대비해서 감량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에 언제 오셨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월에 오셨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된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업무 파악도 중요한데 과장님의 소신이 필요한 업무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또 관련되는 업체도 많고요.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세입 부분에서요. 78페이지네요. 제가 궁금한 게... 과태료 부분입니다. 230번, 징수결정액은 언제 결정돼요? 원래 예산이 1800만 원이었거든요, 1840만 원.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되죠? (집행부 답변 준비) 이 구조에 대해서는 답변이 힘듭니까? 왜냐하면 징수결정액 대비 지금 미수납액이 326만 원인데 예산액 대비해서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부과를 한 시점...

백철

김백철위원

부과를 한 시점이에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세입이라서, 올해 1840만 원의 세입을 거둬들이겠다고 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기타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더 파악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다른 거보다 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 과태료는 저희 부서에 보면... 오수, 하수도 과태료도 있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과태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건설폐기물 위반 과태료도...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그런 과태료는 예산을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지 않나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여기 기타과태료와 같이... 이 세입에 같이 잡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수적으로 잡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더 줄어들었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많이 잡은 이유가 무단투기 과태료가, 사실 무단투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계속 늘어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늘어나야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줄어들었는데...

웃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과태료 때문에 이게 아마 많이 잡지 않았나...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과태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징수결정액에...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어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데는, 이 부분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다 보수적으로 잡는데... 줄어들었고, 그리고 왜 보수적으로 잡느냐 하면 이 과태료가 매번 잘 안 걷혀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할 거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그게 부과하고 나서 며칠 내에 내면... 사전, ‘10%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사전 부과는 납부를 해야 징수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본 부과는 부과하면서... 그 이후에 다시 본 부과를 하거든요. 그때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징수결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점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웃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과태료 수납한 거를 보고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별거 아닌 질문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과장님, 앞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여러 개 다 하셨는데... 6개월 되셨는데 혹시 자원순환과에 민간위탁을 몇 군데 하세요? 생활폐기물 이 부분은 4군데 하죠? 그거 말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하고 로드킬...

백철

김백철위원

로드킬도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로드킬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과의 예산이 300억 원이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민간위탁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계산까지는 안 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안 했습니까? 이 자료에 있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성질별 예산에 폐기물 예산이 있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이, 폐기물이... 52페이지입니다. 책 있으세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어떤 책...?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52페이지에 보면 성질별로 돼 있는데... 52페이지에 307-05 민간위탁금이 딱 명시돼 있습니다. 188억 원입니다. 보통 결산서를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산이 300억 원 중에 민간위탁금이 188억 원이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를 좀 파악하시고... 그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예산만 주고 마는 거 아니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점검도 나가고... 그것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롤(role)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많이 궁금해요. 부서의 절반 이상의 예산을, 60%를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1회 타종) 정책에서 그만큼 예산이 나가는데,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가 가능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먼저 생활 쓰레기 4개 업체의 민간위탁은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검을 항상 나가서, 점검은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매번 나가고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답변이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웃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어떤...? 제가 지금 잘못 하고 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단 생활 쓰레기 민간위탁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1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69억 8800만 원이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70억 원 정도인데... 여기에 500만 원 딱 맞게 떨어져서 이월된 거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 500만 원은 그게 아니고 평가 용역에 500만 원을...

백철

김백철위원

감해진 거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사고이월이 되는 거예요? 집행잔액으로 되는 거예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아까 봤을 때 성과지표에 97%가 나온 게... 주민만족도 조사가...

백철

김백철위원

한 번 안 한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한 번 안 한 게 아니고 지연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각 동별로 다 이렇게 받다 보니까 동에서 지연시킨 경우이고... 그래서 돈을 다 안 주고 500만 원은 사고이월시켜서 그다음 해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 다음 해의 만족도 조사로 넘기겠다는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해에 97%가 됐고요. 500만 원이 사고이월된 이유는 만족도 조사가 약간 지연이 되어서 올해 1월 초에...

백철

김백철위원

1월 초에... 그러면 집행이 다 된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월 초에... 아, 작년 거를 했는데 집행은 아직 안 돼 가지고 1월에 집행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하게 된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하게 된 거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좀 당길 수 있는 건데, 맞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게 용역업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해야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업체는 원래 기간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정해 주잖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업체를 바꾸시든가... 어쨌든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라도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웃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짚어야 될 중요한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짚었고, 에너지센터 주민지원사업 이거는 언제 완료할 생각이십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올해 저희가 교부 신청서를 내면 돈이 6월이나 7월 초쯤 되면 교부될 거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다음 달까지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바로 실행하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들이 예산 사용하는 거에 상당히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그렇게 진행을 꼭 하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면서 내가 답변을 다 한 거 같아요.

장내 웃음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명시이월 3000만 원, 그 부분은 우리가 원래 당해연도 완료 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이월이 되는 부분은 사실 명시이월이 아닙니다.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특정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과나 부서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사실 이게 사고이월이 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립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미연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얼굴이 안 보이네... 결산서 160쪽이요. 성과지표요. 이놈의 성과지표는 참... 에너지 효율 있죠, LED 조명 교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는 거의 퍼펙트 수준입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거의 퍼펙트 수준이라고요. 목표는 70개인데 179개가 늘어났어요. 달성률은 356%, 실적률이 좋은 거는 좋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LED 조명 교체, 이 사업이 취약계층 세대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하고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LED 조명을 교체해 주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현장조사가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목표치를 저희들이 좀 낮게 잡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4년도잖아요. 2023년도에는 목표치가 얼마였는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2023년도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1회 타종) 뭐고? 시작하자마자...

장내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60건이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때 실적은 얼마였는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70건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60개를 했는데 70개가 나왔다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한 해 차이에 목표를 10개 치를 올렸는데 249개라는 수치가 나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런데 이게 신청을... 복지시설에서 작년에는 신청을 안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도에는 복지시설에서 신청을 안 했었고 작년에는 복지시설하고 취약 세대하고 2군데 다가 신청을 해서 목표치를 조금 올린 부분인데 조금 낮게 잡힌 부분도 있고 또 복지시설을 하다 보니까 LED 조명 교체 건수가 좀 높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거의 다 복지시설에 교체를 하셨겠네요, 말씀대로라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목표치가 얼마인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하실 거 같으면 올해는 200개 정도는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목표치를... 과장님의 말씀대로... 아니지, 복지시설을 거의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다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복지 부서에 수요 조사를 해서 이번에 LED 조명 교체 사업에 신청할 시설의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시에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희망하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저희가 시에다가 추천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나오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일단 164쪽이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있죠? 이게 예산도 196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출도 1만 8200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것도 사실은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가 설치가 돼 있지 않은 데가 조금 있습니다. 지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근호

나근호위원

관내의 어디인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관내 우동 지역에도 좀 있고 재송동 지역에도 좀 있고 한데 이제 설치가 안 된 지역에서 도시가스 시설 설치를 신청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는 재송동에 4세대를 지원해 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근호

나근호위원

4세대를 지원했는데 1만 8200원이면 그러면 한 세대당 얼마라는 말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0세대 미만일 때 청구되는 비용인데 취약계층이면 수요가 분담금이 거의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정 비율을 얼마씩 해 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액이 좀 적게 나갔다, 그렇게...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재송2동이라고 하셨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재송1동인지, 2동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근호

나근호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게 재송2동에 도시가스공사하고 부산시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취약계층에 시설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반여1동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반여1동하고 재송2동하고 지금 취약계층에 해 가지고 다 들어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재송...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길고양이 있죠? 아이고, 이놈의 고양이... 목표치가 700마리예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148% 해 가지고 1037마리를 중성화했어요. 이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2025년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보니까 국비가 2800만 원, 시비 5600만 원, 구비 5600만 원 해 가지고 20:40:40 비율로 하시는데 보니까 2.0kg 이상 길고양이고, 추진계획이 그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700마리를 기준으로 두신 이유는 뭡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1억 6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호

나근호위원

1억 6000만 원인데 그러면 칠백... 쉽게 얘기해 가지고 수컷이 19만 원, 암컷이 21만 원이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냥 평준화로 계산해 가지고 두당, 한 마리당 20만 원으로 치고 했을 때 그러면 몇 마리라는 말입니까? 700이면 몇 마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딱 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 한 마리랑 평균으로 잡으면 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혹시 임신 중인 그런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사업을 안 하고 재방사를 합니다. 그러면 포획비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태 진단비라고 해서 초음파 사진이라든지, 이런 확인이 된 개체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있고 또 회복 과정에서 혹시나 폐사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비를 포획비의 70%를 지급하는 그런 단가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중성화 이외에 다른 비용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3회 추경을 해 가지고 4000만 원 증액해서 2억 원을 했어요. 거의 다 소진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852마리이고,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4000만 원이 더 붙어 가지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때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중성화수술 단가가 매년 동결이 돼서 좀 낮습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씩 위탁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건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씩 올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올해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리수에 있어서 중성화수술 건수가 더 많았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 올해가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너무 많아서 상반기에 이 예산이 다 소진됐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런 민원도 너무 많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시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받은 부분이거든요. 받아서 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민원이 많아서 소진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더 증액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 본예산을 보면 전년도가 1억 6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000만 원을 왜 삭감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을 받으시는 이유는 뭔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1억 6000만 원으로 쭉 가시는 게 낫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더 받은 부분인데요. 아~ 올해 말입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저는 작년 건 줄 알고... 올해 거는...

