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임종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결위 붙임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농업정책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7월 달에 또 추경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포클레인 뒤집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농업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보통 농사가 10월, 11월에 끝나요. 그런데 제일 한가한 시기가 11, 12, 1월, 2월이거든요. 그 시기에는 예산이 없어. 그래서 8대 때에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성립하자마자 1월 2, 3일경부터는 나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포클레인 뒤집기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농가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내년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년 1월 2일부터 바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8대 때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제안하고 이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계속 행정에 거듭 말씀을 해도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가 7월 추경에 미리 세우면, 지금 계속 그것을 가지고 농가들이 담당팀장이 어떤분이시고 직원분이 어떤분인지는 몰라도 잡음이 나와요. 왜냐면 일은 빨리 해야 되겠는데, 개인 자기 돈으로 하려면 부담이 크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10월에 일이 끝나서 11, 12월이 비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못줘,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 먼저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주네, 안 주네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검토를 해서 11, 12월 일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게, 그분들도 그렇게 하면 또 농사짓는데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검토를 과장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이렇게 그냥 적은 양이 아니고 3억 4천정도 남았어요. 유기질비료는 또 특별히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배정을 해서 합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농가가 수용을 포기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했어요. 이렇게 많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농가가 다 신청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분들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해놓고 안 가져가시는 분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 달에 포기를 하실 분들은 미리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청을 해놓고 안 가져가시는 분들을 패널티를 적용을 해서 선의의 농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유기질 비료를, 유기질 비료는, 유기질 비료만 이렇게 배정을 합니까? 이 예산을 다른 비료로 대체는 못해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국비사업이라 이 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남았고만. 유기질 비료는 그러면 상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상토는 안 되고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상토는 따로 군비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으면 이것을 빨리빨리 대처를 해줘야 해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남지 않고 조금 부족한 농가들이, 저희가 신청한 사람이 많다보니 비율대로 적게 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해놓고 안 가져가시는 분들 때문에 선의의 농가가 100포를 가져가야 하는데 7, 80포밖에 못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8월 달에 조사를 해서 약속을 안 지키는 농가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패널티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선의의 농가가 피해를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요. 지금도 마을단위에 가면 우리가 무상으로 보조해주는 규산질, 또 석회, 마을에 지금도 안 쓰고 방치해서 1년 지나면 다 터져 버리더만요. 굳고 터지고, 그걸 정리를 해야 되겠던데.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해리 왕촌 쪽에 가면 있고 고수 미생물 가지러가다 보면 거기가 꼭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다니다 보면 그게, 그래서 다 터졌어. 그런 것을 농가들이 필요한 규산질이죠. 그게 그렇게 되어 있더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보통 규산이나 석회는 놔두면 굳고 쓰기도 힘들고,
정호
임정호위원
100%보조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안 쓰는 것인가, 그런 것도 필요한 농가들한테 주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배정받았다고 해서 내 앞으로, 보조다 보니 논 밭, 면적 대비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그것도 필요한 농가가 신청을 해서 배정을 하는데 2021년도부터 살포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공동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줄었는데 지금도 개인살포를 한다고 해서 적치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토양개량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임정호 위원님 말씀처럼 방치했을 때 2차 오염문제 제가 알기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확인을 해서,
임종훈위원장
지침이 있어요. 회수하고 거기에 대한 패널티 주고 공급도 중단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지금 계획을 여러 군데하고 있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숙사형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자유로움을 조금이라도 제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숙소나 이런 것을 얻어서 우리 고창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집행부에. 지금 인부알선업이 지금 허가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요. 몇 군데에요? 고창군에.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인규
최인규위원
인부알선업을 지금 신청해서 허가난 업주가 몇 명이냐고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77개소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기숙사형 엄청난 예산을, 물론,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겠지만 그 인부알선업을 신청을 할 적에 숙소를 겸비한 업소를 자격 조건에 넣어두면, 그래서 철저히 그 부분을 우리가 타당한가, 조사도 하고 다들 현지도 확인을 해보고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외국에 와서, 참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자유도 주고 그분들한테 편리함도 주면서 오히려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인력 부분은 신활력 그쪽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농가들이 숙소를, 숙식이 가능해야 신청할 수 있는 기본조건입니다. 그래서 같이 최근에는 빈집을 정비를 해서 여러,
인규
최인규위원
조건이 그렇게 말씀하신대로면 우리가 군에서 외국인 숙소를 건립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건립해야 하는, 공공형 기숙사를 건립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개인농가가 5명을 데리고 그 기간 동안 일이 없어도,
인규
최인규위원
개인농가가 아니라 지금 알선업을 허가한 업체가 77군데란 말이에요. 아까, 그러면 그 허가를 신청할 적에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봐야 되겠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알선업은 인력 알선쪽으로, 이 인원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알선업은 신활력에서 하고 있고.
