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우창하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투자유치과,교통행정과,안전재난과,농업기술센터영농지원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투자유치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안재홍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에감사드리며투자유치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투자유치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투자유치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과가뭐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런데투자유치과의제일핵심이투자유치아닌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투자유치와기업지원관련업무를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눈에띄는게별로안보이네요,그렇죠?결산하면서?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투자유치지원에관한사업은저희들이또투자유치기업지원금을주는어떤그런목적이있고,단순히기업투자유치만하는것이아니라현재관내에있는중소기업지원과또앞으로투자유치여건을활성화하기위해서바이오2단지조성이라든가풍산제2농공단지조성,또나아가서국가산업단지조성이런사업을하고있어서현재로는예산이지금계획단계이기때문에많이들어가있는건아닌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투자유치과가생기기이전부터도투자유치는굉장히핵심이었고,그게가장중요한업무예요,실제로.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우리시가하는모든것은우리시민들이먹고사는문제잖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먹고사는문제인데,여러가지먹고사는그문제중에가장귀한게뭐냐?우리중요한것은기업유치거든.기업유치는결국은기업유치자체가일자리고일자리자체가우리청년들뿐만아니라우리시민들이그일자리를통해서먹고사는문제가해결되는거예요. 그렇다고하면이투자유치과의이말그자체가우리시정의핵심인업무예요,사실은.그런데오늘업무보고하는데서쭉보면서‘이거는아닌데?’하는그런생각을했어요. 그리고이게전체적으로보면서이래요.예산집행한걸보면전년도이월액포함해서올해가지금504억이었잖아요,예산현액이?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지출한게444억이에요.다음이월액이,작년도이월액이12억9,900인데이게내년도이월액이58억1,300이야.이월액이이만큼늘어난거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좀많이…예.
이재갑위원
예산이왜이래쓰였을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말씀을드리자면작년연말에준공을완료하려고했던폐수처리장하고또남후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라든가이런사업들이공기라든가이런것때문에올해초로미뤄지다보니까이월사업이조금많게발생을했습니다. 그리고저희가또추구하고있는농공단지환경조성사업이있습니다.풍산의아름다운거리사업하고또복합문화센터건립하는사업,또지식산업센터사업이런사업들이작년에처음시작을해서올해실시설계중이고이런시작하는사업들이많다보니까올해이월된사업들이많이발생한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기업유치실적에서성과지표에지금목표를4건했다가실적을3건에75%달성률로해놨는데,지금기업유치했는데그러면기업유치건수가중요한,이것도중요하지만이기업유치를통해서,투자유치를통해서얻어진일자리는얼마나돼요?3건에대해서?실적3건에?뒤에팀장님들자료있으면드리세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전체투자금액은저희들이한676억정도로지금확인을하고,전체일자리는한70명정도가증가된걸로확인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투자유치지원금을지금28억을저희가지금집행을한상태입니다. 기업에서총투자를한금액은676억원이고요,전체일자리사업이한70명정도되고지원금은28억저희가지출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정책목표하고성과지표를지금현재잡아놨는데나머지것은본위원이언급을안할게요,다른위원님들이하게.안하는데어쨌든지금현재핵심은보니까우리과장님의업무속에서예산집행이미흡한부분들에대해서는분발하셔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그다음에우리도비사업으로해서중소기업지원홍보가있는데이홍보비1,000만원은깔끔하게쓰셨는데?그런데이홍보비는그냥도비붙여서특정기업에주는,특정언론사에주는거였어요?홍보내용이뭔지기억하시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지금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확인해서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여기에서한번보세요.지금중소기업지원부터시작해서,중소기업지원은지금현재집행잔액이좀남았어요.남았는데그밑에내려오면서도중소기업지원홍보비,경북행복기업산업안전환경개선,그다음에도발달장애인가족창업특화사업지원국가직접지원1억5,000이거는지금깔끔하게다들어갔어.예산을다지원했어요,이렇게전액.지원하고정산서받았을것아니에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올초에정산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정산서를받았는데,이사업성과에대해서는어땠어요?이3건에대해서한번설명해보세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발달장애인같은경우에사실은매년비슷하게프로그램이운영되는것같습니다.저희들이직접적으로가족직원들한테할수있도록집행에는크게문제가없지만또새로운사업을넣어달라고올해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올해는좀새롭게진행해보려고진행중에있습니다. 다른사업들은사실은보조사업이라서저희들이매년이렇게기업들이,이런기업지원은매년하는업무다보니까기업에서전체적으로는반복적으로이루어지는사업이라서기업들은실질적으로많은도움을받고있다고저희들판단됩니다.
이재갑위원
자,과장님,지금우리가그냥예산을주는데소위말하면당연히주는거고당연히받는거고그러면우리예산쓰는데대해서의미가별로없잖아,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게좀더발전적으로나아가려하면써진예산을가지고실무자들하고우리팀장님이나이분들하고충분한논의가돼야돼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똑같이,해마다똑같이줘서똑같이쓰여지고그러면어떻게돼요?전혀발전없어,그러면.의미가없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만약에이예산이제대로쓰여졌다고그러면다음예산에서이게추가되거나감액되거나뭐이런게있어야돼.그런데똑같이,해마다똑같이간다는얘기는그냥주는대로받아서그냥쓰는것,이래돼서는안되거든.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지원예산들이쓰여서전액이다집행되는걸볼때마다서로‘그냥매너리즘에빠졌다.’예산쓰는거나받는사람들이,주는거나받는거나,아무런생각없이주고아무런생각없이받아쓰고,결국이래가지고는전혀발전이있을수없다는것을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들이걸명심하셔야돼요.그래서이런예산집행방식은지양하시는게좋겠다.아시겠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위원장님,여기까지할게요.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궁금한게있는데요.아까지역아동센터스마트학습서비스진행률관련해서설명을잘해주셨는데요.그러면이게’23년도는사업계획서상진도가맞기때문에100%였고,’24년도는지금사업계획서상과지금안맞기때문에실적이0%로이렇게된거잖아요,지금?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올해지금6월말에제안서평가완료해서계약자선정이안되면계속0%로가는건가요,2025년도?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현재6월말에아마제안서평가가심의를완료예정인데요.제생각으로는이평가심의회가안될일은없을것같습니다.저희들이계속노력해서집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궁금한건요,과장님,이미다른지역에서는하고있잖아요,이사업을?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왜안동만이렇게늦어지는거죠?똑같은공모가올라가고똑같은사업신청인데다른곳과안동은어떻게지역아동센터들과의협의점이어떻게달랐기에우리는왜진행이늦어지고있는지가궁금한겁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당초에지역아동센터,저희들이센터에서원하는부분을모든사업에다넣어주고싶어서저희가당초에지역아동센터의많은의견을들었습니다.당초에는VR이나MR같은가상체험서비스를많이원했고그것을현장에다설치하려고보니까저희지역아동센터는임차건물입니다.임차건물이라서그런시설을하는것에대한부담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조금돌봄서비스사업으로변경하는과정에서시간이길어진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지역아동센터는구조상으로임차가아닐수가없습니다.임차일수밖에없는구조잖아요,원래센터자체가설립된것자체가?그래서접근방식자체가잘못되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 그분들의의견을수용하는것은좋은태도이긴하지만당초에되고안되고에대해서구분선이필요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생각이들고요.또하나더있습니다.예산이월의부적절에대해서결산검사의견서에나와있는내용을보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 예산이월부적절관련해서얘기가나온게있는데요.과장님,유치기업지원민간자본이전관련해서2022년과2023년도에대해서지금지적사항올라온것내용혹시파악하고계시는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대략적으로설명을들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보면집행률도너무낮고불용액도너무큽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여기에대해서지금보면그지적사항을다읽어보셨는지,전달됐는지는본위원은모르겠으나여기에보면이월을결정할당시에조금만관심을가졌으면되지않았냐는내용이나와있는데요.보면이한업체같은경우에는이미거래은행에임의경매가접수가되어있었고경영상어려움이누가봐도예견되어있었습니다.조금만관심을가졌으면정말이렇게이월하고또이렇게불용하고집행률이낮아지는일은없지않았을까생각이드는데이걸과에서미리사전에막을수없었던상황이었던지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위원님,위원님말씀맞습니다.저희가집행을하면서다른세부사항을쭉계속관리를하지못했던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내년도부터,그이후부터는저희들이이사업에대한이월은없는거고,또거기에맞춰서확실한점검을통해서저희들이지원하도록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유치기업지원민간자본사업자체가하고싶어도못하는기업이,대상이안돼서못하는기업도굉장히많은것알고계시잖아요,과장님?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또받았음에도불구하고집행률이36%밖에안된다는것은정말과에서적극행정을안하지않았냐라는생각을할수밖에없는결과치입니다.다시는이런수치가나오지않도록신경을써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세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세입에보면,결산서77페이지에보면지금미수납액이좀깔려있거든요,보조금반환수입?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것어떻게된내용인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원래는당초에2023년도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구축사업으로경북바이오연구원하고국제백신센터에서보조사업자로선정이돼서집행을하는사업이었습니다.그러다가저희들이보조금을반납을받아야되는데세외수입프로그램오류가생겨서한건이아니라두건으로저희가집계가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또그런이후에7월달에분과가됐습니다,신성장산업과로.
김새롬위원
신성장으로?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그래서가다보니까,분과가돼서신성장에서는수납이됐는데저희과에는이게남아있는지모르고연말까지넘어가는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2월달에저희들이신성장과에말씀을드려서체납을정리를,감액처리를한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이것확인에좀부주의가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행정적인미흡한부분이자꾸나오는것같아서속상합니다,과장님.큼직큼직한일을하는과고,안동시의정말중요한일을하는과인건알고있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자꾸실수가없었으면좋겠고요.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첨부서류811페이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정산됐을때반환되는것지금보고말씀드리고싶은데요.정산잔액반환되는것보면2022년도것도지금많이반환이됐어요.총7건인데혹시내용보셨는지요,과장님?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제가지금확인을한것같은데…
김새롬위원
예,사업반환관련인데요.총7건인데2건은2022년건이고5건은2023년건입니다.정산차액으로인한거면정말단순한거여서이거는금방우리가회수를할수있는부분임에도불구하고이게시행하는주관기관이국이다,뭐,국가다,도다이런핑계로혹시미뤄진건아닌가하는우려가됩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연도가지나서반환이늦어졌다는말씀인것같은데요.
