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찬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부터 열아홉 번째, 부서 공통사항까지입니다. 155쪽 첫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입니다.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재난상황관리반 등 13개 협업반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156쪽, 재난안전상황실은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 근무시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는 상황 판단회의 개최 등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등 45종 15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7쪽부터 158쪽까지 재난재해 상황근무 현황입니다. 설해, 한파, 폭염, 호우로 총 19회 97일 근무하였습니다. 상황근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쪽, 두 번째, 재난상황 관리시스템 체계화 및 안전관리입니다. 재난대비를 위해 재난상황전파 메시지 훈련과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중부소방서 등 11개 유관기관, 민간단체, 주민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에 따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세 번째, 안전문화운동 실적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은 관내 전통시장과 동성로 등 주요 관광지에서 지역자율방재단·안전보안관 등 총 145명이 참여하여 1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 시설 중 판매·업무·숙박·의료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118개소에 대해 매월 4일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 제보 건수는 안전·교통 등 4개 분야에 66,828건으로 처리건수는 65,005건입니다. 처리율은 97%입니다. 안전보안관은 23명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및 풍수해 대비 예찰활동,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안심귀갓길은 태왕아너스 라플란드 등 12개소이며 신규사업으로 행복기숙사 일원에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등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 2,799만원입니다. 162쪽부터 164쪽,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입니다. 2024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등 10건을 심의하였으며 축제 개최 전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행사장 현장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은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5쪽 네 번째, 민간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연면적 5,000㎡ 이상 종교·문화 및 집회시설 등 24개소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166쪽부터 169쪽 상단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점검대상은 주택단지 등에 설치된 112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이며 설치검사·안전교육 실시여부 등에 대해 시설별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바닥재 파손, 볼트탈락, 발판파손 등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놀이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9쪽 중간부터 170쪽 상단 다섯 번째, 재난 관련 안전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재해복구실무과정, 인파사고안전관리과정 등 24개 교육과정을 재난관련 부서 직원 3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170쪽 하단. 여섯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시설물안전법」 점검대상 1·2·3종 시설물에 대해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1쪽부터 172쪽 상단 초고층 및 지하 연계 시설물 재난대응 지원체계 실태점검입니다. 초고층 건물은 우리 구에는 없으며,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지하연계 시설물은 8개소입니다. 8개소에 대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등을 반기별로 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72쪽 중간 부분부터 178쪽 일곱 번째, 재난취약 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명절,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 중 다중이용건축물 18개소는 해당 시설별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입니다. 전통시장, 의료기관 등 2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엘디스리젠트호텔 등 9개소에 대한 지적사항 중 8개소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곽병원은 해당 시설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180쪽부터 181쪽,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전기 등 전문가 17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봄 행락지, 각종 축제 행사장 등의 안전점검을 30회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여덟 번째,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구청장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 조직 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며, 12명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1,566명으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율은 2024년는 3.1%로 2023년 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183쪽,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운영하였으며,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작업환경 측정 실시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은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4쪽부터 185쪽,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교통과, 보건과 등 현업부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을 부서별로 통보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부터 190쪽 상단 아홉 번째, 자연재난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배수불량지역 6개소, 배수펌프장 5개소 등 재해취약지 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수방장비 38대와 수방자재 2천8십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폭염 대비 시설물은 그늘막, 무더위 쉼터 등 186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 위치는 18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해를 대비하여 모래·염화칼슘 살포기 10대 등 재설장비 17대와 모래 3,000포대, 염화칼슘 106톤 등 제설자재를 관리하고 있으며 제설함은 이면도로 69개 구간 74개소, 간선도로 15개 구간 2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9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대비 예·경보시설은 CCTV 12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16개 등 29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자율방재단은 재해 발생 시 복구 활동, 현대중기 등 4개 업체는 응급복구 장비 지원, 501여단 1대대 인력지원, 대구시와 9개 구ㆍ군은 복구장비 지원 등에 대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191쪽, 추진실적으로 자율방재단은 안전캠페인, 풍수해 대비 취약지역 점검 및 예찰과 배수로 점검 등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자연재난 예방 교육 및 예방 홍보를 하였습니다. 건들바위 주변 등 급경사지 3개소에 대해 해빙기·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교통섬 외 9개소에 스마트 그늘막과 스타벅스 대구 계산점 앞 고정식 그늘막 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192쪽, 여름철 폭염대응 도로 살수는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살수차량 2대로 달구벌대로 등 13개 노선에 1일 3회 실시하였으며 무더위쉼터는 동인2가 경로당 외 95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열 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에 7억3,798만원을 조성하여 제설작업 중장비 임차 등 10건에 5,598만원을 집행하여 2024년 말 총 적립액은 60억6,301만9천원입니다. 다음 193쪽 열한 번째,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민방위훈련 실적입니다. 교육대상자는 1〜2년 차 1,411명, 3년 차 이상 5,852명으로 7,263명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민방위 훈련은 화재대피 및 공습훈련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비상대비태세 실태 및 조사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12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용수량은 소요량 2,443톤 대비 206%인 5,022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준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음용수 시설 3개소와 생활용수시설 9개소에 활성탄 교체·지하관정 에어써징 등을 실시하여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음용시설 3개소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195쪽,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39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 확보량은 44만2,084㎡로 소요량 97,711㎡ 대비 452%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점검 실적으로 자체점검 분기별 1회, 감독점검 반기별, 특별점검 3회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96쪽,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방독면 현황입니다. 전자메가폰, 화생방 방독면 등 7종 6,363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성내3동, 남산4동 2개 동에 방독면 253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점검실적으로 12개 동 지역대와 23개 직장민방위대에 대해 분기별로 총 4회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열세 번째, 기술인력 자원관리 현황입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은 13개 자격면허 221명을 지정·관리하였으며, 기술인력자원 전․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분기별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7쪽 열네 번째, 을지연습입니다. 비상소집훈련, 남산역 3호선 실제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열다섯 번째,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입니다.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에 7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열여섯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 관제원을 포함하여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생활안전, 교통관리, 재난재해 등 1,513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하단 열일곱 번째 24년도 CCTV 관제센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생활안전 CCTV 설치 등 11개 사업, 집행액 15억8,037만7천원을 공개입찰·조달구매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99쪽 하단 열여덟 번째, 자체설계 내역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등 3개 사업에 대해 자체 설계하였으며 설계금액은 3억4,947만6천원입니다. 다음 200쪽부터 220쪽까지 열아홉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 1건과 건의사항 9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기후위기 대비 침수 우려 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하단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4쪽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중구추진협의회는 구성인원 24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안전문화 실천과제 발굴 및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 안전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된 작품은 탁상달력을 제작하여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였습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동성로 일대 셉테드 사업은 5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확대 실시는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자체지도점검, 민·관합동 특별안전점검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5쪽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부터 8번, 위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쪽 중간 부분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은 1건으로 재산 압류 조치 위해 체납자 차량조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사용료는 안심택배함 사용료 4건에 대해 37만1천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12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7쪽 하단부터 209쪽 13번,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통계목 11개 항목 예산액 24억1,746만4천원 중 20억9,738만3천원을 집행하고 총 3억2,008만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쪽 14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핼러윈데이 다중밀집 대비 비상근무자 간식 구입과 급식비로 11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213쪽, 100만원 이상 구입 물품은 방재장비 및 자재보관 선반 구매 등 총 43건 3억4,535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에서 215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등 16건으로 3억8,908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공사부분 경쟁입찰계약은 해당사항 없으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동성로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전기공사 등 5건으로 9,871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7쪽 16번,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9월 대구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공모를 통해 중부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를 보조사업자로 정하여 화재예방 활동을 위해 보조금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번,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시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대설한파 대책비 2천만원을 편성하여 제설제 44톤을 구매하였습니다.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에 특별교부금 1억7,957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8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218쪽, 생활안전 CCTV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4,991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11대의 CCTV를 교체 및 추가하였습니다. 20번,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자연재해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사업 예산 중 대설 한파대책비로 시 보조금 2천만원 교부결정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제설제와 방한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부터 25번, 학술연구용역 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19쪽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13명의 관제원을 채용·운영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기본급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9쪽, 중간부분부터 220쪽 27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건수 157건 중 전부공개 76건, 부분공개 3건, 비공개 8건, 기타 취하 등 70건입니다. 부분공개 및 비공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하단 부분 28번,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현황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7페이지, 재난재해 상황근무 이래 보면은 지금 폭염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올해는 더 증가할 거 같은데 폭염에 대해서. 왜냐하면 경로당에도 우리 어머니 가려고 하니까 여름에도 감기나 독감들이 유행하니까 오지 마시라고 하고 거기도 감염 같은 거 돌 때는 또 더워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경로당 같은 거 아파트에 있는 거는 좀 덜 해요, 제가 봤을 때에 에어컨이라도 있고 한데. 그런데 안 그런 것들에 대한 다른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행정부로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폭염과 한파 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지자체에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이 24시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경로당 쪽에 가급적이면 아침 일찍부터 나오지는 않지만 오후부터 조금 나오셔서 이게 경로당도 보니까 회비를 받는 곳도 있고 회원제로 하다 보니까 회원이 아닌 분들이 가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복지정책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경로당 운영도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은행도 현재 폭염, 한파쉼터로 지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아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밤에 못 잘 정도로 열대야로 7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체네요. 7월 20일, 8월 20일 9월 20일 두 달 동안 9월 중순까지 넘어서도 폭염으로 계속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말 그대로 저녁에 못 자는데 낮에 가는데 저희가 밝히지는 않는데 경로당에서 80세 이상은 오지 마라고 요즘은 그런 추세입니다, 80세 이상 오지 마라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많이 주는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지 싶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데라도 가는 곳은 덜 할거고 진짜 사각지대에 전기요금 못 내서 사시는 분들 선풍기로 견딜 수도 없고 거기 더워서 심각합니다. 총체적인 걸 점검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폭염은 매년 계속 우리나라가 그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기숙사 아까 161페이지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행복기숙사에서 여기 120개가 도로표지병 여기만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도로표지병은 행복기숙사 골목에 가보시면 중간에 동그랗게 박혀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빛이 있거나 하면 태양광이 열을 받아서 어둡고 저녁이 되면 태양광으로 충전된 도로표지병에 불이 들어오면 좀 길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마저 없으면 상가가 문을 닫고 도로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두침침한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 행복기숙사 이런 구간에는 도로표지병을 도로 중간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다니시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0개나 설치될 정도면 행복기숙사 주변이 좀 불안한 지역이란 뜻이에요. CCTV라든지 다른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보완을 하실 수 있으면 빨리 보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만 봐도 여기가 제일 위험하다고 이런 게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비상대비태세 실태 및 조사 일단 비상사태는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났을 때에 한번 가동이 제대로 안 되면 큰 피해가 오니까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을 보니까 비상대피시설 쪽이 지도상에는 표시를 해보니까 지도상에는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같아서.

맞습니다.

제가 왜 관심을 두냐 그러면 중구는 가, 나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가 선거구에는 집중적으로 잘 되어 있고 나 선거구는 좀 헐빈해요, 지도에 보니까. 나 선거구 주민들 대변하는 입장에서 조금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상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확보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 거기 비상급수시설은 주민등록 인구 곱하기 1인당 25ℓ를 잡고 있습니다. 음용수 9ℓ에 생활용수 16ℓ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연말 인구로 하면은 97,711명이 25ℓ 1인당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소요량은 2,443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대피시설은 인구당 1㎡가 대피 확보분입니다. 그래서 97,711 같으면 97,711㎡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2024년에 0.82㎡에서 지금 1㎡로 그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계속 관심을 두고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비상대피시설에 표를 보면은 저희가 지금 동인네거리부터 태평네거리까지 아파트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위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성내1, 2쪽에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내1동, 2동 쪽에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비상대피시설 지정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예.

일단 궁금한 게 아까 급수가 1인.

25㎡.

하루 25㎡인데 식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구분되어 있죠?

예. 음용수 9㎡, 세면, 세탁, 청소 등 생활용수는 16㎡입니다.

그러면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를 어떻게 다릅니까? 라인이 다릅니까? 내가 상식이 없어서.

아마 음용수는 비상급수시설 중에 음용수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양이고요. 나머지 9개 생활용수 시설에서는 생활용수가 쓰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일단 확보율은 충분히 높은데 고른 균형 잡힌 게 되느냐 하는 게 또 문제가 되네요. 만약에 대피시설에 다 들어갔다, 이렇게. 급수도 대피시설에 맞게 이게 다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비율이나 이런 게 구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밑에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위에 비상급수시설이 부족해서 조금 불편하지 않겠나.

