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심사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24년 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그리고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지금 결산 심사를 하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상임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서로 협의해서 세워진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고, 집행부에서 상임위 위원들을 무시하고 예결위에 가서 소위 말하는 로비활동으로 생긴 예산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결산 심사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잘못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 공무원이 고발을 하고 그걸 또 모른 척하는 실국장님과 건의사항이 있어 전화드리니 한숨부터 쉬면서 “어떤 건의사항이죠?”라는 국장님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심사를 과연 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자체의 위원님들이 집행부에게 싸그리 무시당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이 결산 심사를 과연 해야 되는 걸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권위를 제대로 세워주시고 위원님들의 이야기들이 집행부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챙겨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백날 심사를 하면 뭐 하고 행감을 하면 뭐 합니까? 사업 잘못했던 거 지적하면 고발하고 예산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또 고발하겠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면 한숨 쉬면서 인상 쓰시겠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행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저희는 결산 심사가 됐든 예산 심사가 됐든 행감이 됐든 해야 될 의미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기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같이 한번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도 당연히 돼야지 되고요. 저희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위원장님이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상의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어쨌든 지금 곽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예산들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입니다. 재석의원 107인에 찬성 96명으로 통과된 예산이고 지금 경기도 집행부는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경기도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는 결산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 결산에는 저희 모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집행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사발언 없죠? 강현석 국장님 나오셔서 핵심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평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9억 1,324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은 3조 3,388억 9,134만 원이며 이 중 94.1%인 3조 1,402억 6,3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49억 1,32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47억 7,121만 원이며 이 중 98.3%인 1,029억 7,57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294억 4,361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485억 487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0억 2,72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부서별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조 3,388억 9,134만 원으로 이 중 94.1%인 3조 1,402억 6,376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억 4,92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984억 7,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1,976억 8,958만 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1,976억 3,739만 원, 평생학습체계 구축 3,678만 원 등입니다. 12쪽입니다. 청년기회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2억 7,834만 원으로 청년의 공정한 기회보장 2억 524만 원, 고등교육 협력 내실화 6,982만 원 등입니다. 청소년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3억 3,424만 원으로 건전청소년육성 3억 962만 원 등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1억 7,618만 원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 1억 7,487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교육재정부담금은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20일까지의 지방세 징수액을 전출함에 따라 1,975억 4,3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과 청소년 관련 위원회 운영은 비대면 회의 병행으로 위원회 운영비가 절감되어 1,43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운영은 인솔자 프로그램비 잔액 등의 사유로 40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군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신규개소 쉼터 개소 지연으로 2억 5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은 폭설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시설 부대비 17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경기도서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은 사업기간이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인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지 못한 불용예산 1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시군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시군의 참여저조 및 경찰청ㆍ교육청 추진 사업 중복 등의 사유로 일몰하고 1억 300만 원을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확대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2건으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은 인솔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업무여비와 사무관리비 통계목 간 1,000만 원을 변경하였고 시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은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4,000만 원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 지원으로 3,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5쪽 예산 이체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8건으로 2024년 7월 1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협력과 업무가 평생교육과와 청년기회과로 이관됨에 따라 총 2조 9,860억 4,633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8쪽 계속비 및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서관정책과 1건으로 경기도서관 건립 예산 588억 8,113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청소년과 1건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해피해 붕괴사면 복구 사업이 2024년 2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연내 공사 추진이 어려워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청소년과 1건으로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이 폭설 및 저온으로 인한 공사 조건 미달로 방수공사가 일시 중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541만 원을 이월하였고 올해 4월 30일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9쪽 예비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은 2건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실집행률이 전년 대비 22%p 상승하여 86%를 달성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였으며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은 지원항목 확대ㆍ자격요건 완화ㆍ수강료 추가지원을 통해 실집행률 99.6%를 달성하여 집행률을 개선하였습니다. 23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36억 3,126만 원으로 2,054억 5,328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88%인 1,807억 6,88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처분 3,045만 원, 미수납액 및 이월액은 246억 5,399만 원입니다. 24쪽 목별 수납ㆍ미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36억 3,126만 원이며 그 중 89%인 1,724억 2,6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학교용지확보 사업은 교육청 학교용지매입 증축 계획 변경에 따라 189억 8,1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비비 19억 3,6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쪽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24년 말 현재액은 81억 7,384만 원이며 수입내역 중 수납액은 136억 667만 원입니다. 30쪽부터 31쪽까지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우수사업 지원 등 16개 세부사업에 54억 3,2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쪽부터 61쪽까지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과 사업별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을 요청드리며 이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결산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2024회계연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049억 1,32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47억 7,121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1,029억 7,573만 원이 수납되고 17억 8,990만 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98%입니다. 다음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평생교육과 소관 변상금 4억 1,239만 원과 청소년과 소관 시군 집행잔액 12억 6,499만 원입니다. 변상금은 미래교육 파주캠퍼스 무단점유로 인해 부과된 것으로 변상금은 규칙을 어긴 자에게 부과되는 제재적 수단인 만큼 철저한 징수를 통해 장기체납 방지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시군 집행잔액도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7쪽 2024회계연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3,388억 9,134만 원이며 이 중 94.1%인 3조 1,402억 6,376만 원을 집행하고 1,984억 7,835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집행률 95.4%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8쪽 주요 불용사업을 살펴보면 예산 교부 후 사업 추진 주체의 실집행액 기준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미집행 사업은 8개 사업에서 1,982억 2,647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후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일부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하나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집행부 스스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예산은 조기에 구조조정하거나 감액 편성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 개별 사업별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평생교육과 소관 교육재정부담금 사업은 지방교육세에서 1,649억 9,744만 원, 보통세 5%에서 325억 4,79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20일까지 지방세 징수액을 전출했기 때문에 잔액은 도 세입금 금고 마감일인 2025년 1월 20일 기준 정산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전출할 예정으로 법령에 따라 전출금 산정 및 집행이 되는 사업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시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4억 9,592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신규 청소년쉼터 개소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향후 사업 지연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경기도서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사업은 1억 6,5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30%가 불용된 사항으로 향후 경기도서관의 유사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량을 산출하여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10쪽 교육지원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교육지원사업 4개 사업 중 1억 이상 불용이 발생한 사업은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체육복 및 교복지원사업, 지역교육협력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 친환경 운동장 조성 등 3건으로 대부분 낙찰차액 및 공사집행 잔액입니다.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 재원뿐 아니라 시군과 교육청의 예산이 결합된 구조로 추진되므로 그 성과는 전적으로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의 전략적 협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 교육복지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양 기관 간의 균형 있는 파트너십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미래평생교육국은 협력 중심의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25년 교육지원사업 추진 시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교육청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12쪽 계속비 사업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1건입니다. 동 사업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 총사업비 1,233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대표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10월 경기도서관 개관에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다음 연도 명시이월은 청소년과 소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해피해 붕괴사면 복구사업 1건으로 5,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청소년과 소관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 1건으로 9,222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해피해 붕괴사면 복구사업은 2024년 7월 호우로 발생한 청소년수련원 외곽 사면 붕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으로 2024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연내 공사 추진이 어려워 이월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건축물 방수공사 및 원내 도로 재포장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재포장공사는 완료하였으나 방수공사는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로 인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이월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사고이월은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조기 집행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4쪽 예산 변경 타당성 검토입니다. 2024년도 예산 변경은 모두 31개 사업에서 2조 9,862억 2,933만 원이 변경 집행되었으며 전용은 1개 사업으로 1억 3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시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억 7,300만 원 중 1억 300만 원을 퇴소청소년자립 지원사업 확대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시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시군의 참여 저조 및 경찰청ㆍ교육청 추진 사업과 중복으로 사업을 일몰하고 자립준비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한 인력 증원 사업비를 전용한 사항으로 예산이 사후적으로 빈번히 전용되면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 약화와 예산의 원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5쪽 예산 변경 사용은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사업 내에 편성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2개 사업에서 8,000만 원이 변경 사용되었습니다. 청년기회과 소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외업무여비 1억 3,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청소년과 소관 시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억 7,3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청소년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다수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수요 예측 및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예산 변경 사용 사유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6쪽 예산 이체는 28건, 2조 9,860억 4,633만 원으로 2024년 7월 1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2024년 7월 30일 이체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19쪽 2024회계연도 성인지예산은 15개 사업 1,339억 4,228만 원을 편성하여 1,339억 3,77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달성도ㆍ집행률 등 지표상으로 성인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서 사업별 목표 미달로 나타나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20쪽 2024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936억 3,12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54억 5,328만 원이며 이 중 1,807억 6,883만 원이 수납되고 3,045만 원이 결손 처분되어 최종 246억 5,39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88%로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는데 미수납액 금액의 납기 미도래 169억 원이 명목상 포함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실태 관리와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936억 3,126만 원이며 이 중 1,724억 2,627만 원을 집행하고 212억 49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에서 대부분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 계획이 변경되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해당 불용액은 교육청의 집행계획 미반영 또는 추진 일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남겨진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및 집행 가능성 검토가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22쪽 청소년육성기금은 2024년도 말 기금운용 총액이 81억 7,384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 대비 45억 7,47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3쪽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출실적을 살펴보면 16개 사업 지출계획 현액 54억 6,245만 원 대비 93.5%인 51억 8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억 원 이상 및 30% 이상 불용이 발생한 사업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 휴카페 설치 지원사업은 기존 공공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2억 3,249만 원, 2024년 1억 8,79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3년 결산 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동일한 사유인 사업대상 변경 및 설계 지연 등으로 실집행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적기에 휴카페가 완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 물질중독 예방사업은 도내 청소년 및 청소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약물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사업으로 1,281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 대비 57.3%밖에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실수요보다 과다한 계상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사업의 경우 25년부터 일반회계 사업인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통합되어 사업 추진 예정이며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5쪽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취약지역 거주 청년 범죄예방정책 등 5개 사업 26억 2,590만 원에 대한 주민의견서와 이에 대한 부서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이 지역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집행 및 환류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정당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산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은 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26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5개 사업 92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은 조례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형식적 작성에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감축 실적이 실제 예산 편성과 행정 성과에 반영되는 구조로의 제도 고도화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미래평생교육국))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거랑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사업이랑 정보인프라 구축했었던 1차 사업 있거든요. 그거 외부 용역을 사업별로 어떻게 체결했는지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 하기 전, 그러니까 이 사업 진행하기 전에 연구용역을 한 건이 있거든요. 아마 그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2020년에 연구용역한 거 있는데 그 내용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시스템 방금 얘기한 세 가지에 대해서 방침이랑 계약방식, 계약체결 결과 이렇게 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서관 개관할 때 디자인가구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세부 산출근거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우선 자료는 잘 봤고요, 국장님. 1,900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뭐 이유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평생교육국의 전체 불용액이 다른, 제가 오늘 자료요청 이거 하기 전에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예결위 할 때 여성국이나 평생교육국이 불용액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른 상임위들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네, 조금 높습니다.

높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었는데 또 오늘 와서 보니까 이유가 있긴 한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많은 예결위원들이 예측을 좀 잘해라. 예측을 잘해서, 수요를 잘 해서 하지 말아라 했는데 큰 비용이 이제 발생되면 굉장히 궁금해할 거잖아요, 이거를. 근데 큰 비용 관련돼서 상세를 좀 보고 싶거든요. 이거 상세랑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도서관정책과에서 도서관 건립 관련돼서 용역 관련된 내용 중에 30% 정도 또 불용 처리하신 게 있어요. 계속비 1억 6,500만 원 비용이 다른 상임위들에 비해서 큰 비용은 아닌데 이게 마감은 2025년 4월인데 이미 작년도 결산으로 봤을 때는 불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하고 무관하게 전년도에 불용했다는 건 또 예측을 잘못했다라는 거가 되잖아요.

