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오세풍 의원 발언
애형
이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하게 심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한 해의 예산집행 성과를 되돌아보고 정책과 재정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의 활동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 집행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필요시 대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도민과 학부모, 학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2.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10시14분
그럼 지금부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한근수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후 1차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2차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3차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차수별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조 82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4조 1,816억 원,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 원으로 1조 6,033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621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81억 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4,34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5,331억 원으로 발생 내역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에서 988억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4,34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유의 주요 사유는 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 신증설,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이며 명시이월액 996억 원, 사고이월액 7,520억 원, 계속비이월액 2,105억 원으로 총 1조 621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8쪽 전용 및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인건비 사업 등에서 1,214억 원을 세출 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으로 10조 177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9쪽 2024회계연도 말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학자금, 대여금, 기타채권 등 총 2,439억 원이며 채무액은 BTL 사업비 1조 2,706억 원입니다. 다음 10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총 50조 2,310억 원이며 물품은 1,749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4개 기금의 2024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조 4,30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의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6,800만 원이며 이 중 23억 4,3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17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8,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예비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설로 인한 피해 학교의 긴급복구비용 지급을 위해 3억 1,200만 원, 학교 화재로 인한 급식실 공사 등 피해복구비용 18억 2,6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검사에 앞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결산설명서 부서 일람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상임위 부서와 업무가 일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혼재를 최소화하고 위원님들께서 보다 명확하게 검토하실 수 있도록 심사 대상 부서별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표기하였고 교육기획위원회 결산설명서 사업 내용을 발췌하여 부서 일람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에서도 소관 상임위가 변경된 사업은 세세부사업별 우측 상단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총괄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5년 5월 3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고 6월 2일 교육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전반과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4조 1,816억 원, 세출결산액은 22조 5,782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조 6,033억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5,331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88억 원 초과 수납하였으며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은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과 기타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2조 5,78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75%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불용액이 4,343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추경으로 증액된 35개 사업 중 10% 이상 불용된 사업이 많아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계획의 현실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다음 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중 대부분이 학교시설 관련 예산으로 시설 관련 사업의 사전계획과 일정관리 강화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 이ㆍ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1,214억 원, 이체는 10조 176억 원 규모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8억 원 중 23억 원이 사용결정되었고 17억 원 집행, 5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김포 솔터고 화재복구 지연 등 일정 미준수 사례에 대한 사후점검이 필요하며 반복되는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35쪽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잔액이 3,004억 원으로 전년보다 8,904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금 수납액은 1조 2,004억 원이며 기금 지출액은 9,000억 원으로 전액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8쪽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잔액은 2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금 수납액은 386억 원이며 기금 지출액 또한 386억 원으로 주로 공제 및 예방사업, 예치금, 인건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공제회 기능 강화와 예방사업 내실화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결산 총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결산(총괄))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총괄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은 해당 실국 소관 심의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진성규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종 사립학교과장입니다. (인 사) 설우선 학교신축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입니다. 설명서 71쪽 학교설립과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학교 신설 등에 총 68억 원, 집행액은 54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원, 집행잔액은 4억 원입니다. 76쪽 학교신설비는 신증설 학교 효율화 설계비로 예산현액 45억 원 중 32억 원을 집행하였고 9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입니다. 설명서 92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재산관리 등 총 6개 세부사업에 859억 원, 집행액은 854억 원, 집행잔액은 5억 원입니다. 103쪽 재산관리사업은 국공유재산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56억 원을 편성하여 5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입니다. 설명서 108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학생안전관리 등 총 9개 세부사업 3,536억 원, 집행액은 2,855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46억 원, 집행잔액은 135억 원입니다. 110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488억 원을 편성하고 482억 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6쪽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은 교육시설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724억 원을 편성하여 2,05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546억 원을 이월하고 12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설명서 134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4개 사업에 1조 1,528억 원, 집행액은 9,651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83억 원, 집행잔액은 493억 원입니다. 135쪽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사업은 640억 원을 편성하여 249억 원을 집행하였고 38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준공정산잔액 등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8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은 7,480억 원을 편성하여 6,06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입니다. 설명서 150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3개 세부사업에 9,09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잔액은 6,582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62억 원, 집행잔액은 152억 원입니다. 15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미래형 학교 공간 및 학교별 특색 있는 다양한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8,993억 원을 편성하여 6,5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년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2,33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정산잔액 등 14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과입니다. 사립학교과는 2024년 교육협력국 소관에서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국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설명서 188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1조 2,420억 원 등으로 집행액은 1조 2,215억 원, 집행잔액은 205억 원입니다. 193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은 745억 원을 편성하고 733억 원을 집행하여 1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 현황은 함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56쪽 결산안입니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170억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15억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84억 원이며 18억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202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659쪽 기금 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등 총수입액은 386억 원이고 다음 664쪽 기금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사고예방및보상공제사업 157억 원, 기관운영비 11억 원, 재무활동사업의 예치금 202억 원, 인건비 16억 원으로 총지출액은 386억 원으로 총수입액과 일치합니다. 마지막 시설과 소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654쪽 내용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1조 1,910억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95억 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9,000억 원이고 당해 연도 말 현재 3,005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661쪽 기금 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95억 원, 예치금 회수 1조 1,910억 원으로 총수입액은 1조 2,005억 원입니다. 668쪽 기금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치금 3,005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000억 원으로 총지출액은 1조 2,005억 원이며 총수입액과 일치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윤성옥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상환 운영지원부장과 김미랑 교육운영부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6쪽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은 학생안전관리 등 총 4개 세부사업에 8억 7,500만 원, 집행액은 8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7쪽부터 468쪽까지 학생안전관리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9쪽부터 470쪽까지 사회복무요원관리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여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1쪽부터 472쪽까지 부서운영비는 4,600만 원을 편성하여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3쪽부터 474쪽까지 기관운영비는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5쪽부터 476쪽까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7,000만 원을 편성하여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윤성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학교설립과는 신설학교 적기 개교를 위해 학교설립 효율화 설계비를 편성ㆍ운영하였으며 46억 원 중 33억 원을 집행하고 약 13억 원은 6월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심사 일정 예측과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정밀한 일정 분석과 사전 조정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재무관리과 공무원 관사 예산은 57억 원 중 약 4억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수요 분석과 계약 일정 관리 미흡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예산편성과 추진 관리 강화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학교안전과는 약 2,934억 원 중 2,265억 원 집행, 불용률은 4.18%이며 이월액도 546억 원에 달했습니다. 겨울방학 공사 집중에 따른 불가피성은 있으나 일정 조율과 협의 미흡이 반복되는 만큼 탄력적 편성과 공정 점검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시설과는 422억 원 불용, 996억 원 이월로 집행률이 낮았으며 이는 공사 지연과 계획 미흡에 기인합니다. 학교 일정과 공사 일정 간 정교한 사전 조율과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는 총 8,992억 원 중 약 2,333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장기공사 위주 사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월률이 26%에 달하는 만큼 추진 가능성 검토와 사전 협의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사립학교과는 불용률은 낮지만 인건비 169억 원 등 절대금액 기준으로는 불용이 여전히 큰 수준입니다. 학교별 변동성을 고려하되 수요 예측과 집행 관리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9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 예산은 약 2억 9,900만 원 중 2억 8,700만 원이 집행되어 불용률은 4.03%, 비상대비계획 운영 예산은 약 9,000만 원 중 8,800만 원이 집행되어 불용률은 2.90%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업 모두 과다 불용 항목 없이 안정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결산(총괄))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풍 위원님.
