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오지훈 의원 발언

제384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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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조례안 3건, 의사일정 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용호 의원 대표발의)(조용호ㆍ황대호ㆍ이진형ㆍ최종현ㆍ정윤경ㆍ박옥분ㆍ이애형ㆍ서성란ㆍ박재용ㆍ이인규 의원 발의)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산 출신 조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69번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선수가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전국 장애인 등록 선수는 약 1만 8,000명이며 이 중 약 27%에 해당하는 4,885명이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를 담당하는 등급분류사는 전국적으로 250여 명에 불과하며 지역 간 편차도 커 도내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등 심사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종목별ㆍ장애유형별로 심사기준이 다르고 수차례에 걸쳐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선수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 선수들이 겪는 제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선수를 위해 검사비, 교통비 등 이동편의,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등급분류사의 출장심사 시 소요되는 경비, 심사 장소 제공 및 장비 임차비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호위원장

조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김도훈ㆍ윤종영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정승현ㆍ정동혁ㆍ임상오ㆍ안계일ㆍ윤성근ㆍ문병근ㆍ박명숙ㆍ남경순ㆍ김선희ㆍ양우식ㆍ이혜원ㆍ오창준ㆍ오세풍ㆍ김정호ㆍ이영희ㆍ조희선ㆍ이은주ㆍ최병선ㆍ이택수ㆍ김완규ㆍ김시용ㆍ박명수ㆍ최승용ㆍ유영일ㆍ정경자ㆍ김근용ㆍ홍원길ㆍ이용호ㆍ이서영ㆍ이석균ㆍ윤충식ㆍ김재훈ㆍ김민호ㆍ백현종ㆍ이제영ㆍ김성수(하남2)ㆍ김영기ㆍ이성호ㆍ김영민ㆍ임광현ㆍ유영두ㆍ곽미숙ㆍ황대호ㆍ이진형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파주 출신 이한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67번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내ㆍ외국인 모두가 즐겨 찾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관광은 단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진흥,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관광을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경기도 관광 브랜드 구축 및 다양한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관광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체계적인 관광 개발 시작을 기념하고 경기관광의 목표와 방향을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도내 최초 관광지로 가평 대성리를 지정한 날인 1월 21일을 경기도 관광의 날로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경기도 관광의 날을 1월 21일로 정한 사유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관광과 연관성이 있고 매년 경기관광의 비전과 포부를 알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고려하였으며 둘째, 경기도 관광의 역사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날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상대적으로 관광 비수기를 관광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성수기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연중 언제든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고려하였습니다. 1969년 1월 21일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관광지를 지정한 날로 경기도가 체계적인 관광 개발에 나선 첫걸음을 기념하는 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은 새로운 계획과 기대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연초에 도민과 함께 한 해의 경기관광 목표를 공유하고 관광 비전과 계획을 선포하며 본격적인 한 해의 관광정책을 알리고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의 날 지정에 있어 경기도 관광산업과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부서 및 기관과 정담회 등 세 차례 이상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의견수렴과 긴밀한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1월 21일을 경기도 관광의 날로 규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기도 관광의 날과 경기관광주간을 각각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관광의 날을 매년 1월 21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경기도 관광의 날과 경기관광주간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도민의 관광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경기도 관광의 날을 기념하고 경기관광주간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기도 관광의 날 및 경기관광주간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 관광의 날 및 경기관광주간 활성화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호위원장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서와 같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의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경기도에서 관광의 날을 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 여기 관련해서 의견이 따로 들어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관광의 날 제정 관련해서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 조례 아까 이한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정 준비하실 때 저희랑 또 관광공사랑 같이 충분히 다 협의를 했고 그 의견들이 다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게 지금 원래 어워드라는 거는요, 공로가 확실히 있을 때 공로를 치하하거나 해야 되는데 경기도 관광 그러면 이렇게 공로를 매년 치하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활성화됐다는 전제로 이거를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에서 공적자금으로 하는 거여서 이게 공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속성도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경기도 관광이 인바운드나 인커밍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인트라바운드는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해외 관광객은 한 160만 정도 되는 수준으로…….

석규

오석규위원

160만이면 전체의 입국자, 인커밍 대비 몇 퍼센트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10% 안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석규

오석규위원

10%면 지금, 그러면 절대 다수는 어디 가죠? 80% 이상이?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렇죠? 그럼 서울에 같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도 지금 10%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치하, 공로로 해서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공공에서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누굴 뭘 어떤 근거로 어떻게 치하해 주겠다는 거예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경기도 관광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을 할 거고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혹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서울시 관광 브랜드 비교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브랜드 구축이라고 하는데 관광의 날 제정 한 번 하는 게 경기도 관광 브랜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죠? 또 경기도 관광의 브랜드가 지금 뭐가 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관광공사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관광 브랜드가 아직 좀 미흡하다는 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거는 작년에도 우리 전 김상수 국장 때도 해서 한다고 했고 비록 국장님은 서로 이렇게 조직 변경, 인사 이동이 있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계신 분들은 지금 다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하시고 또 거기에 공감을 하시고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냥 미흡하다는 걸로 가고 있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제가 서울의 관광정책, 관광사업 관련해서 3377 얘기했다고요. 300만 뭐 세 번 이상 재방문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고 우리 경기도는 되게 관념적으로 나와 있었다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특별하게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수치로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보면 10% 안팎에서 계속 지금 맴돌고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서울 관광을 우리 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해서 간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해 주고, 뭔가 임프로브(improve)되고 디벨롭(develop)됐을 때 치하해 주고 해서 이 상의 위상이나 이거를 가지는 건데 상 제정에 대해서는 너무 좋지만 그런데 지금은 주체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모호하고 그다음에,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전공을 했으니까 그냥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세계 관광의 날은 9월 말이에요. 그런데 9월 말에 하는데 우리는 1월 달이면, 또 1월 달이고 어워드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1월 달이고 또 마찬가지로 연말에 시상식이 다 끝나고 난 뒤에 1월 달에 하는 거는 별로 조명도 못 받고 의미도 별로 크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활성, 비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관광을 이렇게 비시즌, 이제 비성수기 기간을 성수기로 할 수 있는 그 모멘텀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경기도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윈터투어리즘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아니, 동계관광이나 겨울관광이나 시즌관광이 우리는 대비가 안 돼 있죠, 만약에 강원도면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경기도 자체가 윈터관광으로 지금 유입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상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전환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어렵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 날짜 부분도 UNWTO의 세계 관광의 날하고도 시기적으로 전혀 안 맞고 그다음에 연말에 어워드로 해서 다 그냥 식상해져 있는 시기에 또 이 시점에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은 좀 모호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정말로 공로 치하로 갈 목적의 어워드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걸 통해서 관광 활성화나 부흥을 하기 위해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간다면 오히려 관광 시즌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요. 다 관광 시즌에 일부러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그 취지와 제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사실은 집행부도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이한국 의원님께서 좋은 날 제정을,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시는데 그럼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도의 관광에 관련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하는데 그러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가고 권위도 세우고 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조례 발의해 주셨으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노력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정량적인 목표치나 정량적인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경기연구원이랑 또 같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완해서 저희가 현재는 좋은 조례에 이렇게 미치지 못하지만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그래서 오늘 이거를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조례를 통과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한국

이한국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석규 위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된 건 아닙니다. 준비를 그만큼 많이 했고요. 또 우리가 관광과하고 관광공사 그리고 또 관광협회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관광의 날을 정하기 위해서 심사숙고를 했고요. 이 심사숙고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관광의 날이 9월 27일이라는 걸 왜, 그때는 중앙에서 또 행사가 있고 또 중앙에서 행사가 있으면 너무나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우리 경기도만의 그런 관광의 날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짜고 또 짜내서 했는데 우리 오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 달에 하면 조금 참여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적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10월에, 9월에, 뭐 12월 달에 다 날짜를 하나씩 하나씩 해 가지고 총 4개 정도 해서 후보군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했었지만 가을이나 이런 축제, 행사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중복되는 그런 날짜에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관광의 날이라는 그 행사가 너무 축소되고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1월 21일 날로 정했던 거는 아까 제가 사업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연을 계획하면서 첫 출발을 그래도 1월 달에 잘 꾸려서 그리고 관광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1년을 농사를 잘 짓자는 그런 의미에서 1월 21일 날로 정했다는 것을 우리 오석규 위원님이 잘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앞서 제안 발언을 하실 때 이미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하셨구나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인지하고 계세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앞서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가 윈터관광으로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연결이 돼야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시너지가 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어워드 제정 조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거 대상 근거나 이런 것들도 좀 나와 줘야 돼요. 유공자의 기준으로 따지려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금 현재 실적 대비 몇 %를 더 하거나 또는 몇 명 이상을 한 기관이 되든 사업체가 되든 아니면 스마트관광이나 또는 공공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퍼블릭관광에 대해서 오히려 공공을 위해서 기여를 하거나 공헌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관광의 날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에 그걸 해서 치하도 하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더 좋은 관광에 대한 제안들을 계속 도민들이나 또는 도와 관련된, 경기도를 사랑하는, 경기도 관광을 사랑하는 분들의 제안이나 그게 학자가 됐든 아니면 관광 관련된 사업자가 됐든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줬을 때 이걸 보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내용도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저희가 포상이나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수립해 가지고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결산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은 보면 조례를 하고 난 뒤에 하자고 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하기 전에 촘촘하게 하고 그리고 조례가 올라오고 거기에 따라서 따라야 되죠.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조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집행이 되고 따라야 되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례 해석도 모호해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도 되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례를 선 조례 후 내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한국

이한국의원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광의 날을 지금 한 것은 우리가 포상을 주기 위해서 관광의 날을 만든 게 아니고요. 보다 더 나은, 우리 경기도의 관광을 브랜드화하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서울로 80%가 그쪽으로 가 계시는 그런 관광객들을 우리 경기도로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초석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 관광의 날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런 부족함들은 이 관광의 날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완할 건 보완하고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추가로 해서 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거니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방대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거를 해 나간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찾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 하겠다는 거를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석규

오석규위원

저도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했다가 공적으로 도지사 표창이니 뭐니 했는데 지속성도 없고 또 하다가 유야무야 돼 버릴까 봐 그거를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어워드에는 수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적 치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부여가 되고 그게 또 다음에 발전하는 데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어워드 성격 자체가 공적 치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 보고 안 해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거를 제정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철저한 내용들이나 준비가 일단 되고 사실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다른 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어워드 준비위원도 많이 해 보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 이런 거 제정하기 전에 준비위원들이 시뮬레이션 다 돌립니다. 그리고 유사 어워드하고의 그런 부분들도 차별점도 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공적 치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까지 항목들을 다 가지고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도 사실은 어워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리매김하고 자리 잡는 데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도 이렇게 좋은 조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좋은 의견들로 했으면 이 조례, 관광의 날에 대해서도 훨씬 더 풍성하게 누가 봐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 이제 좀 기대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준비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부분을 좀 많이 지적을 합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신 거 저희가 잘 반영해서 앞으로 이거 추진하는 데 문제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좀 몇 가지만 우리 박래혁 국장님께, 우리 오석규 위원님이 해 주신 그런 질의 같은 것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조례가 수립되면 좀 포함시켜 주시고 사실 여기 사전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경기도 관광 브랜드 구축 및 다양한 관광 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목적성을 확실히 하셔라라는 말씀이고 저도 왜 1월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 봤더니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31개 시군도 같이 연계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면 성과와 실적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엄중하게 평가하려면 그 31개 시군의 회계 결산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평가되는 시기에 맞춰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한계점도 있는 것이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성과 유공자 시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그런 기준이 올라올 수는 없지만 조례 제정 이후에,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좀 오석규 위원님과 많은 위원님들과 논의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아까 유공자 포상 같은 것들 나와 있는데 관광의 날 포상에 관한 조례로 할 수 있다지 이게 무슨 임의규정이나, 강제규정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촘촘하게 하고 아까 그 1월 달로 정한 이유도 관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사 사업이나 중복 행사 이런 것도 피하려는 취지도 있는 거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잘 감안해서 좋은 취지의 조례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가다듬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 의견 없고요. 아까 오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잘 보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유영두ㆍ이한국ㆍ조용호ㆍ오석규ㆍ오세풍ㆍ안계일ㆍ김시용ㆍ임상오ㆍ허원ㆍ백현종ㆍ이제영ㆍ이애형ㆍ김성수(하남2)ㆍ문병근ㆍ이서영ㆍ오지훈ㆍ황대호ㆍ조미자ㆍ이진형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원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홍원길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포 출신 홍원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68번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 연관 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ㆍ식품ㆍ패션 등 연계 산업이 형성되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류산업과 한류 연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2025년 4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한류산업진흥과 문화조성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한류산업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과 문화조성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한류산업 등 진흥에 관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되는 조례와 유사한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칙에서 폐지하여 기존 조례와의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상위법을 토대로 근거 체계를 명확히 하며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호위원장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서와 같이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황대호위원장

