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등 주요 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인천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인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5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박창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 플랫폼 카메라 설치 현황을 다 뽑을 수 있나요?

또 요구할 자료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창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 각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평 갈산동 스마트주차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날도 여전히 입출고에 지장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정산이 다 끝난 거예요, 그쪽하고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작년보다 올해 업무가 많이 늘었습니까?

네, 나오셔서…….

기술본부장 김덕일입니다. 광역 통합플랫폼 관련된 것은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이것은 한 5년 정도 전에 이미 구축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국토부 쪽에서 사단법인이 만드는 스마트도시협회가 표준안하고 그런 부분을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안에 저희가 TTA 쪽에 자격인증을 받으면 만들어진 부분을 지자체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경제청하고 같이해서 특허 및 자격증을 다 땄고요. 그리고 이미 인천시는 광역 형태로 다 구축해서 지금 계속 해마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 하면 사실은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또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광역교통 통합관리하는 데 가서 보니까 인천시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같이 물론 스마트시티도 포함되겠지만 관리하고 있는데 가서 당부를 했어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전년도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헝가리를 갔을 때 고속도로는 카메라가 없더라. 그리고 CCTV가 많이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CCTV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감시ㆍ감독을 받는 그런 불편한 일이 있으면 조금 자제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거리마다 다 CCTV 설치돼 가지고 관제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요.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관리도 우리 인천스마트시티에서 하고 계신 거죠?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스마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원 팀장입니다. 말씀하신 내역을 저희가 계속 통계를 누적을 해서 사업에 대한 전체 관리를 하고 계신 노인정책과에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한 달 이상 걸렸던 사업은 없습니다, 상황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소 2일에서 3일 안에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걸려도 일주일 안에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일단 오픈한 지 지금 시범 운영까지 포함해서 오픈을 준비 중 전반적인 전체적인 오픈은 차주에 개소식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품 관련해서 저희가 A/S는 두 달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100건 가까이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었는데 지금은 거의 5~6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치가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자님께서 그러면 출동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간 그러면 A/S 신청 들어왔던 내역과 A/S 나간 기록이 있죠?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그것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아까 스마트기기 도우미 관련해서 일자리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지금 몇 분 정도 고용돼서 움직이시는 거죠?

네, 나오시죠.

스마트사업 담당하고 있는 팀장 박세원입니다. 말씀하시는 건 노인정책과에서 일자리 관련,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100명을 지정을 해서 모집을 하신 거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2일에서 3일 정도 계속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찾아가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 노인정책과 쪽에서 관리를 따로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노인정책과 쪽하고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구축도 좋지만 대표님 사후관리 부분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 찾아가서 뵈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고장 그리고 A/S 부분도 한 번 더 면밀하게 봐주십시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표님 지금 본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상황 또 궁금해하는 상황하고 또 스마트시티가 견지하고 있는 생각 여기에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확인을 좀 할게요. 실은 위탁처로부터 과제를 수임 받아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것들이니까, 새로운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시에서나 어디에서 주는 과제들이 진짜 스마트한 업무 효율 뭔가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고 또 그리고 효익을 우리 시민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라는 걸 만들어 놓고 과제를 줄 거라고요. 옛날 것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스마트시티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위탁 줄 것도 없죠. 하청업체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것이나 관리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과제가 오면 설계를 아마 여기 스마트시티도 하죠? 이런 사양으로 이런 걸 지금 요구하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수행하라 그래서 아마 공모를 하든 뭐 절차를 밟아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설비까지 맞춰야 되죠, 스마트시티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태안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며 2024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IFEZ 통합운영센터 관리, 지능형 교통체계 통합 관리 운영, 인천형 스마트경로당 구축, 남동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인천 스마트시티주식회사에 기 지원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4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위탁사업은 총 11건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11건에 대한 위탁사업비 예산액은 약 174억원으로 인건비, 사업비, 대행사업비 등 약 16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정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반납액은 발생 이자를 포함하여 약 7억 7000만 원을 모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IFEZ 스마트시티 시설물 및 통합 관제 운영 55억 9538만원, 지능형 교통체계 통합 관리 운영 51억 3814만원, 인천형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35억 2200만원, 남동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운영 11억 8344만원, IFEZ 영종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 6개 사업 12억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최태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원석 청장님과 윤현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인천스마트시티(주)의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석 청장님과 윤현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2023년도 제정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 재단 운영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예산은 46억 3900만원으로 집행률 92.4%인 42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4억 8500만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는 관리 위탁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사업비 239억 9400만원 중 225억 1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8%이며 집행잔액은 14억 8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1건 3억 6000만원을 제외하고 발생이자를 포함한 반납액은 11억 5100만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최태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순학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오늘 우리 경제청 소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제가 거명을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모든 문제가 소명되고 궁금증이 해소된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죠, 시민들이?

위원장님 캠퍼스재단은 국제업무지구 지금 우리 소위원회 대상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포괄해서 다들 물어보잖아요, 이것저것.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원석 청장님과 박병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석 청장님과 박병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경제청 소관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에서 기본협약을 토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15일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 협약을 체결 후 올해 3월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원안가결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개발계획 변경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거 개별사업자 시행자 지정절차와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변경 고시가 완료되면 본 협약 및 토지매매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건축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원안대로 420m 랜드마크타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비행절차 변경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비행안정성 검증을 하라는 서울지방항공청의 요구에 따라 6ㆍ8공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용역 예산 10억원을 금번 추경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제청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 도시를 목표로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송도6ㆍ8공구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경제자유구역청) (부록으로 보존)

최태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아까 보고할 때 지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요청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용역비 용역을 저희가 해서 지금 한다고 했는데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일단은 잠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는 게요. 일단은 저희가 서항청에서 금년 5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초고층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행절차에 따르면 이게 장애요인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103층 이상을 하려면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해서 제출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한테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저희 협약에 따라서 용역시행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용역 개발사업 시행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성 검증자료 제출하는 것은 개별사업자의 권한 밖의 일이다. 그래서 관련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고 또 협약에 따라서는 송도 초고층 건립이 비행절차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에 적용되는 협약서에 판단된다.’ 그래서 오히려 유관기관에서 이게 몇 층까지 해야 되는지 공식 입장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1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한 군데에서 저희가 받은 것은 두 건인데 하나는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 주체가 경제청이 돼야 되느냐 개발사업 시행자가 돼야 되냐, 그에 따라서 또 소요되는 비용이 누가 분담을 하느냐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법률 검토로는 비행안전검증 용역은 개발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받은 회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기본 계약해제까지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지금 올리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이 저희가 3월 달에 산업부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실시계획을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면 빨리 용역이 그 기간 중에 이루어져서 이게 반영된 실시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계속 못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6개월, 1년이 또 소요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주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상황에서 청라시티타워 같은 경우에는 LH공사가 개발 사업시행자가 이미 용역 공고를 해서 한 군데가 선정이 돼서 한 6개월 금년 말까지 용역이 시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조금 한 6억, 5억에서 6억 사이로 됐는데요. 조금 다른 게 시티타워는 대상이 김포공항에 연계되는 안전성이고요. 저희는 인천공항의 안전성인데 이게 우리가 운영하는 항공사나 비행대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규모가 차이가 있고 또 저희는 5활주로를 또 가정해서 포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직접적으로 시티타워의 용역 범위나 기간은 조금 더 저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검토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서로 논쟁거리로 돼서 기한이 자꾸 무한대로 늘어나는 부분에 염려가 돼서 일단 우선 시행을 하고 추후에 비용부담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를 통해서 그것은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돼요?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사업시행자에 분담시키는 것을 가능하다는 게 법률자문 내용이고요. 다만 저희가 직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더 논란의 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넘게 지금 사업이 미뤄졌다가 최근에 급물살을 타고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잘 체킹하셔서 빠르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사업주에게 매각을 해야 되죠, 부지를 사업주에게 매각을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매 계약은 실시계획 변경 이후에 저희가 경제성 분석 통해서 하도록…….

그러면 그 토지를 매각할 때 땅값을 일시불로 받습니까, 분할로 받습니까?

분할을 받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분할입니까?

지금 한 저희가 최저가격으로 할 때 한 1조 2000억 정도 계상이 되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한 5년 분할인가요?” 5년 분할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당, 입방미터당 가격은 얼마 정도 나와요?

탁상가격으로는 1200만원 전후가 나올 것 같습니다.

1제곱 입방미터당 1200만원요?

평당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매각 가능한 제곱미터가 몇 제곱미터입니까?

사업 전체 규모는 38.7만 평이고요. 여기는 대부분 비매각 필지 제외한 규모입니다. 입방으로는 128만 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28만 1000입방미터에다가 1200만원 곱하면 가격이 나오겠네요?

이게 용도별로 아시겠지만 감정가격으로 받는 용도가 있고 학교 부지라든지 또 다른 공원 부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성원가로 받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실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서 기본계획 설계가 나오면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땅값을 질문한 이유가 땅을 매각할 때 일시불로 딱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분할매각, 가격은 현 시가 기준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돈은 분할해서 받으면 나중에 땅값 상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땅값 상승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할납부할 때는 이자비용을 받기 때문에 일단 지가상승까지는 사업자가 계속 에스컬레이션해서 사업계획을 할 수가 없고 분양을 미리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를 징구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가기 위해서 체결해 주시고 최대한 착공식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공안전기준에 건축물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공안전에 관한 것은 자연적인 위험요소하고 구조적인 위험요소가 있잖아요, 인위적이고. 그러면 이건 구조적인 건데 자연적인 것도 지금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새떼라든지 이런 것 그런데 이건 건축물에 의한 구조적인 위험 요소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만 더 한번 여쭤볼게요. 롯데월드 있죠?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항공안전 때문에 표류했잖아요. 대신 그 보완책이 성남공항입니까? 그게 맞아요, 서울공항, 성남공항이죠?

네, 서울공항.

그 활주로를 몇 도를 틀어서 안전을 확보하자 지금 그것 틀어졌습니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높이를 실패접근 상승률을 4% 이상으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인천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지금 5활주로가 지금 3, 4가 돼 있고 5활주로가 다시 착공한다는데 막말로 인위적으로 설계상 4개 활주로를 방향을 튼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드리면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작년 초에 자체적으로 비행절차 변경에 용역을 했었고요. 일단은 당시에는 저희 용역이 일단은 실패접근 상승률이 지금 2.5%인데 이것을 3%로 조정을 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항청에서 그러면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안전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자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행절차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구두통보를 받았는데 그 이후 아시겠지만 무안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뒤로 국토부에서 이것하고 별도로 공항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또 금년도 4월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서항청에서는 그래서 다시 비행절차가 이렇게 3%를 하더라도 그게 안전성에 대한 거의 한 항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바꿨을 때 다른 항목들 14개, 지금 16개까지 나왔는데요. 그래서 다른 항목들에도 영향 주는 것에서 추가 안전진단을 해서 주면 본인들이 그걸 보고 비행데이터를 바꿨을 때 안전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다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아니, 국가기관이 정의하고 법을 만들 때는 충분한 실질적인 자료에 의해서 했을 텐데 16개 항목이라면 한 가지라도 불비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가정한 거죠. 청장님 맞습니까?

네, 일단은 항목을 정했다는 것은 서항청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3도도 가능하다. 무안사건이 일어나고 2.5를 고수해야 되겠다.’ 이런 안전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청이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법을 준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선 제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용역이 맞을 때까지 우리 속담에 인디안 뭐라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이게 맞는 겁니까? 현실과 맞지 않으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불가항력이 이것 불가하다. 안전이 우리 인천이 지금 전국 1위 안전도시예요. 맞죠? 이것이 사고는 매일 일어나서 사고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그것을 피해가고자 이런 기준도 만든 것 아니겠어요? 청장님 맞습니까?