근호

나근호위원

미안합니다. 작년 거를 해야 되는데 올해 걸 들먹여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것은 사실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규모에 따라서 이제 매칭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산액이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중성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체수가 줄어들기는 줄어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줄어든다고는 봐야 될 거고 저희들은...

근호

나근호위원

줄어든다는 그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중성화수술을 해야 이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똔똔이라도 유지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는 할 수 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늘지는 않겠다, 하시는 게 이 말씀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목표치를 700이 아니라 좀 높게 상향할 필요는 없을까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일단 예산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목표치를 조금 조정하는 부분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이 실적이 높은 부분인데 중간에 저희가 목표치를 수정할 수 있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면 그래도 이런 차이, 갭이라든지,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아, 올해는 또 예산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들어서 실적치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말씀으로 짐작하면 내년에 2025년도 결산서를 보면 목표치는 700인데 실적률은 결국에 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낮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의 1037마리보다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이 조금 적으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하... 이거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도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좀 전의 나근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해보자면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할 때 요즘 고양이의 기생충 감염이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혹시 관리를 하십니까? 개체수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관리를 하지 않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은 얼마 하지 않는데 이 길고양이를 터치하면 사람한테 기생충이 쉽게 옮아가거든요. 그래서 중성화할 때 그것도 비용이 크지 않다면 같이 해서 기생충을 잡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것보다 지금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고양이 개체수 줄이는 그런 게 더 큰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필요성은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중점을 더 두고 하고 난 뒤에 그런 부분을...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주민분들이 캣맘도 많고 길고양이를 많이 터치하지 않습니까? 사료도 주고 귀엽다고 쓰다듬는데 이제 이게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이 기생충이 사람에게 옮기는 게 있고 안 옮기는 게 있는데 길고양이한테 있는 기생충은 사람한테 옮깁니다.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여도 신발이나 손에 이렇게 묻어서 몸속으로 투입이 되는데 그게 뇌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목 뒤에 바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연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할 때 함께 하는 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꼭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꼭 참고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개체수 파악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개체수 파악이 사실 힘듭니다,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힘들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한 것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없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이게 어차피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계속 중성화 추진을 하려면 이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데 파악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낮에 해서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데 밤에 하셔야 좀 더 정확한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체수 파악도 좀 하셔서 관리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계속 동물병원에만 믿고 맡기는 것보다는 구에서 관리를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뒤 페이지를 보시면 청년 지원에 예산을 다소 투입해서 한 거는 정말 좋은 일인데 이게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청년 지원 말입니다, 162페이지의...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162페이지의 청년 지원...

지해

박지해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청년 지원사업이 있고 그 아래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사업을 했는지...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청년이 어떤 창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실질적인 결과물이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취업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행안부(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해서 한 3년 연속해서 44명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과 관련해서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기반 조성비라든지, 또 그 창업자가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또 취업을 하기 위한 구직 활동에 있어서도 저희가 구직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을 추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창업으로 성공한 청년 사례는 없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사례가 제법 많습니다. 나누기월드라든지, 퓨어스킨이라든지, 또 여러... 쉘박스라든지, 그런 창업으로 성공한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성공했다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매출액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지해

박지해위원

평균 어느 정도...?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청채공(청년채움공간)에 저희가 12개 기업이 입주가 돼 있는데 매출액이 합쳐서 54억 원 정도, 그 입주기업이...

지해

박지해위원

합쳐서이고 평균 이렇게...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지해

박지해위원

맞죠? 제일 잘 되는 기업하고 제일 안 되는 기업하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좀 그렇기는 하지만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성과도 많이 있었고...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래도 성과가 있었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총예산은 큰데 12명의 성과만 나온 것이 조금 아쉬워서 한쪽으로 집중을 해 가지고 창업 쪽으로 좀 더 발굴을 해내는 게 어떻습니까, 인재 양성할 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저희가 반송에 도심형 주거·창업복합 공간을 조성해서 지금 8개의 입주기업이 들어와서 창업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채공에서도 입주기업이 아닌 그런 취·창업 프로그램을 해서 16명 정도가 지금 취·창업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취·창업 관련한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지원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도시가 살아나려면, 청년들이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 쪽으로 자꾸 치우쳐져 있는데 창업을 많이 해야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중점을 맞춰서 하시고 또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청년정책 추진 활성화에 돼 있던데 어떤 비용으로 쓰셨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지해

박지해위원

11억 원 가까이 청년정책 추진 활성화에 되어 있는데 어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하고 수행기관, 청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공모사업도 추진한 부분도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이거는 청년들 취업 멘토링 콘서트 사업을 한 부분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반응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해서 저희가 매월 360명 정도 청년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해

박지해위원

몇 명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매월 300명, 작년 12월 기준으로 360명 정도를 지원한 부분이고 또 청채공의 청년활동 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이라 해서 야간까지 확대 운영을 해서 청년들의 활동 공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들도 했었고...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활동 공간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밑에 생활문화 지원 비용도 따로 돼 있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청년정책 추진 활성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한쪽으로 집중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이 결국 자립을 해서 이 도시를 살릴 수 있으면, 그중에 1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와서 무언가를 발굴한다면 또 도시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집중을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73페이지입니다. 환급된 세금이 대부분 다 보조금인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환급액에 있는 부분이 구비 집행잔액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에서 지금 변경 내시로 해서 연도 중에 반납한 그런 사례로 한 것들도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대부분이 다 보조금 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것도 보조금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보조사업이 경상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사업이 어느 해에는 추진됐다가 어느 해에는 추진이 안 됐다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대부분 다 일자리 쪽인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쪽도 있고요. 우리 농업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농업 쪽도 있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한 거 466만 원, 이 부분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것은 사실 저희가 잘못 세입 조치를 해서... 예산 편성은 위탁비 반환수입에 편성을 해 놓고 실제 이것을 수납할 때는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과목에 수납을 해서 다시 이거를 빼서 환급을 해서 그 예산 과목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착오를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160페이지로 넘어오셔 가지고요. 우리 명시이월은 다 끝났습니까, 올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아~ 명시이월한 거 집행이 다 됐냐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예.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부...

백철

김백철위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한 거 중에 하고 있는 부분도...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상반기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3월 전까지는 다 완료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사라든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예산을 올해로 명시이월한 것은 올해까지 쓸 수 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 2025년 3월 중으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올해까지 쓸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명시이월한 것도 대부분이 3월, 1월, 4월까지는 전부 다 완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빨리...

백철

김백철위원

이월 사유가 다 그런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빨리 되면 좋은데요. 공사...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 안 된 게 있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조금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백철

김백철위원

시장 쪽 말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 남았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 6월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다 안 끝났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왜 지연되죠? 지연되면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특히 공사는요. 공기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게 정해진 공사 기간이 있을 건데 이게 초과가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 공기가 늘어나도 상관은 없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예산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공기가 빨리 끝나면 집행잔액이 더 남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명시했던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이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 맞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공기를 더 늘리는 거 아닌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공사비 산출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뽑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든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가급적 그 범위의 예산을, 공사비를 안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공사가 빨리 끝나면 그런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기간을 더 늘리는 거 아닌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그 이월 사유에 공사 기간이 대부분 1월, 2월, 3월, 4월에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다면 왜 안 끝났을까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조금 예를 들자 하면...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답변할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공사에 대한 이월은 그런 부분을 조금 살피셔야 되지 않겠나...?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그 예산에서, 공기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한다, 이럴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인건비나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공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느냐...?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떻게 확신하세요?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명시이월 중에 162페이지, 청년 생활문화 지원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명시이월이 1억 9800만 원, 2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예산이 10억 원이거든요. 이게 왜 이월이 됐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이거는 이 사업 안에 사실은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가... 청년 멘토링 콘서트나 이 사업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월한 것은 청년 월세 사업이 2027년까지 지금 연속 사업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2026년까지 아니에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2027년까지...