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오광석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김효환 종교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흥락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장향정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차재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황영선 문화유산과장은 퇴직준비 휴가, 김병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황수영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입니다.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전국체전 관련 제주도체육회와의 MOU 협의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결산개요서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515억 8,142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330억 7,413만 원, 특별교부세 2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915억 8,837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67억 89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총 지출결정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547억 873만 원, 종교협력과는 48억 2,585만 원, 콘텐츠산업과는 181억 6,850만 원, 예술정책과는 291억 5,133만 원, 체육진흥과는 976억 5,973만 원, 문화유산과는 397억 6,536만 원, 관광산업과는 49억 4,455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23억 5,738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7,452억 8,201만 원으로 이 중 7,357억 6,4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8.7%입니다. 각 부서별 집행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을 제외하고 불용률이 30% 이상이거나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총 16건, 불용액은 50억 8,712만 원으로 시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포기 등에 따른 미집행액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건 9억 2,678만 원을 불용하였고 주요 내역은 부천시 사업 포기에 따른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9억 원이 해당됩니다. 종교협력과 소관입니다. 총 1건 1억 6,000만 원을 불용하였고 경기 양평 기독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의 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동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총 3건 37억 9,551만 원을 불용하였고 주요 내역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17개 시군 미참여에 따른 34억 9,175만 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총 9건 1억 9,486만 원을 불용하였고 주요 내역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전시 설치비 집행잔액 1억 7,342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6건에 88억 8,926만 원으로 2023년 12월 13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 및 종교협력과 신설에 따른 예산 이체 사항입니다. 다음 계속비 집행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개 사업 33억 5,650만 원으로 종교협력과 1건 1억 6,000만 원, 체육진흥과 3건 28억 2,444만 원, 관광산업과 1건 1,150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건 3억 6,055만 원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및 대설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12월 교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18쪽 사고이월은 총 2개 사업 7,882만 원으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건입니다. 계속비 이월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65억 42만 원을 조성하여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등 11개 사업에 총 9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금액은 73억 5,142만 원으로 전액 도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22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22개 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달성도 100%입니다. 그중 6개 지표는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성인지 결산 보고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9개 사업 예산현액 95억 557만 원 중 95억 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9%입니다. 목표 대비 6개 지표는 달성하였고 3개 지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 25쪽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개선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6쪽부터 31쪽까지는 소관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이며 32쪽부터 69쪽까지는 부서별ㆍ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보고입니다. 2023년 3월 6일 시행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개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2,112억 182만 원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집행액은 2,000억 4,030만 원이며 집행률은 94.7%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자체수입으로 운영되어 자료집에 빠져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 정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관별 총괄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경기관광공사는 출연금 1건 215억 2,276만 원, 위탁사업비 29건 188억 7,139만 원입니다. 39쪽 경기문화재단은 출연금 1건 434억 3,226만 원, 위탁사업비 22건 152억 1,627만 원입니다. 73쪽 한국도자재단은 출연금 1건 148억 700만 원, 위탁사업비 1건 3억 9,000만 원입니다. 81쪽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출연금 8건 270억 6,000만 원, 위탁사업비 19건 235억 2,000만 원입니다. 115쪽 경기아트센터는 출연금 1건 407억 8,214만 원, 위탁사업비 4건 5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호위원장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결산(문화체육관광국)) 다음은 자료요구 순서입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요. 자료요구,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관광산업과에 관광특구 지정 신청 사업 관련해서 용역 보니까 완료한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역 보고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해설사 관련된 사업도 있던데 31개 시군 현시점에 문화해설사 현황, 그게 아마 시군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도 편성해서 일을 하시는데 시군의 편차, 없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거 관리하시면서 일하시는지. 고르게 문화 해설이, 지금 문화 향유가 도민들한테 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하시는지 한번 궁금해 갖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초선이어서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처음 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자료요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박래혁 국장님, 보니까 21년도는 70%대고 22년도는 80%대, 80% 초반, 23년도 85% 그런데 이게 100% 달성을 했더라고요, 24년도에.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료요구하는 데 있어서. 100% 넘긴 거에서 말씀드릴게요, 지표 달성.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 수가 106.4%인데 이게 무슨 이유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수요? 그게 보통은 예산 대비해서 다 못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 금액보다는 조금 더 많이 모집을 하기 때문에 106%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여기 지금 1,420만 도민들 다 수혜자 대상입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45만 명 정도 문화취약계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렇죠. 그럼 수혜자 수가 계층적으로 증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지금 이거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요, 도자문화시설 관람객 수가 많이 증가했던데 이거 무슨 요인이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비엔날레 같은 행사가 작년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은 많이 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꼭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다른 부분들이 지금 154%처럼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동반하지는 않았거든요. 동반 상승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비엔날레하면 당연히 관람객 수 느는데 이거 지표 설계나 설정을 누가 한 거예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심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심의과정이나 이런 걸 거쳐서…….

석규

오석규위원

도에 보니까 83개인가 85개 정도 지표가 있는데 달성률이 다 100% 이렇게, 지금 우리 여기처럼 100%인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만 100%예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이 지표 설정 자체를 누가 하는지. 왜냐하면…….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저희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이게…….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죄송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질의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일단 자료요구니까 좀 정리해 주시죠.

석규

오석규위원

네. 그래서 지금 지표 수가 22개예요. 각 과별로 해서 7개, 2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 22개 지표 수립 과정이랑 그다음에 지표 내용이랑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보면 이용객 수가 증가해서 106%라고 했고 만족도가 101%라고 했으니까 이거 조사한 내역에 대해서 전체 다 자료 좀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설정돼서 어떻게 하고, 이걸로 인해서 예산 편성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황대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에 관해서 우리가 17개 시군청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협의된 내용을 17개 각 시군별로 그거를 금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기존에 행감 때도 보고한 내용 중에서 충분히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제가 보고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 자료 제출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미 내용이 확보돼 있는 거니까는 금일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여기 회계연도 결산 분석하고 우리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 말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문체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혹시 질의하시거나 지적하신 내용이 따로 정리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사업별로 그냥 문화체육관광국이 보고한 건 보여지는데 따로 주셨는데 제가 못 찾은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의회 결산 분석한 거 말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안이 정리된 게 있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파악한 거는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결과라고 해서 결산개요서 25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그 정도 내용을…….

황대호위원장

그렇게 한 3~4건 정도가 다인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이외 사항이 더 있다면, 그래도 비교적 잘 정산하고 집행해 주신 것 같아서 그 이외의 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셨는데 유영두 부위원장님, 윤재영 위원님 좀 먼저 하셔도 될까요?

영두

유영두위원

네.

황대호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24년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야심차게 정책 사업을 추진한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4년도에 새로 시작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아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그다음에 그 사업비는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하는 거 아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2024년도 책정한 사업은 59억이고요. 집행한 금액은 24억 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0.8% 맞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불용액이 59.2%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34억 9,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심지어는 14개 시군도 교부액 24억을 집행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집행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용은 2억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퍼센티지로 보면 8.8%예요. 59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8.8%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한심한 거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고 또 17개 시군은 전혀 참석 의사도 없었어요, 참석도 안 했고. 그런데 전에 논의했을 적에 17개 시군이 충분한 논의를 해서 참석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야심차게 실행한 이 정책사업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국장님,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업 실적이,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체육인들을 위한 경기도의 진심이라는 거는 조금 한 번만 다시 고려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그래도 국장님, 지금 죄송하다고 될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경기도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야심찬 사업이라고 호언장담하신 부분이 59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체육인들한테 소득이 들어간 거는 2억 100만 원밖에 안 돼요, 2억 1,100만 원밖에.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자면 일단…….

재영

윤재영위원

이따가 질의 시간 드릴게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참 걱정됩니다. 처음서부터 이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거꾸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이 몇 번씩 지적을 했습니다. 조례도 세워 놓지 않고 예산부터 세워 놔 가지고 처음서부터 이게 거꾸로 행정이 이루어지더니 결국은 사업이 지지부진, 있으나 마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소문만 잔뜩 내놨지 실질적으로는 59억에서 2억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게 이게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또 드리고 다만 이게 시군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고 저희가 예산을 7월 달에 세워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군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편성하기에 좀 시간이 촉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욕에 비해서 시군의 행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영

윤재영위원

국장님, 그런 변명을 하지 마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죄송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7개 시군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집행한다고 제가 보고를 두 번씩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건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예요. 더구나 더 한심한 건 뭐냐면 우리가 도 예산을 갖다가 7,8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59억 예산을 세웠는데 301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더 한심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이게 체육인들한테 집행된 거는 3.8%밖에 안 되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걸 과연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번 25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군들도 24개 시군으로 확대가 됐고 참여하는 시군도…….

재영

윤재영위원

국장님, 답변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런 상황에서 2025년도 올해에도 업무보고에서 사업 예산을 도비를 축소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49억 3,7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거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4년도 사업 평가를 한다면. 맞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49억도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집행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했을 때는 17개 시군이 했는데 이번에 24개 시군으로 시군도 더 많이 참여가 늘어났고 저희가 25년도부터는 체육행정 종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확대를 해서,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영

윤재영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49억을 본예산으로 금년도에 체육인 기회소득으로 잡았는데 그건 49억의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로 49억의 근거로 잡으셨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6개 시군이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2억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숫자만 가지고 그러면 그건 탁상공론 아니에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시군들이랑 같이 이미 조례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시군들도 같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거고 7월 1일 자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체육인 기회소득이 이렇게 저조하다 보니까 기회소득의 수혜를 받은 선수, 지도자들이 그분들 재능을 활용해 가지고 사회 기여를 해 주신다고 추진했던 스포츠 교실 사업도 차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체육교실을 수혜받은 사람들의 재능을 기부받아서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체육교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인 분들도 하시지만 원래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차질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분명히 체육인 기회소득의 수혜를 받은 분들한테 이런 거를 활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수혜를 받은 사람들한테 스포츠 교실 사업도 활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좋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되시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흥락

최흥락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흥락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024년도 3.8%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49억 3,700만 원 예산을 재편성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과장님이 한 번 더, 49억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흥락

최흥락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49억은 당초에 26개 시군이 참여한다고 하는 체육인 숫자를 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연구용역에 그 재산소득이 체육인 기회소득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30% 정도인가…….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질문에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그러면 그 근거를 갖다가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흥락

최흥락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사업 집행이 부진한 걸 갖다가 이걸 알고 계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말에 아셨어요? 그 전에서부터 예측을 하셨죠?

