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종배 의원 발언

제384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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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현종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도시주택실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주택실 현안 1건을 보고받은 후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괄 상정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니터에 떠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7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32분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경기도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체결하는 것으로 경기도를 포함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나인와트, 고양특례시, 고양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공모사업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383회 임시회에서 이미 위원님들께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관 협력에 기반한 공유형 ESS 실증을 통하여 전력계통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고 분산에너지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계통 과부하 지역에 공유형 ESS를 설치하고 가상상계 정산 플랫폼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원이며 정부 16억 2,000만 원, 고양특례시 3억 7,800만 원, 고양도시공사와 민간 기업이 각각 2억 7,000만 원, 도는 1억 6,2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업무협약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인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제출 근거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한 공모사업에 경기도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참여 주체들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협약 체결 전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4쪽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를 기반으로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을 효율적으로 모아 관리하고 이를 가상상계거래 방식으로 연계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계통 과부하 및 출력 제한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전망 차원의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본 협약의 체결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역의 에너지 수급 여건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 사업모델을 발굴ㆍ지원하고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공유형 ESS 제도 도입과 신사업 모델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현종

백현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과 보충질의 5분씩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우리 도시주택실장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실무팀들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사전에 보고해 주셔서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이게 보면 이 건과 관련해서 동의안에서의 협약식 사례가 하나 있고요, 협약식 포맷. 그다음에 저희가 따로 보고해 주셨을 때 이 자료 담당 부서는 아실 겁니다. 협약식을 결국은 두 번 하시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협약식을 두 차례 하게 되는데 대충 그때 듣기로는 협약의 당사자들이 지금 현재는 다섯 곳이잖아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한전하고 LS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빠져 있어서 이후에 다시 또 4개 기관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이거 한 번에 그냥 같이 하시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굳이 두 번을 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번은 변동사항이 발생을 해서 좀 두 번으로 나뉘어졌고요. 사전에 원래 AI 기반 ESS 수요관리 플랫폼 구축을 할 때에 진행됐던 사항하고 이게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공유형 ESS 구축하는 부분들이 약간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하느라고 했습니다. 이게 약간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에너지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소속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을 2건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첫 번째, 산업부 지침에 의해서. 그거는 서식이 명확화 돼 있어 가지고 협약 당사자를 갖다가 저희가 임의대로 빼고 넣고 할 수가 없어서 그 협약 당사자인 경기도를 포함한 5개 기관이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자발적 협약으로 한전이나 LS일렉트릭하고 하는 거는 사후관리를 확실히 하고 어떤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건으로 불가피하게 이제 처리코자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산업자원부 지침에 조금 변경이 되면 동시에 6개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산자부에 한번…….

종일

최종일에너지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산업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협약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수정이.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두 건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국장님, 그런 내용 보고 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런 내용 부분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보고는 받지 못했고요. 그거 전체적으로 2개가 내용이 달라져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요. 뭐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관계는 저희들이랑 상관없는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산자부 지침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정도 상급기관에 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같이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고 하면 될 부분을 오히려, 저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지침이라고 해서 너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하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산업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번거로움이나 불가피하게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 거수) (임창휘 위원 거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성위원

아까 내가 다른 생각 하느라고. 이게 지금 사업하는 데가 어울림누리 그쪽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어울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어울림누리 하면, 어울림누리 그…….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체육센터에, 네.

명재성위원

체육센터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울림…….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체육센터만 해당합니다.

명재성위원

어울림누리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어울림누리 안에 있는 그 체육센터…….

명재성위원

아니, 왜냐면 거기가 지금 주체가 체육관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그 어울림누리 공연장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체육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울림누리 문화재단까지 하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닙니다. 그 체육센터하고요, 실내 체육관 이 부분만 합니다.

명재성위원

그것만 하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재성위원

거기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 안 하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전체는 아니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명재성위원

그 시설만 하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재성위원

아니, 같이 전체를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할 때 거기에…….

명재성위원

아니, 그 부분이 내가 위치를 알아서. 그 부분이 쭉 하면서 오른쪽은 체육관이고 왼쪽은 문화재단 공연장이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일단 저희는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영역만 이렇게 하도록 했거든요.

명재성위원

내가 아쉬운 점이 거기가 하나의 관리주체만 틀린 거지 사실은 같은 바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같은 시설인데…….

명재성위원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재성위원

그러면 그걸 같이 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또 그런 일이, 실질적인 내용이 유사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라든지 또 전력계통의 과부하가 된 지역에 대해서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는 거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선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정부와의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아마 경기도 내에 전력계통의 과부하가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런 전력계통 과부하 지역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전력계통과 관련된 문제는 경기도에도 문제지만 사실 한전에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이 부분을 개선함에 있어서 한전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계통 문제는 사실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남부 쪽은 여력이 많습니다. 왜냐면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변전소를 많이 만들어서 여력이 많은데 북부지역은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계통이 지금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에다가 계속 그 부분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경기북부지사도 방문을 해서 거기 지사에다가도 계통 이슈가 크니 그거를 좀 우선적으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뭐 몇 군데는 그럼 순서를 좀 잘 조정을 해서 해 보겠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한전에서 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 좀 강하게, 특히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같이 해서 좀 압박을 해 가지고 한전이 움직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럼 경기도 내에 송전망의 체계에 있어서 남부는 조금 어느 정도 충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북부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그 북부에 대해서 한전이랑 경기도가 협의하거나 또는 이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자, 기반을 송전망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본 사업과 같은 분산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또 ESS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논의라든지 협의된 부분들도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에 이제 진행된 사업도 저희가 계통 부분으로 계속 접촉을 하면서 소통을 늘리면서 한전에서도 반응을 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북부 쪽에 뭐 그러면 사업을 어떤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 선상에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주기적인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전에 DMZ 쪽도 공간 여력이 많은데 거기에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논의 같은 것들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주기적으로 지금 만남은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용들이 충분히 차면 저희가 한전하고 할 수 있는 소통 관계는 지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창휘위원

경기도 지역의 전력계통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내용을 저희 의회 상임위랑도 좀 소통을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한전이 그런데 그거를 공개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어려운 게 재생에너지 하시는 분들도 계통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사업을 추진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공개가 되고 그러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경기도가 나서서 한전하고 교량 역할도 하고 직접 또 역할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본 사업은 에너지가, 전력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도 사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도 이런 사업이 결합될 수 있는지와 북부에 전력의 기반을 만들기 어려울 때 재생에너지에 대한 추가 공급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혹시 경기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이건 강한 의지를 갖고 계통을 확대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 계통 부분들이 원활히 해결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북부는 부지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부의 계통들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좀 강하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임창휘위원

네. 정부에서도 향후에는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서 경기도에서도 특히 경기북부에 전력망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 연구,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랑 함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건 저희 집행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의회하고 같이 다 경기도에서 합심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한전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이 지금 한전하고의 관계 질의를 했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제가 K-컬처밸리 조사 특위 할 때 보니까 거기서도 K-컬처밸리가 난항을 겪었던 게 한류천 문제랑 지금 전력 공급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그게 서로 이렇게 핑계 댄다고 그래야 되나, 서로 이렇게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게 CJ 아레나 그 업체도 그랬고 경기도도 그랬고 한전도 그랬고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은 뭐 그렇게 K-컬처에 비해서 큰 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기도가 그래도 제일 큰 광역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한전하고 전반적으로 잘 좀 논의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저희가 요청을 하면 니네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와야 우리가 늘려주지 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있어야 사업을 하지 이런 게 좀 있어서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한전이 보면 정보공개를 거의 잘 안 하더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K-컬처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거의 다 비공개를 하고 굉장히 좀 폐쇄적인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 노력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잠깐 질의하실 것 있나 봐요.

김태희위원

국장님, 한전을 상대하실 때는 솔직히 기관과 기관 간 상대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의원실하고 물론 상임위가 같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해당 지역 국회의원하고 같이 움직이셔야 좀 더 도 입장에서는 나으실 거예요. 적극 그 부분은 협조를 받아 가시면서 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은 좀 생략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2.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0호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포츠경기장 내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장 내외 푸드트럭을 포함한 식음료점에 다회용기를 도입하고 다회용기 공급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 등 다회용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10월 정기리그에 시작되는 농구와 배구 10개 구단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될 예정이며 운영은 다양한 축제, 행사 등 경험이 있으며 다회용기 보유와 세척시설 그리고 현장 대응이 가능한 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 및 구단 협의 등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동의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제출 근거입니다. 도내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식음료 제공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4쪽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제9조에서 도지사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이용 문화 확산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2025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예산안과 위탁 동의안이 동일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적절한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현종

백현종위원장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다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 그리고 본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전체 소요예산이 3억 3,000만 원이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런데 이제 홍보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8,400만 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이 비율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전체 예산 대비로는 한 25%고 직접사업비 대비로 하면 한 34% 정도 되는데 주로 어떤 거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홍보ㆍ운영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홍보비가 이게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요, 그 팬들이 와 가지고 처음에 접하게 되기 때문에 8,4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 참여 안내하는 현수막 그다음에 배너 제작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00만 원 정도는 다회용기 참여 유도를 위한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좀 하는 비용을 많이 잡고 있고요. 이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었으면 이런 홍보비가 많이 안 잡혔을 텐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고…….

현종

백현종위원장

처음 하는 거라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팬들이 익숙하지 않은데 취지를 공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들어가는 홍보 비용이 좀 많이 잡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만약에 다음번, 내년부터 하게 되면 홍보비 비율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한 번 해서 이제 익숙, 한 번 경험을 하게 되면…….

현종

백현종위원장

주로 이제 민간 이렇게 오는 팬들, 그 관람 오는 팬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런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경기장에 오시는 분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오준환 위원님 하시려고요?

유종상위원

얼굴 사진이……. (웃 음)

현종

백현종위원장

기왕 먼저 하셨으니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환

오준환위원

경기도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이건 뭐 도에서 잘못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집행부가. 수원에 편중돼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여기 보면 10개, 이번에 실시하는 것 중에 3개가 수원에 집중되어 있고 30% 정도가 수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한 구단씩뿐이 없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래서 다음번에는 계획을 하실 때 좀 사실 못 받는 데도 많지만 받는 데가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감사하고. 하지만 이렇게 편중되는 거 그리고 전체 야구 숫자, 전체 프로축구까지 하면 6개가 수원에 있어요. 그래서 2개 이상은, 2개씩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공평한, 뭐라 그럴까,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공평하게 세웠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렇게 큰, 사람들이 밀집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31개 시군에 가보면 본인들이 자랑하는 구장이 하나씩 있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 구장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자기들 체육활동을 위해서 쓰시는 수영장이나 뭐 이런 걸로 쓰고 계신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한 군데씩은 31개 시군에 이런 거를 경기도가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큰 홍보 같아요. 그래서 좀 골고루 시군에 다 혜택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보다 보니까 도 주관 사업에만 하고 계신 게 많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에도 좀 확대해 주셔서 보면 뭐 우리 평택항에서 하는 민간기업, 민간사업에도 조금 이런 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든가 이런 거를 해서 꼭 도 주관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에서도 이렇게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좀 해 주시면 훨씬 더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게 골고루 했으면, 항상 이게 확산이고 이게 또 거점에 의미가 있거든요. 다회용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구단들이 이렇게 좀 수원에 몰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구단이나 홈 경기나 뭐 이렇게 도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작은 그러한데 민간으로 확대하고 확산을 해서 저희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 얘기를 하시니까 더 억울한데요. 수원에만 몰려 있게 된 것만도 사실은 조금 저희는 답답함이 있어요. 이게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렇게 도가 의도적으로라도 광명에도 하나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없는 지역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분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프로구단 말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민간 확대.

준환

오준환위원

민간도 마찬가지고 또 31개 시군에 누구나 종합체육관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잘 이용하시는 구장을 하나씩이라도 정해서 거기에는 경기도가 이렇게 다회용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거를 도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하나씩 정도는 좀 정하셔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경기장 다회용기 할 때 흔쾌히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좀 귀찮은 면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준환

오준환위원

거기도 홍보비 써주셔야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갈 때 위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지역을 잘 설득해 가지고 꼭 이렇게 거점들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아까 미리 손 드신 우리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아까 오준환 위원님에 이어서 비슷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유종상위원

이게 지금 스포츠 구단 쪽에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유종상위원

그런데 실은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1년에 한 번 도민체전이나 각 시군의 마라톤 대회 또한 단일 배드민턴 대회나 있을 때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회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이것을 좀, 아니, 도에서 폭을 넓혀서 그쪽에 신청을 하면 가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각 대회 때마다 정말 일회용 종이컵 전부 다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저탄소 말로만 그렇지 가보면 다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마라톤 대회에 4,000~5,000명씩 옵니다, 각 시에. 그럴 때 좀 이 다회용기를 해 주면 상당히 각 시별로 좀 분포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정말 아까 오준환 위원님 말씀처럼 광명 같은 데 종합체육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혜택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대회를 좀 경기도체육회하고 한번 파악을 하면 이게 대회 규모나 이런 건 분명히 알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공문이 오면 그쪽으로 좀 같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을 듯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기장뿐만 아니라 대회에도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유종상위원

그렇죠. 여기도 지금 경기장에도 다 대회하는 데 경기 관람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유종상위원

대회에도 필요하고 이제 그 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까다롭긴 하겠지만 그걸 좀 잘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도민 전체가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거는 명분이 명확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이거 참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위원

안녕하세요?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스포츠경기장은 많은 인파가 모이는 대표적인 장소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행사가 있을 때 그 인원 파악을 사전에 해서 다회용기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거기다가 지급을 해 주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프로구단들이기 때문에요, 대강 경기장에 얼마가 오시는지에 대한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범운영이 좀 진행이 돼 가지고 KT위즈파크 야구장 뭐 이런 데서도 시범운영이 이미 되고 있어서 노하우도 축적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예측 가능성은 충분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단순히 예를 들어서 종이컵이나 이런 일회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단은 뭐 일회용품을 없애는 게 목적이고요. 다회용기를 또 일단 컵이나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확대하고 음식 같은 것도 이제 다회용기로 확대하는 것들이 목적입니다.

김옥순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세척되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 번식들이 더 나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민간위탁들의 교육을 시키는 이런 매뉴얼이 있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서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게끔 거기에서의 뭐…….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지, 아니면 교육을 시키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 공모에 들어올 때 일단 경험도 있어야 되고 세척에 대한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시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경험이 있는 업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처음 해 보는 업체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좀 시설이나 경험이 있는 데들이기 때문에요.

김옥순위원

그럼 혹시 시설이나 이런 데를 현장방문을 가보시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담당하는 데서는 당연히, 우리 지금 컵 하는 데도 그렇고 가봅니다.

김옥순위원

주기적으로 가보시는지 아니면 처음에 계약할 때만 가보는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주기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씩 방문한다고 합니다.