인규
최인규위원
신활력에서 하니까 업무 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알선 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농가로 가서 농가일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거의 농가일이에요. 그분들이. 농가일이지 다른 일보다는 농가일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다른 업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 번, 그 대신 주거를 허가할 적에 원리원칙을 떠나서 우리 고창군 현실에 맞는 허가 사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과장께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브랜드 쌀 육성지원사업도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친환경 사업 하는 농가들이 계속 줄어드나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줄어들지는 않고 작년에 작황이 안 좋아서.
인규
최인규위원
사업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다른 대답을 해요? 사업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이단 말이에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은 택배물량이 감소해서,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고창군은 사실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도 없어져버렸어요. 고창은. 우리 농가가 72, 73%되나요? 농업을 해서 먹고 사는 인구가.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아요. 겸업하는 농업인들이. 그 분들을 위한 한번 깊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 유기질 비료를 더 지원해달라고 각 농협에서 자꾸 요청이 들어오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분들은 유기질 비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요. 물론, 방식에 대한 어떤 다른 게 있겠죠. 방식. 이게 국비란 말이에요. 우리 군비가 몇 프로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50%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걸 지원하지 않는, 더 지원해달라는데 안 해준다고 조합장들이 군을 비토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아세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저희가 살펴봐서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서 내가 따졌다니까. 적어도 군에서 농협에 어떤 지원해줄라고 대기하는 그런 예산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느냐, 이건 현실이에요. 그런 못된 농협들이 있어. 그 반면에 어차피 여기에 보면 미수령 및 수령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단 말이에요.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거의 고창군에 이게 지금 유기질 비료가 퇴비분이죠? 거의.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퇴비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서 경상적 민간자본적 보조로 주니까 자기가 원하는 회사 것을 쓰게 되어 있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이왕이면 우리 고창 것을 많이 써야 하는데 외지에서 구입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퇴비 같은 경우에는 고창 55% 관외 45%,
인규
최인규위원
관외가 45%면 엄청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잘못된거단 말이에요. 왜 이 분들은 외지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가, 파악해보셨어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단가가 관내보다 싸고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고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고창군에서 퇴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에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흥덕농협하고 대성농협 2군데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적어도 흥덕농협, 대성농협을 한번 서로 만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농민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협의를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 농협이 자꾸 군에다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만들어야한단 말이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김용진 과장께서 그동안 농업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살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많은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데 지자체에 우리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에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지침이 따로 있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성실시행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패널티 같은 것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검토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결위 붙임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21, 22번 보면 어느 실과나 공통된 사안이기는 해요. 반납고지서 미송부. 정산 및 반납절차 미이행. 사업종료 후에 잔액이 발생하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고지서를 기한 내에 발송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이게 농림부나 도에서 회계연도 지나고나서 발부를 하다더라고요. 늦게 발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집행잔액 반납 절차가 미이행되면 예산이 과다하게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예산집행의 신뢰성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거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독촉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국도비 반납을 또 결산추경에서 감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음해에 고지서 발부를 농림부나 도에서 바로 바로 하지 않고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6, 7월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아무튼 내부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이 두 건이 있어요. 송아지 안정제하고, 신경안정, 안 된 것들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송아지 안정, 생산안정제라는 보조사업인데 이 보조사업은 전국에 있는 가임암소가 110만두 이상일 때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이 없어졌고요. 작년까지 있었던 사업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올해는 없어요? 그 밑에 생계안정자금은.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생계안정자금은 일부 지급하고 럼피스킨 터지고 나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5개월에서 2개월로 바뀌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12번은 이 예산이 집행하고 난 다음에 세워진 예산인데요. 방역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수분조절제 사용량을 감소하면 악취가 더 심해집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가축분뇨 처리 반입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수분을 제거하고 퇴비를 만들어야 하는데 퇴비 만드는 과정에서 톱밥이 들어갑니다. 퇴비생산량이 적어지니까 톱밥생산량도 적어집니다.