백철

김백철위원

2027년까지예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행안부에서 연속해서 이월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 2027년까지예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2027년까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더 그러네.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2억 원 정도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월세 사업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월세 사업만 남아 있는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 이월된 부분이 월세 사업...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2027년까지 갈 거 같으면 이것은 계속비로 넘겨서 계속...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예산은 이게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것은 이월해서 쓰는데 이월된 부분을 먼저 쓰고 또 예산이 내려오는 거는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비로 잡으셔 가지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계속비로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이미 이월된 상태에서는 계속비로 잡을 수 없고요.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계속비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 질의는 왜 계속비로 안 잡으셨냐고, 2027년까지 계속 그렇게 연속되는 사항인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당초의 정책 방향이 처음에 시작할 때 2027년까지 방향이 안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027년까지 명시이월로 계속 넘어갈 거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연장하고, 연장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자꾸 바뀌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거 때문에 계속비로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처음 방향에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은 5년간 하겠다.’, 이렇게 딱 내려왔었다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잡으면 되는데 당초에 그렇게 사업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매년 하는 걸로 내려왔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잖아요? 2027년까지...?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매년 하는 걸로 내려오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할 만큼 이 사업을 딱 정해서 이렇게 맨 처음에 내려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애매했다, 이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애매했다고 그냥 이해하면 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그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대로...

백철

김백철위원

방침대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방침대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또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다시 160페이지로 잠시 가셔 가지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아까 우리 나근호 위원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LED 교체 실적이 폭발적인데 제가 이상한 것은 350%, 이렇게 달성이 되려면 예산도 3배로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결산액이 줄었는데 어떻게 350%가 됩니까?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치를 당초에 조금...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좀 낮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혹시 그 LED가 작년에 갑자기 단가가 3배로 떨어졌다든가...?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아니면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달성액이 350%가 되는지 납득이 좀 안 돼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목표치를 저희들이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초반에 단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전년도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적게 잡은 거예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 복지 시설에서 신청을 안 했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았는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전문용어로 꼼수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걸로 뭐 그렇게까지 되겠냐마는... 애초에 목표치가 현저히 낮았다, 이 말씀인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조금 내년에도... 아, 올해도 혹시 이게... (1회 타종) 성과지표로 돼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도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계속해야 될 사업인가 보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는 몇 개로 돼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90개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목표치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백철

김백철위원

수정해 주십시오.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해 주시기 바라고요. TNR(Trap-Neuter-Return : 방생, Trap-Neuter-Release : 재방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수요는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지금 단가가 조금 올라감에도 예산이 1억 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되면서 목표치가 증가됐는데 지금 개체수 파악은 힘들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기술이 개발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줄어들면 개체수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관관계가 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최소한... 우리 국·시비가 좀 감해져서 올해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추경 때라도 이게 이야기가 되면... 이 개체수가 한 번 떨어지면 잡는 데 예산은 2~3배 이상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 수준의 예산으로 해서 개체수가 전년도 대비 좀 떨어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또 시에도 건의해 보고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니까 이 예산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각 시의, 구·군의 같은 계원들을 통해 가지고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 수준으로라도 꼭 좀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질의를 안 하고 싶지만 질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피드백 시간이니까요, 결산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자, 결산서 161쪽을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이 작년에는 불용이 한 16%였는데 이번에는 거의 50%에 달한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말씀...?

윤정

심윤정위원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161쪽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출액 말씀이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예. 그거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이게 왜 이렇게 많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제 이 사업비가 지금 많이 남은 이유가 2023년도에 저희가 사회적기업들에게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력을 채용해서 하게 되면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거였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지원이 되고 중단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할 때 신청은...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3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수를 다 고려를 했고 또 일부 혹시 추가로 지정될 부분들의 기업 수를 고려해서 여유 있게...

윤정

심윤정위원

추가 지원도 하라고 2024년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청을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시에서 2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관내의 30개 기업 중에서 한 14개 기업만 이 지원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신청을 했다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윤정

심윤정위원

신규 업체들을 발굴하고 하는 데 조금 미온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지금 해운대기술교육원 1층에 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센터 따로, 이런 것은 또 따로,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단순한 생각에, 맞다 아닙니까? 센터가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이만큼 남긴다는 게 우리가 발굴도 조금 미온적으로 했고... 조금 공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기업들이 인건비를 전액 다 지원받는 부분은 아니고 50%만 지원받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50% 지원하는 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에서는 그런 부담들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기업들이 제법 많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랬을 때 지금 해운대기술교육원 1층에 사회경제지원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윤정

심윤정위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그렇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걸로 치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센터를 운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지금 직원이 3명만... 3명?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3명을 써서? 그 3명의 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들을,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하면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또 사회적기업들 간의 어떤 정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기관을 방문했을 때 다 나왔던 그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성북구에 다녀오셨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때 다녀왔을 때 성북구는 어떻게 돼 있던가요? 사회적경제센터라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경제기업을 발굴부터 성장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맞죠? 그거 확인하고 오셨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방향성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조금씩, 하나하나씩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냥 3명의 인건비만 줄 게 아니고,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기술교육원에 갔다 왔습니다. 기술교육원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번 2026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을 넣어서 계획도 제대로 하시고 지표도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곳이 이거를 위탁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몇 곳이라면 어디를 말씀...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거기 기술교육원 말입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위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 위탁은...

윤정

심윤정위원

위탁 기관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기관은 한 곳이고요. 그 시설 안에...

윤정

심윤정위원

자, 봅시다. 2023년도 공고문에는 2군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하이하고 ㈜에코인블랭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컨소시엄...

윤정

심윤정위원

그때 갔을 때도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그거 왜 그런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 두 업체가 같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우리가 할 때 신청 자격에 컨소시엄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윤정

심윤정위원

2023년도 공고문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냥 리더하이가 한다, 그때 이렇게 하셨고요. 그게 왜 이렇게 다른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컨소시엄으로 해서 온 부분이고 그중에 대표기업을 리더하이로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신청 자격에 제가 보니까 리더하이가 안 되기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왔다가 그렇게 또 뺀 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그때의 심사를...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 아무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시설들이 어쨌든 보면...

윤정

심윤정위원

자, 우리가 위탁을 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있는,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과에서 일을 다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왜 위탁을 줍니까? 그래서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과에서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왜 위탁을 줍니까, 우리가 그냥 직영을 해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업체도 많이 노력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

아,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게...

윤정

심윤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사실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 전체 부서의 집행률을 어제 보니까 예산 대비해 가지고 한 88% 지출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69.36%예요. 이게 다음 연도 이월액도 많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34억 4000만 원이 되거든요. 예산 대비해 가지고 25.46%가 이월을 하고 또 집행잔액도 많아요. 7억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2023년도 대비해서도 작년 2024년도가 10% 정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1년 단위로 회계연도가 되는 거니까... 물론 피치 못할 사정들은, 다 이유야 있겠지만 특별히 이 집행률을 높여주는 데에, 일자리경제과가 예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나 보조금 반납액이 많잖아요. 이게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보조금이 반납이 되면 그만큼 당초에 우리 과에서 사업 계획을 잡고 국·시비를 어렵게 유치했는데 이 금액들이 반납이 일어난다는 건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고 당초 계획된 사업대로 사업이 진행됐는지도 한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사회적기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아까 심윤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49.72% 집행했거든요. 사업을 절반도 진행을 못 하고 국·시비를 34억 5000만 원이나 보조금 반납을 했고, 거기에 구비도 매칭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구비도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당초 30개 업체를 생각했다가 14개 업체만 이 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국비가 5억 5600만 원인데 이제 국비지원이 없는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정 지원 중단이 작년 9월 이후부터...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됐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해운대기술교육원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섰다 아닙니까? 5월에 개소식 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개소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다음 주에 개소식을 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개소식이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다음 주에 있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개소식은 안 했지만 지금 개원돼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특별히 또 부서에서... 의회도 주문을 많이 했고 해서 이 센터가 어렵게 우리 구에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되는 건 국비도 끊긴 상황이고 해서 예산이나, 이 지원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어져야 되고 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방향성은 잡혀 있지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크게는 방향성이 잡혀있지만 크게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기존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부분부터 시작해서 판로라든지 홍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잡고 있고 향후의 계획까지는 아직 많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렵게 이 지원센터가 생긴 만큼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이 센터를 유치했기 때문에 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해운대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161페이지에 보면 지역일자리 창출에 2200만 원, 명시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잠시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이거는 저희가 한진CY 부지 공공기여사업으로 하는, 유니콘타워 건립을 하는 이 부분에 일정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입주계획하고 활용방안들 용역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하기 위한 그 부분이고, 저희가 이거를 작년 예산을 올해로 이월해놓은 상황이고... 유니콘타워 입주계획이 어떻게 보면 시의 계획하고 입주계획하고 같이 연계돼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없고 입주 시기가 좀 늦어졌거든요. 당초보다, 2030년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건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은 빨리 돼야 된다... 그래서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이번 달에 발주를 해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이... 2200만 원, 이게 이월 사유에 보면 부산시의 진행 추이 검토에 따라서 착수 지연으로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이 유니콘타워 입주 시기도 2030년으로 몇 년간 늦어졌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진행 추이 검토에서... 이게 명시이월인데 또 올해를 넘겨 가지고, 이거는 또 사고이월로 금액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달에 발주를...