대피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리로 갔는데 급수는 안 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통계적으로는 벌써 200%가 넘었는데 급수시설이나 우리 인구 비율로 치면 200% 넘었는데 실용 면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이것도 검토해서 고민을 하셔서 될 거 같네요.

예.

그리고 보면은 193페이지에 보면 기준별 현황해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위치라든지 이런 게 잘 나와 있어요. 비상대피시설 현황 다음에 기준별 현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피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우리 행감 받는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조사해 봤지만 지금 어느 쪽에 치우쳤다 말이고 안위원님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현황표를 만들어줘야지. 물은 어디에서 먹을 수 있다. 대피는 어디에서 했다 해야지. 아, 이쪽에 너무 치우쳐 있구나, 문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다음 자료에서는 비상대피시설도 기준표 현황 해서 위치나 이런 걸 표시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제 이야기가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 물 먹는 곳이 여기밖에 없고 대피시설은 저기로 다 있어서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대피와 급수시설에 지도상으로 봐도 위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비상 시에 생활용수시설로 지정된 곳 중에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구콘서트 하우스 쪽에 우리 중구, 북구 경계이면서 그쪽에 급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쓰고 있는 생활용수시설에 일단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 자체가 저희가 음용수로도 가능하다는 판정이 날 경우에 다시 협의해서 생활용수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심도 같은 경우는 제일중학교는 명륜로에 있습니다. 여기는 심도가 120입니다. 그리고 78태평아파트 여기는 심도 110, 국채보상운동공원에는 심도가 130입니다. 그리고 경상감영공원에는 139, 중부소방서는 심도가 121로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 시설로는 남산어린이공원은 144, 대봉동 방천둑길은 120, 콘서트하우스 1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정된 상황으로 봐서 1일 하루에 가장 많은 톤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대봉동 방천둑길 숲 쪽이 조금 많은 양을 공급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상에는 저희들 전기부품 교체라든지 지금 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것만 했습니다, 부품 교체는.

필터 교체는 저희들 물이 올라오면서 이물질이 많이 묻었을 경우는 필터를 교체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시 먹을 수 있도록.

각 시설별로요?

이게 아마 심도가 거의 관정이 내려가는 정도까지 깊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100m 이상으로.

170페이지에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관리에 비고란에 보면 관리계획 미수립 베네시움, 안전점검 미실시 베네시움, 설계 미등록 베네시움, 스카이랜드 오피스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베네시움에 대해서 이 건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그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베네시움 같은 경우에는 서문시장4지구 화재 후에 거기로 옮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관리단 대표단과 소송, 건물 관리 소송 소유자간 1,3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유자간 소송이 되어서 이게 판결 이후에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스카이랜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폐업되어서 설계도서가 없어서 등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계속 국토안전관리원에도 계속 공문을 주고 받고 하는데 아마 이 사항은 위에서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계도서 미등록 베네시움도 미등록 있어요? 2개가 되어 있어서. 스카이랜드 오피스텔이 그렇다 치고.

예. 베네시움 쪽도.

이거 엄청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도서가? 미등록되어 있습니까?

베네시움 쪽은 조금 보완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해결책은 없어요? 건물은 오래됐고 거기에 또 분양받은 사람이 1,300명 했어요. 소유자 1,300명은 권리 행사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합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소송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관리대표단하고.

건물이 다 비어 있어요?

아마 지금 현재 1층에 영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점검을 가보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대책도 없네요. 판결이 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예. 개인 소유의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 시기별 시설물 안전 여기에 있잖아요. 남문시장, 서문시장 1지구, 서문시장 2지구 기타 등등에 보면 해당 시설물 예산 확보 후에 조치 예정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조치를 못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시장별로 예산을 잡아서 점검사항에 대한 걸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 내용이 있냐고 알아보니까 현재까지도 아마 시장 쪽에는 마땅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그러면 시장에서 자기들이 돈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안 하고 있다가 사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예산 확보 후 조치 예정만 계속 되어 있고 그 안에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들 시장 쪽도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에는 경제과를 통해서 조금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예정만 되어 있고 계속 가다 조치가 터지기 전에 이게 되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치 예정으로만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조치 완료된 것보다 예정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질의를 했지 싶은데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에서요. 안전보안관하고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 이 세 가지가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이 보이는데 차이점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구민의 주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그렇게 출범은 됐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구에 함지산 산불사건하고 달성군 산불화재 이후에 현재 대구시에서 대구시에 있는 안전보안관을 다 산불감시단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서 위촉장 수여를 했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23명에 대한 위촉장이 내려오면은 간담회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이분들의 역할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다가 유지는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안전보안관 쪽도 조금.

필요는 하다는 거예요?

예. 강조되고 있고 특히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재난에 대비해서 사전 대비, 대응, 복구 등 굉장히 많은 부분에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게 통합해서.

통합은 조금 역할마다 나름이 달라서 자율방범대는 대부분 다 본인 동네에 어떤 취약지구 야간 순찰을 하는 개념으로 하면 될 거 같고요. 지역방재단은 재난 시에 어떤 복구 현황이나 예방 홍보에 참여하시는 그런 단체고요. 그다음에 안전보안관은 말 그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금 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본인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활동이 미비한 거 같던데 들리는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과연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데에도 예산이나 이런 게 들어갑니까?

지금 지역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ㆍ하반기 각 동에 50만원씩 해서 방재단 활동에 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월 50만원요?

아닙니다. 상반기 50, 하반기 50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까 안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게 기후가 너무 심하게 많이 변하다 보니까 폭염과 지금 장마도 일주일 정도 빨리 시작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장마 대비에 있어서 방재단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같이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방재단의 활동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폭염도 오고 여름에 대비해서 교육도 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다른 것은 봉사직이라서 하나도 예산도 안 주면 사람들이 움직이나요?

안 그래도 1월, 2월에 갑작스러운 대설 때문에 각동 같은 경우에는 구석구석에 직원들이 못 미치다 보니까 지역방재단 쪽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꼭 유지해야 된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아무 그게 없으면 활동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습니까? 세 군데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길에서 만나셨는데 팀장님하고 그때 일 잘 보고 가셨어요?

예.

이걸 보니까 중구의 안전을 다 총괄하셔야 해서 일이 되게 많을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점검일자하고 쫙 보면 여기는 직원들이 전부 다 현장에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통 조치 완료된 거 보면 점검일자가 있고.

예. 이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설 명절, 해빙기, 우기 이렇게 해서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하고 민간전문가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건축과나 경제 본인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직원과 민간전문가가 같이 나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여기 계신 직원분들은 외근이 많은 편인가요? 타과에 비해서.

그렇죠. 저희들은 재난이 난다 하면 특히 사회 재난을 막고 있는 안전기획 쪽은 화재 나면 현장 출동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연재난 팀은 지금 여름철 폭염, 겨울철 설해 대비, 비상근무는 보통 새벽부터 들어갑니다. 보통 저희가 1월, 2월달 같은 경우에 눈이 온다 해도 언제 올지 정확하게 물론 기상청에 통보는 받습니다마는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새벽부터 아니면 밤을 세워서라도 일단 사전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중대재해 산업재해 부분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민방위 쪽도 그렇고 또 CCTV는 위원님들 알다시피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해서 우리 과는 아마 현장 중심으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직원분들 얼굴이 조금 시커멓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살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그러면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 보수, 보강, 시정 다 한 걸 총 통틀어서 그냥 조치 완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현장에서 굉장히 경미한 사항도 있고 조금 중한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아니면 조치 결과 보고를 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난이나 사고가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준비 잘 하고 만전을 기해도 진짜 언제 또 사고 날지도 모르고 참 그런 거 같은데 지금처럼 잘 준비해 주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66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보니까 청라힐스자이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노후된 아파트 위주로 지적사항이 발생했던 거 같은데 효성헤링턴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노후된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신축에 속하기도 한데 보통 어린이놀이시설에 지금 지적사항 같은 거는 대부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청라힐스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건너는 놀이기구 중에 건너는 기구에 발판 하나가 파손되어서 아이들이 건너다가 발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고요. 그리고 54번에 청라 한마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흔들놀이기구에 유격이 심해서 소음이 발생하니까 소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 그리고 태왕아너스 같은 경우에는 부대시설 앉는 의자에 목재가 파손되어서 보완을 하라. 대부분 이렇게 시정 조치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효성헤링턴은 아까 말씀드린 오르는 기구,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서 넘어가는 그 기구에 각목이 2개가 파손되어서 각목을 교체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합동점검기간 6월 17일에서 7월 31일 동안 한 달반 가량 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민간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민간합동이라 하면 아파트 측하고 같이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점검하는 민간단체와 같이.

이만큼 구역이 많은데 다 가능하신가요? 한 달 반 만에.

대부분 아파트 안에 놀이터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복된 것고 있고 해서 이 기간 내에는 올해도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개수에 비해서 우리 중구청 직원들 인력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게 가능했나 싶어서.

아파트 쪽에 많이 있어서.

아파트 측에 먼저 요청을 드리고 확인해봐 달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자체 점검도 있고요. 아니면 민간합동으로 이렇게 한 달 동안 가서 점검해서 그렇게.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노후된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현실적으로 잘해 주신 거 같긴 한데 인력 면으로 이게 가능했겠나 싶어서 혹시라도 미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으면 아이들 사고랑 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신경 많이 쓰셔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있는데 건수가 11건이거든요. 11건인데 발생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2024년도 11건 발생했는데요. 예를 들어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빗자루 가지러 휴게하우스로 가다가 오토바이에서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물품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발가락 부상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전정작업하다가 손톱에 왼손이 베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업부서에 총 11건 이렇게 지금 현재 지적된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직원들 안 다치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줄었는데 또 몇 건 많이 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주의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면 행감 자료에는 수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종사자 현황하고 발생현황에 보면은 현업근무 근로자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보면은 종사자 현황에서 현업근로자 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종사자 1,566명 중에 고용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있고 이분들은 업무형태로 도급분이 포함된 분들입니다.

그러면 현업근로자 수는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들 직접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현업업무. 중구 고용 종사자나 도급용역 종사자 이렇게 현재 506명입니다.

그러면 업무형태의 현업업무 506명 중에 지금 354명이 포함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거든요.