세풍
오세풍위원
24년도 기술직공무원 연수 계획서랑 그다음에 예산집행 상세내역서 그리고 기술직 저경력자 연수 계획서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집행 상세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담당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필요시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풍
오세풍위원
우선은 이게 시설과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행정국장님이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시설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시설과장 김귀태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과장님, 24년도 우리 본예산 편성표를 보면 기술직공무원 연수 예산으로 270만 원 잡고 그다음에 저경력자 직무강화 연수로 해서 과정을 기초 그다음에 심화ㆍ공통 과정으로 4억 9,980, 5억 가까이를 잡았어요. 그런데 예산 결산을 보다 보니까 기술직공무원 연수가 24년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저경력자 포함해서 예산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계획하고 이렇게 쓰신 건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돼서 쓰신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예산 요청 시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시설과에서 예산 요청했을 때는 기술직 직무연수로 예산을 요청하였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5억을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요. 그 예산으로 저희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전체 직무연수와 저경력자에 대한 직무연수 두 가지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를 계획을 세워서 저경력자와 일반 전체 기술직도 함께 공유해야 될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과 저경력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연수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유에서 두 분야로 나눠서 연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지금 초기, 상반기 때는 전체 기술직이 모여서 700명가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수시설을 확보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저경력자에 대해서는 각 직류별로 현장 중심 그러니까 공사 현장, 신설학교 현장을 분야별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연수를 건축학계와 MOU를 체결해서 연수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 장소가 볼 때 5월 달에 우리가 집행한 장소가 파라다이스시티호텔이에요.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2억을 더 초과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굳이, 그러니까 600만 원을, 그러니까 27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더 증액시켰다고 하지만 원래 당초 목표는 저경력자 공무원 연수에 이렇게 쓰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체 연수라고 하면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굳이 2억을 더 추가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었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의 목적은 저경력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기술직 전체가 함께 공유해야 될 분야와 저경력자가 따로 별도로 해야 될 분야를 나눠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남아 있는, 전체 예산 저희가 올렸을 때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남아 있는 예산이 200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자체 연수를 하라는 의미에서 200만 원을 남겨놓고 강사비가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연수시설, 우리 자체 연수시설에서 기술직들을 연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공간이 되어 있는 이런 연수시설에서 연수를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근데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 이렇게 쓸 거라고 설명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예산심의, 예산안에는 저희 없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예산이 편성되어진, 위원님이 예산편성해 주신 내용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아니, 예산서에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가 예산이 아예 없었다고요?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저희 예산 올린 계획에 있던 게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술직 연수가 강화돼야 된다는 목적으로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예산서에 써 있던 게…….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그게 증액돼서 예산서에 반영이 된 겁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가요? 24년도에 그때는 제가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계획서에 맞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들이 예산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보는데 저는 계획서랑 다르게, 처음하고 다르게 우선은 저경력자 공무원 같은 경우도 과정을 3개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통합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산은 세워진 걸 다 소진했기 때문에 집행률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겠다고 보지만 당초 목표랑 다르게 예산을 쓴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당시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생겼다는 예산인가요, 이게?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네,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풍
오세풍위원
전혀 계획에 없었는데, 이게요?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계획은 있었는데, 자체 계획은 있었는데 하여튼 예산 성립 과정에서 200만 원만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근용
김근용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김근용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게 자료요구를 해서. 재무관리과에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24년도 결산 중에 세입 부분에 보면 미수납액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사유들이 거소불명, 재력 부족, 납부자 태만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이런 체납인에 대한 어떤 체납 부분을 우리가 수납받기 위해서 행한 교육청 재무관리과에서 노력하신 그 조치 이행, 그런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황진희위원
반갑습니다. 황진희입니다. 결산서 92쪽부터 95쪽에 보면, 한근수 국장님.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말씀 주십시오.
진희
황진희위원
매년 수십억 원의 정산잔액이 결산서에 보면 발생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은 지금 1%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지금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구조적인 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민자사업, BTL 사업은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23년도 이후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의 사업 지금 채무를 부담해야 될 것 283교만 있고 신설학교들은 지금 BTL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학교신설과의 장기적인 어떤 비용에 대한 비교는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비교라 하시면 BTL 사업을 통한 것이랑 아니면…….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우리가 채무를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빌려서, 자체 빌려서…….
진희
황진희위원
자체 비용으로 하고 있는 학교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BTL 사업하고에 대한 어떤 비교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저희가 매년 학교신설비 1조 2,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을 통해서 전액 다 충당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자, 그러면 반복적인 정산잔액 발생에 대한 개선대책은 강구하고 있나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BTL 사업비가 정산잔액이 발생되는 것이 운영비라든지 이자수입을 저희가 국고채 금리를 통해서 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당시보다 국고채 금리나 이자수입이 좀 낮아지고 있어서 그런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우리는 국고지원 확대 계획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BTL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다가 국고로 주는 건 아니지만 매년 교부금을 통해서 BTL 사업비도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BTL 방식은 우리가 어떤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분산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예산의 범위에서 보면 약간 경직성적이고 정산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지방정부 재정 압박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동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나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지금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신증설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BTL 사업을 통해서 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되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점검이라든지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다음에 전기요금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말씀 주십시오.
진희
황진희위원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의 증가에 대한 부분을 원인 분석이라든지 어떤 대응하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나요, 경기도교육청이.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아시겠지만 학교시설의 여건 변화로 교육환경을 좀 좋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게 이루어지고 스마트기기라든지 그런 정보화기기들 때문에 전기요금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파악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학교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아마 상당 부분이 되리라고 파악이 됩니다,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요.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퍼센티지로 보자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우리가 예산으로 보자면 600억이 넘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려고 지금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기요금이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경기도교육청은,특히 시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 외에도 학교별 사용량이라든지 설비 노후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예컨대 냉난방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기를 더 소비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이런 전기 절감에 대한 계획이, 로드맵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참…….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사실 뭐 전기요금만을 염두에 두고 냉난방시설이라든지 학교 현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도 감안해서 우리 냉난방기라든지 기기를 바꿀 때 고효율 비품으로 바꾸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에너지 차원에 있어서의 절감 부분들도 있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우리의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여기 시설과장도 계시지만 점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맞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공사를 할 때는 법적으로 태양열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가 2030년도까지는 몇 프로로 지금 발표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50％입니다, 50％. 점점점 이게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발맞추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 대한 부분들에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아니면 기존 학교에 대한 에너지 진단이라든지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지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자료요구합니다. 지금 계속 시설과하고 같이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태양광에너지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발맞추어서 증가하고 있는 이 추세를 앞으로 시설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보내주십시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때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한근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23년도 이월액이 어느 정도 되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여기 지금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있습니다마는 6쪽, 7쪽에 내용이 나와 있어서 지금 전체 이월액이 1조 6,200억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보면 이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보면 집행시기 변경이고 또 겨울방학 공사 추진 등 이런 이유들인데요. 보면 이런 사유들은 23년 행감에서도 지적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 이렇게 이월액이 많다는 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사실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전년도에는 한 6,000억 정도의 이월액이 감소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조적인 문제, 예컨대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학교시설 공사를 겨울방학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연도마다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계속 이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집행 의지가 좀 부족했을 것 같고요. 또 행정집행 역량 등 이런 게 다 부족했다고 봅니다. 맞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 역량도 저희가 물론 키워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바…….
서영
이서영위원
이 정도 액수면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데 좋은 환경에서 계속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나오면 안 되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겠으나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교육행정국 소관 총 예산액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올해 예산은 추경…….