영숙

원영숙위원

이번 달에 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발주를 할거고요. 지금 준비는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시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시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용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진행 추이 검토 후에 하겠다고 해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들어보고...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좀 들어봤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없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는 시기가 조금 빠른 거 아닌가...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시에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건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도 용역을 착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용역 착수... 좀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이 용역비가 사실 좀... 지금은 이런 용도의 용역을 의뢰했는데 향후 여기에 따른... (1회 타종) 부분들이 다르게 변경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사업 시기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방침이 안 섰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용역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시에서 입주계획 용역도 본인들이 할 건데 그전에 우리의 자체 용역,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공간도 필요하고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그전에 이런 용역들을 가지고 건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시기적으로 좀 너무, 시에서 계획이 안 서서 이 용역도...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시의 계획이 잡히고 용역을 해버리면 조금 늦다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올 6월에는 용역 발주 예정이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뭐, 예정하고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160페이지인데요. 부서 성과에 보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정책목표입니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 성과지표가 3가지 있고요. 일자리목표공시제는 측정산식을 일자리 창출 수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가 일자리센터 취업자 수인 것은 일자리센터 취업자 수가 몇 명인가...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사업 참여자 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중에서, 각각 이렇게 인원수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여기에서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취업자 수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이라든가 이렇게 나온다든지 혹은 일자리센터를 갔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추천한다,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순수하게 관내 9개소 일자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업상담사들 1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상담을 해서 일자리를, 민간기업에 취업을 시킨 실적이거든요. 그거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련이 없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는 있는데 민간기업에 일자리를 연계해서 취업을 시킨 그런 실적이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일자리센터 거라는 이 말씀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가 중간에 있는데, 그렇죠? 성과지표 중에서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아래위 칸 간에 중복되는 인원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확실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시제는 일자리를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할 거라는 전체적인 공시제 수고요. 이 부분은 안의 세부사업에 따른 그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자리 창출 수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하게 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창출 수는 공공 일자리도 있을 것이고 민간 일자리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가 매년 공시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잡거든요. 전체적인 일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일자리 창출 수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자리가 몇 개인가를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데 성과지표 달성에는 보면 몇 명인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몇 명이 취업했는가 하는 의미인 겁니까, 이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직접적인 취업도 있고 간접적인 지원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내용이 억수로 애매하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시제에 들어가는 사업 부분이 딱 일자리 몇 개, 이런 정성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포괄적인...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문스러워서...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측정산식을 일자리 창출 수로 하는데 성과지표는 인원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빼는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정책목표 두 번째를 보면 일자리를 넘어서 생활·문화 전반적 지원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넘는 겁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지원인데 실제 성과지표에는 일자리 취창업 지원자 수 그다음에 입주기업자 수 이걸로 우리가 측정산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목표하고 그다음에 성과지표하고 이게 좀 연관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성과지표는 조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청년의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 지원으로, 말하자면 청년 친화의 도시 이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과지표로서 측정하는 거는 일자리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일자리도 취창업 지원을 했는가, 혹은... 청년채움공간 입주기업입니다. 어떤 시설에 입주를 몇 개 유치하는가를 여기에 또 담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정책목표는 비전을 설정한 부분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포괄의 범위도 포괄의 범위지만 좀 벗어난 범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뭐, 내년에는 변화를 좀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과지표를 하나 더 늘린다든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조정을 좀 하든지 정책목표도 너무 좀...

은영

최은영위원

구체적이지 못하죠. 아무리 정책목표이기는 한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워케이션은 좀 잘 돼갑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워케이션은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우리 센텀에 네트워크가 돼 있는 기업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서... 지금 기업 단위, 그룹 단위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1월은 준비했었고, 2월부터 5월까지 해서 25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이 워케이션을 왜 했습니까? 뭐 때문에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생활인구 유입입니다, 생활인구 유입.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해운대에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이 워케이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운대의 센텀에 있는 입주기업들한테 가서 이거 좀 이용해 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하는 형태 혹은 홍보하는 형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부탁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오히려 기업들하고 네트워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청사포 공간을 이용해 보고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당초 목표하고 얼마나 부합되는가...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당초 목표,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활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내용을 변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변화를 해줘서 이렇게도 이용해 보고, 저렇게도 이용해 보고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생활인구 유입 관련해서 처음에 공모사업도 진행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우리 예산을 넣어서 지금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래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대사의 역할, 그것도 좋습니다. 홍보대사의 역할인데 거기에서 플러스알파가 자꾸 만들어져야지 그냥 홍보대사의 역할로 끝이 난다고 친다면... 그거를 다른 공간으로 쓰면 되지 굳이 예산을 계속 넣어야 되는, 5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기업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센텀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기업들, 타 시·도에 있는 여러 기업들에서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제가 다니면서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청사포, 송정을 자주 가는 편인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농어촌공사라든지 아마존... 제가 지금 기업체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타 시·도에 있는 여러 기업체에서 예약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기업 자료를 말입니까? 예약된...?

은영

최은영위원

예약 현황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와서... 적어도 기업 소재지 정도, 이렇게 적어주면 좋죠.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예약된 현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드려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좌동재래시장 민간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보니까 잘 개선이 돼서 이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그러면 민간 개방화장실이 되는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원래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긴 한데... 타 부서이긴 한데, 민간화장실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결산서 145쪽인데요. 먼저 이거부터 질의 드릴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편성목을 보니까 범죄피해자 지원, 생계비 지원, 치료비 지원금, 학비 지원금, 이렇게 해놨는데... 문제는,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지출이 됐어요. 어떤 범죄가 일어난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이거는 범죄피해... ‘광명’이라고 동부지청에 그런 센터가 있는데 그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남구하고 수영구하고 기장군하고 4개 구·군을 관리하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군마다 1000만 원씩 보조금처럼 줘서 거기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가족들한테...

근호

나근호위원

거기에서 지출되고 이렇게 하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성과지표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성과지표를 가지고... 매시간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윤정

심윤정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예. 목소리를 크게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횟수하고 국내자매결연도시 교류 건수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육아휴직은 목표가 3회고, 실적은 2회고... 그리고 국내자매결연도시는 목표는 2회인데 실적은 5회예요. 육아휴직이 3회밖에 안 했는데 실적이 2회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3명 지원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육아휴직을 하신 분이 2명밖에 대체인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근호