다음부터 표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서류를 딱 보면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안전신문고는 안전신고, 불법 주정차, 자동차 교통위반, 생활불편 이렇게 저희들 4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안전신문고 제보건수를 보면은 불법 주정차가 2024년 작년 한 해에 48,709건이고 자동차 교통위반이 15,760건입니다. 이 2건을 합치면 2024년 66,828건 중에 저희들이 8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정차나 교통위반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안전신문고 웹에 올린 분한테는 처리문자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숫자를 보고 작년 건수가 이렇게 넘어오기에는 조금 위원장님처럼 의아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기타 같은 경우에는 신문고 신고 후에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바로 아마 종결을 하는 그런 경우와 그리고 신고요건 미준수 부분이 그렇게 지금 기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처리 중에 보면 작년에 88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처리완료가 73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3건이 완료된 상태고 또 담당자가 기타 같은 경우에는 답변 작성 시에 잘못 체크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답변 사항을 할 때에는 조금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지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첫 번째, 정수물품 구입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4억6,934만1천원으로 전기승용차 등 9종의 물품 28종을 구입하였으며 계약방법 등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입니다. 두 번째, 불용품 매각 및 소관전환 현황입니다. 먼저 정기재물조사 현황으로 재물조사는 10월에 마무리하였으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품 매각은 청소차 등 6종으로 매각금액은 2,697만원입니다. 소관전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과 이월액 최소화 운영 권고 등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정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조치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네 번째, 일반회계 자금운용 실적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억2,588만7천원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차량 관리내역입니다. 행정차량은 매각 2대를 제외한 2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서 및 배치 현황, 용도 등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입니다. 자동차 사고 현황은 2건으로 사고 경위 등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현황은 차량 26대에 보험금 1,246만9천원입니다. 229쪽, 유지관리비 현황은 차량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 6,258만7천원을 집행했으며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사 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은 각종 시설, 용역, 공과금 등에 17억9,429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ㆍ전기ㆍ소방시설 유지관리ㆍ보수 현황입니다. 먼저 건축은 5층 옥상정원 파고라 조성공사 등 9건에 1억3,002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전기는 3층 국장실 등 5건에 3,060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31쪽 소방은 주차타워 가스용기 교체공사 등 2건에 2,5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설비시설 유지관리ㆍ보수 현황은 차량관리실 전기온수기 교체공사 등 26건에 5,559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입니다. 아홉 번째, 기계시설 유지관리ㆍ보수 현황은 승강기 1ㆍ2호기 보수공사 등 4건으로 5,037만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33쪽 열 번째, 용역분야 현황은 청사 청소용역 등 8건에 7억7,134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열한 번째, 청사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주차면수는 주차타워 등 215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액은 1일 및 월 정기주차 총 1만 343대 4,909만4천원입니다. 234쪽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내역은 없습니다. 열세 번째, 청사 재난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재난방지시설은 5가지 설비로 구분해서 관리하며 분말소화기부터 모든 시설을 기준에 맞게 비치하고 있습니다. 235쪽, 점검 및 훈련실적은 매월 소방설비를 자체 점검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소방안전교육과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은 영조물 배상사고 114건에 1,145만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240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열다섯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52개 중개업소에 대해 내용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42쪽 열여섯 번째,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2,320필지이며 이 중 구유재산은 2,265필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변상금 징수현황입니다. 대부료는 총 35건에 3,313만6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변상금은 1건에 90만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43쪽 열여덟 번째, 공유재산 매각은 없었습니다. 열아홉 번째, 행정 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으로 강당 무선마이크 시스템 등 총 9종 구입으로 2억534만7천원 지출하였으며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인터넷방송 운영현황으로 시설장비는 미디어 서버, 방화벽, 디지털캠코더, 프롬프터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 운영실적은 주간뉴스 46편, 스페셜 영상과 영상클립 19편, 내외부 행사 120건을 촬영 편집하였습니다. 244쪽 스물한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5가지로 첫 번째, 민간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대책 마련으로 각 부서에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기차 화재 대비 질소소화기 및 소화덮개 사용방법 교육 및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6월에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교육과 10월 소방합동훈련을 통해 전기차 화재 및 청사 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과 함께 질식소화포 사용법 훈련 및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차량사고율 감소가 반영된 보험계약 추진입니다. 매년 안전운전교육에 철저를 다해 차량사고 감소를 통한 보험수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전 부서에 안전운전교육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방안 강구입니다.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시비 보조사업으로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45쪽 두 번째,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과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청사 내 열린민원실 운영으로 공인중개사 무료상담실을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 처리내역은 1건으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처벌 요청에 대한 민원으로 제척기간 경과로 처분이 불가하여 행정지도 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위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6쪽입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은 계약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 차례의 계약심의위원회와 다섯 차례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각 개최하였으며 16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등 502건에 19억1,691만9천원을 부과하여 17억5,417만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47건에 1억6,274만4천원입니다. 248쪽입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회계제도 운영부터 기본경비까지 13개 세부사업 예산 28억8,065만4천원 중 25억2,757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5,307만7천원을 예산 절감, 낙찰 차액,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49쪽 열네 번째, 10만원 이상 일반행정 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열다섯 번째, 조달 구입을 제외한 100만원 이상 물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매부터 251쪽 상단 지출증빙서 표지 구매까지 30건에 1억2,769만4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2024년도 행정차량 보험 가입부터 인터넷방송 영상 촬영, 제작까지 12건에 9억5,90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공사 경쟁입찰 계약 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집행은 승강기 1ㆍ2호기 보수공사부터 정보통신 회선 설치공사까지 14건에 2억2,36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53쪽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현황으로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이 장비 교체에 따른 용역기간의 변경에 따라 당초 1억2,099만7천원에서 1억1,556만3천원으로 계약 변경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부터 하단 스물다섯 번째, 학술연구용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4쪽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으로 공무직 근로자는 주차장 운영관리 1명, 교환ㆍ방송업무에 2명이 근무하고 6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근로자는 없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 건수는 146건으로 전부공개 114건, 부분공개 17건, 비공개 7건, 부존재 8건이었습니다. 부분공개, 비공개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256쪽 스물여덟 번째,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5쪽에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손해배상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운동시설물 등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길을 가다가 도로에 걸려 넘어졌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손해를, 병원에 갔다든가 해서 만약에 20만원이 나오면 저희들이 최대 10만원 주는 걸로 보험에 듭니다.

여기 배상금 지급 내용들을 보면 전부 보도블록, 나무로 인해 보호틀 넘어지고.

예. 나무가 넘어져서 차를 덮쳤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 같고 보도블록 사고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민원을 한번 받았는데 보통 절차가 직접 주민이 구청에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동장님한테 바로 얘기해서 빨리 조치가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동장님들이 직접 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같고요. 그러면 지역에 계시는 협의단체나 주민들이 봉사활동도 하시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제보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면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시정견문이라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시민들이 가다가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기획실이 중심이 되어서 직원들이 조를 짜서 수시로 환경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각 부서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용역 하시는 분들.

노인 일자리 말씀하십니까?

노인 일자리 그분들은 동네를 많이 도시니까.

예. 그분들도 아마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이런 거는 미연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페이지에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 과에서 모든 물건을 다는 안 하지만 총괄부서입니다. 물품 총괄부서라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은 재무조사를 하고요. 1년에 두 번은 불용품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에 사용하던 물건이 필요 없는 게 있으면 신청하라고 물품조사를 하는데요. 각 실ㆍ과장을 물품운영관이라고 하거든요. 물품운영관이 “우리 과는 이런이런 물건을 불용으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이 오면 그 물건을 저희들이 불용처리 승인을 합니다. 불용처리 승인을 해서 물품반납 요구를 하고, 물품 상태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 물건을 어떻게 할 건지 사용 전환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물품 결정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책상은 정말 못 쓰고 필요가 없겠구나.” 저희 부서에서 불용 결정을 내립니다. 불용 결정나면 그 물건을 불용 처리합니다. 불용 처리할 때는 혹시 이 불용물품을 다른 데 사용할 데는 없는지 전환 소요조회를 하고 그래서 필요 없다 싶으면 불용물품을 매각한다든가 양여한다든가 폐기를 합니다.

과장님, 지금 책자에 올라온 거는 6가지 큰 차량이죠. 그런데 보통 보면 컴퓨터도 연수가 되면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런 거 매각도 할 수 있는데 매각에 대해서 올라온 걸 보지를 못해서요.

컴퓨터는 거의 매각을 안 합니다.

쓸만한 것도 있을 건데요.

쓸만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전환 소요조회를 합니다. 혹시 전국에 어디 이런 컴퓨터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해보고 없으면 불용 처리를 합니다.

불용 처리를 하는데, 컴퓨터 이런 거는 하드디스크만 빼고나면 전체적으로 벌크로 많이 사가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 매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필요한 어르신 마을이나 이런 데 양여한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많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년에 300대 정도 안 나옵니까? 300대 5년이면 1,500대. 600명 공무원, 무기직 치면 최소 1년에 300대 나와야 돼. 5년 수명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안 나오나? 200대인가?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는 사무용품을 거의 소파에서 입식 테이블로 바꾸다 보니까 그것도 엄청 많은데 쓸만한 것도 바꾸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수가 아니고 시대적으로 바뀌는 거.

연수가 아니고는 저희들이 불용처리 절대 안 합니다.

컴퓨터는 어떻게 됩니까?

PC는 홍보소통실이 소관입니다. 그래서 홍보소통실에 해서 홍보소통실에서 그걸 빼고 합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하지만.

회계정보라서 관계는 모르는구나.

예.

홍보소통과에서 한다. 다른 거 또 질문하시죠.

불용 처리에 대한 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아까 말했듯이 300대가 나오고 500대가 나오면 그걸 불용 처리해서 매각할 수 있으면 그런 계획도 세워서 하셨으면 하고요.

매각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매각할 수 있는 거는 다 한다는 말이죠?

예. 다 합니다. 큰 거 같은 경우는 전부 입찰로 해서 띄우고.

요새 멀쩡한 소파를 테이블로 다 바꾸는데 내용연수가 지난 것만 바꾸는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내용연수도 볼뿐더러 물품의 상태도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상태가 좋은데도 바꾸는 게 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데 갖다 줍니까? 아니면 중고품으로 매각을 하는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웁니까?

상태가 좋으면 저희들이 보고 매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소파를 매각하거나 책상을 매각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컴퓨터를 원활한 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당연히 구매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내용연수 지났다고 구매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거의 잘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총괄은 하지만 부서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보면 물건을 아무렇게나 안 하거든요. 최고 먼저 조건이 내용연수가 지나야 합니다. 내용연수 지나고 그다음에 상태가 남이 보기에도 정말 바꾸어야 되겠다 싶은 게 불용 처리로 나오지, 예를 들어 “정말 좋은 거 같은데”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복사기도 해마다 보면 바꿀 때가 있잖아요. 고장 났다, 희미하게 나온다 이랬을 때 자동차처럼 복사기도 고쳐서 사무기기에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가거나 합니까? 아니면 그냥 폐기 처분합니까?

금액에 따라서 몇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무조건 입찰 띄워야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취득 단가가 1천만원 되는 거는 무조건 바로 폐기 처분을 못 합니다. 입찰을 띄워서 매각을 올립니다. 계속 두세 번 올려서 안 나오면 저희들이 수의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수의 매각을 한다든가 그렇게 처리합니다.

예산 때 보면 복사기 같은 경우는 400, 500선이면 그런 걸 안 하는 과정을 거치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242페이지요.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현황을 보면 변상금 대상이 23년하고 같아 보여요. 건수 1건에 45㎡, 부과는 96만3천원, 미납액 96만3천원. 그런데 2024년도도 똑같아요. 건수, 면적. 그런데 90만7천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죠?

맞습니다. 한 사람.

그런데 이유가 있나요? 부과금액이 줄어든 이유.

부과금액.

이렇게 표에 똑같아 보이는데 미납액이 96만3천원이면 한 해가 지나가면 이자가 붙든지 뭔가 붙어야 되는데.

공시지가에 따라 저희들이 부과하거든요.

그래,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올해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과태료가 붙든 이자가 붙잖아요, 지연 이자가. 그런데 그다음 해에 공시지가가 내리고 그래서 내렸다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건 똑같은데 미납액이 96만3천원에서 90만7천원으로 내려가 있길래 이해가 안 가서. 23년하고 24년도 비교했을 때.

1건인데 23년에는 93만원인데 24년에 90만7천이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거는 공시지가에 따라 제곱미터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같은 건이 아니에요?

같은 건이에요.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는 건 1건입니다.

부과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23년도 건과 24년도 건이 틀린 거예요?

같습니다.

같은데 24년도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변상금 징수현황에서 내렸잖아요, 90만7천원으로. 부과도 90만7천원인데.

같은 건인데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 23년도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만원 같으면 곱하기 면적을 하면 100만원 나오는데 24년도는 공시지가가 만약에 8만원이었다. 떨어졌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부과금액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떨어질 것 같으면 안 내고 있다가 그다음 해에 떨어지고 납부하면.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라고요. 이거는 그런 경우가 돼 버렸잖아요.

물론 결과는 적어졌지만 계산식은 그렇습니다. 계산식은 제곱미터당 곱하기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0만원이라 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건이라 하면 금액이 준 경우도 있나, 이 말이죠.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금액이 낮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공시지가가 떨어질 때까지는 안 내고 있어야 되네요?

아니, 부과는 해마다 합니다.

그런데 장기 체납자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못 받습니까?

저희들은 계속 이 사람 혼자거든요. 이 땅에 집으로 살고 있는데 이 빌리는 사람이,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살지 않습니다. 자기는 안 살고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들어 사는 사람마저 이 주인한테 세를 못 받아서, 자기도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사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살고. 여기 자동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압류는 다 걸어 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 건이 언제부터 미납된 거예요?

10년 가까이 돼 가지 싶습니다.

10년 동안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변상금만 물고 있습니다.

아직 좀 이해가 덜 되어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변상금 부과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차량 관리내역 227페이지 보면 회계정보과에서 차량 같은 거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미술품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요, 아니면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해요?

물품은 관리를 각 부서에서 다 합니다. 미술도 그렇고. 저희 부서는 모든 물품의 총괄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에서 각 부서에 갖고 있는 미술품에 대해서 토털해서 여기에 담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담아서 ….

차량 관리내역처럼 미술품에 대해 총괄해서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회계정보과에서. 하셔야죠. 차량도 우리 재산이고 토지도 우리 재산이고, 그렇다고 치면 미술품에 대해서도 저희 중구청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회계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행감 자료에 그게 담아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자료에 담아져 있어야 된다고.

예. 들어가 있어야죠. 저희가 이걸 확인해 보려면 담당 부서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다 치면 회계정보과에서는 토털을 하시는 데니까 여기에 몇 개가 있는지 넣어주셔야지요.