서영
이서영위원
명시이월액이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요청하고요. 명시이월액은 반드시 또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매년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24년도 교육청 예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이런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표시해도 되는 것인지 이거 궁금한데요. 이거 자료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자료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승인 없이는 명시이월이 어렵기 때문에 자료 소상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자료요청드리고 이따 추가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반갑습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앞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데요. 우리 현재 기금 중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있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게 지금 특별회계로 24년도에 9,000억 원이 전출돼서 한 3,000억 정도 있고요. 그렇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올해에도 2,500억이 전출될 걸로 예상돼서 현재 가용 기준으로는 한 500억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수준의 기금 잔액으로서는 중장기적으로 사업비 대응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재정안정성,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중장기적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그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우선 기본적으로는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교육환경개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부족됐을 때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 것인데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안정적으로다가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은 부족되기 때문에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들은 우리 통합안정화기금과 같이 교육환경개선기금에서도 충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답변 주신 대로 기금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운용계획이라든지 우선순위 등 여러 가지 좀 구체적으로 실행가능한 방안을 수립하셔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결산설명서 117페이지 학교안전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말씀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아마 방송에도 뉴스가 나갔는데 경기도교육청이 “26년까지 모든 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살펴봤더니 사립은 한 65% 정도 되고 공립은 한 38% 정도 되더라고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물론 공립이 저조한 이유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적극 동의하는 바고요. 특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기숙사들은 교육시설법이 개정돼서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저조한 확보율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시설보다도 스프링클러가 학생들의 안전,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 그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좀 갖고 계신지, 국장님이 답변이 좀 어려우면 안전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다가 얼마를 투자해서 설치하겠다라고 그 부분까지는 사실 아직 미처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는데요. 면밀한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상당히 심각한 부분 같아요, 공립학교의 저조한 수준은. 그래서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학생들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집행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설명서 자료를 보다가, 설명서 자료 111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확인했습니다.
장한별위원
여기 보면 학생안전관리 관련해서 지금 계획 그리고 실적 및 성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달성도를 보고 또 집행률을 봤더니 이게 98.78%로 달성률과 집행률이 똑같습니다. 이게 우연히 겹친 건가요, 아니면 표기가 된 방식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달성도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11쪽 상단 왼쪽에 있는 거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850번 그랬으면 그 850번을 계획했는데 실제로 성과는 747교…….
장한별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그다음에 또 집행률은…….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달성도가 98.78%가 나왔고 집행률이 98.78%가 나왔습니다. 이게 겹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우연히 겹친 건가요, 아니면…….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우연히 겹친 겁니다. 이거는 밑에 하단 부분은 예산현액 대비 금액의 집행률이기 때문에요, 우연히 겹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달성도 여기 보면 계산식대로 본 위원이 숫자 다 더해서 계산해 보니까 다르던데 이게 집행률을 그대로 달성도에 명시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 표기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주십시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이거는 상단에 보면 여러 가지 세부사업 꼭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평균을 내지는 않고 부서에서 아마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금액의 집행률을 가지고 달성도를 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장한별위원
아니요. 국장님, 달성도랑 집행률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달성도의 개념은 뭐고 집행률의 개념은 뭐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달성도는 제가 하나 지금 예를 들었다시피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운영 초등학교 850교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747교, 850교 지원 대비 747교로 해서 퍼센티지를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세부 꼭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평균화한 값은 아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사업 부서에서는 집행률, 금액의 집행률, 예산현액의 집행률을…….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지금이 결산심사를 보는 자리인데 그렇게 표기를 했다는 설명이라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에.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달성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이게 이제 계획 대비 실적 및 성과가 예컨대 단일 세부사업이라면…….
장한별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은 결산 자리고 결산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건지는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자료부터, 수치부터가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표기의 편의를 위해서든 아니면 계산이 힘들다고 그래서든 똑같이 집행률이랑 달성도가 같다. 지금 다른 페이지 보면 이렇게 표기된 게 거의 없거든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장한별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쉽게 책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급적 세부 항목의 달성도를 표기하시든지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거 같은 경우는 결산에 있어서는 좀 성의 없는 태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111쪽의 경우에도 조그마한 세부사업들이 많으면 세부사업별로 달성도를 표시하고 평균을 표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향후 추경 심사도 있고 또 하반기 예산집행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를 챙겨야지만 명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현장에서도 거기에 따른 불만이나 이런 걸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어쨌든 행정국이 우리 국들 중에서는 1번 국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달성도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갖다가 마련하는 데 한번 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지적사항에 적극 공감하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저희가 이렇듯이 우리가 자료 미비로 인한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 준비하는 것부터가 저는 집행부가 의회랑 소통하는 자세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는 것부터가 저희가 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것 중에 말로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소통은 저희가 주고 있는 이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괜히 허비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챙겨주는 성의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행정국장님께 간략하게 우리 예산 결산에 대해서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우리 행정국에서 혹시 국장님께서 소관하시는 업무가 조직의 운영을 총괄하시고 그리고 행정자산 관리를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그 취지의 결산 승인 건은 예산적인 범위에서 조금 집중해 보고 싶은데 행정국의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불용액의 수치가 조금 많은 과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저희 행정국에 6개 부서가 있는데 사업의 특성상 시설사업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시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주로 시설사업비의 준공정산, 준공정산하면서 안전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설계 대비 공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준공정산 금액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업무의 특성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매년 불용액 발생을 좀 분석해서 예산편성 당시부터 불용액을 염두에 두고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행정국장님의 노고는 전 교육청 직원분들이 다 알 정도로 열심히 노고해 주신다는 부분을 알고 있고요. 예산 결산 사안이기 때문에 좀 불용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본예산에 진짜 많은, 추경 때도 그렇고 본예산 때도 그렇고 진짜 이 예산 범위의 승인에 대한 요청을 해 주시기 위해서 제안설명도 많이 해 주시는데 이 불용액 수치가 조금 이렇게 많이 과다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절대적이게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적극 공감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 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한근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우리 결산서 44페이지에 보면 자산수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자산수입 중에 자산임대수입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우리 예산액이 5억 9,000 정도 잡혔는데 수납액 3억 9,000, 약 4억 정도가 수납이 되었고 미수납액이 1억 2,900 정도 지금 현재 미수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 없이 이거 간단하게 좀 여쭐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임대수입에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그리고 미수납액이 좀 크게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주로 아까 자료요구 과정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계약 이후에 계약자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근데 이것이 매년 늘어나는 걸로, 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늘어나는 걸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미리 계획해서 줄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지불할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사실 새로운 어떤 임대업자와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과 계약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가니까 여쭙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좀 반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미수납 증가와 그리고 관리 미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사실 우리 예산에 비해서 금액을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재정건전성 악화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그냥 방치하시지는 않겠지만 단순하게 두고 보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치하지는 않고 예컨대 채권의 소멸 시기를 소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독촉하거나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앞으로, 이거는 이제 24년도까지의 결산이니까 25년도에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유념해서 지금 불납결손액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행정국장님.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75페이지 보면, 중간에 예산 성립 후 증감 세부내역에 보면 성남 신설 유치원, 남양주 신설 유치원 그다음에 평택 신설 학교 2개가 이게 변경된 거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거를 줄여서 초등학교로 이렇게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학교설립사업인데 학교 급을 달리해서 변경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문제없는 건가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뭐 아주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학교라든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세목 간, 동일한 목 내에서 세목 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서장 결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할의 왕숙3기 신도시에 학교들이 50여 개가 지금 신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잘 편성해 가지고 적기에 공사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리고 사립학교지원과 189페이지, 19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189페이지에 보면 이제 달성도는 100%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96.25%, 98.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이게 169억입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169억이 이게 지금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자격정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환급액이 169억인지 아니면 교직원 휴직 및 결원 등 신분 변동으로 인한 지출 잔액인지.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전체 지금 사립학교 교원, 사무직원 인건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2개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야 내용을 파악하기가 좋은데 이게 지금 어떤 게 얼마고 어떤 게 얼마인지 우리 사립학교지원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국장님은 잘…….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사립학교지원과장도 이 세부내역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은주
이은주위원
답변을 우리 과장님…….