흥락

최흥락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우리가 작년에 모집을 한번 해서 숫자가, 모집이 1,000 얼마 정도는 나왔는데 거기에서 또 조건이 안 맞는 사람들을 걸러내다 보니까…….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중간중간에 이걸 확인을 안 하고 점검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해 봤다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내용을 갖다가 상의해 본 적이 있어요?

흥락

최흥락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질문 내용만 얘기하세요. 이 실적이 저조한 걸 안 시점에서부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본 적 있어요?

흥락

최흥락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금년도에 결산 앞두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는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재영

윤재영위원

그만큼 소문만 컸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시군에 돈만 나눠 주면, 예산만 나눠 주면 자동으로 됩니까, 그게?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거짓 보고죠? 사업 설계 당시에 사전검토와 시군 협의체가 진짜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니까요. 금일 내로 보내주시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체육인 출신으로서 솔직히 체육을 위해서 어렵게 만든 이 좋은 사업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도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이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황대호위원장

네, 여유 있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사전준비 체계하고 구축은 필수입니다. 시군 조례 정비 협의체 구축하시고요. 이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협의체를 꼭 구축하시고요. 지금 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또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시군 조례 표준안도 제공을 해 주시고 또한 행정컨설팅도 병행을 해야지만 시군도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산만 나눠주고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과기반 예산체계로 전환해 주시길 바라고요. 단순히 교부가 아니라 지급실적, 성과분석을 기준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체육인에게 기회를 주는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은 기회가 아니라 허상이에요, 허상. 앞으로 내년도, 금년도에는 이 허상 사업을 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 사업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2024년도 결과를 반면교사 삼으셔서 2025년도에는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주시길 체육진흥과에다 또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 대한 어떤 질의 내용도 준비가 돼 있지만 시간상 간단히 줄이고 나중에 보충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황대호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을 거수로 드셨어요. 그래서…….

석규

오석규위원

자료요구 좀 해도 될까요?

황대호위원장

자료요구요?

석규

오석규위원

네.

황대호위원장

네, 오석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유영두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요구 말씀 좀 하나 드리려고요. 아트센터에 자료요구할 건데요. 아트센터에서 공연 관련된 예산 사업 중에 아트센터 내에서 공연하는 것들 있잖아요. 공연예술 사업에서요. 대극장, 소극장, 야외극장, 컨벤션홀, 갤러리 지금 그렇게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여기 현재 아트센터 내에 있는 공연시설을 이용하는 예산 편성에 대한 비중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 사업비 대비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대표님.

상회

김상회경기아트센터사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입니다. 우리 집행부 오래간만에 뵙네요. 다들 잘 계셨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 있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우리 국장님이, 나머지 과장님들은 그냥.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흥락

최흥락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최흥락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먼저 결산분석 보고서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개요를 보면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통하여 경기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수행 및 도민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존속 기간이 2029년 6월 30일까지예요. 그렇죠?

흥락

최흥락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4년도 회계연도 말 체육진흥 조성액이 74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47억 원 대비해서 73억 이상이 감소가 됐죠. 그렇죠?

흥락

최흥락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게 감소가 돼 있는데 또 2024년도 회계연도 기금운용명세서를 보면요, 수입 및 지출액은 각각 165억 원으로서 운영 규모 면에서 전년도 운영 253억 대비해 88억 원, 34.8% 감소.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흥락

최흥락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또 최근 4년간 체육진흥 결산 현황을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요, 그렇죠? 여기에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20페이지 보면 11군데가 나옵니다. 사업을 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실집행률은 약 어바웃 85%입니다, 그렇죠?

흥락

최흥락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데 유독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이 66.8%고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사업이 65.2%, 유일하게 장애인체육만 70%가 안 넘습니다, 그렇죠?

흥락

최흥락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체육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지금 여기에 보면 세 가지로 사업 통계목이 분류됩니다.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74억 원 이상이 그 정도의 감소가 되는데 이게 과연 2029년도까지 체육진흥기금이 가겠냐. 저는 내년도면 다 고갈된다라고 이거를, 이 표를 보면 그렇게 지금 나옵니다, 예상이. 그러면 2029년도까지 이게 과연 어떻게 존속이 될 건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확인을 했으니까. 국장님, 이렇게 무지 매우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문체국 차원에서 분명히 어떤 논의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대책의 논의가 있었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송구스럽게도 기금을 당장 뭐 이렇게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마땅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방법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기금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을 좀 최대한 다른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런 것들이…….

영두

유영두위원

맞아요. 그때도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께서 작년 7월에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기금 고갈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기금이 고갈되는, 지금 당장 내년도에 거의 다 고갈이 될 것 같던데 그러면 약 한 3년 정도가, 2029년 6월 30일까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대단히 실은 제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게. 그러면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서 체육시설 운영 수익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도 소유의 유휴부지 같은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거기다가 광고료 등등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설 대부료, 사용료 이런 거를 같이 체육기금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이게 저는 체육진흥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나중에 2029년도까지 가지 그러지 않으면 고갈되면 이거는 사업 목적과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거하고 많이 상이하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야 돼서, 저는 이거를 일몰시키고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야만 이게 지속이 되지, 왜냐하면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분명히 의논을 했을 거예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립 체육시설 사용료를 기금 재원으로,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그냥 잡고 있지만 그거를 기금 재원으로 받는 방안들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기금이 소멸,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좌우지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일반회계로 빼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좀 많이 받아서 기금을 다시 좀 충당을 하든지 확충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저희가 기조실이랑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상태를 보면? 내년도에 하더라도.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사실은 기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입금을 저희는 받아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왜냐하면 그게 전입금에서도 내년 예산에 대비해서 힘들다고 그러더라도 두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금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일몰을 시켜서 일반회계로 아예 넘기든지 분명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계속사업이 되고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진행해 가는데, 조례 목적에 의해서라도 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 보면 그러지 않으면,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대선후보 당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완화를 위해서 최대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시했어요.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민감하게 봤습니다마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가톤급, 어마어마한 50조 원 발표를 그걸 대선 경선 후보분들이 같이 했어요. 김경수……. 같이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의 체육회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면 과연 그게 해서, 그게 현재를 보면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내년 예산에 전혀 그런 게 흔적이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더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정말로 이거를 알고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1개 사업 기금 운용 여기 상세하게 보면 체육 인권증진 95%, 유소년 같은 건 거의 100%예요, 그렇죠? 독립야구단도 거의 100% 이렇게 갑니다, 이런 어떤 역량 사업도. 그런데 이걸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말 그대로 좀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거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2029년도에 고갈이 되더라도 이건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반회계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계속해서 전입금 충당할 겁니까? 아니라고요. 계속 해마다 전입금을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차라리 일반회계로 넘겨버리면 편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나가는 게 편하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사용료 받고 뭐 받고 그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당장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분명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릴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유소년 클럽 등등 독립야구단 등등 거의 뭐,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거의 100%대예요. 그러면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이 66.8%,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사업이 65.2%입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100%대, 90%대 다 가는데. 여기 보면 주요 추진실적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6번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종목별 전임지도자 운영, 인건비ㆍ용품비 지원 계획, 18명 대비 퇴사, 지원 부족으로 12명 운영, 신규 선수 59명 발굴 및 누적, 1,526명 지도. 또 밑에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보면 발달장애인스포츠연맹 등 8개소 트래킹대회 지원, 참여 지원 2,06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여기만 유독 70%도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실은 제가 자료요구를 받으려다가 그냥 질문하는 게 낫다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변할 때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66.8%인데 당초 저희가 열여덟 분을 모시고 이 일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퇴사하신 분들도 있고 지원자가 좀 부족해서 현재 12명만 지금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여섯 분은 연말에 다 채워져서 다시 1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공석인 기간 동안에 예산 집행이 못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걸, 18명 대비, 그때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퇴사를 하고 있는 거를 잡으셨나요, 아니면 별안간에 퇴사를 해서 집행을 못 한 건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요. 당초에 그냥 저희 계획 대비해서 열두 달을 풀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걸 생각해…….

영두

유영두위원

근데 이거를 질문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다고요. 이거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분명히 준비를 안 했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던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별안간에 “나 그만둘래.” 그랬던 건지를 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조하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거의 100%에 육박했는데 왜 장애인만 그래야 되는지를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아요.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사업이 65.2%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스포츠연맹 등 8개소 트래킹대회 지원, 참여 인원 2,060, 이것만 나와 있지 위에는 18명 대비 퇴사를 했다라고 어떤……. 좋아요. 어떤 핑곗거리가 있는데 밑에는 그런 핑곗거리도 아예 안 달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자료가 지금 좀 미진하게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1박 2일로 행사를 계획했는데 부모님들의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좀 우려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를 당일 행사로 바꾸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많이 못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국장님,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안 한 거예요. 자료요구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질문으로 해서 넘어가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이거 나중에 제가 또 체크할 겁니다,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과장님, 아셨죠? 제가 따로 체크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이 좋은 사업에 정말 더 많이 홍보, 홍보를 많이 자꾸 해야 돼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5분발언해서 지금 장애인 드디어 우리 도의 팀장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거기서 최대로 홍보를 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자꾸 마련해 주셔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유독 왜 여기만 이렇게 70%가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100%대인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장애인분들한테 홍보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우리 체육회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거나 두 가지가 다다라고 난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꼭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황대호위원장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래혁 국장님, 지금은 열여덟 분 다 채용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좀 전에, 저는 정확하게 사실은 모르겠는데 좀 전에 보고받기로는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황대호위원장

아니요, 지금이요.

택수

김택수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아직, 지금도 계속 채용 중입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열악한 조건과 상황이. 이렇게 많이, 사실 전임지도자 인건비가 기금에서 본예산으로 편성된 거 최초의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추진계획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다음 사전에 질의 신청하신 우리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박래혁 국장님과 우리 또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 바빴는데 나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윤재영 위원님께서 체육인 기회소득과 또 우리 존경하는 유영두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 체육 분야 관련해서 좋은 제언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너무 공감하는 분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좀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 좀 약간 잘못된 부분 지적을 들으셨으니까 그래도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을 평가해 드리자면 제가 작년 연말부터 우리 시군체육회 운영 표준화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체육회에 요청을 드렸는데 그 운영 표준화 매뉴얼 작업을 거의 완료해서 지금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아까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김택수 사무처장님과 최흥락 체육과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앞서 우리 두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를 듣다 보니까 취지가 참 좋습니다. 우리 체육인과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런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회소득을 제정했는데 아무래도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저조한 집행률과 문제점이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좋은 선행 사례로서 벤치마킹을 하는 차원에서 결산서를 보니까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차 이렇게 하면서 나름 그래도 비교적 준수한 집행률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4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9% 실집행률이 나왔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반면교사 삼아서 체육인 기회소득에도 좀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도 23년 대비 안정화를 이루었고 100%라는 그런 집행률과 89%라는 실집행률이 있지만 여전히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 같은 인구가 많은 시에서 아직 미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에도 지금 수원 제외해서 3개 시군이 아직 미참여 중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규모가 큰 시일수록 더 참여해야지 더욱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왜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까? 이 부분에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저희가 성과로 실적을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님들이 저희 사업을 불안하게 보시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서 요즘은, 최근에는 재정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업 참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사업 실적을 만들어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이유도 아까 체육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께서 시군 참여, 협의체 이렇게 해서 설득과정을 거쳐 가지고 좀 독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술인 기회소득은 그래도 그나마 27개 시군이 참여를 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도 또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정책과와 체육진흥과가 협업을 해서 어차피 똑같은 시군 협업과정이고 분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좀 나누는 과정이라서 시군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한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89%라는 어떻게 보면 준수한 실집행률이긴 하지만 이 예산 총액으로 봤을 때 여전히 집행잔액이 8억 6,000만 원이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이제 112억으로 확대됐습니다. 물론 취지도 좋고 집행률이 좀 선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도 확대되고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이렇게 집행 예산 총액이 크다 보니까 이 집행잔액 비율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3년과 24년 집행 토대로 만들어진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 방안이라든지 그를 통해서 좀 더 집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온 지 6개월 정도 돼 가는데 와서 사업을 봤을 때 이 사업을 설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인이나 체육인의 소득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지금 추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불용되거나 좀 과다하게 편성되는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경기도 내 예술인이나 체육인들의 소득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봐서 그 대상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추계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향후에 기회소득의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2년 집행하면서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그리고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체부 가이드라인과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비율이라든지 조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중위소득 120%는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체부랑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좀 국가 사업이랑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지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방향성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오늘 나온 귀중한 제언들을 계속 정책 집행과정에서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니까 또 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예술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기에서 청년을 넘어가는 그 시기에 청년들에게 그런 문화예술 기회를 향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정책 사업을 만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실제 집행률이 37%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국비 사업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가장 전국 최대 지자체인 우리 경기도에서 이 예산 총액 대비 이런 이용률이 지금 37%밖에 안 된다는 현실은 물론 이걸 완벽을 기할 수는 없겠지만 인근에 수도권, 서울과 인천 사례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보다는 좀 더 좋은 이용률과 실집행률이 있기에 이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지하고 있고 보완계획이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청년패스 사업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특정한 장르에 특정한 공연을 보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서울이나 이렇게 공연장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용하기가 편한데 경기도 지역 주민들이나 이렇게 지방에서는 그것들이 좀 쉽지 않고 또 그 특정한 공연도 대부분 순수예술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제 생각이긴 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공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콘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문화 향유 차원에서 좀 즐길 수 있게 그 부분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좀 집행이 더 많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훈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건의를 통해서 이렇게 개선된 것은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집행이 나아질 것 같고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빠르게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신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 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집행률은 경기도 전체보다 높고 이월 및 집행잔액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집행 실적을 보였어요. 다만 보조금 사업 정산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는 현재까지 미정산된 사업 건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건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자료를 좀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학수