나근호위원

아, 육아휴직해서 하신 분이 2명밖에 없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대체인력을 2명밖에 안 써서 이거는 달성률이 좀 낮은 거고... 국내자매결연도시 이 부분은 2회 정도 자매결연도시하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뜻밖에 조금 많았어요. 해남군에서도 여기 구남로에 와서 김치 축제를 한다고 하고 강릉에서도 청소년올림픽이 있어서 저희를 초대하고 해 가지고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좀 초과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5회씩이나 이렇게 하고 나면 무슨 성과나 이래 가지고 좀 긍정적인 게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무래도 강릉에서 청소년올림픽이나 이런 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포항에도 국제불꽃축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같이 가서 보면 아무래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도움도 되고 또 그 도시에서도 저희 해운대구민이 가면 할인도 해 주고 해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음~ 긍정적이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24년도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성과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제일 위에 보면 직원 연간 상시학습 이수시간, 이렇게 돼 있죠, 성과지표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시간을 보면 8만 시간, 8만 297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의무교육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의무교육인데 이게 8만 시간 정도 하면 모든 직원들이 다 받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1년에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한 해 직급에 이 시간만 채우면 되는데 이게 8만 시간이면 전 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90%는 되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수시간으로 볼 게 아니고 이수율로 해서... 이게 아마 달성이 초과 달성이 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6급 이하가 80시간인데 90시간을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있는 반면에 못 하신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간만으로 이거를 달성했다,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100%로 가져오기가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수시간이 아니라 이수율로 해서...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교육 이수시간을 가져가야 되는 직원이나 혹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정해진 그 의무교육 내에서 율로 계산을 하면 저희가 보기가 훨씬 더 안 낫겠나... 사실 팔만 이백 얼마 들어가는 이게 저희한테 와닿지도 않을뿐더러 이거를 저는 민원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직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이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대로, 그거를 초안으로 해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 2025년 거를 내놨는데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 이게 원활하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관련이든 지원하는 부분들을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특별하게... 이게 3회, 2회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은 많습니다. 50명 이상 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옆의 직원이 업무대행을 할 경우에는 그 대행한 직원한테 월 20만 원 정도 수당이 추가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뽑아서 이 사람의 업무를 대행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가 오면 이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옆의 직원이 수당을 받으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 2명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2명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기간제가 가능한 업무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이 되는 거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명이고 2명이고 이렇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보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업무대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시간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업무를 한 사람이 대행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이 출산휴가를 가거나 하면 그 팀의 여러 명이 나눠 가지고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나누면 그 나누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대해서 3명이 나눈다면 3명 다 20만 원씩 가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20만 원을 3명이서 나눕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나누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거기에도 불만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월에 몇만 원을 받으면서, 그거를 더 받으면서 자기가 봐야 될 본연의 사무가 아니라 그 외의 사무까지 다 본다고 친다면 그거는 업무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 좀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공명정대한 선거사무를 추진한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도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올해 선거가 없었을 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선거를 가지고 한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를...

은영

최은영위원

국회의원 선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국회의원 선거 목표치를 50%로 잡았었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50%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선거인 대비해서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이 50% 이상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목표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50%를 우리가 투표 참여율로 본다는 거는...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68.1%가 나왔기 때문에 136%를 달성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봐도 좀 목표를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거는 좀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선거에서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선거 독려 현수막을 걸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걸었는데 왜 사전투표는 안내를 안 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이 전화가 한번 오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글자를 너무 많이 적어 가지고...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사전투표 안내를, 사전투표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전투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냥 동마다 한곳에 적당한...

은영

최은영위원

공공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사전투표는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했습니다. 말하자면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동에서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동에서 이틀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일이죠. 그런데도 사전투표 공지를 안 한 데가 별로 없어요. 왜 우리 해운대구는 사전투표 공지를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불만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개선해야 되죠. 그거를 왜 안 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사전투표 공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공지를 안 한다고 해서 선거법에 위반되거나 다른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다른 식으로는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 현수막에만 없었을 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를 선거법에 위배 안 돼서 사전투표를 공지 안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다른 구에는 했고요. 글자 수가 적든, 크든 간에... 그러면 앞으로 내가 모든 현수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투표에서 했던 현수막만큼 그렇게 크게, 그 크기로... 그거보다 더 작은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글자들을 현수막에 넣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전투표 공지를 안 한다는 거는 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사전투표 홍보는 했습니다. 그 현수막에만 없었을 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지금 현수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에 다른 구는 들어갔다고요. 벌겋게 해 가지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다른 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듣자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 현수막이 완전 한 정당을 나타내는 색깔, 완전 빨간색으로, 저는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타 정당에서 그거를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한 것도 모자라서, 그러면 밑에 빨갛게라도 해서 ‘사전투표’라도 넣어야지 사전투표는 안 넣고 ‘본투표 6월 3일...’,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투표, 부정선거, 그래서 사전투표하지 말라, 사전투표를 독려하지 않겠다... 저는 이런 의미가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해운대구청에 혹은 선관위에 이 부분에 대한 항의를 전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구청장이 빨간 당이 되든 파란 당이 되든 사전투표 독려까지 안 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다음부터는 꼭 시정하십시오. 내년에 또 투표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투표에서조차 공지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시민들이 직접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리가 더 쾌적하지 못했고요. 개인이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고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막 걸었어요. 이왕 구청에서 하는데 당연히 그거까지 공지를 해야죠. 저는 그게 과장님의 뜻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누구의 뜻이었든지 간에, 과장님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여기의 주무부서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 숙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 담당자분께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공약 내용이 뭐냐, 현수막에 어떤 공약 내용을 넣을 것인가를 미리 알려달라, 이런 전화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전화입니다. 의도도 알 수 없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았고, 저도 그때는 몰랐던 사실이고... 우리 담당자가 그냥 미리 사전에 파악한다고 전화를 했다던데...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들었습니다, 들었고... 과장님, 제가 10번을 들었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떤 공약사항을 걸 것인가를, 그거를 구청에다가 우리가 보고하듯이... 왜 공무원이 물어봤는지도 사실 엄청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국장도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의아하죠. ‘이게 원래 보고해야 될 사항인가, 아닌가?’ 판단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랬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선거가 중요합니다. 그런 공명정대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청장님도 사전투표를 하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저기...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점자

유점자위원장

잠깐만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서 사전투표 10등 했거든요. 사전투표를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위를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선거 단디 준비해 주세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4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 박람회 예산 반복 불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어느 부분이요?

윤정

심윤정위원

146쪽이요, 주민자치 박람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주민자치 박람회는 올해 취소가 돼서 전국적으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안 했는데... 그러면 이게 그게 아니고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하다가 주최가 바뀌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바뀌어 가지고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주최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참여하고 안 하면... 이거는 전국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별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행안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거기서는 별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거는 안 됩니까? 그렇게 예산을 못 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박람회를 개최할 때, 그때 여비라든지 거기에 부스를 설치하는 돈이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이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사업은 못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거는 꿈꾸는 마을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지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불용처리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거는 아예 안 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그거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거는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13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동에 대한 거는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사실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중2동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중2동에 잘 전달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이거는 어쨌든 제가 의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거를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우리 서말숙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회직으로 오지 않고 어쨌든 거기에서 다 해서 저희 쪽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본인이 그때 전출을 거부... 안 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그때 파견으로 했죠.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했는데 본인의 의지보다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국장으로 오시는 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민감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지껏 저희가 그렇게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독립이 되었고, 그 인사권자는 우리 의장님이시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고 하면, 국장은 자리가 없어지면 저희가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 맞죠? 저기(집행부)에서 승진을 시켜 가지고 저기에서 임명장을 줘서 저희한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만큼 9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3년간 그렇게 편의를 봐드렸거든요.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의장님이 딱 승진을 해줘서 임명장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있을 때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은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전달해 주시고요. 그거는 꼭 그렇게 바로잡아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현수막 문제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사전투표는 무슨 요일에 했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보통 사전투표는 금요일, 토요일에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이번에는 사정에 의해서 목·금에 했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현수막의 역할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때는 사전투표 날짜가 안 나오더라도 이번에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 그거를 명시할 이유가 있었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는 다... 홈페이지라든지 모든 곳에 다 홍보를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잘 안 본단 말이에요. 현수막을 많이 이용하는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또 동에서도 다 홍보하고... 현수막에만 안 적혀있었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번에는... 대부분 선거에서 사전투표는 금·토를 하고 있고요. 본 투표는 수요일에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사전투표는) 목·금에 하고 (본 투표는) 화요일에 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좀 달라진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가 더 필요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를 미스한 거 같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작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현수막을 좀 정비하자고 했는데... 당에 따라 색깔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색상 부분은...

상곤

이상곤위원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만큼이라도 정당 색깔보다는 어떤 해운대만의 색깔로 해서, 그런 거를 한번 노력해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현재 핑크색을 많이 쓰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보시면...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지 말고... 그 핑크색도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지만 색깔로 하지 말고 현수막의 역할에 충실해달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앞으로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고민하셔 가지고... 어떤 당에서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청장님 당의 색깔만 하지 말고 현수막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선거를 2번이나 치른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은 총무과에 길면 2년 있겠죠. 우리 공무원들은 유연하게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좌든 우든 치우치지 않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공무원은 항상 중립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는 선을 너무 넘은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민선 6기든 7기든 그만의 색깔이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 색깔이 이번에는 너무 선을 벗어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인정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누군가 후배 공무원이 그 자리에 온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셔도 듣는 사람들은 다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과장님.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말은 꼭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62페이지의 세입 부분인데요. 이자수입이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하고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부서 통장, 일상경비통장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나 당직비 같은 그런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그거를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 외에 다른 이자수입이 있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외에 다른 거는... (집행부 답변 준비)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그거고요. 그다음에 그외수입은 우리가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새올행정시스템 같은 거...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도 통장의 이자수입 아니에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 게 그 외의 수입, 그게 위탁비반환수입하고 그외수입으로 나눠져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통장을 이야기하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일상경비통장...