김옥순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위생 관리가 철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옥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일단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펼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의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예산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런 동의안을 함께 같은 회기에 하는 경우는 솔직히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뭐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하고 동의안들이 함께 올라왔을 때 의회에 대해서도 그런 관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사안의 시급성을 봤을 때는 이 사안이, 물론 첫 번째 했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정부로부터 공모가 돼서 부득이하게 같이 예산과 수반돼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100% 공감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통과됐는데 이번 동의안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급, 의회에 관련된 절차들을, 이런 사례를 남기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회의 의원으로서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단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지난번 4월 회기 때 끝나고 거의 진행이 돼서 5월 달에 마무리되는데 저희가 이게 주 경기가 내년에 뭐 이렇게 주로 이루어지면 본예산에 태워서 하겠는데 대부분 경기가 10월 달에 집중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죄송스럽게도 이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고 의회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취지가 워낙 좋은 취지인데 그 절차상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10월 달에 집중돼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만약 추경이 그 중간 사이에 또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는 동의안만 보고하고 다음 추경을 세웠으면 좋은데 추경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사업의 시행 주체가 민간으로 선정을 하시려고 하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일부 하고 있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지금 보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시범사업.

김태희위원

23년도에 야구 쪽하고 한 군데 하고 있고 25년은 올해 축구를 두 곳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는 민간이 하고 있어요?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민간이……. 죄송합니다. 여기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 기관이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민간위탁으로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죄송한데 이 부분은 그 담당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김태희위원

네, 그러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담당자가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용균

이용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은 국비사업이었고 이번 사업은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부득불 증액사업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전부 다 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국비사업이면 경기도주식회사로 하고 도 예산이기 때문에 민간……. 이건 좀 다른 말씀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의 시행방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예산의 성격하고 관련이 있나?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 내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팀장님이신가요? 그냥 내용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본인 소개하고 나와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장 권중영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처음에는 사업 내용이 비슷해서 증액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태희위원

뭘로 검토하고 계셨다고요?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기존 사업의 증액으로…….

김태희위원

증액?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네. 증액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기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이거는 순수 도비 전액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별개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예산이, 돈주머니가 어디냐인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돈주머니에 따라서 민간위탁이라는 부분하고 경기도주식회사를 구분하게 돼 있는데 그게 맞아요? 예산의 성격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고…….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아, 그거는 이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기획담당 그쪽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일단 직접적으로 어떤 용기나 세척시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공기관위탁으로 해야 되냐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해당 위탁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하게 됐습니다. “공기관위탁으로 하게 되면 뭐 수수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좀 부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답변의 부분이. 지금 경기도주식회사는 자체 이런 걸 현재 하고 있잖아요.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네.

김태희위원

세척이나 이런 부분을 자체 해요, 아니면 거기도 민간에 위탁을 또 하나요?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거기도 다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근데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게임이 이루어졌을 때 현장에 나가서, 주말에 현장에 나가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팀장님, 저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 민간이 하시든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가 하든 아니면 다른 관련 단체가 하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잖아요.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민간위탁으로 잡으셨냐는 거예요.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주식회사에다가 주는 거는 이제 공기관위탁이 되는데…….

김태희위원

공…….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공기관위탁.

김태희위원

공기관위탁.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네, 공공기관 위탁. 근데 이제 경기도주식회사에다 주게 되면 저희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얼마나 되죠?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6%입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비의 6%인가요?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경기도주식회사의?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네. 그런데 이제 핵심은 위탁을 담당하는 쪽에서…….

김태희위원

위탁을 담당하는 쪽은 어디죠?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기획담당관실 그쪽에 위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단순, 거기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위탁을 주면 심의과정, 공기관위탁을 주면 심의과정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

김태희위원

심의과정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의회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네. 거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기관위탁은 부결 가능성이 높다.

김태희위원

왜 그렇죠?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잠깐 아까, 경기도주식회사에다가 우리가 주면 거기서 또 위탁을 주게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그럴 바에는 애초에 민간위탁을 주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아마 재위탁 때문에, 이게 역할은 없는데 수수료만 떼어가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주식회사에 준 거는 주식회사에서 월드컵 구장에 대한 그 사업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야구 1개소하고 축구 2개하고 이번에 농구ㆍ배구 10개 하려고 하잖아요.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축구에 대해서 6개를 더 하시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를 계획하실 목적을 갖고 계시잖아요.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야구나 축구는 국비로 해서 공모 신청해서 하신 거죠?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네.

김태희위원

그게 사업비가 국비랑 도비랑 몇 대 몇이에요?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5 대 5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를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농구ㆍ배구는 순수하게 경기도에서는 3억 3,000이죠?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앞으로 이러면 계속 이거 도비로 하실 거예요?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저희가 내년 국비는 일단 신청서에는 올려놨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국비로 이제 하게 되면 국비사업을 갖고 왔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공공기관을 통해서 합니까?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그거는 뭐 공공기관 위탁으로 가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낫습니다.

김태희위원

왜요?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잠깐 말씀…….

김태희위원

국비를 갖고 오면?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주말에 열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그 현장을 실제로 가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이 직접 다 일일이 다니는 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게 주식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농구ㆍ배구 열 곳은 이번에 추경으로 3억 3,000 해서 올해 12월 달까지는 민간위탁을 주시는 거고. 왜냐하면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예산인데 내년부터 국비를 이제 확보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국비로 가실 거면 그때는 오히려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공위탁으로 가야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채널,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너무 임시방편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현재 농구ㆍ배구는 그래도 이제 10개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위탁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일단 공기관위탁으로 가면 좀…….

김태희위원

팀장님, 그러면 확실하게 국비를 갖고 오면 그거는 민간위탁보다는 공공기관에 가실 거는 맞아요?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뭐 결정된 건 아닌데…….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갖고 오면 그게 운영하기에 더 수월한 거예요?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네, 저희 입장에서는 수월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억 3,000에서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공모하면 그 기관이 1개소가 될지 권역별로 해서 몇 개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사업하고 내년에 국비 갖고 오면 이 업체들은, 물론 1년 계약식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업체들도 수요와 이런 또 자기네들의 이익 창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사업성이면 너무 무리하게 1년 해 놓고 “야, 이거 공공기관으로 가게 돼.”라고 하면 그 기업들은 예를 들면 이 열 곳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컵 수라든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잖아요. 이러면 거기는 그만큼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1년 뒤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그분들한테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민간이어도.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회용기 사업이라는 거는 기존에 다회용기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근데 다회용기를 하더라도 다회용기의 개수 있잖아요. 컵의 수나 또 그 수에 맞는 용량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민간위탁, 그러면 이게 한 곳을 합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여러 개 업체를 하시는 겁니까? 위탁하시게 되면, 공모에.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아무래도 이게 열 군데다 보니까 한 군데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공동 수급으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공동 수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뭐 경기도주식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경기도주식회사가…….

김태희위원

그 민간위탁 공고에 경기도주식회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민간위탁인데.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네, 공모이기 때문에 경기도주식회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공모해서 만약에 심사해서 경기도주식회사가 다른 어떤 다회용기 업체랑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평가해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저기, 부위원장님 잠시 좀…….

김태희위원

네,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일단 지금 추가시간 쓰고 계시고요.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없으시면,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중영

권중영자원재활용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약간 혼동되게 하는 거 같은데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그 다회용기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몇 군데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경기도주식회사가 끼어도 결국 하는 데들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근데 국비사업인 경우에는 보통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들어간 거고요. 민간 이번에 들어가는 건 도비로 들어가다보니 굳이 경기도주식회사가 없어도 실제로 실행하는 데서 그냥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만약 전체적으로 이것이 사업이 세팅돼서 국비가 전체로 확보가 되고 이 사업 전체가 진행이 되면 경기도주식회사가 관리자로서의 의미를 갖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는 다회용기 업체들은 똑같은 회사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일단 잘 들었고요. 지금 이 건은 우리가 아까 1번 안건 처리했던 거 있죠?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동의안. 이 동의안하고는 지금 상황이 좀 틀린 거잖아요. 같은 동의안인데 아까 미래 활성화 체결 이 건은 공모사업이 다 진행돼서 선정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또 추경까지 올라오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도시주택실 안건을 처리할 시간이에요, 원래대로 한다면.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다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는 맞는 사업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회용기, 친환경 이 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이 부분은 도의회에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올라올 수 없어서 지금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온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혼자 이거를 뭐 지금 의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정리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답답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사과는 서두에 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그럼 잠시 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잠깐 정회를 해서 지금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 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계속 문제 제기는 됐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사과도 하셨지만 절대로 향후에는 같은 회기에 이렇게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꼭 그렇게 유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하다 보니 뭐, 집행부의 고충도 알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도 지침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부분 꼭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충분히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처리해 주자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의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은 이제 이걸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신가요? 김태희 부위원장님 한 말씀하시죠.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소수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예산하고 직접적인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산 할 때도 충분하게 논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서로 다 잘 새겨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그리고 정회를 통해서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우리 환경국은 이제 퇴실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주택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국 거 끝났고요. 이제 도시주택실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3.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4년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것으로써 오늘 결산심사는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계획대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해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므로 예산 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에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먼저 도시주택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님입니다. (인 사) 차경환 공간전략과장님입니다. (인 사) 박현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자리가 맨 우측에 있어 가지고, 김용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근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일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선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영선 자산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8,505억 원, 수납액 8,497억 원, 불납결손액 1,219만 원, 미수납액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341억 원이며 9,303억 원을 지출하였고 3억 6,000만 원을 이월하여 3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세출결산 부서별 세부 내역 및 단위사업별 세부 내역은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6건이며 불용액은 38억 5,000만 원입니다. 택지개발과 소관 도유재산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의 경우에는 2024년 9월 정부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 현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 265만 원, 예산 변경은 2건 1,2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3억 6,000만 원으로 주택정책과 소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재검토 연구용역 계약기간 만료일이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쪽부터 29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정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입결산액은 245억 원, 지출결산액은 177억 원, 차기이월금은 68억 원입니다. 예산 이월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 내역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34쪽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및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47억 원이며 세출결산 지출액은 447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37쪽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281억 원, 지출액은 273억 원, 2024년 말 현재액은 934억 원입니다. 38쪽 주거복지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386억 원, 지출액은 389억 원이며 2024년 말 현재액은 51억 원입니다. 40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70억, 지출액은 81억 원이며 2024년 말 현재액은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과지표는 27개이며 달성지표는 25개로 2024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93%이며 성과분석 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성인지결산 보고서와 51쪽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은 주로 공통적으로 실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상의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달성가능 지표로 설정해야 된다는 당부사항과 과태료 미수납과 결손처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일부 미흡했던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ㆍ세출 등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15페이지부터 주요 사업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비정상적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국토부는 사업 목표량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목표량을 축소하기보다는 시군과 협력하여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실거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절차 도입, 복지사ㆍ보호자 등 제3자의 신청 가능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불용액 32억 5,500만 원은 24년 제2회 추경 시 반영 및 교부 예정이었으나 도의회 예산안 의결 지연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국토부로부터 24년 10월 24일 교부 통보된 바 있으며 용도와 소요경비가 명확히 지정된 국고보조금은 추경예산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성립전예산 편성을 통해 조기 집행이 가능합니다. 향후 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성립전예산을 적극 활용여 예산을 집행하고 이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6쪽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낮은 집행률로 지적된 바 있으나 2024년에도 여전히 실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자부담금 확보 곤란 및 공사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예산을 이월하였으며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준 보조금보다 보강 공사비가 낮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은 25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하므로 도에서는 미보강 대상 관련 벌칙 규정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대상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3쪽 주거복지기금 운용 검토의견입니다. 주거복지기금 사업 중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은 45.8%,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0%로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및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일반회계 전출금 및 주거복지기금 예치금 부족으로 인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24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 착수가 지연된 바 있으며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홍보 부족과 정부지원 은행대출 이용 등으로 인해 본 사업에 대한 신청이 저조하여 실집행률이 낮았으며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GH 신규 위탁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지원체계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향후 정부지원 은행대출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며 신규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 이행과 예산 교부 등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추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상반기 중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추진하며 도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결산(총괄))

현종

백현종위원장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인데 이게 예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 가지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청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아, 김태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노후신도시정비과에요, 27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7억 원 부분 그 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운영 1,0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택지개발과는 103페이지에 있는 공공건설지원센터의 기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하고요. 마지막으로 건축디자인과의 경기건축문화제 사업비 이거는 5년 치에 대한 총사업비인데 이 총사업비를 세분화해서 경기도 아니면 관련 단체, 관련 단체명도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총사업비를 세분화해서 제출을, 5년 치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 자료 지금 요구사항 다 들으셨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들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럼 오후 회의 때 준비되시겠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오후 회의 전에 가능한 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고 만약에 오후까지 안 되면 그건 별도로 작성해서 하고 부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하여튼 자료 시간을 제가 드리는 게 오후에 회의할 때 좀 참조를 하기 위한 거니까 최대한 오후 속개하기 전에 그 전까지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안 되면 양해를 구한 다음에, 청구하신 위원님 양해를 구한 다음에 처리를 하십시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준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환

오준환위원

자산개발과장 김영선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때 K-컬처밸리의 T1ㆍT2 부지를 GH에 출자하는 걸 의결을 했었는데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자,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꼭 과장님이 아니어도 되니까 양해를 구하고 실무 내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ㆍ직을 다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첫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이랄지 쭉쭉쭉 넘기면 어르신 안전하우징 뭐 해 가지고 지금 다 10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군에서 지금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군에다가 사업을 이관하면 그게 100%로 되는 거고, 여기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입찰이랄지 그러다 보면 계속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보면 이게 자금을 교부하면 그냥 아예 100%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지금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고 쭉 부속서류 보면 다 거의 100%로 되어 있어요. 여기 도시주택실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실제 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군별 집행실적을 파악하셔야지 이게 실질적인 집행이 된다면 사업자들한테 입찰하고 나서 그 사업비가 다 소진될 때까지 이게 100%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점이 좀 아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명재성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해 주셨듯이 도 사업비는 도 교부한 걸로, 시군에 내려보내는 걸로 집행률을 따지다 보니까 100%로 돼 있지만 실제 시군에서 집행할 때는 방금과 같이 사전절차 이행, 여러 가지 용역 기간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실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로 예산 집행 현황에 보시면 도 사업비 집행실적 그다음에 시군 집행실적을 따로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명재성위원

좀 파악을 하시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명재성위원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요즘 신속 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면 하반기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신속 집행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 보니까 신속 집행하고 나서 선급금을 한 70% 주면 이게 사업하는 데 주는 게 아니고 토지를 엉뚱하게 구입해 가지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중계업자들이 와서 막 시위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뭐 이게 직접은 아니지만 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뒤에 보면 성과에 대해서 쭉 보고서를 써놨잖아요. 주요 목표달성 지표명 해 가지고 지금 다 100%를 달성한 걸로 돼 있잖아요, 43페이지 보면. 이게 아마 성과계약서 하면서 지표를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성과계약을 맺고 난, 예를 들어서 도지사하고 실국장들 성과계약 맺고 나서 이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주는 건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그 성과지표.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성과지표를 하긴 했는데 지금 달성률이 저조한 거,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가능한 달성할 수 있는 지표로 선정을 해라.” 그런 말씀, 지적을 작년에 해 주셨어요.

명재성위원

그런데 너무 쉬운 것만 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만족도 보면 다 거의 좋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거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어차피 나중에 성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성과분석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을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성과평가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성과지표도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지표로, 달성하기 쉬운 지표가 아니라 도민들의 만족도를, 체감도를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다음에 내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고덕지구 그게 검토보고서랑 뭐가 있더라고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이게 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혹시 가지고 계세요, 이거? (자료를 들어보이며) 채무면제이익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고덕국제화 특별회계.