네,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선책을 찾든지 해야지 이게 내가 원하는 기준이 나올 때까지 용역을 계속하고 질의하고 이건 옳지 않다는 판단이 섭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산도 얼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법률적인 것 어떻든 회수가 되고 이런 것은 부담을 누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것을 또 다퉈보고 이래야 한다는데 아예 맞지 않는 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기준에 맞추려고 계속 용역하고 지금 이것 용역을 몇 번 했죠, 청장님 이래저래 포괄해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한 번 한 거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요?

직접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몰라도 최근에는…….

위험을 감내하고도 이걸 꼭 세워야 되는 우리 인천시의 효익이 있습니까?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담보의 결정권자는 서항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 부분은 어렵다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당초에 2023년 5월에 기본협약에 담긴 내용은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103층에 420m 높이 딱 협약이 돼 있는 것을 안전에 대한 의사결정자인 저희가 결정해서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찬반도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요. 시민들은 자기 편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를 키우면 ‘좋은 학교가 우리 앞에 집 앞에 있으면 좋겠다. 집에 와서 걸어서 자고 밥도 집에서 먹고 공부만 하고.’ 이런 욕구는 다 가지고 있죠. 이걸 어떻게 전부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안전이라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안전이라는 문제죠. 안전이라는 문제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사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항공안전기준에 2.5도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국가에서 보상금 내 가지고 사고 후에 불행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 돈 몇 푼 가지고 위로가 되겠냐 이 말이야. 2.5도, 3도 자기들 마음대로 사고 나니까 또 2.5도라고 그러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예 성남공항 롯데월드처럼 공항의 구조를 바꿀 수 있어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 안전성을 확보한다든지, 그런데 내가 볼 때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안전기준에 딱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지금 활주로 그것 하나 놓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것 부담할 사람도 없고 인천시에서 부담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공항공사에 얘기하면 대꾸도 안 할 것 같아. 지금 다섯 번째 활주로를 놓았는데 지금 4개 가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처음에 사업 설계를 할 때 정밀한 것까지는 측정하지 못했으니 사업 도시계획할 때는 그것까지 참 정확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든 시민 설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용역하고 계속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다. 본 위원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지역에 다 연관이 있는 위원님들이지만 저도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용납,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은. 과연 그것이 인천시민한테 전체적인 시민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해 가지고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다 이거죠. 뭔가 완공을 짓는 거야 돈 투입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사후에 만약 이게 예상되는 뭔가 일어난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민이 책임져야 돼요, 결국은. 일부 어떤 시민이 주장했다고 그래서 전체 우리 인천시민이 그걸 부담한다는 것은 진짜 불합리 중에 불합리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숙고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20억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전부가 아닐 것 같아요. 좀 우려스럽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사실은 안전성을 담보하고 비행절차를 결정하는 주체가 서항청이기 때문에 사실 용역을 인허가권자인 저희가 해야 되느냐 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개발사업자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 법률 자문도 받고 서항청하고도 한 번 더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 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향후 조치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리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제3연륙교가 준공됨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 관리하는 신규업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 개통 초기 안정적인 통행료 징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문업체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근거는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사무의 위탁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4월 개최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은 전문업체를 통한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3연륙교 개통 시 통행료 수납업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통행료 징수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외부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대상사무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제3연륙교 통행료 징수업무의 안정적인 초기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업의 노하우를 통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또한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인력 감축 기조에 따라 추가인력 증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통행료 징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절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바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 공개모집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관련 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2025년도 제1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절성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의 위탁기간 2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위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간 7억 5000만원, 2년간 15억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제3연륙교와 유사한 사례인 신월-여의지하도로 스마트톨링 시스템 운영과 부산광역시 광안대로 요금소 통행료 수납용역을 참고하고 2024년 제조업 임금 실태조사에 따른 자격기준을 적용한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3연륙교 개통 시 통행료 수납업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초기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만큼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위탁대상 기관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고용인원 최소화, 참가업체 지역제한, 인천 거주자 채용 등의 조건부가결 내용이 민간위탁 선정 및 운영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감독을 통해 시민의 편익과 공익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ㆍ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영입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청장님 거기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회 회의하셨잖아요, 맞나요? 회의하셨죠? 여기 보고서상 회의했다고 아까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간략한 내용 같이 좀 말씀…….

회의에 대한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영청본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아니요. 그것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자료.

아, 자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류를 빠른 시간에 각 12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 세부적인 것들 먼저 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이것 지금 우리 이순학 위원님께서도 짚었던 것처럼 인천시에서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 무료화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스템화를 했습니다. 청장님 그게 지금 제3연륙교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하셨던 손실보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천하고 영종대교 운영하는 사업자들하고 그걸 연계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 저희가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연동해서 실질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저희가 이제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징수가 되고 또 징수를 1년 동안 이 징수된 요금을 가지고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그게 현재 잘 아시겠지만 협약 통행료를 적용하느냐 징수 통행료를 하느냐가 지금 가장 국토부하고 인천시의 쟁점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연계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통행료 곱하기 얼마나 전환이 이쪽으로 되느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손실보전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실무하시는 분들께서 다 챙기고 계시겠지만 제가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그게 인천대교, 이게 민간기업 선정을 하시잖아요. 이것 운영사업자 선정 조례이지 않습니까.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이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면 그 민간사업자들하고 인천시랑 그게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무진 여러분들께서 챙기셔야 될 거고 이것 당연히 하이패스 적용돼 있죠?

네, 이번에 기본으로 하이패스는 되고요. 저희가 스마트톨링까지 추가로, 스마트톨링이 차량번호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징수되는 요금 적용, 아까 만약에 이순학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적용되는 주민을 무료로 처리할지 유료로 처리할지 이런 것들을 다 스마트톨링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기적으로 연계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우리 영종 주민이 왕복 1회에 한해서 무료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연계해 가지고 시스템 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당연히 그것은 연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여쭤볼 게 오토바이가 통행할 수 있는 것들은 결정이 됐나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생각은 이게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돼서 바로 연결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통행은 굉장히 신중하게 경찰청이라든지 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에 대한 제3연륙교까지 합해서 무료화로 지원받았던 조례를 전체 개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하고 그 조례는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청장님?

우리 유료로 통행료 징수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이것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 징수는 저희 본청 도로과에서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그것은 시의회에 바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건 제가 도로과에도 다시 한번 얘기해 가지고 조례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따로 받을 거기는 한데 사실은 그 조례를 만들기에 앞서서 우리 본부장께서도 명확하게 지금 여기서 답을 못 하셨던 협약 통행료로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인천시에서 만든 통행료로 할 건지 아직 결정 못 하신 거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17번이나 저희가 실무회의를 했고 국토부는 협약서가 사실은 저희한테 좀 불리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협약 통행료를 적용하기로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금년 말부터 인천대교도 통행료를 국책 정부 차원에서 인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 징수 통행료로 하자, 나중에 협약해 놓고 이걸 우리가 먼저 적용해 놓고 나중에 징수로 정산하면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하기도 하고 그 차이 금액도 우리가 그걸 다 부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중재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중재는 단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사실은 유리하다는 판단이 저희 법률 자문 결과 안이라서 국토부한테는 이것은 저희가 소송으로 결과를 내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국책 사업으로 인한 민자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됐다라고 저는 사실 판단이 됩니다. 사실 본부장께서도 이것 관련해서도 실무회의 수차례 했었고 언성 높인 적도 있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말하는 협약 통행료 편도 거의 8000원 수준이죠?

네, 8400원.

그것을 국민들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것 그래서 그 나머지 비용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는 통행료를 하면 그 나머지 배상액을 전부 다 인천에다가 뒤집어 씌우겠다는 소리인데, 국토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영종대교, 인천대교 무료화 정책이 어떻게 시행됐습니까? 주민들이 말했던 유료도로법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돈을 냈다, 그 돈 다 토해내라 이것이 시발점이었거든요. 청장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공항이 사실은 국가 주도 사업 아닙니까. 공항 만들면서 도로 2개를 민자사업, 민자에서 돈을 끌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영종 주민이 이제 13만 명 다 돼 가거든요. 넘었나? 하여튼 13만 명 됐는데 아직까지 돈 비싸게 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리스여 가지고 아직 지원도 못 받고 있어요. 통행료만 여기 인천시 나오는 데 한 달에 25만원씩 나갑니다. 국가 사업하면서 도시 만드는 데 무료도로 안 만들어 주고서는 이것을 이번에도 손실보상금을 갖다가 인천시 너네가 다 내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청장님 우리 무료정책 때문에 인천시에서 1년에 쓰는 돈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자세하게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백억 단위의 규모가 무료화정책 단 하나 때문에 영종 주민한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인천시민의 혈세인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유료도로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료다리를 만들면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 다리를 하나 건설,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법에 아예 위반한 상태로 지금 국가 정책이 시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중앙정부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청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게 국토부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민간사업자하고의 계약된 게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어렵지만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국가 부담을 가져가야 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금 말하는 것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면 ‘민자사업자로 다리를 놨는데 걔네한테 손실 발생하는 것 돈 보상해 줘야 되니까 편도 8000원으로 책정할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인천시가 8000원 이하로 할 거면 나머지 보상금 너네가 다 토해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납득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저는. 국가가 공항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악순환을 끊을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하고 이것 하여튼 경제청에서도 이런 갓에 대한 건의를 중앙 정부에다 올리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또 상임위 소속 의원님 통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회의를 하거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실무적으로 협의를 17번 해도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으로까지 가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도 유료도로법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천시민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 혈세 쓴 것까지 다 뱉어내라까지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8000원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적정한 비용을 결정을 하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만약에 국토부가 예를 들어 우리가 편도 2000원, 1500원 이렇게 산정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의 돈을 토해내라 하면 그것 가지고 국토부랑 아주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원래 애초에 우리 청라영종 제3연륙교는 무료로 하는 걸로 원래 설계된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청라의 동아매립지를 가지고 택지로 만들고 영종의 갯벌을 갖고 택지를 만들면서 그런 꿈에 찬 부푼 꿈을 가지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아파트 다 짓고 나서 다리가 없으니까 다리를 놓았는데 돈을 달라 그건 일반 논리적인 이치로는 맞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 보니까 옛날에 영종도가 비행공항이 처음에 개설될 때는 영종도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공항에 통행량이 얼마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활주로가 1개가 아니고 4개, 5개까지 되면서 공항을 이용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영종도나 청라 쪽에도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종도를 오가는 다리가 적어도 6개에서 7개 정도 그다음에 지하터널도 한 2개 정도가 돼야 원활한 영종도의 공항 기능, 역할을 하고 통행량이 된다라는 게 현재 제가 들은 기술자나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륙교를 놓을 때마다 영종대교하고 그다음에 인천대교하고 또 3연륙교에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입장은 영종대교는 2030년, 인천대교는 2030년까지는 자기네들이 보장을 해야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희는 그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앞으로 3개에서 4개가 더 필요한데 지금 우리 청장님 이야기대로라면 인천시민이나 그다음에 국가의 혈세로 다리를 놓더라도 무료다리가 되려면 1939년 이후에나 돼야 무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인천대교를 포함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은 포화되고 사람들은 많고 또 조금 있으면 KTX 연결이라든지 아우성이 많이 칠 건데 이런 법은 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은 해야죠. 한강다리가 몇 개입니까? 처음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몇 개입니까? 다 유료입니까? 무료잖아요. 일산대교 그것 하나만 빼놓고 다 무료인데 인천시민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그다음에 경제청의 존재 이유 그다음에 외자유치 등을 핑계로 해서 국회에다 건의해 가지고 그런 악법은 폐지돼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시민이 더 이상 분노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참 염려스러운 말씀도 시민의 권리, 당연한 권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본 위원장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여기 전 시민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건설비가 총액이 얼마죠?

77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7500?

700억 정도…….

7700억 정도?

네.