예측, 그거는 지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아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로…….

아니,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비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으로 처리했다라는 거는 또 적절한 사유가 필요해 보이니까. 이게 저희 상임위 내에서 사실 2024년도는 저희가 예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애로사항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2025년도 거를 할 때 지금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 그래서 왜 이렇게 예결산 하면서도 봤던 불용액들이 여기서 잘 여실히 드러나는 게 보이니까 궁금해지는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고받으면서.

자료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별 시간은 본질의 10분을 배정한 후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실국장은 좌석에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강현석 국장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도서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 텐데요. 자료도 아까 요청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 이전에도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드렸던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전에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관련된 부분들 불용액이 1억 6,500만 원 발생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주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던데 먼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모든 예산이 1년도, 1년 내, 단년도 그 예산에 착공서부터 완료까지 다 마무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그 예산하고 달리 계속비로 편성이 됐는데요. 계속비로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연내에 이게 마감이 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면 이월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행정착오로 이월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용해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월조치를 한 겁니다. 이 자체는 저희가 잘못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되지 못하면 정말 더 필요한 예산들에 대한 배정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결산하면서 저희가 불용된 것들을 체크할 때 말씀드리는 사항이 항상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분이잖아요. 그게 지금 집행률이 100%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인프라 구축은 언제 완료, 다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인프라 구축 자체는.

외부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외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다 마감이 된 거고요?

네.

그러면 플랫폼 같은 경우도, 플랫폼은 어쨌든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용역 같은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서 10월에 개관이 될 때 그때 직접적으로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완료가 된 건 아니네요, 그거는?

하드웨어는 완료가 되었고 이 웹서비스는 저희가 사이버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용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도서관이 개관됐을 때 이용되는 부분은 그때서부터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부분 시스템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AS 같은 것도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AS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건 이제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계약 기간에 따라서 AS 기간이 설정되는데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 정도로 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이미 여기는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이 완료가 됐다고 한 거잖아요. 달성도도 99% 해 가지고 다 완료가 됐는데 완료된 이후부터 무상 AS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만약에 2월에 완료가 됐다 그러면 1년이면 내년 2월까지밖에 AS 기간이 없는 거네요?

AS 기간은 정확한 기간은 통상적으로 최저가 1년 정도고 그 이상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약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용에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런 플랫폼 개발 이후에는 이후에 들어가는 금액들이 계속적으로 지불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래 개관일에 맞춰서 계약을 하거나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혹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여하튼 지금 정확한 것은 계약 내용에 준공 후 1년간은 무상 AS 말씀하신 대로…….

준공 후에요?

네, 맡고요.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계약에 따라서 별도로 유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불용액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금액이 1억 6,500이어서 그렇지 이것 자체가 금액이 큰데 비율로 따지면 30%가 불용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웹서비스 플랫폼 같은 그런 부분들은 아까 연구용역도 제가 아마 하셨다고 얘기 듣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기준들을 명확하게 가진 이후에 그 예산을 타당성 있게 세웠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예산의 성립이 잘못됐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전액 집행이 될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2024년도에 그 부분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고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 단년도 사업이 그다음 연도 사업으로 이월될 때는 우리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월을 시키는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저희 잘못인데요. 착오로 인해서 그 남은 경비에 대해서 이월조치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계속비는 이월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 행정착오가 문제이지 그러면 웹서비스 플랫폼의 개발 비용에 대한 연구용역 내용들, 그러니까 얼마가 예상된다라는 그 기준들은 정확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세웠었던 거 그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예산 편성액.

그 자료들 있을 거, 예산.

네.

그 부분은 그럼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디자인 가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가구 관련된 것도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합쳐서 통으로 예산을 올리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이런 거와 같이 웹서비스 플랫폼이라든지 다른 이런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들이 지금은 행정착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또 남는 금액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정확한 곳에 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우려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번에 세웠던 디자인 가구라든지 사인물 제작하는 예산도 그렇게 한꺼번에 올라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웹플랫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거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행정적으로도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지금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아까의 사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아쉽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디자인 가구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10월에 개관되는 도서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상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제작 비용이나 세부 산출근거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품목별로 종류라든지 단가, 비교 견적서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서면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준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만.

네,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요구할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질의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제 요구드립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랑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 있잖아요. 그 주소지를 시군별로 분리해 주시되 해당 위원회 명단, 이름이라든가 생년월일은 필요 없고 시군별로 누구누구 몇 명인지만 정리해서 보여주시고,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그리고 사다리 프로그램 있죠?

청년사다리 프로그램.

네, 청년사다리 프로그램. 이거 참여자도 시군별로 분류해서 명수만 기재해서 주시면 돼요.

시군별로요?

네, 시군별로.

2023년도서부터 저희가 하는 건데 지금 결산 대상자인 2024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 주시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소년 관악제, 종합예술제, 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사람 수가 아니라 팀으로 구성된 데가 많잖아요. 그럼 그 팀도 만약에 주소를 분류할 수가 있으면 가능하면 그것도 시군별로 분류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 결산 준비하느라고 되게 많이 또 몇 달을 애쓰셨을 텐데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할 때 그거에, 자료요청 후에 받아보기로 하고 그 일환인데요. 일단 불용액이 1,984억, 거의 뭐 1,985억 정도 되죠?

네.

그런데 이게 여하튼 용지 관련돼서 교육회계랑 맞물려 있다 보니까, 50%, 50% 서로 대응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된 거는 알겠어요, 국장님. 그런데 제가 여기 평생교육국에 와서 보니까 가장 긴밀하게 소통해야 될 기관들끼리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잘 안 되죠?

네.

제가 보니까 학교부지나 이런 여러 가지 할 때 중투심, 경투심 있잖아요. 중앙투자심사, 경기투자심사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돼야지 진행되는데 여기는 회계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줬으나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긴밀하게 협조가 안 되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국장님?

교육재정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래평생교육국이 다른 데보다 예산이 많은 이유는 교육재정, 우리가 교육재정 관련해서 전출금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뭐 어떤 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상당수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50%, 50% 의무.

교육지원사업 그거고.

네.

그거하고 달리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무상교육이라든지 교육 부분을 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알겠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그런데 저희가 협조가 안 되니까.

아,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지방교육세 들어오는 거하고 지방세 들어오는 보통세의 5%를 매달 그냥 법적으로 들어오는 걸 모두 다 교육청에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전출을 11월까지 했고요. 12월 20일까지 전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전출 못 한 부분이 1,9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한 거가 잘못된 것처럼 전달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예산을 조기에 구조조정하거나 또 감액조치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세출 운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결산을 하면서 느낀 건 언어유희를 엄청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결위 하면서 우리 평생교육국이든 여성가족상임위원회에 있는 국들이 불용액들이 참 많았었어요. 많았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잘 해서 내년도에는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2023년도예요. 그런데 2024년도 결산을 보면서 느끼는 건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획을, 아까 국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1억 6,000만 원 정도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내용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도 4월까지인데 불용액이 30%예요. 그러면 25년도에 마무리까지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불용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결산하면서?

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예산을 세울 때는 잘못되지 않았다. 그런데 하다 보니 저희가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떤 언어유희인지 뭔지 난 잘 모르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듣다가 갑자기 조금 ‘이게 무슨 말일까?’ 전체적으로 좀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장님, 여기 어떤 것들을 다 계측하고 결산함에 있어서 다 문제가 있었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러면 사고이월이 됐다는 건 사고잖아요. 진짜로 사고가 난 거예요. 명시이월까지는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사고이월은 하면 안 되는 건데 부득이한 현장의 사고가 있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그 해당 시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까 평택 관련된 것도 제가 다 들여다보고 했지만 그냥 그거의 일부로 치부해 버리는 건 아닌가. 사고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건 다……. 그러면 그게 지금 평택 관련된 아까 청소년과죠, 그것도? 그런데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2024년도 결산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2025년도잖아요.

단기 청소년수련원 짓고 있는 거…….

네, 평택. 마무리됐어요?

지금 짓고 있는…….

그러니까 결산을 할 때는 2025년도의 현행 상황까지 보면서 답변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고가 났지만 지금은 다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라는 어떤 그 조치에 답변이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요.

휴카페.

아, 휴카페는 별도로 다……. 그 부분은 저기…….

어떻게 됐어요, 지금?

7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완료 예정이면 그때는 불용액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불용액을 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100% 시군으로, 평택시로 전출을 했고요. 시군에서 받은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는 건데 2024년도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올해에…….

그러니까 불용을 시켜 가지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시군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동일한 사유 사업 대상…….

시군에서 이 경비를 이월해서 2025년도에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7월까지, 저희가 다음에 다시 살펴볼 때는 완벽하게 진행되겠네요, 이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1,900억이 됐든 교육청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유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거를 명시이월이 됐든 다 이해해요,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퍼센티지의 문제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군이 경기도와 어떤 협조적인 거에 있어서 비협조적일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렇게 그냥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음에는 잘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지속적으로,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2023년도, 2024년도를 보니까 좀 개선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국을 봤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말씀하셨지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잘 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약간 메아리처럼 들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설명회를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수련시설 관련돼서 고효율 관련된 70억 원 이월 발생되었잖아요? 국장님.

네.

그러니까 사업계획의 비현실성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2024년도 거를 하다 보니 저희가 세운 게 아니라서 사실 이게 어느 부분까지 저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보여지는데, 그런 반복되는 이월액은 좀 지양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월은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잘 했어야 되고 집행했을 때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돼서는…….

온실가스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축효과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시군이랑 아무리 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 편성도 부정확하고 사업추진도 미흡하고 집행과정의 문제 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온실가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에 더더욱…….

필요한데.

네.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지금 여기 김현삼 우리 대표님 소관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저희 청소년과에서 직접 시군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건립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잘 소통하고 어떻게 추진돼야 될지를 잘 협업하고, 아까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런 것들을 잘 집행하고 예산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효용에 대한 가치까지 다 높여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될 텐데 매칭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난히 우리 취약계층도 담당하고 있고 청소년, 청년, 돌봄이라든지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국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발생되는 것 같아서 도민의 어떤 편익이나 편리성을 봐서라도 앞으로는 지양이 아니라 좀 될 수 있는한 지향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념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성남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 위원입니다. 아까 최민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었는데 덧붙여서,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부분에 좀 덧붙여서 의견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어쨌든 인건비 집행률이나 보조강사비 그리고 지리적 여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고 또 제가 자료 보니까 행정감사에서 아마 지적받아서 교육청하고 중복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몰 예정인 것 같은데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청소년 현장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소관하고 우리 청소년하고 해서 진로나 이런 거를 교육청 쪽으로 다 가져가면 실질적으로 청소년 쪽에서 할 수 있는 활동사업들 특히 진로나 이런, 지금 활동사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호응이 있는 부분들이 그나마 진로 쪽인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하고 또 청소년계에서 하는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육으로 접근하는 부분하고 청소년 활동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 생각이 어떠신지 첫 번째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최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일부 기업에 편중돼 있다 보니 그 기업에서 손을 떼거나, 지금 KB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사업 자체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다각화하는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계획이 있으신지, 만약에 이게 살아난다거나 아니면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런 질문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지금 이 부분이 아마 미래재단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미래재단의 인력으로 도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가 봤을 때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뭐 지리적 여건을 떠나서 재단에서 이것만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인력적인 부분들에 한계가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군 사업비로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좀 묶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은 어떤지 첫 번째 이 진로 관련해서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소년진로체험 부분은 교육청에서 학생들 특수학교라든지 특성화학교라든지 일반화학교도 다 마찬가지로 최대의 관심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공유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학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소년 활동하고 관련해서 또 청소년 활동도 그렇고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도 그렇고 학교 밖에 있는 학생 수도 거의 10만여 명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청소년들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 활동,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기업의 편중 다양화 부분은 이 사업의 실효성을, 이 사업이 된다면 실효성을 높인다고 그러면 당연히 다양화된, 어떤 청소년이 이쪽 기업을 가고 싶은 데도 있고 또 기업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 가고 싶은 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청소년, 지금 미래세대재단의 인력으로 가능한지를 물으셨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될 거라면 정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단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간제를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만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뽑다 보니까, 또 그때 당시에 청소년수련원 자체가 안산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이게 다양한, 전 도를 커버하려면 좀 더 이런 부분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성을 갖는다면 그러면 저희가 정원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로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덧붙여서 보면은 혹시, 뭐 다양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는 성남 출신입니다.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청바지프로젝트” 청소년을 바르게 지원하는 프로젝트 뭐 이렇게 해서 기업들 420개 정도를 발굴해서 성남은 그렇게, 물론 성남이 지리적으로 판교테크노밸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걸로 대통령상도 받고 했는데 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참여기업들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리적 여건을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센티브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미진 사유가 학교 사정에 의한 중간 취소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노쇼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죠? 노쇼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노쇼 맞죠, 지금?