인종
김인종행정국사립학교과장
사립학교과장 김인종입니다. 작년에 이은주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사실 기간제교원 건강보험료 집행 73억이 그 불용액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73억이 사실상의 세이브 된 금액이고 그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한 9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총 73억하고 90억을 합해서 169억이 지금 집행잔액이면 집행률에 지금 여기 달성도가 100%가 되는 게 맞나요? 사업 실적 성과는 뭐 다 해서 됐는데 달성 집행률에서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달성도는 저희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함 없이 전체 교직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니고 가장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은주
이은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행정국장님.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김회철위원
도서지역 아이들 통학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통학비.
김회철위원
지금 해당되는 사업이 아마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산하의…….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도서지역.
김회철위원
네, 도서지역. 이게 지금 예전에는, 올해는 어떻게 집행됐죠? 통학비가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두 학교인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회철위원
이게 지금 직접 지원하다가 지원청에서 지원하게 바뀌었나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그 부분 지금 제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아시는 과장님, 이게 어디, 학교설립 학생 배치 관련 업무 아닌가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예전에 저희 학교설립과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 업무가 복지과라든지로 이관이 됐는지는 좀 파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학생 통학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김회철위원
23년도에 40만 원씩 8명, 10개월 뭐 이렇게. 22년도도 있고 24년도도 내용이 확인됐는데 25년도 예산 내용이 확인이 안 돼 갖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게 아마 혹시나 업무분장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른 부서로 업무이관됐는지 혹은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편성됐는지는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달리 저기해서 전환이 됐다면 학교에 총괄해서 이렇게 지원 교부가 되나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보통 목적사업비…….
김회철위원
뒤에서 좀 빨리빨리 주세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복지협력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 업무의 내용이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협력과로 이관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회철위원
복지협력과로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럼 올해도 집행은 잘 되고 있는 거겠네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통학 지원을 하도록 초ㆍ중등교육법에 명시가 돼 있고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제가 뭐 특정 사업을 통해서 지금 여쭤보는 게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자율성을 확보하고 각 학교들의 예산 자율성을 좀 더 확보하는 차원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계시잖아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큰 흐름이, 맥락이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저도 행감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자율성 확보의 이면이 좀 책임전가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어요, 국장님.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저희 의도나 방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좀 더 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총액교부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명시적으로 보였던 사업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학교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김회철위원
근데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게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이냐 학교장의 자율성이냐 이게 조금 경계가 모호합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아시겠지만 학교에서도 지금은 학교장 독단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여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회철위원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저희 행정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김회철위원
행정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할 저기는 없죠, 또. 어떻게 보면 권한이 없지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뭐 저희 소관 사업이라면 저희가 학교회계로 나가는 사업들을 검토할 텐데 예컨대 우리 시책사업이라든지 교육 관련 사업들을 저희 행정국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철위원
네, 그거는 저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부서하고 연관된 업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총괄교부되면서 총괄교부사업 안에다가 뭐 이렇게 자율성을 주고 여러 가지 방향성은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 이 사업들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실질적 효과나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의문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질문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저희가 올해에도 추경예산이, 커다란 추경예산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추경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유로 추경예산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본예산 편성에서 부족된 부분이라든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그러니까 올해 꼭 필요한데 본예산에서 세워지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올해 꼭 필요한 예산을. 그런데 이제 작년 추경예산에서 보면 추경예산의 불용액이,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추경예산 불용액이 10% 이상인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한 35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는 거 보면 그중에 학교시설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한 것의 불용액이 56.69%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대규모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굳이 추경에 세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추경에 세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 집행에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편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애형
이애형위원장
본예산이면 지금 많은 위원님이 의구심을 갖고 있던,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그 답이 맞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은 우리가 목적 있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대한 불용액이 높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예산 증액 전에 충분히 현장 수요도 조사라든가 어떤 관계기관 간에 협의 없이 그냥 임의로 이렇게 좀 세심한 계획 없이 세워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개선방안 생각하고 계세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래서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기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을 재고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편성될 것까지 꼼꼼히 편성해서 사업 간에서도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해서 차감해서 추경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집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부터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또 이월될 가능성이 많고 불용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심의를 좀 꼼꼼히 할 예정이니 우리 국장님의 아주 촘촘한 계획을 갖고 오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예비비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비비라는 게, 예비비가 작년에 편성이 28억 정도 세워졌어요. 그렇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랬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보니까 예비비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예비비라 100% 쓰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한 23억 4,300만 원이 사용결정이 됐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근데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는 어떤 때 사용하나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애형
이애형위원장
꼭 필요할 때 쓰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렇죠? 그런 거를 위해서 예비비를 하고 예비비의 승인이 결정 났다는 거는 사업이 결정 나서 승인이 난 거잖아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러면 승인이 난 거에 대해서는 다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 23억 정도가 우리가 사용결정이 됐으나 실질적으로 지출된 거는 한 17억 1,4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5억 8,900만 원이 이월됐어요. 예비비를 쓸 정도면 시급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비비가 결정이 돼서 이월이 됐다는 건 뭐를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그거는 잠깐 좀 허락하시면 보충설명드리면 이것이 김포에 있는 솔터고등학교 화재로 인한 것인데 그 화재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첫 번째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고 두 번째 응찰에서 선정한 사업도 이제 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실은 계약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시급해서 썼는데 그렇다면, 그저 예비비를 꺼내 썼는데 사실은 매끄럽지 못한 진행 때문에 이렇게 돼서 그 시급성을 소화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이제 그 부분이…….
애형
이애형위원장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 외부적인 요인까지도 저희가 감안한 적극행정이 되게 필요하다. 우리가 예비비의 성격에 너무 안 맞는 결과를 갖고 올해 우리가 또 추경이라든가 예비비 승인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제가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유념해서 더 집행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우리가 본예산 아닌 그 사업비 명목이 갖고 있는 고유업무하고 너무 뒤떨어진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오세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풍
오세풍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아까 시설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시설과장 김귀태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계수조정 중에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시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예산심의 중에요?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심의결과로 증액사업으로…….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 계획서에는 얼마큼 올라왔던 거죠?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자체 저희 예산요구액은 1억 1,000을 요구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 수립 과정에서 자체 연수원을 활용하는 이런 방침에 따라서 실제 예산심의에 올릴 때는 200만 원이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경력직 공무원 마시고요. 그다음에 저경력자 공무원은 아까 써 있는 5억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5억 예산…….
세풍
오세풍위원
처음부터 5억이 써 있던 거 아닙니까?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증액사업으로 5억 원이 확정된 건 맞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래요? 그럼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럼 원래 취지랑 맞게 5억이든, 예산 증액돼서 5억이든 그것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때 과정에 따른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거기에 배정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체 통으로 기술직 연수에 대해서 5억하고 그다음에 270 합쳐서 2억 부분은 5월에 파라다이스에 가서 썼고 그다음에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11월 정도에 다시 또 쓰신 거지 않습니까?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맞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게 원래 취지에 맞냐는 거죠.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당초예산 편성된 것과는 좀 다르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거를 해서 얻어진 우리 공무원들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지금 기술직 연수한 우리 연수생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먼저 전체 700명을 대상으로 연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평과 그 해당 연수시설에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견학한 것들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처음에……. 아니, 지금 질문하는 중에도 생각나는 게 그러면 처음에 우리 계획서에 올라와 있던 저경력자 직무연수에 1억을 처음 세웠다가 증액이 돼서 5억이 됐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럼 당초의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갑자기 5월 달에 직무연수로 그렇게 쓸 계획은 갑작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저희는 해마다 제가 알기로 2022년, 2023년 계속했던 연수입니다. 전체가 모여서 했던 연수였는데 2025년 예산에서 그 예산이 반영이 못 되었던 거고. 아니, 24년에.