김새롬위원
연도가2022년도면한참늦어졌지요,사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가그러니까국비가섞여있는사업같으면이반환금결정이조금늦게내려오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아마이게늦어진것이지저희들이결산을늦게하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들이결산을해서올리면그사업을국·도비같은경우에는해당부처에서결산을마지막정리를해주셔야되거든요.
김새롬위원
예,맞습니다.이반환금결정이늦어지는것과관련해서지금2023년도에개정안이내려왔다고본위원은들은적이있는데요.늦어지면시에서,자치단체에서우리가돈을줄때그부분을감안하고준다든지좀많은제재를가할수있다고들었습니다.그만큼그러면지방자치단체에힘을많이실어준거기때문에우리가국가만바라보고,중앙이나도만바라볼게아니라빨리반환절차를시켜달라고먼저요구를하는그런선제적인행동을보여줬으면하는마음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세요. 투자유치과가좀집중해서투자유치활동에뭐라그럴까,집중해서일을하고있나요?제가보면너무산만한것같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조직개편도해서투자유치과가신성장산업과로분할이되었습니다.그전에는또산업적인것도챙겨야되는부분도있었는데작년7월달이후에투자유치과가분할이돼서…
김순중위원
예를들면말이에요,지역아동센터스마트교육복지서비스기반을조성한다,이것도투자유치와관련이있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그게사업이당초에신성장과랑이렇게분할되기전에저희가4차산업과관련해서이렇게공모사업이있어서저희들이신청을한사업이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성격이약간애매하긴한데신성장과로넘기지못해서저희가현재갖고있고,마무리하려고합니다.
김순중위원
이것과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과도관련이있나요?다른사업이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스마트…
김순중위원
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해갖고9억…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같은사업입니다.이것과같은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같은거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같은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되게아쉬워요.정말투자유치하는데집중해서일할수있었으면좋겠고요.또우리투자유치하는데전문가로구성되어있습니까,우리과에?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사실은저희들직원들이전부…현재직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사실은저희들이투자유치활동을해보면서다른기관에는투자유치전문가들이또이렇게임기제로해서배치되어있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앞으로바이오2단지가준공이됐고,풍산농공단지,또국가산단이아마좀진행이되면저희들도이렇게투자유치전문가가반드시필요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협의회있잖아요?투자유치협의회라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자문위원회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자문위원회활용많이하고있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그동안에바이오나백신산업육성을위한논의도의논하고또기회발전특구라든가첨단전략산업단지지정할때도또우리자문위원단들의역할이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분들예산편성이돼있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산편성…
김순중위원
활동을위한?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다른건없고그냥위원회수당정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것실적을보면,우리가예산편성해서지원해드리더라도그분들이역할을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때로는또우리부서에접촉하면전문성이떨어져서투자하려고하면불편함을많이느낀다고하는얘기도들었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좀더역량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구성을전문가로구성을했으면좋겠어요,다른부서하고다르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지금투자유치협약체결하는게우리성과지표다,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측정산식으로돼있는데,MOU맺는게우선이에요,투자완료하도록하는게우선이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완료를해서실질적으로안동에투자할수있도록하는게우선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래이것도저기뭡니까,지표나관리항목에넣어야될것같아요,그렇죠?MOU맺은업체에서투자를할수있도록까지의과정을.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무릉도원은MOU체결을했는데지금업을하시는것같은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준공은했는데저희들이투자지원금을못드린게당초에투자신청했던투자계획서하고조금투자금액이적었고,저희들고용인원이최소10명이상은돼야됩니다.그런데고용인원이적아서기준에미흡하다보니까현재저희들이보조금은지급못해드리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업을하시다가조건을충족하면추가로지원할수있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심의회를거쳐서저희들이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남후농공단지에들어오시는업체다,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다보시는게비슷한것같은데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투자유치과전체예산이505억이다,그렇죠?아,504억?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전체504억중에서어디를제일많이지출을했을까싶어서봤더니우리산업단지조성하는데353억이다,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것미분양용지전체매입하는용도로353억?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예산은다100%시비맞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현재로는시비맞습니다.분양을하게되면저희가시비를다회수하는…
정복순위원
일단시비가353억이들어갔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504억에서우리100%시비로이산업단지땅매입하는데354억을지출을했고,그러고보면딱151억원이남는데이중에서또중소기업,전체적으로보면그래요.중소기업하고그리고육성및산학연협력사업을쭉보면,중소기업이자지원하고이러는데보면거의한16억정도하고,늘상하던대학창업보육센터부터시작해서기존에쓰던예산들도쭉한40여억정도빼고나면한109억정도남아요. 그러니까실제로우리투자유치과에서해야될일이엄청난일임에도불구하고큰덩어리로봐도실질적으로‘투자유치과에서할수있는일이왜이거밖에없지?’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그리고여기서,투자유치과에서일일이하는,지출하는것이아니라대체로다경상보조부터시작해서보조금으로다나가는거잖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이렇게기업지원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보조금형식으로지금공기관위탁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정말로안동을위해서일을가장많이해야될투자유치과가사실은발로뛰고있다고얘기는하지만실질적으로기업지원,아까전에세군데있잖아요,그렇죠?투자완료한데킹덤플랜트,한양제과,스탠포드호텔에여기70명취업했다고했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여기지금우리가28억지원한게이게지금제일많이한거예요,투자유치한것중에서.그나머지를쭉보면우리이자…중소기업과관련해서는얼마만큼일을하셨나싶어서쭉봤더니여기도우리중소기업운전자금이자지원만해도지금14억원정도지출을한거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우리과에서할수있는일들이꽤많을텐데,자세하게들여다보면이게문제가있지않나싶은거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사실은투자유치에직접적인예산이라고하면저희들이투자유치지원금을집행하는것일건데요.기업이투자유치를하기위해서MOU를맺기전까지저희들이진짜발로뛰어야되는어떤그런상황이기도하고,그기업이실질적으로안동에정착을하기까지는또시간적인기간이필요합니다.그래서아마조금현재는예산이조금적아서저희유치과가업무를조금등한시하지않느냐는그런걱정이신것같은데저희들분과가되면서다른때보다,어느때보다잘열심히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투자유치기업네트워크형성하기위해서우리도저희팀에서열심히뛰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좀현실성이있는사업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사실걱정이많거든요.기존에했던것들이제대로정착이되고제대로예산이성립된만큼좀효율적으로썼으면좋겠는데그렇지않은중복된사업들이너무나많고,사실은여기지금정주연계형지식일자리플랫폼구축도사실걱정돼요.지금45억을들여서하겠다고예산이잡혀져있는데,우리결산집행한것에는6억9,000이잖아요?성과보고서지금152쪽을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도지금내용을자세하게들여다보면이게결국은청년정착유도이렇게해서젊은청년들이이정주환경을조성하겠다고하는건데,지금우리구도심,원도심내에지금하고있는사업들이몇개가있잖아요,몇개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라고있는데…
정복순위원
예,구시장안에도있고,각대학마다다있고다있는데또이45억을들여서또하겠다고해서,이게다중복되는사업들인데정말제대로만집행한다면45억이아니라400억을들여도상관이없어요.그런데이것이거의다중복되는사업들의한일환인것같아서지금염려가되는거예요.그래서이거는집행하실때현실성있게,정말로실제로일을할수있는사람들이했으면좋겠어요.그래서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다음에아까전에산업단지있잖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우리지금’23년결산이100억이었어요.그런데’24년도예산이3억4,000인데,지금결산한게1억5,300이라서거의1억9,000이미집행이다,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여기도지금산업단지내에가로수보수이렇게해서여러가지요구조건이많았던것같은데그냥집행해도될것같아요.그런데즉각즉각소통해서,그현장에있는사업주들얘기를들어보면필요한게많다고하는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이발로좀더뛰셨으면좋겠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없는것도아니고있는예산을안쓴다는것은과장님이발로덜뛰지않았나?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아까전에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전반적으로어쨌든투자유치과에서갖고있는이전체예산에서차지하고있는이엄청난,이500억이넘는예산중에서실질적으로쓰고있는것들이많지않다,내용을자세히보면.그래서좀더새로운모델들을찾아야되지않나?좀더발로뛰셔야될것같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투자기업들도유치하기위해서는이3개갖고부족하거든요,아까전에그3개기업체?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그런데안동이많이여건이좋지않은건사실입니다.사실은지방이더어려워질수밖에없는여건이기때문에저희들이작년에투자유치지원조례도조금상향을했고,또거기에맞춰서기업들한테홍보도많이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서울에서안동까지그래도직행되는기차가있는데그것을좀장점으로삼아서홍보를좀더하셨으면좋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우리지난산불로남후농공단지화재로우리입주업체들의어떤민원때문에지금도시달리고계시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지금도철거진행중입니다.복구는아직조금더시간이걸릴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업무가가중되어서수고가많으셨고요.본위원도이결산서를보니까우리가고유의업무를추진해야되는데기업유치라든지기업에투자를해서,기업지원을해서기업이안동에유치가되어서이익창출을해야되는데,그렇죠?이익창출이과다하게잘되면직원고용도이렇게되는데,오히려신성장산업과가나가는게아니고투자유치과가별도로투자유치에만전념할수있는,우리가지금투자유치과에는팀이…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4개팀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우창하위원
4개팀에팀이어떻게분리가돼있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기업지원과투자유치팀,산단관리팀,또국가산업단지조성팀이렇게4개팀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그래요?
그래보니까일하는게많아.우리가지금산업단지,산단관리하는팀이,그렇죠?이런부분들에대해서,이런부분들은전부보니까공업직이나이런분들이좀있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전문성을요하는부서가같이있다보니까,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예.
우창하위원
투자유치에만전념하시고관리라든가이런부분들은또해야되는것같은데,오히려신성장산업과하고같이가고투자유치과만온전히분리가됐으면하는생각을해요.여기에보니까좀예산불용이나이런것도보니까투자유치보다는다른부분의이월이나이런게많은것같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앞서위원님들도저하고같은생각이신것같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앞으로국가산업단지가조금더진행이되면투자유치실이라든가투자유치과의업무만또전문적으로할수있는분이오셔서맡아서하는것도하나의방법인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것같아요.하여튼지금결산내용은앞서위원님의지적이있었으니까본위원은이렇게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24년도결산관련해서여러가지쭉받아봤는데요.우리행복택시탑승비용과지급액을한번봤는데,예산이15억이에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적지않은예산이고,전체가15억이고지금개인택시지원금도보니까거의9억나갔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여기지금주신자료에보니까,제가동별로달라고했는데동별로는지금안돼있는데전부이게몇분한테지금9억2,500이나간거죠?월평균42만1,000원이라고되어있거든요,인센티브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그건인센티브고.