이학수위원

일단은 25년 4월 말 기준으로 총 54건 정도가 미정산된 걸로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미정산 사업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좀 지적을 드린 바가 있고 반복적인 정산 지연 문제와 연결된 사항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특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프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저희가 좀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그다음에 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정산이 선행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정산 지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음으로 관광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향정

장향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장향정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관광특구 지정신청 조사ㆍ분석 사업을 살펴보니 과거로부터 이월되어 쓴 전력이 많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하고자 얘기를 하는데 2021년 이월, 2022년 불용, 24년도에는 본예산 때 계획과는 달리 10월에 용역을 추진하여 다시 이월되었어요. 당초 사업 계획에는 상반기에 용역 추진하고 하반기에 관계기관 협의 및 지정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향정

장향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용역을 하기 전에 평택시와 먼저 사전적으로 검토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서로 협의된 내용에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용역을 넣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1년도에도 용역 집행이 늦어 이월된 전례가 있었음에도 24년도에도 이렇게 늦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향정

장향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다른 용역들 같지 않고 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용역은 사전에 시군과 미리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바로 용역을 시작하는 그런 다른 용역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불용이나 예산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서둘러서 협의를 하고 하는 것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4년도에 혹시 평택의 팽성관광특구라고 아시나요?

향정

장향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혹시 그 팽성관광특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향정

장향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관광지가 연계성을 가지고 관광특구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팽성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좀 좁고 평택의 다른 관광지와 연계성 부분이 조금 떨어져서,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전체적인 그런 탈락 사유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한미연합사령부 험프리스도 있고 그다음에 팽성 지역에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어요. 거기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나중에 저랑 같이 얘기 좀 한번 하시죠.

향정

장향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관광특구는 단지 한 지역의 개발 사업이 아닌 경기도 전체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거점입니다. 향후에는 과거 전례를 반면교사 삼아 당초 계획을 세운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정

장향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문화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문화재단은 교부액 434억 중 이월 21.8억 원, 집행잔액 15.5억 원을 해서 총 37억 4,000만 원이 미집행되었더라고요. 또 도 출연기관 중 가장 큰 예산 미이행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월액은 총 21.8억 원, 약 5.0 수준인데요. 이러한 이월이 2025년도에도 집행 부진 상태라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그럼 다시 질의할게요. 예산 집행률이 6.5%에 그친 경기도 예술인의 집 사업의 추진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저희가 복합문화공간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리모델링 같은 기간이,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업 계획이나 공간 조성 지연으로 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집행이라는 거는 예산액이 계속 집행률이 좋아야 그게 이월되지도 않고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공간 부족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만약에 예산 집행을 해야 돼. 그런데 공간도 조성이 안 돼 있는데 그 예산을 잡아놔 봐야 무의미한 거잖아요.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그런데 그 필요성이 있어서 잡았지만 말씀처럼 이게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고찰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외에도 리모델링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계획한 것들에 대한 어떤 변수들이 좀 꽤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한 계획하에 이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두 번째는 문화누리카드 연계 사업인 경기컬처로드 사업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앞서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통합문화이용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리사업?

학수

이학수위원

경기컬처로드 사업 있잖아요.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기컬처로드 사업.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도움을 받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조금 파악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좀 하셔도 될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네.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문성진입니다. 저희 경기컬처로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경기도형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한 건 했고요. 저희들이 컬처로드 사업 일환으로 경기도박물관에서 뮤지엄 영화제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립 뮤지엄 협력 업무 추진 해 가지고 뮤지엄파크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들을 컬처로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률을 보니까 3.8%밖에 안 되던데요.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뮤지엄 영화제가 올해 초에, 그러니까 1월 달에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률이 전년도에서 낮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사업으로 해서 집행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사업 착수 미흡된 거 그다음에 시스템 연계 실패했다라는 점이네요?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1ㆍ2월 달에 행사들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12월 달에 준비를 해서 1월 달에 집행하다 보니까 이월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새로 개장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관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관장님은…….

학수

이학수위원

혹시 관장님 안 나오셨나요? 그럼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3층 리모델링 건 말씀하시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어린이박물관이 새로 개장했잖아요.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어린이박물관 맞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개장을 해서 전시도 했었는데요. 처음이라서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날 많은 관람객들이 들어왔고요. (타임 벨 울림)

학수

이학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리모델링 사업을 위탁사업 기관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3층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전시를 또 해 봤고요. 그래서 반응은 굉장히 좋았으나 앞으로는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 개발이 필요하다,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부족한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가요? 운영 계획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건가요?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실은 박물관, 미술관이 기획전시라고 할 수 있죠. 기획전시 비용이 대략 1년에 11억 정도인데 사실 다른 서울이나 이러한 곳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감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획, 그러니까 어떤 기획전시들을 같이 기획해야만 그러한 공간 리모델링이나 그러한 곳도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박물관인 만큼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월은 예산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책임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특히 문화복지와 공공시설 사업에서의 이월은 도민의 삶의 질을 낮추는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요. 올해까지 이월된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주 대표님, 잠깐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박물관 3층 기획전시회에 같이 가 봤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아까 예산 얘기 좀 하셨잖아요. 예산이 좀 부족하죠?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많이 부족합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래서 그 3층 리모델링을 마저 못 했죠?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황대호위원장

그래서 일정 부분은 새로 리모델링을 못 해서 예전 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공격적으로 더 의회에 소통하셔서 우리 양당 부위원장님, 특히 어린이박물관이 가장 많은 이용객 수 이용하고 있잖아요. 대략 몇 명이죠, 1년에? 어린이박물관 이용자요, 관람객 수. (관계직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40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30만이라고 합니다.

황대호위원장

그 정도면 거의 진짜 폭발적인 이용자 수라서 이게 상시 관람시설에 대한 보수는 다 위원님들이 아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네. 그다음 우리 정동혁…….

정동혁위원

대표님한테 여쭤볼 거라서 그대로 앉아계시면…….

황대호위원장

아니, 잠깐. 그건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대표님 잠깐, 일어나시다가 갑자기 다시 앉으셔서 죄송합니다.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정동혁위원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자리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결산심사인 만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제가 필터링을 거쳐서 결산과 관련된 내용만 최대한 여쭤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고양시 그리고 경기도의 대표 문화유산인 북한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7년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경기도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본격적인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재단에서 하고 계십니까?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동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지.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관심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 9차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예산 집행률이 지금 혹시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좀 공부가 너무 안 됐네요. (관계직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사업 집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정동혁위원

그러니까 몇 %인 거죠, 지금?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아예 그 집행률이 없다고 합니다.

정동혁위원

그럼 집행률이 0%입니다. 맞습니까?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동혁위원

원래 이 9차 사업의 계획이 2024년 연말까지 준공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동혁위원

그래서 이 계획대로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예산 집행률 0%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이 집행률 0% 사태 때문에 일어난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재단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그 뒤에 연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후속 사업들이 미뤄지게 된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재단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문성진입니다. 북한산성 행궁지 9차 사업은 고양시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은 사업입니다.

정동혁위원

아니요, 사업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지금 집행률 0%에 대해서 재단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이상 없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9차 사업 이전에 8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가유산청의 설계 승인하고 경기도 계약심사가 좀 지연되어 있어서 그 8차 사업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9차 사업을 아직 추진을 못 한 상황이라고…….

정동혁위원

8차 때문에 9차가 진행이 안 된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정동혁위원

작년에 저희 국가유산청으로부터 7억 예산 받으신 거 있잖아요?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정동혁위원

2023년 4월에 신청하셨고요. 10월에 확정됐고요. 그리고 3월에 고양시에 7억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정동혁위원

그래서 이제 고양시에서 이거를 3월에서 4월 통상 이렇게 교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교부되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재단은 협조를 잘 하고 계셨습니까?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전에 그와 관련되어서 고양 행궁지 복원사업, 그러니까 행궁지 정비사업은 실제로 행궁지 정비와 성곽 보수사업들이 실제로는 고양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 재단에 위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그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도와 같이 해서 고양시와 협의를 해서 무난히…….

정동혁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하라고 국가유산청에서 7억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고양시에 내려온 예산을 우리 경기문화재단에서 교부받는 거에 있어서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 7억이 지금 그대로 다시 반납하게 된 상황이 생겼죠?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반납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정동혁위원

이월된 상황인가요?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이월된 사항입니다.

정동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이 계속 지금 밀리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 일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 행감 때 제가 경기문화재단에 두 가지 요구했던 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당연히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대표님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제가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행궁지 정비사업을 미추진한 관련자들을 밝혀서 인사조치 등의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라고 첫 번째로 요청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 요청드린 것은 관련 사업의 원상복구를 통해서 정상화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작년 12월까지 우리 본부장님께 시간을 드린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답변을 듣고 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문화재단에 시간을 드렸고 기회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가 한 7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이 두 가지 요구사항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었나요?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요?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 재단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며 저희들이 첫 번째 말씀하신 인사조치 사항은 그 담당 팀장은 경기도박물관으로 인사조치를 했고 다른 팀장으로 임명을 해서 지금 이상 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동혁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그동안 여쭤봤던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본부장님과 저와 또 이렇게 조금 살짝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요구사항을 했는데 답변이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조금 성의 없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사업을 미추진했던 팀장이 올해 1월에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가 되셨고 이 북한산성 사업 미추진 때문에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부패 신고사건 조사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국민권익위 신고돼서 발표된 사항들에 대해서 재단 자체적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재발방지 TF를 구성해 가지고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반부패 개선 추진해서 이해충돌법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인사ㆍ조직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윤리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절차에 대해서도 직원들 교육을 실시했고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4월 3일부터 해서 추진을 하다가 4월 13일 자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도민권익위에, 그러니까 경기도의 도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감사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 도민권익위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동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은 감사를 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남은 이야기는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정동혁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대표님, 다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산성 행궁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동혁위원

2024년 사업을 문화재단의 사정 때문에 2025년으로 미뤄서 하게 되면 후속 사업이 이제 1년씩 미뤄지게 됩니다. 모든 행궁지 정비가 2026년에 완료되는 게 계획이었지만 작년 집행률 0%라는 이런 일 때문에 2027년에 모든 행궁지 정비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반면 우리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현장실사는 2026년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궁지 정비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유네스코 전문가들이 현장실사를 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행궁지 정비공사가 지연되어 마무리되지 못한 게 현장실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좀 경각심을 가져주시고요.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앞으로 이 북한산성에 대한 관심을 좀 끊지 않아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도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같은 질문 우리 국장님께도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일단은 시군에다가 예산을 교부하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률이 높은 걸로, 시군에 교부를 했으니까 높게 돼서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못 썼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음 주에라도 고양시랑 문화재단이랑 같이 모여서, 일단은 유네스코에서 실사를 하는데 이런 실수 때문에, 실무적인 과오 때문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방법을 좀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도 꼭 요청드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동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원활한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깐 하나만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부탁을 드리는 건 우리 2026년도 상임위 예산 통과 금액이 있죠?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예결위로 올려보낸.