세풍
오세풍위원
예산과에서요?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네, 예산 반영이 못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 다른 쪽 예산으로 세워준 예산을, 증액시켜 준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감액된 예산을 다시 채워서 만드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기술직 연수가 필요하다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도 보면 전년도에 8,000만 원이 감액된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들이 증액시킨 게 아니고 저경력자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수를 하라고 예산을 증액시켜 줬는데 그걸 지금 통으로 합쳐서 다시 자체에서, 과에서 알아서 증액을 시켜서 쓰시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얘기했던 저경력자 공무원에 대한 연수비용은 더 낮춰서 쓰신 거 아닙니까?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저경력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 5억이 아마도 남을 것으로 제가 예상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예산이 아마 3억 정도 필요했던 걸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전체 해 오던 전체 연수를 진행하는 게 맞다…….
세풍
오세풍위원
물론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세울 때 필요에 따라 그냥 어차피 같은 목이니까 여기에 좀 이렇게 유용하게 쓴다고 하면 예산심의할 때 저희가 곱게 보지 못하고 함부로 예산을 세울 수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다음부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하여튼 나중에 다시 따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김귀태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과 소관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 이월액도 23년도에 보니까 1,20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에는 546억 정도 됐고요. 이 이월액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546억 중 명시이월비는 얼마나 됩니까,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에서?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118쪽에 보면 27억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27억이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500억 이상은 사고이월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맞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사고이월비는 물론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장은 되었는데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월액이 그냥 매년 500억 이상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게 매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인데 사실은 우리 학교 공사의 특성상 이렇게 매년 이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시 집행시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시기 변경이라든가 겨울방학 공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데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피셔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그 해당 사업이 편성된 예산서에 첨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서영
이서영위원
그게 원칙이라고, 그렇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붙여서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교육청 학교안전과 소관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비 명시이월 조서는 언제 제출했습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아마 사업 편성 시기마다 다를 텐데 추경, 그러니까 추경 또는 마지막 추경 때 편성 제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통…….
서영
이서영위원
한 번 더 알아보시고요. 혹시 24년 본예산안 심의 때 제출했는지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그런데 사업시기를 고려해서,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딱…….
서영
이서영위원
언제 제출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를 교육행정위원으로 오면서 딱 1년을 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딱딱 집어서 말씀을 드려야 이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결산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해 볼게요. 본 위원이 냉난방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국장님, 왜 제가 관심이 많은지 혹시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안이었는데.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미처 파악을 못 하셔서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 많이 덥죠? 많이 덥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덥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죠?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특교로 냉난방기 예산을 뺐어요, 특교 항목에서. 그래서 이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듯이 경기도 내 학교 냉난방기가 굉장히 노후화가 심하다라는 것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92쪽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결산을 LED, 석면제거사업비 지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묶어서 결산서를 작성했더라고요. 그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여기 실제로.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꼭지사업 자체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전자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산을 통해서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또는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해도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이월되거나 문제가 없는지 이 결산서에 그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결산서로만 보면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묶여져 있어서.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전자영위원
사업비는 교육환경개선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세부사업별로에서의 불용액이 얼마인지, 잔액이 얼마인지, 이월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또 추경이든 본예산에서 대비할 수 있고. 동의하세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세부사업별로 하다 보면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자영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의 검토 여부는 행정적으로 이게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선 학교에서 냉난방기 교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아우성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더 많은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서 관련해서 제가, 그러면 수리비나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교체가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잖아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결산서로만 보면.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지금 138쪽 보시면 저희가 계획 대비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계획 대비 실적이 아니라 사업별로 학교마다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248개 학교에다 지원을 했어요. 이게 잔액이 얼마고 이걸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결산서가 나와줘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냉난방기 유지 수리비가 각 학교별로 책정이 돼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교체비.
전자영위원
결산은 예산을 대비하는 것이니 이 수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교체가 시급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 주셔야 본예산에라도 저희가 냉난방기 교체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요구가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검토하고 개선하셔야 됩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난리입니다. 더워서 난리, 추우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크거든요, 현장에서. 그런데 결산서가 많이 부실하니까 그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 2차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민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호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한근 청렴기획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 감사관 세출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세부사업은 감사관리, 공무원 청렴도 제고, 부서운영비 총 3개로 구성되며 세출예산 9억 4,900만 원 중 집행잔액 5,000만 원을 제외한 8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 감사관리입니다.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활동, 예방적 감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3억 800만 원 중 95.48%인 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기타직무수행경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4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입니다. 부패 척결 및 청렴 정책 추진,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시민감사관 등 외부감사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4억 4,700만 원 중 92.63%인 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익제보 포상금 및 공직자 청렴활동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7쪽 부서운영비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1억 9,200만 원 중 98.06%인 1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기타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준상 운영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안준상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준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운영지원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일표 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거나 절상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1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입예산현액은 5,900만 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에는 북부청사 편의시설 물품 대부료 300만 원, 북부청사 관사 보증금 회수금 1억 1,3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설명서 22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4억 4,000만 원, 지출액은 13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남부청사 직원식당과 조리실 조성 공사비 26억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4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사업은 각종 민원 접수ㆍ처리를 통해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민원 처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원만족도와 우수 답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ㆍ정확한 민원 처리를 통해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육현장 민원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4쪽입니다. 본청 시설관리는 남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운영비, 건설비, 전출금 등에 관한 사업으로 계속비이월사업 57억 중 19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 26억은 직원식당과 조리실 조성 공사로서 25년 7월에 집행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원식당과 조리실 조성 공사를 통해 현행 케이터링 형태의 급식 방식 한계를 극복하고 직영급식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안준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김승영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5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입예산현액은 3,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1,900만 원, 수납액은 3,000만 원입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5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출예산현액은 81억 2,600만 원, 집행액은 78억 5,3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잔액은 2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53쪽에서 6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9억 400만 원 중 집행액 16억 8,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2억 2,400만 원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인원 감소로 인한 시험장교 축소 운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하반기 훈ㆍ포장 전수식 취소와 운영 교육비 집행잔액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결산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0쪽 감사관입니다. 공익제보 포상금은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익제보 포상금 예산편성 시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청사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한 기관기본운영 경비로 약 74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10억 원 이상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기관별 지출 실적을 분석하고 분기별 집행률을 점검하여 예산의 정밀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7쪽 지방공무원인사과입니다. 인사관리 예산 중 약 2,300만 원, 임용관리 예산 중 1억 7,000만 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정례적 업무임에도 반복적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실적을 반영한 탄력적 편성과 집행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결산(총괄))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담당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필요시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앞서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매년 결산을 보다 보면 불용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꼭 어느 한 부서만을 지칭해서 드릴 질의는 아닌데, 일단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김회철위원
감사관실에서도 공익제보 신고포상을 하지 않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김회철위원
그거를 매해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잡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가 작년에 한 3,500 그 정도 포상금으로 잡았는데요. 매년 제가 여기 감사관으로 오고 나서 처음 공익제보 지원 건수가 너무 적어서 좀 가급적이면 많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현재 기준으로는 그 지급 대상 건수도 조금 적고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3년 주기로 해서 조금 늘긴 늘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23년도에는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이 2건 있었네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김회철위원
24년도에는 5건 있었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김회철위원
금액이야 뭐 건수에 따라서 또 건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올해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상반기에 공익제보위원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한 2건에서 3건 정도밖에 건수가 발굴된 게 없습니다.