백철

김백철위원

일상경비통장이에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리고 이 밑의 거는 부서마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업무와 관련한 그런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다음 장의 재무과를 보시면 공공예금이자가 40억 원이에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재무과는 전체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지 저희들은...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일상경비통장이라면서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일상경비 이자 발생분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7만 7000원, 이게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기타이자수입하고 구별이... 기타이자수입이 사업별 이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외수입은... 이거를 제가 불러드려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 위탁비,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차세대주민등록... 뭐,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업무 시스템, 그런 이자...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공공예금이자예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요, 그게 그외수입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거를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냥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재무과하고 너무 크게 차이가... 다음 장 재무과에는 40억 원이 공공예금이자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부서 그외수입이 많아서 그러시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공공예금이자가 많아 가지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공공예금이자는... 많지 않잖아요, 7만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재무과는 공공예금이자가 40억 원이에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아마 구 전체를 하는 거라서 그럴 겁니다. 저희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전체가... 이것도 부서마다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는 이 공공예금이자는 좀 적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부서마다’라고 하셔 가지고... 이거 재무과가 오면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마다 하는 거는 이 40억 원이 부서의 통장이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공공예금이자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하여튼 재무과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 7만 원이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거는 재무과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결산을 하지 않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매년 결산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 예산 잡았을 때 빠져있었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이거는 소액이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여쭤봤고... 그 밑에 보조금반환도...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건데... 이게 부서 내에서 받았던 자체보조금에 대한 반환수입입니까? 사업에 대한 거였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사업에 대한 건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여기에 입력을 해놨는데 사실 그 밑에, 위탁비반환수입 여기다가 해야 되는 거를... 이거는 전산착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이게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 없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없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 위탁비반환수입에 합쳐져야 되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전산입력에...

백철

김백철위원

전산입력상, 아마 02, 03 이 차이로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음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번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굉장히 중립적이지 않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유감이고... 그리고 이 사전투표가, 지금 토·일요일에 사전투표를 하다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금·토...

영숙

원영숙위원

아, 금·토에 하다가 목·금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수막을 6월 3일에 벌건 색으로, 어떤 특정 정당의 현수막같이... ‘해운대구’라고 표현을 안 했으면 사실 국민의힘이 단 것 같은 느낌을 준 현수막을 달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저도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게 부정투표 음모론에 편승해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다...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민의 어떤 참정권을 높이자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공서에서 굉장히 독려하고 알려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빼버리고 그런 부정투표 음모론에 편승해서 같이 그런 행정을 한다는 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다음부터는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된 금액보다 지출액이 지금 많이 낮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아까 최은영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과장님이 직원이 한 해에 50명 정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성과지표에도 못 미치게 하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갈 때, 우리 때는 한 달, 세 달 이렇게 가는데 요즘은 추세가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년, 가능한 한 그 기간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또 바람직하고 한데... 이 부분은 부서의 직원들이 업무를, 물론 익숙한 업무겠지만 이렇게 돌려가면서 메꾼다는 것들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과목표에도 육아휴직에... 이게 목표도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줄어들게 잡고... 이런 거는 시대적이지도 않고 지금 현재 트렌드에도 안 맞고... 이 부분은 우리 부서가 조금 신경 써서 공무직을 채용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성과지표도 줄어들고 또 줄어든 성과지표에 목표도 달성을 못 했고 하는 것들은 총무과에서 과장님 이하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5년도 성과목표에는 이 지표를 뺐고요, 별로 의미도 없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대체인력은 항상 예산을 확보하는데 부서에서 사실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서에 독려를 좀 하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부서에...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1년, 이렇게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공무직을 좀 채용을 해서...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많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안 주니까 부서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봐 주시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항상 매년 같이 지적되는 사항인데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146페이지에 직원제안제도 운영이 있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도 직원제안제도 적극행정,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보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현직에서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해마다 이 예산이 절반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좋은 제안을 받고 거기에 걸맞게 포상을 하는 그런 문화들을 좀 정착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이렇게 해마다 절반밖에 사용을 안 하는 예산을 두지 말고, 이 예산을 저는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해운대구가 혁신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나마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더욱 홍보하도록 해서 참여도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직원들 담당업무 관련해서 ‘해운대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사무분장표가 부서마다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근에 이런저런 일이 좀 있는데... 이 부서에 이야기하면 저 부서라고 그러고, 서로 떠밀기식 비슷하게 해 가지고... 사실 앞에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편성도 못 하고 시기를 놓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 부서 탓하고, 저 부서 탓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놓치기 싫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알아보는 사항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부서인데 자기 해당 부서가 아니래요. 그거는 다음 주에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 구청장님께서 업무지시를 내린다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라, 하지 말라 지시를 내린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해당 부서에서는 결과 여부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죠, 할 수 있다, 없다를?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저 같은 의원이 지시했을 경우 해당 부서에다가 구청장 업무지시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구청장이 이런 지시도 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 지시는 안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런데 무슨 비밀문서도 아니고... 제가 서류를 요청하니까 문서를 통해서 하라는 둥,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하라는 둥 지금 이렇게 하는데, 비밀문서도 아니고... 제가 어떤 부서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그 부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가 봐요. 몇 번이나 제가 일 때문에 민원 관련 제기를 했고 악성 민원 관련 제기도 했는데도 그냥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일관하고 심지어 서류를 요청해도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일을 왜 합니까? 안 그래요? 일하려고 출근하는 거지... 제가 되게 불쾌해서 청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려다가... 아니면 제가 말했던 민원에 대해서, 그 의원한테는 말하지 말라, 서류를 주지 말라고 했는지... 저 대신해서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기가...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 부서가 해양진흥과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해양진흥과의 어떤 업무인가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청사포 물양장 내 화장실 설치 관련, 5월 28일에 정확하게 11시경에 청장님이 어느 분한테 민원 관련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에 지시를 내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지 알고 있었더니 결과 여부 말도 없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궁금해서 그 부서에다가 서류 요청을 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비밀문서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청장님한테 말하는 거는 맞지 않고 담당 부서장이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 부서장님이 월요일에 와서도 좀 불성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어쨌든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업무 그게 있는데 만약에 그 과장님이 일을 안 할 경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게 2개 부서가 걸쳐져 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점자

유점자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3년 가까이 어느 부서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래서 제가 되게 불쾌하기도 하고... ‘구청장님이 이런 지시까지 내리나?’ 할 정도로 제가 구청장님을 오해하게끔, 어제부터 지금까지도 되게 의아하기도 하고... 그러면 일을 안 하려면 그 부서는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아무튼 이 방송을 듣고 있을 테니까 좀 그렇게 아시고... 제가 더 이상, 과장님은 모른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동) 소관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두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경송 과장님, 33년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36년 2호봉쯤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그래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유, 국장님 달고 가셔야 되는데...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오랜 공직에 몸담으며 보여주신 헌신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며 조직의 큰 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눈물이 앞을 가려서 질의를 잘 못 하겠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한 인사말에 감동을 받아 가지고...

웃음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진짜 36년 동안의 노하우를 우리가 익히 아는 바라 드릴 질문도 없는데 앞에 총무과의 방송을 들으셨는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재무과는 정책목표에 공유재산의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에 대한 성과지표도 있어요. 이게 한두 푼 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세입 부분의... 64페이지를 보시면 이자수입에서 공유재산 예금 이자수입이 40억 원인데 49억 원으로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고 계세요, 실적이...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성과지표의 목표를 20억 원만 잡아 가지고 이 목표 수정이 좀 필요하겠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참고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64페이지, 앞의 총무과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에 대한 그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런 공공예금 이자를 다른 과에 없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잡았어요, 일상경비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하고 우리 재무과는 기타이자수입을 예산에 안 잡았다가 52만 원이 잡혔는데 이거 한번 정리를...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다 듣고 했는데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지금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금... 세입이 들어오면 세입 관련 부서에서, 세무과에 모든 돈이... 세금을 납부하면 세무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세입 예금 계좌가 있고요. 그다음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거의 2~3일 내로 그 돈이 전부 다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자금 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공공예금에서 발생한, 자금 운용하는 그 예금에서 발생한 게 공공예금 계좌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기타이자수입은, 부서에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 부서에서는 보통예금 통장을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입·출금도 돼야 되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BC카드 입·출금을 위해서 카드를 관리하는 그런 통장이라든지, 거기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공공예금 이자를 잡았지만 그분이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담당자가 했는데 실상은 기타이자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였죠, 맞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런데 예전에는 일상경비 통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부서에 일상경비 통장이 있기는 한데 예전에는 우리가 돈을 거기에 입금을 시켜주는 형식이었지만 지금은 입금이 아니고 한도 계좌로 해서 한도만 정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자가 거의 발생을 안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발생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한도 계좌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래서 일반 부서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백철

김백철위원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것은 전부 다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 조치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가 49억 원 정도면 우리가 보통 2%로 잡게 되면 통상적으로 통장에 머물고 있는 돈이 2000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2000억 원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많을 때는 1300억 원 정도, 지금은 1100억 원 정도 공공...