명재성위원

이건 보니까 채무면제이익이고 여기 채무면제이익에 주석을 달아놔서 여기 보면 몰취금을 채무면제이익에다가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몰취금하고 채무면제이익하고는 좀 성격이 틀린 거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좀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나오세요, 누구든지 간에. 뭐 두 분 같이 나오시든가. 질문 내용이 어려워요?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장 이명선입니다. 저희가 내용이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오후에 다시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이거 보니까 나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찾아보니까 채무면제이익은 주로 기업회계나 개인의 채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빚을 탕감해 주거나 부실채권 소각하면서 채무자가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질 때 발생한 이익이라고 그러고 계약금 몰취는 채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상 성격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세금 처리할 때는 기타수입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요. 이게 지적한 게 아니고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이런 과목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별도 과목이 있는 건지 한번 나중에 좀 알려주시죠.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저기 뭐야, 오후에 구두로 답변하지 말고 문서로 정리해서 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거든요.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오전 회의 정리할 시간인데 오전에 꼭 질의하셔야 될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발언 기회 드리고요. 그러면 오후에 진행을 할까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회의실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잠깐 준비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참고로 아까 오전에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4건하고 오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제출 1건, 5건 다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 책상 앞에다가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총 4개로 와 있는 거죠? 첨부자료로 이렇게 4개. 김태희 위원님 3건, 오준환 위원님 1건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김태희 위원님 4건, 오준환 위원님 1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지금 온 건 4건.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아니, 1건에 2개가 들어간 겁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아, 같이 포함된 건가요?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참조해 주실 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김태희 위원님의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이게 2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2개가 묶여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스테이플러 된 거 총 4개면 맞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20페이지에 보면 행복주택 건설사업 이게 지금 85.3% 집행이 됐다고 돼 있는데 이거 32억이 지금 불용 처리된 겁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행복주택이 작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결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불용 처리해서 다음번에 국비를 재교부받으면 다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혹시 행복주택이 시흥시에서 추진하다가 안 된 거 있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 이 행복주택은 불용 처리된 것은 안양 냉천지구인데 시흥에는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불용 처리된 것은 안양의 냉천지구입니다.

김종배위원

아, 냉천지구예요? 우리 담당 과장님 혹시 안 계세요?

은선

이은선주택정책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시흥시에 행복주택 추진되는 건 뭐 안 된 거 없습니까?

은선

이은선주택정책과장

추진된 거요?

김종배위원

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면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주택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흥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은선

이은선주택정책과장

잠깐 이거 리스트 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자료 확인 중) 주택정책과장 이은선입니다. 지금 시흥 쪽에는 행복주택 건립된 게 없습니다.

김종배위원

추진되려다가도 뭐 중단된 것도 없고요?

은선

이은선주택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배위원

혹시 신천동 지역에 75가구가 진행되다가 의회 반대로 안 됐다고 그렇게 내가 들었는데 아닙니까?

은선

이은선주택정책과장

제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건 없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리고……. 들어가세요. 실장님, 어르신 주거 안전을 위한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이것도 불용잔액이 한 7,100만 원 나왔거든요. 이게 목표가 보니까 250호더라고요. 한 가구당 500만 원 지원되는 건데 이게 7,1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게 꼭 한 가구당 500만 원이 아니라 450만 원 나오는 곳도 있고 뭐 600만 원 나오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걸 조금 추가적으로 해 놓는 게 안 나아요? 지금 계속 고령자들이 늘어나는데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가구당, 우리가 호당 지원금액을 딱 선정해 가지고 500만 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보조금은 한 호당 500만 원인데 실제 지원대상이라든지 그 주택에 따라서 이게 틀려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 집행은 2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그걸 더하다 보니까 조금 일치하지가 않았는데 이건 공사당 지원단가하고 그다음에 실제 공사하는 항목이 가구당 어떤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을 위한 턱을 낮춰주는 공사가 들어가서 공사비가 실제보다 좀 적게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초고령자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냥 딱 250명을 가구로 하지 말고 한 300가구 정도 수요를 받아 놨다가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후순위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꼭 남길 필요가 없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성

손임성주택도시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구당 지원금액을 500만 원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금 현장에서 집행되는 게 실제 공사 항목마다 좀 틀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같이 좀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 또 만약에 집행해 가지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최대한 예비비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리고 주택공사를 잘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결산서에 보니까 미수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장기대여금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또 우발채무로 이거 계속 소송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도 좀 해 주시고 또 공사에 대한 인원도 지금 거의 800명이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주택실에서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문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주택공사도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마지막 과인 자산개발과에서, 아니, 택지개발과에서 GH공사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자체적으로 올 초에 점검도 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엊그저께 한번 보고드렸는데 좀 더 지속적으로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택지 갖고 행복주택, 아까 말한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좀 할 수 있는데 한계가 따르는 게 인사라든지 예산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그쪽 분야도 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재생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집행 현황을 좀 살펴보았는데 먼저 도시재생특별회계 주요 사업의 실질 집행률을 보면 그린재생형 73.8% 또 우리동네 살리기 22.6%,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39.3%로 좀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동네 살리기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실질 집행률은 50%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우리 의왕시가 포함된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4분의 1도 집행되지 못했으며 약 75%가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우려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현재 우리동네 살리기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중 실질 집행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어디인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우리동네 살리기가 의왕 내손 포함해 가지고 평택, 양주 이 3건 중에서 의왕 내손이 정말 실집행률이 5.8%로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의견청취 이런 사전준비 과정 때문에 그런데요. 의왕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좀 독려를 해서 사업 추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설계용역이라든지 공사 이런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실행 시기 때문에 미도래해 갖고 집행률이 저조한데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3∼4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초기단계에는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하지만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청취 이런 것들이 다 사전에 끝나면 그다음에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럼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차는 저조한데 3년 차 이후부터는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잖아요?

임성

손임성주택도시실장

네.

김옥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사전에 그런 뭐, 아무리 처음에 시작은 집행률이 저조하다라는 이런 거를 대응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집행률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이제 국토부도 이런 거 대부분 저희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절차 시기를 좀 당기고 국토부도 그런 거 선정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고 앞으로도 현장 점검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런 집행계획을 실제로 집행 상황에 맞게 조금 조정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비용도 내려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본 위원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활성화계획과 집행계획을 좀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중간점검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ㆍ공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까 명재성 위원님도 말했지만 저희가 도비만 교부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데 막상 시군에서는, 시군에서도 매칭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해야지 그다음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사전에 해야 되는 절차 이행하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서 1∼2년 차는 좀 어렵더라도 3∼4년 차부터는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정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실제 집행률 제고를 위한 좀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도와 시군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책임 있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의왕 내손지구는 위원님께 별도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용 위원님이 먼저 드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먼저 하세요.

시용

김시용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손임성 주택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설명자료 301페이지에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위원장님께 허가 받고요. 해당 사업의 3개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사업예산은 총 17억 8,000만 원 이게 253단지에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12억 2,000만 원으로 194단지에 지원이 되었고 2024년에는 9억 7,000만 원으로 145단지에 지원이 됐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도민들의 주거 안전과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비와 지원되는 단지 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22년, 2023년, 2024년 보면 숫자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시군의 수요조사를 먼저 받아서 신청받아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이 좀 적게 들어오고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적게 들어와 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래도 이거 제대로 실적을 맞춰서 할 수 없었어요? 그거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또 예산도 좀 맞질 않잖아요, 들어가는 것도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소상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네, 과장님.

일영

홍일영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홍일영입니다. 시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수치가 계속 줄어들었는데 올해 또 7월 달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좀 더 수요 파악이 명확히 되고 누락되는 단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네, 그렇게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내려가셔도 되고. 실장님, 현재 노후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기준은 건축허가를 받았고 또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노후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기준 말이에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노후주택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빠져나가는 데가 이번에 수원시의 다세대주택 외벽 탈락처럼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시용

김시용위원

지난 5월에 수원에서 다세대주택 외벽 붕괴사고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외벽이 지금 다 털린 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외벽이 탈락했던 것.

시용

김시용위원

이게 골조가 저기된 게 아니라 외벽이 다 털려 가지고. 알고 계시냐고요. 그거 답변 못 하면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위원장님 허가 받고 하세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누구예요, 담당 과장님이?

종근

박종근건축정책과장

건축정책과장 박종근입니다. 지난 5월 20일 날 수원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 한 1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벽돌 구조로 된 구조물인데요. 이게 벽에 치장벽돌로 사용하던 벽돌이 무너져 내려서 그런 사고가 났었고 인명피해는 없었고 오늘부로 보강이 다 완료가 돼서 입주가 거의 또 다시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건물 골절은 무사하지만 외벽 마감재 벽돌이 떨어졌다고 하는 게 사실이죠? 다 털려 나갔다는 게.

종근

박종근건축정책과장

네, 구조체는 이상이 없고요. 치장벽돌이, 마감된 벽돌이 탈락된 상태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근데 그 주택이 세대 수가 10세대 미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10세대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종근

박종근건축정책과장

이건 수원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해당이 돼서 거기서 최대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래요? 지원해 줬으면 천만 다행이고. 이 경기도 내에서도 작은 규모의 주택들이 많죠?

종근

박종근건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사업예산이 제한적이라도 소규모 공동주택 범위를 좀 확대해서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들도 이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규모 주택들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종근

박종근건축정책과장

지금 건축물관리법에는 저희가 지원되는 대상이 따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근거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논의를 통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그 주택들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 대책이 없냐고.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주택.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에 수원시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사태를 좀 경각심 삼아 가지고 다시 한번 시군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적극적 대책 마련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 부서나 건축 부서 모두 경기도 주거환경의 안전을 위해서 이 점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최근 3년간의 사업 달성도를 보면 2022년 100% 또 2023년 108%, 이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2024년 123%로 계획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보다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 한 단지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이제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실장님한테. 우리 김포시 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까 해요. 이게 GB 관련해서입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개발제한구역.

시용

김시용위원

김포 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국토부에서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2016년 4월부터 추진해 왔어요. 환경영향평가 또 재해영향평가, 군사시설 협의 등 현재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다 마친 상태고 지구지정을 위해 필요한 GB 해제 물량을 경기도에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어 답보 상태예요. 이에 대해 실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려고 2023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해제 총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 그 해당 대상 지역에 환경평가 2등급 지역이 있어서 관련 자료 보완 제출을 요구했는데 LH가 그다음부터는 좀 제출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들어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국토부가 지금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총량만 협의하고 나머지 사항은 아예 일방적으로 가는 거고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도에서 총량을 받아서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네. 근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이 되면서 김포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저에게도 이렇게 건의서가 와 가지고 제가 며칠 전서부터 GB 관련 과장님하고 의논을 드렸더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LH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제가…….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주세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경기도가 GB 해제 시에 국토부의 지침보다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LH에서 지금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국토부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운영하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기도가 지금 강화됐다고 그랬는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강화한 것보다는 국토부의 지침 안에서,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이 공공 목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공 목적 사업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해제 통합지침을 운영하고 있는데 LH는 그걸 자기들을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같이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공공주택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주법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인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사업 시행방식을 뭘로 선택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이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공 기여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일정 부분 공공 기여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공공주택 사업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명확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현재 공공주택법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공공주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 포함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공공주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GB 해제를 통해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저희하고 총량만 협의하고 나머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의제 처리해 가지고 가는 상황이 되겠고 민간이라든지 방금 LH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이런 거라든지 시에서 하는 지역현안 사업 이런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GB 해제 통합지침 그걸 기준으로 받도록 저희가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네. 그래서 경기도와 LH 또 김포시 간에 사업 추진에 관련된 입장 차이가 많아서 사업기간이 지금 9년 동안 표류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크다고 보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지난번에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와 또 김포시 또 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여 의견들을 좀 조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의 의견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논의의 장을 향후에 만들어서 같이 논의할 때도 저희가 성실히 참여해 가지고 의견을 좀 만들어서 빨리 이 사업이, 만약에 사업시행자라든지 김포시에서 원한다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리고 17일 날 오후 3시에 제 방에서 경기도하고 LH하고 김포시하고 이렇게 지금 약속을 제가 잡아놨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고 철저하게 좀 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실무, 공간전략과장한테 얘기해서 17일 날 위원님 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과장한테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는 게 사실이에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로 입장 차이를 좀 좁혀서 하루빨리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맞습니다. 서로 간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최승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보다도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이번에 불용액 내역을 보면 6개 사업 중에 위원회에 관련돼 가지고 불용액이 2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하나는 도시정책과 소관 위원회에 불용액이 있고 다른 하나는 노후신도시정비과 소관 위원회인데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추경 때에 불용액, 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해 가지고 한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보면 49.5% 또 42.1%가 이렇게 불용액이 남네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6건,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승용

최승용위원

거기 보면 위원회 워크숍 하나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불용액이, 작년에도 제가 추경 때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50% 정도밖에 안 쓰고 50%는 또 불용액으로 이렇게 놨는데 이건 좀 예산 세울 때 확실하게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적게 세웠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해 주셨는데 그걸 저희가 실제 사업계획을 못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후신도시정비과 관련 위원회는 거기는 건설경기 침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적게 나가서 불용 처리된 것 같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 실패라고 생각되는데요. 넉넉하게 물론 예산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서도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다 보면 결과적으로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작은 부분이지만서도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당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게 줄어들어요. 23년도에 10건에서 24년도에는 7건, 25년도에는 지금 몇 건 잡았죠? 6건이 목표인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건수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이훈

이훈노후신도시정비과장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이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25년도에는 목표를 갖다가 6개소로 지금 잡았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죠?

이훈

이훈노후신도시정비과장

이 사업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도에서 시군으로 보조를 해 가지고 시군비 같이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내 건설경기가 장기적으로 지금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지금 침체로 인해 가지고 정비사업이 거의 중단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이훈

이훈노후신도시정비과장

네,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지금 그 보도자료에 보면 실장님께서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쭤보는 부분들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홍보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훈

이훈노후신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때 또 나름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이 좋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향을 걷는다는 것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이것도 위원님이 작년에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별도의 보고도 받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집행실적이 29.8%예요. 그렇죠? 맞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이게 보면 2022년, 23년도 결산 때 지적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계획 대비 달성이 안 되고 있고 사유가 높은 자부담 비율 때문에 그렇다. 그거 맞죠? 그런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정부에서 2020년부터 이 대상을 해 가지고 전체 439동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양호한, 자부담도 되고 해서 환경 조건이 양호한 데는 다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데는 자부담하기에도 여력이 좀 안 되는 분들이고 그래 가지고 여건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게 또 관련 법에 의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 끝내도록…….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지금 33.3%,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근데 올 25년도에는 끝나는 거죠, 이 사업이?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렇죠.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제가 별도의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구책은 있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38동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8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독려하고 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 12월 31일까지 안 하면 이분들은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독려로써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올해 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그 뒤로 해 가지고 이렇게 경고하고 또 과태료 때린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이 그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원래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에 끝나는 건데 3년을 연장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해서 2025년으로 됐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을 33.3%에서 20% 더 낮추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다 얘기했지만…….