이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를 뭐 어떤 걸 내겠다, 이런 게 아니고 리스트가 있으면 저희들이 작업을 하거든요.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 서류로 만들 때.

예.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미술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행정지원과에 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혼재돼 있어서 제가 여기저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정보과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토털적으로 취합해서 표를 하나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자료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디를 찾아봐도 이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구입 같은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알지만 관리는 책임을 지고 회계정보과 여기서 해주시고요.

관리?

왜요? 회계정보과에서 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관리라 하는 걸 그림 관리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중구청이 모든 미술품에 대해서는 어디가 총괄해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 차량 규칙이 있습니다. 행정차량은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된다는 차량이 있고, 또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각각 예를 들면 환경과, 교통과 이런 경우는 따로따로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술품은 지금 그게 없습니다. 어떤 규칙이나 그게 없어서,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규칙에 없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에서 하든 회계정보과에서 하든 어디서든 해 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리스트에 올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리스트도 올리고 사실 관리도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관리는 각각 사는 부서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되죠.

그러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그거는 총괄에서.

차량도 그렇고 토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걸 취합해서 어떻게든 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또 어떻게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정보과가 아니라면 어느 부서인지 찾아서 어떻게든 해주시라고요.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우리 미술품이 몇 개가 있는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중구청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담당 부서마다 책상이 몇 개 있는지, 컴퓨터가 몇 대 있는지 다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찮은 책상이나 컴퓨터 관리는 하는데 미술품은.

미술품도 같은 물품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품 속에 미술품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 안에 담겨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미술품에 대한 가치를 되게 낮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담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총체적인 문제를 회계정보과에만 제가 질책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잘 개선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대표발의해서 조례가 하나 제정되었거든요.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임태훈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정이 됐는데 여기 구청장 책무에 보면 문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시책 수립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을 또 해마다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조형물이든, 이런 그림을 사는 문제든, 또 공연 창작물에 대한 문제든 장애인 비중이 한 3%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혹시 회계정보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요. 예를 들면 미술품의 3%라 하면 미술품 구입 전체금액의 3%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각 부서에서 챙겨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 문제는 장애인 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애인 기업에 대한 물품을 구매하려고.

물품도 있고 작품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전반적으로 실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다고요?

예.

1년이 지났는데요.

그게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실적을 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품을 사라, 뭐 해라, 라는 게 아니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4년 5월에 제정되었거든요.

그건 아마 생활지원과 쪽에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예. 대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셔서 매입할 때마다 신경 쓰시고 행감 자료 이 부분에도 담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240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2023년도에 비해서 매우 많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이만큼 늘어났을까요?

요즘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 사항보다 한국정보에 거기 들어온 거 저희한테 리스트가 오면 저희들이 체크해서 부과하는 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센터에 신고 건수가 아마 증가해서 저희들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구에 부동산 매물 사고팔고 하는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늘어나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전체에 공문을 보내시든 공고를 하시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보니까 중개 보조원들. 보조원들이 막 계약하는 문제도 빈번하더라고요. 지도단속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244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방안을 강구하라 했고. 대구시도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했을 때 중구는 처음에 없다 했다가 11건 발생됐고. 일단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답변돼 있는데 올해 전세 피해자 중구에 접수된 거 있습니까?

신청은 84건 신청을 했고요. 결정은 47건 결정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도 바뀌고, 공약에 선구제 후회수 하자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찾아보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그거 연결해서 제가 김효린위원이 질문한 걸 하려고 했었는데 하셨어요. 아까 김효린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세 관련된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실적에 300만원하고 500만원 과태료가 급증했어요, 지난번 행감 때보다.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신고된 통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 내용도 한번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일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전입신고 안 되는 미끼 매물 활개 친다. 전세사기 2차 피해 우려된다. 보증금 못 맞춰 임차권 등기 신청이 올해 13,000건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있는데 보증금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요. 직방, 다방, 피터팬 알고 계시죠. 청년들이 여기서 방 구하지 않습니까? 방 구하려고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중개업자 하는 이야기가 “문의해 주신 매물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전입신고가 안 돼요.” 이 말 합니다. “전입신고 꼭 하셔야 하나요?” 답답한 사람은 전입신고 갈등을 하지요, 소비자는. 나한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다섯 군데를 이분이 전화했는데 다섯 군데 다 전입신고가 안 된대. 왜 전입신고가 안 됩니까?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게 그거야. 앞에 사람 보증금 못 내줘서 그분이 거기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놨으니까.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임차권 신청돼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임차권 그거 전입신고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사건이 전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다 중개업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중구에 있는 중개업자들 단속을 좀 하시든지, 이걸 좀 알아보셔야 해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내가 방 얻으려고 등기 이전을 해달라 하는데 못 한다는 이야기가 대다수니까. 이만큼 이런 건들이 폭발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아주 교묘한 거야. 원룸 단지 전체를 어떤 중개업자가 관리를 해요. 경매에 다 들어가 있어. 월세 헐하니까 들어오라 하는 거야. 그래서 보증금 얼마 안 되지만 나중에 다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요. ‘토닥토닥 희망짓기’ 카카오페이손해보험하고 한국해비타트 공동으로 해서 이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강조를 많이 하느냐? 우리 중구는 청년, 청년정책, 젊은 사람들 많이 모여야 된다. 젊은 사람들 전세 얻을 돈으로 월세 보증금 내고 하는 경우도 많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중개업자들이, 다들 건전하겠지만 이런 피해를 많이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중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시발점이 어쨌든 회계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저기 석 팀장님이십니까? 석 팀장님이 안테나를 좀 높이셔서 주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빨리 제재를 가해야 되고, 과태료 뭐 복덕방한테 500만원 이게 큰돈이라 하면 큰돈 맞는데 보증금이 보통 기본 500, 1,000입니다. 한 집이 아니고 여러 집이 다 날리고 하면 이 피해는 개인만 보는 겁니까? 국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다룰 때는 행정 부서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가는지 방향을 잡아야 해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마선경입니다.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김오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61쪽입니다. 첫 번째, 여행업 등록업체 관리입니다. 등록된 여행업체는 23년보다 24개소가 증가된 292개소로 국내 49, 국내외 171, 종합 72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12회 41개소를 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두 번째, 관광숙박시설 관리로서 23년보다 18개소가 증가된 54개소로 관광호텔 5, 호스텔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1, 한옥체험업 15개소입니다. 265쪽입니다. 관광숙박시설 대상으로 4회 26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지적사항이 있는 엘디스리젠트호텔은 보수 완료 등 조치 완료하였으며, 한옥숙박 체험시설 개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6쪽, 세 번째, 유원시설 관리로서 23년과 동일한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 점검은 7회 25개소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이 있는 대구노리존 등 7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68쪽, 네 번째, 대구 문화재 야행입니다. 24년 8월 30일, 31일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국가지정 사적지인 경상감영지 일원에서 8가지 주제로 야행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산 및 문화시설 개방, 투어 4종, 체험 16종, 공연 9종, 전시 5종, 강연 2종 외에도 경관조명, 포토존 설치와 동성로를 중심으로 한 현장홍보를 병행하여 2일간, 19,62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자치단체간 관광교류 협력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에 구성되어 현재 7개 자치단체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 및 상호 교류하고 있으며 24년에는 강진군이 의장 도시로서 실무협의회, 총회와 회원 도시의 대표 축제 시 공동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관광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우현하늘마당은 23년 10월 31일 개소하여 교육관, 전시관, 여행자 쉼터가 있는 관광시설로서 연중무휴, 해설사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읍성영상관은 24년 7월 17일 개관하여 전시실과 테라스가 있는 관광시설로서 월요일 휴무, 해설사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69쪽, 일곱 번째, 골목투어 프로그램 추진현황으로 전체 방문객 현황은 23년 대비 48,695명이 증가한 146만9,731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중, 1-5 기본 코스와 경제신화도보길 단체투어객은 3,685회 56,009명입니다. 다음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 탐방투어 프로그램 운영내역입니다. 근대골목 보드게임 탐방 운영은 20개교, 805명이 참여하였으며 근대골목 일러스트 공모전은 176점 접수, 14점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수상작은 25년 달력 및 스케줄러로 제작하여 근대골목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0쪽, 여덟 번째,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등 관광안내소 현황으로 24년에 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계산예가는 관광안내소 외에 전시관, 한복체험관 및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6만3,333명이 방문하였고, 김광석길 관광안내소는 골목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86만7,25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약령시 관광안내소는 96,453명, 메트로센터 관광안내소는 54,86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관리운영비로 해설사보상금 1억7,92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5,636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골목문화 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76명의 해설사가 3,685회 5만6,009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설활동을 하였습니다. 한국어, 외국어, 시각장애인, 한국수어, 예술해설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광안내소 4개소와 유관시설 6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71쪽, 열 번째, 골목투어 앱 관리실태입니다. 본 앱은 2012년에 해설사 없이 개별관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하였으며, 주요 기능은 골목투어 코스별 설명과 스탬프 투어 기능, 맛집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추진실적은 24년에 2,407회 다운로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앱은 10년이 초과된 구 버전으로 구글 보안정책 변경에 따라 서비스지원이 불가하여 24년 12월 31일 운영을 종료하였으며 현재는 대구시 관광통합 플랫폼인 대구 트립앱과 연계하여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관광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통해 의료기관 방문 외국인에게 제공하였으며 국내외 의료관광 박람회 참가와 의료관광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의료관광 SNS 홍보단을 운영하여 중구의 의료기관과 관광자원을 홍보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약령시 한방특구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12월 30일 약령시 한방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한방특구 내에는 23년 대비 9개소가 감소된 163개의 업소가 있으며 특구 내 한약판매업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공동 약사제를 운영할 수 있어 현재 34개 한약재 판매업소에서 6명의 공동약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약령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KTX와 영화관, 유튜브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2024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5월 8일에서 12일까지 5일간 약령시 일원에서 사업비 4억원으로 고유제, 개막식, 5가지 테마골목을 주제로 추진하였으며 2024년 4월 16일 전국 한방 관련 5개 자치단체간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창립하여, 자치단체 축제와 행사 시 방문교류 및 공동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여 한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전국 최초로 한방 약재를 활용한 한방펫푸드 아카데미를 24년 11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고, 펫푸드 메뉴 5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는 개발된 메뉴 5종을 분말 형태로 제작하여 25년 5월 8일부터 대구 약령몰과 대구의료관광 전시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레시피 5종에 대한 홍보영상은 유튜브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국가유산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국가유산은 총 37개로서 국가지정 7, 시지정 24, 국가등록 6개입니다. 세부현황은 272쪽에서 274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국가유산 보수 내역입니다. 구 도립대구병원은 국가지정 유산으로 외벽도장, 줄눈보수, 천정 미장보수, 홈통 보수하였으며 보수예산은 국비와 시비 7대 3으로 8,326만5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문화유산 매매업 관리입니다. 문화유산 매매업은 「문화유산법」 76조에 의거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운영할 수 있으며 업소는 20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매매업 준수사항 확인과 매매대장 검인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모두 양호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열다섯 번째, 관리대상 관광시설로서 총 2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외무대 2, 경관조명 42, 시설물 5입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조형물 30, 벽화 45, 갤러리 1, 쿨링포그 3, 관광안내 표지판 96개소입니다. 다음 유지ㆍ보수관리 현황입니다. 야외무대, 경관조명, 시설물, 조형물 관리를 위해 1억2,330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리내역은 276쪽에서 277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열여섯 번째, 관광안내 표지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종합관광안내판, 관광해설 안내판, 보행유도 안내판, 기타 안내판 관리를 위해 1,373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열일곱 번째, 김광석스토리하우스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17년 6월 1일 개관한 스토리하우스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서 운영방식은 사단법인 김광석행복나눔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에 13,565명이 관람하였고 수입금은 1,936만2천원입니다. 24년 12월에 지도점검하여 지적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김광석길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김광석길 일원에 위치한 시설물 보수현황으로서 김광석길 피아노 건반 교체 등 11건에 대하여 6,666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열아홉 번째,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17년 11월 9일 준공된 화장실은 지하 1층 다목적실과 1층부터 3층까지 남녀 장애인 화장실, 남녀 화장실, 사무실이 있습니다. 24시간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운영비로 1,38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으로 첫 번째, 쇠퇴하고 있는 김광석 길에 대한 장기대책 검토입니다. 금년 6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추진하는 반짝노래방 운영과 지난 3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추진 중에 있는 릴레이 체험존 운영 등 김광석 길을 방문했을 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김광석길 다목적 입체로드 갤러리 조성사업을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현하늘마당 시설보완 및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우현하늘마당의 쉼터 바닥유리는 300kg까지의 하중을 견딜 수 있으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문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쉼터와 안내소의 자동문 설치는 출입문이 전통적인 목재문인 경우 장애인과 노약자가 직접 문을 열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문을 설치하였습니다. 281쪽, 세 번째, 동성로아트 스퀘어 영상 중복 사용 확인 및 제작관리 시행 철저입니다. 양구군과 업체의 확인 결과 양구군은 영상 송출을 위한 미디어보드 하드웨어만 설치하였으며 현재 군청 홍보영상 송출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 홈페이지 사진은 하드웨어 제품 소개를 위하여 우리 구 영상을 접목한 제품 소개 예시 사진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현재는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광석콘서트홀 상부공간 전선보호 조치 시행으로 기존 상부공간에 노출되어 있던 전선에 대해서는 전선 케이블트레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원 지적사항 이행 철저 및 동성로 관련 앱 통합 추진 검토로 동성로 스마트 쇼팽관광 앱은 23년 연말에 운영을 종료하였으며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인 동성로 패스 운영 등과 연계하여 쇼핑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관광특구 지정 이후의 중장기 방안 수립 건의로서 24년에서 28년까지 추진할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48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 동성로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39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ㆍ시비를 지원받아 외국인 친화형 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구문화재야행 관광객 유입과 젊은 층 참여율 제고방안 검토로서 관광객과 젊은 층 유입을 위해 인스타를 활용한 숙박 이벤트를 진행하여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SNS를 통한 홍보강화와 행사 전에 종로, 동성로, 교동에서 키다리아저씨를 활용한 현장홍보를 병행하여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세 번째,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활성화, 지속성 방안 모색으로 근대골목 보드게임 체험과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대구 시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24년에 20개 학교에서 805명이 참가할 정도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근대골목 체험학습 대상자 발굴과 중구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적 사업 지속 발굴 및 운영 추진으로 쓰담투어는 23년 2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3년에 1,768명, 24년에 2,026명이 참여할 정도로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의 홍보 강화뿐 아니라 관광과 환경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프로그램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신축이전사업 재검토입니다. 김광석길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관광지입니다, 단순 장소 이전이 아닌 중구의 관광산업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검토하여 관광객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사업 재검토로서 대구형무소 역사관은 항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2021년 삼덕교회와 역사관 조성을 위한 장소 무상사용 MOU를 체결하고 조성 완료한 사업으로 25년 2월 27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면,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국립구국기념관은 독립운동, 국채보상운동, 6.25전쟁, 2.28민주운동 등 광범위한 구국의 역사를 담은 국가 상징공간 조성사업으로 형무소 역사관 조성사업과는 콘셉트 차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84쪽, 일곱 번째, 명시 및 사고이월 금액관리 철저로서 예산편성 시에 당해연도 진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으로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임태훈위원님께서 제안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중구는 76명의 골목문화해설사가 활동 중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가능 해설사는 27명이 있습니다. 현재 다국어 관광안내 지원 확대를 위하여 골목문화해설사를 추가 모집 중이며 동성로 일원에 관광특구 안내소와 다국어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구 구역 내 근대골목은 2015년 열린 관광지 공모에 선정되어 무장애 관광지로 운영 중에 있으며 동성로 일원을 대상으로도 관광 약자를 위해 무장애 관광특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4년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과 25년 특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근대로의 여행 팸투어 추진은 24년 10월 12일, 13일 2일간, 국내외 인플루언서 13명을 대상으로 동성로, 근대골목 등 중구 주요 관광지 투어 및 체험을 실시하였고 팸투어 후에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에 46건의 게시물을 게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근대골목 베스트 포즈 찾기 이벤트 운영으로 근대골목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근대골목 일원에서 찍은 사진을 접수받아 매월 개인과 단체 각 1팀을, 이달의 포즈상으로 선정하여 홍보 물품을 증정하였고, 11월에는 선정된 작품들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개월 동안 289팀 962명이 참여하여 관광객들에게 근대골목 방문 추억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의료관광 SNS 홍보단 운영으로 의료관광 홍보단을 8월부터 11월까지 홍보단 9명이 활동하여 113건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총 11건으로 286쪽에서 290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쪽,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는 23년 6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김광석 행복나눔에 재계약해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9천만원입니다. 공공위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관광진흥협의회와 의료관광자문위원회 292쪽,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 위원회를 조례 근거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92쪽,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총 17건에 3,021만8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사유는 스토리하우스 화재 손해배상 소송 확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2억9,574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 7월 김광석스토리하우스 1층 내 거실존 레일조명 전선에서 전기적 발열에 따른 화재로 유품 등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위드삼삼뮤직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화재로 소실된 유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2023년 12월 13일, 유품의 저작권 가치에 대한 중구 책임을 50%만 인정하는 소송이 확정되어 24년 1월 15일 손해배상금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대구형무소 역사관 운영을 위한 전기증설 공사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해설사 보상금에서 필요한 예산 1,715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내역은 293쪽에서 296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열네 번째,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7쪽,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조달구입을 제외한 물품 건당 100만원 이상 구입 현황으로 77건에 3억2,706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297쪽에서 304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입니다. 다음은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 현황으로 30건에 18억4,38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304쪽에서 307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다음은 공사 경쟁 입찰계약 현황으로 2024년 구 도립대구병원 보수 공사에 6,988만5천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약령시 서문 지중 등 교체 공사 등 10건에 1억7,926만2천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내역은 307쪽에서 308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 현황으로 2건입니다. 구 도립대구병원 보수공사는 국가유산청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534만5천원 증액하였으며 아르스 체험관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은 착수 보고회와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1억7,2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 실적으로 310쪽입니다. 대구읍성 영상전시실 조성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원이며 7억2천만원을 집행하고 24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은 특별교부금 15억과 구비 12억을 23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24년으로 사업비 27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4년에 10억8,854만8천원을 집행하고 25년으로 16억492만4천원을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사고 이월하여 25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재단에서 공공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무 번째, 명시 및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선교사 챔니스 주택 보수 사업비는 4억7,500만원으로 24년에 1억7,637만원을 집행하고 공사 준공일 미도래 사유로 25년도 2억9,86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1쪽, 스물두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로컬100 지역문화대상 수상과 25에서 6년 한국관광 100선을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세 번째, 사후 평가를 포함한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2쪽,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입니다. 메모리 바람의 노래 조형물 등 총 30개의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312쪽에서 31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다섯 번째, 최근 3년 학술연구용역 내역입니다. 23년도 대구달성 학술 세미나와 24년도 대구경상감영지 학술 세미나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달성토성, 경상감영, 대구읍성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위하여 문화유산 가치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314쪽, 스물여섯 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골목투어 운영 업무 보조를 포함하여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44건의 청구 중 전부공개 25건, 부존재 16건, 기타 취하 등 3건입니다. 스물여덟 번째,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해당되는 건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 이인성 아루스 공간 조성사업 2002년 2월에 협약식을 가지고 야심차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만 4년이 꼬빡 됐네요. 그리고 개관도 곧 할 거 같이 이야기되고 사고이월도 많았고 금액은 잡아놓고 27억 때문에 계속 이월되고 말도 많은데 어쨌든 뉴스가 크게 났습니다.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른 거보다 이인성 기념사업회와 중구청이 유품 관리 문제 수입사업 사안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는 게 뉴스 최근 유품 전달 과정 관리 불만 발생, 이 회장 유품 모두 되가지고 갔다. 여기에서 공무원하고 주먹다짐인지 그것까지 뉴스에 났고 유족 측이 유품을 수장고가 아닌 이삿짐 박스에 넣어서 창고에 보관해서 가슴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분이 많이 떠들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에 중구청 입장은 보니까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은 언론에는 나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실질적으로 다른 미비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충 진행사항이라든지 대체 방안 그리고 이거 없이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여러 가지 다 듣고 싶어요. 일단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이런 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서 일단 뉴스가 되고 이분이 언론에 많이 떠들더라고. 자기 페이스북에는 다시는 대구를 안 밟겠다고 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은 언론에 다 났기 때문에 그때 아시겠지만 저희가 6월 1일부터 재단에 위탁을 주기로 협약을 체결을 했고 그걸 완료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하에 수장고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1층에 보관했던 짐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하 수장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분이 본인 걸 가지고 가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실은 22년도에 저희가 협약을 맺었을 때에 기증을 하셨고 기증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이 되고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일단 변호사 자문에서는 이게 기증을 받으면 우리 구청 소유가 되고 저작권 여부에 대해서 판단 여부는 법이 하는 거지. 구청장과 유족이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가 기념관이 아닌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1층에 전시실하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해서 벌써 다 조성을 했는 상태고 사람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관에는 우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되고 그렇지만 유족이시니까 앞으로 협의는 한번 조율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개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분이 아무래도 저희가 공공위탁으로 받는 것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한테는 일언반구도 없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취하시고 언론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응을 잘 하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세요. 이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라고요.