그다음에 아까 이순학 위원이 말씀하신 시민이 거기에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냈던 부담액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62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6200억이죠? 그런데 그 차익이 7700억 정도 됩니다. 아니, 1700억 정도 됩니다. 언뜻 보면 시에서 한 1700억 정도를 댔다, 재정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적시에 그것을 놨다고 하면 그 돈 갖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그 기간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이유도 추론이 가능해요, 실은. 그러나 그건 폐일언하고 더 말씀드리지 않고 실은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 집을 지었으니 네가 분양 받아서 들어왔어.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국가기관이 ‘너 새 집 들어왔는데 사용료 내.’ 이게 앞뒤 안 맞는 거잖아요. 조세화돼 있다면 조세형평은 전 국민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도로이용료를 아주 조세화해 가지고 우리 도로 교량을 계속 놔야 되니까 교량이용료를 일정하게 일률적으로 1년에 얼마씩 내라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주민들이 부담한 거예요. 저는 우리 경제청장님한테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이건 그쪽에서 아까 이순학 위원이 얘기했던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부담했던 분들은 전면 무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 1회, 2회, 3회 이렇게 지금 손을 꼽고 있단 말이에요, 횟수를.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손실보전금도 실은 많은 분들이 거기 전면 무료화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걸 부담한 주민들에게는 아까 톨링 뭐지, 칩을 줘 가지고 IP를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돈 낸 사람들 주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통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하는 분 이용량의 몇 퍼센트나 되겠냐 이거야. 그러면 그 부분만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건 당연하든지 국가에서 부담하는 건 당연하죠. 민간사업 BTO를 했던 BTL을 했든 어떻든 그것 보고 투자를 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을 부담한 사람들의 권리죠. 허락을 받아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좌우지간에 거기에 사시는 그걸 부담했던 주민들에게는 기타 이용료는 받으셔도 그것 받든 안 받든 우리 의회에서 말할 소지는 안 된다고 봐요. 거기에 부담했던 사람들 이분들에게는 횟수에 관계없이 자기가 자기 집 지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드리는데 저도 지금 전문위원도 오늘 의회에 내용이 나와서 또는 본 위원은 거기에 부담했던 분들은 전부 그냥 무료로 횟수에 관계없이 그 그룹군은 통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걸 짚고 나가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시민들은 권리예요. 자기가 자기 집 새로 들어갔는데 아까 또 재론하지만 이용료 자기 집 이용하니까 이용료 내라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이 중앙정부가 어떤 부처가 되었든 충분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거기에 힘을 보탤 거니까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보도에서 봤는데 지금 제가 공항공사의 사적인 자리에서 경영상태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1년에 국가재정으로 일반 이월되는 게 한 5000억 정도 된대요. 5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39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일부 경영수익을 가지고 이걸 인수해서 그걸 조기에 또 저렴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돈이 없으면 모를까 그런 이익을 지금 5000억원 이상을 내고 있단 말이죠. 매년 그렇게 국가 일반 재정에 지금 넣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치를 빨리 해서 제가 잔존 투자액이 남은 게 얼마냐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교섭도 하고 요청도 하고 또 행정적으로 기관끼리 막힘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협조도 요청하시고 우리는 경제청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거니까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법적으로는 보니까 3년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3년 이내에 2년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초기이기 때문에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민간위탁을 2년으로 하고 그 사이에 조금 저희가 최적으로 어떻게 수납하는지 저희도 한번, 3년을 먼저 해 놓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검증을 하고 또 최적 수납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기 위해서 2년으로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도로통행료 관련해 가지고 수납업무 위탁하는 거면 사실은 대한민국 안에 이런 회사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잖아요, 그렇죠? 통행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하니까 신월여의지하도라든지 광안대교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은데요. 민간위탁한 사례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있죠? 일부 있으면 그러면 이게 조건이 혹시 보통 이것도 일반 규정하고 마찬가지로 2플러스2죠?

지금은…….

플러스 이 조건이 다 통용되지 않아요?

대부분 2년하고 2년 되도록 연장한 다음에 2년 추가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으로 하게 되면 3플러스3이 돼서…….

그렇죠. 너무…….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최대 4년까지는 하기 때문에 3년 그런 것보다는 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2년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영 위원입니다.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 고) ㆍ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보존) 윤원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위탁 대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 이석 없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도시 인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옵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청 전 직원은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기업과 인재가 만드는 비즈니스 혁신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태안 차장입니다. 유제범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성진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함동근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안광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고태수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안성기 혁신성장과장입니다. 배미경 아트센터미디어과장입니다. 오명석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심순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장은미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성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송도사업본부 조항만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박병재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정성균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최윤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 김주환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김윤도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윤병철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정경원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한점희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은 최태안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최태안 차장님 잠깐요, 잠깐. 의사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하게 우리 박성진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 신임으로 지금 취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사한 적 없잖아요. 취임 각오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임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성진입니다. 우선 저에게 이런 막중한 기회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를 비롯한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외자본과 국내기업의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은 민간에서 우리가 경제청에 임명을 하신 거잖아요, 민간 전문가로?

네,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기대가 크고요.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갈고닦고 쌓은 능력을 100% 아니라 한 200%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안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태안입니다. 평소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076억원이며 세입예산 수납액은 1조 9313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1조 3550억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은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4524억원이 되겠습니다. 7쪽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076억원, 징수결정액은 1조 9429억원, 수납액은 1조 9313억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실제 미수납액은 116억원입니다. 11쪽의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076억원으로 1조 3550억원을 지출하였고 452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26%인 100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획정책과 택지판매수익입니다. 기매각분 3722억, 신규매각 434억 등 총 택지판매수익은 4957억원입니다. 20쪽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인천 운영 등에 따른 기타영업수익 210억원이 수납되었고 22쪽에서 29쪽에 걸쳐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운영수입 등 기타 영업외수익 523억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통합관리기금 원금회수수입 3000억원과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원금회수수입 118억원 등이 있으며 34쪽 기타자본 잉여금수입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2800억원이 있습니다. 그 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39쪽 도시디자인단입니다. 예산현액 8억 8334만원 중 4억 6052만원 집행, 3억 364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863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IFEZ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3190만원이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항입니다. 43쪽 기획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98억원 중 2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172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사업예산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128억원 등입니다. 다음 48쪽 혁신성장과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407억원 중 406억원을 지출하여 1억 4900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송도컨벤시아 운영 위탁사업비 133억원, 인천스타트업파크 위탁 운영비 98억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아트센터미디어과입니다. 예산현액 213억원 중 20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인천유나이티드 IFEZ브랜드 홍보비 50억원, 청라페스티벌과 송도ㆍ영종ㆍ청라 지역별 대표 축제 11억원 등입니다. 58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459억원 중 42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인력운영비 부담금 351억원 G타워 청사 운영비 43억원 등이 있습니다. 66쪽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예산현액 114억 6303만원 중 113억 12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로는 IFEZ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58억원, 국제심포지엄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22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투자유치기획과입니다. 예산현액 29억원 중 2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투자유치 IR활동에 1억 555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외국인 정주지원을 위한 문화행사 등으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쪽 서비스산업유치과입니다. 예산현액 324억 중 32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사업비 52억원,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 193억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75쪽 신성장산업유치과입니다. 2024년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 2억 5000만원,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사업 1억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8만원입니다. 77쪽 개발계획총괄과입니다. 2023년 NSIC 재무회계 조사용역비 4413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14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9쪽 송도기반과입니다. 예산현액 685억 642만원 중 681억 73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송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52억원, IFEZ 내 지하철 및 버스 운행노선 재정지원 부담금 57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송도6ㆍ8공구 오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 용역비 7억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도시건축과입니다.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비로 49억원 등 총 5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5쪽 환경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375억 9745만원 중 375억 79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134억원,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 113억원 등이 있습니다. 89쪽 영종청라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39억 6520만원 중 39억 5701만원을 집행하였고 8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1쪽 영종청라기반과입니다. 예산현액 326억원 중 31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부담금 166억원, 청라 도시기반시설관리 위탁사업비 78억원 등입니다. 95쪽 영종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102억 4611만원 중 101억 9405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내용은 영종국제도시 공원관리 위탁사업비 63억원, 하늘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36억원 등입니다. 다음 98쪽 청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2994만원 중 122억 24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7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결산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혁신성장과입니다. 예산현액 1054억원 중 474억원을 집행하였고 529억원을 이월하였으며 49억 505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은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인증평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이월이며 주요 불용내용은 K-바이오랩허브 시설 건축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아트센터미디어과입니다. 예산현액 277억원 중 137억원을 집행하였고 IFEZ 홍보관 재구축 사업 27억원,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사업 재산권 인수 235억원을 건설개량 이월하였습니다. 113쪽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예산현액 202억원 중 77억원을 집행하였고 8억 20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구축사업 등 54억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17쪽 서비스산업유치과입니다. 예산현액 2765억원 중 2676억원을 집행하였고 4억 55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골든하버 투자자 유치 부지 매입비 85억원을 건설개량 이월하였습니다. 118쪽 개발계획총괄과입니다. 예산현액 1723억원 중 119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 435억원 등 47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1쪽 송도기반과입니다. 예산현액 3363억원 중 1831억원을 집행하였고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974억원 등 1137억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27쪽 환경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628억원 중 229억원을 집행하였고 25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44억 893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 내용은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조성 등 계속비이월이며 주요 불용 내용은 솔찬공원 2단계 정비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영종청라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1313억원 중 1311억원을 집행하였고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일부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영종청라기반과입니다. 예산현액 4094억원 중 2440억원을 집행하였고 160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연륙교 건설공사 2020억원을 집행하였고 ’20년에서 ’25년까지 이어지는 계속비사업으로 1216억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영종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21억원 중 19억원을 집행하였고 2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 청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65억원 중 22억원을 집행하였고 청라호수공원 미디어 시설물 개선사업비 및 꿈의 숲 조성사업비 42억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한 검토와 미진한 부분을 되짚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석 청장님과 최태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 결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조 9076억 2629만 9777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9429억 7906만 4969원이며 실수납액은 1조 9313억 1478만 5978원, 미수납액은 116억 6427만 899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과 5쪽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총 116억 6427만 8991원으로 이는 용지 임대수익, 기타 영업외수익, 기타 미수금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입결산 주요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부터 36쪽까지 사업수익의 기타 영업외수입 미수납액의 경우 28억 8795만 6832원으로 주요 내역은 소송 비용액 확정에 따른 징수액 미납분, 2024 월드 헬스시티 포럼 보조금 미반환액,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분 등입니다. 자본수익의 기타 미수금 미수납액의 경우 83억 3229만 756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수납 예정인 금액은 81억 8837만 3946원이며 주요 내역으로 소송 비용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징수액 미납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분, 각 부서별 이행 강제금, 과태료 사용료 미납분 등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억 4391만 6810원이며 이는 징수권 행사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정리 보류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입결산의 총 미수납액의 규모가 116억원에 달하는 만큼 징수활동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076억 2629만 9771원, 지출액은 1조 3550억 1564만 6080원, 이월액은 4523억 6028만 9788원, 불용액은 1002억 5036만 390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3쪽 송도기반과 소관의 송도6ㆍ8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공공 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이를 활용하는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이월 신청 누락으로 전액 불용처리하고 2025년 1회 추경에 반영 예정으로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4쪽 송도기반과 소관의 송도국제도시 초기 우수오염저감시설 설치는 예산 전액 18억원의 83.5%인 15억 2140만 4000원을 불용처리한바 기존에 수립된 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에 변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1쪽 환경녹지과 소관의 솔찬공원 정비사업은 워터프런트 사업의 공사구간 중첩으로 매몰비용 발생이 예상되어 사업 중단 후 잔액은 불용 처리하고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이월 사업입니다. 이월 사업비는 총 137건 4523억 6028만 9788원으로 이 중 건설개량 이월은 27건 572억 9527만 9297원, 사고이월은 28건 92억 3914만 6680원, 계속비이월은 82건 3858억 2586만 3811원입니다. 이월 사업 건수는 전년 대비 15건 1226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바 사업의 적기 완료에 만전을 기하고 이월 사업 최소화를 위한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이월사업 중 전년도와 동일인 사고이월 건수만을 제외하고 이월사업의 건수 및 금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이월사업 총액은 전년 대비 37.2% 증가한 4523억 6000만원입니다. 각 이월별 금액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개량이월은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사업 재산권 인수 235억원, 사고이월은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Ⅲ 리모델링 사업 44억 7934만원, 계속비월은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공사 1215억 5880만원 등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건설개량이월 사업입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업은 총 27건이며 이월액은 572억 9527만 9297원으로 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 지연, 공정 변경, 유관기관 협의 지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편성 전에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연내 사업 마무리가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0쪽 건설개량이월 사업 중 아트센터미디어과 소관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사업 재산권 인수는 아트센터 지원1단지 SPC의 공사비 등의 채무 변제, 부지 및 상가에 대한 기부채납 인수를 위한 사업비로 전액 이월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사고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28건이며 이월액은 92억 3914만 6680원으로 이월 사유는 준공 시기 미도래, 선행절차 지연 등에 따른 지연요인 발생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당초 예산편성 시 수립했던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 사고이월 사업 중 스마트시티과 소관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Ⅲ 리모델링 사업은 지출원인행위액 44억 7934만 7710원이 사고이월되고 남은 잔액 14억 9065만 2290원은 건설개량이월되었습니다. 착공일정 지연을 사유로 예산현액 전액이 이월된바 착공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82건이며 이월액은 3858억 2586만 3811원으로 계속비 예산현액 8927억원 대비 43.2%인 3858억원이 이월되었는바 계속비사업은 사업 추진 공정에 따라 총사업비 및 연부액 적정 조정 등 예산집행의 정상화 및 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0쪽 계속비이월 사업 중 개발계획총괄과 소관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송도유원지 마스터플랜 발표에 따라 송도유원지 일원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가 중단되어 용역 타절 금액만 계속비이월 처리하고 집행잔액 8억 5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송도유원지 마스터플랜 및 이에 따른 검토 중단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8쪽 계속비이월 사업 중 개발계획총괄과 소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경우 계속비사업임에도 시설비 집행잔액 885억원의 10.7%인 5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불용사업입니다. 2024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26%인 1002억 5036만 3903원으로 전년도 불용률 1.1% 대비 4.15%p 증가된 수준으로 계획변경 취소, 예산 집행잔액, 예비비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전년 대비 불용액과 그 비율이 크게 상승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과 104쪽 기획정책과 소관의 예비비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1 금액 이내로 계상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미사용으로 불이익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서비스산업유치과 소관의 서비스 분야 외국 투자기업 유치 지원의 연구용역비는 영종 미단시티 관광ㆍ레저 사업 중단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 연구소 대상 연구용역을 공개 입찰하였으나 무응찰 유찰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연구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중앙부처 산하 국책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사항별설명서 54쪽 아트센터미디어과 소관의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의 연구용역비는 중앙투자심사 재상정을 위한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 타당성조사 보완용역을 외부 연구용역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연내 재상정 추진을 위해 인천연구원 시정밀착형 연구과제로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여 전액 불용한 사항으로 변경된 용역 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 25쪽과 26쪽 재무상태표는 2024년도 자산은 22조 9119억 9029만 7964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64억 4980만 9816원 감소하였으며 부채는 3208억 6395만 7745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3%로 전년 대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총 수익 5764억 544만 1937원, 총 비용 5654억 7867만 1949원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916억 1461만 5793원 증가한 109억 2676만 998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성영입니다. 결산서에 192페이지, 19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교통 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하고 버스승강대 설치 그리고 BIT 스마트 횡단보도 이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디 설치했고 그것에 대한 예산 이렇게 표기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성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상 14페이지에 불용, 서비스산업유치과에 미단시티 관련한 용역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3카지노 사업이 좌초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작년에 RFKR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미단시티 활성화의 일환으로 카지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수요와 타당성을 분석하고 또 만약에 카지노 사업을 지속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냐 해서 용역을 추진했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작년에 공개입찰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시 이번에 수립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공공기관에 다시 용역을 이번 추경에 넣어서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RFKR의 후속조치 또 미단시티의 활성화 전략하고 연계시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RFKR에 지금 잔존해 있는 그러한 건설 중단된 자산에 대해서는 푸리그룹에서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는 법무법인으로 위탁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지금 건설사하고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 소송이 종료가 되면 후속으로 자산매각이나 이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 예산 할 때 제가 미단시티 활성화 관련돼서 수차례 청장님께 문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예산은 2024년도 추경에 반영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작년 말에 된 겁니까, 아니면 언제?