승용

최승용위원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기존에 했던 사람들과 형평성 때문에 국토부에서 반영을 못 시켜주고 그래서 2025년까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 번 더 국토부에 건의, 이런 애로가 있다는 걸…….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요. 이게 논리를 보강해서, 지금 자부담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복구라든가 피해보상 비용이 훨씬 클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토부를 설득해서라도 자부담을 낮추든지 아니면 도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보조를 하든지 해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 38개 동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서도 올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안 되면 벌금까지 물어서 강제적으로 하라는 조치이기 때문에…….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요. 형평성 문제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만 따지다 보면 38개 동이 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화재라든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도에서도 면할 수는 없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조금 전에 답변했지만 처음에는 환경이 좀 괜찮은, 자부담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다 했고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서 자부담이 안 되는 분들만 남아 있어서 상황은 좀 더 안 좋은데 일단은 하여튼 최대한 연말까지 벌금 물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해서 독려를 좀 하고 국토부에다가는 좀 아까 자부담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고 기간 연장이라도 더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까요? 도시재생특별회계 부분인데 우리동네 잘 살기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한번 보면요, 여기도 불용액 부분인데 집행 중에서 우리동네 잘 살기 재생 집행률이 되게 저조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유가 뭘까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까 저기…….

승용

최승용위원

우리동네 잘 살기하고,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우리동네 살리기가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3개 중에서 1개는 잘 가고 있고 2개가 실적이 낮다 보니까 그걸 평균으로 따지다 보니까 실집행률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게 보면 그냥 올해만 이렇게 실적률이 낮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실집행률이 좀 낮았던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올해만 유난히 낮았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단계는 주민의견 수렴이나 주민설명회나 시의회 의견청취, 계약심사 이런 것 때문에 1ㆍ2년 차는 집행률이 낮고 그 이후에 3년 차, 4년 차 되는 그때는 집행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1년 차 지나고 나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건데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 매월마다 관련 부서에서 현장 점검도 나가고, 그 현장 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어찌 됐든 간에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사업은 불용, 연차별로 하여튼 간 사업 기간 내에는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종상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사업별 설명자료 29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과 228쪽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사업은 지금 실집행률이 58.5%고 교통약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집행률이 지금 62%입니다. 사업 지연 이유도 조금씩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시군의 예산 편성, 용역자 선정, 용역 연장, 디자인 개발, 의견수렴 등 좀 비슷한 내용들로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데 실장님, 대부분 매칭사업을 할 때 지원대상 시군에 선정되면 도에서 사전에 확정내시를 내려보내고 시군은 여기에 맞춰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 편성을 해야 해서 사업이 지연됐다는 건 적절한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예년에는 당해 연도에 사업을 선정하고 그랬는데 시기가 늦춰지다 보니까 그 전년도 6~7월 달에 사업을 선정해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내려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내주면 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매칭비용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관련 절차를 하는데 특이하게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2개 중에서 1개 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시에서 다른 사업, 행안부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절차가 지연돼서 이 1개 사업이 집행률을 좀 까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도비가 전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다른 사업하고는 좀 중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에다가 앞으로도 그런 걸 조건부로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사업비가 증액된 시군도 여기에 맞춰 추경을 하고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증액을 많이 했더라고요.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우선 편성된 본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에 추경으로 확보하는 시군도 있던데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진행이 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시기가 저희들은 본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는데 시에서는 추경이 만약에 빠른 데는 1회 추경을 빨리해서 확보를 하는데 그 시도 시마다 틀려 가지고 1회 추경 시기가 늦어지면 그 1회 추경 때 예산이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되기 전에 사전에 해야 되는 절차 같은 것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예산 확보됨과 동시에 사업이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좀 사업이 기간을 상당히 줄이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시군이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경기도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뒤에 필요하면 공사 착수 단계에서 주민의 동의를 받던데 현재까지는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공공디자인 용역 기간이라든지 또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런 기간, 아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사업의 처음 연도는 좀 실적률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집행률을 제고해서 사업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서 파주시가 아주 전형적인 사례를 냈더라고요. 보니까 이 경우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 전기료나 다른 이유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주민과 협의를 거친 후 그 내용을 반영해 설계나 디자인을 하면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걸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래서 이게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이 사업으로 예산을 보냈는데 행안부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 과제 그걸 또 별도로 선정이 돼 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시민정책디자인 운영 해서 이런 걸 행안부에서 하라는 그 규정 때문에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도에서 보낸 예산은 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라, 다른 중앙부처에 있는 거하고 연관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그리고 22년도 결산감사에서 보니까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과 명재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도비나 시군비의 매칭사업 전반에 사업 추진 기간이 너무 연장되고 있고 그 이유도 거의 비슷하다.” 경기도 차원에서 사례를 수집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가령 그런 매뉴얼을 제작해서 설명하고 배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유종상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게 매년마다 나오는 연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의 유형이 있지만 저희가 도비 교부하고 그건 여기 실적으로 따져보니까 100%지만 막상 시군에서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 확보해야지, 방금 말한 대로 용역 기간 뭐 해서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 이행해야 되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모를 1년 전으로 당겨서 전년도의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보내고 하는데 도가 직접 하지 못하는 국가 공모사업은 국가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가 챙길 수 있는 거 한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실장님, 도와 시군 매칭사업의 경우 일단 그 시군에 사업비가 교부되는 순간부터 도의 말을 좀 잘 듣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주시와 같은 사례가 계속 나오면 선정되지 못한 다른 시군들은 기회를 뺏기고 있는 셈인데 그런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불공정하다고 할 거고 경기도의 입장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열심히 일한 경기도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결과가 나오면 저와 다른 위원님들에게 꼭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비가 선정해서 줬는데 이렇게 다른 중앙부처 또 중복돼 가지고 사업 시기가 늦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아예 이런 경우에는 좀 페널티까지, 왜냐면 이걸 그 시군이 만약에 선정이 안 됐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에 갈 수도 있는데 이걸 이 해당 시에다 줬는데 이 사업에 제대로 예산이 처리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 그런 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서, 다음번 공모할 때는 제외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철저하게 좀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준환 위원님. 저기 실장님, 조금 마이크를 세워서 가까이 델 수 있게 해 주실래요? 잘 안 들리거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환

오준환위원

고양시 출신 오준환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당해 연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수원시와 남양주를 포함한 총 6개 시의 7개 단지에 대해 도비 7억 원, 시군비 7억 원 총 14억 원 규모로 단지당 2억 원씩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실집행률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23%로. 1억 6,000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준환

오준환위원

사업 설명자료 103페이지에 보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0%는 작년 2024년 12월 말 기준이고…….

준환

오준환위원

네, 12월 말 기준이고.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12월 말 기준인데 뭐 어떻게 됐다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건 5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0%에서 현재 5월 말 기준으로는 23%…….

준환

오준환위원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23%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작년에 0%였어요. 7억을 세우셨는데 0%였는데 올해는 그러면 얼마가 세워졌습니까? 작년에 세워진 게 그대로 이월돼서 넘어온 건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게 시군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반대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시군에서 실제 수요조사를 하는데 수요조사를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공동주택 단지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를 예산이 먼저 세워진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집행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10% 이상…….

준환

오준환위원

그게 올바른 건가요? 저는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좀 거기에 적당하게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저도 그래서 아까 담당 과장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사업들은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시군에다 내려보내 주는데 이건 보니까 전년도 그걸 고려해 가지고 예산이 이 정도 되겠다고 책정한 다음에 시군에다가 보내주면 시군에서 방금 말한 대로 실제 수요조사를 할 때 입주민들 동의를,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동의를 받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조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다음번에는 한번 시군에다가 가수요라도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좀 세우도록…….

준환

오준환위원

확인해 보니까 리모델링 컨설팅을 염두에 두고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가 선도지구 사업과 맞물리면서 주민의 수요가 재건축 쪽으로 옮겨가면서 리모델링 컨설팅에 대한 욕구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실장님, 어떻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후신도시정비라든지 처음에는 리모델링하다가 노후신도시 정비법 가면서 그렇게 가서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최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도 건설경기가 지금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있고 복합적인 요인이…….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5월 말까지 23%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2월 말까지 100% 집행률이 보이시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5월 말에 23%니까 조금…….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우리 담당 과에서는 2025년 12월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표로 정리한 게 있으니까 표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2025년 말까지는 예산 집행을 완료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다 될 거라고 지금 옆에서…….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2025년 12월까지.

준환

오준환위원

25년 12월 말까지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컨설팅을 받아본 데를 보면 2억 원 갖고는 택도 없는 단지가 많던데 여기에 2억 원은 어떻게 해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컨설팅비 단가…….

준환

오준환위원

2억이면 적당합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2억의 근거에 대해서 해당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2억 원을 단지당 2억 원으로 지금 잡아놓으시고 이게 다 지급 완료돼서 실행률 100%라고, 25년 말까지는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2억 원이 적당한 금액이, 컨설팅을 한 공공단지에 2억 원이 컨설팅받는 데 적당한 금액입니까? 이게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을 2억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장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 컨설팅 2억 원이 그걸 다 포함한 금액이냐, 아니면 전체 4억 정도 되는데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게 그중에 절반 정도 2억을 대주는 거냐.

준환

오준환위원

네, 알고 싶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그 내용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환종

정환종리모델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정환종입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면서 단지당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실제 3억 원을 지원하니까…….

준환

오준환위원

남아요?

환종

정환종리모델링지원팀장

2억 원 정도면 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 해에 23년, 저희 시범사업은 21년~22년 2년을 잡고 했었고요.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최초에는 리모델링의 컨설팅 비용으로 2억 원씩 잡아놨었잖아요.

환종

정환종리모델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다가 이게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선도지구가 생기고 재건축에 대한 컨설팅에도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환종

정환종리모델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재건축 컨설팅은 제가 단지를 한두 곳 받아봤는데 거의 10억 이상 들던데 2억 가지고 어떻게 재건축ㆍ재개발 컨설팅을 받죠?

환종

정환종리모델링지원팀장

이게 사업성 분석을 하고 설문조사하고 이런 초기 단계에 하는…….

준환

오준환위원

아, 전체 컨설팅이 아니라 초기 단계만 해 주는 거를 2억으로 책정을 해 놨다 이 말씀인가요?

환종

정환종리모델링지원팀장

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사업성이 어떤지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2억 원 정도면 충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제가 또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K-컬처밸리에 대해서 실장님 뵌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준환

오준환위원

K-컬처밸리의 현물출자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현물출자가 될 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진행 중이시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지금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동의안 통과됐고 GH공사에서 내부 이사회 의결됐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 밟아서 6월 말 정도 되면 소유권이 GH공사로 넘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민간 공모해서 참가의향서를 접수받았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4개소가 지금 접수됐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4개소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중에, 민간 중에 한 명을 그 사업자로 지정을 할 계획이시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4개 업체 참여의향서를 접수했으니까 이제 9월 말까지 사업제안서를 보고 10월 달에 평가할 겁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평가할 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다가 만약에 민간 기업이 이거를 건설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맨 처음에 ‘건공운민’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도에서 짓는 것 때문에 공인 GH에게 건설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출자를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만약에 민간이 짓게 되면 굳이 출자를 이 GH에다 해 주는 의미가 뭔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출자는 지금 T2 부지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T1, C 부지까지 다 출자를 했던 거고.

준환

오준환위원

알아요. 5개 필지를 하는 건데 거기 지금 아레나를 짓는 건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거 T2 부지만.

준환

오준환위원

T2 부지만이잖아요. 그러면 T2 부지가 지금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이 짓게 되면 그 부분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아레나 이런 기획하고 공연하는 것은 공공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공공이 짓게 될까 봐 거기에다 출자를 해 줬잖아요. 근데 민간이 짓게 되면 그 부분이 T2 부지에 대한 거가 빠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니, 그러니까 T2, T1, C 부지 전체에 대해서는 GH공사에 출자를 해서 GH가 하는 거니까 공공이 되는 거고 그중에 T2 부지는 아레나 부지를 포함해서 공연 쪽이니까 그건 민간이 우리보다 더 장점을 갖추니까 지금 민간 공모로 추진하고…….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지금 T1 부지하고 C 부지는 GH가 계속해서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니, 그건 GH가 지금 이제 발주해서 갈 거고, 그건 지금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고 T2 부지에 한해서만 지금 민간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런데 출자한 거 보면 T2 부지도 들어 있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니, 다 포함한 거죠.

준환

오준환위원

다 포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T2 부지에 짓는 거는 민간이 짓고 그 땅에 대한 출자는 GH가 가져가고 그렇다는 건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T2 부지는 아레나 건물을 뺀 나머지는 50년 임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권은 GH공사가 갖고 있는 거고…….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지금 T2 부지에 누군가가 아레나를 만약에 민간업자가 짓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은 GH가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지은 건물만 민간업자 거가 되는데 그거는 원래 경기도 땅인데 지금 GH에다 출자를 해 주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GH가 짓게 될 줄 알고 아레나 T2 부지도 여기 출자에다 넣었는데 GH가 안 짓고 민간이 짓는데도 똑같이 그냥 출자한 상태로 둘 거냐 나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C 부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익금이 나와서 T2 부지에다가 어떻게 보면 기여하는 쪽도 볼 수가 있으니까 전체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2 부지는 민간 우선공고로 해서 추진하고…….

현종

백현종위원장

저기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그…….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자세한 것은 별도로…….

준환

오준환위원

마무리하는데 제가 사실 잘 못 알아듣겠고 제가 질문하는 의도하고 실장님 말씀하시는 의도하고 잘 매칭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질문드렸던 김영선 과장님 좀 시간을 내셔서 제 방에 오셔서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별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산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오준환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거죠? 지금 질의 내용하고 답변 내용하고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가실 때 GH 담당자도 같이 가서 오준환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담당 과장하고 GH공사 담당 부서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현종

백현종위원장

조금 상황이 복잡한 게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하시려고요?

임창휘위원

저 4시…….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임창휘위원

아닙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아니, 계속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 가지고. 먼저 하시겠어요? 그럼 임창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본 사업계획을 들을 때는 매년 3억씩 투입되는 9억 원 사업이었는데요. 작년부터 예산이 줄어들어서 24년도에는 1억 8,000으로 예산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올해 이제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민간이나 또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 마무리되면서 어떻게, 예를 들면 다음 3개년 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음 2차라든지 2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GH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성과를 좀 보고 다음에 더 할지 안 할지는 별도로 결정이 돼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현재 이건 그냥 이번에 한해서 끝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만약에 그다음 2차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성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사업의 목적이 좀 명확하거나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질문드려도 될까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는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GH에서 해당 단지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상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커뮤니티 활성화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통합돌봄이라든지 또 도의 관련 복지국 그다음에 복지건강국 그다음에 저희도 지금 AIP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이런 유사한 것들도 하고 단지 내에는 또 의무적으로 이런 복지시설이라든지 공동체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연관을 시켜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커뮤니티 활성화가 다 돼서, 이 사업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안 돼서 그다음 해 연도를 포기한 게……. 아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시범적인 활성화 차원에서 한 거고 그걸 좀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중복사업들이 많으니까 한번 연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창휘위원

저는 22년도에 본 사업을 기획하시고 추진한다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특히나 그 당시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연구보고서 형태로도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그때 그 내용을 보면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어떤 복지 또 복지라고 하면 어르신과 아이들에 대한 이러한 복지에 대한 측면 그리고 주거복지 또 나아가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관심 많이 갖고 있는 AIP까지 오히려 이 커뮤니티 사업에 녹아내면서 또 시범적으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이게 매년 3억에서 1.8억으로 줄어드는 것도 좀 의아했지만 적어도 올해 이제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도 결산하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좀 이르기도 하지만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그 성과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구상은 도시주택실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2025년까지만 추진할 예정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해 보고 그다음에 방금 말한 여러 가지 관계되는 거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창휘위원

저희가 이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시설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 비워져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금 더 사용해 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와 있는 많은 입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복지라는 콘셉트로 비용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체감할 수 있는 효과도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사업이 이대로 3년의 기간 동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앞으로 3기 신도시에 공급될, 지금의 경기도가 공급했던 임대주택보다 더 많은 숫자의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함에 있어서 커뮤니티시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주거복지, 커뮤니티 활성화를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의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2차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새로 지어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커뮤니티 계획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추진하는 지구에도 방금 그런 개념으로 사업시행자인 LH, GH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의견대로 한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2만 세대 이상의 공공주택과 함께 지금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2만 세대의 공공주택에서도 물론 이러한 똑같은 구조의 사업은 아닐지라도 2단계, 3단계로 어떻게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임창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신 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잠시만요. 아까 질의 다 못 하신 분들 중에, 지금 한 바퀴 다 돌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도 안 계세요? 잠시만 좀 대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의는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거죠?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경기건축문화제 관련해서 결산 부분을 좀 봤는데요.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본예산 할 때도 이에 대한 예산 부분을 많이 요청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총사업비,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자료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통상 총사업비가 한 2억 3,000 정도, 그렇죠? 23년도가 2억 8,000 정도였는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3억 정도 됩니다, 유관단체 것까지 포함해서.