김회철위원
매년 이게 전체 예산을 한 4,000만 원 정도 잡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반 이상 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꼭 감사관실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제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몇 년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보편적인 통계치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할까요? 그 평균값에서 플러스 10％로라든지, 아주 엄청나게 갑자기 확 늘어날 사안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평균치에서 플러스 10％ 정도만 예산을 잡아놔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안들을.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적극적으로 확대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해 보고 그래도 과거 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다고 그러면 예산 조정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익제보라는 게 확대한다고 감사관님은 말씀하시는데 없는 거를 막 만들어서 공익제보할 수는 없잖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하여간에 몇 년을 통계해 보면 분명히 평균치가 있을 거고 그 평균치에서 조금의 유용성,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건 꼭 감사관실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산은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적확성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김회철위원
근데 이게 반복되어져서 이것들이 오차가 계속 있다 그러면 그 오차를 줄이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오차를 줄여가는 작업들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년에 그냥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일단 2,000만 원 잡고 가는 거야, 3,000만 원 잡고 가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들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좀 편성을 해 주면, 남는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지만 우리가 아주 급하고 해야 될 것들을 예산이 없어서 또 어느 현장에서 못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단위사업으로만 보면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다 적용을 해 갖고 우리가 아끼고 아끼고, 모으고 모으면 또 다르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이 생기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보면서 항상 이 불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도 했던 얘기를 올해도 또 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그것들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쓰여질 것이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게끔 예산 구조를 잘 잡는 것 또한,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세우고 결산까지 보면서 예산하고 결산이 편차가 없을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그걸 좀 줄여가는 노력들에 조금 더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그런 것들이 취합이 돼서 예산과에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정비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 잘 검토해서 쓸데없이 불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이게 또 어떻게 감사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감사관실을 따로 질책한 건 전혀 아닙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실적 및 성과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보면 24년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상반기 6명, 하반기 3명 그래서 총 9명으로 돼 있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12명으로 기재가 돼 있네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게 지금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를 원래 1월, 8월에 하다가 그게 6개월씩 당겨 가지고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가 회계연도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4년도 게 좀…….
은주
이은주위원
저도 내용을 알고서 질의를 한 거고요. 예산이나 모든 실적은 사업의 회계연도에 따라서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시기 때문에…….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아마 이게 조금 늦어지고 또 인사 부분에 있어서…….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거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은주
이은주위원
맞추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조금 회계연도 내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진민
정진민감사관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를 잘 내셨는데 이런 잘못된 통계나 계획 때문에 성과가 왜곡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다음은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상
안준상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안준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전반적으로 결산설명서의 실적하고 성과 기재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준상
안준상운영지원과장
금번에 결산 준비하면서 23년도 예산 대비해서 24년도 집행실적 또 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반성도 많이 하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성과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가 불명확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표가 세워져 있고 그 지표를 100% 달성했다. 거의 달성도가 다 100%입니다. 물론 일을 잘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정확한 목표 수치를 정해 놓고 그 수치에 몇 프로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이 회계 결산설명서가 작성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준상
안준상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운영지원과 업무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성과보다는 여러 가지 공공청사나 아니면 사무환경을 위한 사업예산의 집행으로 해서 성과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라서 아마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한 내용대로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34페이지 보면 이게 위원회 개최나 봉사실 운영에 대한 이런 사안들은 수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수치로, 그 사업추진 성과로서 몇 회를 실시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이런 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업계획과 실행성과를 달성했다. 100％ 달성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은 95％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약 5％ 정도는 집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우리 운영지원과뿐만이 아니고 오전에 질의했던 다른 부서들도, 행정국 소관 부서들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운영지원과장님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청 예산결산서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상
안준상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청 결산서 아니면 타 시도든 타 시도교육청이든 저희가 모범적이거나 아니면 잘 기술되어 있는 그런 거를 적극 참고해서 향후에 더 발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리고 38페이지, 39페이지 보면 기관운영비 잔액이 좀 많아요. 이게 한 1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여기서 전기세가,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라는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시기가 이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남부청사가 전기료를 좀 많이 책정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운영의 묘를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상
안준상운영지원과장
24년도에 전기요금이 좀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25년도에는 한 24％ 정도를 저희가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앞으로 월 사용료, 분기 사용료 잘 모니터링해서 더 세심하게 예산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
이서영위원
운영지원과 안준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입니다.
준상
안준상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안준상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전기요금 과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23년 하반기에 신청사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준상
안준상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근데 24년 회계연도에 남부 신청사 운영에 필요한 정확한 전기 사용량은 산정하는 것이 어렵겠죠, 이전을 하는 과정에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남부청사 전기요금이 한 9,000만 원이요, 맞나요? 산정한 것은 과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현액 10억 8,000만 원 가운데 5억 5,100만 원을 사용해 집행잔액이 5억 2,9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상
안준상운영지원과장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남부청사 전기요금을 이렇게 과다 편성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렇게 과다 편성을 하는 거죠?
준상
안준상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3년도 하반기부터 광교청사로 이전을 해서 6개월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24년도를 예측하다 보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과다 편성된 것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5년도에는 한 24％ 정도 감액한 예산으로 전기요금을 편성했는데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에 23년도에 또 보면 최고 많이 나온 달이 7월 달이었거든요. 이때도 한 7,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때가. 그런데 이렇게 9,000만 원을 산정하는 것은 이건 수정을 해야 된다고……. 2,000만 원이나 더 많이 산정을 한 거죠, 예산편성을. 맞죠?
준상
안준상운영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래서 보면 이게 적은 금액인 것 같아도 전기요금에서만 5억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5억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준상
안준상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각종 요금에 대한 비용을 산출할 때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불용액을 절감시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대로 반영하지 마시고요, 과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안준상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제가 직접 챙겨서 좀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방인사과 과장님께, 지방공무원인사과죠? 지방공무원인사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세세부사업명이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인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보전금이라는 목이 있는데, 310 사업이요. 이 보전금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잠시만 좀 짧게 말씀 주시겠어요?
승영
김승영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출제를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 위탁한 기관에 저희가 그 출제비용으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그러면 뚜렷하게 있습니까?
승영
김승영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가 당초 22년도에 한 7,000명 정도가 응시인원이 있었고 23년도에 한 4,000여 명이었는데 24년도 예산편성하면서 3년 치를 해 보니 어느 정도 시험 응시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통계치로 한 중간 정도를 잡았는데 그 응시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비용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출제를 하는 비용하고 거기에 대한 인쇄비용까지 다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응시인원이 줄어들면서 이 비용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줄어든 이유는 뭐죠? 여기에서, 이 사업에서 보면 가장 크게 줄어든 부분은 운영비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전금이 줄어들고 했는데 제가 보전금에 대해서 여쭌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는 그냥 이 운영비가 줄어든 이유가 지금 말씀 주신 부분 때문에 운영비가 줄어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보전금이라는 이 내용 항목을 잘 몰라서 여쭸던 건데 그러면 운영비는…….
승영
김승영지방공무원인사과장
운영비가 줄어드는 거는 저희가 그 응시인원에 따른 고사장을 확보하는데 고사장이 가장 많았을 때에 비해서 5개 정도 한 40%가 줄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그 관리요원들, 시험관리요원들 수당이 이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고사장에 들어가는 행정비품들에 대한 비용들이 운영비로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전자와 지금 후자가 다른 사업인가요? 지금 다르게 설명하신 건가요?