작년 추경에 저희가 넣어서 입찰을 했고요. 입찰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응찰자가 없어서 저희가 추진을 못 했던 상황입니다.

서비스산업유치과랑 제가 숱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점은 추가로 또 저희가 방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게 국책…….

국책연구소가 이게 할 수 있는 게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 이제 예산 짚으면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임 투자유치본부장님이시죠? 우리 경제청 산하에 숱한 사업들 많을 텐데요. 이게 규모로 따지면 가장 크게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본부장님?

네, 가봤습니다.

제가 수도권 이제 최대 방치 건물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적도 있고 80만 평이 넘는 미단시티 개발사업을 좌초하게 만든 말 그대로 원흉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정상화에 대한 어떤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용역 별도로 혹시 청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작년도 4월에 시 차원에서도 정무부시장 또 경제청장 또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구성된 TF가 구성이 돼서 각각 활성화 방안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말씀드렸다시피 카지노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용역비를 산정을 해서 용역을 추진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영종 국제학교 국제 공모를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 우선사업 시행자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인천도시공사는 도시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이 카지노 중심으로 해서 중심상가지역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용역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전에도 정상화의 어떠한 방안이 없고 TF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사실 영종 국제학교에도 재정이 상당히 투입되지 않습니까. 신설되는 거기를 또 하나의 마중물 사업으로 한번 뭐 일으켜 보자 아니면 인구계획 조금 상향해서 iH 일부 토지를 공용주택용지라든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이것은 제가 중앙정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청장님 인스파이어 부도라고 표현하면 맞나요? 부도 났다가 지금 사모펀드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카지노 복합 리조트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그것에 대한 혹시 중앙정부랑 어떤 논의가 있는지요?

첫 번째 인스파이어 건은 부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시겠지만 이것은 민간계약 입장이지만 당초에 모히건이 인스파이어를 10년간 추진하면서 작년 3월에 공식 개장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실적에 따라서 재무 투자가 지금 베인 캐피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인 캐피털과 사업자 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텀 싯(Term Sheet)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경영성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에 영업실적이나 이게 준수가 안 돼서 베인 쪽에서 아마 투자가 보호를 위해서 100% 인수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베인에서는 저희하고도 미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카지노 사업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정상 트랙으로 오고 있다. 다만 그동안 개장을 하면서 관리비용의 어떤 비효율성이라든지 또 카지노에 대한 영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걸 강화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그래서 각 국가 간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일본은 이번에 오사카 올림픽 이후에 오픈 카지노를 추진하고 있고 태국도 여러 개 도시가 오픈 카지노를 한다는 조건에서 저희는 외국인에 대한 카지노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ㆍ중 간에 여러 가지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카지노에 대한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제3카지노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갖고 문화부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무협상을 해서 제3카지노에 대한 사전 라이선스가 취소됐지만 저희가 대안을 찾아오면 지속적으로 다시 협상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놓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카지노에 대해서는 저희도 근본적인 시장 분석을 하고 지난번 1월 달에 라스베이거스 CES 때 갔을 때 카지노 업계하고도 만나서 전체적인 동향을 듣고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카지노 전체 동향이라든지 저희 사업성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난제 중에 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부산 사례를 봐도 부산도 소멸위기 도시 이래서 굉장히 크게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라든지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북항 재개발지구에 카지노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우리 사실 미단시티 이것 1억 5000짜리 용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거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야 카지노 관련한 것 얘기할 때마다 인천시민들께서 저를 엄청 혼내셔 가지고 말은 잘 못 하겠지만 60년 동안 만지지 못했던 관광진흥법 지금 개정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중앙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똑같은 논리인데 이것도 한국판 라스베이거스를 만들겠다고 그랬다가 영종도 미단시티 그것 인천시가 같이 개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쨌든 세계라든지 중앙정부 정책의 실패로 여기가 말 그대로 망가졌는데 그러면 중앙정부도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도 본부장님하고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혜안을 모아주시기를, 저도 답을 못 드리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하여튼 같이 고민을 많이 해 보시죠, 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다시 또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투자유치본부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좀 드러내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말씀 먼저 올리고요. 청장님 저는 오늘 또 매번 저희가 질의할 때 하는 말씀인데 이게 ’24년도 회계연도의 결산 보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적을 당하는 부분은 ’25년에는 반드시 해결이 되고 지적을 안 당해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행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점이 안타깝고 또 경제청 예산이 인천시 예산에 보통 보면 한 13% 정도를 차지해요, 12~13% 정도를.

10% 정도.

그런데 쭉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불용되는 것, 사고이월되는 것 이것을 경제청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서라고 제가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전체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데 불용되는 게 경제청에서 어떤 한 건에 대해서 불용되는 그 금액이 10개 군ㆍ구 단위사업에서는 10개 군ㆍ구에서는 어느 기관의 단위사업을 하고도 남을 만큼에 대한 금액이 불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불용만 안 되면 어느 구에 가서는 그 단위사업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금액인데 그것을 불용처리해 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불용처리한다는 게 열심히 하고자 하고 또 하려다 하려다 못 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자료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쭉 보면 그런 것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느냐. 그게 안타깝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보고를 받는데 전에는 경제청하고 어디하고 보고를 많이 연계해서 받았냐면 농업기술센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청 받고 농업기술센터를 받는데 이것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처음에 그랬거든요. 숫자 3개가 0이 빠진 것 아니냐, 뭐가. 그런데 그중에서도 예산이 몇백짜리가 삭감이 되고 증액을 못 하고 신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잘리고 그랬다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렇다면 경제청에 사고처리, 불용 건 1건이면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예산이 100억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경제청에서 너무 안일무사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보통 그러거든요. 구멍가게 사람은 10원짜리가 중요하게 알지만 슈퍼하는 사람은 1000원짜리를 중요하게 알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큰 대형마트를 하는 사람은 1만원짜리를 여기듯이 경제청에는 억 단위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 ‘천 단위, 억 단위 이것 사고이월하고 불용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본이다. 이것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뒤에 계시는 본부장님들도 말씀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할 때도 “위원님 그 예산 얼마 안 되는데요. 그냥 해 주시죠.” 그게 얼마 안 되는 것이 얼마짜리인가 하니 2억짜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린가 하니 “당신이 2억을 100만원 뭉치로 양복 호주머니에다 넣고 돌아다닐 수 있겠냐, 걸어다닐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단 1도 불용처리를 하는 부분이나 사고처리하는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옵는 나상길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을 이렇게 따끔하게 해 주셨고요. 올해도 말씀 주시는 것에 100% 이상 공감을 합니다. 예산의 기본원칙이 편성단계부터 사실은 제로베이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다 제로로, 예산을 절감하는 분을 빼놓고는 다 써야 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불용되는 사업이 이렇게 금액이나 건수에 대해서는 많다는 것에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 본예산 편성단계부터 아주 철저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예산 또 집행 가능한 부분에 먼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게 만약에 이행이 안 되면 저희 위원회에 위원님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추경예산 올라오는 것 다 삭감해야 되는 거고 해 드려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본예산에 올라올 때 전년 대비해서 증액되는 것 전면 다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 그걸로라도 진행을 해야 되지 굳이 올려줘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사고처리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경제청 직원들하고 똑같이 단합해서 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정말로 경제청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예산은 증액을 더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만약에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경제청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인천시 예산의 10% 이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부서인데 사업 자체를 인천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더 추경이라도 예산을 증액을 시켜줘야 되지 맞지 않느냐라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월 달에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증액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는 11월 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여기 영종국제도시에 씨사이드파크 관광 명소화 사업 40억 그것 지금 전부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던데 이것은 본부장님, 그것 돈 다 쓴 것 아니잖아요?