김태희위원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경기도만 순수하게 1억 2,000 정도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경기도만은 1억 2,000 정도.

김태희위원

거기 유관단체가 지금 몇 곳 있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건축사회 그다음에 건축가회, 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LH, GH, 한 7개 단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함께하는 기관은 유관단체예요. 물론 해당 주체 시군이 기존에 7,000∼9,000만 원 정도고 유관단체 경기도건축사회, 경기건축가회, 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가 평균 한 3,900 정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시고 하는 건 감사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보면 작년에는 안산에서 개최했고 올해는 하남으로 알고 있는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하남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론 매년 할 때마다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 좀 아십니까, 실장님?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는 건축문화제 하면서 다른 여러 건축대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시, 홍보 이렇게 해서 좀 크게 하고 싶은데 항상 매년마다 우리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나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살려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김태희위원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다 보니까 도시 쪽 파트에서 어떤 민간단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분야를 행사라든가 접하는 건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의 어떤 행사 아니면 이 건축문화제 말고 대표적인 게 또 있을까요, 실장님?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그다음에 건축 여기 관련된 단체…….

김태희위원

그 외에 또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가 지원하거나 민간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거의 지금 말하는 거 말고는…….

김태희위원

없어요. 진짜 없는 거예요. 저희가 기후환경 쪽 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를 매년 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시민정원사들과의 만남이라든가 그런데 오히려 저는 도시주택실에 도시 그다음에 주택 관련된 민간협의회나 단체들하고 교류하는 게 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교류가 꼭 사업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관련 단체나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다거나 그런 노력들이, 저희가 관과 민이 함께하는 협력시스템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전에 상임위 전반기에 했던 게 경제노동위원회인데 단적인 예로 그냥 상인연합회, 경기연합회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건축문화제가 우리 도시주택실 내에서는 메인사업 중에 하나라고 봐요. 민간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신청하는 지자체도,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시군 부담이 한 1억 원 가까이 해야 되고 이거를 해당 시군이 먼저 하지 않아요. 해당 건축사회와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시군 지자체를 뛰어다녀요. 올해 행사 개최하고 싶은데 지원 안 되겠냐고. 이런 어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도 있지만 또 한편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당구장 표시돼 있어요. “LH, GH, 지역 건축사회 자체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인데 여기 GH 관계자 계신가요? 혹시 뭐…….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이기 때문에 이따가 위탁사업이라든지 그거 할 때 밖에…….

김태희위원

GH 쪽.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밖에 지금 대기하고 있고 여기는 참석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GH 같은 경우나 아니면 LH 경기남부지역, 물론 LH는 중앙정부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GH 같은 경우는 한 예인 거예요. 그러면 GH 같은 경우도, 여기 담당 혹시 계시죠? 담당은 직접 아니어도 GH의 대외협력파트나. 실질적으로는 경기건축문화제에 GH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대표적으로 경기도하고 GH인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협회에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경기건축사협회와 그리고 각 시군에서. 올해는 하남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시군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김태희위원

그나마 시군 지회예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위원회 일부 위원님들하고 함께 건축사회를 만나 뵀었어요. 이런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물론 이렇게까지 예산을 해서 감사드리지만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주도도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얼마 예산하는지 아시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제주도도 뭐 1억 2,000 정도…….

김태희위원

3억이랍니다, 3억 가까이. 저희 경기도 위상에 맞는 경기문화제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한번 타 광역에, 물론 좀 성격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걸 리서치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결산하면서 내년 예산도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경기도건축문화제는 아마 도시주택실에서 2016년부터 해 가지고 건축문화제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그런 것 때문에 부족해서 지금 녹색건축 세미나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건축문화제가 부여하는 방금 상징성, 여러 가지 의미 그래서 더 좀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유관단체 그다음에 GH도 일정 부분 여기에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에만 너무 부담을 갖기보단 관이 좀 더 해 주시고 저희가 또 작년에 안산에서 행사를 해서 참석했었어요. 그 당시에 도지사상은 있습니다만 의회 의장상도 없어서 그러면 의회 의장을 요청하시라. 그리고 GH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아까 지원이 있지만 GH 명의의 상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하여튼 문화제에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명실상부한, 경기도가 정말 타 17개 시도에 견주어봤을 때 명실상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김태희위원

도시주택실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더 키워주시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건 정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시간이 짧겠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조성사업의 자료에 팩트 확인만 할게요. 38페이지에 보면, 실장님이 여기까지 다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라고 나오는데요. 지역개발기금.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김태희위원

내용을 아시나요? 이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공기업특별회계는 평택은, 저희가 고덕은 사업사 지분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김태희위원

그게 예를 들면 2024년 3월에 40억, 5월에 50억, 7월에 40억, 10월에 25억인데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건 실무자분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이건 자세한 사항이라서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개발기금이 이렇게 구분돼서, 분리가 돼서…….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저희가 고덕……. 택지개발과장 이명선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고덕택지지구는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해서 저희가 차입을 하고 있고요. 매년 발행, 돈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서 매년 그 수요에 맞게 기금을 발행해서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발행 시점을 통상 이렇게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몇 차례, 어느 해에는 한 번, 두 번…….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요, 지역개발기금이 어떻게 측정이 돼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거 하나는 GH 결산서를 봤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저기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마지막 질의라서 보충질의 시간 5분 더 쓰실 거면 지금 제가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겠…….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건 질의가 아니라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김태희위원

GH 결산서를 봤는데…….

현종

백현종위원장

아니, 5분 더 하셔도 된다고요.

김태희위원

아, 또 추가 필요해서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김태희위원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엑셀로 뒤에 다루긴 했어요. 근데 자료를 불용액이 있으면 불용률이 있잖아요, 율. 이런 부분들은 삽입이 돼 줘야지 이렇게 보기가 저희 진짜 어려워요. 그거는 GH의 결산서에…….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거는 GH에다 얘기해 가지고 GH 결산서에…….

김태희위원

이런 건 좀 개선을 해 주세요, GH 쪽에.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불용액 그 비율, 처리율까지.

김태희위원

그 불용액에 대한 비율들은 좀 넣어주셔야지 진짜 눈 빠지겠더라고요, 자료를 보는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까 안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자, 정정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5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재정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행이 안 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죠.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나온 결산분석 자료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와 좀 더불어서, 리모델링지원센터가 있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리모델링 자문단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자문단은 있고 지원센터는 없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리모델링센터는 없고…….

김태희위원

설치를 안 했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지금 현재 있는 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 이렇게 있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는 그냥 조례상 설치할 수 있다만 있고 아직은 없는 거예요? 거기 조례에 보면 자문단이 있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조례에는 있는데 지원센터는 아직 안 만들어…….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김태희위원

아쉽네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모델링이 처음에 3~4년 전에는 막 추진되다가 노후신도시 정비법 생기고 나서는 조금 추세가 사그라들어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그 조례에 따르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로 돼 있고 그에 대한 업무 수행의 하나가 결국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과 지원정책인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안 되는 부분에서 이제 대외적인 여건에서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건축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최근 3년 동안 리모델링을 추진한 현황들 이런 자료들이 좀 있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자료를 갖고…….

김태희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또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리모델링 추진 현황 자료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공동주택에. 이게 저희가 좀 분야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기후환경국 할 때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전부개정안이 올라온 게 있어요. 다음에 다룰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공동주택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혹시 좀 아십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김태희위원

이후에 제가 요청을 드릴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에서는 법률에 따라서 부지면적이 6만 ㎡ 뭐 그런 단계가 있는데 경기도가 유독 그 관련된 법률이 없는 연면적 10만 ㎡ 이상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 걸 조례로 4년 전에 만들었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건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김태희위원

그쪽 팀 환경영향 쪽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 지금 우리는 조례도 있잖아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례.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더 아파트를 활성화하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이나 이런 거 같이 연계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환경 쪽은 또 앞서갈 수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이나 리모델링 사업의 육성에 있어서는 많은 걸림돌과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시주택실에서도 저는 다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결국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도 아직 없는 거네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한 3년 전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컨설팅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노후신도시 정비법이 생기면서 약간 동력을 좀 잃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에 대한 공론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입임대주택하고 전세임대 관련해서 저희는 일단 너무 감사드리는 게 좀 있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김태희위원

분야가 좀 다양하겠습니다만 지난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임시회 때 수시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군에 대한 편중 부분들을 완화를 하고 또 그걸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저는 이제 강조했던 자립지원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GH하고 도시주택실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함께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그것뿐 아니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 주셔서 담당하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부분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오히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힘을 더 얻은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세심하게 좀 챙겨주실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잠시만요. 이 의사일정 4항에 GH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GH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그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연금하고 정산검사 그거이기 때문에 GH 관계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이게 회의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잠시 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경기주택도시공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24회계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정산검사 결산보고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이어서 2024년 회계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정산검사 대상사업은 전출금 2건과 위탁사업비 11건 등 총 13건입니다. 전출금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2건으로 총 846억 678만 원을 교부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134억 2,9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는 햇살하우징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총 316억 2,380만 원을 교부하였고 집행잔액 35억 8,8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현종

백현종위원장

손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몇 분 나오신 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우리 시에서 담당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택지개발과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GH공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GH공사 담당 처장님, 부장님들 참석해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도시주택실은 잠깐 소개받았으니까 거기 GH 세 분이신가요, 지금? 잠깐 소개 좀 해 주시죠. 각자 소개 좀 해 주시죠, 거기 앉아서.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면 GH공사에서 오신 처장님들 본인들이 직접 인사, 소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원국

조원국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안녕하십니까? GH 주거복지처장 조원국입니다.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관리처장 박정희입니다.

혜원

최혜원경기주택도시공사재정관리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재정관리부장 최혜원입니다. 경영기획처장인 홍선경 처장님께서 지금 지개협 출장 중이라 대신 참석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H도 다 나오셨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바로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책자 261쪽, 262쪽, 263쪽을 봐 주시……. 264쪽까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이건 저희들이 2024년 회계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검사 보고서인데…….

김옥순위원

근데 이게 보이십니까, 지금?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자는 어떤 책자를…….

현종

백현종위원장

아니, 어차피 같이 이렇게 연동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옥순위원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책자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글씨 자체가 보이는가 질의드립니다. 지금…….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 알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보지 말라는 거죠?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안 보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부터는, 이걸 원본을 그대로 붙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김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저희 보지 말라는 의도입니까, 아닙니까?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맞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뭐 자료가 많은 건 이해를 하는데 가끔 보면 가독이 전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념해서 그렇게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도 안 보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리고 그게 그 한 페이지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면 뭐 별지로라도 좀 크게 프린트를 해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바로 하시죠.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보고 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3페이지에 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관련해서 1,000호 중에 874호 매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126호에 대한 반납액이 118억이면 실질적으로 738억 예산 중에 한 13% 정도 해당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반납을 이렇게 빨리해야 되는 게, 좀 더 같이 해서 물량을 더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예 불가능합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임대주택 2023년에 제가 계획량을 1,000호를 잡았는데 이 1,000호를 잡아놓고서 막상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좀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국토부에서 집행실태 점검을 한 이후에…….

김태희위원

점검도 합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많이 반납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그다음에 집행, 경기도가 예산을 일부 요청을 먼저 합니까? 몇 호 구매를 위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통상 집행률이 적으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과하게 제출한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받지 않으세요? 어떠십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올해는 500호로 잡아서 작년도 이월분하고 올해 500호 해 가지고 할 예정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당 연도에 집행물량을 선정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쉬워서, 아쉽잖아요. 어렵게 돈을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물론 그 수요에 맞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매입임대사업이 들어오면 이걸 또 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하시고 거기서 또 추리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더 좋은 조건의 심의를 해서 선정하셨겠습니다만 한 10% 넘게 이런 비용이 발생될 때는 이런 걸 좀 바로 고려하셔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집들 경쟁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떠십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주택도 매입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역별로 단가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국비에다가 더 플러스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더 지급해 주고 있고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물량 계산할 때 좀 더…….

김태희위원

저는 물량 계산을 최대한 많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적극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해가 마무리될 때 불용예산은 결국 경기도 자산이 아니라 이제 국비를 반납하는 거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어느 시점에서는 매입을 희망했었지만 좀 이제 점수가 떨어져서 선정이 안 된 데에 기회를 더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구제해서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남았을 때도 계약분, 계약했을 때 당시 그 계약분에 대해서는 이월 조치하고 계약이 안 된 미계약분에 대해서만 지금 반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일단 국비만큼은 반납을 최대한 적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도를 위한 거잖아요, 도민을 위해서. GH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GH 관계자가. 좀 그런 게 실무적으로 가능할지라는 부분인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GH공사 담당자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좀 반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 도를 위해서.

원국

조원국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GH의 주거복지처장 조원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납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1,000호 목표 대비 한 126호 정도를 못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6호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건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건설경기나 부동산 시장 불안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굉장히 낮게 나와서 GH뿐만이 아니라 LH, SH 모두 달성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GH는 1,000호 대비 한 87% 정도의 계약을 마무리를 했고요. LH는 한 78%, SH는 한 60% 정도밖에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부동산 시장 때문에 전반적으로…….

김태희위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하시네요.

원국

조원국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미리 주시는데 주신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약정형 같은 경우에는 순차별로, 연도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25년도 예산부터는 예산 교부를 할 때 약정 건수의 총 재정지원금을 다 교부하지 않고요. 3년에 걸쳐서, 약정형의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교부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변경하였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눠서요? 그런 부분이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원국

조원국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네, 그래서 아마 25년 예산부터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뭐 최대한 많은 매입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적극 저기 하고요. 다만 좀 이런 부분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조원국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실장님, 다행히도 보면 4페이지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달성률이 120% 돼서 실질적으로 계획량에 비해서는 더 많이 하신 게 있어서 이런 노력들은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7페이지요. 17페이지에 주택정책과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올해 처음으로 8억 3,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죠.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이 좀 늦어서 24년 9월 말에 했습니다만 여기 현황에 보면 올해 2월 말에 신청 접수 개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는 몇 분이나 이렇게, 몇 호 정도 좀 된 게 있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이건 위원님이 더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했었는데 작년에 GH공사에다 위수탁하고 그런 절차 때문에 못 했는데 지금 현재 19호 실적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0호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19호.