예.

여기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 같이 언론 플레이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요. 그리고 일단 유품을 갖고 갔습니까?

사실 유품은 협약을 맺을 때에 780점, 연구자료 1,500점이잖아요. 그 유품에는 그림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쓰시던 팔레트하고 붓하고 본인이 쓰시던 물건들이고 연구자료는 이인성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관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 걸 일단 기증을 받았는데 갖고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한번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핵심은 관리하는데 안 맡겠다는 거예요?

저도 언론보도 자료낸 걸로 봐서는 추정을 하니까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저도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서 말씀은 드리기가.

유품은 갖고 갔다?

예. 그러니까 보관에 부실하다. 그런데 사실은 협약을 맺고 22년부터 여기에서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보관을 할 때 본인도 수장고에 보관을 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었는데 박스에 담을 때에도 본인 입회 하에서 공사하기 전에 담은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거예요?

저희들도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추정을 하고.

어쨌든 구청장님 공약사업인데 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초기 스타트 할 때 많은 잡음도 있었는데 마무리를 잘 한 거 같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다 같이 갔지 않았습니까? 기대 이상으로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마지막 단추를 딱 잠그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단이 나서 언론에 나오니까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쾌하게 잘 푸시고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적극 대응이라고 해서 언론을 피하라는 뜻은 아니고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시든 잘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또 하나 질문할게요. 의료관광 어쨌든 중구에 핵심 전략사업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의료관광 상해 국제의료박람회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건 관광박람회, 대만 국제관광박람회에 의료관광도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아, 대만?

예.

상해 갔다온 거는.

상해는 작년에 갔다왔습니다.

작년 자료로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 거하고 또 헷갈릴 수가 있겠구나. 이 자료 봤을 때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89, 291, 304쪽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핵심 전략 사업이라고 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하시려고 간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중국 국제의료관광박람회 참가 이후에 성과보고서나 결과 분석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게 박람회하고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고 했는 거 같아요, 관광 활성화하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보고서에 보면 잘해놨어요. 제가 보니까 잘해놨는데 여기 보고서에 사단이 나는 게 중구 의료관광홍보가 있고 선진지 관광견학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구 의료관광 홍보를 위해서 부스 설치하고 일정표를 너무 잘 표시해놨어요. 25일, 26일, 27일까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거의 풀로 홍보 부스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25, 26, 27 오후 1시부터 외부 이렇게 잘해놨습니다. 상해도 가고 관광공사도 가고 예원도 가고 난징도 가고 잘해놨거든요. 출장비는 또 부스 운영하는 쪽에 네 분을 배치했고 선진지 견학 쪽에 어쨌든 5명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죠?

예.

내 말 무슨 말하는지 알고 있죠? 그런데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부스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없고 사진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대별로.

아, 그건 6시 마치고 저희가 합류를 한 겁니다.

아니, 6시에 합류해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오후 3시부터 6시, 그 앞에는 1시부터, 또 2시부터 상해에 문화관광부 미팅 그다음에 16에서 18시까지 임시정부. 이 선진견학 일정을 봤을 때에는 박람회하고 같이 다 중복이거든요, 그 시간이. 내 말 이해 가지요? 그러면 부스 6시에 끝나면 밤 6시 되어서 임시정부 견학 가고 했다는 건 못 보잖아요. 일정이 4시부터 6시까지 임시정부 견학이고. 내가 지금 여러분이 만든 보고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보고서하고 출장내역서하고 같이 받아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계획서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세부일정.

계획서 세부일정이고 결과보고서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니,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중구 의료관광 홍보 및 의료관광 유치를 위한 중구 국제의료관광 박람회 참가 및 관광 선진사례 현장견학 결과보고, 이 보고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1페이지, 2페이지 딱 넘어가면 3페이지 보면 세부일정 나와 있죠? 여러분 자료 주신 거예요, 저한테. 세부일정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부스 설치가 25, 26, 27 3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5, 26, 27 관광 선진지 견학에 보면 거의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진 찍은 장소가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직원이 없을 건데요.