「네.」하는 위원 있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황대호위원장

네, 올해.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상임위 조정금액과 관련한 내용만 정리하셔서 2시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금액을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삭감금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임위 통과 예산액에서 예결위랑 최종 의결된 예결산 통과된 조정금액.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걸 좀 정리해서 주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황대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영두

유영두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집행부, 식사 맛있게들 하셨나요? 대답 안 하시면 안 하셨나 보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나른한 오후가 됐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실집행률이 3.6%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진형위원

이유가 뭐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시군 참여가 좀 저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격 기준이 너무 높은 수준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신청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진형위원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에 참여한 선수들만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해 주셔서 올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니까 오전 답변에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저희가 어쨌든 잘못, 오전에 질의하신 거는 잘못한, 저희가 좀 행정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청해서 들었고요.

이진형위원

저희가 4월 2일 날 대표발의했고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이 기회소득 지급에 대한 불용도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경기도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자격에 대해서 경력이나 등록 확인하는 데에서 연동이 되나요? 연동이 되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한번만 말씀…….

이진형위원

그러니까 선수 등록이라든지 경기 실적이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가 연동이 되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래서 이거 개정조례 발의한 거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진형위원

그런데 그 대답을 안 하셨더라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혼나느라고 정신이 없어 가지고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진형위원

그게 기간이 4월이면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이거를 잊으셨나? 그래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고 그 이유가 명백한 건데 그거를 기억을 못 하셨다는 거는 조금…….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기억을 못 한 거는 아니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 부분은 말씀 못 드렸고 위원님께서 마침 기회를 주셨길래 제가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몇 명 정도 더 증감하죠? 이거 윤재영 위원님 자료 오늘 받아본 거에 있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지금 뽑아서, 저희가 현역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완화했을 때 한 500명 정도 증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도 500명 이상, 거의 600명 가까이 되고 심판도 한 100명 이상 되고 나머지 스포츠클럽 지도자나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한 2,000~3,000명 이상은 충분히 더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일단 1,062명. 제가 4월 달에 조례 발의할 때 추계한 게 1,062명이고요. 금액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걸 대상자로 넣었을 때. 한 8억 정도 됩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8억 정도.

이진형위원

그래도 그거를 감안해서 다시 우리 59억 예산 중에 8억을 넣고 뭘 하더라도 과연 26년에 대한 집행률이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한 70% 이상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2개 시군이 원래는, 당초에 26개 시군이 참여하기로 했다가 또 2개 시군이 최종적으로 포기 의사를 밝혀서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고민을 해 봐야죠. 그러니까는 원래 이게 집행률이 저조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 간의 연동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4월 2일 날 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오전 질문에 분명히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개정조례안의 추계를 얘기를 하셨어야 되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죄송합니다.

이진형위원

그게 1,062명이 증가한다 치더라도 그 당시에 예산은 8억 정도 더 증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했고요. 그러면 전체 예산 26년도 예산을 봤을 때 59억 중에 이거를 포함한다고 그래도 분명히 집행률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도 매칭이 몇 대 몇이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5 대 5입니다.

이진형위원

그럼 이게 분담률을 조정할 의향은, 생각은 해 보셨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지금 나머지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분담률을, 도 분담률을 낮추거나 하는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높이거나 하는 거는…….

이진형위원

높이는 거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높이는 거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래도 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집행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래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영두

유영두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광릉숲을 품고 있는 지역의 조미자입니다.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했었던 내용이 문화공간,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이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산 자료에 보니까 부천 작동군부대, 가장 저한테는 샘플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에 반납이 조성 포기가 있는데 혹시 그 사유를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부천 작동부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 사업으로 신청돼서 국비로 신청된 건 아니었고 이제 국회에서 증액이 돼 가지고 들어간 사업이긴 한데 이게 예산이 먼저 편성되다 보니까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는 특구이기 때문에, 부천 문화특구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게 저희의 해석이었는데 최종적으로 행안부하고 감사원에서는 투자심사를 거쳐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거치려고 했는데 이게 B/C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이런 유휴공간들을 만들려고 했었을 때 이런 시설들 또 군부대 이런 곳들이 그렇게 조건이나 여건이 만만하지는 않을 거로 예상은 합니다. 저희도 지금 그곳이 1만 4,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은 예정이 돼 있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85대대 정비부대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전 컨디션을 체크 안 한 부분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불행하게 결론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이 부분을 저는 1년 차부터 계속 이야기해 오던 부분인데 올해 연말부터 뭔가 추진을 하려 할 때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문제들이 없도록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결산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업에 있어서의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건데 저희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알아보니까 산림청과 국방부 땅을 같이 임대해서 쓰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꼭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이 좀 편안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 기대도 되고 이러는 부분을 경기도에 실제로 경기북도를 저희가 10곳으로 이야기를 할 때 10곳 안에서도 굉장한 역차별이 있는 곳이 남양주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남양주에 있는 경기도 시설이 딱 두 곳이에요. 축령산휴양림하고 실학박물관.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역차별 부분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어떻게 해서든 좀 복합문화공간으로든 힐링타운이든 그러한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경기도 북부 시설로 이러한 곳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하는데 이런 식의 결과가 오지 않게끔 사전에 좀 좋은 그런 준비들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잘 준비해서 상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리고 체육진흥시설에서 보면 칼빈대학교가 반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흥락

최흥락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흥락입니다. 칼빈대학교가 주차장 하면서 더 크게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받은 것을 반납하게 됐어요.

미자

조미자위원

그러니까 왜, 비용의 문제 때문에요?

흥락

최흥락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비용보다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안이 이만큼이라면 큰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학교 내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정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인조잔디나 그런 부분만 정액인가요?

흥락

최흥락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학교는 자부담이 30%가…….

미자

조미자위원

네, 30%고.

흥락

최흥락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대학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시군 35%, 도 35%, 대학 30% 이렇게…….

미자

조미자위원

아, 그런 가운데. 저는 학교 하면 인조잔디가 떠올라서 이 내용을 아까 자료요청을 할까 하다가 그냥 여쭤보는 그런 상황이고 학교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 지원도 체육과에서 하고 있죠?

흥락

최흥락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일단 선정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교육청에서도 지금 인조잔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학교들은 되게 수요가 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학교에 지원을 체육과에서 할 때 현실적인 예산 책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부분으로 그냥 참조로 말씀을 드리고요. 산하기관분들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부분이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 올해 기재위에서 잉여금을 다 반납을 해라 이런 결정을 내린 거 알고 있는데 맞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런데 물론 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겼고 목적대로 다 써서, 어렵게 만든 예산들을 자꾸 남겨서 본인들의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의 여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로 아는데 기존 해 왔었던, 올해 처음 이게 시행이 된 거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자

조미자위원

그러면 기존 해 왔었던 관례가 있었을 텐데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문제는 없는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그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공공기관담당관실 주재로 공공기관들이 전체 모여서 같이 회의도 했고 기재위 위원님들이랑도 같이 회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위나 공공기관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례가 제정됐으니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이어서 저희도 그 조례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네, 그건 절차였고요. 근데 내용에 있어서 기존에 해 왔었던 산하기관의 사업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었는가 하는 우려를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다음 연도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다들 그런 계획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걸 이제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사업이 조금 축소되기는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래서 올해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사실은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100%의 금액을 하지 않잖아요, 꼭 계약 차익이 남고. 이게 관례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는 이해를 하면서도 꼭 그래야만 되는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현실적인 비용으로 공고가 났으면 그 비용에 맞게끔 계약이 진행되는 것도 이제는 잉여금 부분은 항상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관례가 될 테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체질 개선을 정확히 하셔 갖고 가능하면 잉여금이 안 남고 제 예산이 본예산에서 잘 쓰이게 해야 하는 게 이제 25년부터 저희들이 바뀐 이 부분들을 인식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거든요. 국장님이 산하기관이나 모든 과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정리를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네, 이상인데 아까 황대호 위원장님이 예결위 삭감 내역 예산에 제가 추가로 24년도의 예산이요, 이거는 25년도 본예산에서의 상임위 조정액인데 물론 자료는 어딘가에 있을 텐데 해 주시는 김에 24년도 예산도 좀 여기 옆에 한 칸을 더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래야 실제로의 증감이 어땠는지를 좀 한눈에 보려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자

조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유영두부위원장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조미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대단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한 면만 더, 지금 작년도 거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파악할 게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아마. 파악을 해서 올 예산 하는 데에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실은요. 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삭감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따져봐서 올 예산에서 그걸,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좀 편안하게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예산 담당자가 제 뒤에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분이 가셔야 또 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지금 좀 나가서 이렇게 작성해도…….

영두

유영두부위원장

네, 잠시 이석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결산이니까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끝나면 국장님, 그 성과 보고를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정량평가 위주로 많이 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횟수라든가 금액 이런 거는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성과가 나타나는데 공연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어떤 사업이 정량평가를 할 수 있는 거 말고 정성평가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정성 수치로만 그냥, 아니, 정성평가할 게 많은데 정량 수치로만 전환해서 하는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량과 정성이 같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 좀 정성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대안 같은 게 있는지, 그래야 실제 이게 정성평가도 나타나야 우리가 어떤 사업이 사업 목적과 또 정책적 방향이 잘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의견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정성평가를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문화활동이나 체육활동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라 그러면 저는 가장 큰 게 도민들이 진짜로 그 경기나 전시나 공연을 보면서 얼마큼 만족했느냐를 저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너무 많은 행사와 너무 많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거를 다 도민들의 만족도를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을 활용해서 좀 만족도조사 같은 것들을 하는 방안들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앞으로 그렇게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정성적인 평가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정량도 중요하지만 정성도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데이터라든가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만 정말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가고 있는 건지 또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 성과보고서할 때 다는 못 하겠지만 인력과 예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 그걸 차곡차곡 늘려갔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렇게 좀 부탁해도 될까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문화예술패스 그게 집행률을 보면 도 자체는 그냥 각 시군구로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97.몇 %가 돼요,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런데 실제 시군구에서는 등록인구는 많은데 실제 사용률은 되게 저조하잖아요, 사실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이 저조해서 남은 금액은 어떻게 다시 불용액으로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이게 집행률이 전국적으로 다 낮기 때문에 조금 이월해서 더 쓸 수 있게 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호

조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4년도 것부터 보면.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24년도 거를 이월해서 지금 올해 3월까지…….

용호

조용호위원

이월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어딜 봐도 이월됐다는 게 안 나타나 있어서 제가 잘못 봤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월돼서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비를…….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5월 말까지 신청을 해서 똑같이 6월 말까지 무조건 한 번 공연을 봐야 되는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야 이게 지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작년도 남은 금액하고 올해 예산하고 지금 합쳐져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이월돼서?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용호

조용호위원

따로따로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올해 예산은 또 올해 거대로 따로 신청을 받아서…….

