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의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응답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의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고 각 부서 세입 및 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별 심사 시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총괄제안설명

입니다. 의안번호 제4288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조 3,475억 6,685만 4천 원입니다. 결산 결과 세입은 일반회계가 1조 1,022억 239만 1천 원, 특별회계가 1,872억 3,703만 9천 원 수납되어 총 1조 2,894억 3,943만 원이고, 세출은 일반회계가 9,624억 487만 2천 원, 특별회계가 1,427억 7,083만 6천 원 지출되어 총 1조 1,051억 7,570만 8천 원입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1,397억 9,751만 9천 원, 특별회계에서 444억 6,620만 3천 원이 발생해 총 1,842억 6,372만 2천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용으로 명시이월액은 총 841억 7,004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18억 4,092만 4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323억 2,911만 7천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639억 164만 6천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83억 1,537만 8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55억 8,626만 8천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사고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82억 333만 3천 원, 특별회계 65억 2,477만 5천 원으로 총 247억 2,810만 8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제표 결산 내역입니다. 자산은 전년 대비 683억 9,703만 5천 원 증가한 4조 3,625억 6,668만 5천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12.8% 감소한 428억 8,318만 8천 원으로 순자산이 635억 3,281만 7천 원이 증가해 4조 3,196억...

잠깐만...

(중동) 위원 지금 어디 보고 이야기를 지금, 자료를 어떤 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승인안...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의안번호 제4288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조 3,475억 6,685만 4천 원입니다. 결산 결과 세입은 일반회계가 1조 1,022억 239만 1천 원, 특별회계가 1,872억 3,703만 9천 원 수납되어 총 1조 2,894억 3,943만 원이고, 세출은 일반회계가 9,624억 487만 2천 원, 특별회계가 1,427억 7,083만 6천 원 지출되어 총 1조 1,051억 7,570만 8천 원입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1,397억 9,751만 9천 원, 특별회계에서 444억 6,620만 3천 원이 발생해 총 1,842억 6,372만 2천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용으로 명시이월액은 총 841억 7,004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18억 4,092만 4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323억 2,911만 7천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639억 164만 6천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83억 1,537만 8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55억 8,626만 8천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사고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82억 333만 3천 원, 특별회계 65억 2,477만 5천 원으로 총 247억 2,810만 8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제표 결산 내역입니다. 자산은 전년 대비 683억 9,703만 5천 원 증가한 4조 3,625억 6,668만 5천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12.8% 감소한 428억 8,318만 8천 원으로 순자산이 635억 3,281만 7천 원이 증가해 4조 3,196억 8,349만 7천 원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52억 3,622만 4천 원이고,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 대비 12억 원 감소한 24억 원이며,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1,057억 9,436만 3천 원이 증가한 3조 1,295억 1,143만 5천 원 상당입니다. 다음 페이지 물품은 전년도보다 10억 6,353만 4천 원 증가한 127억 2,023만 7천 원입니다. 결산 승인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시한 8건의 개선 권고 사항과 3개 부서 현장을 점검한 의견 사항은 해당 부서로부터 조치 계획을 제출받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일단 세외수입은 징수과 세외수입팀에서 매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파는 다 했고 이제 그걸로 회계과에서 그냥 끝날 게 아니고, 그래도 결산해서 총괄 부서는 회계과니까.

네 징수과 세외수입팀과 계속 결산 전에 조금씩 좀 같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입니다.

예 20일간 결산검사 받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아까 이어서 보면 세외수입은 징수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여러 부분 그게 잘못 편성된 과목으로 꽤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서가 여러 군데고 직원들도 다양하고, 연초에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지서를 발행하고 세입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 입력된 부분이 왕왕 나타났습니다. 이제 저희 징수과로 넘어오는 부분은 일단 체납이 된 내용이 들어와서 독려가 위주인데 세외수입 전산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고친다고 고쳤습니다마는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과에서 최종 하기 때문에 다 체크하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간단한 거는 뭐냐 하면 각 부서에 그 서무나 예산 담당 직원들이 바로바로 깔끔하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계속 자기들 편하게 그냥 거짓으로 다 넣지 말고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잡아라. 그게 제일 정확한 거겠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적받고 바로 우리 게시판에 내용은 올렸고요. 이제 당초에는 연초에 한 번 교육을 했었는데 분기당 하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하든지 해서 다음번 결산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결산검사 때도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국내 여비 부분에서 또 일반 운영비 부분에서 전부 과추계 한 거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 3년 치정도 이렇게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50%가 남는 부서가 있고, 계속. 그리고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30%, 50% 넘는 부서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데 왜 그렇게 계속 편성을 합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이런 경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하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제 또 연도별 추이도 보고 또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도 감안해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연말까지 이런 부분은 경상여비나 국내여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제 2회 추경이 있고 5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번 더 추경이 있다면 저희가 정확히 거기서 좀 감할 수가 있는데 5월에 추경을 하고 이제 연말까지 가다 보면 조금 변수에 따라 남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합니다.