사진이 여기 있잖아요. 한국관광공사 상하이 미팅에서 과장님 여기 들어가서 앉아 있고 임시정부 갔을 때에 여기 직원하고 6명 사진 있고 청장 따로 사진 있고 그다음에 27일 예원하고 상하이 난징 갔을 때에는 직원 전체가 사진 전체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거짓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하이 임시정부는 저희가 오후에 갔습니다. 오후에 가서 그렇고 거기 관광공사지사에는 저는 갔습니다. 저는 갔는데 청장님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예. 그건 첫 날이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26일하고 27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25일에 가는 거는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갔고 여기 둘이 갔으니까 사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간 게 아니고 근무를 사실은 거기 간 사진에 보면 박범준이라고 있을 건데 중국어 전문이라서 거기 부스에 계속 있다가 통역을 위해서 잠깐 갔다가 다시 부스에 갔습니다.

원래 부스에는 1명만 앉아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예. 그거 아닙니다. 1명 갖고는 그 많은 사람을.

일단 보고서 보고 제가 탓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서류 낸 거기에 보면 홍보 부스 우리 다 자료 받으셨지요? 이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쉽습니다. 일단 출장을 어떻게 끊어서 갔든 일단은 의료관광박람회 참여하신 분이 4명이고 출장에서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가신 분이 나머지 분 아닙니까? 맞죠? 내 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진지 관광 견학이 청장님을 비롯해서 5명이고 의료관광부스는 마 과장님, 손호철 선생님, 제갈진미님, 박범준님은 어쨌든 의료관광 홍보 부스 운영을 위해서 갔어요.

그렇지만 기관 미팅이나 이런 데는 저희 통역도 데리고 가고.

제가 질문도 하기 전에 뭐 그렇게 짐작을 하셔서,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남들이 보고서를 보면 홍보 부스에 의료관광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게 봐요, 전략적으로는. 우리 중구가 관광으로 관광특구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겠다고 성과를 따고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서도 성과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 하필이면 같은 일정이 잡혀서 같이 가서 협의했다는 이야기는 에둘러 이야기를 하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보고서를 봤을 때에는 의료 관광은 전체 10% 30%도 안 되고 선진지 견학 위주로 갔네 하는 이 사진이나 이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오버해서 느끼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보고서를 보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려면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급하게 제가 목소리가 크다고 빨리빨리 답변할 필요는 없고 찬찬히 의료관광 활성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까지 냈는데 거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 관광홍보 부스팀하고 저희가 관광선진지 견학팀이 같이 갔는데 주는 사실 그때는 의료관광 홍보 부스가 주가 맞고요. 주가 맞고 우리 중국어 되시는 분이 1명이 있었고 거기에 업체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을 2명 썼습니다. 그래서 기관 방문이나 이런 걸 할 때에는 또 담당자를 데리고 사실은 잠시 용역업체에 맡겨놓고 우리가 가서 같이 방문을 했는 건데요.

방문했습니까? 그래서요?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까?

저희는 상해 지사를 가서 직항기가 있으면 대구에 더 올 수 있고 업무적으로는 이번에 대만 가서도 타이페이지사에 국장님 만났고 타이페이 지사에 관광공사 지사장님을 만났는데 중국 사람이나 대만 사람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야 된다 하는 걸 저희가 배워와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따로 가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전략사업이거든요, 의료관광은. 정말로 우리가 대구에 인프라 중에 최고 좋은 게 어쨌든 대학병원이 4개가 있고 한방도 있고 대구대 한의대도 있고 우리 한방특구도 있고 전체를 봤을 때에는 잘 하면 크게 관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략적인 걸 갖고 있어요. 이 부스를 만약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가셔도 의료관광하고 관련된 쪽으로 무언가 미팅도 하셔야 되고 청장님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해도 선진지 견학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가셨다 해도 그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뒤에 사진들 어쨌든 그 시간 때에 가서 찍은 곳은 편하게 가는 곳이에요. 특별하게 가서 얻으러 가는 게 아니고 누굴 만나서 설득하러 가는 장소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관광 가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병행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에 집중해서 갈 때는 거기에 집중해서 가고 거기에 관련된 쪽으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깊이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부터 그 뒤에 앉아있는 공무원님들 다 무슨 말인가 이해할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291페이지에 의료관광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고 여기 위원이 10명이나 있는데 한 번도 회의가 열린 적이 없고 회의결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예산도 좀 잡혀 있는데 각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이 운영위원, 의료관광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왜 하나도 안 열리는 건지.

처음에 의료관광위원회를 만든 게 주요 사업에 대한 심사나 평가에 대해서 옛날에는 홍보마케팅 사업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수탁심사 그거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과목을 민간위탁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201-03으로 23년부터 바꿔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탁심사를 할 일은 없었고 저희가 24년에는 의료관광실무협의회라고 새로 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크게 지금 거기에서 현장 의견을 듣고 크게 자문을 들은 일은 없어서 우리들이 못 했는데 올해는 벌써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의료기관도 실무협의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새로 위촉을 해서 의견을 듣고 올해는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는 개최를 했습니까?

23년하고 24년은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 만든지는 22년도에 만들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하다가 올해는 했다?

아니요. 22년까지 했고 23년에는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 수탁심사를 할 일이 없고 그래서 그때는 한번 안 했고 24년에는 저희가.

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했다고 하는데 여기 위원은 누가 들어가 있죠?

의료관광자문위원회는 권경숙위원님이신데요. 이번에 회의 참석하셨잖아요.

아, 위원님 들어가있구나.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누가 들어갔는지 몰랐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서. 어쨌든 관광은 중구의 전략 사업이고 해외박람회 참가 계획 단계부터 잘 봤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시고 어쨌든 해외 나가는 게 어려운 기회지만 갔을 때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갔는 건데 같이 부가적으로 엮어서 가지 마세요. 엮어서 가서 남들 보면 보고서는 2개 또 따로따로 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 합쳐서 내어놓고 사진 찍어서. 이거 뭐 박람회는 1도 안 되고 놀러갔네. 내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보고서 보면 다 나와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진 찍은 거 보면은. 이상입니다. 더더욱 열심히 전략 사업을 위해서 의료관광 중구 전략사업 중에 핵심 사업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과 제가 볼 때에 되게 열심히 잘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 부분에서요. 예산전용에 보면은 관광업무추진 대구형무소 역사관 운영에서 기타 보상금 이건 해설사 보상금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용해서 전용사유가 전기준설공사사업비 부족으로 전용해서 썼다고 하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골목해설사 인건비로 편성된 인건비 기타 보상금 전액을 전기공사에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특히 대상자가 명확한 인건비 예산 전액을 갑자기 불용할 정도로 사용계획이 없었다면 애초에 예산 편성 자체가 부정확했던 거 아닙니까?

아, 그건 형무소 역사관이 공사기간이 23년 11월 27일부터 24년 5월 24일까지였는데 삼덕교회 기념관 2층에 거기에서 했는데 삼덕교회에서 우리한테 작년에 5월달에 자기들도 공사를 하니까 준공일을 맞추자. 이래서 저희가 5월 달에 공사를 중지를 했고 11월 11일날 해제를 해서 11월 17일날에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완료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5월 24일날 개관을 한다고 8개월분의 해설사 보상금을 잡아놨고요. 그러니까 개관은 아시다시피 올해 2월 27일날에 했습니다. 1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봐요?

전용은 필요하면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요. 전기증설공사나 이런 거는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서 하는 필수 항목이잖아요.

저희는 26평 되는 한 공간을 빌려서 전시물 제작 설치를 했고 공사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무상으로 줬고 우리한테는 그건 무상으로 줬는데 삼덕교회 측에서 전기는 따로 계량기를 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걸 다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걸 다는데 비용이 없어서 이걸 전용해서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설사 이분들은 그때는 해놨는데 근무를 안 했다, 근무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개관을 올해 했습니다.

미리 해놨는데 그게 지연이 되어서 해설사 보상금이 안 쓴 거예요?

그때 5월달까지 공사를 완료를 했고 저희들은 진도가 나가고 있었는데 삼덕교회 측에서 공사중지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11월 11일날 해제를 했는데 5월부터 11월 10일까지 공사를 중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사 보상금이 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청장님 결재 하에 하셨다고.

전용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예산 목적하고 다르게 항목을 바꿔서 쓰는 일이 이렇게 또 다시 반복되거나 이러면. 그리고 구청 재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잔아요. 예산을 잘 세우셔야 되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수립을 단계에서부터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압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에 안재철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긴 했는데 아루스 공간 조성사업 지난 회기 때 아루스 공간에 공사 막바지였는데 방문을 했었잖아요, 의회에서. 그때 지적했던 천장 부분 그건.

매시 철망 하는 거 말씀하시죠?

예. 그건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안 그래도 위원님 하셔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아루스 전체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당초에 전시관으로 지은 게 아니라서 천장이 2m80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매스철망을 하면 한 10cm 정도가 내려가고 원래 2m 80 정도라서 10cm 정도가 내려가고 하중이 많아서 구조적인 문제가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 매시철망을 하면 그것도 이동을 해야 되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보기 싫은 부분에 아루스 1층에 영상실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그 정도는 구조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고 하시고 거기 거 5평 정도가 되는데 740만원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중 문제는 좀 핑계인 거 같고요.

제가 건축사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잘못하면은 66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구조 진단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니, 우리가 27억이라는 사업비 안에 보강공사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강공사는 없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비용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공사 어느 정도 진행되었냐고 예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에 지금 기초적으로 뜯어내고 보강공사하고 나서 콘텐츠 작업, 인테리어 작업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게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

방수공사.

방수도 있겠지만 옛날 건물이고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특별히 방수만 한다는 생각은 저희는 안 했거든요. 방수공사비가 따로 얼마 들었어요?

저희가 총공사비가 5억2천 들었는데.

방수만이요?

전체 가옥에 보면은 전체 가옥이 2층에 사무실로 썼고 옛날에 왜 칸막이 있잖아요. 그 구조물 다 철거하는 거하고 1층하고 1층 안에 있었던 나무하고 구조물을 다 벽을 철거하는 거랑 바닥 입면을 정리하는 거랑 그다음에 방수공사가 주였거든요.

방수만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은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보강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그게 철골건물인지 제가 벽돌건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벽 하나를 허물어뜨렸다 하면 거기에 에이치 빔 불광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보강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벽은 다 가벽이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또 지진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보강을 했다고 생각하지. 방수만 했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니까 보강까지 한다 하니까 27억 들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 그리고 매시에 대한 무게 하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축사님한테 여쭤보셔서 무게가 가벼운 소재도 있을 거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전시실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품보다 천장이 눈에 보일 정도로 정신이 좀 혼랍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랬어요. 무언가 정돈된 상황에서 작품이 있어야 작품이 눈에 띄는데 위에 천장에 배관부터 눈에 들어오니까 그건 좀 문제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낮기 때문에 노출로 해서 배관이 다 보이는 건물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매시로 보완을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사실 인테리어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소재를 다른 걸 찾아보시더라도 가벼운 걸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돈이 27억이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벌써 집행을 다 한 상태고요. 계약을 작년에 해서 올해 사고이월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다 완료됐다는 게 아쉬운 거죠, 저희는. 돈에 비해서 허점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니까.

저희가 27억 중에 지금 전시물 제작 설치비가 19억4천만원 정도 되고요. 안에 보수 구조물 철거하고 이런 게 5억2천 정도 되고 설계비가 3,300, 감리비가 7천, 나머지 기타 폐기물 철거비 이런 거하고 하면 거의 27억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600 이건 어차피 쓸 수 없는 돈이거든요. 사고이월로 계약하고 올라와서 올해 집행했는 거기 때문에 한 600 정도 남았더라고요.

남은 돈이 없네요.

없어요. 안 그래도 저희도 사실은 영상실은 배관이나 이런 게 보기 싫어서.

그렇죠. 그걸 과장님이 먼저 발견을 하고 보완을.

추경에 예산을 좀 주시면.