그때 학교 신청취소가 19번이나 된 걸로 그렇게 자료에는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유를 제가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청소년 관악제에 관련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이 관악제 사업이 아마 종합예술제나 이쪽으로 변경,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관악제 평가가 좀 어땠나요?

아까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많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런 어떤 청소년 관악제, 예술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했을 때 말씀, 아시다시피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합치려고 했던 부분은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겁니다.

제가 연극제나 종합예술제 위탁단체 심사도 하고 직접 운영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단체들이 잘 안 모여요. 그래서 재공고 나고 그리고 아마 기존에 하던 단체들이 몇 년간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주관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행사를 운영하는 부분은 올해도 저희가 한번 공고를 냈다가 1개 업체만 응모를 해서 재공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체들이 잘 안 들어오는 걸까요? 비용이 너무 적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특히 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분야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이유도 좀 있을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관악제가 됐든 종합예술제가 됐든 연극제가 됐든 이후에 기존에 하던 그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고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관습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조금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술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학원에서 하는 어떤, 학원을 먹여 살려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은 향후에 반영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전형적인 그런 걸 좀 많이 해 왔는데 올해에는 숏폼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별도로 이렇게 추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국의 불용액이 1,984억 발생했다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다 못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가 기관 간에 어떤 협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교육재정 전출이 되는데 그 전출금이 12월 20일까지 전출되고 나머지에 대한 전출금은 다다음 연도까지 전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출금이 왜 줄었어요?

네?

전출금이 왜 준 거예요?

들어오면 전출을 해 주는데 12월 이후 거는 그 다다음…….

원인을, 국장님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세를 걷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취득세가 거의 지방세 50%가 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거래가 없다 보니까 취득세가 걷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지방세가 안 들어와 가지고, 1,600억 원의 세수가 안 들어와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못 준 거예요. 맞나요?

네, 지방세가 이제, 지방세에 연동되는 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평생교육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나요? 이거 분석해 놓은 거 보면, 보세요. 2022년도에는 취득세가 8조 7,000억이 들어왔어요, 경기도에. 23년도에는 7조 7,000억, 24년도에도 7조 7,000억. 그러니까 좀 더 세수가 걷힐 거라고 예측을 했겠죠, 우리 예산 부서에서. 그런데 막상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 이게 안 걷히니까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덜 걷히는 거예요. 2022년도 보면 지방교육세도 거의 2조 2,000억이에요. 근데 24년도는 2조 조금 더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교육국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면 지금 평생교육국의 불용액이 5.9%인데, 그렇죠?

네.

이게 도 일반회계 집행률보다도 저조하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해소됐으면 이게 좀 집행률이 좋았을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교육재정부담금이 경기도로 줘야 되는데 못 줬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계획했던 사업들을 많이 못 했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법령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12월 말 부분은 그 다음다음 연도까지, 다음다음 연도에 이렇게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교육청과도 협의를 했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일이 아니라 30일까지 하면 좀 더 낫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게 한 달, 회계연도 마감일하고 도 금고 마감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금고 마감일이 2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1월 20일까지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오후석 원장님 잠시만. 어제 검토를 너무 오래 하셨는지 피곤하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우리가 경영분석을 하잖아요. 원장님, 경영분석을 하잖아요.

네, 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입니다.

경영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결산서의 93페이지에 보면 경영분석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유동비율이 당기 168.56%로 전기 261% 대비 92.9%가 감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단기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는 건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보고받기로는 저희가 출연금, 이게 그 출연금 반납하고 대행사업비에 대한 잔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유동비율이 92.88%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좀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도 원장님이 하시나요?

네, 제 소관입니다.

1957페이지 사업별 설명자료 보면…….

57페이지 말씀하신…….

1957페이지. 여기 보면 우리가 양평캠퍼스에 시설물 보완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노후 냉난방기 교체.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게 필요한 시기에 좀 더 일찍 교체를 했으면 이용률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노후 냉난방기 교체가 언제 완료됐는지 파악하셨나요?

노후 냉방기 교체가 일단은 작년도에 일부 교체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실외기 34대, 실내기 170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원장님, 아직까지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으니까 파악을 좀 더 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률은 100%인데 집행률이 85.9%예요. 그러니까 실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낙찰률 때문에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 이것도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1947페이지, 1947페이지 보면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보면 미래교육 운영이라든지 미래가족캠프 운영이라든지 집행률은 100%인데 집행률은 91%, 88.6% 이렇게 낮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미래교육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라든가 교구재 용역 등 집행, 저희가 강사비하고 교구재 용역 등 집행잔액이 일부 있고요. 소규모 수선비 공공요금 잔액이 한 340만 원 정도 있는 겁니다.

잔액이, 근데 왜 집행률이 100%예요?

저희가 실집행률은 91%고요.

네, 그런데 집행률이 100%인데 실집행률이 91%, 88%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산이 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평생교육국의 결산을 보면 여러 가지 불용된 거나 이런 걸 보면 아쉬운 지점들이 항상 있었어요. 또 본 위원은 지금 3년 차, 4년 차를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저도 공감하고 있었던 지점이 있었던 터라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일단 1,900억 이상의 불용이 지금 나타났고 그리고 집행률이 70% 미만이거나 감액 추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년도의 집행실적이나 수요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제도적 보완이라든가 어떻게 보완하실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라든지 불용액 발생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으로써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아쉬운 지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실 성과관리지표에서 자체평가나 아니면 근본 원인 분석에 대해서도, 결산서 상에서는 뭐 자세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 달성률이 미달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 조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과관리 측면도 똑같은 거고요. 모든 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적정성 있게 하고 또 성과관리, 성과목표도 적정성 있게 그런 부분을 하고 또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게 저희 집행부 본연의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 지적들이 아마 나올 텐데 본 위원의 지적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연말 본예산 때는 좀 더 만족스러운, 위원님들이 보기에 만족스러운 예산으로 좀 재탄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이어갈게요. 경기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아마 원장님께서 충분히 인식이, 숙지가 안 된 상황이실 것 같아서 담당 과장님이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대신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국 소관이다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것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원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네, 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입니다.

경기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업은, 뭐 사업 목적은 아마 들으셨을 거고 고령화 그리고 구조적 은퇴 시대를 맞이해서 중장년층의 제2의 삶을 어떻게 보면 지원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말 결산을 좀 보면 집행률이 79% 그리고 만족도는 65점대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일자리 연계 성과는 330건으로 참여자 수 대비 8%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감액 추경까지 해 가지고 축소가 됐고 그래서 도민 수요를 반영한 기획이 과연 되었을까라는 조금 지적이 있다라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기획할 당시에 좀 세부적인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시작한 사업인지 궁금하고 어떤 기초조사 자료를 적용해서 처음에 설계를 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일단 원장님이 아직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캠퍼스가 3개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고양, 안산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비수도권 그리고 경기북동부지역의 참여자가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지속사업일지 시범사업일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보다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이라든가 아쉬운 지점들 아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캠퍼스는 수원에는 이제 경기대, 고양에는 한양문고, 안양시에는 안산대에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검토 중이라고 제가 담당 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도에서 올해 성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연말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대단히 취지가 좋은 사업이고 베이비부머에 대한 어떤 의지를 도에서 강력하게 지금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사업 초기이고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 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물질중독 예방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매우 중요한 정책이죠.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흡연, 전자담배 등의 중독 예방사업을,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57.3%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절반을 겨우 넘긴 수치인데 여기서는 교육 신청 저조와, 집행 부진의 사유를 그렇게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학교나 청소년 기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이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 사업을 보고받고 그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물질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자들에게 어떤 교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찾아내서 하는 것은 고립, 은둔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적극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런 거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현장만 잘 찾아서 또 예방에도 더더욱 신경을 쓴다면 이런 부분이 집행률이 낮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시대 상황에 따른 문제점을 행정 단위에서 발맞춰서 대응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라서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보다 더 집행률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공감대를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드러난 청소년들을 찾는다기보다는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죠. 발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적극적인 어떤 행정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런데 이게 내실화, 정신건강사업 파트하고 통합을 이유로 일몰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건강하고 저희하고는 그동안에 분리됐다가 식약처에서 이런 유사 사업, 어떻게 보면 중독이 정신건강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일 수도 있는데 이런 유사 사업을 하나의 중독으로, 물질하고 정신하고를 같이 통합해서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통합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심히 봐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말씀하셨듯이 통합적 접근이 낫다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중독에 대한 부분은 정신질환하고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경기도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중독 예방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부서가 심도 깊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 의견 개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 내용만 보면 집행이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거의 100% 수준으로 집행이 된 것 같아서 이 점은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저희가 사업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잖아요.

내년이요? 올해 말고 2026년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죠. 2026년. 아쉽게도 2025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2026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대대적인 개편을 말씀하시…….

항목 제한하고 하는 거…….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보고를 드리면서 또 올해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확정을 해 주신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도 많이 있으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어떻게 보면 확정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결산하는 거는 2024년도 결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집행해 본 결과라든가 2026년도도 예산안을 만들고 세울 때는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도는 과도기니까, 중간에 나눠져 있으니까 빼는 거예요. 2026년 결산을 2027년에 하게 될 텐데 그때도 이 정도 집행잔액 하실 수 있으세요? 있으시겠어요?

아,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네, 집행률.

이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 질문이지만 혹시 휴대폰 들고 들어오셨나요?

네,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년기본소득을 제가 초록창에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몇 번째 나오는 것들을 보면,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걸 들어가 봤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당장 7월부터 개편된다고 쓰여 있어요, 3분기부터. 근데 오늘 또 보도자료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7월부터 못 하죠?

언론보도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청년기본소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청년의 입장, 청년 정책의 청년이 본인의 입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 아주 간단하게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6월 13일 금요일이고 경인일보 보도예요. “청년기본소득, 음식점ㆍ카페서 올해까진 쓴다.” 업무보고랑 지난해 연말에 예산심사하실 때 저희한테는 뭐라고 보고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네.

제가 그때 분명히 여쭤봤어요. 음식점에서 쓸 수 있냐, 마트에서 쓸 수 있냐? 이제는 쓰기 어렵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었죠?