일단은 저희 아시겠지만 작년에 본래 제3연륙교 영종 쪽으로 우리 관광명소화 사업이 되면서 씨사이드파크에 우선적으로 거기에다 하늘자전거하고 이 시설을 저희가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주체를 저희가 관광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관광공사에 저희가 다 집행을 해 놨고요. 관광공사에서 저희 가이드라인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인가요? 맞는 표현인가요? 그것 해서 돈을 다 썼다라고 표시를 하고 그 돈은 관광공사…….

일단 저희가 집행을 하고 관광공사에서 받아서 시행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랑 또 추가로 지금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로 개설 공사들 워낙 많습니다. 거기 표시돼 있는 명시도 전부 돈을 다 썼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완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써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공사들도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돈이 집행이 다 됐다손 치더라도 집행이 지연되거나 그때 한번 제가 좀 언성 높이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돈이 경제청에서 나간 돈도 우리가 제도화가 돼 있지 않더라도 면밀하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청에서는 관심 있게 보거나 사업지연이 되면 어떤 사유로 지연되는지도 소통을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을 해서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업데이트해서 위원님 또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40억 제가 알기로 단 한 푼도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러니까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은 됐죠.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는데 다 썼다고 이렇게 표기돼 있길래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님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컨벤시아 위탁 지출예산이 138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공공위탁?

네, 맞습니다.

운영에 관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사후에 평가한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인천관광공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1단계, 2단계 나눠서 2단계는 BTL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본래 전시장이라는 게 가동률 가지고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한 60% 이상이 지금 되고 있어서 저희는 가동률하고 운영수입에 대해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전시장이 하는데 하나는 산업과 무역을 진흥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그런 이벤트를 하는 활용장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컨벤시아에서 주관하거나 자체 전시회를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바이오산업이든지 이런 지역의 산업을 지원하는 국제행사를 하라는 것들이 저희하고 같이 더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가동률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제3단계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저희가 시에 용역을 올렸는데 아직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3단계까지 올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대구 엑스코전시장이나 김대중전시장보다 저희가 규모가 작습니다. 저희가 경제2대 도시로 이미 올라섰는데 거기에 걸맞은 국제마이스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 컨벤시아가 더 국제산업과 국제무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경제청에서 위탁해 놓고 그 운영에 관한 것, 아까 가동률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전부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겁니까, 그런 전반적인 걸 전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가동률이 60% 이상 된다 하더라도 우리 컨벤시아의 기본적인 취지는 여기에서 어떤 행사를 치르고 후발효과, 후생효과가 어떠냐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되잖아요. 가동률만 가지고는 현상적인 것이고 이것을 만든 기본적인 취지는 이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후생효과가 얼마큼 크냐 이걸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에 대한 통계는 아직 나온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는 그것은 저희가 3단계 용역을 하면 가동률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또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동시에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경제청에서 했다고 그러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던 걸로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고 기타 컨벤시아도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통계가 안 돼 있다면 관광공사에서 가동률만 한 60%면 다 된 겁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천FC에 홍보비로 50억을 지출한 걸로 돼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네, 본예산에 지금 30억이 반영이 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20억 추가로…….

아니, 2024년도 것이니까…….

작년도에도 같은, 작년에도 같은 조건으로 본예산에 30억에다가 추경에 20억 해서…….

우리 경제청의 고민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시민구단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재정이 투입됐다면 홍보효과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는 것보다도 돈이 들어갔다면 뭔가 우리가 이 홍보비로 지출이 됐잖아요, 항목이 명목이. 그러면 홍보에 우리 인천 IFEZ나 인천시를 홍보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어디 통계수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미디어 홍보를 할 때 홍보효과를 분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 TV, 뉴미디어, 온사이트 이렇게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교는 못 하는데 사실 최근에 2부로 강등되긴 했지만 저도 직접 주말마다 가급적 많이 가서 응원을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적도 좋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제가 구단하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스폰을 받는 걸 노력하자 그래서 저희 기업들도 같이 초청해서 경기에 해서 협찬이든 그래서 다양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여쭤보는 건 어쨌든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부정적인 여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니까 ‘이것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시민 돈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경제청에서 매년 50억 정도 이것 인천FC 담당관계자들이 “김 위원장 왜 그래?”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현실인 거죠, 성적이 얼마큼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든 경제청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어떤 결정에 의해서 재정이 투입된다고 하면 극대화할 필요도, 그 자체로서 극대화할 필요는 있고 그 다음단계의 결정을 내려서 어떤 조치가 된다면 모를까, 어떻든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은 그 소속원들이 뭔가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겠죠. 그냥 우리 경제청의 홍보비 받아서 운영하고 그저 그렇다고 하면 이게 큰 문제잖아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우리 투자기관들이 상당수 있어요. 매번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실은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즐기고 즐거움 받으면 된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자체가 산업이에요. 이익을 내고 다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속 출자만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점을 갖는 시민이 많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제청에서도 그런 부분 목소리를 내줘야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쨌든 2004년까지 예산이 투입되었고 또 신규 그렇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전달하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가나 기업들 전체 데리고 가서 또 구단에서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라는 주문을 해 놨고요. 또 협찬할 곳도 찾아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서 시민들의 예산보다는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태안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과 추진상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청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총 34건의 투자 및 현안사업으로서 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5월 1일 현재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8166억원의 19.8%인 161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 소관입니다. 19쪽 혁신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인 인스타Ⅲ 리모델링과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리모델링 준공 후 기업 입주 예정입니다. 21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시설 확충입니다. 교수아파트와 학생 기숙사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교수아파트는 2024년 8월 시공사를 재선정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고 학생 기숙사는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국제캠퍼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K-바이오랩허브 건설사업은 바이오스타트업 연구개발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직접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45억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26쪽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인증평가센터 건립 사업은 청라를 미래모빌리티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212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준공일은 6월 16일입니다. 운영 주체는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28쪽 로봇실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물류로봇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건축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1억원입니다. 절차에 따라 도급계약 해지 후 시공사를 재선정하였으며 12월까지 잔여공사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0쪽 IFEZ 글로벌 페스티벌입니다. 송도, 영종, 청라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서 올해는 인천관광공사와 협업하여 글로벌 관광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고품격 기획공연 및 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45억 1000만원 중 9.9%인 4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대중성 있는 기획공연과 예술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IFEZ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2030년까지 3단계로 수행되며 1단계 사업 공정률은 91.2%, 2단계 사업 공정률은 37.1%입니다. 1단계 사업 종료 후 대시민 서비스로 제공될 계획입니다. 38쪽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입니다. 세계 최대 혁신기술 전시회인 CES에 홍보관을 조성하여 기술 혁신기업을 알리는 사업입니다. 투자유치 확대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은 산업부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국비 37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 편성된 한국스탠포드센터 운영비 30억원은 추경 삭감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마린유겐트 코리아, 한국뉴욕주립대 FIT 운영비는 사업개시 시점인 올해 11월에 교부됩니다. 45쪽 IGC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산학협력단 운영 안정화와 대학별 주력분야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으로 예산액 30억원 중 16억원을 상반기에 교부하였습니다. 47쪽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예산액 284억 1500만원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교부하였습니다. 49쪽 K-바이오랩허브 시범사업 운영지원은 글로벌 의약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에 입주공간과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2억 2300만원은 분기별로 집행됩니다. 다음은 53쪽 송도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900억원 규모로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됩니다. 현재 1-2단계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2027년 사업 완료할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송도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총사업비 38억원의 계속비사업으로 국내외 투자기업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투자환경 변화가 적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 클러스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올해 1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업시설 등 투자유치 용지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1쪽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 일원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글로벌캠퍼스와 연세대학교 인근에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기본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며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3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현액 49억 9700만원 중3.8%인 1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1공구와 2공구는 매립 완료하였으며 11-3공구의 공정률은 53.2%으로 ’27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립 후 기반시설 건설공사를 추진하여 2030년까지 11공구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5쪽 송도국제업무단지 대1-국제45 등 기반시설 공사는 송도국제도시 내 유보지에 도로와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360억원 규모의 계속비사업으로 6월 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2027년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67쪽 송도11-1, 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11-1공구는 11월 사업이 종료되며 11-2공구는 하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7년 본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70쪽 송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단계는 사업 추진계획 변경으로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이 조정되어 당해연도 예산 63억 8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26년에 새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각종 개발계획 추진으로 인해 증가하는 생활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행정 면에서는 불용예산을 줄이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72쪽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총사업비 2962억원으로 국비 111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6월까지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7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74쪽 송도국제도시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은 총사업비 1617억원으로 달빛공원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정비공사, 센트럴파크 명소화 및 레터링 설치공사를 올해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외 사업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강화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올해 12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83쪽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영종~용유지역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본 용역 결과에 따라 하반기 중 개발계획 및 제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5쪽 구읍뱃터 일원 주차장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입니다. 올해 10월 사전타당성 용역 최종보고 후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87쪽 제3연륙교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7709억원의 계속비사업으로 공정률 80%를 초과하였으며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 완공으로 영종, 청라, 송도를 연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유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 공사는 중구 용유ㆍ무의 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87억원 중 2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26%입니다. 12월 준공 후 도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91쪽입니다. 구읍뱃터 관광 명소화 사업(해안데크길) 사전타당성 용역은 영종도 내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 사업 방향과 재원 조달, 경제성 분석에 대한 검토 용역으로 9월에 최종 보고할 예정입니다. 93쪽 청라 의료복합타운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청라 의료복합타운과 청라 스타필드 주변도로를 확충하는 기반공사로 주식회사 청라메디폴리스에서 남측도로 설치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경제청은 하반기 중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7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95쪽 청라국제도시 지방하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37억 9400만원으로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본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97쪽 공촌유수지 어린이 야구장 건립사업은 청라 공촌유수지 내에 어린이 야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700만원입니다. 오는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99쪽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영종 명소 공원입니다. 영종 씨사이드파크, 은골공원, 박석공원 관리사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사업비를 분기별로 교부하였습니다. 박석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공사는 6월 말까지 배수시설 정비를 신속히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101쪽 자연 친화적인 청라공원 조성입니다. 청라 호수공원, 노을공원, 해변공원 관리사무를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분기별로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깨끗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202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최태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최근에 차병원하고 지금 우리 국제업무지구에 있는 특화병원 진행하는 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업자가 계획서를 제출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진행 중인데 걸림돌 이런 것은 없어요?

걸림돌은 차병원 사례뿐만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의정사태 그다음에 최근에 건설 비용의 상승 그래서 전체적으로 병원 관련된 모든 사업이 첫 번째는 당초의 계획 사업비보다 많이 건설비가 인상이 돼서 총사업비가 올라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의정사태 때문에 나중에 건설 이후에 의사나 간호사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려움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료사고라든가 이런 과정 중에 아마 중간에 협약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청장님 핵심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세브란스도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긴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국제업무지구 내에 어떻게 보면 선도 개념으로 또 경제청 부지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땅이 NSIC.

땅은 NSIC 거예요, 지금 국제업무지구가? 우리 경제청 땅이 아닌가?

아니 차병원 부지는, 특화병원 부지는 NSIC 부지고요. 그 옆에 저희…….

아, 같이 포함돼서?