정복순위원
예,인센티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서른두분의계약택시가운행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서른두분,그런데인센티브를보니까정액이50만원그리고50회초과하는경우에는20만원을추가로지급…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이거는순수인센티브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개인택시이분들이지금최저운임보장은250만원이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250만원플러스알파가나가는거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평균적으로이분들이받아가는게그러면300만원넘는건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한300만원정도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서른두분이인센티브포함해서거의한300만원안팎으로받아가신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여기만족도에대해서는이것평가는하시나요,지금?’24년도에대한만족도?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평가는안해봤는데옛날에는생계수단으로했지만지금은전형적인생계수단이아니거든요.그래서조금더그수입도조금떨어지고사람도줄고있는상태거든요.
정복순위원
이분들에대한평균연령이대충60은다넘으실것같은데요,평균연령?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평균연령은60이넘어갑니다.
정복순위원
70은넘어가지않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70은안넘어갑니다.
정복순위원
대체로보니연령대가다높으시더라고요,그분들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 리고지금개인택시지원금이우리9억2,500이있고,그다음에우리상주택시,이분들도지금우리지원금이6억5,000이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상주택시는풍산읍에존재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상주택시,콜택시,콜택시법인,개인다포함해서지금지원금이6억5,600이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분들은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은보전을안해주고순수하게손님을태웠을때,먼거리에있는대상자를태웠을때그차액만지원해주는내용입니다.
정복순위원
이예산도적은예산이아니라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개인택시,상주택시,콜택시법인,개인다포함하면이돈도15억8,000정도된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15억8,600만원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우리지금농촌지역의중·고등학생들있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그건금년부터시행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올해부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월20회기준이면이게충분한가요?월20회만사용할수있으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주중에는,주말에는빠지거든요.주중에최대일주일에5일해서4주간했을때20일.
정복순위원
어쨌든임산부와관련해서도지금행복콜택시사용할수있고,이분들은지금한500만원정도,작년에안동콜53대해서,그렇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임산부는늦게시행을했지않습니까.
정복순위원
이건최저운임보장이없이그냥운행거리에대해서만운임비를지급해주는건가보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시내에서는1만원하고,대신에면부에계시는임산부들은타고나오시면그차액을다지급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우리브랜드택시아까전에봤고요.지금여기공동형택시는봤고,그다음에우리선진형있잖아요.선진교통문화업무추진과관련해서예산은4억4,700인데집행은지금1억5,400해서지금이월액이2억9,000이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이내용은오는7월1일부터시행예정인70세이상대중교통무료승차하고관련해가지고,아니그런데이거는운전면허센터리모델링하는내용인데현재는원활하게추진하고있고,기존에는교통공단이사장님의부재로해가지고책임질분이안계셔가지고사업을진행하지못했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아까그것브랜드택시있잖아요?우리브랜드택시도지금14억3,000만원지출이되어서,여기에도보니까지금이14억도사실은적은예산이아닌데,이건전체다지급한건가요?지금카카오택시하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여기브랜드택시공익광고료는카카오택시하고본인기사분들이마다하는택시176대를제외한511대에월7만200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광고료가14억이다,그렇죠?이분들계속이것더달라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광고료만4억3,000입니다.4억3,000여기에대해가지고는브랜드택시통신료,카드사용료전부다포함이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우리운수업체재정지원이게정말큰예산이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이버스와관련해서운수회사에나가는,지출되는돈이전체다이게199억인가?잠깐만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한200억상회할겁니다.
정복순위원
예,199억이니까200억이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여기에지금많은분들이궁금해하는게비수익노선에대해서도손실보상금을해주고,그다음에또우리가벽지노선에대해서의손실보상금을6억7,000해주고그리고농어촌버스결손에대해서도또36억이나또지원해주고,우리가대중교통에대한예산이사실은굉장히많거든요.이건직접적인것빼고잖아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우리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14억원중에서경안여객42억6,000,안동버스에560억,동춘여객413억,이거비수익노선손실보상으로그냥지원해주는거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운수업계보조금은외부회계감사용역결과에따라서운송원가라든가적정재정지원규모가산정이됩니다.거기에따라서지원을해주는내용입니다.
정복순위원
당연히근거를가지고했겠죠,용역을줘서.그런데가끔씩아침일찍버스지나갈때,물론깨끗한버스도있지만세수도안하고나온버스들많잖아요?그런것들은우리가그냥적지않은예산을주니까그런것들은강제로어떻게관리를하셔야될것같은데,과에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앞으로청결할수있도록최대한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분들도힘은드시겠지만그래도첫버스가나오는데매연부터시작해서버스세수안하고나오는것은좀관리를하셔야될것같아요,세차를.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있잖아요.우리이거는,지금버스및택시승강장관리와관련해서한번,여기도적지않은예산이지금나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우리그러니까교통행정과에서쓰는예산이정말많은데,전체다430억중에서작년에417억을지금일반회계에썼는데억수로바빴을것같아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적지않은돈을지출했는데특별회계까지도따로있어서그것까지보니까예산이거의한500억넘어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500억조금넘습니다.
정복순위원
한과에서500억을다소진하려면예산집행률도거의한90%가까이돼서,다른과에비해서교통행정과가집행을참많이했다.전체결산을보니까그렇더라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시내버스에우리유개승강장에한번씩쭉훑어보면요,여기신설,교체에지금4억2,000?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무개부터시작해서다하셨는데관리를안하세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관리는사실용역비가9,000만원서있는데9,000만원으로는좀청소하기가그렇게쉽지만은않거든요.연간두차례밖에할수가없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관내유개승강장828개소에개소당2회만실시를완료해서,지금9,000만원으로하셨는데요.우리집행덜한예산도있고안동시가2조가넘는예산이라서돈이없어서일을못하지않아요.지금과장님께서이것청소용역관련된내용은요,관심이없으셔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앞으로관심을가지고내년도예산에는충분히더반영해서할참이니까위원님께서예산을삭감을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편성을안하시니까그렇죠,과에서.이런예산을삭감하진않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는관심을좀더가져서시내버스,택시승강장,버스승강장은위생관리를좀더철저히하셔야되기때문에거기에대한예산을더편성하셔야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그만할까요?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우리세입부분에보니까징수결정액하고수납총액이,그렇죠?우리실제수납액이부실한것같아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게내용이정리보류액이뭐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액입니다.
우창하위원
결손?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결손이없어서물어봤는데,우리가결손처리하는것은전혀재산이없어요?어떻게뭐…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재산이전무하고행불됐다든가…
우창하위원
자동차에대한결손처리잖아요,그렇죠?자동차에대한과태료나?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책임보험과태료입니다.
우창하위원
아,그래요?그러면검사안해서책임보험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은일반보험하고책임보험,책임보험미가입한그사례입니다.
우창하위원
알아요,알아요.그것의무보험인데,우리가책임보험영수증이필요할때는검사시에도필요하고,책임보험영수증필요하잖아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우창하위원
그러면검사가안되면그검사를못하는차들은1년안에,보통오래된차는화물차같으면뭐6개월,승용차같으면2년에서1년이렇게돼있는것같은데,그기간안에이것을다우리시에서확인을할수있는거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확인은되는데,돈이없어서안내고있으니까.저희들은또압류를다하고있거든요.압류를하고있고,이번같은경우에는지난5월21일날차량을제외하고,그러니까100만원이상체납자중에서하니까10명이나오더라고요.여기에대해가지고1,257만4,000원이되는데,그거는6월20일까지납부하도록납부고지서와안내서를보냈는데납부하지않으면다른부동산으로압류할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다른부동산이있기는있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그거는세정과하고협조해가지고다조사를해놓은상태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이게보니까결손처리하는정리보류액이많고,결손처리를하기전에우리가최대한수납할수있는길을찾아야될것같고요.이런것은강력한제재가있어야되거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우리과에서도열심히하고있는데그성과가미미한점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이게전문팀이있는것도아니고,그리고이런분,결손처리가안된분들이대포차운행이런것도같이갈수있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런건일부가있는데,현재제가파악을해보니까결손처분해야될금액이한25억가량됩니다.되는데하니까또담당자들도나름부담도가지고있고해서,그건신중히판단해서제가접근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보니까이런것도있더라고요.자동차검사를해야되는데검사기간이요즘같으면네이버라든가이렇게경찰청이나연루가돼가지고각일반시민에게문자가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통보가가는데,안동시에서왜연락을안했느냐고하는분들도계시는것같아요,그것검사하라고.그러면그의무가우리안동시에도있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민원새마을과에서하는데,아마자동차검사소에서,일괄적으로교통공단에서안내하는걸로저도그렇게받고그렇게하고있거든요.
우창하위원
그런데우리과태료처분은시에서하거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그부분을우리안동시에서도세밀하게그부분들에대해서“나는연락을못받았고책임보험가입기간이지난줄도몰랐다.”라고,그러면검사할때그것을가니까책임보험이미납됐다이런사실을알고항의하시는분도계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없도록관리체계가좀마련돼야될것같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솔직히그부분은제개인적으로는억지라고생각합니다,억지.자기가좀불리하면기억이안난다.모른다.
우창하위원
그런데그렇게통보가잘안될수도있어요.그냥우리같이핸드폰이나이런부분들에능통한사람외에연세많은어르신들은일부는진짜로억울한경우도생길수있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그리고우편함전달에대해서,그우편에대한전달이런부분들이민원인이전달받지못한경우도있을수가있어요.그런부분들은우리시의행정에서미흡한부분을챙겨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으로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에보니까고령운전자면허자진반납사업이도비도있고국비도있네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전자에는국비로,2021년도에보니까,’23년도결산에는국비가7,000만원,도비가2,100만원이렇게했었는데이번결산에보니까그걸비율을나눴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금액은비슷한데,9,000만원,8,700이렇게비슷한데이부분들을조기에신속하게반납을받는것이예산을조금더증액해서,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대신이부분은더필요하면저희들이시비를추가로편성해서…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이내용을말씀드리는것은어떤내용이냐하면,우리가고령운전자가몇세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65세이상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그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가80세,보통이정도되면운전하기에좀불편하신경우를많이느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그럴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가65세에반납하고이런분들별로없을것같고,지금버스를우리가올해부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65세이상반납자를포함해서…
우창하위원
아,포함을해주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은70세이상입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분을대상으로해서전체적으로우리행정에서문서를발송해서반납하시면좋겠다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오는7월1일부터무료승차제도가있으니아마도반납하는율이높아지지않을까내심기대를해봅니다.