용호

조용호위원

작년 거 이월됐다며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거는 작년 거대로 또 하고 있고요.

용호

조용호위원

아니, 작년 거 남은 거…….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사업을 계속 연속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합쳐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금액은 돈에 대한 구분은 없는 거니까 그냥 계속 같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럼 올해는 좀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거의 6월 초인데.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건의한 대로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조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급은 한 80% 됐고 이용은 15% 정도 됐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아직도?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위원님, 제가 좀 정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게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건의를…….

용호

조용호위원

아니, 이게 취지가 원래 경기도는 만 19세 되는 청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순수예술 쪽을 좀 키워보자고 해서 만들어진 정책 같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영화라든가 이런 대중성 있는 걸 약간 배제시킨 게, 좀 더 잘 보지 않는 연극이라든가 공연, 오페라, 뮤지컬 이런 쪽으로 한정을 둔 게 이런 쪽 문화 부문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정책은 아닌가요, 이게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에 그런 취지가 있었던 건 같은데…….

용호

조용호위원

그런데 이거 만약에 아까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영화 쪽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켜버리면 이용률은 많겠지만 그 원래의 취지하고는 또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건의를 드린다고. 그래서 문체부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아까 답변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애당초의 취지하고 이게 맞지는 않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궁금해서.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의 취지에서 조금 더 확대됐다고 보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순수 문화예술 쪽을 좀 많이 키워보자고 한정된 것 같은데 영화까지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끔 풀어놔 주면, 확대를 시켜 버리면 당초의 정책 목표하고는 맞지 않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걸 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당초의 정책 목표로는 현재 이 예산을 감당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체부도 조금 더 대중예술까지 취지를 확대해서, 목적을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어쨌든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은 뮤지컬 같은 거, 오페라 같은 거 잘 안 보는 거잖아요, 사실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렇죠? 저도 거의 안 보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국장님도 1년에 몇 번 보시겠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가끔 보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쪽의 문화를 우리가 키워보자고 하는 건데 영역을 확대시켜 버리면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차라리 저는 이쪽 분야를 볼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이런 걸 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대중가수의 콘서트나 이런 걸 본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 또 다른 쪽으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문화 향유 영역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용호

조용호위원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게 그렇게 연계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사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래의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홍보라든가 이런 걸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이쪽 분야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또 문화예술을 누리게끔 만드는 게 원래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을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플랫폼이 2개가 있잖아요, 이거 예매하는 플랫폼이요. 이거 청년문화예술패스 보면 보통 예매는 인터파크하고 예스24 두 군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근데 한 군데가 지금 랜섬웨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쪽에 어떤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면, 6월 말까지 잘 안 되거나 그래서 사용을 못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어쨌든 6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한쪽이 막혀 있어서 사용 못 해서 좀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순연을 해 준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아직 없으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현재까지는 없는데 한번 저희 그거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용호

조용호위원

예스24 들어가 보니까 계속 안 되고 있더라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안 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만 하고.

용호

조용호위원

그쪽에 등록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리고 아까 조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 반납을 하면서 자체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사업이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갖고 각 산하단체에서 자체사업을 하거나 그랬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반납하면서 그런 게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했던 모든 부분들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할 수 있게끔, 순세계잉여금을 다 반납하면 재단이나 아트센터나 모든 데서, 도자재단 이런 데서, 경기관광공사나 갖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그냥 죽이지 말고 다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어떤가라고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보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담아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몰되는 사업이 없게끔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도 공격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반납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유영두부위원장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먼저 이거 시간 좀 아깝긴 한데요. 아트센터 우리 어디죠? 문화예술과?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정책과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자료 제가 요청한 거 잘못 왔어요. 전체 도에서 문화예술공연 관련해서 아트센터에서 대행하거나 하는 사업에서 아트센터 시설을 공연장을 이용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비중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안에 내부 비중을 주셨더라고요. 대극장 몇 퍼센트, 국악당 몇 퍼센트 그게 아니었고요. 전체 문화예술과에서 아트센터에서 도민 찾아가는 행사도 공동주택이든 뭐든 모든 사업들 중에서 센터에서 공연하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예산 비중을 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 자료 좀 빨리 주세요, 과장님. 이거 질의하려고 요청한 건데 이렇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자, 그다음에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광산업과요. 이거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제가 아침에 자료요구했죠?

향정

장향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제로 운영 안 되는 데 있죠?

향정

장향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한 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어쨌든 이 사업이 도에서도 지금 도비 100%로 해서 또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결산까지 들어갔는데 실제로 31개 시군이, 이것도 체육인 기회소득이에요? 못 해야 되는 이유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향정

장향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이것은 100%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석규

오석규위원

근데 도 예산이 나갈 때는 31개 시군한테 고르게 고르게 다 같이 갈 수 있게끔 가야죠, 정책이. 신청에 의해서만, 20개 신청하면 20개만 하고 11개는 너희들이 안 했으니까 우리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향정

장향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그건 아닌데 이제 시군별로 어떤 관광자원 분포가 조금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양해…….

석규

오석규위원

지금 관광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군포시가 없다고 그러면 군포시는 31개 시군 중에 관광으로 따지면 우리 과장님 말대로 하면 31위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설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향정

장향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어떻게 그거를 행정에서 이렇게 그걸 나눠요?

향정

장향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 인식 자체가 잘못됐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기 도립공원 있지 않아요, 수리산? 그런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르게 하라고요. 정책이 예산만 편성하고 난 뒤에 저쪽에서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걸 말씀드린다고. 박래혁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들이랑 다시 한번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예산 편성에는 차등적으로 이게 해당되는 데만 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우리 도민들이 세금 내는 거는 지금 다 균일하게 지방세니 뭐니 해서 다 중앙 교부세로 해서 들어오고 하는데. 근데 낸 사람들은 동일하게 지금 내고 있는데 차별적으로 차등적으로 계속 신청한 시에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게 적절하냐고요, 제 말은.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냐 안 하냐를 물어봤어요. 참여는 당연한 거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라는 게 고르게 배정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거니까 그런 부분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두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윤재영 위원님도, 선배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질의하기 전에. 지금 우리 국장님 뒤에, 제가 지금 질의할 때는 공공기관의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전문가분들께서 국장님 뒤를 보고 계신다고. 또 국장님 시선이야 당연히 대의기구인 저희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 자리에서 너무나 그냥 모범답안을 가지고 매뉴얼적인 답변을 하고 그렇게 우리 또 4개월 뒤에 만나고 해서 또 똑같은 거 반복되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2월 달에 저희 올해 첫 상임위 회의할 때 제가 여가 플랫폼의 문제점들 지적하고 해서 그날 저한테, 제가 그날 회의 끝나고 발언 끝나고 의정부 들어갔는데 의정부에 거의 도착해서 톨게이트 나오니까 전화를 주셨는데, 저한테.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들 촘촘하게, 위원님 이렇게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박래혁 국장님하고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뭐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대면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충분한 매뉴얼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들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러고 떠나서 이렇게 또 우리 4개월 뒤에 만나고 3개월 뒤에 또 만나고 하면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그러기에는 여기 있는 위원들도 지역행사 다니고, 주말 없이 지역행사 다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의를 다하려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답변이 너무,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같이 이어져야죠.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 먼저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오늘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그렇죠? 근데 그게 4개월이에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변명하자면…….

석규

오석규위원

에이, 변명하지 말라고요. 아까부터 계속 변명해서 그래서 윤재영 선배님도 지적하고 우리 유영두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답변에 대해서, 답변 태도에 대해서.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찾아뵙는다고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때…….

석규

오석규위원

그날 통화 이후에 저한테 일정을 잡거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연락드렸었습니다, 위원님. 연락드려서 찾아뵙겠다고도 했는데 위원님 그때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저한테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하여튼 그거는 제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뒤에 우리 기관의 전문가분들 그 의견들을 우리 국장님 뒤를 계속 보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그런 대변도 잘 해 주셔야 된다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여기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답변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자, 그래서 일단 저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좀 질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틀에서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우수한 행정력으로 충분히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단위사업에서도 충분한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문체국 예산은 사실은 집행하기가 가장 좀 용이하다면 또 용이한데 근데 왜 이렇게 시군하고 계속 겉도는 느낌이 너무 많아요, 이질감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체육인 기회소득은 이미 앞에서 지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했고 그다음에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 대규모 시에서는, 이제 큰 규모의 시는 아직도 불참하고 있고 또 집행률이나 참여에 대한 편차도 크고 그다음에 청년문화예술패스도 그렇고. 그 외에 작년에도 제가 관광산업과에 지적했는데 보면 시군에서 수요조사 다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 사업이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20억을, 10억을 편성해 놓고 난 뒤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1차로 만약에 수요가 더 많으면 마감하고 다시 추경을 하든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일단 예산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군에서 반납해. 그 사례가 지금 폐시설 관련해서 부천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반납하고 나면 그러면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런 사례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거 똑같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사업비 책정했으면 도가 거기 필요에 따라서 사업비를 하고 이제 시군하고 같이 가서 뭔가 시군이 갑자기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드롭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뭔가 페널티든 뭐든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단지 이거를 국도비니 뭐 이렇게 해서 시가 빠졌다고 생각해 버리면 또 한없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일로 가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 이유가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도 사업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소구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반영이 안 됐거나 아니면 지역의 특성하고 좀 겉도는 사업이어서 당연히 시군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시군이 일단 이번 거 신청해도 되겠다 싶어서 신청했는데 대신 나중에 “에이, 뭐 상황 돼서 안 되면 우리 연말에 그만해도 돼. 도는 별도의 그것도 없어.” 해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고도화나 사업에 대한 완성도나 사업에 대한 주도성이나 또는 이 지역 31개 시군이 각각 가지고 있는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각각 가지고 있는 31개 시군의 인구 연령층, 연령계층에 대한 부분도 분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든 또는 베뉴나 공간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문화정책이나 사업정책은 다 달라지는데 우리는 획일적이고 딱 단 하나로 해서 “이 사업에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하다 보니까 마냥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침, 이제 표현이 좀 과하지만 처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쪽에서 빠지면 그냥 “아, 그래 빠졌네.” 하고 또 이렇게 결산서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처럼 얘기하는 위원이 있으면 또 한 번은 그냥 하고 “네, 보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또 넘어가고 다음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시간이 제가 없어서 다음에 또 추가질의할 거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만 좀 들을게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는 말씀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사치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워지고 시군들이 소비가 딱 줄어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문화예술이나 이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시군이랑 계속 협의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사치재 개념이 아니라 그냥 편성되는 것 자체도 시군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고도화나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화 관련된 예산이 아예 2차 재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이 어려울 때 도가 더 보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들이 좀 더 이렇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부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본질의 10분은 다 마쳤고요. 이제 추가질의 5분을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하신 거 보니까 윤재영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하셨죠?

재영

윤재영위원

네.

영두

유영두부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점심식사 마치고 지금 상당히 좀 노곤한 시간에 질책만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송구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추가질의 발언의 기회를 받았으니까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또 경기도월드컵관리재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월드컵재단도 사실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최근 3년간 예산 대비 불용액을 한번 비교ㆍ분석해 봤는데요. 3년 동안의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는데 불용액 역시도 크게 줄지를 않고 있어요. 한 예를 든다면 2024년도에는 불용액이 5억 6,100만 원인데 57.3%밖에 안 되고 2023년도에는 70.4%로 집행률이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73.5%밖에 집행이 안 됐고. 그런데 예산은 점점 137억 6,900만 원에서 186억 8,500만 원으로 그다음 해는 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200억 1,500만 원까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게 쭉 3년 치를 대비해서 이렇게 보니까 집행률은 매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최근 3년 거를 비교해 본 바와 같이 우리 2024년도 기관 전체 평균의 87.8%에는 매우 낮아지는 그런 수치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물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점점 줄어들고 또 불용액은 늘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에다 위탁해도 됩니다. 위임해도 돼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집행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기타 예산 가지고 쓴다면 본예산을 이렇게 증액시켜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답변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본예산을 책정할 적에 근거 없이 탁상공론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본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으면 그걸 집행하는 게 공직자로서 할 일이 아닙니까, 사업비로? 근데 그걸 안 하고 딴 돈을 썼다면 예산을 뭐 하러 확보를 합니까?