네, 그때에…….

근데 지금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진행상황은.

지금 진행상황은 지금 현재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쓰는 범위가 확대됐을 뿐이지 변화된 건 없습니다.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원래 3분기부터는 못 쓰는 거였죠?

네, 그럴 걸로 저희가 안을 냈다가…….

그대로 의결이 됐죠? 예산안에서도.

아닙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뭐라고 질문드렸냐면요. “마트에서 라면 살 수 있냐, 없냐?” 질문드렸어요. 그때 송구스럽, 죄송하지만 그렇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을 하셨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가능하겠던데?

네,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당장 7월부터, 그러니까 3분기부터 시행이었잖아요. 제가 지금 왜 검색해 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미 지금 검색해서 대부분은 다 3분기부터 시행, 그렇게 바뀐다라고 공지를 해서 블로그도 그렇고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3분기 한 17일 정도 남았거든요. 17일 정도 앞두고 오늘 저는 보도로 처음 확인했어요. 이거에 따른 도민들의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쓰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정적으로 쓰는 부분으로 계획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그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니까 기존에 예상한 데랑 달라도, 지금 인터넷 검색해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나오는데 이런 혼란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17일 남았어요, 3분기까지. 3분기부터였잖아요, 원래 계획이. 3분기가 7월 1일부터죠?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뭐 접수기일…….

접수기일이 있기 때문에.

접수기일이 나중에 남은 건 아는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3분기 시행이라고 해 놨잖아요. 여기서 말한 3분기는 7월 1일부터죠?

네.

7월 1일까지 17일 남았는데 이제와서 바뀌어요. 그거 의회 의원님들은 아셨나요? 하다못해 오늘 결산 심의하시면서 설명하셨어요? 안 하셨죠? 근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100%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시잖아요, 아마 집행하시면서. 그러면 잘한 거예요. 이거는 칭찬해 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는 것도, 개선점을 찾는 것도 저는 결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예산의 집행 방식이 바뀌었으면 사업의 시행 방식이 바뀐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우리가 집행 추이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를 궁금해 하는 건데 그거에 따른 저는 나름 준비한 게 있었는데 오늘 보도자료 보니까, 보도된 내용 보니까 갑자기 사업 내용이 바뀌었어요. 제가 혼란스러울 정도면 도민들은 더 혼란스러울 거거든요. 저는 매일같이 검색을 하는 사람인데 도민들은 내가 신청할 때 돼서 듣기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알고 있었는데, 블로그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내가 때 돼 가지고 신청할 때 들어가니까 ‘이게 또 뭐야?’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냐.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좋죠. 근데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가 지금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파면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거 대통령 파면이 언제됐는데요? 작년에 됐어요. 그러면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7일 전에 보도가 되면……. 이게 지금 예산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미래평생교육국 안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거보다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 있어요? 단일 사업으로.

제일 큰…….

제일 크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큰 사업에 대한 이 변경 사실을 17일 전에 알려주면 이게 일반적인가요?

지금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도 빨리 확정을 지어서 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24세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3분기인데 3분기도 이제 9월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모레는 아니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혼란이 없도록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지금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고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팔로업 조사를 따로 하냐라고 질문드렸을 때 하지 않고 있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에 대해서 사업 만족도라든가 이거를 별도로 의무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게 나은 건지, 그러니까 지금 현행하고 있는 것들이 나은지 아니면 앞으로 바뀌어질 그 모델이 나을지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한번 조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지금 현행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이분들 대상으로 한번 조사해 보고 다음 조사해서 어느 것이 나아졌는지 한번 비교 분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연구로서의 의미도 있고. 왜냐하면 경기연구원에서 지금까지 낸 보고서에는 하나같이 청년기본소득 다 잘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업무보고나 지난 예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하기는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거 같다고 분명하게 주장하셨거든요. 그럼 그 주장에 대한 논쟁을 펼치려면 입증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미래세대재단에 연구용역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연구용역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년기본소득 사용을 누가 했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데이터. 그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셔라.

네, 설문조사는 지금 간단한 설문조사는 저희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내용…….

좋죠.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아닙니다. 국장님이 아니고 우리 직속기관 두 분 대표님, 제가 계속 시설이 문제가 많다, 노후됐다,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김현삼 대표님, 아시죠? 제가 그런 얘기 계속해 왔던 거.

네, 여러 번 말씀하셨…….

거기서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오후석 원장님, 제가 그런 얘기했던 거 혹시 들으셨나요?

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이러이런 거 문제가 있다, 좀 해 달라 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찾아오세요. 뭐 다른 위원님들 찾아가서 얘기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면. 그래서 두 분 좀 적극적으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당위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많은 단계가 있잖아요. 일단 국에서 또 세워줘야 될 거고 아니면 또 예산부서에서 세워야 될 거고. 이거 맨날 증액하고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두 분 잘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실내건축업을 했어요. 모르셨죠?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얘기했죠? 우리 도서관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아까 디자인 가구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납품을 해 봤어요. 그래서 아마 행감 때 그 자료 보면 할 얘기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 봤으니까. 그거 지금 실내건축업으로 발주를 넣었나요, 아니면 가구로 발주를 넣은 건가요? 인테리어로 넣은 거예요, 아니면 가구……. 인테리어로 넣어야 될 걸요?

저희 제안 요청서상에서……. 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입니다. 제안 요청서상에서는 공간의 인테리어상 기획이 필요해서 공간디자인 기획과 그거에 맞는 가구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실내건축으로 했어야……. 실내건축인가? 아니, 디자인?

네, 디자인과 제작 설치 이렇게 나눠져서 크게 요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가구로 발주 넣은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실제 납품해 본, 국가기관이었죠, 그때는. 지적공사인가 거기 한번 납품해 봤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준비 잘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로 잘 하셔야 돼요, 또 행감 때 저기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

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거 24년 회계연도 결산서 이거 가지고 계시죠?

네.

48페이지요, 48페이지.

네, 48페이지.

우리 영업미수금이라는 게 뭐죠, 이게 지금? 영업미수금. 외상매출금이네요, 외상매출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대충 보기에는 뭐 이게 대관을 해 주거나 수익시설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못 받은 그런 내용인가요? 뭐 대략 그런 것 같은데. 처음 보시나요? 어때?

지금 그 베씨앤컴퍼니더블유…….

그러니까 이 영업미수금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영업미수금. 제목에 2번 영업미수금, 외상매출금 명세서. 아니, 내역 말고요, 영업미수금을 제가…….

지금 영업미수금 말씀하신 게 이 4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영업미수금이 왜 발생하냐, 전체적으로. 개별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영업미수금이…….

그러면 누구세요? 옆에 설명하시는…….

지금 왜…….

이 영업미수금이라는 항목이 왜 발생하냐, 대략적으로.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한데 저희 재무팀장이 답변하도록…….

네.

신재순 재정관리팀장 신재순입니다. 말씀하신 영업미수금은 교육수입이나 저희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미수금이고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어쨌든 뭐 이거를 대관해 주거나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죠, 이게 지금?

신재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신재순 네.

근데 24년은 내역이 없어요. 24년은 미수금이 없나요?

신재순 죄송합니다. 여기 23년 이후에 24년인데 2019년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요. 이상해. 왜 갑자기……. 그렇죠?

신재순 네.

알겠습니다.

신재순 저도 지금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이거 딴 상임위였으면 벌써 문제됐거든요. 일단 앉으십시오. 제가 계속 여쭤볼게요. 우리 원장님이 답변, 인지가 안 되시면 딴 분이 하셔도 되고요.

네.

이게 특정 업체 뭐 얘기하기 그렇고 15년 10월 게 계속 지금 미수금으로 발생돼 있어요. 처음 아셨죠, 이것도? 금액이 커요. 1억 6,400.

네.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계속 미수금으로 남아 있죠?

네. 베씨앤컴퍼니더블유에.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폐업을 하고.

2015년 폐업돼 있다고 돼 있네요.

네.

그런데 회계상에 이거 회사 문제인데 2015년이면 10년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장부처리를 못 해요, 이게? 회계상에 그게 못 하게 돼 있나요, 지금? 대손충당금이나 뭘로 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단은 당사자랑 저희가 공간에 대한 명도소송이라든가 이러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뭔가요, 이게 지금? 미수금의 내용은?

그거는 재정팀장이 좀…….

계약내용이 뭐예요?

신재순 재정관리팀장 신재순입니다. 이거는 2015년에 파주에서 파주캠퍼스 영어마을 당시에 수영장을 위탁관리하던 업체의 미수금으로 발생이 된 거고요.

수영장 운영을 했었구나, 여기가.

신재순 네, 위탁운영 업체의 미수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산해서 저희한테 자산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거를 소각하지 않고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 장부상에 미수금으로 잡혀 있고요.

그럼 왜 계속 놔둬, 미수금을?

신재순 이게 지금 현재는 대손충당금으로 해서 자산에는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부상에 제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충분히 1억 5,000, 1억 6,000 정도면 그냥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신재순 네, 맞습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서 제각 가능합니다.

이거 뭐 찾을 수도 없고.

신재순 네.

앉으십시오, 자리에. 우리 원장님!

네.

여기에 좀 미수금들이 있어요, 계속. 지금 보시면. 근데 우리 흔한 말로 이런 거 할 때는 이행증권 이런 거 안 끊나요? 우리 보통 관공서는 끊잖아요.

네.

그 이행증권 수수료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얼마 이상은 이행증권 끊게 하면 뭐 굳이 이 업체랑 싸울 필요도 없고. 증권회사 아니, 보험회사랑 업체 문제지. 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증권을 저희가 확실하게 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약할 때 계약이행증권 끊으면 되잖아요.

네.

결산에서 좋은 소스 하나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끊으십시오. 그러면은 이거 많이 줄을 겁니다. 그리고 일도 줄고요. 근데 왜 안 했나요, 이행증권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보통 다 끊는데, 관공서들.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만 듣고요, 답변을.

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신재순 재정관리팀장 신재순입니다. 저희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이행증권을 끊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알찬밥집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미수금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 알찬밥집 같은 경우가 지금 이행증권이 저희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돼서 지금 현재 미수금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끊었냐고요, 이행증권을?

신재순 저희 업무 담당자 실수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신재순 네.

근데 궁금한 건 이행증권을 끊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계약할 때? 계약이행증권. 보증금을 받든.

신재순 네, 끊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그 이후부터는 계속 저희 계약 쪽에서 체크해서 끊고 있습니다.

근데 20……. 그 이후가 언제예요?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속 미수금이 늘어나요.

신재순 미수금, 알찬밥집 때문에 좀 늘어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항목이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 이거는 뭐 미수금이라기보다는 돈이 들어오는 기점에 따라서 끊긴 것 같고. 그 내용이 맞죠?

신재순 네, 맞습니다.

그게 뭐 그다음 달에 들어와서 미수로 발생된 것 같고 나머지는 진짜 미수인 것 같은데 임대료나 이런 거는 보증금 받지 않아요? 왜 이런 게 자꾸 미수로 남아 있죠? 일단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네.

이 문제는 해결하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증권…….

이거는 증권을 끊거나 그다음에 보증금을 받으면 돼요, 충분히. 왜 그거를 안 해서 이런 발생하지도 않을 미수금을……. 이거 좀 우리 원장님이 잘…….