우창하위원
사전에예상을하셔가지고범위를어느정도,그러니까수요를맞춰야되겠죠.그리고예산편성을하셔야되니까그수요조사를한번해보시는것도,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교통행정과전체예산이432억인데,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이140억이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30%가넘는다,그렇죠?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을지원해주면우리교통편익에대한문제가해결되나요?그건아닌데,그렇죠?너무과한예산이비수익노선지원하는데들어간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실제로우리대중교통시민편의를제공하는데예산이지원될수있도록하고,비수익노선을우리가지원해준다면이가운데편익이제공되는그런노선이되었으면좋겠어요.그런데제가보면뭐,불만이많아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그걸한번계속우리는시행착오를또해결하면서우리가적합한노선을찾아가야될것같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제가하나건의드리는것은우리도청신도시에운행하는것도얼마입니까?30억결손지원해주고있네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을구담아니면기산회차장까지간다면반대로우리가얻을수있는혜택이있을것같아요.지역상권활성화나아니면그쪽에있는분들의이동권을지원할수있는데,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그부분도…
김순중위원
지난번에한번말씀을드렸는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들여다보고있습니다,현재.
김순중위원
얼마비용이추가되고얻는효용은얼마되는지한번비교를하셔갖고조금우리가추가해드리면운행할수있다면즉시시행했으면좋겠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요즘솔직히기사분구하기가솔직히하늘의별따기입니다.
김순중위원
아니,그차량이시간만조금연장해가지고가고운행횟수를좀줄이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대신에그렇게하다보니까또노동하는,노동에몸담는시간대가또초과가되다보니그런어려움도솔직히있는건사실입니다.
김순중위원
저는뭐,4개읍·면다닙니다마는,다니다가보면종점에와서다음운행시간을기다리는차량이한5대정도대기하는데는구담밖에없을거예요.이해가세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분들이움직이면,한500m움직이면엄청난편리를제공하는데거기안가고그냥거기서기다리고계시는거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제가수요를충분히한번조사를해보고…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리고같은시간대에네댓대가거기에서대기할일이없어.뭔말인지아시겠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것신도시를포함해서운행하는것,그다음에하회마을들어가는것,또정기적으로종점이안동인그차량이운행시간을맞추기위해서그주위에뿔뿔이흩어져서대기하고있어요.그런데그게강건너에있는회차장으로간다든지,아니면도청을또왕복한다든지하면대기시간에운행하면서효용을엄청낼수있을텐데이해가안될정도로대기차량이4대이상모여있는경우가많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제가그거는다시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제가건의드렸던노선을포함시켜서해가지고우리도보상지원하는것에대한효용을더취할수있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행복택시에보면집행잔액이3,300만원있어요.이게우리가계획했던행복택시운행수가줄어들어서그런거예요?왜이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우리가예산을편성해놓고예측을했었는데이용자체가줄어들어서남은집행잔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이것은뭡니까,정액으로하는그런방법도있고또추가로지불을하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횟수가있으니…
김순중위원
그게줄어들어서그렇단말인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리고선진교통문화업무추진이거는어떤사업이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다양한사업들이있거든요.예를들어서어르신들지팡이를제작해가지고배부를하고,그다음에또‘어르신운전중’홍보스티커를제작을해서또하고,아니면또…
김순중위원
아동을대한것도…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어린이보호교통안전용품도…
김순중위원
예,질문은명시이월이2억9,000되는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관계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안동과학대에운전면허센터를신설하는내용인데…
김순중위원
시설비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이외에는?그게2억9,000쯤되는거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운수업체재정지원예산이한200억가까이된다고그러셨는데,결정방법은어떻게돼요,이금액에대한결정방법?산식이있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전년도벽지노선교통량용역을통해서손실보상금액을산출해가지고그다음연도에적용을해서주거든요.이거는보시면1년씩딜레이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지출잔액이발생한것은좋은결과를냈다고도볼수있고한편으로는과다하게예산을책정한걸로볼수있는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유가보조금관계가이게국토교통부에서유동적으로하기때문에,솔직히집행잔액한5억원정도는저희가불용처분을해야되는데…
김순중위원
이걸당해에사용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김순중위원
적지않은금액인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불용처분할수밖에없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너무큰금액인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기회비용이되잖아요,이게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버스및택시승강장관리에보면12억예산가운데사고이월이한5,000만원쯤된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유개승강장신설하는부분에대해서공기가미도래돼가지고현재는다지출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순중위원
저는혹시공공디자인이없어서제작기간이길어서그런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우리공공디자인아직도없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금도시디자인과에서발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제는공공디자인이나와있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직마무리단계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공공디자인이있으면일정한//01:37:50적정재고를//가져가면금방금방보급할수있을텐데,공공디자인이나오면그렇게운영을해주시고,디자인도의원들포함해서한번뭡니까,보고회를해서모델을정했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그전의모델은예천하고비교하면별로안좋은것같아요.그렇죠?신도시는비교되니까저뿐만아니라지역민들의얘기가있어요.그렇죠?뭔가우리가좀부족한것같아서검증을같이거쳤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과장님,설명은생략하고바로질의하겠습니다.아니,생략하고,설명은생략하고,안전재난과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연일3월25일이후로고생많으시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제일힘든안전재난과로서,담당주무과로서하실일이정말많고지금도바쁘실것같은데요.그냥잘썼으리라고보긴하지만그래도작년에예산이지금전체안전재난과에107억인데지금집행못한것이집행잔액하고다음연도이월액까지하면좀많은편이에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성과지표는거의100%달성했다고되어있는데요.구체적으로한번훑어보니까우리중대산업재해예방이거는구체적으로어떤걸집행하신거죠,이게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저희시에현업에종사하는직원들도있고사무직에종사하는직원들도있는데,저희시청내에81개부서를대상으로해가지고산업재해라든지중대재해라든지이런게발생되지않도록저희들이전문기관에위탁용역도하고안전점검을실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보니까한국안전기술원에위탁하는거다,그렇죠?위탁용역이네요,보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금액은크지는않지만어쨌든중대산업재해예방은정말중요한사업이니까이거는다집행을했으면싶었는데,이것할수있는대상들이그렇게많지않았나보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저희들이산업안전관리부분의위탁용역은한국안전기술원하고했고,산업보건관리위탁용역은문경제일병원하고했습니다.이예산액은각2,160만원씩인데,계약을한것이1,350만원씩,1,373만원씩이렇게돼가지고이거는계약하고난집행잔액으로보시면되시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큰사건·사고가없이그냥무탈하게지나갔으면싶은과가또안전재난과예요,사실은.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지금안전관리업무에보니까주요집행내용을보니까여러어린이들과관련된사업들이많더라고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사업들이많은데,여기는지금집행이3억5,500인데지금2억8,500집행하고남았어요.이런것들은더집행하셔도될것같은데,어려운게아닌것같거든요,사업내용을쭉보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여기주요집행잔액이발생한것이저희들이안심귀가거리방범용CCTV여기공공요금에2,3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고,달려가는소규모위험요소제거사업잔액이1,800만원발생해가지고이부분이조금많이발생을했고,나머지는전체여러가지사업이있다보니까집행잔액을모으다보니까이금액이조금많이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안심귀가거리조성사업은보니까지금용상동하고옥등하고지금LED벽화설치하고지금방범용CCTV,또도로표지병설치한것그것지금얘기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는지금1억에서,예산1억에서지금집행을보니까많이됐어요.집행률이높은데,이것좀더확산돼야되지않나요,이사업들은보니까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이사업이LED,작년에LED벽화1개소를했고,그다음에방범용CCTV5개소에12대를설치했고,도로표지병1개소를설치했습니다.이사업이주로범죄취약지역에,또여성이라든지아동의안심귀가를돕기위해서하는사업인데작년에는CCTV5개소는당북동,신안동,송천동에2개소를설치했고북문동에설치를했고요. 또그리고LED벽화조형물설치사업은용상동에2주공쪽에강변길이있습니다.이쪽에LED벽화조형물을설치를하고또도로표지병은옥동에현대자동차운전전문학원뒤편에,그쪽에조금어두운길이있습니다.이쪽에한700m정도도로표지병을설치를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런사업들은잘하신사업같아요.도로표지병이런설치는조금더많이해야되지않나싶거든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저희들이발굴해가지고조금사업을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골목길부터시작해서내년에는이사업을기준으로비교를하셔가지고좀더많이확산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이런사업들은잘한사업이라서제가한번말씀드리는거거든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보니까요.이예산은그렇게많지는않아요.그리많지는않은데,전체예산에서…예산은지금2,000밖에안되지만보통인건비가한70%정도,거의비슷하게가기는하는데요.교재제작하고교구구입쪽으로예산이더들어간것같은데이거는교육강사쪽으로,인건비쪽으로더들여야되지않나싶어요.비율적으로봤을때거의한70,80%보통사업들이그렇지않나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이사업은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어린이라든지또…
정복순위원
노인들대상으로?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어르신들을대상으로어린이집이라든지유치원,또경로당을실제로방문해서저희들이교재하고그다음에전문강사를해가지고사업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예산에비해서보니까총54개소에63회하셨어요.이것굉장히많이한거거든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예산에비해서운영실적이굉장히높다는걸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그리고지금구체적인세부내역을봤더니심폐소생술부터시작해서지진교재,그다음에화재시대피요령하고보이스피싱까지이런교육들을하는데,이런사업은좀더확산돼야될사업중의하나라고봐서,그래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54개소에63회가많긴하지만안동시전체로봤을때는좀더부족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려서,여기지금보니까면단위는거의없어요.시단위쪽으로만지금하셨더라고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조금인원을,교육대상이많은쪽으로저희들이선택해서나가다보니까그런부분이조금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죠.예산도많지않으니까아마이렇게하신것같은데,이것도평가하셔가지고다음에는참고하셔가지고예산을좀더확대를하거나더많은시민들이교육을받을수있었으면좋겠다싶어서말씀을드린거예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이사업이조금더발전될수있도록저희들도고민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예,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결산검사의견서에나왔는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하고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하고예산을전액불용했어요,그렇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이부분은작년에조직개편이되면서용상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하수도과로이관을했고가송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은수자원정책과로이관이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업무는이관이됐는데과에서는지금불용이됐잖아?불용이됐다는의미는,불용이라고명시를할수있었던것은과장님한테집행해야될책임이있었던업무거든.그렇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업무자체는그과로갔지만이예산을가지고있는당시에는과장님이집행해야될책임이있었던거예요.그래서지금이게불용이라고명시를한거라. 그런데본위원이이불용을얘기하려는것이아니고업무를처리하는담당자들이결국이렇게했기때문에이번에우리가재난이발생했을때결국은재난을더키우는그요인들이아니었나하는그말씀을드리려고그러는거예요. 이결산으로만봐서그냥이것만가지고넘어가는것이아니라결국이러한업무처리하는자세가재난을더키웠다이렇게얘기하면어떻게돼요?문제가달라지는거예요,과장님?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이재난을수습하는과정도보면이제는좀프로다운면이있어야되잖아?그런데이수습하는과정에지금여기에계시는우리위원님들은여기에왜와있는사람들인지몰라.모든국가는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게그첫째의무예요.정부가해야될일이그거라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생명과재산을지켜주는게그게제일첫번째의무고책임인데,이번에일을겪으면서,그런데안전재난과장님이힘이너무없어서그러나? 지금수습해가는과정도보면,우리위원님들하고정보를충분히공유해도될만한것들도전부의사결정하는과정이고뭐고전부다싹다제외되고있어,소외시키고있어완전히.왜들그러시나?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더욱더위원님들하고소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정보를공유한다는것은다시말하면책임과의무를같이하는거예요.무슨말인지알아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정보를공유한다는것은어떤결과를도출할때서로의견을개진할수있는계기가되는거예요.그렇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현장에서얼마만큼불만이점점쌓여가는지는우리과장님아시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민원을저희들도듣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그얘기를들어보시면이런생각이들어.우리시에는컨트롤타워가하나도없는것같다.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이번재난상황에서저희시장님부터부시장님,이렇게정상적으로조직이컨트롤되고있다고저희들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입으로는그런데현장에서우리시민들이체감하고있고우리의원님들이느끼고있는것,듣고느끼는것은이미그런체계가아닌것같아.전부따로따로놀고있어,따로따로.어떤발언을해놓은데대해서,거기에대해서도아무도덮어주고그말을이해시키고설명하려고하는직원도없고자기한테그짐이안돌아오기만을바라는,그업무에대해서그냥회피하는자세,지금이게시민들이현장에서다나오는얘기들이에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일정부분시민들께서는그런부족한부분을느끼실수도있겠지만저희시에서는토요일·일요일도없이지난산불이후에매일같이시장님주재하에산불대책회의를개최를했고그렇게또시장님한테지시받은대로분야별로또대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은과명칭이안전재난인데,재난을앞에갖다놔야되나?재난으로부터안전해야된다고이래해야되나?안전이재난을당했나,지금?이것어떻게해석을해요?