인근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NSIC하고 차병원하고 국제업무지구 중에 순수하게 보니까 업무 개념으로 진행 중인 것들은 거의 얘가 처음인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소규모형 오피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질타가 됐는데 이 부분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잘 되어야 그 나머지 국제업무지구들이 계속 연쇄적인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서 조금, 항상 제가 소위원회 때도 얘기하는 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제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과 NSIC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우리가 토지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싱가포르 모델을 잘 받아들여서 이게 들어오고 나서 지역과 경제에 미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좋은 병원, 기업들을 유치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경제청 땅 중에서 저희가 특히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려고 거기 계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게 핵심이니까 다양한 인센티브, 결국은 그때에 지금 NSIC 같은 경우도 유치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같은 조건이었으면 다 들어와서 아마 국제업무지구가 절반 이상은 채워졌을 텐데 때를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똑같이 지금 그 조건으로 상향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경제청이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세계적인 의료기관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시켜서라도 잘 챙겨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캠퍼스 3단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2단계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컨벤시아 같은 경우는 컨벤시아 2단계가 완성이 되고 3단계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가동률 60%하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방문 인원 이런 것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미치는 경제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글로벌캠퍼스 3단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글로벌캠퍼스 2단계. 글로벌캠퍼스 1단계는 개발 이익금으로 조성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게 현재 우리 송도지역 부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글로벌캠퍼스 2단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해야 됩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 보니까 추경에서 이렇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두 개의 대학교가 설립을 지금 협약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개발이익을 통해서 건립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5년에서 늦게는 한 7년까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1단계 같은 경우는 꽉 찼고 2단계 부분은 이게 총 우리가 10개 대학인데 이 2개 대학까지 잘 완성이 되면 7개 대학에 2개 연구소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으려고 하면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죠, 어디하고 연동해서 2단계를 조성할지에 대해서는?

네, 잠시 답변드리면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글로벌캠퍼스 2단계는 이미 저희가 착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작년에 영국의 사우스햄튼대하고 MOU를 맺었고 또 시장님하고 뉴욕으로 가서 메네스 음대하고 MOU를 맺었고요. 최근에 그동안 각 대학교에서 타당성 분석, 초기 사전타당성과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저희가 산업부하고 교육부에 사전 논의를 해 왔고 최근에 교육부 사전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산업부의 동의로 해서 사전 준비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부할 예정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2단계 추진을 위해서 타당성분석 용역을 마련을 해서 금년 내로 2단계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작을 합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용역이 내년까지 나오면 이 용역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규모와 방법을 논의를 해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할 것인지는 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기본적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이런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재원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결국은 개발이익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분리하셔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현재 지금 6ㆍ8공구라고 같이 묶여 있는데 지금 도로 이런 게 다 완성이 거의 됐잖아요. 그래서 관리 이관 관련해 가지고 다 협약은 된 겁니까?

8공구 쪽 말씀하시는 거죠?

8공구…….

그건 송도사업본부장께서.

네, 위원장님.

위원장님, 혹시 송도사업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거기서 하시죠.

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입니다. 6ㆍ8공구에 대한 도로기반시설 연수구와의 이관 문제는 지금 연수구청하고 한 2주 전에 연수구 부단체장님하고 개략적인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문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최종 아직 문서는 확정은 안 됐고요. 그것에 대한 인수인계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오수중계펌프장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것은 인수인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금 분쟁이 돼서 지난해에 본예산을 우리 자체 예산으로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되면 전환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체보조금인가 이걸로 이전해 줘야 되지 않아요?

우선은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증권을 넘겨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만큼 연수구로 이관이 돼야 되고 저희 예산에서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관에 대한 비용 문제 그것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그것은 의회에 우리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변환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때는 예산에 대한 전출 그다음에 저희 예산 또 삭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다시 보고를, 예산을 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추경 때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1차 추경 때는 못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직은 최종 문서로 이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기가 잘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주요업무보고에 투자유치본부 것 같은데 영종 국제학교 신설하는 사업내용이 빠졌네요.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리 보고 좀 드리자면 이번 선정기준이 저희가 예산 1억원 이상 투입되거나 현안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33건 보고했는데 이번에 34건 보고를 하는데 저희가 12건 정도가 여기에 해당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 중에서 빠진 것들이 월드헬스시티포럼이라든지 골든하버 투자유치 이게 좀 빠져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진행이 돼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내용들은 또 추가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1억 이상의 현안사항 위주로 했다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 국제학교 신설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언제쯤 착공할 건지.

잠깐 보고를 드리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제 공모를 작년에 해서 금년도 2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학교는 아시겠지만 영국의 명문 위컴애비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우선협상 선정을 하고 이번에 투자유치본부장이 본교를 방문해서 두 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물론 저희가 입찰 당시에 다 확인하고 컨펌을 받은 내용이지만 저희 국내 관련법상 비영리 학교 법인이 주도적으로 설립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교하고 비영리 조건인 본교가 직접 영종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냐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저희는 금년도까지 우선협상 대상자에 저희가 조건을 맞춰서 연말까지 협상을 해서 내년도에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학교는 추진해서 2028년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이 재원은 또 저희가 IGC 통해서 마련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설계, 건설공사를 차질 없이 이 일정에 맞춰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투자유치본부장께서 기자회견 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영국 위컴애비가 직접 운영하게 될 거다. 이제 앞으로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지를 저는 그 회견에서 좀 봤고 이것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청장님. 지금도 보면 특정 언론사에서 기획보도, 탐사보도?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의혹제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청장님 아시죠? 그런 것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를 유치하겠다라는 일념하에 굉장히 면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도 우리 유정복 시장 임기 안에는 반드시 착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청장님?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몇 건 지금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제3연륙교 관련해서도 사실 아까 2024년도 회계 자료에 수백억 비용 무료화 정책 하나에 투입된 것도 봤고 이게 예산 용역이 3억 얼마짜리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준공이 언제죠, 청장님?

연말까지…….

답변 가능하신 분 있습니까?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제3연륙교 관련한 요금체계라든지 전반적인 것들, 그때 제가 보고받은 사항에 있었거든요. 없나요?

지금 현재 요금 관련해서 용역은 진행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 관련된 조례하고 그런데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이었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저희가 제3연륙교 유지관리를 위한 검토 용역을 ’22년 7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업내용은 뭐냐 하면 손실보상금의 어떤 적정성을 검토하는 게 가장 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행료 결정 및 수납기관을 산정하고 유지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이러한 용역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 12월까지, 우리가 12월 13일 날 공사가 준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이것은 용역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 보고받기로 그 용역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기가 맞냐라고 제 사무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3연륙교 안건을 꺼냈는데 우리가 거기서 논의됐던 게 국토부가 제안했던 게 약 8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때 몇 가지 이렇게 표로 해 가지고 그때 3000원인가요? 전 국민 대상으로 그걸 얼마를 분석을 하고 있었죠?

저희가 산정하는 방법과 국토부에 의해서 산정되는 방식을 보면 보통 한 6000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크게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국토부가 주장하는 바가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저도 담당 과장하고 국장하고도 따로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견차가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당초 협약했던 바와 같이 우리가 서울지방법원을 통해서 이걸 좀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국장님이나 저나 어떻게 결정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의견차가 너무 좁혀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갈 수 있고요.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아까 우리 안에서 회의할 때 존경하는 우리 박창호 위원님께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도 이건 1000원, 2000원 이하의 굉장히 좀 저렴한 비용에 운영돼야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 최대 높이 규모죠, 전망대 만들어지는 것?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관광 명소가 되고 인천의 또 하나의 대표 다리로 만들어질 명소가 될 텐데 이게 비싸면 아무도 안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한 2~3000원 정도 그리고 영종하고 청라 주민들이 돈을 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영종, 청라 주민은 횟수 제한 없이 무료, 사실은 누가 봐도 이게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을 때 국토부가 우리한테 얼마 토해내는지 그것을 좀 고민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가 그게 맞다. 영종, 청라 주민은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다니는 게 맞고 전 국민 대상으로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러니까 영종하고 인천대교에 비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책정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 말씀 다시 드리고.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은 아까 이미 논의된 내용이라서 중복되는 것이지만 청라, 영종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료 통행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될 예정이고요. 다만 전 국민이 공항을 이용하는 다리로 쓴다면 그 부분을 또 저희가 국토부의 손실보상금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면 이게 저희 재정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징수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시민 예산 특히 경제청특별회계 예산이 나중에 되겠지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에 요금 징수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논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수차례 저도 엄청나게 많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예를 들어 수천억, 2000원 전 국민 대상 3000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7000원 이상 토해내라. 그러면 국토부랑 싸우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 그리고 인천시에서 글로벌 톱텐 시티 마스터플랜 발표했잖아요, 작년 초에.

네,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여기 내용 잠깐 보면 송도하고 뭐 다른 지역도 많은데요. 영종권역도 보면 중산 마린시티하고 거잠포, 무의도 해양레저지구 이런 것들 막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이것 경제청하고 같이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추진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중산 마린시티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사전에 논의된 것은 없고요. 저희는 이미 작년에 시장님께서 글로벌 톱텐 시티에서 영종에서 투자유치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저희 경제청과 연관된 사업이 발표됐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항경제권하고 연계돼서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하는 케이콘(KCON) 프로젝트를 추가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종 특히 또 청라까지 합쳐서 여기에 전 세계의 K컬처 또 글로벌 컬처의 중심지로 만들고 또 중심지가 전 세계 관광객과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저희 관내의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종이 쪼가리가 될 위험에 있네요, 여기 글로벌 톱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케이콘에는 글로벌 톱텐에 들어가는 사업이 몇 가지가 연계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글로벌 톱텐 도시에 저희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우리 이강구 위원께서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테르메 관련해서도 최근에 우려사항이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려는 없는 사항이에요?

테르메 건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경제청에서 테르메 유치를 해서 인천항만공사의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고 등기까지 완료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테르메하고, 테르메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관계에 있어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테르메는 테르메대로 유리하게 협상을 하고 싶고 저희도 투자유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투자가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저희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나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저희에게 방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두 가지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려면 저희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확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구조와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테르메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임대요율 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잡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완료해서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이게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연계해서 특별계획구역 3, 4번에 논의됐었던 대한항공 관련한 예전에 글로벌 톱텐시티 이것 할 때 같이 발표됐던 내용인데 이것 하고 특별계획구역 6번에 투자유치위원회인가요? 어디서 통과도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추진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국제항공복합단지 건은 대한항공이 이미 LOI를 통해서 특정한 사무공간만큼을 확보해 달라는 LOI를 받고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출이 돼 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나아가서 대한항공 외에도 대한항공과 관련돼 있는 델타에어라인이라든지 다른 에어라인도 여기에 수요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보강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 특별계획구역 하나의 프로젝트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아직 확보가 확실하게 안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외국인 투자자가 확보가 안 되면 그 프로젝트는 다른 대안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저희 영청본부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관련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의견도 줬고 저희가 LH한테 의견도 줬고요. LH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가져오면 저희가 자체적, 우리가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변경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3분기에 중투를 올리겠다고 저한테 보고해 준 적 있습니다, 빠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

그쪽도 나름의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쨌든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10월까지는 끝난다고 했어요.

10월까지요?

네, 중투심이.

중투심?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절차는 교육절차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하는 중투심의가 있는데 그게 최종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금년 10월이면 끝날 겁니다.

저한테 보고, 마지막 보고받기로는 3분기 빠르면 4분기 늦으면인데 지금 어쨌든 절차상 4분기에 계획 중인가 봐요.

네, 저희한테는 10월 달까지 끝내겠다.

10월 달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연도 안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것은 서류로 간단하게 좀 만들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인데 영종에 종합병원 유치하려고 했던 현황 그리고 추진계획 이것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종 종합병원 유치는 사실 시 차원에서 추진이 좀 돼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려고 그랬는데 시흥 쪽으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 종합병원 유치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시나 관계기관에서는 아무래도 공항 경제권의 특수한 감염병 병원 또 응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병원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정책과 연계시키고 이해관계자인 공항공사하고도 협의가 돼서 저희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데 이게 중앙정부가 최근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게 저번에 관련해서 지금 여당인 국회에서도 관련한 법률을 제가 발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 정치권에서 그것 연계해 가지고 이것을 병원 다시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하여튼 방향성 영종 종합병원 만드는 것에 조금 앞으로도 어떤 노력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위원장님 혹시 바이오 특화단지 학교…….

말씀하세요, 진행하세요.

질의사항이 참 많습니다. 영종의 바이오 특화단지 구상 용역이 LH에서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같이 논의하고 계시죠?