네, 확실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해하셨잖아요?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원장님, 잠깐 계시고요. 우리 강현석 국장님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이 아까 초두 발언에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난 뭐 정리가 된 줄 알았더니 계속 그 문제가, 고소 문제랑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저한테 답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음부터 이 얘기 안 나오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지금. 또 말씀하신 거 아까 들으셨죠, 곽미숙 위원님이? 그러니까는 다음부터 뭐 이 얘기 안 나오게 잘 정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잠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재단 대표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결산서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67페이지에 보면은 경영분석 지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직원 1인당 인건비랑 영업수익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직원 1인당 인건비가 지난번보다는 사실 올랐어요. 그런데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해서 한 300만 원, 그러니까 영업수익이 7,300 정도에서……. 그러니까 전년도는 7,600이었는데 7,300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이전에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있었던 내용들인 거죠? 2024년 것까지니까.

미래세대재단 김현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미래세대재단으로 바뀌면서 인건비는 더 오를 예정이잖아요. 맞죠?

네, 전체 총액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악화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2023년에 비해 2024년이.

네.

한번 내용을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자세하게 다 읽지는 않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도 계셨으니까 대표님은 내용을 조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악화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 이후에 재단으로 편성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분명히 돼야 될 텐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가요?

영업수익이 감소한 부분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야영장 같은 경우 상수도 인입공사로 인해서 거의 뭐 1년 6개월 정도 영업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1인당 영업수익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그러기도 하고 본질적으로는 저희 사업대상인 청소년들의 절대 숫자가 좀 감소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련시설의 트렌드가 과거에는 대규모였다고 하면 이제는 소규모 단위로 변화하는 그런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되어져야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말씀을 좀 했는데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이 기존의 수련활동 중심으로 가더라도 앞으로는 정책사업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추후에 재단에서는 다른 모습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세대재단을 또 만들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러한 경영지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 결산이 되어져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그거는 좀 신경을 잘 써주시고 국장님도 같이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 박세원 위원님!

정회입니까?

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내주신 자료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경기청년 갭이어랑 경기청년 사다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남북부 관련해서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비율로 따지면 한 2.5 대 1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추 봤을 때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인구 기준으로 하면 한 23 대 77, 27 대 73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갭이어 참가자를 보면 북부가 22%, 올해는 26%로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한…….

올해 말고 작년 기준…….

네, 작년은 22%입니다. 사다리는 27%를 충족했고요.

이게 기준이 조금 전 다를 수 있는 게 경기청년 사다리나 갭이어 프로그램 발대식이나 이런 거를, 예를 들어 발대식을 여기서 했으면 끝나는 마무리는 북부에서 하든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저도 아쉽지만 북부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 4분의 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가서 하는 것도 괜찮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균형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랑 청년참여위원회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명단부터 볼게요. 청년위원 10명 중에서 북부위원이 4명이에요. 뭐 이거는 균형적으로 보면 북부가 많이 배려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회의를 어디서 더 많이 하냐라는 의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비중이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아마 지금 국장님이 모르시면 숫자는 나중에 알아보시고 답을 하셔도 되는데 비중이 압도적으로 남부에 쏠려 있는 걸로 알아요. 회의 장소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경기도가 공간이 없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없어서 그랬다라면 인정할게요. 근데 우리가 북부청사도 있고 만약에 정말 공간 없으면 의회에 협조 요청하면 북부분원에도 자리는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들을 잘 모르지만 저처럼 차가 없는 사람들은, 남양주에서 수원 오려고 해도 저는 전철을 타고 왕복 거의 1만 원을 내거든요. 정확히는 한 8,8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또 300원 오릅니다. 그럼 거의 1만 원 내는데 이거를 왔다 갔다 하고 3시간씩 다니는데 이게 과연 균형적인 건가. 오히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북부의 교통인프라도 안 좋고 뭐가 안 좋다라면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한 번 정도는 균형잡기 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북부에서도 제가 많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제가 다음에는 포천이나 고양에서 꼭 하자라고 했는데 포천의 위원님께서는 “제가 혼자 고생하는 게 낫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꼭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쪽에서도 비율 정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51명 중에 북부 분이 14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참여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24년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회 시군별 거주지 현황 이렇게 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거를 받았고요. 제가 계산한 게 맞다면 51명 중에 14명인데 앞으로는, 뭐 저는 이거를 단순하게 남부ㆍ북부 자르기보다도 권역별로 좀 잘라서 비율을 맞춰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인구 대비 청소년이 더 많은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청소년인구를 감안해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 할당을 놓는 것이 저는 균형적인 정책수요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도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 텐데요. 청소년시설 확충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청소년과장 서동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률이 매우 낮게 나오고 있는데 여주하고 장곡청소년복합센터, 여주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지금 거의 집행률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는 게 예산도 일단 상당한 액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단년도에 이렇게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2~3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뭐 입찰이라든지 계약 또 행정절차도 진행을 하고 또 그 와중에 공사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유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좀 중간점검을 해서 어떤 감액을 하는 그런 독려 수단을 쓰더라도 최소한 이월액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셨듯이 설계라든가 이런 절차상의 이유 때문만인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는 없는 건가요?

저희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생활권에 있는 그런 복지시설인데 그게 주민분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위치를 선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다 무난하게…….

기피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나요?

조금 저희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가정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조금 이렇게 주변 분들이, 이제는 많이, 지금은 많이 좀 개선이 됐는데 조금 그런 이미지 때문에 꺼려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협조를 잘 해 주나요?

네,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지자체와 협업을 해 가지고 그런 난관들이 있다면,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하면 여기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는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적극 해소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뭐 가장 좋은 거는 이게 뭐 이미 실시, 그러니까 준비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지점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이후에 사실 돌입을 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은 뭐 늦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해결을 하는 과정을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튼 뭐 이게 결산이지만 올해 진행되는 거를 저희가 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노력이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족정책과 관련돼서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 있잖아요. 아, 미래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강현석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오전 곽미숙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집행부 국장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과의 소통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상임위 예산심사 결과 삭감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예결위에서 예산이 다시 반영되도록 하여 상임위 예산심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형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를 패싱하는 형태가 지속될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니 곽미숙 위원님께 소통 방법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향후 위원회 대응 계획을 위원장과 곽미숙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오늘 진행을 해 주시는 김동희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효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가족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4조 4,081억 원, 세출예산은 5조 5,673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5조 5,322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4%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1억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조 3,853억 원이며 수납액은 4조 3,810억 원입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520억 원이고 보조금 3조 7,58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10억 원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세출결산 내역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366억 1,897만 원으로 356억 2,312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9,585만 원이며 집행률은 97.3%입니다. 여성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85억 1,968만 원, 여성 권익증진 사업에 269억 47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4,060억 325만 원으로 4,058억 6,584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74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사업에 4,054억 9,13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4조 312억 7,515만 원으로 4조 10억 3,006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2억 4,509만 원으로 집행률은 99.2%입니다. 공보육 기능 강화 사업에 3조 8,486억 6,711만 원, 보육정책 활성화 사업에 1,251억 595만 원, 보육환경 개선사업에 271억 9,38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1조 621억 7,761만 원으로 1조 585억 2,2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 5,535만 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 8,016억 3,273만 원, 아동 자립 지원사업 448억 9,124만 원, 안전한 아동돌봄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1,338억 6,48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고용평등과 세출예산은 301억 453만 원으로 집행액은 300억 8,8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55만 원으로 집행률 99.9%입니다. 여성인력 개발사업 297억 4,47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10억 8,791만 원으로 집행액은 10억 5,1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02만 원으로 집행률 96.7%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운영 사업에 1억 586만 원, 여성안심환경 조성 사업 4억 3,23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으로 여성정책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은 호봉제 도입 첫해로 수요 불확실성에 따라 시군에서 사업량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잔액 6억 2,848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은 24년 신규사업으로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시군 참여 저조 및 일부 시군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4,705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보육정책과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영아 대상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미교부하여 286억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 가족돌봄 수당사업도 24년 신규사업으로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시군 참여가 저조하여 집행잔액 28억 3,192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 활성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정책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수질개선사업에서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사업으로 3억 원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4건으로 해당 분야 전문지식 및 네트워크 활용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여성정책과 경기도 세계여성대회 개최 지원사업 통계목을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366경기센터 이전비 확보 등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센터 운영 사업 미집행액 일부 2억 원을 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 운영 사업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 사업은 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현금성 복지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 3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종사자 명절수당 지급에 따른 기관 부담금 부족금 1억 3,691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 부기사업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16건으로 2024년 7월 조직개편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110억이 가족정책과에서 이민사회국으로 이체되었습니다. 14쪽 이월사업비,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은 1건으로 보육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관련하여 저출생 등 보육 여건 고려해서 연도별 목표를 재설정하고 시군의 어린이집 확충 수요를 조사하여 실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공사 일정에 따라 사업비를 분할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1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 11개 중 10건은 달성하고 1건은 미달성하였습니다. 달성도 130% 이상 초과달성한 지표는 1건입니다. 가족정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실적률 지표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증가하여 계획 대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한 지표 1개는 아동돌봄과 지역아동센터 개소당 지원 예산 지표의 경우 중앙 재정 상황으로 국비사업이 일부 일몰되어 예산이 감축되어 미달성하였습니다. 25년도에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목표치 조정하였습니다. 16쪽부터 37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영유아 보육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휴ㆍ폐원에 따른 운영비, 보육 교직원 인건비 그리고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영아 급식비 미지급분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며 또 결식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 방지를 위한 유보액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센터 등 운영ㆍ지원 및 설치를 보좌하는 사업의 경우 종사자 입ㆍ퇴사 등으로 인건비, 처우개선 등의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시군 설치비 불용액 대부분은 공사계획 변경에 따라 시군 이월액으로 향후 원활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은 여성, 가족,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권고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결산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조 4,080억 5,93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3,852억 8,643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4조 3,809억 5,399만 원이 수납되고 43억 3,243만 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99.9%입니다. 미수납된 내역을 살펴보면 시도비반환금 수입에서 33억 56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보육정책과 소관 12억 4,486만 원, 아동돌봄과 소관 19억 6,955만 원이며 이는 시군에서 도비 집행잔액의 반납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도가 시도비 반환금 수입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도비 반납이 지연되면 자금의 적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가용재원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시군에서 도비 반납금을 적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쪽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조 5,672억 6,742만 원이며 이 중 99.4%인 5조 5,321억 8,213만 원을 집행하고 350억 8,528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집행률 95.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6쪽 주요 불용사업을 살펴보면 예산 교부 후 실집행액 기준 불용액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미집행 사업은 17개 사업에서 496억 12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후 상황 변화 등으로 일부 불용액의 발생이 불가피하나 대규모 불용은 집행부 스스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게 되므로 불필요한 예산은 세출 구조조정하거나 감액 편성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사업 가운데 9개 사업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도 30%, 시군 70%이므로 사업비를 과다 산출하면 시군의 매칭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져 원활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량 추계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 개별 사업별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사업은 전체 예산액 19억 7,815만 원 중 10억 7,57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호봉제 도입 첫해 수요 불확실성에 따른 시군 사업량 과다 계상 및 종사자 입ㆍ퇴사로 인한 공백 발생 등으로 사유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실집행률을 저해하고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정밀한 시군별 수요 분석과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 1억 501만 원, 보육정책과 소관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사업 8억 116만 원, 보육정책과 소관 공공형 어린이집 안심보육 사업 지원 1억 4,556만 원,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 2억 2,711만 원, 아동돌봄과 소관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34억 2,037만 원이 각각 불용되었고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시군 참여가 저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사업 설계 단계에서 시군의 수요 및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되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재정 운용의 낭비 및 도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시군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를 강화하고 참여 인센티브 제공, 자부담 완화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3억 9,310만 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10억 2,733만 원 등 2개 사업은 지정 취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업 특성상 어린이집의 유지 여부에 따라 예산집행 변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폐원 예측 및 지정관리 계획을 정교화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13억 2,000만 원의 예산 중 5억 9,755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영유아 감소 추세에 따른 어린이집 신규 개원 수요가 감소되어 발생된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지만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별 보육 수요의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중장기 수요 예측 모델 개발, 시군 협의를 통한 사전 수요 검증 등을 통해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이 병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은 전체 예산액 966억 1,356만 원 중 626억 6,955만 원을 집행하고 399억 4,40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영유아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미집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2025년 2월 감사원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 영아 급식비 지원 불가 통보되어 2025년 예산 편성된 영아 급식비 지원 부분은 향후 추경의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전체 예산액 349억 2,317만 원 중 291억 1,084만 원을 집행하고 58억 1,23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22회계연도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대규모 불용되어 지적된 바 있는 만큼 향후에는 예상 수요량 산출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2쪽 전액 불용된 사업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사업은 광역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을 채용하여 도 아동돌봄과로 배치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미반영으로 인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2023년의 경우에도 1억 3,040만 원이 동일한 사유로 전액 불용되었는바 금년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비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감소 추세에 따른 사업 신청 저조 및 2024년 12월에 선정된 시군의 자체 이월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기업체 및 시군을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장점 홍보 및 사례 공유 확대를 통해 신청률을 높이고 선정된 시군과의 실행계획 협의를 강화하여 실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3쪽 예산 변경 타당성 검토입니다. 24년도 예산 변경은 모두 21개 사업에서 119억 4,300만 원이 변경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자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영유아에게 놀이 공간 및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므로 편성단계에서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의회의 예산 의결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5개소 추진 계획에서 최종 9개소를 선정 지원함에 따라 부족 예산을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수질개선 사업비에서 3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예산을 산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쪽 예산 변경 사용은 4개 사업에서 6억 3,399만 원이 변경 사용되었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경기도 세계여성대회 개최 지원 등 사업비 2억 9,000만 원의 통계목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한 것으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그간 다양한 국제ㆍ국내 행사 경험을 보유한 여성가족국 산하 경기도 여성가족재단과 협업 추진을 위해 변경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재단과의 협업 자체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타당할 수 있으나 집행 편의에 따라 예산의 구조를 변경한 사례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폭력 대응 사업은 2억 408만 원의 사업비를 부기명 경기도 아동청소년보호센터 운영에서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 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1366경기센터의 리모델링 및 이전비용 확보를 위해 변경한 사항으로 1366경기센터의 리모델링 및 이전을 위한 재정 확보가 사전에 별도 예산 계획으로 수립되지 않고 기존 사업비에서 변경한 것은 사업의 목적 및 우선순위 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예산 운용은 도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정책 사업의 취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1인 가구 자유 주제 제안 사업은 시군 특성에 맞는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도에서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의 사업비를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한 것으로 성남시에서 신청한 질환별 맞춤형 식사 지원사업은 현금성 복지 사업으로 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으로 변경한 것인 만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지급에 따른 기관 부담금 지원액 부족의 사유로 1억 3,691만 원의 사업비를 부기명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제1회 추경 때 증액하고자 했으나 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예산부서에서 미반영되어 부기사업 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번 부기사업 간 예산 변경은 현장의 긴급 대응 필요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결정으로 볼 수 있으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6쪽 예산 이체는 16개 사업 110억 901만 원으로 2024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19쪽 2024년 성인지예산은 56개 사업 1조 1,306억 8,774만 원을 편성하여 1조 1,300억 4,908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 등 지표상으로 성인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체 56개 목표 사업 중 11개가 미달성으로 평가된바 사업별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21쪽 주민참여예산 결산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 등 3개 사업 15억 3,000만 원에 대한 주민의견서와 이에 대한 부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이 지역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집행 및 환류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정당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으며 이번 결산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은 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3개 사업 69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은 조례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형식적 작성에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감축 실적이 실제 예산 편성과 행정 성과에 반영되는 구조로의 제도 고도화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여성가족국))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미 국장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2177쪽에 성인지 교육 및 성주류화 정책 추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인지 교육 관련돼서는 우리가 공기관에 위탁해서,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국장님.