됐어요. 들어가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더 들을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또한 월드컵재단에서는 더구나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로서 도민 편익을 위해 공공성 확보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쯤 되면 단순한 예산관리의 미흡을 넘어서 재단의 기능과 운영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은 증액시키고 예산은 쓰지도 않고, 3년 동안 이렇게 봤을 적에. 또한 공공체육시설로서, 문화시설로서도 이러한 어떤 공공성 확보도 잘 안 되고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월드컵경기재단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는 기관이지만 그렇다면 예산 집행은 더욱 단순한 행정이 아닌 철저한 경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집행률을 반복해서 개선할 수가 없다면 이건 구조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공감하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재단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저희 예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규모의 적정성 같은 것들을 좀 면밀하게 따져보는,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을 할 텐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재단에는 재단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비단 월드컵관리재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반면교사 삼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월드컵재단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좀 더 계획부터 실행까지 철저히 성과 중심으로 운영을 하셔서 분명하게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시간상 이만 간단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유영두부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석규 위원님.

석규

오석규위원

잠시 추가질의에 앞서서 정회 신청 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정회 신청 좀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까 우리 박래혁 국장이 저하고 통화 내역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또 재확인했는데 통화 내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냥 했다고 하고 이렇게 또 넘어가고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정회 좀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영두

유영두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55분이니까 한 3시 10분까지 괜찮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황대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아트센터 자료 받았는데요. 집행률을 여쭤봤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메시지로 갈음할게요. 우리 김상회 대표님 오셨으니까 그냥 참고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전에 인사청문회 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트센터에 있는 공연 관련해서 대극장이랑 국악원이든 소극장이든 뭐든 이 부분들이 전체 우리가 도로 봤을 때는 남부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공연 참여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렇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북부 쪽에는 공연관람의 기회가, 우리는 이제 도에서는 예산 편성해서 가고 있지만 북부 쪽에 있는 도민들은 아트센터까지 와서 공연을 향유하거나 관람하거나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도의 예산들은 모두 다 남부 도민이나 또는 아트센터와 가까운, 인접해 있는 도시들이 수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북부 쪽하고의 차별이, 문화 향유에 대한 차별이 엄청나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데이터를, 지표를 더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아마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북부 쪽에도 공연 관련해서 시설들이 있는데 또 지자체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연 횟수나 그런 것들도 안 되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점들을 두고 공연을 좀 해서 고르게 분배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문화 향유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트센터에서 내년도 사업할 때 또는 찾아가는 문화예술이든 공동주택이든 북부권에다가 조금 더 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것들 또 조금 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점에 있는 시설들, 고양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예술의전당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 더 장기적으로는 북부 쪽에다가 하나 그렇게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아트센터의, 북부 아트센터를 만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의견드리는 거니까 좀 고르게 문화 향유가 될 수 있게끔 여기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KPI 지표 관련해서 드렸는데요. 제가 핀셋으로 딱 2개 질문드렸는데 지금 이거 자료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 수혜자 수 관련해서 제가 지표 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수혜자 수가 40만 명에서 이렇게 되고 중상위층 계층으로 해서 해당되는 인구수가 변동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걸로 보면 이용자 수가 아니고 이용률이에요. 이용률은 우리 국장님이 오전에 답변했던 게 이용률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오히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도, 참여도가 몇 %죠? 이거 한 80% 정도 남짓하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통합문화이용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위원

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90% 남짓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직도 이렇게 미소진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얘기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 미소진되는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슈퍼맨 프로젝트라든지 이렇게 찾아가서 공연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지표하고 부서별 성과내역의 지표하고 여기서 성과지표의 지표하고 이게 다르다고. 여기는 지금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 수 106.4%로 돼 있고 여기는 지금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률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KPI 아까 제가 그냥 딱 두 개 눈에 띄어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서로 지표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리고 아까 도자재단 제가 154% 나온 거에 대해서 비엔날레 얘기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도자문화시설의 관람객 수뿐만이 아니라 변인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거의 다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운영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운영 결과보고서, 이거 지금 실적자료 어떻게 수집했느냐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에 만약에 결과보고서를 하고 24년도에 KPI 설정했다고 하면 24년도에 비엔날레가 있거나 이런 변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도자문화시설 관람객 수 이 지표는 달성 못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표 관리가 되면 안 된다고요, 제 말은. 그리고 이거 더 웃긴 거 좀 말씀드리면 우리 콘진원 원장님도 계셔서 제가 그냥 집행률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90.2%였던 1인 크리에이터 제작 선정 관련된 게 있어요, 그렇죠? 원장님, 알고 계시죠?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황대호위원장

네, 조금만 더.

석규

오석규위원

원장님, 알고 계시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그거 여기서는 달성이야, 목표 달성이야. 집행률이 지금 다들 대체적으로 다 95% 이상을 상회하는데 콘진원에서도 이게 1억 넘게 예산 집행이 안 돼서 좀 아픈 거일 수도, 아픈 사업일 수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90.2%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국에서 KPI는 이거 목표 달성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KPI로 잘은 모르겠지만 웬만한 KPI를 도입하는 조직들은 다 거기에 따라서 인사고과도 반영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도 이 KPI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KPI 하는 이유가 이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서 이렇게 목표 달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내년도나 외부 변인에 대해서는 일단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과거에 대해서만 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약간 이거 하나만 더 지엽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제출하신 거 20번에 보면 관광자원 개발사업 개소 수인데 이 개소 수보다는 솔직히 얼마큼 많이 방문객들이 유입되고 얼마나 많이 활성화됐느냐가 KPI 지표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하나 하고 싶고요. 시설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걸 실적으로 해서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진짜 의정부에서 여기 수원 오가면서 어렵게 번 돈으로 내는 세금에 대한 굉장히 아픈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더 성과가 나오는 쪽으로 지표가 가야 되고요. 서울시처럼 3377로 해서 1인당 300만 원 이상 지불하고 이런 것들로 지표로 해서 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지만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성과지표를 보니까 어디에서 이거 확인을 받았는지 봤더니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보니까 외부 전문가로 해서 김○

사님

박사님

한 분 나와요, 그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이거 자문수당 10만 원 드리고 이 분 혼자서 지금 이 간단한 페이지 하나 만들고 통과된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 정말 많은 공직자분들이 KPI로 인해서 또 평가받고 하실 텐데 이거 외부 전문가, 이 분 저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분에 대해서 역량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문료, 자문수당 10만 원 드리고 이 모든 KPI 이거 다 해서 이렇게 지표 설정해 갖고 여기에 인사고과받으시고 하는 게 참, 좀 더 다방면에 다양하게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해서 KPI 자체도 고도화시키면 사업도 더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이나 결산도 훨씬 더 좋아질 거고 할 건데 이렇게 외부에 있는 김○

사님

박사님

한 분의 그냥 10만 원 자문수당으로 해서 이게 확인받았다고 해서 KPI 설정돼서 이렇게 되는 게 참 경기도청의 진짜 현주소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참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말씀 다 했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주신 말씀은 상당 부분 저희도 수용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하기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 아닌 거여서 오석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화면 보시는 도민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오해 없으시도록 제가 다시 한번 발언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동혁 위원님, 현안 관련 그래도 좀, 괜찮으세요?

정동혁위원

추경.

황대호위원장

다음 추경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박래혁 국장님, 동의하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좋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상임위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또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1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다음은 자료요구 순서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사항 중 국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두

유영두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 관계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여태까지 6개월 동안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거기에 제가 행감 때, 여러 가지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가 어떤 추세 등에 대해서 제가 실은 되게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왜 전혀 아무 반구가 없지? 왜냐하면 거기 예산을 제가 삭감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을 때, 그래서 문제 제기를 무지 심각하게 했었는데 실은 이번 회기 때 뭔가가 얘기가 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도 전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 및 추세 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로 좀 저한테, 그냥 따로 보고할 거 없고 서면상으로 현재 추세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라고만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도 제1회 추경을 보고서 참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고 실망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경제 상황이 대단히 안 좋을 때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줄이는 분야가 아까 오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민생경제가 안 좋을수록 이런 여가생활의 지원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어떤 여가를 그런 쪽으로 뭔가 지원을 해서 늘려줘야만 그분들이 그나마 거기서 잠시라도 위로를 받고 잠시라도 내가 어떤 이거를 그 시간을 할 수 있는 생활이 되는데 ‘야, 어떻게 추경을 하는데 우리 문화 예산이 단 한 건이 올라오나.’라는 게 참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마저도 사업비 정산이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정산조차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국장님. 민간위탁 사업은 어떤 규정에 따라 몇 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되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다음 연도 3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위탁사업비 반환금 있어요. 알고 계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위탁사업 반환금이 3년 만에 1억 8,000,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1억 8,700.

영두

유영두위원

네, 그렇죠? 이게 2021년도 거예요. 맞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데 이거 금방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사업이 몇 개월이라고 그러셨죠? 다시 확인할게요. 정산해야 되는 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익년도 3월까지.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1년도 게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왜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걸 진행해야 되는지, 물론 핑퐁을 했겠죠, 그렇죠? 경기관광공사에서 핑퐁을 해서 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서 2021년도 게 당해에 안 되고 지금 2025년도가 됐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정산을 해서 위탁사업비 반환금이 벌어진다? 그거를 제가 아무리 봤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GH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운영을 맡겼었고요, 21년도까지. 그때까지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GH가 저희 쪽에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 한 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GH는 그걸 반납하지 않았고 저희가 계속 반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GH의 요구사항은 본인들이 1억 8,700만 원만큼은 실제로 집행을 했는데 본인들의 실수로 그게 누락되는 바람에 그게 인정이 안 돼서 2억을 다 이렇게 저희한테 내놓기는 힘들다. 그게 실무적으로 상당히 힘들다라고 해서 그걸 여태까지 계속 서로 싸워오다가 저희가 이번에 편성할 거는 편성해 주고, 실제로 집행한 건 저희가 확인했으니까 1억 8,700만큼은 실제로 집행했으니까 저희가 편성해 줄 거고 그 이후에 2억을 GH가 저희한테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사안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게 지금 이거를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실 때 아니, GH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집행했으니까 반납을 못 해. 결론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에 2ㆍ3ㆍ4ㆍ5, 4년 동안 계속 핑퐁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우리 도에서 “그래, 집행을 했네.” 그러면 주고 다시 하고 이게 과연 이해가, 국장님도 이해를 잘 못 하시겠죠,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서 서로 간에 그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 관계 여러 가지에 또 GH가 저희의 기관도 아니고, 실은.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는 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거는 혈세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힘들 때 정말 어떤 여가활동을 늘릴 수 있는 뭔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단 한 건 달랑 들어와 있어 갖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아까 오전에 했어요. 메가톤급 50조를 증액하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으세요. 왜냐하면 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난 체육지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 5분발언에도 장애인팀 신설 등과 같은 얘기를 했고 관련 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도 실시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혀 아니다. 그럼 과연 그게 체육지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나. 그래서 정말 우리 지사님한테는 문화ㆍ체육ㆍ예술ㆍ관광 분야가, 민생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관심이 없다. 그냥 립서비스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봐도 가장 이런 시기 때 우리 도민들의 뭔가 여가를 해서 뭔가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할 때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추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그런 거를 좀 어떤 마음이라도 달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했었는데 그걸 놓쳤다라는 게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1억 8,000만 원 금액을 제가 말씀을 굳이 3년이 지난 시점에 그걸 끄집어낸 이유도 그거를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걸 제가 끄집어낼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거 추경할 때 우리 신문에서 봐서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보면 우리가 2월 달에 존경하는 김진경 경기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협의 없이 추경 추진 김동연 불통” 해 갖고 메인 뉴스로 나왔고 계속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신문에. 그렇죠? 그런 게 계속 지금 나온 상태에서 서로 간에 협통이 안 되고 협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이 계속 불거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문체위에 대한 어떤 추경도 이렇게 단 하나밖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우리 도민들의 어떤 잠시 쉴 공간이라든가 그런 거를 외면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우리가 2차 추경이 있거나, 그런데 2차 추경 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아니, 혹시나 또 안 하실까 봐.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좀 힘드신 거 많은 거 압니다.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여가생활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혁 위원님? 아,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올해 추경예산액이 얼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 전체 말씀…….