승영
김승영지방공무원인사과장
임용시험 안에 여기에 세분화되어 있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민간이전 중에 이제 보전금 말씀하시고 운영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용
김근용위원
네.
승영
김승영지방공무원인사과장
운영비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운영비는 지금 그렇게 쓰여지는 거고 그러면 보전금은 그냥 민간위탁으로…….
승영
김승영지방공무원인사과장
출제하는 그 기관에,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그 출제에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응시인원에 따른 비율로 비용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주는 비용이 줄어든 거고 거기에 이제 인쇄비용까지 같이 여기에 포함돼서 줄어든 겁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 시험문제를 출제하면 그게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그러나요?
승영
김승영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아, 이게 총액은 똑같은데, 이제 출제하는 인원은 똑같은데 전체적인 각 시도교육청별로 출제 인원별로 그 분담액을 산정해서 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연도에는 예를 들어서 한 문제 낼 때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분담하는 비율이 그 응시인원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정도로…….
승영
김승영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이 정도 마무리하고 그거는 좀 보충설명이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영
김승영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 3차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익 지역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현계명 융합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규 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권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역교육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을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현재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역교육정책과, 융합교육과, 생활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정책과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384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지출액은 1,26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입니다. 늘봄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단위학교 늘봄학교 정책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90쪽 교육협력사업입니다. 지출액은 5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인재 육성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융합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227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8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9%입니다. 지역 연계 학교예술교육 생태계 확장으로 학교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30쪽 현장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49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입니다.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통한 공교육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생활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251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10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입니다. 공정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안전한 민원면담실 조성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72쪽 학교폭력 예방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18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290쪽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23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 집행하였습니다. 학생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및 기초체력 향상과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00쪽 학교보건 관리입니다. 지출액은 8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습니다.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교육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진로직업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406쪽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출액은 18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직업계고 미래역량 강화 및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11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지출액은 25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활성화를 통하여 실무 기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교육국 소관 각 부서에서는 지난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저희 학생교육원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원 간부로 한상연 교육운영부장과 권호범 운영지원부장은 같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0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사회적ㆍ교육적 변화 속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운영비 1억 2,200만 원 중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92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학생의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 중심 교육에 6억 2,300만 원 중 6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 물품관리입니다. 23년 이월사업으로 첨단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디지털 사진기 2대 구입비로 2,800만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00쪽 기관시설 관리입니다. 상수도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등 이전ㆍ재배치 기본 방향 계획에 따라 임시사무실 조성공사 사업비로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7억 6,500만 원 중 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9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지역교육국 소관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지역교육정책과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예산으로 약 1,380억 원 중 1,331억 원을 집행, 불용률은 3.52%입니다. 돌봄 수요 변화 등으로 일정 불용은 불가피하나 정밀한 수요 분석과 사전협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융합교육과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과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사업비 집행은 양호하지만 문화예술교육활동 사업은 불용률 4.98%, 이월액도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향후 학교 일정 및 사업 추진 여건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한 예산편성 운영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생활교육과는 교직원 복지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사업에서 각각 10%를 초과하는 불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정책 추진 여건 변화도 있었지만 수요 예측과 집행관리 미흡이 반복되는 만큼 현장 전달력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는 체육활동과 보건관리 분야에서 각각 0.43%, 1.31%의 낮은 불용률로 매우 우수한 집행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1쪽 진로직업교육과는 진로진학교육 운영 사업예산 58억 원 중 50억 원을 집행, 불용률은 5.74%입니다. 진로진학교육 운영 사업의 정밀한 일정 관리와 유연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국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소관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8쪽입니다. 학생단체활동 사업 예산 약 6억 2,000만 원 중 6억여 원이 집행되어 불용률은 0.39%로 매우 안정적인 집행 성과를 보였습니다. 기관시설 유지관리 사업예산 17억 6,000만 원 중 7억 9,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9억 2,000만 원은 이월, 불용률은 2.48%입니다. 시설공사의 특성상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향후 일정 조율을 강화해 이월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소관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1쪽입니다. 학생단체활동, 교육행정기록물관리, 교육협력관리 등 3개 사업 모두 불용률이 1% 내외로 안정적인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결산(총괄))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은경 수석전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현장체험학습 지원 관련해서 24년도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1회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총 650억이 책정돼서 나갔는데 거기 650억 중에 불용된 세부내역 그걸 좀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담당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필요시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변재석위원
일단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2023년 한시적으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긍정적인 반응과 수요에 따라서 2024년 또 25년까지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변재석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현장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저는 필요하고 또 많이 만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결산서 기준 사업 달성도 100%, 실적도 계획대로 이행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이 여전히 해마다 단위사업으로만 편성이 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년도 반복 편성은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 저희들이 내부에서 예산 총액을 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에 조금은 업다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유해물질 검출이나 인조단지 노후와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일정과 방향으로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지 잠시 후 설명 부탁드리고요. 친환경 운동장 개선사업이 단발성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정책으로 자리 잡길 기대하고요. 정책 실효성과 예산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늘봄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의 실효성 그리고 현장 실행력 부족, 정책 구조상의 한계를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얼마 전 늘봄을 이용하고 계신 부모님들과의 정담회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보고받으셨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변재석위원
정담회에서 전담인력 부족, 과도한 교사 업무, 안전 공백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됐는데 담당 장학관께서 한 학교의 일로 일축하려고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한 학교의 일로 일축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제가 그 워딩은…….
변재석위원
4월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사례를 지적하셨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례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그 한 모모 장학관께서 “그 학교만의 일이다. 그러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교육청 스스로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 역시 특정 사례를 구조적 위험으로 본 판단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리박스쿨이 어떤 쪽이든…….
변재석위원
전수조사를 착수한 것은 특정 사례를 구조적 위험으로 본 판단 때문이잖아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늘봄 학부모 정담회 사례도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실제 현장 문제는 개별로 축소하라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아이가 프로그램 종료 후에 정규 하교시간이 아님에도 혼자 귀가하다가 실종, 사고 위기 이런 것을 겪은 적이 있는데 한두 건이 아니에요. 원인은 담당 인력이 없고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던 구조가 원인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한 모모 장학관님이 정담회 현장에서 기사를 수정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이 학교만의 일이다. 다른 곳에는 이런 일 없다. 있으면 말해 봐라.” 등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본인이 왔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정담회에서는 그 장학관을 초청하지 않았거든요. 지원청과 정담회였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청의 적극적인 태도와는 정말 상반되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태도에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국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제가 그렇게 그 안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이런 거를 알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이 늘봄학교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의 중요 정책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 빠른 시간 안에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저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좀 이따가 더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늘봄학교가 교육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이잖아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변재석위원
늘봄학교 정책이 잘 뿌리가 내려졌으면 하는 분들이 많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책은 좋은 취지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인력, 실행력, 책임,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점검할 그럴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본래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 두 가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친환경 운동장 관련해서는 저도 이게 운동장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변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 그 과정에서 해마다 조금씩 여건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늘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부 정책으로 강력하게 빠른 시일 안에 추진을 하다 보니 세세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은 그렇다고 추진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추진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재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 안 하세요? 준비를 철저하게, 늘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초기였기 때문에 그렇다.” 초기에는 아이가 사라져도 됩니까? 사고 나도 돼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렇지 않죠.
변재석위원
밖에 나가서 1학년 아이가 차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괜찮은 거예요? 그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것이 인력을 다 배치해 놓은 다음에 늘봄이라는 것을 가지고 온다는 게 그게 일을 하는 순서로…….