네, 성인지 결산…….

그렇죠. 성인지 교육 관련된, 성인지 교육.

네, 성인지 교육,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긴 한데 사실 요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예전과는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의회에서 성인지 교육이 있어서 받게 됐었는데 성희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도 아직은 남녀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요새는 동성 간 안에서도, 동성 안에서도 불미스러운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성희롱이라고 결정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의회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변태적인 성 발언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교육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어떤 회사 내에 함부로 동료가 불륜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징역 6개월 실형을 받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전과 다르게 남성과 여성의 성희롱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성인지 감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관련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잘 이행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영역까지도 저는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성인지 감수성이 갈수록 더 필요한 부분들이 생겨지는데 이런 동료 간에 아니면 동성 간에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조금 더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가족재단에 위탁을 줘서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 과정 또 그 외에 성인지적……. 도의회에 대해서도 의정활동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성별역량평가 과정도 운영하고 젠더정책 협력강화를 위한 시군 공무원들 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부서뿐이 아니라 도에서도 인권정책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 도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성희롱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점점 확대해서 저희가 더 촘촘하고 면밀하게 짚어보고 운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제가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계시니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이 부분에…….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워낙 이 성인지 교육 관련해서는 대표님이 관심도 많으시고 여기 재단에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으신데 제가 아까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어떤 그런 성희롱의 또 성폭력의 대상이나 유형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 관련된 콘텐츠나 과정들이 그 부분을 과연 다 커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 자신도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고 교육 교재들이 조금 더 많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경기도의회부터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을 관할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앞장서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테니까 재단에서도 시대에 맞는 콘텐츠들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결산서 보면서 국장님, 정산일이 조금 다 달랐어요. 어떤 때는 2월에 정산을 하고 어떨 때는 5월에 정산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 관련된 부분들이 정산일이 5월 15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거는 2월 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정산일이 다 다른 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책 항목에 보면 어떤 거는 3월 14일에 정산을 하고 3월 7일에 정산하는데 좀 늦은 게 재단 게 늦었는데 5월 15일 날 정산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다 사업마다?

보통은 2월 말까지 정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마다 좀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하고 또 늦으면 5월에 하는 경우도 사실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산일이 이렇게 다 다른데 정산일이 달라질 때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 집행잔액의 비율, 뭐죠? 이자가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저희가 최종 정산에 따라서 반납은 다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여기 저희가 제출한 세출예산 개요서의 기본 집행액은 도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을 하고요. 최종으로 예를 들면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기관으로 가서 집행한다든지 저희가 가족재단으로 집행을 하고 가족재단에서 또 현장에서 세부사업 집행함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집행잔액들에 대해서 별도로 최종 정산에 의해서 반납한 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을요, 그 달에?

네. 다소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저희가 끝까지 최종 부분에 대해서 반납은 받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산일 그 기준에 맞춰서 전체 금액이 다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정산일 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정산일이 5월 15일이면 여기 집행잔액에 남아 있는 이 금액이, 사실 정산에 대한 부분들을 공문으로 처리하고 하는 과정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서류상에 있었던 금액과 실질적으로 정산받는 날짜는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기회 있으면 드리고요. 여하튼 실제적으로는, 실제 집행되고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게 반납처리하고 결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국장님이 좀 다음에 정리를 해 주셔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더 드릴게요. 위기임산부 상담센터 관련해서 금액이 조금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한 6,3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듣고는 있는데 혹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해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도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한 축은 7월 이후에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들은 거의 100% 다 집행을 했고요. 다만 국비와 관련되는 위기임산부 지원사업이 일부 지출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제도 첫 해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집행 부분을 산정하는 데 조금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위기임산부 산전검사비 뭐 의료비 지출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필요했었는데 제도가 정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서 좀 부족,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다소 제한적이어서 일부 남았고요. 이런 거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에도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위기임산부 산전검사비 같은 부분들도 더 집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남아서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전 잘 됐으면 좋겠고 더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행률이 낮으면 사실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예산을 혹시나 줄이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가지고. (타임 벨 울림) 그런데 사실은 시작 첫해니까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요. 이후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드려 주셔야 예산을 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비가 있어요.

이인애 위원님 마무리……. 보충 쓰시겠습니까?

네, 보충 쓰고 그러면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이 232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실 집행실적은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달성도는 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한 인원 수는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요. 달성도는 163%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비를 5%밖에 지원을 안 해서 우리 사업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량은 71명으로 되어…….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량은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입양대상 아동이 저희가 사업량 할 때는 12개월로 책정을 합니다.

12개월로.

12개월로 1년 치를 지원하는 걸로 책정을 하는데 우리 전출입이 있다 보니까 타 시도로 이사를 갔다가 오고 그래서 한 달 분을 지급받는다든지 두 달 분을 지급받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전체 숫자를 카운트하다 보니까 인원은 116명으로 좀 사업량보다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입양대상 아동이 경기도로 오게 된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입양대상 아동이 최근에 위원님도 너무 잘 알다시피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다만 늘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도 그냥 단순히 전출입 등으로 차이가 더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은 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양대상 아동이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해 봐 주시고 예산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이게 집행됐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도 좀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부내역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하기관 중에 다른 기관들은 경영지표 분석을 다 제출했는데 여성가족재단은 이번에 경영지표 분석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가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먼저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결산서를 제출하고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저희 재단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자료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다시 자료는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포를 다 위원님들께 해 주신 거죠?

네, 책상에 다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남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 위원입니다. 지금 최민 위원님 질의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가족돌봄수당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참여율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결국은 참여율이 56.3% 정도고, 집행률이.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큰 도시, 인구가 많은 도시들의 참여가 좀 저조한데 그 이유가 있나요, 혹시?

사실 이 사업도 지난해 저희가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7월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이제는 시군에도 많이 설명을 다녔는데 많은 사업량이 소요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이유로 좀 규모가 큰 시군에서 참여를 많이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3개 시군이 참여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7개 시군이 참여해서 다소 이제는 참여 시군이 확대되기는 했었습니다.

17개로 늘어나긴 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곳들 중에서 한두 군데가 또 빠진 게 있어요. 그 이유는…….

네, 빠지게…….

평택하고 연천이 빠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잠깐 앞에서 언급드렸는데요. 그동안은 상반기까지는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복지부에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받기 이전에 하다 보니 명확하게 이게 앞으로 정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평택이나 연천에서도 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애로를 하면서 지난해에는 참여하셨었는데 올해는 미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사회보장협의는 지난 4월에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군에서도 이 사업의 불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참여하지 못한 부분들은 많이 참여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게 뭐 계속, 아까 앞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도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비율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을 갖는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첫 사업이다 보니까 또 사업량에 대해서도 얼마나 기준이 되는지 참여 기준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매칭비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 보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저희 사업 기준보조율은 보통 도비 30%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저출생 관련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서 5 대 5로 도비 50% 지원사업이고요. 설계됐기 때문에 아직 도비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알겠고요. 그냥 저는 뭐, 저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국 안에서 집행률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대상자, 입소자 이런 감소로 인한 달성률이 미흡하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라면 애초에 이거 편성할 때 그 계획수립 단계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은?