지금 국내여비만 보면 예산 현액은 이제 17억 정도 되는데요. 총괄 모든 부서의 집행잔액을 보면 국내여비만 보면 4억 2천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요. 여기서 직속실 보면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서울사무소 운영을 해가지고 예산현액은 2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150만 원이에요. 그럼 50만 원만 쓴 거죠?

예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전년도에 이렇게 집행잔액 한 번만 남았다고 그러면 “아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데 계속 3년 단위로 제가 그걸 한번 집행잔액을 뽑아보면 계속 이 정도 금액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과추계 한 거죠.

과추계보다는 우리가 기준액에 맞게 고려해서 하는 건데 연말까지 부서에서 출장이 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있다보니까 좀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최근 연도를 한번 감안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서에서.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인다 이거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한번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회계과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실장님

예 맞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변경 내역의 경우에도 저희가 일정 주기에 따라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는 하지만, 제 말은 결산서.

결산 상에요.

그 부분이 잔액이 금액이 비어가지고 계속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변경된 예산이었더라고요. 이 부분도 기획예산실 담당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회계과랑 또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결산검사 할 때 이 부분도 변경된 내용 이 예산 부분도 조금 참고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걸 까먹지 마시고 다음 연도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실 소관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네 감사실장님.

입니다.

(중동) 위원 감사실장님 우리 성과 지표를 보고 있는데요. 192쪽. 우리 자체감사 재정건전성 향상. 목표 지수보다 달성률이 월등히 높아요, 이게.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 달성률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수가 나온 거죠? 293%를 달성했다.

자체감사 목표 대비 실적이

(중동)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목표가 달성이 잘 된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러면 건설 품질심사 적정 원가 산정률이 있어요.

건설 품질심사는 그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데요. 이제 심사를 하다 보면 원가를 절감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또 견실 시공을 위해서 또 이렇게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라든가. 그러다 보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지표가 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중동)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청렴도 점수도 있어요. 청렴도 점수 목표가 78.5점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75.2 그래서 달성률은 거의 95.7%인데 어떻습니까? 뭐 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저희 목표 대비 달성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중동) 위원 그러면 그 청렴도에서 목표가 78.5점인데 어떤 계수를 통해서 78.5점이라는 이 목표가 나온 거죠?

청렴도에 저희가 하는 노력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78.5점이 좀 달성하기는 사실 이것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중동) 위원 근데 우리 시 청렴도 조사에서는 지금 3등급이었던가요? 작년에는 4등급. 그렇죠?

올해 1등급

(중동) 위원 1등급요?

아니, 1등급 올라가서 3등급

(중동)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게 결산이니까 그때 당시 4등급이었거든. 4등급 내용일 때 이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표는 거의 달성했는데 4등급이에요? 이게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실제하고 우리가 현장 부서에서 매기는 것하고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종합평가에서는 4등급이었는데 그때 당시 때. 우리가 우리 청렴도 검사 감사실에서 했을 때는 거의 목표를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등급을 목표로 한 건 아니잖아요.

평가가 그 권익위에서 하는 평가하고 자체 저희 목표하고 하는 건 좀 조금 지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동) 위원 이제 지표는 다르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맞아져야지 이게 우리가 성과 지표를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부합해서 저희들이 이 목표를 설정

(중동) 위원 그래서 그 신뢰, 우리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상통이 됐을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거 따로 이거 따로 노는 것은 성과지표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다음 우리 감동시대추진단 혹시

입니다.

(중동) 위원 네 과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오늘 부득이하게 건강검진

(중동) 위원 아, 그랬습니까? 우리 불출석계에는 없는데. 지금 불출석계가 안 들어왔는데 지금. 네 그러면 감동시대추진단 같은 경우, 다음에 과장님 오시면 물어볼게요. 117%가 다 2건 다 달성이 높네요.