변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 학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걸 인지를 하셨고요. 보고받으셨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변재석위원
그러면 그게 그 학교 하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있는 어려움들을 또 듣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런데 왜 그 학교 하나만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글쎄요. 그렇게 말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변재석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한 부모님들과 같이 대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저는 담당자한테 그렇게 말했다, 저랬다, 그 상황에 언어가 왔다 갔다 한 것을 들은 것은 아니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제가 가서 담당자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할 테고 그런 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변재석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굉장히 존중의 언어로 대화가 오갔었는데 마치 명령하듯이, 가르치듯이 그렇게 했던 말투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시겠지만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 기사도 수정하라고 하고 “이 학교만의 일이니까 만약에 다른 곳에 있었으면 어디 한번 얘기해 봐라.” 이거는 적절하지 못하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필요시 추가질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
이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여기 지역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보면 지역국에서 추진하는 교직원복지 지원사업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24년 총지출액이 101억 원이고요. 기정예산이 107억 원보다도 6억 원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추경을 통해 증액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보면 기정예산만으로도 충분히 해당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이게 법 개정으로 인해서…….
서영
이서영위원
법 개정?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3월까지는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다가 이것이 서이초 사건, 호원초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이 교보위가 이제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할 때에는 2,500여 개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한 건씩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보호위원회 심의하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오면서 거기다 위원회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때 민감성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예측하는 건수도 굉장히 저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회가 더 추가로 많이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교권보호에 관한 것들이 논의가 되면서 어떤 대안들을 생각하면서 민원상담실이라든지 그 밖에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집행잔액.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집행잔액은…….
서영
이서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잔액이 한 15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 금액으로도 부족했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저희가 특교금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추가로 1년 동안 더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로도 충분한 집행이 가능한데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하는 것은 보면 예산편성원칙을 무시한 이런 과잉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국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또 경기교육청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너무 과다한 이런 추경예산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김금숙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230페이지 보시면…….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230페이지.
은주
이은주위원
그때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을 해 줬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650억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서 1인당 50만 원씩 13만 명에 해당하는 비용이었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집행잔액을 보시면, 231페이지에 보면 지출잔액이 이게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하고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출잔액을 합쳐서 이게 지금 남은 거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럼 이거 이렇게 보면 사업설명서인데 사업설명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사업설명을 알아서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잘 알아볼 수 없을 것은 같습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걸 저도 인지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2개의 사업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 이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수가 저희들이 100%를 잡았는데 한 78% 정도, 학생 수로는 75%를 했기 때문에 그 학생 수에 대해서 한번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금액과 그다음에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에서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넣어놨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거 나눠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금 자료를…….
은주
이은주위원
자료 아직 준비 안 됐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지금……. (지역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소득층은 3억이고 나머지는 현장체험학습이라고,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이고 지난번에 감 추경을 600억을 했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게 지금 총 29억 아닌가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금은 29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아마 3억이…….
은주
이은주위원
29억 중에 지금…….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3억은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고…….
은주
이은주위원
3억이 저소득층 숙박 비용이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나머지 비용은…….
은주
이은주위원
26억가량이 고등학생 숙박형인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감액을 해 가지고 26억이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더 많았는데 26억이 된 건가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더 많았는데 지난번에 감 추경을 한 것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감 추경을 한 이유가 있나요? 학생 수 계산이 잘못됐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때 계산할 때 저희가 75% 정도밖에 학생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일단 추경을 해서 조금 예산을 감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그때 해외로 간 것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모두 감할 수는 없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교육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여서 그런데 결국은 해외로 간 것은 저희가 지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추가로 남은 금액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올해는 해외가 되잖아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올해는 이제 되는 걸로 지난번에 확답을 다 받았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이때는 왜 해외가 안 된 건가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때는 안 된다고 거기서 판단을 해 줬었고,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었고 그 후에 저희가 계속 그 기간 중에도 작년에 1년 내내 거기랑 계속 협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올해 1월 초인가요? 올해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 사안이, 지금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가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타 시도도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타 시도도 있는데 타 시도는 다 해외가 됐잖아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타 시도가 할 때는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그거는 다 해 주었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무능한 건가요, 아니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일부러 그런 건가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때 그들의 말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물론 학생 수 대비로 나누면 경기도교육청이 월등히 많죠, 650억이 되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대한민국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데가 경기도인데, 그걸 학생 수 곱하기 1인당 50만 원씩 곱하면 제일 많죠. 650억이면 타 시도의 다른 비용에 비해서 엄청 많은 겁니다.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저희가 또 가서 경기도 도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좀 어필을 하고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올해는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위원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예산이 23년도 연말에 예산이 세워지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타 지역의, 타 시도의 교육청은 이 숙박형을 지원하고 지원하는 데서 외고까지도 포함이 됐었는데 경기도만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미숙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과 실적 성과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면 230페이지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1회, 1회를 지원해 주고, 650억이 1회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650억 중에 1회를 지원했는데 이 세부내용을 보면 지금 23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거죠. 불용이 된 거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1회가 아니라 0.8회나 0.9회로 해야 되고 그럼 달성도에서 100%가 되면 안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사업을 물론 예산집행 내역하고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 420페이지 보시자고요. 해당 부서 거 맞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420쪽이요?
은주
이은주위원
네. 지금 원래 교기에 있던 게 지금 이쪽으로, 우리 진로진학교육으로 왔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진학교육.
은주
이은주위원
420페이지 밑에 하단에 계획하고 실적 성과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는 보면 대입진학상담 화상, 일대일 대면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몇 명이에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아…….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가 고등학생이, 고3 아까 13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고3 약 10만 명이라고 잡자고요. 그러면 10만 명, 그중에서 대학을 안 가는 학생들을 빼고 예를 들어 한 5만 명이 대학을 간다. 그러면 5만 명에 대한 자료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운영계획은 있고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1,630명, 그다음에 일대일 대면에 1,331명 해 놓고 100%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성과가 이게 제대로 된 성과표인가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이게 모든 학생들이 다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13만 명의 고등학교 고3 학생이 있어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가정을 해 보자고요, 13만 명이라고 치고. 그러면 13만 명 중에 대학을 가는 학생이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거기서 또 나눠지니까 또 여러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별로 목표치, 교육지원청별로 목표치를 만들고 그 목표치에서 성과가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얘기해야지 이게 지금 일대일 화상 면접을 1,630명, 일대일 대면을 해서 1,331명 해 놓고 이게 100%라고 하면 성과지표가 이게 제대로 된 성과지표냐 이거죠. 우리 진로교육국뿐만이 아니고 제가 오전에도 그랬고 1차ㆍ2차에서도 계속 이야기한 부분인데 결산설명서잖아요. 결산서가 아니고 결산을 설명해 주는 자료는 좀 더 우리가 쉽게 보기 위해서 설명서를 해 줬는데 서울시교육청 결산서보다도 못 해요, 내용에. 뭐 보는 사람이 우리 위원들만 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가족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잘된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우리 국장님 한 분한테만 지금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에 지금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결산서가 도청 것보다도 못 하고……. (타임 벨 울림) 타 시도의 교육청 거보다도 훨씬 못 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것은 퍼센트로 나타낼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아마 인원수로 그냥 이렇게 숫자로 물량만 나타낼 때가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형 체험학습비를 지원한 성과를 대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총 학교 수가 537교인데 그중에서 78％인 422교가 참석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렇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75％인 9만 8,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시간 양해 가능할까요? (이애형 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네, 1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지역교육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문제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 수요자가 있고 그 총 수요자 중에 몇 명이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이게 결산설명서지 이 결산설명서가 너무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지적한 사항 내년에는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다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국장님께서 건의드려서, 교육감님께 꼭 건의를 하셔서 서울시 거를 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저도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거 대비해서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직원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같은 뜻이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