호예
손영호예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안전에먼저중점을두고부서명은안전재난과로…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안동시에는안전이재난을당한거예요,지금.안전이온전하지않다는거예요. 그래서지금이결산은,물론숫자를가지고하는거지만지금까지우리가산불피해를가지고놓고보면우리이런것은경험해서도안되고하지만평소에너무여기에대해서안이했다.그리고대시민민원처리하는데대해서도너무소홀히했다하는걸,이것을결산을해야될것같아요.다시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지만이것보다더작은일이있더라도정말시민의편에서서이런재난을극복할수있는것들은우리과장님이명심하시고이결산에임해주면좋겠어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더욱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이번산불이참천재지변이나마찬가지인데,의성산불처음시작할때야인재였지만솔직히인간의힘으로막을수없는부분들이있었던것같고요.앞서위원님이질타하신부분들우리안전재난과에서초동,미리어떤선제적인대처부분들,이런부분들이미약한부분도있는것같아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하여튼산불때문에고생하셨고지금도고생하시는것충분히고맙게생각하고있고요. 여기에보면우리의용소방,여기결산서에보면,일반회계성과지표에보면이런거예요.측정산식이나이런부분들이,뭐여기에//01:55:45업종//맞추려고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했는데목표는500명이었는데실적이600명이왔다이런내용입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거는의용소방대,여기에보니까의용소방대에이렇게했는데여기결산서에보면의용소방대에잔액이또남아있어요.그렇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의용소방대지원내실화해가지고예산지출잔액이또남아있는거예요.그지출잔액도적은예산이아니에요.그렇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내용은어떤거예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의용소방대원들이출동을하게되면출동수당을주는데,시간당1만3,000원정도됩니다.그런데저희들이100%출동했을경우를가정해가지고예산을조금넉넉하게잡아놓은부분이있고실제로이만큼출동이안돼가지고집행잔액이생겼습니다.
우창하위원
맞아요.이렇게예비비성격으로잡아놓는것은좋고,이번에는다소진됐겠네요,올해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올해도지금계속해서분기별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이번분기에는엄청수요가많을것아닙니까,출동횟수도많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1분기에서3분기에는많이출동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의용소방대관리하는부분들에대해서이번산불에본위원도막쫓아다녀봤는데꼭이렇게출동에대한내실화를기하려면출동을하고훈련하는것외에도이지급품목들을이렇게해서,우리면사무소,동사무소에가니까요,이렇게메고…왜분무기있지않습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작동이안돼요,작동이.그러면그런것도점검을하는데비용을써서배터리가안되면,그렇죠?배터리를교체하고이런것도여기예산으로사용할수있는것아닙니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의용소방대에대해가지고신발이라든지이런장비라든지이것은연차적으로지원을또하고…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본위원이묻는것은의용소방대에서물품을보관하는것도있지만우리가면사무소같은데도보면이렇게등짐을지고분무기같은것있어요,충전식으로해가지고.그러니까그게무용지물이돼버리니까,대형산불이우리가벌써세번이났어요,근래에.그렇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그무용지물의분무기라든가이런부분들을,이부분을의용소방대에서,우리면직원들이쓰는것보다산불이났을때대처할수있는이돈으로도구비를할수없냐고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체계적으로잘마련돼있었으면작은불같은것은미리끌수있는데그걸초동진화를잘못한것같더라고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면사무소에서장비를,재난분야쪽에서장비를보유하고있는부분은저희안전재난과에서예산을내려주는부분도있습니다마는,또위원님말씀하시는이런산불관련장비는또산림과에서예산을편성해가지고지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러니까이게이원화돼있으면산림과는‘산을푸르게푸르게’뭐이렇게구호가있고안전재난과는풍수해라든가,그렇죠?그다음에장마로인한피해,호우로인한피해,산불로인한피해에안전을미리예비하고,그리고불이났을때지휘본부를형성해서조치를하는데잖아요.그렇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산림과의그런것은산림뭐,산불방재이런것은국비가내려와서산림과에서,복구하는것은그쪽에서하지만재해부분은미리예방하는것은안전재난과에서충분히그걸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저희들도신경쓰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도보니까우리가수해가,2023년도에는수해가많이났어요,호우피해가.집중호우로해가지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작년에수해가많이났습니다.
우창하위원
수해가엄청났는데도여기에쉽게말하면잔액이많은거예요.1,300만원,600만원,700만원이렇게,적은돈이아니거든,이돈들도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왜이렇게집행잔액이남았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이게7월8일에서19일날호우피해복구비를보시면6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이거는행안부소관의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입니다.그런데실제로피해를입은신고는했지만주택을개축을포기한다든지또주생계수단기준초과로지급이불가능한이런사례가사유가있어서집행잔액이발생했고요. 또도비로7월8일에서19일날호우피해복구비에여기에도1,348만원집행잔액이발생한것은농림축산식품부소관의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인데주생계수단기준초과로지급이불가해서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그래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저소득층에게만지원해주라고돼있는거예요?주생계수단…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이게농업분야에피해가발생했는데,예를들자면본인하고배우자소득을,2인가구소득을이렇게봤을경우에3,400만원이상의근로소득이있거나다른쪽에,농업도경영하지만다른데직장을다니면서,직장에다니면서본인하고배우자소득이,그월급이,근로소득이3,400만원이상이되었을경우에는저희들이이피해를입어도지원할수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아,이게안타까운데요.이게이런것같아요.이게쉽게말하면농업경영체에등록해서전업농이아니고부수입이있다고해서이것을못주겠다는거잖아요,그렇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농지는피해를입었고농작물은피해입은게확실한데이분들의소득을측정해보니3,400만원이상이다.그러면그걸가지고뭐라고그럽니까,직불금을받을수있는기준으로정해놨네요,그렇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1인가구,2인가구이렇게농업외소득으로그기준을정해놨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농외소득이본위원이알기로는3,600만원이상이렇게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2인가구로이렇게봤을경우에는3,400만원이렇게기준이잡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그래요?그러니까이거는우리가어디에근거로이렇게하죠?뭘근거로?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자연재난복구기준에…
우창하위원
상위법에명시가돼있나요,법률로?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그렇게보면1인가구는얼마,2인가구는얼마,제가2인가구로지금예를들어서3,400만원으로말씀드렸습니다마는3인가구,4인가구이렇게명시가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게보면상위법도법률이좀잘못된게,왜그러냐하면이게소득은있어도,농외소득은있어도3,500만원됐다,쉽게말하면요.그러면이것먹고살기가힘들수도있거든요.그러니까그부분은농업은농업대로집중호우로피해가있으면보상을해주는게정당하지않냐는거지.그농외소득이있다고해서너희들농작물이집중호우로피해를입어도보상하지않겠다는것은,그것도조금일리가있네요.그러면아예1억이상이렇게잡아야되지,접경선에있는분들은생계가곤란할수있거든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이번에그런산불피해를당하고보니까그런부분이많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저집이2억짜리,최근에지어가지고2억짜리,3억짜리이런집이뭐전부다불타버렸는데,실제로지금지원해줄수있는금액은한1억2,000만원정도,1억원정도로이렇게…
우창하위원
맞아요.그러니까이게거처도안하고주소지는돼있고,집을놔둬가지고그가치는1,000만원도안되는집도맨1억얼마를줘야되고,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현실적으로…아니,그러니까그것주는것을탓하는게아니에요.이재해가나서국가가국민을보호한다는차원에서더넉넉하게줘야되는데,이제한을줘가지고그경계선에있는분들은이폭을좀넓혀서‘1억미만’이렇게는잡아줘야될것같아요.이것참안타까운일이네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보조금을반납해야될일이생기니까,그렇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하여튼그래서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고생많이하셨고요.우리또산불정리가아직도덜된것같은데,하여튼수고많이해주시고,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몇가지여쭙겠습니다.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결산서329페이지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329페이지보면재해예방관리및홍보비용이있고요.이금액을1억9,238만1,810원지출잔액으로나와있는데,맞지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다른통계목도같이섞여있겠지만이사업명에대해,사업에대해좀더세부적으로설명이가능할까요?재해예방관리및홍보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관리및홍보사업이여러가지예산항목으로잡혀있습니다마는지금현재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발생한부분은…
김새롬위원
당초예산이1억5,000이었고그전년이월액도1억가까이있어서2억5,500정도의금액이있었죠,지출가능한금액이?