임종훈위원장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분이다. 알겠습니다. 폭염 때문에 가축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결위 붙임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공공산림가꾸기 있어요. 왜 이렇게 근로자들이 아예 없어서 돈이 많은 남은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공공근로가 1년에 5명씩 국도비로 보조가 되는데요. 그때 한 명이 근로포기는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병원 치료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은 일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포기를 했어야 하는데 본인이 계속 아픈 거 나으면 또 하겠다고 해서 3개월 동안 한 달에 2, 3번씩 출근하고 이렇게 해서 따로 근로자를 사역을 못했습니다. 9월부터 12월이라 거의 끝나가는 단계라 그렇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한 명 정도의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우천일도 있어서,
선덕
이선덕위원
그렇다고 해도 보조금이랑 군비랑 하면 4천이 넘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3천 정도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다음에 예산 세울 때에는 하반기에 추울 때, 겨울 때 사용할 수 없는 날짜를 계산하셔서 잘 세웠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조금을 3천만 원 이상 반환을 하면 별로 고창군에 좋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고창군에 임업후계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238명이 있는데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등록자는 238명이고 매년 10명 이내로 후계자가 선발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선발하고 나서 보수교육을 3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그런 보수교육을 받으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하거든요.
선덕
이선덕위원
작년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후계 교육을 하나도 안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전액 반환이 되어서.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238명이 있지만 보수교육을 3년 이내에 받아야 해서 작년에는 교육 수료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선덕
이선덕위원
이건 미리 알아서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 세워서 잘 추진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작년도나 재작년에 선발한 사람 위주로 해서 교육 실시 및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임업도 중요한 일이니까 잘 추진되도록, 교육을 잘 받도록 관에서 관리하셔서,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독려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혹시 읍면에 산불진화 방지차량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방제차량이 낡은 것도 문제지만 스틱차량이라서 요즘 대부분 읍면에 여성공무원들이 많다보니 차량을 운행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그걸 개선해서 스틱차량을 오토로 바꿔야 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차량은 구입할 때 재무과와 협의를 하는데 PTO라고 해서 산불진화 용수를 살포하는 그런 장치 때문에 오토가 그전에는 어려웠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농약하는 기계처럼 사용해야 해서 스틱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오토로 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볼게요.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은 불용처리 됐어요. 현장여건으로 인해서요. 추경에 올라오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작년에 8억인가 불용처리해서 공사 85%정도는 기성부분은 준공을 했고요. 나머지 15%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85%진행은 됐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온수선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민원인과 대치중이라, 50미터 정도는 점유하고 있어서 그쪽은 해결이 안 됐고, 안에 있는 주차장 공사는 점유하고 있는 민원인하고 협의가 되어서 통행은 할 수 있어서 공사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근로자들 이선덕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듯이 근로자가 포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비용이 지출이, 남을 텐데, 잔액이. 특별한 진료서 첨부나 그런 것이 없으면 계속 근로자 포기를 안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나요? 포기라는 표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해고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강제적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고 법적인 분쟁소지가 있어서 강압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그러면 결원 발생하면 결원을 빨리 채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적극행정이 실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연초에 했으면 하는데 9월부터 12월 발생한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그래서, 시기상으로,
임종훈위원장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관련제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숲길조성 관리, 사업을 2월에 했는데 잔액을 남기신 이유는 뭡니까? 넘길 거면 같이 넘기셔야 하는데.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이월한 것은 제일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산책로를 정비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잔액은 그때 12월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계약이 발생한 잔액입니다.
임종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임목 폐기물 사업장이 고창에는 없죠? 서남권 어디에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성내에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고창에 그러면 사업장 허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번에 생긴 겁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생긴 겁니다.