예산 문제가, 줄 만큼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그게 추가적으로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여튼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좀 그렇기는 하네요. 안재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관광이요. 사실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박람회를 많이 참가해봤지만 박람회라는 게 정말 한달, 길게는 반 년을 준비해서 하루를 참가를 하는데 사실 거기 오는 그런 바이어들,3 그쪽 관계되는 관광 쪽에 계시는 분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응대하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자리를 비워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은 못 하거든요. 인력을 배분했는 걸 보면은 네 분은 그래도 정확하게 부스를 지켜야 되는 게 맞는데 낮 시간에 과장님을 포함해서 예원에 가서 벌건 낮에 사진이 찍혀 있는 거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 사업의 취지가 사실 관광객들을 우리 중구에 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으면 거기에서 진짜 홍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야 하는데 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4명은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 박람회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그쪽 팀.

그렇겠죠. 어차피 말이 안 통하니까 있어봤자 할 일이 없었겠죠.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제일 많이 알잖아요. 중구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서. 그러면 통역사가 있으면 통역사가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옆에 붙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 하러 갔잖아요. 거기 10명이 갈 필요가 뭐 있는데요? 일 안 할 거 같으면. 물론 대만도 다녀오셨지만 대만도 이런 식으로 갔다 오셨는지?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예산을 의회에서 줄 때는 이런 보고서를 받으려고 주는 건 아니니까 정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271페이지에 의료관광 SNS홍보단. 제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이거 홍보물 올린 걸 몇 가지 검색을 해봤거든요. 작년이랑 똑같아요. 조회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광고비를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홍보를 하면 대구 관광 쳤을 때 랭킹 1위는 못하더라도 10위 안에는 들어오는 그런 블로그를 해야지. 처음 200개 내려야지 나오는 정도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이걸 보겠어요. 그냥 이거는 건수 올리는 거밖에 더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건을 하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인플루언서 좀 쓰시라고. 인플루언서 써야지 상단에 노출되잖아요. 정말 광고하는 사람들은 상단에 노출시키려고 돈을 정말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오히려 관광업체나 의료관광을 위주로 하는 병원이나 그냥 홍보비 주는 게 더 안 나아요? 그러면 그쪽은 활성화되겠죠. 오히려 민간에서 홍보비 사용하면 더 잘할 텐데, 애살 있게. 사실 이거는 애살 있게 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그것도 2023년도 이 자료랑 거의 비슷하고 제가 검색해 봐도 안 나와요.

아, 2023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했고 2024년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했고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모집할 때 접수가 44명 됐는데 저희들 딴에는 활동경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중국인, 외국인들을 그때 3명 뽑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팔로워 수가 5만이 넘었거든요. 올해는 저희들이 웬만하면 외국인으로 한번 뽑아보려고요.

5만.

예. 5만 명. 중국 사람들하고는 5만이 넘었고요.

우리 중구는 대만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오니까 대만 인플루언서들 위주로, 그들도 광고에 효과가 있는 그런 블로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위주로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뭐 SNS홍보단 아니더라도 지금 홍보실에 이거 비용 있고, 관광과의 의료관광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제가 지적을 똑같이 해왔어요. 그런데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안 드릴 수 없어서 언급해야 되겠는데 287페이지 이게 전부 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거든요. 사실 이런 사업들이 공약사업이라서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쉽고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대구읍성 영상관 이거 정말 관리도 너무 안 되고 있고, 작년에 완공되어서 시범 운영할 때부터 우리가 보러 갔는데 영상 퀄리티도 정말 개판이고요. 3D 영상은, 물론 이해는 해요. 퀄리티가 많이 나오려면 이 돈으로는 안 되겠죠. 그러면 3D로 하면 안 되고 2D로 했어야죠. 맞잖아요, 돈에 맞춰서.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혹은 다른 지방에서 대구에 읍성영상관을 구경하러 왔는데 ‘이 3D 영상의 질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 되게 그랬어요. 만약에 제작비가 부족했다면 그거에 맞춰서 2D로 어떻게 잘해 볼 그런 연구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 정말 영상의 질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 보여요. 시대적 배경은 조선인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 보이고 뚝뚝 끊기고 뭔가 질이 낮았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진행한 거는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좀 알맞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관리운영 너무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어떤 문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문제를.

제가 질문부터 한번 할게요. 혹시 그러면 이때 7월에 개관하고 월 방문객이 얼마 정도 돼요?

저희는 일로 보고 있는데 일로 한 23명.

한 달 해봤자 100명 정도.

읍성은 월평균 700명 해서 일로는 23명 정도 이렇게.

단체 관광객들 위주죠?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 관광객들 위주입니까?

예.

많은 수치도 아닌 거 같고. 일단은 이미 지어진 거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영상에 대해 리뉴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 예산을 아끼려면 사실은 처음부터 잘했어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1층에 너무 난잡하게 되어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고, 상시 플리마켓을 하고 있는데. 읍성 영상관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느 지방에 가서 무슨 기념관, 박물관에 갔을 때 어떤 제품을 팔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읍성 영상관이라고 갔는데 기념품을 하나 사서 나오죠. 그런데 전혀 없어요. 저도 도자기 전공이지만 도자기가 입구에 막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것도 읍성이랑 전혀 컨셉이 맞지 않는 도자기. 그리고 주차장에 관광객들이 주차해야 되는 자리에 주차 못하게 플리마켓 테이블이 계속 놓여져 있고, 제품도 정말 서문시장에 가도 그 정도의 질은 안 팔 거 같아요. 관리를 마사협에서 지금 하고 있죠?

마사협에 그거 관리하는 곳이 도시디자인과인데 저희가 가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도시디자인과에도 얘기하고, 주차장 문제도 얘기하고. 거기 제품도 만드시고 하니까 그런 걸 고민해서 한번 얘기를.

그러니까 동네 공방 수준도 안 되는 제품을 지금 팔고 있어요.

자체 관리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 들어가는 입장이라서요.

예. 관리도 그렇고 형편 없기 때문에요.

얘기를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입찰을 다른 분을 주시든지 수를 내야 되고요.

마사협은 수의계약이라서요.

수의계약입니까?

예.

그러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했으면 도시재생사업 그 마을에서 만든 조합에 줘야 된다 하는 게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거기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스토리하우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스토리하우스 이전 추진 때문에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예비비 집행에 화재 난 거에 대해서 여쭤봤었지 않습니까? 29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로 2억9,500만원이 집행됐는데 집행사유를 보면 스토리하우스 화재 손해배상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여쭤봤었죠. 중구청의 모든 자산이나 재산에 보험 가입이 돼 있냐고.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게 유품 손실보상금이잖아요. 맞죠? 정확하게.

예.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손실보상금만 있나요? 아니면 또 부대비용이나 지연 이자도 같이 포함되었나요?

지연 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화재경위보고서를 봤거든요. 화재가 20년 7월 8일 수요일 날 났거든요. 화재 추정시간이 9시에서 9시 18분인데, 그리고 수요일 평일이고 7시까지 하니까 근무 끝나고 나서 화재가 났다는 얘긴가요?

그때는 공사기간이었거든요. 공사기간이라서 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여기 보면 레일조명 전선에서 발열됐는데 그러면 이게 원인이에요? 아니면 화재 원인은 원인불상입니까?

그거는 국과수 감정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어차피 밤에 났으니까 원인불상이겠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드삼삼뮤직에서 청구를 했는데 그러면 소송했다는 얘기인데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입니까?

위드삼삼뮤직이 원고이고 저희 구청이 피고입니다.

그런데 위탁계약은 사단법인 김광석행복나눔하고 저희가 계약이 돼 있잖아요.

예.

계약은 김광석행복나눔하고 돼 있는데 저희한테 소를 제기한 쪽은 위드삼삼뮤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구청하고 위드삼삼뮤직하고도 무슨 계약된 관계가 있어요?

처음에 2017년도 개관했을 때 위드삼삼에서 운영했는데 20년 5월까지 운영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행복나눔을 위드삼삼에서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운영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보고 같은 단체로 인정했더라고요. 그래서 화재 청구한 거에 대한 판결이 반틈만 구청에 책임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여기 손해배상 개요를 보니까 임대의 인정 여부라고 애매하게 얘기가 돼 있는데 조금 전 말씀처럼 그러면 위드삼삼하고 행복나눔하고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거예요?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278페이지 보시면 관람수입금이 1년에 1,900만원. 약 2천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예.

판결문을 보니까 인정 사실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의 수탁기간 동안 유품을 피고로 하여금 사용 수의계약하게 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연간 입장료 매출액 50%를 사용료로 받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드삼삼하고는 중구청하고 계약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서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게 공문으로 갔더라고요. 아, 위드삼삼하고요?

예.

위드삼삼하고는 없죠. 저희가 김광석행복나눔하고 위ㆍ수탁을 맺었고 50%를 지급한다는 거는 공문으로 유품하고 사용료를 준다고.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계약자는 사단법인 김광석행복나눔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거는 수탁자죠.

수탁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관람수입금이 2천만원이잖아요. 그리고 매출액의 50%를 사용료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관람수입금이 4천만원인데 2천을 지급하고 2천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2천에서 50%를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관람료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만약 위탁기간이 2년이면 2년이 끝난 후에 수입금의 50%를 주는 거고요. 여기 1,900만원은 24년도 수입금입니다. 주고 난 뒤의 잔액이 아니고요.

원래 스토리하우스가 예전에 경로당이었죠. 맞나요?

예.

저희가 관리를 맡겼잖아요. 그러면 행복나눔 거기서 한 업무 내용은 뭡니까? 거기에 저희가 1년에 9천만원 예산을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을 주면 거기서 콘텐츠를 넣어오든지, 거기서 위드삼삼에 얘기해서 유품을 넣어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품을 넣어오는데 이게 저작권이 있는 유품이다 보니까 이 유품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했고 그걸 준다고 공문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위드삼삼하고 그러면 계약서는 없고요?

공문만 있더라고요.

공문만 있고 계약서는 없고. 화재가 나서 이제 50% 사용료를 낸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거고 계약서는 없으니까. 맞나요?

공문은요. 20년 6월 1일부터 김광석행복나눔에서 위탁 맡기 전에 공문이 20년 5월에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행복나눔에다가 따로 구상권 같은 거 청구한 적은 없죠?

구상권 그걸 물어보니까 실이익이 없다고, 저희가 이걸 중간에 변호사 자문을 한번 받아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같은 동일 그걸로 봤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50% 책임을 위드삼삼에 인정한 부분이라서 이들은 50% 책임을 졌다, 이렇게 보는 거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복나눔 관장님이 위드삼삼에 이사님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해하기가, 제 명의 제 집에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일련의 비용을 드리면서 관리를 맡겼어요. 거기가 밤에 불이 났어요, 원인불상으로. 거기는 화재보험으로 다시 원상 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내 가방하고 휴대폰을 거기 두고 왔는데 이게 불에 탔는데 물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아닌 그냥 문서로 왔다 갔다 한 다른 업체가 또 저한테 소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저희 의원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내용을 전혀 몰라서요.

전에 제가 거품 물고 고함지르고 난리 났었습니다. 구상권 청구 아닙니다.

그때가 그러면 제가 들어오기 전인가 보네요.

예. 그때 추경인가 그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예산 할 때.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이 업무협약서가 바뀌었던데, 23년 화재 나고 나서는 4번이 추가됐던데 그 내용을 아세요?

예. 압니다.

화재 나서 이게.

예.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할 방법은 없다, 이 얘기죠?

법원에서 벌써 50%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구상권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김광석거리 1년에 관광객이 몇 분 정도 오시는지 아세요?

46만 7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스토리하우스는 1만 3,505명이 오는데 일로 보자면 37명 정도 되고 프로테이지로 하면 1.5%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보통 위탁을 주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구청에서 위탁 주는 이유.

위원님께서는 활성화를 물으시겠지만 일단 이 건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위탁을 안 주면, 저희 구청에서 직접 이 시설을 관리 운영하면 직원이 나가야 되고, 거기에 드는 인건비랑 공공운영비도 어차피 다 나가는 상황입니다. 운영 방법이 위탁을 주는 거고 활성화는 김광석 그쪽 수탁단체랑 저희랑 같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위탁을 주는 거는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있거나 아니면 일이 많고 귀찮아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공무원 하시면서 위탁 준 것 중에 과에 상관없이 혹시 좋은 사례나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탁해서 잘 된 사례.

아직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별로 없죠. 그런데 이분도 위탁을 달라고 할 때는 분명히 자기도 좋게 브리핑하고 뭘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위탁 주는 거는 원래 공고가 원칙이고요. 공고를 했는데 사실은 위탁을 줄 때 필요시 우리가 자격을 제한은 할 수 있어요, 공고를 낼 때. 그런데 김광석 자체가 저작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성명이나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걸 약간 명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최초 계약을 했고, 이번에 첫 번째 끝나서 재계약을 한 번 한 겁니다.