김상진위원장
팀장님이좀도와주세요.
김새롬위원
아,25억이네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25억입니다.
김새롬위원
25억이네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25억이고저희들이14억을집행하고,여기9억3,2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한부분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맞습니다.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3억6,100만원은재해사전예방사업시설비로2회추경예산인데이사업의절대공기부족으로사업을이월을했고요.그다음에5억7,000만원은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용역및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사업으로사업기간이미도래했고중앙부처협의지연등의사유로지금현재이월해서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언제부터시작했는데아직까지사업기간이미도래인가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이게’23년도이월사업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당초이게언제까지가목적인가요,사업기간이?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26년도까지사업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기간이얼마안남았는데그때까지다될까요,이게사업비가진행이?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지금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적기에다집행이됐으면좋겠고요.본위원이이것질의드린이유가뭐냐하면,재해예방관리및홍보인데요.사실이번에산불나서우리공무원분들을비롯해서많은분들이가장힘들어했던게주민대피령을주민분들이따르지않았던부분에있어서정말많은힘든상황들이많았습니다.알고계시지요,과장님?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에대해서홍보라든지이런게정말절대적으로필요한것같습니다.본위원도주민대피령이있었던지역에전화드리고막찾아가기도해서“가십시다.”해도정말안움직이시더라고요,주민분들이.그렇기때문에사전에이미안동은홍수피해도그전년도에있었고요,그렇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다음에이어서산불이라는큰피해도있었습니다.지금예전같이“안동처럼정말살기좋은동네다.”라는말을하기가조금무색할정도입니다,이제는.그렇기때문에,연달아정말물과불의피해가있었기때문에,앞으로도우리가장담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주민대피령에대한내용이좀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이부분태워서앞으로사업을진행할수있을까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이번에대형산불상황을접하고나서지금현재또장마철로접어들기때문에저희시에서는지난월요일날시장님주재로여름철풍수해대책보고회의도개최를했는데,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그때도대책회의를하면서저희들이주민대피에대한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고민을하고했었는데,하나의그런,지난번에산불이발생하고이렇게했을때주민대피가어려웠던상황에서올해는저희들이여름철풍수해대책부터주민대피를마을순찰대를실제적으로누가누구를대피시키고이렇게주민하고,대피시켜야할주민하고우리마을순찰대하고그다음에공무원하고일대일로매칭을시켜가지고그상황이발생했을경우에는누가어느주민을어디로대피시켜야될지를그런계획을지금수립해가지고일대일로지금현재매칭을다시켜놓은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거기에자율방재단의역할은어떤게있나요?안전관리과에서자율방재단을관리하고있지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관리하고있습니다.마을순찰대내에자율방재단도들어있고그다음에이장님들도들어있고반장님들도들어있고이렇게들어있어가지고아무래도저희공무원들보다는실제로현장에거주하시는주민들이어느주민이취약지역에있다이런것을잘아시기때문에저희자율방재단이나마을순찰대이런주민들하고또우리공무원들하고실제로나가서어느분을대피시켜야되는지그런부분을이번에일대일로매칭을지금다시켜놨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런피해가다시는없어야되겠지만피해를예방관리하고자하는데있어서더욱더과에서그역할을좀더주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불용액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2건에대해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2건은지금2023년도이월예산임에도불구하고전액미집행되어서불용처리된것으로지금본위원은파악하고있는데요,맞는지확인부탁드리고요.이게왜불용처리가됐었는지에대한사유설명을부탁드립니다.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이게’23년이월예산인데,작년도에저희들이조직개편이있었습니다.그래서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용상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입니다.그래서조직개편이되면서이사업은하수도과로이관이됐고그다음에…
김새롬위원
저지대에물차는것예비하는그사업인가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은가송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으로이사업은수자원정책과로이관이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이관이된것이면불용으로처리가되면안되죠.거기로이관된겁니까,확실하게?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이관이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왜불용으로지금처리가돼있는거죠?행정상오류입니까,어떻게된건가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이월예산이어서불용처리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관이안됐고그냥불용처리로끝난거지요,그러면?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앞으로이사업어떻게정리되나요,정리는?앞으로…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금현재하수도과하고수자원정책과에서사업추진…
김새롬위원
이관된과에서따로그러면예산을또하는건가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지금현재하수도과하고수자원정책과에서계속사업을진행하고있는걸로저희들은파악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그예산은어디서나온건가요?지자체우리자부담인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국비하고시비하고같이동시에매칭되어서진행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우리받은것은불용처리하고다시또새로하는거예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행정을두번씩그렇게일을할필요가굳이있나요?처음부터이게이관되고한게벌써꽤됐는데,이관되고했을때그때행정처리가제대로된게맞습니까?왜이렇게일이두번처리가되는거지요,과장님?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이월예산이어서넘기지못하는그런예산이어서그렇게처리가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다음부터이월사유에그렇게적어주십시오.그렇게적혀있지않기때문에,그냥불용액으로돼있기때문에이거는오해의소지가굉장히많이있습니다.행정에있어서좀더세밀하게적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수고많습니다.업무보고서에보니까겨울철자연재난대책추진기관표창및특교세5,000만원포상금으로받은게있네요,그렇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수한기관으로평가받았는데우리몇달지나서대책없이그냥재난당했다,그렇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이재난은워낙큰재난이다보니까저희들이대비한한계를넘어서는재난이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그렇다고우리가뭐,매뉴얼이라도있었나요?없었어요,그렇죠?준비가안된재난이었어요.물론뭐,예측도하기어려울정도로큰재난이었지만,그래서이기회에매뉴얼을만들어야될걸로생각하는데준비하고있겠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매뉴얼은저희들이분야별재난에대해서매뉴얼은갖고있습니다마는이번에발생한재난은말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마는이매뉴얼을뛰어넘는그런재난이었다고저희들은…
김순중위원
저는충분히매뉴얼을만들수있는정도의,적용할수있는정도의큰재난이라고봐요.예를들면우리방재지화하기위한자원에대한배분,그다음에진화할수있는장비에대한활용,잠깐예를들면우리농촌에보면광역살포기라고있어요.이번에거의활용이안됐어요,그렇죠?우리가소집하지않았어요.자발적으로참여한농가가제가보면한농가가있는데,광역살포기아세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제가잘은모르겠습니다마는이번에…
김순중위원
조그만크기의물덩어리를보낼수있는거예요.그걸활용하지않았어요.그분들이좀지원하려고하더라도그걸자기가운전하려고그러면비용이든단말이에요.그래서선뜻희생하기가힘든상황인데,우리가차후에우리피해액을생각하면그분들에게운영비를지원해가면서그기계를썼으면피해를많이줄일수있는그런경우가있었어요.잔불이살아나서계속피해를두번,세번입었잖아요,그렇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좀그것을활용할수있는매뉴얼로했으면좋겠어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저희들은…
김순중위원
광역살포기를파악을해가지고,그렇죠?그분들을비상시에는동원을하는데동원할때우리는운전비용을얼마지급하고,그렇죠?그사람들은의무적으로참여해라.그렇죠?왜냐하면그광역살포기는우리가구입할때지원을해줬잖아요.그렇죠?사전에하든지,지금은보급된살포기에대해서도그래해가지고다음에자기들이재구매할때또혜택을주겠다.뭔말인지아시겠어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저희들매뉴얼에대해서는이번에부족한부분도많았습니다마는…
김순중위원
많았는데그걸포함시키라는얘기입니다.그다음에대피에대해서도무작정대피가아니고단계별로대피했으면좋겠어요,연령에따라서,어떤지형에따라서,그렇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이번에워낙급박한상황이었기때문에저희공무원들이사실상은대피시키면서도…
김순중위원
급박한상황도우리가예측할수있잖아요?풍향,풍속,거리,그다음에대피장소,그렇죠?80대넘으신어르신하고자가차량을운행할수있는분들하고는대피시간이다를수있잖아요?
김상진위원장
위원님,결산에대한것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예,아니볼기회가없어서아쉬워서그렇습니다.예산은편성돼있고,우리가포상금까지받았는데그런큰피해를입어서그런말씀을드리고요. 이것도예산이에요.재해예방관리및홍보예산의역할에대해서묻는다면우리재해예방관리및홍보하는데25억우리가지출을,예산중에지출을한14억했는데이번에어느정도기여했는지모르겠어요.이것도신뢰성있게집행을하셨으면좋겠어요.프로그램도그렇게짜시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의용소방대하고자율방재단있잖아요?
이번이런재해가발생했을때의역할도좀주어져가지고단계별로그분들이역할을좀했으면좋겠는데제가보기에는역할을안했어요.그분들을위로하는예산도있지만정말이런데대응할수있는그런훈련을하는그런예산으로도편성됐으면좋겠다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이번산불이발생했을경우에마을별로의용소방대원하고또자율방재단대원들이큰역할을했다고저희들은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이분들이…
김순중위원
지역에따라서다르겠지만그분들이갖고있는역량을별로활용을못했다고봐요.그분들이훈련할때는뭐큰호스를달고하는데그런장면을제가보질못했어요. 하여튼이번기회에,그렇죠?예산가운데이런재난이발생했을때활용할수있는그런내용의프로그램을해서대비하자이런부탁의말씀을드릴게요.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저희들계속현행화시키고업데이트시키고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영농지원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을삼가주시고바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과장님은업무맡으신지얼마나됐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1월달에발령을받았고,제가또교육을다녀왔고,산불때문에제가열심히참여하다보니까업무파악이미숙할거라고생각이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좀미숙하니까잘몰라도이해를해달라이렇게이해할게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자,여기하나볼게요.우선우리위원님들이결산할때마다나오는얘기니까이걸오늘구체적으로지적을하겠습니다.뭐냐?성과지표하고측정산식인거예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농업경영및생활원예분야교육참석인원이성과지표래.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럼이거는몇명을모아도다100%잖아요,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생활원예분야교육참석인원,예.