백철

김백철위원

예,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겠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0.1% 차이가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이 운용에 대해서 만전을 많이 기해 주시고...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인수인계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우리 계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잘 챙기고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6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6년간 한결같이 근무해 주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가시는 길에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64페이지에 지금 공공이자수입 40억 원이 예산현액에 잡혀 있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49억 7000만 원이에요. 이게 초과 수입이 9억 7000만 원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예산현액이 7억 6500만 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실제 수입액이 10억 8500만 원이 발생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초과 수입금이 3억 2000만 원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겠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세입 예산 편성이 어떻든 축소돼 있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이후에 이게 완료가 되어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2023년도에 높았다가 2024년도부터 좀 줄고 있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은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재무과가 많은 돈을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어떤 이율로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편차가... 지금도 예산현액 대비해 가지고 9억 7000만 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든 빠짐없이 세밀하게 예산 추계해서 수입으로 잡아주시면, 세입으로 잡아주시면... 이게 세출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9억 7700만 원, 10억 원 정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사업을 했으면 우리가 또 근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한 결과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입 실적 누락 없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인수인계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랑채 있지 않습니까? 사랑채는 재무과가 관리하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사랑채는 저희들이 아니고...

영숙

원영숙위원

동에서 관리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청 자산인데 전혀... 관리 자체가 동으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행정재산은 다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랑채가 일자리경제과인가, 문화관광과 그쪽으로 해서 있다가 리모델링하면서 동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는 동에서 사랑채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놓쳤습니다. 하여튼 구청 자산이라서, 물론 중2동에서 관리하는지는 알았지만 또 자산 자체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총괄은 저희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총괄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공건물 리모델링이 목적에 굉장히 안 맞게 되어 있다, 조명 공사 위주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고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에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를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재무과가 총괄 부서이니까 공공 건축물을 건축하든지, 리모델링하든지 할 때 그 용도에 맞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도 인수인계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36년간 그 수고와 노고에 깊이,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또 할 것은 해야 되니까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49쪽,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 77쪽과 123쪽,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과장님, 이거 계속비로 했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비로 하는 경우는 공사 기간이 보통 3~5년 이 정도...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계속비로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런데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 예산팀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 계속비보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연차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 예산을 잡아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윤정

심윤정위원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계속비로 하는 게 맞았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계속비로 하면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한 부분은,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걸 좀 생각하시고요. 이 사업 기간도 보니까 첨부서류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를 좀 뽑아달라고 해서 봤는데 거기는 또 2023년 6월부터 해서 2027년 8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현재 어느 시점을 사업 기간으로 보느냐, 이 부분인데 처음 검토되고 하는 부분들이 2023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지금은 2023년부터 해서 현재는 2027년 8월 그때를 저희들이 준공 예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이게 또 유동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좀 딜레이되게 되면 12월 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걸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조금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맞죠?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저는 좀 더 각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좌2동 동장님으로서 같이 손발을 맞추었던 그 시간들이 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나 혹은 지금이나 어느 부서에 계셨었더라도 가장 빛나는, 또 업무를 가장 잘 쳐내는 그런 과장님이 아니셨는가 생각을 하고... 국장님을 못 달고 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 일은 사양합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없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송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 3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른 거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세무관리과장님, 이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를 봤는데 불납결손액이... 이게 얼마고? 이게 23억 원인데 저도 자료를 지금 봤는데 특히 무재산이 이렇게 많아요, 건수가?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무재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세외수입 같은 경우 변상금이라든지, 없는 사람이 땅을 빌려서 쓰는, 불법 점용해서 쓰는 변상금,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분, 그리고 요즘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재산이 없으신 분들이 체납이 많은 경우가 또 세외수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불납결손 처리한 부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시효소멸도 많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무슨 금융 구역 위반 과태료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를 하고자 하는데 정리보류를 하는 사유는 명확합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구청이 받는 일반조정교부금, 그것을 교부받을 때 그 평가 항목으로 지방세 축소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미수납이 되면 받을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받아서 쓰라는 식으로 해서 이걸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을 떨면서 미수납액을 추리는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리보류를 했다 해서 저희들이 채권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체납... 정리보류는 하지만 체납세와 똑같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예금 압류할 때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나타난 정리보류로 미수납액이 이제 줄어드는 거지, 저희들이 그 징수 건을 포기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세 분 과장님... 과장님 하니까... 아, 이름 외우기도 너무 힘드네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요. 세무관리과장님, 이 징수 건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리보류액이?

웃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결손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명칭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징수 건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징수는 계속해요? 이게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정리보류를 하게 되면 행정적인 면에서는 고지서가 안 나간다 뿐이지, 어차피 고지서를 내보내도 납부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행정적인 경비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나머지 재산 조회라든지, 그런 걸 다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이 정리보류를 취소합니다. 취소해 가지고 다시 받아내고... 압류가 되어 있는 이상 이것은 시효소멸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별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면?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별도 관리는 저희들이 결손 부분만 모아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가 있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체납정리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체납 징수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징수하러... 직접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지 않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번호판 영치는 저희들 3개 부서의 전 직원들이 하루에 3명씩 해서 365일 거의 변함없이 다 다니고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번호판 압류만 그렇게 다니시는 겁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왜 시에도 그렇고 우리 TV나 이런 데 보면 체납을 직접 하러 다니시는 공무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전에는 직접 징수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거의 2000년 이후로는 공무원이 현금을 못 만지니까 직접 징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제는 없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경기도나 이런 데는 직접 징수하러 다니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한 사례들도 많은데 지자체 기초단체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나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 38세금기동특별단 해 가지고 아침에 불시에 집을 방문해 가지고 압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 기초지자체만으로는 그게 힘들어 가지고, 자료 확보도 그렇고... 그래서 시에서 할 때 해운대 지역의 어느 자료를 확보했으니까 그때 우리가 지원을, 그 관할 구청에 지원을 가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지원을 가 가지고 1년에 1~2차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리보류액 결손 처리가 23억 45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정리보류액 전체는 37억 5800만 원입니다. 지방세가 4억 7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32억 8300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68페이지를 보시면... 68페이지입니다, 우리 결산서...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아, 이거는 이제 세무관리과 부분이...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제가 세무관리과에 질의 드리는데, 그리고 정리보류액은 지금 세무관리과밖에 없습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이 37억 58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현년도 해양진흥과에서 조금 남은 14억 1300만 원을 포함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그 14억 원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네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는 해양진흥과에 따로 질의를 드릴 건데 이게 어쨌든 23억 4500만 원인데요, 그거 빼고 한 부분이... 이게 다른 데보다 유별나게 올해가 좀 많은 편 아닙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작년에는 참고로 더 많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더 많았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작년에는... 총으로 따지면 작년에 7억 원 정도 더 많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7억 원 더 많았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몇 년 전까지... 갑자기 많이 떨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그전에는 사실 더 많이 떨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더 많이 떨었어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더 많이 떨었는데 이제 많이 떨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백철

김백철위원

줄어들고 있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금 미수납액 대비 상당액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 수준으로 몇 년 더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이거는 계속 체납이 발생하는 한에는...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없으신 그런 영세하신 분들이 체납이 많아서 그분들을 찾을 방법이...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거 있잖아요. 무재산인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시효소멸까지 되는 부분들은 이게 무재산이었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다가 시효가 돼서 그냥 소멸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이거는 ‘왜 같이 그전에 무재산으로 안 떨었느냐?’ 하시면 이 부분은 이제 소액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모아서...?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시효소멸하는 소액이라서... 그래도 소액이니까 고지서를 5년 동안 보낼 때마다 여력이 되면 조금이라도 납부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시효소멸이 되어서 이제 정리보류한 내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대부분이 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런데 우리 기타 공유재산 대부료 같은 경우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금액이 크거든요. 이런 게 무재산으로 있는데 공유재산 대부료라면 이게 보통 토지 사용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입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대부를 했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받은 자료에 공유재산 대부료가 무재산으로 17건에 1억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건당으로 하면 5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과태료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무재산으로 처리가 되는지도... 이 정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무재산일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이 기타 공유재산 대부료는 2016년부터 2019년에 걸쳐 가지고 ㈜IBC 그룹에서 대부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체납이 계속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재산이 없다는 게 말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재산은 저희들이 1년에 4번씩 모든 걸 다 계속 조회하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가요?