김태희위원

19호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8억 3,000이면 지금 몇 호를 할 수 있죠? 원래 목표가.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78호…….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8억 3,000에 맞춰서 원래 사업 목표로 잡으신 게 있었잖아요. 그게 원래 몇 호를 목표로 하신 거였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78호 목표로 하고…….

김태희위원

78호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78호.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78호 중에 19호 정도 하신 건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78호에서 19호 했고 또 상임위에서 엊그저께 이거 설명회도 좀 하고 그래서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주에 최근에 또 그런 설명회를 그룹홈이나 아니면 청년자립지원 사회복지시설들에 그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 홍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거복지센터죠. 거기하고 최근에 시군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룹홈 시설 같은 경우가 82.5 면적이 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GH가 갖고 있는 물량 중에 그렇게 또 전수조사도 다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새롭게 좀 고려를 더 해 주시면 그렇게 연계해서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GH하고 좀 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설명회라든지 적극 홍보해 가지고 2025년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회 때 LH 경기지역본부에서도 한 담당자가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같이 인사를 나눴는데 물론 LH가 좀 더 GH나 다른 광역 단위보다 좀 앞서간 영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자립지원청년들이 주거 공공주택에 들어가려고 해도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에 취업, 그러니까 일자리 공간이나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물량이 제대로 본인들의 위치에 딱 100% 맞는 건 없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GH가 갖고 있는 물량하고 연결이 결국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비해 보면 LH하고도 협력을 좀 만들어 주시면 실질적으로 자립지원청년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라도 좀, 위치라도 그런 데 가까운 곳들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세심한 것일 수 있기도 한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LH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위치…….

김태희위원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한번 LH하고도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공사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럼 주거복지처장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결산서에 보면 19페이지, 지금 미수금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880억이 늘어났어요. 답변 가능합니까?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위원님.

김종배위원

지금 그 결산서 보면 19페이지에 미수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880억이 늘어났는데 그 뒤에 주석 표 보면, 68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기타미수금.

김종배위원

68페이지에 보면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에서 192억,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67억 그다음에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178억, 하남교산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에 126억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큰 것만.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김종배위원

그런데 이런 미수금이 이렇게 880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거 언제 회수되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게 미수금이라는 거는 보통 약정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미수금으로 정리가 되고요. 연말 기준으로 그렇게 늦게 납부가 된 그 채권들을 여기다가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성격이 상업용지도 있고 단독용지도 있고 그래서 개별 필지별 사정에 따라서 PF가 조달이 되면 이게…….

김종배위원

대략 회수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자금 운영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예상되잖아요.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 때문에 이제 대출이 일어나면 일시에 상업용지 같은 거는 하고요. 단독택지 같은 경우에도 개인대출 상황에 따라서 되는 거라서 이게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김종배위원

대략 1년 안에 해소됩니까?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약정일이 그렇게 많이 도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 협약사항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가 되는 사유도 꽤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냥 되는 대로 들어오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저희가 독촉을 하는 그 스케줄이 있고요. 개인들도 이게 연체료 부담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이행을 못 하면 위약배상금으로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납부는 하고 계십니다.

김종배위원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고요.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미수금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비유동자산의 장기 대여금이 약 전년도 대비해서 357억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주석이 없어요. 장기 대여금이 어떻게 해서 357억이 늘어났는지 혹시 뒤에 명세서가 안 나오거든요.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혹시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김종배위원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장기 대여금 돼 있잖아요, 가운데. 비유동자산, 세 번째. 이것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357억 늘어났으면 좀 금액이 큰 거죠? 그런데 이거는 뒤에 왜 주석이 안 달려 있어요? 명세서가 없는데.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게 특별한 게 아니면 주석, 제가 이 사항은 조금 자료를 좀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종배위원

그거 내역서 있으면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보면 22페이지 결산서, 그 이자비용도 보면 전년도 대비 187억이 늘어났어요.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저희가…….

김종배위원

뭐 어디 대출받은 거예요, 아니면…….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자비용은 저희가 차입을 하면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차입 규모가 3기 신도시 본격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면서 금융부채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비용이 그에 따라서 조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계약해지손실액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아, 줄었네요.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790억이에요, 이것도. 계약해지 이거 내역서 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얘도 주석이 없는 부분에…….

김종배위원

어떤 계약을 해서 해지가 돼 가지고 손실이 됐는지.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 보면 우발채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좀 지적한 건데 이 우발채무 혹시 판결 난 거 있어요? 계속 1심 진행 중, 2심 진행 중, 3심 진행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판결 난 건 없어요?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판결이 나면요, 우발부채에 표기가 안 되고…….

김종배위원

아, 빠지는 거죠?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빠집니다.

김종배위원

빠지면 우리 재무제표에 또 표기가 되는 거죠? 손실로.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부채 부분으로 가능…….

김종배위원

현재는 그러면 없네요?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지금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이게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면 우발부채에 표기를 하는 내용들…….

김종배위원

혹시 올해도 많이 했어요? 올해 혹시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대행사업…….

김종배위원

아니 아니, 공사에서 소송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해야 되잖아요.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소송비용 얼마나 들었는지 기억 안 나요?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소송 내역하고 우발부채 상황도 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을까요?

김종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우발채무 지금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김종배위원

원고로 된 거는 99건 해 가지고 577억이고 피고로 된 거는, 우리가 지금 피고잖아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김종배위원

피고로 된 건 150건이에요. 이거는 1,650억이에요, 지금.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그 소가 전체를 잡…….

김종배위원

지금 엄청난 숫자인데 이 중에서 지금 한 건 해도 1,000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 그렇죠? 이거 현재 1심 진행 중이네요.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김종배위원

계속 1심 진행 중입니까?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변론이 거의 종결이 되고 있고요.

김종배위원

하여튼 이것도 잘 준비해서 손실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위원

저는 판교 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결과보고서 15페이지 보면 위탁관리를 한 실국으로 미래성장산업국의 첨단모빌리티산업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23억이라는 도비는 저희 판교 산단을 운영하는 비용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위탁사업인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담당 부서에서 지금 참석을 안 했는데 일단…….

임창휘위원

GH…….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GH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직원을 향하여) 이거 담당하는, 있어요? 일단 우리 택지개발과장님이,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택지개발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명선

이명선도시주택실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장 이명선입니다. 전체적으로 판교 2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입주자 선정지원, 사후관리, 스마트산단 운영 거기에 자율주행 버스나 전시체험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저희가 24억 정도 편성해서 교부를 한 사항입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자율주행에 대한 위탁관리뿐만 아니라 산단 전체에 대한 부분…….

명선

이명선도시주택실택지개발과장

네.

임창휘위원

근데 2차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준공돼서 운영 단계 아닌가요?

명선

이명선도시주택실택지개발과장

네. 근데 운영 단계인데 개별 개별 사업들은 각각의 주체에서 하지만 그 단지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테마들을 저희가 운영 관리 지원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주행센터 그다음 전시체험관 그다음에 스마트산단 플랫폼 이런 거를 관리하면서 소요될 비용입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경기도랑 GH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테크노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명선

이명선도시주택실택지개발과장

네.

임창휘위원

그럼 다른 테크노밸리도 준공 이후에 운영할 때 이렇게 관리위탁비를 지급하나요?

명선

이명선도시주택실택지개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업들은 각 민간으로 해서 다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산업단지 전체를 총괄적으로 또 그 기업들의 운영 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또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만들면 준공하는 시점에 관리 운영권을 지자체에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테크노밸리는 굳이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관리위탁비를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명선

이명선도시주택실택지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판교 2TV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서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다른 신도시 사업에 어떤 시군에 이관을 해야 되는 시설물들은 당연히 이관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은 또 저희 경기도에서도 자체 관리를 해서 그걸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사실 저의 질문의 요지는 관리위탁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경기도에서 필요한 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가 좀 명확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모든 관리를 다 위임, 위임하는 게 아니라 다 관리를 맡기게 되죠. 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분양도 있을 수 있지만 임대도 있다면 그 단지 전체를 위해서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관리위탁을 할지라든지, 제가 그냥 이해하건대 건물 단위에서 임대수익이 나오면 일정 부분 그걸로 관리비를 충당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아마도 말씀해 주시는 거는 건물 단위가 아니라 단지 단위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명선

이명선도시주택실택지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임창휘위원

근데 단지 단위에서 경기도에 어떤 세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명선

이명선도시주택실택지개발과장

제가 뭐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예전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테크노밸리 전체 단지를 플랫폼을 만들 때 그 단지 안에 입주기업들을 지원하는 또는 우리가 신성장 사업들을 그 안에서 재현할 때 거기에 이제 저희 경기도가 일정 부분 참여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신도시 단위 단위의 시군 공공시설물은 당연히 이관을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경우는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왜냐면 판교 테크노밸리 전체 사업을 보면 자산 기준으로 지금 한 4,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부채도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자산 중에서는 토지도 있을 거고 임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마 지식산업센터도 있을 텐데 이 정도면 충분히 그 건물 단위라든지 단지 단위에 관리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보고해 주신 내용은 저는 자율주행에 특화되어 있는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 위의 항목을 보면 문화행사도 있고요. 민간협력회의 등등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예산이라고 하면 미래성장산업국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이 전체적인 목적 또는 테크노밸리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경기도든 아니면 GH든 조금 더 어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선

이명선도시주택실택지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혹시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니다 보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담당 부서와 상의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그래서 저는 테크노밸리가 저희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령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면 일정 부분 경기도 지원도 있지만 GH가 좀 책임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적자를 받아들이면서, 인지를 하면서도. 그렇듯 어느 선까지는 민간에서 받는 관리비로 하고 또 일정 부분까지는 GH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어도 경기도에서 투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자를 할 또 세금을 사용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 쉽게 그냥 창업생태계를 만든다, 테크노밸리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원래는 민간 들어오신 임차인들이 내야 될 돈을 대신 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선

이명선도시주택실택지개발과장

위원님, 다만 이게 큰 줄기는 자율주행 버스 이런 신성장 업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민간의 활성화나 민간기업이 참여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범사업 그다음에 지원사업 그다음에 그런 창업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역할, 인큐베이터 역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계속되고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종상위원

유종상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거 16페이지 보면 우리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레포츠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관리동을 지금 이번에 신축을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사격테마파크가 너무 오래되고 시설이 낙후돼서 그런 시설에서 통합관리동을 뭘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지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사격테마파크 전체가 리모델링을 거기부터 먼저 하고 통합관리동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이것도 좀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진흥과 소관이다 보니까 나중에 통합…….

유종상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그건 아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도 사격테마파크에 대해서 그걸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오늘 통합관리동부터 먼저 건립을 했는데 그 낙후된 시설을 뭘 관리를 하려고 이걸 통합관리부터 지었는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인데 통합관리동 만들어서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해당 체육진흥과 문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가 낙후돼서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데 관리할 것도 없는데 무슨 통합관리동을 먼저 지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거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혹시 오늘 GH에서 이렇게 앞에 아까 소개 참여하신 분들은 어떻게 세 분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통상 선정이.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우리 2024회계연도 경기주택공사에 출연금을 줬거나 위탁사업비 그거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처장님들 그리고 부장들 그렇게…….

김태희위원

세 분 외에 다른 쪽은 없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직원을 향하여) 그 세 분 외에 또 다른 분 오신 경우는…….

김태희위원

저는 위원장님, 전에도 한 번 그때 본예산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물론 GH 같이 이런 결산검사라든가 하게 될 때 최소한 소관의 본부장님이라도, 지금 처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물론 뭐 이런 내용이 모니터해서 보고도 다 되리라고 봅니다만 최소한 해당 소관의, 본부장님 누구입니까? 어느 분이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이게 지금 저희가 출연금 그다음에 전출금, 위탁사업비를 GH에 준 거니까 그 본부가 섞여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재정과 총괄되는 본부가 어디예요, GH?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총괄은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 여러 번 같아요, GH가 이런 상황이라는 게. 물론 충분하게 말씀을, 답변해 줄 실무부서가 오시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런 자리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직무대행 체제이긴 합니다만 해당 소관의 본부장이 당연하게 큰 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자리에 계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 차원에서 요청을, 개선의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건 좀 의사진행과 같은 건데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김태희위원

네,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런 정산 이런 자료도 한 건 알고 있는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저희가 출연금 준 것, 전출금 준 것 위탁사업비에 한해서 관련된 처장님들이 오셨는데…….

김태희위원

이왕 그 취지가 맞다면 해당 소관의 본부장은 최소한, 최소한입니다, 저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본부장 정도는 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통상 실질적으로 GH의 결산과 관련된 큰 틀에서의 녹아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드리고요. 디테일한 거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택지용지 판매와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이런 결산 분석자료들을 다 위원님들도 받아요. 실질적으로 도의회의 예산 분석하는 분들이 이런 노력을 또 해 주셔서 저희도 접근을 하는데요. 실제로 택지용지 판매에 대한 부진에 대한 부분도 지적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 2024회계연도 예산 결산상의 택지 판매 수입결산액은 전년도, 23년도겠죠? 5,298억 원 대비 1,453억 원 감액한 3,845억 원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택지용지 판매도 목표치 계획을 갖고 있었나 보죠? 그게 6,896억 원 맞나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3,845억 원이 55% 정도인데 맞는 건가요? 이건 재무과장님이 하시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택지용지 매각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GH공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혹시 이런 자료 GH 보셔요? 이런 의회에서 발행하는 자료들?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아니요, 저희 쪽으로 공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통상 이거는 GH가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부서에서 만든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보관되는 자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료를 하시면서 접근하려면 본인들이 아니라 해당 소관 부서나 이쪽에 자료 요청해서 그거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물론 그게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자료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있어서 택지용지 판매 부분 목표치의 한 절반에 해당되는 정도 이게 맞습니까, 현실이?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제가 그 데이터를 못 갖고 있어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경영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매 연초에 위원님들한테도…….