이재갑위원
그렇잖아?그러니까이문제는이지표자체가참애매해.그러니까아무렇게나대고마고해도괜찮아,이래놓으면.그렇죠?이렇게하면안되지요,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농업경영및생활원예분야교육참석인원을최소한도로어느수준,몇명까지하겠다는게이게지표가돼야되잖아?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측정산식은뭐냐?여기에보면교육계획인원대비교육참석인원이야.이게측정산식이돼서는안된다고봐요. 왜냐하면단순히숫자만,머릿수만채워가지고이게이성과지표를달성했다이렇게한다,그건아니야.교육을받은사람들이그교육받은분야에실제로현장에서얼마만큼성과를냈는가,그렇죠?영농분야교육에참석했는데올해병충해방제도잘하고열매도잘맺었고다잘됐다.영농자체가근본적으로다잘됐다.여기에대해서,원예분야라고그러면생활원예분야에참석한분들이실제로배우고현장에나가서생활원예를굉장히활성화시키고생활원예덕분에가정생활도좋아지고사회분위기도밝아지고좋아졌다,뭐이렇게나와줘야이게성과를달성했다,어느정도우리가좋다이렇게보는것아니겠냐이말이에요.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밑에외국인계절근로자마찬가지예요,유치.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마찬가지예요.똑같아요.지금현재계절근로자유치가아니라계절근로자들이들어와서실제로현장에얼마만큼적응을잘하고,온사람들이진짜로일을제대로했는지?여기에는왜그렇게되어야하느냐하면여기에다예산이들어갔어,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예산이들어갔는데이사람들모셔오는데만해도상당한예산을우리가써야돼.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기때문에이사람들이그만큼와서일을잘해내야되는거예요.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여기에잘해내는데는이사람들이들어와서실제로우리가계획한대로운영되었는가하는것도성과여야돼요.이사람들이와서개인돈벌이하러다니고,누가개인인력운영회사에들어가가지고또돈벌이하는,이렇게운영되어지는것은안됩니다.아시겠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누가개인이돈벌이하는데우리가예산을투입하고지원해주는꼴밖에안되는거야.알았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까지가실제로성과지표달성현황에그렇게표기가돼줘야돼요.알았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위원님말씀은다이해가조금되기는하는데요.
이재갑위원
조금만돼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아니요.다이해가되는데,제생각도조금만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농업경영하고생활원예분야말씀하셨는데,아까말씀하신것은사실맞기는맞는데이것을수치적으로나타내기가조금어려운면이있기는있을것같고요.어떤만족도라든가,이게수치화가잘안되니까요.아까왜가정생활이나사회분위기를이렇게좋게하는그런효과,이런말씀을하셨는데일단은다른걸로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것과장님이말씀을그래하셔서그런데,지금까지하던일에머물러서여기에서멈추니까그래요.그런데실제로교육받은사람한테,교육받은사람명단이다있잖아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사람들한테다시의견을한번물어보면돼.설문지하나돌리면돼요.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왜?설문지하나돌려서받아보면성과가있는지없는지알아,교육성과가.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뭘못할것처럼얘기하시면안되지.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아래내려오는게성과지표하고측정산식이다똑같아요,지금현재.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이걸구체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해서아마이렇게한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자,끝에농기계안전사용교육훈련및임대사업량이래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여기에대해서는이래요.임대사업량이물론중요합니다.그런데여기에필히들어가야되는게뭐냐하면우리는투입이예산이에요,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보는것은농기계임대사업장이저게물먹는하마래.뭔말인지알아요?심각해요.이런말을하면,지금까지이런말을아무도한적이없는데,임대사업장하면다그냥막다밀어주면되는줄아는데그게그렇지않거든.그래하면안되거든.우리가지금한쪽으로농기계지금현재보조사업하는것과임대사업장운영하는데들어가보면여기다가무상으로지금수리해주는것,무상으로운송해주는것,이것한번전부다계산해봐야되거든,우리가요.이건감사때가서한번조용히따져봐야돼요.지금농기계보조사업도어마어마해,물량이.예산을한번제가,본위원이받아봤는데,지금각과에서경쟁적으로농기계보조사업을하고있어. 그런데이문제가이렇게단순히숫자가지고결산해서잘썼느냐,안썼느냐이것만따져서될일이아니라이렇게운용해도되는가하는문제부터출발해야돼.그거는농가에,농기계보조사업이농가에미치는영향,농가부채에미치는영향이런것들을다봐야돼요.과장님아시겠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임대사업을이렇게한다고그러면예산을합리적으로쓰는방안,무상으로해주는것만이능사는아니라고봐요.그러면어떤결과가나오느냐?임대농기계를막써.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농가들이…
이재갑위원
본위원이특정농기계에대해서사용한,빌려가지고임대료낸것하고그농기계가폐기처분하는데까지갔을때실제로이거는상상이안되는거예요.정말말도안돼.터무니없어.그얘기는뭐냐?임대해서사용하는사람이그냥막쓴거예요,내것이아니기때문에.이런인식을심어놔놓고임대사업을계속한다고하면이사업장은진짜로원점에서고민해야돼요.아시겠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운영자체에대해서원점에서고민해야돼요.지금이렇게임대사업을하는게맞는가?아시겠어요,과장님?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일단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우리과장님은전체예산이그렇게많지않아요,그렇죠?농정예산임에도불구하고한123억정도의예산이고,지출은106억을집행을하셨고,집행률은…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80몇%입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래도농정과관련된것들은,다농민들이절박한사연들이구구절절얼마나많습니까,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것을생각하면그래도농정과관련된영농지원과는그래도90%까지가줘야죠,최소.100%는안되더라도. 지금여러개중에서제일그러면,전체123억중에서어디를집행을제일안하셨나싶어서봤더니우리농촌관광기반확충과관련되어서,여기가지금3억1,500인데1억8,700결산하셨더라고요.그래서이게제대로된것맞나요?여기에보니까1억1,340만원집행안하셨어요.성과보고서536쪽,성과보고서536쪽에…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결산서는몇쪽…
정복순위원
아니요.성과보고서이것안갖고오셨나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이것을결산을제대로하셨는지,그리고우리농촌관광체육성,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과관련해서도’23년에도이것결산했는데이것과가바뀌어서그런지여기제로로적어놨더라고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사무장채용비는도비가있고시비가있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한마을이포기를해서그렇게해서남은예산입니다.작년에…
정복순위원
’24년도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여기성과보고서’23년도에는제로로되어있어서,이게과가바뀌어서제로로하신건지?왜냐하면본위원은이농촌체험휴양마을에관련해서관심이정말많거든요.이정책이노무현정부당시에만들어진정책이고이걸또제안하신분이이웃에있는의성분이시라서,초창기에이사업이어떻게진행되었는지를제가들었기때문에정말관심이많아요,제대로하고있는지?그래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저희들11개소가있긴한데실질적으로잘되는곳은잘활용이되고사실잘되지않는곳은올해사무장도두곳이없습니다.그런면이있습니다.그런데를일단은저희들이한번점검을해서개선을할수있으면개선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큰금액은아니지만그래도최소한그게한160정도안나가나요?약간다르긴하지만거의한200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200만원수준으로나갑니다.
정복순위원
예,200선정도로나가는예산인데,그게작은돈일수도있지만농촌에서는굉장히큰돈일수도있거든요.그러면과에서이부분에대해서좀더관심을가지시고,그리고그지역에있는농촌체험마을장한테대부분이장님들하고다연관돼있기도하지만일할수있는청년들있잖아요?관심있는청년들,부족하긴하지만시작할때는최소한어쨌든200만원이라는돈이적으면적고많으면많지만그래도시작할수있는단초는될것같은데홍보를안하시는것같아.이것은과에서관심을좀가져주세요.저도이사업은계속보고있거든요.현장에도제가다가봅니다.지나치기도하지만일부러가서보는데안타까운일들이좀많아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좋은건물들다시에서국비,도비,시비해서다지어주고인건비까지다지원해줌에도불구하고이것이왜이렇게활성화되지않는지고민좀해봐야되거든요.그건자발성문제이기도하고과장님의역할이기도합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지금전문육성인과관련해서그냥이거는같이말씀드릴게요.전문농업인육성하고우리지금농업인조직체육성하고쭉보니까요.전반적으로예산집행은되기는했는데좀아쉬운점이있어요.농업인우리1억9,300,농업인전문교육1억9,300인데지금1억5,300이라서,단위사업치고는이게집행이좀저조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이거는사무관리비가1,308만원이남았는데,그거는자체강사를사용을했었고요.예전같으면외부강사를많이썼는데자체강사를했고,그다음에교재제작비에서절감이많이되었습니다.교재가너무두껍다고다농업인들한테효과적인건아니니까컬러로하면서필요한내용은다담으면서좀생활에가볍게활용을잘할수있는방향으로해서강사료와교재제작비에서절감이됐습니다. 그리고행사실비지원금에서도1,665만원이절감됐는데,이거는예전같으면급식을줬었는데요즘은급식대신에간식으로드리고저희들이농업인대학을마치면서졸업여행겸그리고그쪽에아열대쪽으로많이앞서가기때문에견학을주로제주도로갔었는데작년부터는교육품목중심,주산지중심현장교육으로갔습니다.그래서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절감을해서예산이조금남았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과장님,우리지금여기성과보고서545쪽에보면요,우리청년과관련된예산들중에서지금농산업분야지역혁신청년일자리지원사업으로해서1억예산인데요,5,700만원집행을하셨거든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정복순위원
실질적으로청년농부들얘기들으면정말절박하던데이런예산들은찾아서지원해줘야되지않나요?그리고그청년농부들이과에다가간절하게얘기를해도,물론해당조건기준이있겠죠.그렇다하더라도할수있는방법은좀만들어서라도지원을해줘야되는데반을안쓰셨어요,집행을?농산업분야지역혁신청년일자리지원사업인데요.이게’23년에는1억1,500을집행을하셨어요.그럼1년전과비교하면반밖에안쓰신거거든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그예산은사업체에,농산업사업체에청년농업인들이가서거의취직개념으로그사업체에근무를하면서월급을받게됐는데그청년들이근무를하다가그만두는경우도많이있고해서,또예산이어떤식으로돌아가느냐하면,예산은수립되어있는데그분이그만두면그예산을반납할수있는게아니고그거는농림부에서이월하라고해서자동으로이월로넘어가더라고요.그래서이월금액이좀크고요.
정복순위원
후순위는없나요?선착순이,순번이있을것아니에요?선착순후순위후보?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그럴수있겠네요.