맞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을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시군의 예산 수요라든지 그게 효과성 있게 잘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많이 필요한데 저도 이번에 이 정산을 보다 보니 그런 부분들 좀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또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시군과의 관리라든지 그 기관과의 호흡을 통해서 얼마나 집행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히 파악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우선 가족돌봄뿐 아니고 이 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대상자 감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통계나 이런 추이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트렌드나 정책적인 변화를 좀 가져가야,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관습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두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그런 사유들이 달려 올라와서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봐주셔서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교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님께서 가족돌봄수당 질의하는 와중에 제가 궁금한 게 몇 개 생겨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7,203명이 원래 작년에 사업량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올리신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산출공식을 보면 2023년 1~2세 아동에 2~3세 돌봄시설 미이용률을 나눠서 산출했다라고 저에게 준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7,203명이 되어 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에 처음에 13개 시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3개 시군하고는 상관없는 명수인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는 31개 시군 다 참여하는 방향으로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시군의 수요는 감안하지 않고 전체 예산이 담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순서가 좀, 순서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작년에 시군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시군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집행률은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203명은 13개 시군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만드신 건데 그러면 작년에 참여한 13개 시군의 예산액을 투여하고 집행률을 계산한 거는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계산을 어떻게 한 건가요?

전체 사업, 전체 사업량은 말씀하신 기준대로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는 실제로 그 사업을 하다 보니 13개 시군만 참여하게 됐고 그 공식에 따라서 13개 시군의 현황대로 또 좀 기본 사업량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7,203명에서 소속된 시군을 그냥 기계적으로 나눈 건지 아니면 참여한 13개 시군에게 물어봐서 사업량을 산출한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네, 저희가 전체 아까 7,000명…….

7,203명.

산출한 기준처럼 시군의 현황을 개별적으로…….

그냥 통계에 나와 있는 걸로?

네, 통계대로 해서 처음에는 파악을 했었고요. 또 추진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또 시군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높은 시군도 있고 다소 많이 떨어지는 시군도 있고 좀 편차가 많았고요. 이것도 하여튼 첫 번째 하는 사업이다 보니 많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저희가 올해 한 바퀴 돌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보완해야 되는 걸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좀 개선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 게 이게 올해 새로운 여섯 곳이 참여를 했고 그 여섯 곳 중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안양이 포함이 됐어요. 근데 다시 이탈이, 이탈을 사실상 선언한 곳이 언론상에서도 보셨겠지만 화성하고 안양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왜 안양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네, 안양에 대해서도 제가 담당하는 복지국장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국장 이야기로는 안양에 미처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양시의원님들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애로사항들 때문에 좀 더 본인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안양시는 최종으로 하반기 사업에 같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말씀 주셨듯이 안양시의 사례는 그렇지만 아마 각각 시군별로 들어왔다 나가는 입장들이 되게 상이할 거고 각자의 사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이 사업이 어쨌든 360도 돌봄의 일환으로서 되게 힘주어서 시작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정식사업이 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따라서 정식사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섬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하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지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시군으로 하여금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게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여지가 없는 시군에 있어서는 이렇게 중도 이탈이 되는 거고 그 중도 이탈에 대한 피해는 사실 그 시군의 시민들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안 드리겠지만 올해 두 번째 사업이 되고 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좀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많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화성시 부시장님도 직접 또 이것 때문에 만나러 갔었고 군포시도 갔었고 많은 부단체장님들 만나고 전화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애로사항들 많이 들었고요. 제가 직원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은 좀 더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이 비단 안양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 많은 시군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품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도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중위소득 150% 이하,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축소됐잖아요, 사실 대폭 축소됐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지점은 아쉬운 지점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중앙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더 나아가서는 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앙정부의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또 포문이 열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시군 차원에서는 들어가는 비용이 좀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야기해 주셔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결산이다 보니까 성인지예산 부분에서 조금 지표들이 아쉬운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성과미달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성인지예산의 실질 성과미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이 부분 봤을 때 목표량을 설정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목표량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도적인 사항으로는 성인지 결산의 목표량이 최종으로 12월 말에 사업비가 완성되기 전에 9월 달에 한번 결정이 되면…….

수정이 안 되나요?

네, 수정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그렇게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목표설정 단계부터 진지한 고민들이 많이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과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들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성가족국이 직접적인 국이니만큼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주신 자료에 보면 56개 성인지예산 사업 중에 안 중요한 게 뭐 어디 있겠느냐마는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건수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수혜 인원,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 수 등이 좀 아쉬운 평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평가하는 핵심지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나온 부분이니만큼 다음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고요. 특히 성인지예산 성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받아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더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볼 예정에 있다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변화된 여성가족국의 예산을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집행률과 실집행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네, 집행, 일단 집행률은 저희가 시군에 교부한 부분이 집행률이 되고요. 실집행률은 저희가 시군까지 교부하고 시군에서 실제 사업을 다 하고 나서 남은 그 부분들이 실집행률입니다.

시군에서 그러면 집행을 안 하고 불용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 뭐 일부러 집행을 안 하고 불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지금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둘째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둘째아 이상 사업은 지난해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는 그 대상이 둘째아가 그 당해 연도에 태어났을 때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집행을 하다 보니, 첫 신규사업이다 보니 사업량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수량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해에 태어난 둘째아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집행을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그리고 많은 부분들한테,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둘째아가 있는 가정이면 다 대상이 되는 거로 올해부터는 사업을 개선하고 위원님들께서 또 당초예산부터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올해 실제로 이행을 하다 보니 더 많은 사업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음 주에 있을 제1회 추경안에 그 사업량을 확대하는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맞아요. 24년도에는 둘째 아이 출생의 경우에만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다자녀가정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확대를 했죠. 근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수요 예측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집행률은 100%인데 실집행률은 20%밖에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진다고 하면 이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봐요, 얘기 듣기로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듣고 얼마나 사업량이 될지를 반드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명확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좀 더 면밀하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의 그런, 같이 저희가 좀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있는지 명확한 예산 편성부터 사업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하고 분석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잘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요 예측이 부족한 걸로 보여져서 실제 신청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자녀 가구로 확대했기 때문에 예산은 더욱 확대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전 홍보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네, 홍보 항상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대상도 확대한 부분이니까 더 많이 홍보하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둘째 아이 탄생했을 때 이렇게 지원해 주다가 좀 더 그 범위를 확대, 대상을 확대해서 예산도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목표에 맞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또 확대 편성해서 증액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율성 있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급증, 만약에 다자녀 가구로 확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급증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올해 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둘째 아이 이상 다자녀 가구로 확대를 했는데요. 저희가 1월 달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한 1,387가구가 대상이었는데요,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한 2,362가구로 그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현장에서 파악을 한 겁니다. 거의 명확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지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촘촘하게 해서 신청함에 있어서도 그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서비스도 있잖아요. 지금 10개 시군이 대상이 돼서 긴급돌봄 가구 연계 1만 1,465건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죠? 방문형 긴급돌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좀 잘 되고 있는 곳은 한 두 군데 정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성이나, 그렇죠? 동두천.

네.

이쪽은 연계율이 높은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금 연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대도시일 경우에는 아이돌봄 수요도 많고요. 대도시는 수요가 많고 이래서 많이 참여를 하는데 연천이나 이런 작은 도시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의 아이돌보미 수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율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긴급돌봄서비스가 도시든 또 도시 밖에 좀 외곽이든 돌봄서비스에 대한 거는 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편차는 커요.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희가…….

시군별 연계율이 이렇게 편차가 커서 왜 그런가.

이게 신청이 집중되는 시간대도 있고요. 시군마다 또 돌보미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이 교통과 관련해서 좀 더 제약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뭐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아이돌보미와 부모님 간에 미스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계율이 좀 많이 낮기도 하고 시군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아이돌보미 수를 좀 더 확대한다거나 관련되는 교통비를 더 지급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돌보미분들하고도 많이 얘기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 사업은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신규사업이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7개월분의 예산 대비 집행률은 굉장히 저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초기에 대상 수요나 인력 운용 가능성이나 시스템 구축 여부 등 사전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들이 충분한지에 대한 진단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2025년 예산 편성 시에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긴급돌봄 서비스가 질병ㆍ부상 등 돌발 상황에 즉시 인력을 연계해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확충해 놓은 것만큼 효율적으로 우리 도민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질의?

네.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사회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이민사회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민사회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총괄입니다. 이민사회국 세입은 85억 4,995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130억 6,481만 원으로 지출액은 130억 3,725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756만 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이민사회정책과 세입예산현액은 896만 원으로 89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9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만 원입니다. 이민사회지원과 세입예산현액은 85억 4,969만 원으로 85억 5,04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5억 4,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44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시흥, 부천시가 24년도 반환금 예산 미편성으로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25년 9월 납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현액은 13억 5,549만 원으로 지출액은 13억 4,753만 원, 집행잔액은 795만 원으로 집행률은 99.4%입니다.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117억 932만 원으로 지출액은 116억 8,971만 원, 집행잔액은 1,96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30% 이상 또는 1억 이상 주요 불용액 현황과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변경은 한 건으로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사업에서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1,770만 원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18건 121억 4,476만 원으로 24년 7월 1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민사회국이 신설되어 이민사회정책과와 가족정책과에서 이민사회지원과로 각각 이체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 건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성과지표는 총 3개이며 달성률은 147%이며 미달성 지표는 없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적극 개선하고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이민사회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결산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24회계연도 이민사회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5억 5,86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5억 5,942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85억 4,955만 원이 수납되고 947만 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99%입니다.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이민사회지원과 소관 시군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94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시군 집행잔액이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며 시군별 체납 징수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 2024회계연도 이민사회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30억 6,481만 원이며 이 중 99.8%인 130억 3,725만 원을 집행하고 2,756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집행률 95.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4쪽 주요 불용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교부 후 실집행액 기준 불용액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미집행 사업은 2개 사업에서 11억 6,259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후 상황 변화 등으로 일부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하나 대규모 불용은 집행부 스스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게 되므로 불필요한 예산은 세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감액 편성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개별 사업별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이민사회지원과 소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6억 4,023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5개소를 지원하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 5억 2,23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특성화 사업은 종사자 미충원 및 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발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사업 수요예측과 실제 집행의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사유를 제출하였는데 금번 불용액은 단순한 예산 미집행이 아니라 인력 미충원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지연에 따른 실질적 수혜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력 채용 지연에 대한 센터별 인력 충원 현황 점검 및 집행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동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적정 사업량을 산출하여 적정한 예산을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6쪽 예산 변경 타당성 검토입니다. 24년도 예산 변경은 모두 19개 사업에서 121억 6,246만 원이 변경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입니다. 이민사회정책과 소관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사업은 법무부 산하 외국인 전담기구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사 운영비 3,000만 원 중 1,77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이민청 유치 필요성 및 외국인 정책 관련 설문에 사업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민관리청 유치 활동을 위한 명확한 전략이나 중앙정부 설득 근거 없이 예산만 사용한 경우 성과 없는 행정 소비로 평가받을 수 있는바 향후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와 방향 모색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쪽 예산 이체는 18개 사업 121억 4,476만 원으로 2024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8쪽 2024년 성인지 예산은 3개 사업 10억 6,893만 원을 편성하여 10억 6,10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 등 지표상으로 성인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에서 목표 달성 미달로 나타났으므로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이민사회국))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국장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확실해요?

네.

부위원장님, 없어요?

네, 없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없습니까?

네.

왜 질의를 유도하십니까?

아니, 혹시 또 생각하고 있을까 봐 한번. 아, 우리 장민수 위원님.

장민수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대부분 집행액을 거의 집행하신 걸로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자료 보셨겠지만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하고 센터 운영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국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개선을 할 여지가 있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을 한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업에서 11억 6,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원래 예산 책정의 규모가 좀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규모도 상당한 크기여서 개선책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지원사업에서의 불용액은 전담인력 미채용이 주요한 원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공고를 올렸는데 채용이 안 된 거고요?