김태희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실래요?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는데 중장기 재무계획이라든가 본예산 편성을 통해서 목표량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연말 결산이 되면 실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데이터를 기초로 만들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저는요, 그러면 최근 한 3년간 정도 택지용지 판매 목표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 목표대로 하지 못한 사유가 또 있잖아요?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미달한 사유.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방안까지 좀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경기주택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나왔던 얘기랑 연동되는 건데 이게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아까 잠깐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8조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23년도에 시행이 됐고 그래서 이거 조례 처음에 23년도에 만들면서 부칙에 2023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해부터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모든 공공기관이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래서 아직 이게 안착이 안 된 것 같은데 8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정산을 했어. 그리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3개월 이내에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공공기관이?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관련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맞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규정에…….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래서 회계연도 끝나면 모든 공공기관이 도에서부터 받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3개월 내에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내용이. 그다음에 도지사는 다시 정산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각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다 또 별도로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지금 아마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신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아직 안착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아까 당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과보고서 낼 때 이거 지금 정산 결과 보고하는 근거를 맨 위에다 좀 써주셨으면 하거든요.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맨 위에.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안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주택실, 우리는 공공기관이 도시위에 GH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왕이면 저는 이런 거 할 때 1년에 한 번 있는 시간이고 길어야 2시간이면 끝나는데 공공기관의 장들이 와서 여기 보고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물론 조례상으로만 따지면 도지사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실장ㆍ국장님들이 와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받아서 쓴 공공기관의 장이 저는 여기 뭐 배석이든 하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각 본부장님들이 전체가 와 계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와서 해당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GH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이 있거나 우리 동의안을 얻을 때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사정도 하고 읍소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평상시에 이런 회의에서 교감이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놓고 봤을 때는 누구까지만 참석을 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산검사 결과 보고 건만큼은 단체장이 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시주택실하고 GH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공유를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장이 오는 것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래서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늘 기왕 GH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GH 건 다룰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한 해 열심히 일들을 하셨어요.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임원 간부들의 공석이 많습니다. 일단 사장이 직무대행이죠,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거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파악한 걸로 봐서는 일단 뭐 다 아시다시피 사장이 직무대행이고 전략사업본부장이 또 직무대행이고, 그러니까 공석인 거죠. 균형발전본부장이 공석이고 홍보실장이 공석, 직무대행이고 도시주택연구소장이 또 직무대행, 공석인 상태고 주거복지센터장이 공석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장 외에도 다섯 분이 지금 공석인 상태거든요. 그럼 제가 아주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장도 직무대행이고 이렇게 간부급 여러 명이, 물론 지금 특정 분야는 또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를 선임을 하려고. 그런데 지금 몇 달이 넘게 직무대행 체제인 거거든요. 사장도 직무대행 체제인데. 그런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부서의 업무가 잘 돌아가겠는가. 직무대행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닌 거고 이렇게 이제 대규모, 대량이죠? 사장까지 해서 6명이고 그러면 직무대행 체제, 공석인 경우는 빨리빨리 좀 채워야 되지 않는가. 물론 사장이 직무대행이니까 뭐 도지사님 방침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장을 뽑고 나서 간부급이나 임원급들을 채워 넣는 게 지금 지사님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이 실무 부서의 장들, 본부장들은 빨리빨리 채워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다라고 보고를 하시고, 도지사님이 뭐 여기까지 알겠어요? 본부장이 공석인 거를, 그렇죠? 사장만 공석인 걸 알지.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이런 부분, 아마 말들을 못 해서 그렇지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공석 자리가 채워져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리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이거 예전에 행감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내부승진이나 이렇게, 밖에서 유능한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도 좋지만 내부에 실무에 경험 많은 분들이 또 올라가서 계속하는 것도 조직관리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좀 두시고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GH 건 따로 할 때 GH 직무대행한테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실장님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참조 좀 해 주십시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마 본부장님 있고 주요 간부급 임원들은 새로운 사장님이 와야지 될 것 같고…….

현종

백현종위원장

너무 지금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 상황은 저도 지사님 비서실에 얘기해 가지고, 지금 지사님도 곧 빨리 새로운 사장을 임명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준비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겠고 그다음에 GH에서는 내부적으로 본부장급, 임원급 말고 실무진들은 자체적으로 인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GH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그건 제가 또 GH랑 관련 안건 처리할 때 GH 사장 직무대행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십시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성립 전 예산편성 보고

16시39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바로 준비되시겠나요, 실장님?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준비됐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그러면 우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좀 수고스럽더라도 계속 이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이어서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성립 전 예산편성 관련해서 사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국비 교부에 따라서 성립전예산 편성액은 총 508억 5,044만 원이며 예산 편성 내역은 통합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건설사업 291억 1,956만 원, 매입임대사업 141억 6,633만 원, 전세임대사업 75억 2,060만 원,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사업 4,395만 원입니다. 이 중 공공임대 건설사업과 매입ㆍ전세임대사업은 최저소득ㆍ저소득, 청년ㆍ신혼부부 등 사회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복지사업이며 금년도 신규 편성된 주거복지사 배치사업은 취약계층이 밀집 거주하는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성립 전 예산편성 보고

현종

백현종위원장

손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는 본질의 10분 그다음에 보충질의 5분 이렇게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신규 추경이 140억으로 올렸죠, 지금?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말씀하는 겁니까?

김종배위원

이거 추경 아닌가?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이건 성립전예산에 관한 것만 지금 사전 보고드리는 사항이고요. 1회 추경은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김종배위원

아, 지금 현안보고 했구나. 난 그 뒤에……. 죄송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일단 미리 한번 언질 주시죠. 준비하시게.

김종배위원

미리 해요?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미리 한번 언질 겸해서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뒤에 다 나오는 거니까.

김종배위원

지금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추경을 141억을 했는데 그게 현재 우리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실 현황이 실장님 아시겠지만 장기공실이 180호가 나와 있어요. 우리 경기도 전체.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 공실 현황은 저희가 6개월 이상 장기공가 호수가 한 180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그래서 장기공실률은 5.2%고. 그래서 이렇게 장기공실을 해결 안 하고 다시 또 이 추경을 지금 140억을 한다는 거는 조금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 장기공실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우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180호도 돈으로 따지면 꽤 많은 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0.4%예요. 그런데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지금 19%입니다. 이렇게 같은 시군으로 봐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줄여야 되는데 남양주, 안산 그다음에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 호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아주 낮거든요, 지금. 남양주에 0.4%, 안산시 1.4%, 의정부시 2.8%. 이런 걸 좀 서로 시군별로 벤치마킹해서, 물론 지역별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그래서 아까 김태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별 배치라든지 그걸 작년 연말에 GH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올해 초부터 그걸 적용해서 지금 모집 공고 나가면서부터 지역별로 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실 여건에 안 맞는 거 이런 거 해서 좀 개선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고사항이 많은 데 아까 공실률이 많은 상위 3개 시 수원, 여주, 오산시는 이번에 한시적으로 매입을 배제한다든지 그런 조치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반형, 청년, 신혼 신축, 신혼 기축 이렇게 세분화돼서 잘하셨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지역별로, 어떻게 할 건지 다 지역별로 나와 있죠, 지금 이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작년에 GH가 연말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뭐 소득 대비 비율대로 또 이렇게 해서 지역 선호도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맞춰 가지고 적정한 위치에 매입임대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하여튼 잘 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좀 잘 안배해 가지고 임대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위원

간단하게만.

현종

백현종위원장

하세요, 간단한 거라도.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하면 경기도에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지는 좀 빈약합니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국비를 내려보내주고 있고 저희는 내려준 거에 의해서 시군에 다시 수요 파악해 가지고 보내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4개 사업, 물론 저희가 경기도 입장에서 예산이라든지 그 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경기도에서는 조금 더 선호하는, 이 4개 사업 중에서 저소득층한테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적합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들어가는 비용 대비 더 많은 효과가 나는 사업이 무엇이다라는 판단은 있으신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GH하고 협의해서 주로 국비 나온 게 옛날에 행복주택, 지금은 그게 임대주택 유형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GH하고 좀 얘기를 해서 어디 임대주택이 꼭 필요한데 그다음에 연도별로 저희들이 민선8기도 이렇게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 물량의 목표 대비가 맞도록 협의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경기도도 오랫동안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또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기존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인데요. 기존 시장에서 만들어진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이 있고 또 그 주택에 들어가는 분들께 전세를 지원해 주는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만 보면 전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물론 그 한 분한테 얼마만큼 더 많은 편익이 가냐라는 건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주택을 매입할 때는 보통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 지원은 지금 세대당 거의 한 1억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향후에 기존주택을 우리가 매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아까 공실도 말씀해 주셨고 또 관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매입사업은 사실 그러한 단점들이 있는 반면에 전세사업은 기존에 필요로 하는 분이 기존에 시장에 있는 주택을 전세계약할 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공실의 문제라든지 관리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지원하는 정책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뭐 건설형이 있고 약정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거기에 한계가 있어서 방금 빨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세임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은 한번 좀 보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전세 임대료를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GH랑 한번 데이터 분석을 좀 하고 나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면 기존주택 매입과 이 전세사업에 대해서 지금 최소한 5년 이상 유지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된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와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에는 어떤 사업이 더 적합할지를 좀 판단하고 저희 상임위랑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전해 드립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전세임대사업이 기존주택을 전세임대로 내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뭐 도배ㆍ장판이라든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경상비 지원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세임대든 매입임대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GH에서 용역을 내부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중간보고도 얼핏 이야기 좀 들은 부분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한번 이후에 저희가 현안보고 중에 하나든 어떤 식으로든 의회에 조금 개략적으로라도 용역한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서 저희가 11월 달에도 행정감사가 또 있잖아요. 그럼 그때도 좀 많은 관심이 될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의회에 짧게라도 필요하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한번 보고를 같이 요청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 좀 더 이렇게 같이 공유와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이 개별 위원님들 몇 분한테는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전체 상임위원회라든지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진단을 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걸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나 향후의 계획들을 같이 좀 보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하나 확인 좀 하고자 하는데요. 1페이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사업들 중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공급 유형별에 보면 신규에 3,200호가 있고요. GH가 3,140호, 하남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또 재계약에도 용인도시공사 이렇게 있는데 저는 조금 일반적인 형태의 전세임대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 알고 있는데요. 시군 단위의 도시공사가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이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실무자분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시군 도시공사가 10호에서 한 150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참여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요.

태철

김태철도시주택실공공주택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주택팀장 김태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이나 그 지역에 있는 지방공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동일하게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현재 전세임대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배정해 주는 부분은 경상적 경비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 이게 다 국비잖아요. 75억 2,000만 원.

태철

김태철도시주택실공공주택팀장

근데 그 금액이 전세임대를 계약하는 비용이 아니고 신규라든지 재계약, 갱신계약을 할 때 들어가는 도배ㆍ장판 교체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부분만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전세임대에 대한 부분은 기금 융자를 지방공사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신규에 하남도시공사가 10호예요, 3,200호 중에. 그렇죠? 그럼 이 10호에 해당되는 거는 하남도시공사가 경상경비만 다루는 거예요?

태철

김태철도시주택실공공주택팀장

네, 이 경상경비를 하남도시공사에다가 배정을,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경기도에서요?

태철

김태철도시주택실공공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지자체, 하남도시공사는 10호고 평택은 50호, 용인은 25호 있잖아요. 이런 호수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그쪽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태철

김태철도시주택실공공주택팀장

네. 그쪽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요구가 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교부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늘리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 있는 도시공사들의 수요 요청을 파악하셔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져요?

태철

김태철도시주택실공공주택팀장

일단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배정해 주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통상 이제 전세임대사업이라는 거는 취약계층이나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일반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 집에 대한 부분을 전세로 하니까 LH든 GH든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계약을요.

태철

김태철도시주택실공공주택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은 GH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개념의 물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하남하고 평택, 안산, 용인은…….

태철

김태철도시주택실공공주택팀장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집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가져오면 이거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GH나 지방공사가 3자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러면 GH 말고 각 해당 시군의 도시공사도 그 역할에 계약을 합니까?

태철

김태철도시주택실공공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일반 주택들이잖아요, 대다수가.

태철

김태철도시주택실공공주택팀장

맞습니다. 기존에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오피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의 그러면 권한을 대행하는 거네요? GH에 걸맞게 도시공사들이 그 역할을.

태철

김태철도시주택실공공주택팀장

대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H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신규로 3,200호를 원래 하고 재계약이 4,740호면 GH가 대다수를 거의 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나눠주는 건지 배당을 하는 건지 그 수요에 따라서 하게 되면 오히려 GH 입장에서는 좀 더 각 시군 단위의 도시공사가 더 밀착되게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태철

김태철도시주택실공공주택팀장

그런데 아무래도 유지관리가 수반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지방공사의 참여율을 높이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뭐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지방 단위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현황이나 기본을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철

김태철도시주택실공공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철

김태철도시주택실공공주택팀장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5번 안건까지 처리를 했고요. 6번하고 7번을 일괄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이 두 건 몰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7.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민생과 산업, 지역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집행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과 맞는지 그리고 특히 하반기 집행 잔여기간을 감안하여 시급성 그리고 집행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545억 원이며 본예산 대비 1,1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사업, 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50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억 원 및 배당금수입 6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77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5쪽부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도시정책 경비 지원사업에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성립전예산 3,700만 원,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사업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주택정책과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142억 원, 전세임대 지원사업 75억 원, 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 49억 원,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사업 242억 원,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사업 4,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도시재생과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증액 조정에 따라서 도비 매칭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각각 84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비 증액 조정에 따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비 9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세출예산으로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비 1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01쪽 주거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기금 자금 운용계획은 310억 원으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금고 예치금 20억 원 증액 편성을 통해서 본예산 대비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1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입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자금 운용계획은 1,203억 원이며 예탁금으로 65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금고 예치금 571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세입ㆍ세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쪽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사업은 국토부 내시 통보에 따라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4월에 국비가 교부되고 5월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으로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입주민의 성향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등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5년 5월부터 12월까지 단기사업으로 안정적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복지기금으로 편성되어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도 세수 부족으로 인해 2025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24년에는 추경이 10월에 교부되어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고 사업 재개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였으며 버팀목대출 등 정부 지원 은행대출 이용에 따른 수요 분산 등의 사유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였으나 이번 25년 1회 추경에는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도민 대상 홍보 강화, 정부 지원 대출과 차별화된 지원 내용 마련 등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현종

백현종위원장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10분과 보충질의 5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보고해 주신 25페이지에 도로명주소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5페이지…….

임창휘위원

25페이지. 이미 많은 도민들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뒤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설명하고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왜 추경으로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이게 도로명주소를 전에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요. 이번에 편성된 것은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주소정책 업무 추진 최우수 부서로 부여된 인센티브를 받아서 특별교부세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세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영해서 홍보 그걸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홍보하고 또 교육 그런 쪽에 지금 예산을 쓸 예정에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도로명주소를 잘 사용하고 있어서 받는 인센티브였던 건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업무 잘 추진했다고 특별교부세가 와서 그걸 반영해서 이번에 홍보하고 또 교육 그쪽에 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 도로명주소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과장님께서 직접…….

현종

백현종위원장

답변을…….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정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용재

김용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재입니다. 기존에는 도로마다 도로명을, 건물마다 건물 번호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상세주소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한 호수까지도 또 사물 주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광교 같은 경우도 위치 표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작년에도 했었지만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교육 영상을 제작해서 교육하는 데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공인중개사를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약간의 홍보물을 해서 교육할 때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도로명주소 체계보다 조금 더 나아진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그것이 인정을 받은 건가요?

용재

김용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는 구리농수산물 시장을 대상으로 거기 어떤 시장만 돼 있지만 그 자체 내 시장 호수마다 저희가 또 세부적인 상세주소를 부여했고요. 좀 더 이제 내년, 후년도에는 수원이라든가 대규모 시장도 저희가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수산시장이다라고 하면 지번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 도로명주소로 각각의 호수에 대한 정보까지 인지할 수 있다는 건가요?

용재

김용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창휘위원

그걸 어떻게 인지하죠?