이진형위원

네, 전체.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4,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중 3대 축이 있죠? 민생경제 회복이 1,599억,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689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 SOC 투자가 1,534억입니다. 경기도가 주요 사업 중에 37개 사업이 있고요. 그럼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는 이번에 상임위에 제출한 것처럼 대부분 국비 사업들로 돼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렇죠. 169억이 도 자체 예산은 하나도 없고 국비 매칭 의무경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체국에서는 사업이 없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업 준비는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 추경은 보시는 것처럼, 저도 추경이 5,000억 내외 규모인 거는 처음 보는데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딱 세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진형위원

그거에 대한 제가 추가질문은 조금 이따 하고요. 국장님, 추경이 무엇입니까? 추경의 의미가 뭐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이진형위원

단순히 그건가요? 1년 사업 예산이 어떻게 꾸려지죠? 본예산, 1차ㆍ2차 추경 이런 식으로 가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진형위원

추경은 긴급한 사업, 그러니까 본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땐 내년 본예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런데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의 자체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고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작년 행감 때 안 계셨죠? 작년 행감 때 계셨던 직원분들 계시죠? 제가 행감 때 주로 지적했던 내용들이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23년 예산, 24년도 예산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고 말마디 몇 개 바꾼 것뿐이고. 내년 본예산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경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밑그림이라도. 최소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전혀 없어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본 위원이 행감 때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고민들이 없을까요?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진형위원

이게 뭐 아실 것 같지만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중국 제나라 때 재상 관중이 “곡식을 심는 것은 일년지계,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계, 사람을 심는 거는 종신지계”라고 한 말에 유래됐습니다. 그럼 문화예술을 심는 거는 몇 년 지계로 봐야 될까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100년보다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진형위원

그렇죠. 아까 국장님이 질문에 “올해 경기도에 불황이다.”, “사업이 안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면 이해 가는 부분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에 경기도만 불황일까요? 혹시 서울시 올해 추경예산, 지금 서울시의회도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추경 혹시 봤나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여기 계신 직원분들 계시겠지만 서울시하고 비교한 거 분명히 제가 행감 때 질의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아, 저 위원은 서울시하고 우리를 비교하는구나. 그럼 서울시의 올해 추경은 뭘 했지? 그들은 뭘 했을까?’ 보신 분 계십니까? 서울시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추경예산안을 보지는 못했는데 신문으로 본 거로는 손목닥터라든지 서울에서 교통 분야에서 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 이런 것들 하는 것들…….

이진형위원

그럼 뭘 보신 거예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규모가 크다라는 것만…….

이진형위원

국장님, 뭘 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관심 분야를 봐야죠. 지금 국장님은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십니다. 그럼 그 안을 봐야죠. “서울시 올해 추경 민생ㆍ안전ㆍ미래산업 핀셋투자 위기 극복. 민생안정 4,698억, 도시안전 1,587억, 미래투자 1,335억.” 미래투자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글로벌 매력 제고라고 981억이 있어요. 내용은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노들 글로벌 예술섬 등 서울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일 인프라 확충하고 365일 즐길거리 가득한 펀(Fun) 도시 조성에 집중적인 투자를 펼친다.” 그리고 “서울의 대표 밀리엄셀러 정책 및 손목닥터9988, 기후동행카드 인센티브 확대해 시민의 일상을 혁신한다.”고 있고요. 그 밑에는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무슨 내용인지?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여의도공원 재구조화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진형위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통한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구조화 추진”이고요. 그다음에 2억, 9억짜리 있는데 그중에 수장고 것도 있고요. 수장고도 강원도 어디다 설립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뭐 수장고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질문하겠지만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은 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통해, 이 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통한 겁니다. 그럼 여기 아트센터 직원분 계시죠? 사장님은 사실은 작년 행감 때 안 계셨으니까 제가 질문드리기 그렇고 제가 작년에 아트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질문한 내용이 뭐죠, 질의한 내용이? 실내음향. 아트센터가 지금 34년 됐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47년, 예당은 37년 그러면 아트센터도 좀 있으면 40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실내음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을 좀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혀 고민이 없어요. 추경에 어떠한 연구용역과 사업에 대한 마중물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면 서울시는 2023년 3월 사업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기획디자인 공모, 타당성조사, 공유재산심의를 거쳤다. 지난해 10월 행안부의 중투심사 재검토를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쭉 나와서 어쨌든 간에 29년~30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년 걸린 사업이에요. 십년지계예요.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어떠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또는 지적된 사업의 시설에 대해서 했으면 십년지계의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는 벌써 십년지계를 갖고 계속 23년부터 세종문화회관이 40년 됐으니까 이젠 어떠한 제2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는 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고민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너무 아쉽다는 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업과 과업은 좀 계획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최소한 단기사업도 있고 장기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지적을 하거나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아트센터라든지 또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갖고 본예산을 하기 전에 추경에 어떠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담아야 되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밟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너무 없으셨다는 게 너무 좀 답답합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진형위원

일단은 아트센터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리모델링 및 신축 건립에 대해서 연구용역들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담겨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앞으로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제언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번 추경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예술정책과 과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 그냥 대표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이 올해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에 특성화된 공연예술제를 지원하고 육성해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의 사업이거든요.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사업의 추진실적을 좀 보니까 11개 시군에 14개 공연예술제가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약 27억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수원이나 부천, 포천 이런 3개 시군에는 하나가 아니라 이제 2개 예술제가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역적으로만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유는 이따가 좀 나오거든요. 작년에 고양시에 하나의 예술제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4개 시군에 17개의 공연예술제를 경기도가 지원을 하는데 고양시는 예술제 하나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고, 혹시 고양시의 대표적인 공연예술제를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까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동혁위원

혹시 우리 예술정책과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선미

곽선미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곽선미입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행주대첩 이런 것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정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국제무용제가 있습니다. 고양 국제무용제는, 지금 제가 혹시 몰라서 방금 또 인터넷으로도 검색을 해 봤는데요. 경기도 국제무용제라고 치면 고양시 얘기만 나옵니다. 그 정도로 고양시가 지금 특화되어 있고 작년에는 10회에 걸쳐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연례적인 행사가 열리고 성장하고 지역특화 예술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내용적으로 10년을 이어온 경기도 내에서 대표 예술축제라서 14개국에 80여 개 작품을 선보인 경쟁력 있는 무용 축제가 고양 축제인데요. 이러한 공연예술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도 예술정책과가 추진하고 있는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0년 동안 이어온 이 고양 국제무용제가 현재까지는 고양시 예산과 국비 지원만 받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이 경기도의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향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차 추경이라든지 또 내년도 본예산이 있으니까 향후에 좀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역에서 그런 국제적인 공연이나 예술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좀 키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공연예술제 중에서도 해외 예술가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또 국제 예술 교류가 있는 행사의 의미와 효과는 일반 예술제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 국제무용제와 같은 국제 공연예술제를 지원하는 별도의 사업이 앞으로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제 공연예술제 등 우리 경기도의 예술 국제 교류를 별도로 지원할 필요성도 반드시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국비나 시비로만 지원이 됐던 예술제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대표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좀 예산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고양 국제무용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무용제들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차후에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요청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문화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26년도 예산안을, 2025년도 예산안을, 본예산을 조정할 때 저희 상임위 통과 예산액과 최종 예결위 조정액을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황대호위원장

얼마 정도 차이가 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2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삭감이 됐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에서 증액한 거에서…….

황대호위원장

네, 상임위 조정액과 예결위 조정액의 차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황대호위원장

그중에 대부분 공공기관 출연금이 이렇게 세목 아니고 통으로 삭감됐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공공기관 출연금이 240억 삭감된 내용 중에 이렇게 뭉텅이로 그냥, 출연금 뭉텅이로 삭감이 됐어요. 어떤 목적사업을 갖다가 명시해서 삭감한 게 아니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기관들별로…….

황대호위원장

네, 공공기관별로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황대호위원장

알고 계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황대호위원장

자,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내용 아시니까. 그걸 뭉텅이로 삭감할 때 양당이 합의 보면서 조건이 뭐였습니까, 주무과장님? 그 공공기관 출연금의 대부분 재원이 그 공공기관의 사업비와 공모사업 등의 사업비 맞죠? 지속적으로 사업해 오던.

광석

오광석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오광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별안간 우리가 이것을 증액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공대비 사업과 출연금 사업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돼 온 공공기관의 특수목적사업비 맞죠?

광석

오광석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연금 사업 중에서 거리로 나온 예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냥 편안하게, 우리 그때 이게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양당이 분명히 삭감하면서 협의 조건이 지금 있는 1차 추경에 원상 복귀를 시켜주겠다가 합의 조건이었죠?

광석

오광석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는 집행부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도 하기는 합니다만 위원회에서 양당에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삭감한 재원이 그때 별안간 증액한 게 아니라 대부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던 공공기관의 사업비라는 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광석

오광석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네,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황대호위원장

대부분이.

광석

오광석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은 사업비가 맞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자, 우리 공공기관 대표해서 우리 유정주 대표님께 한 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28억으로 가장 많은 삭감액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해 오던 사업의 축소나 폐지 정도가 불가피해 보일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중에서도 아시다시피 박물관과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이나 초에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하지 못 하게 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는 준비해 온 사업들을 그냥 접겠다라기보다는 사실 내부적으로 추경에서 증액을 해 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내부적으로. 근데 내부적 재원이 어떻게 좀 넉넉한가요?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러니까 추경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대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광국장님, 문화재단 추경 올라왔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안 올라왔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아까 똑같은 말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이에 대한 문광국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광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올해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원 규모가 너무 작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 전체가 다 합의를 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재정을 봐야 되는 국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은 단순 여가나 기타가 아닙니다. 산업이고 복지고 민생에 밀접해 있다는 거고요. 분명히 그런 명분상으로 우리가 그런 무차별한 삭감을 감내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그게 우리가 그 삭감액을 버텨볼 만큼 각 공공기관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사업은 종교사업과 소관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2개의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 세입 부분에 국비 2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부분에 도비 포함 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문화정책과 소관 경기문화재단 운영 등 9개 자체사업에 대해 세출 부분에 74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74억 5,000만 원은 경기도의회 상임위 예산의 증액분이 아니라 기존의 공공기관 부서에서 특수목적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던 사업 금액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 예산 협의 시 이 출연금을 통으로 삭감할 때 양당에서 1차 추경 증액을 조건으로 삭감해서 부득이 증액을 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 74억 5,000만 원이 증액이 안 될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공공기관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곤란함을 겪게 되고 이 피해는 결국 다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술인들에게 돌아감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절차에 대하여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에 심각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래혁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