웃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계속 안타까운 게 자동차 검사 지연도 그렇고 자동차 손해배상에 대한 법 위반인데 이 건수가 되게 많거든요. 이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것은...?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책임보험...

백철

김백철위원

책임보험이에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적발이 되지 않나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00명 넘게 이번에도 결손 처리를 하는데...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전에는 자기 명의로 차는 등록이 돼 있는데 그분이 잘못돼 가지고 차가 말 그대로 대포차로 어디를 돌아다녔다든지, 명의는 계속 그분 명의인데...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명의자 이름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사실상 폐차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정리하는 기간을 주지만 그 자체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생계 때문에 아마 체납이 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고 그리고 아주 소시민 중에서도 진짜 생계 때문에 이만큼 세금을 내는 것도 벅차서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그렇지 않음에도 그냥 탈세가 몸에 배어서 하시는 분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관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솎아낼 수 있는 기능들은 없는지, 그것을 조금 여쭙고 싶은데...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했다 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이제 세금을 안 받겠다는 선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써 미수납액을 좀 더 낮추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계속 예금 압류라든지, 시 매출 채권이라든지, 모든 재산 조회, 자동차등록 조회를 계속해 가지고 발견되는 대로 저희들이 납부를 해 가지고 끝까지 추적 납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정리보류액으로 되게 되면 당사자들한테 정리보류액이 됐다고 이렇게 통보를...?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통지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합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통지해도 어차피 풀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서만...

백철

김백철위원

문구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고지서만 못 받는다 뿐이지, 그거 자체는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을 받고도 또 납부하는 경우도 꽤 있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지서가 안 나가면 납부를 안 할 텐데 그러면 순전히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 이 행위로만 징수를 해야 되는데 수시로 정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전산으로 조회를 합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길어져서 저는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있어요?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있답니다」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결산서 66페이지거든요. 여기 재산세가 체납이 제법, 미수납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48억 8600만 원, 원래 우리가 예산으로 잡은 것은 1380억 원입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380억 원인데 1420억 원으로 징수결정이 됐고요. 상당한 금액이 이제 오버가 됐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됐는데 또 환급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미수납도 좀 있는데 미수납이...? 과장님, 보통 법인, 개인, 이렇게 퍼센트를 보면 좀 어떻습니까? 법인이 많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것은 법인이 아무래도 규모가 훨씬 크고요. 그리고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저쪽의 우동 쪽이나 모텔을 철거하고 새로 짓다가 요즘 시기에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자빠지고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근래에 작년, 올해... 아, 작년부터 해 가지고, 재작년 해 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은영

최은영위원

이 예산을 잡을 때 1380억 원에서 1420억 원으로 하면 사실은 제법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40억 원이 나네요, 그렇죠? 그만큼이 지금 미수납됐네. 환급은 그러면...? 환급도 상당하거든요. 11억 3500만 원입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그 환급 부분은 저기 풍산의...

은영

최은영위원

풍산이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풍산의 그 도시계획시설사업 제한 감면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감면하는 바람에 환부가 된 거거든요. 그게 8~9억 원 정도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억 원이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9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보통 주거형 오피스텔, 그거 환급 들어간 거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착오 부과입니까, 아니면 그 부과가 착오입니까? 아니면 납부자, 뭐라 합니까? 납부자 실수라 합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게 조금 애매한 게 사실상 이 도시계획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필지하고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도시공사 거기에서 자료를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2년 정도 늦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게 2023년도, 2024년도에 이래 가지고 환부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자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조금 늦은 부분은 있었어요.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풍산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아까 9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환급?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자료를 저희한테 나중에라도 좀 부탁드리고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나머지는 그러면 말하자면 환급액이 2억 원 정도 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거는 이제 보통 주거형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처음에는 상업 오피스텔로 해 가지고 업무용으로 과세가 되거든요. 과세를 하는데 그것을 주거형으로 사용을 하면, 주거형으로 변경을 하면 세율이 주택 세율로 바뀌기 때문에 세금이 낮아집니다. 그 부분이 이제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확인은 그러면... 저희가 절차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아, 반년에 한 번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람한테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냅니다. 주거형으로 쓰는 사람들은 신고를 해라, 그러면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나온 결산검사 의견서 있죠?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세입 관련한 부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이것은 매년 그렇습니다. 어느 과장님 할 거... 세 과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결산검사 의견서는 보셨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세 분 다 보셨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각 과장님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대응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읽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세입을 정상화하라든가, 아니면 환급 최소화라든가, 그다음에 세입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의 철저라든가, 정리보류액 관리 철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해당하는 부분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이번에 환급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 많았던 것은 이 풍산 같은 특수한 그거 때문에 발생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재산세나 이거 과세를 할 때 어쨌든 자료를 잘 정비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 사항을 보면 지방세입 초과 세목이라고 2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돈을 조금 더 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도 세입을 높였지만 또 추가로 조금 더 들어온 게 있는데 저희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는 주로 세외수입 총괄 부서가 되어 가지고 세외수입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번 예산 편성 세입과 결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한다는 공문이 내려올 때마다 전 세입 부서에다가 현 예산액과 현재까지 들어온 금액을 보고 과다하면 추가로 하고 처음에 못 잡았던 부분도 또 늘어난 게 있으면 추경을 하라고 공문은 계속 보내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좀 더 강력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고 그리고 환급 부분도 지방세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 없는데 아직까지 세외수입은 체계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회계 과목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또 환급을 하는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 부서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서들도 심사를 하면서 세입과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과소 계상을, 세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수적으로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당기순이익만 늘어나서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입 총괄 부서이고 또 관장하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지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성남시에서부터 체납 관련, 징수 관련한 정책을 굉장히 잘 펼쳤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고액 체납자라든가, 끝까지 쫓아간다, 이렇게 해서 그 체납액들을 징수했던 부분, 그것이 조세로 전환되면서 우리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들을 펼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조세 정의는 체납 정리에서부터랍니다. 간단한 말입니다마는 유념하셔서 좀 더... 지금 우리가 자꾸 세원이 줄고 있다, 줄고 있다,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재원을 끌어낼 것이 없다면 지금 체납된 징수액들을 좀 더 끌어내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에 있어서 세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부서의...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무과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성과지표 목표 달성에 있어서 세무관리과의 노력이 굉장히 돋보였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2023년도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대비 평균 징수율 초과 달성,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이 2023년도의 목표가 27.3%였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이 33.3%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작년의 목표를 47.5%로 굉장히 상향 조정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목표에는, 실적은 조금 못 미쳤지만 45.83%를 달성했거든요. 96%를 달성했지만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굉장히 상향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그래서 우리 세무관리과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들이 굉장히 돋보였다 하는 칭찬의 말씀, 노고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정말 성과지표를 보면서 부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감동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체납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세무 3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돋보였고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리보류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세 분 과장님, 특별히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세 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무관리과 과장님이신 거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49쪽, 거기에 지난연도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난연도 수입이, 징수율이 사실 저는 볼 때 어떻게 보면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한 부분이 그대로 수치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뭐라고요? 마이크 좀...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하세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체납세 징수 부분에 있어서 전 세무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잘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미수납률이 지금 90%... 아무리... 전체 징수율은 굉장히 높은데요. (집행부 자료 찾음) 그리고 정리보류액이 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정리보류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줄었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무재산이나 평가액 부족,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나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것은 없죠? 그래서 지방자치 분권이 앞으로 더 현실이 될 때 어쨌든 세수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징수에... 다른 위원님들은 다들 칭찬을 하셨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연도 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미수납액 말입니다. 미수납액, 이 부분의 금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여기에는 지금 98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아닙니까? 미수납액이... 49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49쪽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49쪽이요. 결산서의 49쪽... (집행부 자료 찾음)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뽑아서 하는 게 맞고요. 뽑아서 우리가 징수를 더 많이 확보한다면, 오히려 인력을 확보해서 그렇게 징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꼭 기동대 같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몇 분이라도 그렇게 해서 징수를 더 할 수 있다면,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수납액이 너무 커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아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노력하시겠다고 했으니 믿겠습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 3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강정대 세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결산 심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강정대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자원순환과장 박미연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