네, 시하고 저희 경제청하고 LH 다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께서도 누차 이것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바이오 특화단지 영종 안에 공항하고 마이스산업들, 바이오산업 이런 강소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글로벌캠퍼스Ⅲ 같은 형태의 교육부지를 좀 마련하자라는 말씀을 누차 했었습니다. 그것은 혹시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바이오 특화단지는 말씀드렸다시피 LH가 용역을 해서 시 반도체바이오과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의견을 제출한 것은 110만 평 전체를 바이오 특화단지로 다 할 수 있는 수요나 이런 부분이 좀 일단은 담보가 안 된다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공항 경제권에 더 우리 지역이나 산업이 발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관광문화 산업이 어느 정도는 여유분을 저희가 유치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안을 내서 일단은 기본적인 합의된 것은 110만 평 전체를 바이오 특화단지를 하지 않고 일부 절반 절반씩이든 그래서 하나는 바이오 특화단지로 하고 하나는 관광문화단지로 해서 공항을 이용하는 지금 현재는 금년 말은 7600만 명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1억 600만 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공항에 여기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더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자는 데는 상당히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케이콘 프로젝트하고 연계돼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그러한 교육기관이나 단체를 유치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만큼 영종의 교육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가 송도에 있는 글로벌캠퍼스 같은 계획은 못 세우고 있고요. 다만 이미 보고드린 대로 영종 국제학교부터 먼저 선행을 해서 여기에 빠른 시간 내에 외국 학생들이나 교육 수요를 충당을 하고 점진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발굴해서 해당되는 고등교육기관도 타깃 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LH에서 한 구상 용역 공유 가능하시면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향성대로 바탕이 그려지기를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송도 국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이게 준공이 2030년입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송도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송도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2030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30년인데 지금 그것 보면 2024년도 우리 결산을 보면 이월금이 상당히 많았어요, 돈이. 그 이유는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못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해가 가면 갈수록 공사비가 인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완성 목표를 정해놨으면 최대한 빨리 투입해서 준공을 하는 게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송도 주민들이나 또 안 그러면 송도 관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송도사업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물가상승률이라고 해서 보통 연평균 한 3% 정도 오르는데요. 작년에는 외부요인으로 공사비나 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월이나 불용이 되면 안 되는데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1-2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본격적으로 저희가 호수 주변 준설하고 거기에 있는 우회도로를 차도교가 2개가 개설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지장물 이설이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액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곧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30년도에 가능하면 그 기간을 단축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다음으로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지금 3단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건 없죠?

지금 저희가 송도에 계속 11공구도 매립을 해서 하수처리장 용량이 지금 5만t을 증설을 해야 돼서 3단계 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기하수처리장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5ㆍ7공구하고 11공구가 기존에는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승기하수처리장이 올 연말서부터 현대화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하수처리장을 송도하수처리장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5만t을 증설을 하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또 삼성바이오나 롯데바이오에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하수처리장 용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투자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수처리장 용량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입주와 동시에 하수처리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보면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도 건설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곧 10월이면 저희가 행정절차가 끝나 가지고요. 10월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발주가 돼서 ’27년에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면 2030년도 지하차도는 3㎞ 해 가지고 국비, 시비 5대5고요. 넘어가는 송도5교 남동공단하고 연결된 고가차도 1㎞는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도 신항이 새로 부두가 늘어나고 있죠?

지금 물동량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ㆍ4단계입니까? 지금 부두를 새로 증설하고 있잖아요.

항만공사 증설에 대해 제가 정확히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부두가 지금 증설되고 있는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그 부두가 늘어나는 만큼 수송 수단을 컨테이너 차량으로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철도를 이용하면 효율적이다. 그리고 송도 주민들한테도 소음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컨테이너 물량을 이동하기 위해서 철도가 만약에 가설된다면 그것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항만공사에서 해야 되겠죠?

위원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철도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철도로 화물 운송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시겠지만 B/C 분석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을 하려면 수인선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인선에는 수인선하고 ’26년 말에 개통하는 인천발 KTX 그리고 2028년에 하는 월판선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철도 다이아라고 그러는데 시간별로 철도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화물 운송은 적정성이 좀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철도과에서 했었는데 쉽지만은 않다 해서 우선은 저희가 남항이나 북항에 있는 인천항에 대한 물동량이 지금 신항으로 계속 많이 이동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선 지하차도를 건설해서 화물트럭은 지하로 가고 지상철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걸로 해서 ’30년을 지하차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물동량이 늘어났을 때는 아마 해수부나 항만공사에서 철도 물동량 이동에 대한 건 아마 분석이 다시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신항 지하차도가 건설이 되면 아마 끝단 부분에는 병목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차량이. 제3경인고속도로 입구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속도로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확장하는 부분을 사전에 인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런 협의를 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송도컨벤시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경제 파급 효과도 저희가 사실 분석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좀.

말씀하시죠.

위원장님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옆에 치워놔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제 파급 효과를 아까 말씀드린 것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시하고 컨벤션으로 아까 보고드렸는데 전시 부분하고 컨벤션에서 나눠서 말씀드리면 전시는 전체적으로 참가자 수가 6631명, 참관객은 85만 2006명 또 주최자는 131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출금액이 846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내국인, 외국인, 주최자 합쳐서 전체 지출이 1066억 그래서 총계에서 저희가 지출 레비뉴(Revenue)가 매출이 오는 게 314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유발 효과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보면 생산유발은 5607억원 또 고용창출은 601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작년도 매출은 전시회 131건, 회의 800건, 자체 전시 9건으로 해서 128억 매출을 달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135억 매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네, 1단계는 저희 처음에 게일사, NSIC하고 해서 기부채납받은 것이 되겠고요. 2단계는 저희가 BTL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매년 한 120억 정도 원금 이자가 사업자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 보니까 44억 나가고…….

118억 정도 저희가…….

그러면 2단계 건립 임대형 해서 민자사업 BTL 44억 2500만원 지출한 게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 위탁은 138억 관광공사에서 나가고…….

원금이 또 나가야 되고요. 원금 이자가 따로따로 나가서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광공사에 위탁한 것이 몇 년까지죠?

관광공사는 지금 매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매년 갱신합니까, 위탁?

갱신은 안 하고요. 유효기간은 지금 안 두고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번에 3단계 용역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기관이 또 검토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지금 결정된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래저래 2단계 운영 주체가 어디인가요?

2단계 운영 사업자는 더송도컨벤시아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어서 이쪽에다가 이쪽에서 렌트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다음에 렌트?

기부채납 한 다음에 그러니까 빌트 앤 트랜스퍼 한 다음에 리스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하고 임대료를 받아가는…….

우리가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는 지금 1112억 정도를 그쪽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대표적인 컨벤션인 것이 서울 코엑스도 그렇고 부산 벡스코도 그렇고 대구 엑스코, 경기 킨텍스 보니까 소유자가 직접 운영을 해요, 여기. 우리 청장님은 어떻든 이게 일단 우리 경제청 시설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교ㆍ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다른 주최자의 역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가동률 또 매출, 경제 파급 효과는 매번 분석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저도 전 직장에서는 저희 국가 전시장을, 전 직장에 있던 코트라에서 산업부를 대행해서 킨텍스하고 벡스코를 국가 예산을 직접 투자해서 실제 직영 운영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사업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되고 이게 단순 그냥 전시장이 아니고 우리 인천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산업을 지원하고 국제무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산업이나 기업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고 글로벌시장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3단계 용역에 담아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쭤보는 것은, 내가 물어보는 것은 과연 경제청이 컨벤시아를 만들어서 경제청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해 보니까 생각만큼 적용하기 어렵고 결과물이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과 왜 이렇게 직영을 할까, 본 위원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냥 위탁 주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인천시는 양쪽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말씀하신 대로 5000억, 5600억 작년에 후생 효과가 있었다 후발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이걸 직영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다면 거기에 적응력을 좀 높여서 쉽게 말해서 경제적 요소를 더 집어넣는다든지 막말로 해외전시회를 산업전시회를 열어 가지고 뭘 한다든지 이랬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지역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것이 더 효익이 높아진다고 하면 다른 기타 광역시ㆍ도처럼 직영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본 위원은 하게 되는 거예요. 자질구리하게 지금 컨벤션 이게 도시적으로 다 모자라는데 거기에 수요를 다 맞출 수는 없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걸 운영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다른 시ㆍ도 중에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아래쪽으로 보면 관광공사 몇 군데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표적인 데는 전부 직영을 하고 있어요. 직영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판단자료라든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킨텍스는 킨텍스라는 전시운영 전문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전문기관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부산은 벡스코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벡스코 주식회사. 또 대구는 엑스코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광주는 광주 컨벤션센터 주식회사가 운영하듯이 대부분의 주요 전시장은 전시 전문기관을 만들고 그 시설을 소유한 한 곳에서 직영으로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시 전문기관이 현재 없기 때문에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려서 의견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시나 일반 행사는 관광공사에서도 할 수 있겠죠. 제 판단은 그래요. 김대중센터도 그렇고 전문 경제적 어떤 효익을 가지고 접근하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는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관광공사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경자법에 나와 있듯이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직접 해야 되죠. 이게 그렇지 않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시장이 기본적으로 산업무역 기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시발전 기본법에 근거로 해서 전문기관이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관광공사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모법이 다릅니다. 법이 그래서 어디에 우선을 두고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전문기관이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인천은 관광진흥법에 근거로 한 관광공사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접근 아이덴티티가 틀리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하려고 하면 경제청이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내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직접 후생효과도 크게 하고 지역경제 기업들이 효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경제청에서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경제청 임직원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고생하는 일 조금만 더 하시면 더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어쨌든 충언의 말씀을 우리 위원들이 드리는 거니까요. 좀 더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의구심, 이래도 되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경제청 구역에서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 준비 또 여러 가지 하는 매뉴얼대로 지금 다 하고 있나요,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를?

네, 저희 중대재해관리단에서 저희가 2년 전에 ISO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저희 발주처도 지금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시공사나 이런 공사 담당이 아니라도 발주처 입장에서도 저희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발주처에서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데 그 매뉴얼이 과연 그대로 적용되는지 또한 일반적인 건설산업 쪽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것도 지켜지는지 이것이 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래저래 우리가 공사액을 정해 가지고 입찰을 할 때는 응찰하는 분들이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응찰료 액수를 적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 보고는 안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이 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차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장을 한번 가 보니까 안전관리자도 없고 안내하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저 인부 하나가 현장을 통제하거나 이래요. 이것 맞습니까, 차장님?