임종훈위원장
민원 소지가 있는 그곳 말씀하시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진행은 안 되고 있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폐기물은 제가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성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과거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을 때 임목폐기물 처리장이 없었어요. 처리면허 자체가. 고창에. 성내에 생기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민원 중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앞으로 고창군 산림녹지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전체 면적에 대해서요?
임종훈위원장
다른 지자체 면적 비율해서 고창군이 많은 편입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많은 편이 아닙니다.
임종훈위원장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후위기나 제선충이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면 보호관리도 많이 필요하고 처리도 많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어디에서 처리하셨어요? 폐기물을. 서남권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산림에서 벌채된 것은 임목폐기물이라고 보지 않고, 산에 존치를 하는 것이고요. 생활권에서 가로수라든지 뿌리를 뽑은 것은 다 정읍 쪽으로 갔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8
속개 11:1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결위 붙임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결위 붙임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참고자료에 8번을 보면 지역자율 방재단 활동이 있어요. 집행잔액 1,400정도 남겼는데 제가 작년에 14개 읍면 다는 몰라도 고창읍을 보니까 눈도 많이 오고 고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고생한다고 식대비도 내준 적도 그랬는데, 충분히 지원을 해주시지. 잔액을 남기시고,
주화
최주화안전총괄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 각 읍면에다 재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읍면에 집행을 못한 금액들에 대해서,
성만
박성만위원
다른 면에서 집행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주화
최주화안전총괄과장
결산 때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못하신 분들은 있지만 또 하는 곳은 열심히 하고 자기들 장비 가지고 봉사를 하잖아요. 기름값이든 뭐가 됐든 간에, 충분히 거기에라도, 면에서 못쓰면 잘하는 곳에 넘겨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주화
최주화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 집행 못하는 면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예산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고생하는 곳은 많이 하더라고요. 눈 치우고,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본 것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으로 가는 재배정 예산은, 감독은 우리 안전총괄과가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성내 산불 피해 어떻게 조정되고 있습니까?
주화
최주화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화재피해지원 조례는 저희 군민에 한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재난구호기금이라든지 구호물품 또 성내직원들이 일부 삼삼오오 모아서, 성금을 모금을 해서 정읍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그러면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특별히 저희가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보상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는 것이죠?
주화
최주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방문을 해서 위문을 하고,
임종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결위 붙임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청에서 일회용품 제한 캠페인을 진행하셨죠?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만족할만큼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공무원들이 이런 캠페인을 선행하지 않으면 실은 군민들도 선행하기 어렵거든요. 과거에는 입구 쪽에라도 캠페인 관련된 현수막이나 배너들이 걸려 있어서 그래도 조금 실효성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직원분들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다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이 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청내에 있는 카페도 어쨌든 다른지자체도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회용컵으로 진행하자고 했고 실행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비율이 저조한 것 같에. 다시 한 번 집중적인 캠페인을 진행하셔서 하고, 혹시 소상공인들과 함께 탄소포인트 제도 있듯이 일회용 안 쓰면 몇 백원 줄어드는 것 사실이거든요. 소상공인들, 그걸 포인트로 전환해주면 저희가 구입하는 포인트 말고 그 탄소포인트가 엄청나요. 그런 제도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화물전기자동차 이거 남았어요? 전에는 부족했었는데.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기차라 그런지 몰라도 힘이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선호도가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2024년도에 화물차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남아서, 지금 현재는 수급조정이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네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코나 같은 승용차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업양에 맞게 저희가 집행이 되고, 화물차 부분만 저조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화물차는 얼마든지 사려면 얼마든지 살 수는 있겠네요. 전에는 화물차 사기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보조해줘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차종마다 다르고, 1,700만 원 정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의아해서 하여튼 화물차가 과장님 말씀대로 힘이 떨어지니까 선호를 안 하는 것인가, 전에는 이게 부족해서 서로 신청하고 했었는데. 이런 상황으로 왔다고 하니까, 하여튼 군민들이 필요할 때 수급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하신 것 같은데.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많이 남았어요. 수요를 조사해서 하지 않나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국비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국비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조절을 못하나요? 군비가 너무 많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수요를 잘 조절해서 많이 안 남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