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준희입니다. 여름의 문턱 6월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무더위와 풍수해 등 재해 대비를 위해 지역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수옥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수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해 지원사업 활성화,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강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금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5조의2에 교통안전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교육 및 홍보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7조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상향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21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수옥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과 교통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사소한 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반납했다. 라는 기록이 어딘가에 남습니까?

반납을 하게 되면 일단 경찰청에서,

말소돼서 아주 깨끗해져서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끝나버리는 건지, 아니면 “반납했음.” 하고 뭐가 남는 건지.

경찰청에서 일단은 면허 반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운전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요. “반납했음.”이라는 기록이 남느냐라는 거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반납한 다음에 또 발급 받을까 봐.

일단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록이 남는지, 안 남는지 한번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국장 김지환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써주시는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시설국 제출 안건은 의안번호 제321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의 범위를 기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시설로 한정되었던 사항을 단독주택 또한 포함하도록 확장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반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험수목의 정의가 있습니까?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의된 건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 많이 기울었다든지 바람이 불면 일부가 흔들린다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위험수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 수목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 요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실질적인 주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자가 하는 겁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거는 소유자가 하도록,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일반 연립 같은 경우는 세들을 많이 사는데 소유자를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연립에 8가구가 있으면 그 8가구의 소유자들에게 다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전에는 소유자하고 안 했었고 거주자하고 했었는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번에 소유자로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소유자로 해버리면 세를 많이 주고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거주자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데 소유자들은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애매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세를 준 사람들은 그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심각성도 없고. 근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심각하니까 제거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디테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체 수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보험기간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보험금의 청구와 피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1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옥동준 의원이 발의하셔서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님과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곽고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 아동이 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의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님과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