공고를 했지만 채용을 못 한 것이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근무조건이랄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 기준에서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서 채용이 안 되는 이유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는 그런 근무조건을 그렇게 내렸는데 좀 그런 의견을 주면 개선의 여지가 보입니까, 아니면은 계속 답변을 기다리는 중일까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작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면은 몇 년간 반복된 걸로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반복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 사업과 관련된 전담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영역에서 활동하는 통역상담사랄지 인력들이 대체로 근로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렵게 채용하더라도 금방 그만두고 그래서 고용안정성도 없고 근로조건이 열악해서 사실상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안정적 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주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이분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 차원에서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통상 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이나 센터 운영 이뿐만 아니라 말씀 주셨듯이 모든 이민사회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이면은 적극적으로 또 의회하고도 소통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좀 머리를 맞대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 관점에서 제가 오늘 왜 따로 질의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오늘 하는 결산은 2024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내역의 결산인데 이거는 2023년도 연말에 결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민사회국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이민사회국으로 예산을 처음 편성받고 최초부터 집행한 것은 작년 말에 편성되었던 올해 예산이 처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러진 않을 것이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려서 저희가 단순하게 뭐 따로 이민사회국의 업무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런 이유가 절대 아니라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편성한 의도라든가 아니면 그 결과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나왔는가 이런 내용을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따로 질문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민사회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이민사회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평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 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의 교육지원사업 연혁과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4년 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이번 성과평가는 지난 5월 23일 경기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교육청 자체 점검과 도 실적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집행과 추진실적 등 사업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4년 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 대상은 도내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에 359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한 중ㆍ고 신입생 체육복ㆍ교복 지원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사업관리 노력도와 사업성과 등 총 4개 항목, 9개 지표로 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 중ㆍ고 신입생 체육복ㆍ교복 지원 등 총 4개 사업의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관리 노력도, 효과성은 모두 ‘적정’으로 평가되고 사업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사업성과는 3개 사업이 ‘상’이었고 통학로 안전지도 사업은 ‘중’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종합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ㆍ고 신입생 체육복ㆍ교복 지원사업은 획일적인 현물지원이 아닌 현금지원, 바우처와 지역화폐 지원 등 지원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오래된 교복디자인 개선과 교복착용 자율화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ㆍ운영 사업은 학부모와 학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시 업체 운영능력 검증과 중도 포기 페널티 등 보다 세밀한 관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참여학교 확대를 위해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사업설명 등 홍보강화가 필요하며 획일적 물품 지원이 아닌 학교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만이라도 인조잔디보다는 마사토 운동장 개선이 적절하고 조성 사업 후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0쪽부터 14쪽까지의 사업별 세부 평가 관련 내용은 잠시 후 교육청에서 보고드릴 추진실적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각종 교육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 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총괄)

강현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의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각 사업별 담당과장이 나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신옥 복지협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 엄신옥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4년도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중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은 도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학교가 교복을 일괄 구매하여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사업비 총예산액은 1,073억 2,200만 원으로 재원은 도교육청 50, 도청 25, 시군 25%로 분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복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ㆍ학부모 교복 구입비를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 1,263교를 대상으로 총 25만 8,893명을 지원하여 총 1,020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성과로는 24년 교복지원금 10만 원을 인상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고 학교 구성원 소통과 교복 통합 지원을 통해 보다 활용도 높은 품목을 지원하였으며 정장형 교복 및 체육복 권고 상한가를 안내하여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4년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여 25년에는 교복 지원사업의 정책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총괄)

엄신옥 복지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익 지역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정책과장 조병익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교육협력사업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자체, 지역주민, 학교, 기관 등 다양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경기도 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밖 학습 플랫폼입니다. 2024년 총사업비는 209억 원으로 경기도청 24%, 경기도교육청이 76% 비율로 분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기초학력, 미래 에듀테크, 문화예술체육, 진로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였으며 약 3,108개의 프로그램에 5만 7,991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만족도는 94% 이상을 보였습니다. 경기공유학교는 단순한 흥미 위주의 활동이 아닌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분야 또 학교에서 제공받기 힘든 수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별 특성과 학생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개설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관심과 진로 필요에 맞는 배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경기공유학교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공유학교는 공교육의 확장된 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더 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총괄)

조병익 지역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성규 학교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안전과 과장 진성규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중 행정국 학교안전과 소관 사업인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안전한 등ㆍ하굣길 조성을 위해 봉사하는 학교 자체 봉사활동 조직, 녹색어머니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 5,000만 원으로 예산액은 교육청 70%, 도청 30%의 비율로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입니다. 초등학교 747교에 7억 4,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교통지도 물품비, 협의회비 및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지도활동 지원 및 캠페인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총괄)

진성규 학교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동권 체육건강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친환경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친환경운동장 조성 사업은 환경친화적인 학교운동장을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학생체육활동 증진 및 학생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2월까지였으며 사업대상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경기도교육청 112억 5,000만, 경기도청 37억 5,000만 원 총 15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공사지연으로 인한 미완료 예산 11억 원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139억 원의 예산이 정산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94개 교에 지원되었으며 이 중 183개 교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미완료 11교는 2025년 8월 말 정산 완료 예정입니다. 소재별 지원 규모는 인조잔디 23교,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 통합조성 7교, 탄성포장재 6교, 마사토 158교입니다. 사업성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으로 학생의 신체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학습 집중력 및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협동심, 배려심 등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도청 지원예산 기준 37억 5,000만 원 중 미정산교 관련 예산 2억 7,000만 원을 제외하고 33억 7,000만 원 집행 후 1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은 유해물질 검출 및 운동장 노후도를 고려하여 학교별 신청에 따른 주기적인 운동장 재조성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안정적인 조성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협력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총괄)

김동권 체육건강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현석 국장과 도교육청 담당 과장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관계공직자가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봬서. 여기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러 왔잖아요, 이 사업 실적을. 근데 왜 저희한테 이걸 보고하러 왔을까요? 그냥 여기 뭐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보고하러 오셨겠죠, 물론. 그런데 이게 다른 그 기관에, 다른 상임위에 와서 보고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진성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굳이 여기 와서 보고를 할까요?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 진성규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고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님, 왜 저희한테 와서 굳이 보고를 할 것 같아요, 체육과장님 생각은? 여기 나와서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동권입니다. 이제까지 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같이 협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를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또 교육협력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 또 미진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같이 고민해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여기 와서,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굳이 보고하는 이유는 여기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예산도 원활하게 책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청에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원활하게 소통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사업하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우리 네 분 과장님 소통하시나요? 전혀 안 하시죠? 소통하신 분 없으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교육위에 있었지만 여기 와 보니까 왜 교육청이 예산도 많고 돈도 많은데 굳이 우리가 이 돈을 보내줘야 되냐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돈 보내주면 어디다 어느 학교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이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줬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중간 진행 상태나 학교가 어떻게 선정됐고 어떤 조건으로 선정됐는지 여기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세요. 물론 저는 지역교육청에서 따로 보고는 해요, 전체적으로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여기 네 분 과장님들 좀 신경을 써서 부탁을 드리는데 올해 사업은 끝났으니까 내년 사업이라도 나오면 여기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제가 이게 무지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지무지 돌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구나, 아마 진행되는 거 모르는 위원님들 많아요. 이 사업이 지금 뭐 끝났는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은 어느 학교가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돈만 주지 말고 돈 준 거에서 경기도가 생색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항상 보면 돈 주고 생색은 교육청에서, 생색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적은 교육청이 가져가잖아요. 뭐 실적으로 가져오는 거 있어요? 이거 우리 친환경 운동장 학교에서는 누가 하는 줄 알까요? 학부모들이.

당연히 지금은 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죠.

학교에서 하죠, 당연히. 돈만 주니까.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했겠죠, 경기도는 이거랑 상관도 없고. 그럼 돈 주고, 그러니까 돈은 뭐 이렇게 좋은 뜻으로 주는데 그래도 사업 실적에 경기도도 적은 돈도 아닌데 뭔가 표시는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하여튼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할 때 강구해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지도 있잖아요, 과장님.

학교안전과장 진성규입니다.

지금 교통지도를 몇 개 단체가 하고 있나요, 학교가 지금? 학부모폴리스에서 할 거고 녹색어머니회 그다음에, 두 군데서 하나요, 아니면 또 있나요? 파악 안 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어머니하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학부모회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등에서 같이…….

학부모폴리스는 안 해요, 여기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부모폴리스는 사실 학교 소속은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학부모폴리스는 경찰서 소속이죠. 그리고 경기도 소속이에요, 지금. 모르고 계셨죠? 자치경찰 그쪽 소속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예산이 지원되면서 경기도 예산이 갔는데 학부모폴리스에도 이게 지원이 되나요? 지원이 됐나요?

네, 지원이 됩니다.

확실하신 거예요? 학부모폴리스 그쪽 계신 분들의 불만은 이겁니다. 나머지는 학교 소속인데 학부모폴리스는 경찰서 소속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지원이 거의 없대요. 뭐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하잖아요. 학부모폴리스 지원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네.

옷 하나도 안 사주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다 사주거든요. 국장님 이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경기도 소속 단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치경찰에 소속돼 있는 학부모폴리스가. 그리고 엄연한 경기도 단체로 조례도 있고, 참고로 그 조례는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도 있으니까 이 사업을 또 내년에 할 때는 어느 정도 배분되게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좀 명시화시키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하여튼 협의하겠습니다.

처음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분들 요즘에 어려운데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가 처음에 부탁드린, 저희 위원님들과, 저는 교육청하고 소통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 열두 분 위원님들과 무슨 사업이 있을 때 긴밀히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업이 교육청으로 나갔을 때, 그때는 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힘드시면 경기도에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이 언제 나간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언제 뭐 이렇게 공모를 한다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잖아요. 네 분 과장님,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장민수입니다. 교복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어쨌든 불용액이 발생을 했으니까, 결산 차원이니까 또 이야기를 드리는데 불용액의 주요 사유로써 실제 입학생 수 간의 차이와 예산추계에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현물구매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비슷한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는 걸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구조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기초지자체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 기초지자체별로는 학생 수 변동 폭이 좀 예민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협력금이 조금이라도 미달하면 기초지자체가 또 추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조금 시군별로 인원을…….

넉넉하게 책정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작년도에 그런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지자체별로 인원이 너무 많이 돼서 남은 곳은 25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줄였습니다, 완곡하게. 그래서 하다 보니 사실 마이너스 된 시군이 나오기도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좀 줄여서 25년 정산 때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추계를 조금 더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요. 그래서 그 방법 이외에 26년 예산 편성 때는 다른 방법을 좀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시군별로 조례상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이 불가하거나 제약적인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몇 시군은 조례를 바꿨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럼 31개 시군으로 보면 한 몇 개 정도가 지금 좀 뭐랄까,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나요?

구리하고 평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하고 평택은 이제 조례를 바꿔서…….

네, 조례를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로 전출이 가능토록 명시했는데 그럼 다른 지자체는 다 가능한 겁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냥 학교로 직접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두 지자체를 제외하고서는 약간 좀 제약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낙찰차액으로 인한 금액이 꽤 됩니다. 1인당 40만 원인데 입찰을 해 보니 1인당 38만 원이 낙찰이 됐다. 그러면 2만 원은 다 남는 거거든요. 그걸 회수하다 보니 불용액이 남았고 사실 그거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2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학부모들에게 설문을 해서 추가 품목을 좀, 추가 부담을 통해서 추가 품목을 더 해서 2만 원까지 아이들한테 다 소진이 되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구리하고 평택은 이게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