네 시책 발굴 건수로 저희가

(중동) 위원 시책 발굴 건수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양적인 측면으로 이게 판단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면 질적인 판단의 요소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중동) 위원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성과지표라는 것이 우리가 성과라는 것이, 왜 성과를 하는 거예요? 성과지표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달성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차후적으로는 시민들의 행복이나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좀 기여를 해보자, 해서 성과 지표를 궁극적으로는 세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중동) 위원 근데 이제 건수로서 양적인 측면으로서만 판단을 해버리면 시민의 삶에 이런 부분들은 판단 요소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건수보다는 질적인 요소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4개 부서 과장님들께서 나오셨는데요. 우리 성과 지표 부분들을 방금 이제 제가 살짝 거론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적인 측면보다 성과지표도 질적인 측면들이 의외로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성과가 이 측면에서 보면 이게 들쑥날쑥해요. 성과지표가. 그러면 내년도 결산에 보면 이 성과지표가 같은 항목인데도 또 들쑥날쑥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화하고 정리화 좀 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관광과장님 우리 남도 숙박할인 사업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 사업이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많이 남았는지 한번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작년에 이게 지금 전남관광플랫폼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만 이렇게 가입을 하도록 변경이 돼버리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홍보가 일단 좀 부족했고요. 이게 전남도에서 같이 지금 진행하는 도비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연초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으니 지금은 상당히 실적이 나은 상황이고 이 부분도 전남도에서 작년에 이런 22개 시군이 동일하게 지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좀 개선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어서 지금 전남 광플랫폼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타 지자체마다 지금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서 이 사업은 우리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어플에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작년에 전남관광플랫폼으로, 이 통로로만 예약을 하고 할인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남관광플랫폼이 정말 문제가 많다고 검색만 해도 금방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하는 데도 계속 에러가 뜨고, 그리고 또 어플 자체가 무지하게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도에다가 빨리 개선책을 찾거나, 그리고 같이 연동돼서 우리 광양시도 이 사업에 계속 홍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광과에서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관광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숙박 할인 이 사업도 홍보도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광양시에다가 단 한 분이라도 열 분이라도 더 여기서 숙박을 하실 거 아닙니까? 숙박을 해야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돈을 쓰고, 그래야 또 광양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이라도 되지 않겠냐.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도에다가도 빨리 개선책을 빨리 제안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관리 애쓰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수 치료 사업 또 상시 관리 사업 유당공원 가보면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변 관광 개발 사업은 어떤 건가요?

주변 관광 개발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월된 사업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럼 이 주변은 유당공원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진행이 되나요?

예 올해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과장님. 동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관련된 전환사업 지금 다 이월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진행 상황 어떤가요?

이제 설계까지 완료됐고요. 오늘 중에 회계과에 계약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럼 올해 공사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7월 착공되면 12월까지는 준공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246페이지 지금 생활체육시설 보수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좀 넉넉하게 이월이 되고 있는데, 256페이지요. 생활체육시설 보수. 매년 지금 1억 7천 정도씩 이월을 시키는데 이건 사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256페이지 상단에 생활체육시설 보수. 8억 500만 원. 이월액이 작년도 그렇고 다음 이월액도 그렇고 1억 6천, 7천씩 매년 이월을 시키는데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체육시설 보수에 이월 사업에, 제가 이걸 깜빡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잡은 건지. 이거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죄송합니다. 생활 체육 보수는 제가 깜빡했는데 여기 태인체육공원 거기 우리가 행정 이월을 했거든요. 사고이월을. 그 건입니다.

그럼 한 번 이월을 했는데, 전년도에 이월을 했는데, 또 다시 이월을 한 거예요?

아니, 이제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 넘긴 겁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중동) 위원 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결산서 264쪽에 보시면요. 우리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지표에 보니까 관내 성적 우수 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해서 그 진학률이 목표를 82%인데 실질적으로 97%를 달성해서 달성률이 118%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관내,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우수자라고 하면 상위 10%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상위 10%가 우리 관내 진학률이 몇 %나 되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건데 목표가 82%. 82%로 잡은 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원래 관내 진학률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 고교평준화 이후부터는 거의 94%, 95%, 96%, 97%까지 거의 갔었는데 하향을 이거 잡아놓고 목표 달성했다 하면 이게 좀 그렇지 않은가요?

저희들이 일부러 하향 목표 잡은 건 아니고요.

(중동) 위원 아닌데 기존에 옛날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고교 성과지표가 옛날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옛날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여건은 엄청 변화됐는데 고교평준화가 된 적이 언제죠? 시간이 오래됐는데 우리 광양, 순천 이쪽이. 우리 순천 지역이. 그때 그걸 가지고 그대로 쓰는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목표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 목표 상향률을 다시 한번 좀 재조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10% 이게, 90%가 훨씬, 90% 중후반대 나와요. 몇 년 전부터 그때부터. 그런데 그걸 82%를 잡아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옛날에 그거 그대로 사용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걸 한번 조율을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리고 지금 관내 우수 학생 관내 고교 진학률, 그것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달성됐다고 봐요. 달성이 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과지표로 잡는 것마저도 그렇다. 왜 그러냐면 이건 옛날에 우리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관내 10% 진학률을 가지고 5% 안에 드는 학생들이 관내에 진학을 하면 100만 원 지급했고 10% 안에 드는 학생이 지나가면 50만 원을 지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 고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근데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 이걸 지표로 넣는 것 그조차도 좀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교육 여건이나 환경이 이제 변했기 때문에 저희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중동) 위원 네 옛날 그때 있었던 그 목표 성과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밑에 보니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노력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목표를 우리가 개선 활동 점수를 가지고 90점을 했는데 97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점수가 어떤 점수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 그런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하고 같이 야간이나 이런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위험 요소에 있는 지역들을 순찰 활동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중동) 위원 네 근데 그 활동 점수를 매길 때 활동 점수를 어떤 식으로 먹이는 거예요?