용재

김용재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부여하고, 예를 들어서 수원농수산물 시장 같으면 채소동, 축산동, 수산물동이 있으면 여러 상호만 있지 거기에 관련된 호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부여한다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급하게 119로 해당 지번으로만 통보가 오는데 403호인지 203호인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까지도 저희가 상세하게 지번을, 주소를 정리해서 그다음에 그러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처음으로 한 13만 개인가? 1만 3,000개인가, 13만 개인가 제가 통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상세주소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상세주소를 하는 그 시스템이 일정 부분 성과가 났다라는 거네요. 왜냐면 저는 미국 같은 데는 민간기업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m, 3m 단위의 어떤 큐빅에다가 3개 단어를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산이 하나의 지번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떤 일정 지점에서 무슨 사고가 났으면 찾지 못하니까 그거를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시장 지배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들었었는데 그럼 지금 경기도에서는 아까 시장 사례를 들었는데 1개 지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로명주소 내에 세부적으로 그 동호수를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용재

김용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창휘위원

그거는 저희랑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용재

김용재토지정보과장

네, 그거가 되면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국가 기초번호라고 해서 그다음에 거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 단위로 해서 XY 좌표로 해 가지고 국가 번호를 산이라든가 위험지역이 있는 데를 만약에 실종이 됐다 그러면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시설물들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재

김용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임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개를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하고 추가질의 시간 이어서 드릴 테니까 2개 다 동시에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다수가 또 국비나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와 직접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문의, 10페이지에 있는 GH공사 이익배당금이라고 해서, 10페이지요. 그 수입이잖아요. 이게 1회 추경에 610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87페이지에 있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수입으로 GH공사 이익배당금이 추경으로 이번에 86억 원인데 이게 차이가 뭐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대부분 추경은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내려온 거 하고 있고 별도로 지금 10페이지에 GH공사 이익배당금 말씀 601억 원에 대해서는…….

김태희위원

610억. 아, 601억이네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601억은 GH가 원래 이익이 발생되면 저희가 도민환원기금에 이익이 되는 게 9% 정도를 도민환원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김태희위원

9%요? 9%.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9%를 도민환원기금으로 충당을 했었는데 1회 추경의 예산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GH하고 협의를 한 끝에 GH에서 올해는 자기들 재무건전성 다 검토해 가지고 특별 배당을 해 줘도 자기들 부담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601억 원을 특별 배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보면 GH 당기순이익이 2,866억 원이잖아요, 당기순이익이. 그거에 여기 보면 뭐 세출 내역이라고 해서 있어요. 그럼 601억 원이, 그러니까 올 초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3월 달에 GH가 결산을 하면서 나온 금액인데…….

김태희위원

3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3월 말에 GH 자체적으로 결산을 해서 나온 결과 가지고 따진 거고 그다음에 GH공사가 지금 3기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중점관리기관에 들어 있어 가지고 행안부 규정에 의하면 중점관리기관은 전체 이익금의 30%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도민환원기금에서 주는 9%를 뺀 21%에 해당되는 금액을 특별 배당금으로 지금 납부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도의 재정이 없어서 GH의 당기순이익 중에 아까 말했던 21%, 601억 원을 지금 특별, 올해는 특별하게 601억이 수입으로 잡힌 거고요, 경기도. 그렇죠, 601억이?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이번에는 일반회계로 잡힌 겁니다.

김태희위원

네, 일반회계로. 그러면 87페이지에 있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86억 원은 601억하고 다른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것은 방금 말한 도민환원기금 조례에 의해서 이익배당금의 저희가 매년마다 한 9% 정도를 받아서 그 9% 정도를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87페이지에 있는 1회 추경에 86억 원을 배당금으로 냈잖아요. 86억 원. 근데 당초에는 172억 원이 지금 25년도에 돼 있잖아요. 172억 원. 2개 더해서 258억이 된 거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172억 원은 또 뭐예요? 올 초에.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계산, 산출 숫자니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장 이명선입니다. 172억은 작년에 25년도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당기순이익을 얼마를 생각하고 172억을 산출했고요. 올 3월에 24년도 GH 결산을 해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편성 추정했던 것보다 당기순이익이 2,866억 원이라서 거기에 9%, 258억 그래서 86억 원이 더 증액되는 비용을 이번에 더 반영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당초 172억 원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서의 9%가 172억 원인 거예요?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근데 올해 어느 시점에서 정산을 해 보니까…….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3월 달에 결산을 해 보니까 2,866억 원.

김태희위원

2,866억 원이니까 거기에 추가분 86억 원이…….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증액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다가 그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이거는 의무로 86억 원을 집어넣은 거고요.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601억에다가 86억 2개가 도 입장에서는 수입으로 잡히는 거네요?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01억 원은 저희가 금회에 재정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 배당을 받는 거고 매년 받았던 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GH 이익배당금이라는 601억 원은 통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도의 추경예산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요청을 해서 된 거라는 거잖아요.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도에서 GH에 추가 배당을 요청한 게 예전 2013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2013년이요?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네, 한 번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는 얼마였습니까?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그 당시, 잠시만요. 그 당시는 423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GH의 이익배당금이 원래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GH도 나름대로의 부채 문제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좀 자본을 또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601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 GH가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긴 한데 그러면 600억 원은 결국 그쪽에서는 지출이잖아요.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부채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재무구조에?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재무구조상의 부채에서 당초 배당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보다 배당을 601억 원을 하면 한 4% 정도가 조금 올라가는데요. 다만 부채가…….

김태희위원

부채에 대한 4% 정도가 올라간다.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올해 상반기 상임위에서 협조해 주셔서 현물출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큰 부담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

김태희위원

재정 부분에 있어서요?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도가 어느 정도 요청을 했나요? 600억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정 금액을 요구한 겁니까?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 행안부 부채 중점기관으로 선정돼 있어서 30% 이상을 초과해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0%에 맞춰서 저희가 배당을 받은 겁니다.

김태희위원

21%?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21%?

명선

이명선택지개발과장

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의회에서 적극 GH공사를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현물출자를 K-컬처밸리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북수원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출자해 주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GH가 그걸 다 감안하고 2027년에 부채비율이 한 328%, 그러면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한 350% 관리하는 범위 내에 들고 3기 신도시 추진하는 사항들도 2028년 이후부터는 이제 투자하는 금액이 회수되는 그런 시점에 오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판단돼서 21% 내에서…….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도 추경 금액이 얼마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 전체 1회 추경은 4,785억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5,000억 가까우면 실질적으로 GH 이익배당금이 한 8~9%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죠. 601억이니까 한 5,000억 원에,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서도 이 기금, 통합안정기금에서, 각종 기금에서 충당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해서 충당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한 GH공사 특별 배당금 포함해서 일반회계에서 또 충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 4,785억 원 재원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아무튼 뭐 이런 어떤 형태든 간에 도의 재정에 대한 수입을 채워가는 부분도 이런 방안도 있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GH가 사업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재정적인 부분도 같이 함께 고려하셨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또 반복적인 형태가 되는 건 좋지는 않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이번에 특별하게 도에서 세수 부족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말 그대로 특별 배당을 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요, 그 제목도 조금 이렇게 차이가 좀 나게 해 주세요. 예를 들면 매년 발생되는, 그 뭐죠? 개발이익 도민환원금 같은 경우는 GH공사 이익배당금 해 놓고 이 10페이지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차이를 좀 두면서 제목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페이지도 GH공사 이익배당금, 87페이지도 GH공사 이익배당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런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데 채무비율 그거는 계속 잘 관리하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만큼 또 출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그거 보니까 신규 할 때하고 재계약할 때하고 지금 이게 지원하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나네요. 신규는 118만 원이고 재계약은 79만 원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도배ㆍ장판 교체, 중개수수료 등 해 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나눠집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 현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호당 신규인 경우에는 118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재계약은 79만 원 정도 됩니다, 단가가.

김종배위원

그런데 그게 좀 자세하게 어떤 게 포함돼 가지고 118만 원이고 재계약은 79만 원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세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라든지 도배ㆍ장판 교체비 그다음에 보증보험료 이런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계약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을 융자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이거는 몇 평 이하죠, 이게 규모는? 평수. 주거 평수는 몇 평 이하죠, 이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평형수별로 달리 정한 건 없고 그냥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이게 다 저소득층에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평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태철

김태철공공주택팀장

공공주택팀장 김태철입니다. 전세임대는 대상은 수급자 대상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존의 재계약 부분은 이게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연장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거에 따른 도배ㆍ장판 비용이 어떤 데는 한다고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있고 그리고 현재 국토부에서 정한 금액이 재계약 같은 경우는 79만 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호수 대비해서 그냥 그 금액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주택 규모가 한 20평 이하죠, 다, 거의 대부분?

태철

김태철공공주택팀장

그러니까 이게 전세임대라는 개념이 임차인이 그 물건을 잡아오면 잡아온 걸 가지고 경기도시공사나 이쪽이 삼자가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김종배위원

다시 임대하는 거 아니에요?

태철

김태철공공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평수를 얻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김태철공공주택팀장

감사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도시주택실 이번 추경은 성립전이 많아서 이 정도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도시주택실 소관……. 잠시만요. 혹시 질의?

「네.」하는 위원 있음

준환

오준환위원

네,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아, 네. 정정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은 조금 연장하도록 하고, 그러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환

오준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여쭤보신 거에 추가로 지금 도민 개발이익…….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총 얼마 있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작년 2024년 12월 기준으로 933억 원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933억 원이 있는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933억 원이 있고 올해 아까 얘기한 대로…….

준환

오준환위원

657억 원을 예탁금으로 보냈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보내시는 거죠, 지금? 예탁금으로 간다는 거는 도가 빌려 쓰겠다는 준비하는 과정인 건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도가 세수가 부족하니까 도민환원기금을 포함해서…….

준환

오준환위원

네, 포함해서 기금을…….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다른 기금들, 7개의 기금을 통합재정안정기금 거기다가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 기금뿐만 아니라 골고루 모든 기금에서 거의 많이 가져갔어요, 이번 추경에.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7개 기금에서.

준환

오준환위원

7개 기금에서. 진짜 우리 기후환경기금이니 뭐 이런 것도 다 180억, 380억 이렇게 해서 가져가셨는데 지금 이 기금을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이게 갚겠다는 거잖아요, 쓰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렇죠. 저희가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하면 요청을 해 가지고 상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돈이 있어야 갚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민환원기금을 이제 저희들이 지금 남아 있는 금액 그거 쓰고 …….

준환

오준환위원

300 얼마뿐이 안 남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또 부족하면 상환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환원기금을 왜 적립만 해 놓고 많이 안 쓰냐.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써라.” 해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금년도 규모는 저희들이 한 33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쓸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이제 할 예정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할 예정이에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왜냐하면 자꾸…….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도민환원기금 하나도 없어지는데요, 이제? 빌려주고 나머지는 쓰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건 가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받을 거니까.

준환

오준환위원

물론이죠. 이게 뭐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경기도가 올해 갚아……. 내년에 갚는다, 후년에 갚는다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재정이 잘 돼서 세입이,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갚는 거지 우리가 “돈 갚아.” 그런다고 갚을 수 있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걸로 생각해서 우리가 확대재정을 해서 2025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도 계속 내리막길인 이 경기 상황 속에서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다 내년 후반기 거의 말쯤 돼야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지금 350억을 쓰시고 675억 원을 빌려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 쓰고 싶으셔도 내년에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환원기금에.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이제…….

준환

오준환위원

또 뭐 9%가 들어오긴 하겠지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죠. 또 연말에 9%, 아까 말한 매년마다 충당하는 GH공사 개발이익배당금이 또 있는 거고 그런데…….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 675억 원에 대해서 하나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계획을 잡아달라 그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꺼낸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알겠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탁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예탁 안 하고 최대한 우리가 이익을 좀 줄일 수 있는 분할예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 이 예탁금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한꺼번에 예탁하는 게 아니고 좀 나눠서.

준환

오준환위원

일단 알았고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202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었는데 추경에 14억 원을 요청하셨어요. 재정 여건상 이렇게 예탁금까지 다 긁어가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이것도 아까 다른 사업 몇 개 사업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건 본예산보다는 나중에 1회 추경 때 그때 하자 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 산출 내역을 보면 가구당 250만 원씩 해서 총 560호를 지원하는 예산 규모입니다. 제공된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1,256호, 2022년도에는 1,042호, 지원 규모가 2024년도에 135호로 크게 줄었어요. 이런 추세라면 14억 원을 편성하시더라도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질 것 같은데 받고 못 받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못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많다면 받은 사람들과 못 받은 사람들의 불공평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굳이 250만 원이라는 돈을 딱 정해 놓고 하기보다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균등하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560호로 해 가지고 한 가구당 표준임대보증금의 몇 %로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한 건데…….

준환

오준환위원

250만 원을 넘을 수 없게 해 놓으셨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한 대로 가격을 낮춰서 대상 인원수를 좀 폭넓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하는데 일단은 그 기준을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하는 사항이라서 이 기준을…….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리고 이 금액도 계속 주거비 부담 그게 증가하다 보니까 계속 호당 단가가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보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직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지도 않고 예산을 지금 먼저 잡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이 예산 어떻게 되나요? 10월 달에 중기지방…….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예정에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예정이라면서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이게 100%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지금 잡아놓은 14억, 그럼 14억은 언제 쓰실 거예요? 10월 이후에 쓰나요? 여기 반영이 된 다음에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추경만 확정되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아니,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죠.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명섭

이명섭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 이명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항은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 지금 반영되는 사항은 10월 달로 일괄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추경 반영되면 사용은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 사용은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주거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저는 또 이게 10월 달이 돼서야 쓸 수 있으면 지금 506호인가에 주기로 한 거가 한두 달 사이에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여쭤보려고 한 건데 지금 추경만 확정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명섭

이명섭주거복지팀장

네, 집행 가능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거나 말거나 돈은 다 써버리면 10월 달에 이거 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명섭

이명섭주거복지팀장

예산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인, 아마 이번 추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 계획으로 다 일괄적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런 시스템이다?

명섭

이명섭주거복지팀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한국은행이 올해 기업 경제성장률 전망을 0%대로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성장률이 계속 예전처럼 3%, 4%, 7%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한동안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다 빼서 쓰고 계신 이 기금마저 아마 내년도 예결위에서 예산을 하실 때는 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재정을 확대하고 싶어도 확대 못 할 때가 금방 올 것 같다, 불행히도. 그런 예상을 좀 하시면서 최대한 예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고맙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하기 전에 우리 지금 도민환원기금 쓰는 거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승인은 받은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 어차피 기금은 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심의받았고, 받아서 지금 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다만 이제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계속 지적해 주셨듯이 도민환원기금 그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 뭐 이렇게 급한 데다가 주거복지기금이 약하다고 또 거기다 쓰고 뭐 이렇게 도민환원기금의 원래 취지에 안 맞는 사업들을 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위원님들하고 상임위하고도 상의해 가지고 도민환원기금의 취지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그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네, 아까 뭐 300억 정도 쓰려고 한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일단은 뭐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 7개의 기금을 지금 빌려서 써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어쨌든 추경이 세워져야 하반기 또 집행, 일들을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뭐 경기도의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양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유념 좀 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장

이거 얘기 꺼내고 문제 제기하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도 역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다음 회의는 월요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자원본부 그다음에 기후환경에너지국 순서로 결산 등의 심사를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및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7일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이 다 공지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