제가 여기 매일 저녁에 다이어트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1년에 9천만원 예산을 주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보니까 2천원 입장료 받고 돌에 적거나 써주는 게 다인데, 무인은 안 되겠죠? 외국인들이 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두 타임으로 갈라서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관리하면 어때요? 돈 받고 그냥 그거 주는 게 다인데 굳이 그렇게.

사실 행복나눔에 준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유족 측하고 사용이라든지 좀, 우리가 김광석길은 통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석이라는 이름이나 아직 저작권법이 내년에 30주년이거든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원활한 협의가 되려면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데하고 하는 게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뽑을 때 제한도 좀 건 거고요.

저희가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58억 들여서 옮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걸어가니까 40초 정도가 걸리던데 위탁 준 데 여기는 그러면 일단은 큰돈 들이기 전에 어떻게든 관광객이 80만 명 넘게 오면 유입시켜서 잘 되게 하려는 방안이나 자생책은 전혀 없어요?

안 그래도 행복나눔재단의 이사장님이 작년에 돌아가셔서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그분이 제주도 테크노파크 원장도 하셨고 이래서 아이디어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옮겼을 경우에 콘텐츠를 어떻게 넣으면 좋은지. 중요한 거는 기존은 소장형의 콘텐츠였다면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김광석 노래부르기를 본인이 노래를 부르고 그걸 녹음해서 메일로 보내거나 하여튼 콘텐츠는 저희가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엠디를 뽑아가지고 굿즈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매출로 발생시킨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굿즈하고 자기들이 판매하는 거는 자기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저희 구청에 주는 거는 입장료 수입밖에 없잖아요.

물론 저희가 관인데 입장료 수입을 갖고 하시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고민해 보는 거요.

그러니까 그리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영원히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옮긴다고 쳤을 때 옮기기 전에도 그분들하고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까 안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쓸 건지 그런 콘텐츠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 일단 이분들을 좀 유입시켜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신해철길이나 김오중거리, 소지섭길도 방문객이 많이 안 와요. 5만 명, 10만 명 내외인데 저희가 80만 명 넘게 온다는 거는 일단 기회가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인데 빨리 유입을 시켜서 좀 더 낫게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故) 김광석 관련 콘텐츠가 아닌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들도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애매한 게 많은데, 그러면 추가로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281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동성로 아트스퀘어 영상 중복사용 확인 및 제작관리 시행 철저 관련해서 조치결과로 ‘홈페이지의 사진은 업체 제품 소개의 예시 사진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거 좀 이상한 거 못 느끼겠어요?

지금은 아예 이 홈페이지가 없다 하더라고요.

지웠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답변 자체가 ‘홈페이지의 사진은 업체 제품 소개의 예시 사진으로 사용 중이며’ 우리는 이 영상에 대해서 저작권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작비를 한 편당 2천만원 지불하고 제작했으면 이 작품은 우리 거예요, 좋거나 말거나를 떠나서. 그런데 업체에서 자기 홍보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이거는 소송감이죠. 우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우리 구의 작품을 갖다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건데 이거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 한번 받아보고 부의장님한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트스퀘어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게 제작비에 비해서 들어가는 소재나 LED나 이런 장비들이 부실하고 퀄리티에서 떨어지는 면도 많았고. 영상도 한 편에 2천만원을 들였다고 하는데 일러스트조차 제작한 게 전혀 없었잖아요, 과장님. 그냥 고흐나 그런 근대 작가들의 명화 위주로 해서, 그냥 저작권이 없는 작품을 이용해서 제가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퀄리티의 작품을 우리는 2천만원에 샀다는 것도 정말 피 토할 일인데, 이걸 저희한테 제작해 준 업체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그냥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보시고. 그리고 올해도 영상 제작하고 있잖아요. 예산 통과한 것도 있고, 철저하게 해주시고. 돈값에 맞는 그런 퀄리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김광석길에 라이크디즈위드라고 아세요? 라이크디즈위드라고 아시는 분 계세요? 김광석길에 있는 거. 작은 갤러리인데 거기 가면 통합권 7천원 주고 사면요. 엽서 하나 주고 연필 하나 주는데 주위에 있는 카페 5개하고 협업해서 아메리카노 3,200원에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저희 김광석길에도, 제가 지금 해보고 있어요. 반경 1킬로면 카페들이 많잖아요. 식당, 술집은 안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스토리하우스 입장료가 2천원이잖아요. 거기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는 손님들한테 주위에 카페 아무 데나 가시면 커피값 1천원 빼드리겠다고. 그리고 카페에서는, 물론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손님이 오시면 “스토리하우스 있는 거 혹시 아시냐?” “한번 가보셨냐?” “저희 커피 먹고 가시면 입장료 1천원 할인된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위탁받은 여기는 그런 자생책도 전혀 안 가지고. 이런 작은 갤러리도 주위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늘 이분들은 저희가 해준 것들도 많고, “이거 해달라.” 해서 이거 해주면 “저거 해달라.” “이것도 해달라.” “다른 지역에 지자체는 이것도 해줬다, 저것도 해줬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7년에 처음 시작했나요?

예.

그러면 벌써 8년, 햇수로 9년째이고 아직까지 자생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58억 지어서 옮기면 그때는 자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저희들이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관에서 같이 하는 곳인데 일반 작은 갤러리보다 얼마나 말씀하기가, 저는 되게 좋을 거 같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먼저 유입을 시켜본 다음에 그렇게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거 유지보수는 관광객이 왔을 때 첫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강하게 유입을 위한 거는 저희가 콘텐츠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주시고 그래서 6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총 26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두 번째로 했는데 저번 주에 왔던 사람들이 또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대가 5시부터 7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했던 사람이 또 온다는 거는 소문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빠진 게 있어서요. 299페이지에 종로 청사초롱등 제작비 및 교체인데요. 2011년도에 개당 20에 100개 설치했었거든요. 정확하게는 19만5천원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개당 30만3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2년 전 우리 추경 때 2022년도 추경으로 기억하는데 추경에 예산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개당 2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뛰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한 기둥당 청사초롱이 2개가 붙어 있고 개당 10만원 해서 1기둥당 20만원 100개. 그때도 보수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대를 다 헤아려 보니까 전체 다 100개인 거예요. 그러면 보수는 상식적으로 파손된 거를 교체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다 갈아도 100개인데 무슨 보수비가 2천만원이냐 해서 그때 당시에 그냥 예비비 있는 걸로 보수하시라고 삭감이 됐고, 이번에도 이게 교체됐다고 하는데 왜 견적이 이렇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2년도의 금액 20만원은 지금 처음 듣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초 사업개요에 보면 이렇게 19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물가가 올랐다 치고.

14년 전이요.

그렇다 치더라도 22년도에 안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그때 분명히 20만원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2년 지났는데 10만원이 올라서. 그리고 또 예산이 보수작업으로 올라왔었는데 이거 다 갈았는지? 60개를 갈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해가 안 돼서요.

이거는 작년에 시비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천만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사업개요 이 구간이랑 같은 구간이죠?

예. 맞습니다.

정확한 구간이 어디서 어딘지?

약령시 도로 있잖아요. 서문하고 동문하고 그 도로하고, 동아백화점 주차장 도로에서 근대역사관 해서 그쪽에 북성로 740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로 해서 빨갛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완료보고서랑 2022년도 받으셨던 견적서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견적서하고 이번에 완료하셨던 완료보고서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위원장님이 하셔서 제가 덧붙여 하면 제가 지난주에 반짝노래방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 갔었는데 현수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

예?

처음에 했을 때. 아레 두 번째 했잖아요. 그때 뭐 좀 보강하신 게 있는지?

지금은 다 달려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적게 드린 건 아는테 축제나 행사가 큰 예산, 큰돈 들인다고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잘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하실 때 현수막이라도 걸어두시면.

지금 해놨습니다.

처음에 너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구경하는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구경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263쪽부터 265쪽이고요. 2023년 대비해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소가 꽤 증가된 걸로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숙박업 플랫폼 에어비앤비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서 24년에 18개 증가된 게, 하반기에 증가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증가가 많이 됐는데 에어비앤비에서 제출하도록 한 게 영업신고증하고 영업 정보를 제출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신고를 안 받고 그냥 에어비앤비에 올려서 숙박을 하는 게 기존에는 불법이 많아서 이제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만 업로드하도록 돼 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등록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원 발생은 없습니까?

민원 발생은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호텔형 숙박시설은 점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호텔형 숙박시설이라 하면 여기서 어떤?

호스텔.

호스텔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관광숙박시설 이거 전부 다 법적으로 점검하라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문체부나 대구시에서 점검하라고 공문이 시기별로 오는 게 있거든요. 그때 맞춰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예. 법적으로 점검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문이 올 때 이번에는 호텔업이나 외국 도시민박업 등록업체 중에 몇 퍼센트를 하라, 그리고 점검결과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오면 그때그때 합니다.

그러면 일거리가 있더라도 좀 자율적으로 그래도 연 1회 정도 일정 부분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때문에 제가 이야기 많이 했죠. 김광석길 거기는 고깃집으로 바뀌었고, 제가 매일 가는 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유족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협상에서 앞에 표지판 하나 바꾸었다고 허락 안 맡았으면 치우고 이런 관계로 어쩌면 굴욕적인 노예 계약이 되어서 중구청이 끌려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김광석을 버리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한 걸 너무 잘 다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이 무너지는 데 10년 걸리니까 새로운 대안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 그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스토리하우스 2천만원 그것 때문에 건물 옮긴다고 해서 벌써 그 건물 주인이,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가까이 세도 못 놓는 건물을 이제 뭐 고깃집 놓는다 하니까 의회가 허락해 주면 땅을 팔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기사 나오면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의회에 찾아와서 의원들한테 지금 예산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돌아가는 거 보면, 국감도 나올 건데 정신 차리십시오. 필요하면 돈을 더 투자해도 된다니까. 왜 자각을 안 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벌써 4년 동안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할 때마다 피를 토하고. 다들 얘기하잖아, 지금은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 골목에 벽화 말고 콘텐츠가 없으니까 제2의 김광석길을 만들든지 하는 이야기를 3년, 4년 동안 계속. 그 앞에 8대 때 우리 선배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노상 “거기에 투자해 본들 뭐 합니까? 거기를.”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김광석길은 고깃길로 바뀌었고, 족발집 1년 매출이 150억이에요. 하루 5천만원 팔아요. 사실 거기 오는 숫자가 그거예요. 그 뒤에 다 고깃집만 생기고 있잖아. 밤에 가보면 음악 하나 트는 거 없고. 그 골목길에 낮에도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중국 관광객, 대만 관광객 요즘 좀 인기 있고. 가면 콘텐츠 없다, 커피 마시러 왔다. 커피값 비싸고. 그 길에 커피 다 들어와 있잖아, 대구 브랜드 커피. 뻔히 아는 사실을 갖고 계속 왜 우리끼리 속이고 있습니까! 빨리 정신 차려요. 늘 유족들하고 협의할 때마다 굴욕을 당하고, 당하고. 과장들이 화가 나서 나와서 막 울고. 악순환의 역사를 분명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각 안 하십니까! 이거 취재하려고 하는 기자들도 많아요. 그 길은 김광석 노래 실종된 길. 김광석 노래 부르기도 하지 마라 하고. 언제까지 도대체! 만 20년 끌려가면 됩니까? 이제 50년이 지나면 이인성 아들이 그러듯이 “그러면 너는 가라.” 해도 될 정도로 그때 되면 배짱부리렵니까?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준비를! 버리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거 유지하고 있을 때, 80만 명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유지하고 있을 때 다른 거 빨리 준비하시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내가 오늘 이야기 안 하려고 했어요. 하도 반복하면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한다고 할까 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스토리하우스 옮겨서 뭐 하려고 그거. 그거는 찾아가는 곳이에요, 김광석 광팬들이. 우리끼리 이야기로 들어가 보고 두 번 갑니까? 불 나서 구상권 청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가치가 얼마인데 50% 물어달라 하면 다 물어주고. 그거 내가 피를 토하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뺏기고 없어요. 아무도 책임 물을 데가 없어. 중구청은 제일 호구라, 그런 거 보면. 의원들이 이야기해 봤자 그때만. 돌아서면 계속 추진해야 된다 하고. 회의록 똑바로 다 남깁니다. 내년 국감이에요. 여러분, FM대로 하세요. 언론 나갈 겁니다. 미리 땅 사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거 알면 행정부는 난리 나요. 정신 차리십시오. 점잖게 경고할 때 정신 차리십시오. FM대로 그냥 밟고 가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