참여 횟수 이런 것들

(중동) 위원 참여 횟수나 뭐 어디 방문 횟수나 캠페인 횟수, 이런 점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지금 계량은 돼 있습니다.

(중동) 위원 네 그 다음 우리 아동보육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68쪽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이용자 수. 그 이용자 수가 우리 목표는 1만 5천 명 잡았는데 실적이 3만 6천명이 방문을 해서, 달성률은 100%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 100% 이상입니다.

(중동) 위원 100% 이상이죠? 달성률이 다른 데는 134%, 밑에 보니까 134%도 있고 145%도 있고 그러네요. 바로 그 뒤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증가율이 넘어서서 145%라고 되어 있네요.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중동) 위원 그렇죠?

죄송합니다.

(중동) 위원 제가 지금 오전 내내 성과지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성과지표는 어찌 보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 성과지표 이 부분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다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각 과에서 많은 과에서. 그래서 그걸 지금 확인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딱 봐도 이거 달성률이나 이게 수치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은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다음 여성가족과장님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중동)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 목표치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도서관과장님

그 대부분이 도서관별로 저희가 도서관을 특성화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화 프로그램 만족도가 많이 들어갔는데 중마도서관에 한해서만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책꾸러미 사업이 좀 홍보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책 읽기 좀 장려하자 싶어서 작년에 그 대상을 좀 다양화하면서 그 사업을 성과를 넣었었습니다.

(중동) 위원 네 아니 근데 중마도서관뿐만 아니고 홍보 실적은 중앙도서관에도 홍보 실적이 들어가 있고요. 희망도서관도 홍보 실적 들어가 있고 용강도서관, 홍보 실적은 다 거의 들어가 있는데요?

홍보 실적은 저희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라고 거기에 저희가 좀 보도 자료뿐만 아니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걸 좀 목적을 삼고 했습니다.

(중동) 위원 네 저는 이제 그 부분들 이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어찌 보면 참여자 수가 많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노력은 인정을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부분들이 도서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냐 하고, 그 이용자가 왔으면 만족도가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그다음 건의 사항이 들어왔으면 이 건의 사항을 얼마나 달성을 했느냐. 나는 이것이 주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이 많은 시민들 많이 참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용자가 얼마나 왔는지. 그다음에 그럼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건의를 했는데 이 건의가 어떻게 받아졌는지. 이것들을 체크하는 항목이 성과 지표로 많이 잡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국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성과지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성과지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각 과에. 근데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이 성과지표가 좀 중요도가 좀 떨어뜨리는, 뭐라 할까요? 형식적은 아니지만 그냥 이게 특별히 그냥 매년 해야 되는, 그래서 달성률만 그냥 높이고 이 수치 계량화시켜야 되는 이런 작업,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저기 필요가 그렇게 없다, 성과지표에 필요가 없다면 행정력 낭비죠. 성과지표를 달성하게 하고 이런 걸 없애야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하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중동) 위원 네 그쪽은 좀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어저께 제가 따로 담당 주무관한테 답변,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파악하셔서 오셨죠?

세입 관계 말씀하십니까?

예 위탁비 반환 수입에서 2023년도에는 위탁비 반환 수입이 없어서, 2024년도는 갑자기 있어서, 갑자기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근데 확인해 봤더니 보육료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는 왜 없었어요?

2023년도에는 지금 그 위탁비 환급액은 기타수입 외 그외수입에다가 그 예산을 반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환급액에 대한 이자 수입은 기타이자수입에다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결산할 때 2024년도에는 이 예산은 보장정보원에서 나오는 환급금 반환액은 위탁비 반환 수입에다가 반영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게 이제 좀 예산계랑 협의가 돼가지고 별도로 2024년도에 이것을 신설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2023년도에는 그외수입으로 잡혀져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에다가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잡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건 제대로 잡으신 거네요?

예 쭉 이제 앞으로는 여기다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우수 사례를 좀 많이 발굴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보육국에서 우수 사례가 두 과가 나와서, 여성가족과는 아빠육아휴직,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도서관과에도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진짜 적은 예산 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쓰는 과라고 항상 누차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보면 2024년도 결산안에서도 보면 도서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대비 거의 99.6%면 꽤 많은 달성률이거든요. 타 부서에서도 이거 진짜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냐. 아무쪼록 도서관과장님 시민분들 만족도도 너무 높고 하기 때문에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교육보육국장님도 도서관과에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위에서도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보육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6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