정복순위원
아니,후보도있을것아니에요?거기에탈락하신분들순서가있을텐데,그것도과에서적극적으로이걸하셔야될것같은데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그런데그사업은지금안동에서는올해는종료가됐습니다.올해2월달에마지막한분이그걸마치셔서그렇게됐고요.내년이라도사업이있다면신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큰단위는,단위사업은이정도로질문하고요.그냥작게,우리사업내용중에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이있잖아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게지금1억7,000만원인데,실질적으로영농시설이나주택시설또이사비용,주택설계비용까지지원해주는데,생각보다이게귀농인정착지원이29명을지원하셨어요,보니까.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이사비용은5명밖에또안돼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이거는예산이서있으면신청하시는순으로저희들이지출을하거든요.부부가일단은안동시로전입이되어야되고요.안그래도제가담당자한테귀농·귀촌수에대해서물어봤는데한3년전정도에한120명정도귀농했으면매년마다귀농·귀촌하는사람들이지금줄어들고있는추세라고합니다.
정복순위원
이유가뭘까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그것도좀사회분위기같은것도있는것같고요.그리고또귀촌하시는분들이연세가있고이러면또병원이라든가,이런귀촌같은경우에는시골생활이라든가이런데맞는사람이어야오랫동안적응해서계실수있을것같아요.
정복순위원
전반적으로과장님,귀농·귀촌에대한예산자체가,사업비가1억7,000이면사실그리많은것아니거든요.전체많은게아니고,그리고구체적으로지원규모를보면그것도사실그렇게많은,인당으로따져보면안많더라고요,보니까.주택수리비같은경우에도평균250정도면너무적거든요.그러니까…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사업단가가적다는말씀이시죠?
정복순위원
그렇죠.그러니까귀농·귀촌정착의집행률을봐서도단위금액을조정해서하는것이맞지않나?왜냐하면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귀농·귀촌하시는인원이줄어들기때문에그에비례해서지원금을좀더늘려야되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우리여성농업인배양능력에관련된이사업을보니까요,사업비9,000만원중에서신문으로지금지원되는게반이에요.이것너무과하지않아요?실질적으로여성농업인들한테필요한사업을해야될텐데예산의반을신문보급료로줘버리면너무과하지않나요?이것집행하는데있어서이거는좀문제가있어보이는데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신문보급료는생활개선회중앙회에서부터이사업을추진하고있거든요.그리고신문이또여러가지정보전달이라든가그런면도있고또생활개선회회원들만의결속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긍정적인것도있고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또요즘매체가너무많으니까요.신문외에도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전체예산의반을신문보급료로지원하는것은문제가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이집행에있어서.그렇죠?고민좀하시고요. 마지막으로한개만더할게요.우리청년농업인농지임대료지원보니까1억7,000만원인데요.이것1인당연간200만원이한도예요,그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3년까지지원을…
정복순위원
쭉보니까이게저한테주신자료가맞는건지,갈수록지금늘어나고있긴한데금액은별차이가없어요.작년에2,800만원지금돼있는데이게맞아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지원금액은작년예산이3,800만원이었고요.그중에2,817만2,000원을지출을했고,올해는예산이4,000만원이고지출은연말가까이돼서한꺼번에지출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청년농업인들의숫자가작년에39명으로해서2,800만원으로돼있어가지고생각보다그렇게,숫자는많은데그금액이,1인당연간200만원은좀적지않나싶어서요,집행할때.이것도고민좀하셔야될것같은데요?청년농업인들이안동에와서먹고살수있도록해줘야될것같은데이게금액이너무적은것같아서요,농지임대료가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지금언제까지,이게5년차사업인가요,이게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이거는매년마다…아,이게도비사업이어서요.
정복순위원
사업비가1억7,000이라고,지금저한테자료주신것은사업비가1억7,000이라서그래서…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아,그래요?제가갖고있는자료에는…
정복순위원
4,000만원이,올해’25년이4,000이고작년에는3,080만원이다그말씀인거잖아요,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정복순위원
하여튼집행에있어서좀더많은청년농부들이혜택을봤으면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잘도와주셔서감사하고요.설명을안하셔갖고질문을더많이할수밖에없는데,질문좀하겠습니다. 귀농·귀촌올케어프로젝트예산현액이5억인데명시이월로된게2억이넘는다,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사업내용과명시이월이유를설명해주시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이예산은행정안전부의인구소멸지역에지원하는기금으로안동이받아서사업을추진하게되었는데총5억중에서4억은저희들농기계임대사업소의농기계보관창고를짓고나머지1억은농기계를구입했습니다.그런데작년7월쯤에예산을…작년11월에착공을했습니다.그래서준공예정일이올해1월16일이되어서어쩔수없이이월을했고,그다음에또동절기에는아스콘생산이중단돼서1월에준공예정이었던것이3월14일로준공이미뤄져서3월달에최종…
김순중위원
이게서안동입니까?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이거는와룡에,우리북부분소에설치를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농업경영마케팅활성화라는사업명이있는데이게교육을하는사업이에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이거는SNS라든가이런걸통해서생산한농산물이나가공품을잘판매하고홍보할수있도록하는교육에지원되는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지출잔액이좀된다,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이거는시비사업과유사한도비사업을작년에받았습니다.그래서도비사업을우선으로집행을했고거기서모자라는부분을시비로집행해서시비가좀많이남았습니다.
김순중위원
교육을적극적으로받을기회를제공했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듭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농촌관광지원에대한예산이1,300만원인데,이거는지출잔액이50%가넘는다,그렇죠?730만원남았는데,지원내용그다음에선정자가어떻게되는지?지출잔액이왜발생하는지말씀해보시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죄송하지만아까농촌…
김순중위원
관광지원?예산은별로안되는데집행을50%도못했어요,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365페이지…잠깐만요.365페이지농촌관광지원…
김순중위원
1,300만원중에서지출한게600만원이잖아요,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집행잔액이700만원이넘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이것도보니까이것에관한,저희들이농촌관광이라든가이런것에관한박람회라든가또교육이런데참여하는데드는여비라든가이런걸로세워져있었는데요.그런부분이이관광이다른예산에서도많이처리가됐습니다.그래서예산이좀남게됐습니다.
김순중위원
교육비나아니면뭐…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교육이라든가박람회참여,박람회갈때물품구입이라든가직원여비라든가그런…
김순중위원
집행률이낮다,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것도기회를충분히제공했으면좋겠고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같은페이지인데요.천연색소산업화센터7억2,000만원다지출하셨는데,이게센터법인이어떻게됐어요?올클리어가됐나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법인을지금해산결의를해서해산등기를했고요.해산을다하고나서이제청산을해야되는데청산을하려면거기에있는재산을다제로로일단은만들면서거기에있는재산을안동시로다일단은귀속을시켜야됩니다.그리고기존에여러업체가,색소센터하고거래를하던게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공고해가지고,그렇죠?채권·채무확인해야되잖아요,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그채권·채무관계를다해결을하고…
김순중위원
지나갔어요,그과정은?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임대했던분들이계시잖아요,가공동에?그분들은어떻게됐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아,그분도지금일단은임대기간이끝나서저희들이임대를연장하려고생각을해도…
김순중위원
주체가없다,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연장을하면그분한테주택…
김순중위원
채무·채권관계가성립해있으니까,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저희들이청산을하고싶을때그분이안나가시면그분이더권리를가지시기때문에재계약하는것은어렵습니다.
김순중위원
앞으로계획은어떻게돼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계획은거기에있는시설을전체적으로진단을받아서하실수있는업체가있다면임대내지는위탁을하고요.이시설도좀오래된면도있고보완해야되는부분도있기때문에경제성이없다면매각도고려하는것이어떨까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임대를할경우에도지금토지하고건물하고그안에있는기자재하고가격이높다보니까…
김순중위원
그래서순서는먼저공모를해가지고운영하겠다는사업자가있으면우선적으로좋은조건에임대했으면좋겠어요.그러면거기에들어와있는사업자,또우리가어느정도구축해놓은노하우,거래선,그렇죠?활용할수있고,또원래목적이우리농산물을가공하기때문에주변농가에혜택을주는것,그렇죠?그런기회를지킬수있으니까그렇게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고요. 그다음에농산물종합기술지원366쪽,1억6,400은거의소진을하셨고,그다음에그밑에보면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인력지원이2,000만원으로돼있는데,이것다지출을하셨는데2,000만원은몇명에대한인력이에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2,000만원은1명에대한인력예산입니다.도비로지원해주는…
김순중위원
거기에직원이3명이있잖아요,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는두분계시고한분은전문경력관입니다.
김순중위원
계약직이잖아요,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여기1명이면,대상을2명중에1명만지원해준다는거예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아니요,나머지는시비예산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토털금액에2,000만원지원해준다이거네요,그렇죠?인원으로구분하지않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맞아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거의1명에관한예산이라고생각하시면되고요,2,000만원이.그위에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에인력예산을세워서나머지한분에대한인건비는또시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세분다고용형태는좀불안한데,기본적으로갖고있는어떤경력은가공센터에아주적합한분이고넘치는분들로돼있어,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이게기술을요하기때문에,또위험성도있고하기때문에사실은잘하시던분들이계속하는것이…
김순중위원
그래서그분을잃어버리면가공센터운영을못할정도야.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잘알고계시네요.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래서그고용관계를개선해드려서유지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다음에우리많이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하나만더할까요?367쪽에농작업대행지원사업3억5,000인데,이것도사고이월이그중에2억1,000만원이에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거는뭐예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이거는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이들어간작목반에농기계를보관할수있는창고라든가아니면5톤트럭을지원하는사업인데요.총5개소중에2개소는당해연도에차량을구매를했고요.나머지3개작목반에서는창고를지으시는데조금일처리가늦어지셔서,설계도뜨고여러가지를해야되니까요.그래서3개사업이이월이됐었고두군데는연초에사업을마무리해서사업비가집행되었고한집은이번산불때피해를많이입으셨습니다.3월달에…
김순중위원
어디예요?무슨면이에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남선입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게원래도비는농작업대행지원하는사업이에요.지난번에일괄뭐라고그럽니까?농기계,일관기계화지원사업받은분들이그걸가지고다른데에농작업을대행해주라고했는데실질적으로대행하는데는별로관심이없는것같아요.대행할수있도록원래취지에맞게지도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오늘위원님질의내용잘숙지해서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영농지원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후2시부터계속하여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기술보급과,미래농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및조례안등안건심사를하겠습니다. 이것으로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