저희가 사업별로 안전관리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재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데 혹시나 가신 곳이 한번 저희 더 체크해 보고 그런 일 없도록, 저희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안전전담기술자를 채용하기도 하고 소장이 그런 병행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든 규정대로 우리 경제청에서는 비용을 다 지불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사업자 그것 지키면서 돈을 벌라는 거지 지키지 않고 우리가 그걸 묵인하면서, 묵인을 안 했겠지 그냥 확인을 못 했을 뿐이고. 그냥 우리 경제청 발주처 눈 속여가면서 대충 그러면 이익을 더 내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 내는 것은 업무의 합리화, 공사의 합리화를 통해야지 기본매뉴얼까지 어겨가면서 해서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없는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요. 현장에 가보면 경비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경비안전자가 상주하면서 통제도 해야 되는데 일반 노무자가 신호수가 그런 걸 통제하고 있고 이게 되겠냐 이것 안전교육 받았겠어요, 일반 노무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천 대 경제청의 사업현장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바로잡아서 안전, 우리 저번 날도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안전 제1의 도시다.” 거기에 맞도록 현장에서도 사고가 안 일어났으니까 그만이다가 아니라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재해사고 제로 경제청을 금년도 지향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현장에 미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경찰청 간부 직원들이 현장을 보다 더 많이 방문하여서 모니터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간부 직원들, 경영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다 확인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벼락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사전에 우리 담당하고 계신 담당 직원들이 어떤 교육을 통하고 또 하청업체 교육도 수시로 해야 되잖아요, 안전교육도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경제청에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원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조 709억 9981만 8000원에서 912억 7603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1622억 7585만 2000원입니다. 다음 7쪽 수입ㆍ지출 총괄내역입니다. 수입은 사업예산 260억원을 감액하고 자본예산 117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사업예산 5543만원, 자본예산 912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20쪽까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11쪽 택지판매 수입은 송도 산업용지 신규매각분 421억원을 증액하고 8공구 국제업무용지 매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8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예탁금 이자수입을 4109만원 증액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은 전년도 총 31개 사업의 정산이자로 9억 48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9950만원 증액, 한국스탠포드센터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3700만원을 증액하고 한국스탠포드센터 초기운영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2024년 인천스타트업파크 임대시설 관리비 정산수입 4억 3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하단부터 20쪽까지는 기타 영업외수입이며 주요내역은 전년도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수입입니다. 16쪽 하단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관리사업 집행잔액 9억 980만원, 17쪽 스마트시티 시설물 통합유지보수 대행사업 집행잔액 1억 2만원, 18쪽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0억 1211만원,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외부토사 반입비 8억 3000만원, 19쪽 송도국제도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억 4480만원,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집행잔액 15억 7202만원, 2023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지원 집행잔액 10억 4645만원,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5억 7845만원, 20쪽 영종 공원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3억 9131만원, 청라 공원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6억 5129만원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23쪽 APEC 국제회의 인프라 개선 국고보조금 12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본예산 180억원 대비 1057억 3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쪽 기타 자본적 수입입니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역 사업비 민간부담금 50억원, 영종 미단시티 2단계 조성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51억 383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기획정책과는 IFEZ 국제기구 부담금 6000만원을 증액하고 28쪽 ESG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5500만원, IFEZ ESG 경영 현황 진단 및 ESG 경영모델 연구용역 6000만원, 29쪽 토지임대료 반환금 1억 89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쪽 혁신성장과는 송도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아트센터미디어과입니다. APEC 인천 국제회의 개최를 대비한 홍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IFEZ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인천프로축구단 등을 활용한 홍보비를 2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31쪽 하단 아트센터인천 예술교육아카데미에서 음악영재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운영지원과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공무국외여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미디어아트 시스템 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스마트시티과는 IFEZ 국제기구 중 UN 아태정보통신교육원 부담금을 환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쪽 투자유치기획과입니다.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행사 운영 예산을 국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1억 29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7쪽 서비스산업유치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침에 따라 한국스탠포드센터 초기운영비 30억원을 감액하고 연구 용역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송도국제도시 초고층 건축물 건립 관련 서울지방항공청 요청에 따라 비행안전성 검증 용역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영종도 복합리조트 후속조치 및 미단시티 관광레저 활성화 용역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쪽 신성장산업유치과는 IFEZ 글로벌 R&;D허브 조성방안 연구용역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송도기반과는 송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36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쪽 환경녹지과는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관리비 1억 9059만원, 42쪽 IFEZ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1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쪽부터 46쪽 영종청라기반과입니다. 제3연륙교 준공에 대비한 예산으로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 카드등록 시스템 이용료 2000만원, 준공기념 행사 2억원, 통행료 수납업무 민간위탁금 3억 7500만원, 관광자원화 시설 운영관리 위탁비 5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영종관리과는 하늘문화센터 운영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2억 14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9쪽 청라관리과는 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43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1쪽부터 자본적 지출입니다. 53쪽 기획정책과는 금번 추경에서 발생한 잉여재원을 다음년도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쪽부터 55쪽 혁신성장과입니다. 인천스타트업파크 펀드 조성 30억원, APEC 국제회의 송도컨벤시아 인프라 개선 공사비로 국비 12억원 포함 3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아트센터미디어과는 아트센터인천 이벤트홀 구축공사 3억원,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사업 재산권 인수 21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운영지원과는 공용차량 구입 1억 82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쪽 스마트시티과는 자가통신망 활용 V2N 안전시스템 구축 2억 57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쪽 개발계획총괄과는 송도 글로벌캠퍼스 일원 문화거리 조성 선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쪽부터 61쪽 송도기반과입니다.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사업은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63억 89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송도하수처리장 2단계 기전설비 증설사업은 3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2쪽부터 63쪽 환경녹지과입니다.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특화건축물 건축기획 용역 2000만원, 솔찬공원 복합문화시설 정비공사 설계비 2500만원, APEC 국제회의 홍보가든 조성 2억원, IFEZ 스마트 제로에너지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3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영종청라계획과입니다. 영종ㆍ용유 지속발전을 위한 도시발전전략 기본구상 용역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67쪽 영종청라기반과입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제3연륙교 건설공사 관련 공원 및 주차장 조성, 지장물 이설 등 추가사업비 168억 4387만원을 증액하고 영종국제도시 버스정류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1억 2500만원, 청라 원창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억 550만원, 무의대교 교각 기초등 설치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는 계속비사업은 7건이며 신규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81쪽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4공구와 5공구 산업용지 매각처분 2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계수조정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도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니까 잠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휴식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생리작용도 확인해야 되죠? 지금 꼼짝없이 앉아 계시는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09억 9981만 8000원 대비 8.5%인 912억 7603만 4000원 증액된 1조 1622억 7585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 기타 영업수익 등이 포함된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59억 8621만 2000원이 감액된 9531억 5491만 1000원이며 토지매각금,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포함된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72억 6224만 6000원이 증액된 2091억 2094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1쪽 택지판매 수입은 송도4공구 및 5공구 용지에 장기 임차인의 토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계약금 및 잔금을 420억 879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했고 송도8공구 용지의 감정가액 하락 및 매각 일정 변경에 따라 780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순세계잉여금은 2024회계연도 수입, 지출 결산 잉여금 확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057억 38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세부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기타 자본적 수입 중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역 사업비 분담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역 사업 협약 체결에 따라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로부터 사업비 분담액 5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영종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투자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에 따라 재투자금 51억 383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재투자 계획 등을 명확히 하여 미단시티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연구 용역비, 일반 운영비, 재해재난 예비비 등이 포함된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5543만 1000원이 증액된 3699억 8966만 1000원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가 포함된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912억 2060만 3000원이 증액된 7922억 8619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7쪽 기획정책과 소관 IFEZ 활성화 단위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ESG비전전략팀 신설 및 지속가능 IFEZ를 위한 ESG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편성 및 변경된 사항으로 IFEZ형 ESG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아트센터미디어과 소관 인천프로축구단 활용 IFEZ 브랜드 홍보는 인천유나이티드 구단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IFEZ 브랜드를 홍보하고 인천 시민구단의 위상을 높이고자 2024년 예산액 수준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운영지원과 소관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은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액 및 집행액 수준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16쪽, 37쪽 서비스산업유치과 소관 한국스탠포드센터 성과평가 연구용역은 한국스탠포드센터의 운영비 지원기간 종료 예정에 따라 추가지원 타당성 진단을 위한 성과평가 연구 용역비를 신규 편성했고 한국스탠포드센터 초기운영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운영 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성과평가를 통한 추가지원으로 변경되어 2025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연장 기준과 지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서비스산업유치과 소관 송도국제도시 초고층 건축물 비행안전성 검증 영역은 송도국제도시 초고층 건축물 건립 관련 서울지방항공청의 비행안전성 검증 요청에 따라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1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서비스산업유치과 소관 영종도 복합리조트 후속조치 및 미단시티 관광레저 활성화는 영종도 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전심사 허가 취소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을 위해 2024년도 예산 확보 후 일반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무응찰 유찰되어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 정상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신성장산업유치과 소관 IFEZ 글로벌 R&;D허브 조성방안 연구 용역은 첨단기술 중심의 글로벌 R&;D센터 및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45, 65~66쪽 영종청라기반과 소관 영종~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준공 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비 등과 건설공사 준공기념 행사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제3연륙교 준공기념 행사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 혁신성장과 소관 인천스타트업파크 펀드 조성은 5년간 30억원씩 총 150억원을 투입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육성하고자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 아트센터미디어과 소관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사업 재산권 인수는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SPC의 공사비 등의 채무를 변제하고 송도동 84 부지 등에 대해 소유권을 인수받고자 SPC 채무변제액의 단계별 집행을 위해 1차로 210억원을 신규 편성한바 향후 기부채납된 부지 및 상가 등에 대해 수립된 활용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 송도기반과 소관 송도6ㆍ8공구 기반시설 건립공사 사후평가 용역은 당해연도 사업비 원인행위까지 진행하였으나 2024년도 이월사업 신청 누락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되어 용역 계약금액 1억 885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부터 78쪽까지 계속비사업 총 43건 중 7건이 변경되었으며 집행계획 변경이 3건, 총사업비 변경이 4건입니다. 계속비사업들의 경우 여러 연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 시 공정 계획을 준수하여 당초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 73쪽 송도기반과 소관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연차별 사업예산이 조정되어 2025년 예산액을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61쪽, 74쪽 송도기반과 소관 송도 하수처리장 2단계 기전설비 증설사업은 2024년도 30억원을 감액하여 이월하였으나 2025년도 공정률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계획이 변경되어 기정액 대비 30억원 증액 편성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영입니다. 검토보고서상 9페이지입니다. 여기 영종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이익금 51억 3839만 7000원 이것 산정했던 기준, 협약이 있다고 그러면 그 협약서까지요. 그리고 이것이랑 추가로 영종에는 iH, LH 공항공사에 개발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개발사들하고 개발이익금 산정한 것 기본이 된 레퍼런스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시간에 안 되면 차후에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필요한 자료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성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질문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영종ㆍ용유 지속발전을 위한 도시발전 전략 기본 구상 용역 지금 예산 추경 올리셨거든요. 이것 간단히 뭘 하려는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내년 7월에 우리 영종구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구청하고 해서 영종구가 출범하면서 영종ㆍ용유 지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도시발전, 저희 경제구역하고 별도로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하고 중구청하고 구비 50%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가능하면 차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시죠, 차장님 답변 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연녹지를 도시화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개발하려면 시가화 예정용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도시기본계획에 사전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려면 어느 정도 용역이 필요한데 수요가 행정 분구하면서 어느 정도 일부 중구청에서 원하는 용지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용역이 필요해서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해서 그 시가화 예정용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미리 구청에서 좀 해서 시청에 요청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반영하기 위한 기본…….

여기서 지금 기존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았어요. 이것 보면 사업비 지원 요청 공문을 중구에서 보냈죠.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미개발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우리 차장님이 여기 인천시에 국장으로 계실 때 제가 3억짜리 용역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전부 다 B/C가 1이 안 나왔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랑은 다른 용역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고요.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나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일부 아주 좀 소규모로 시가화 예정용지를 미리 확보해서 행정 분구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기초 용역입니다.

제가 이것 용역을 잠깐 이해를 해 보면 지금 영종 대상 지역하고 용유 대상 지역에 대한 어떤 성장관리 권역에 대한 그 권한을 일부 토지주에게 조금 더 상향시켜준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를 주거나 이제 개발하려면 미리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차장님께 제가 여쭐게요. 이게 저는 계속 아까도 우리 글로벌 톱텐 시티 이것도 사실 종이 쪼가리 이렇게 제가 험한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마스터플랜이 안 돼도 계속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인데 지도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하늘도시하고 골든 테라시티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도시화가 돼야지 이게 도시의 성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여기 지금 미개발지에 대한 어떤 그 토지주의 권한을 강화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난개발 아닙니까, 차장님?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 도시계획 용역으로도 했었고 또 지금 진행 중인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번에 톱텐 시티 마스터플랜 그 안도 검토하고 있고 중산 마리나나 산업용지 추가 용지도 전체적으로 지금 그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은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용역에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마스터플랜도 지금도 B/C가 안 나오는데 여기 그렇게 토지주한테 권한 강화시켜 놓으면 여기 토지가 토지대가 더 올라가 가지고 이것 영영 개발이 아예 불가능한 토지가 될 텐데.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일단은 경제자유구역, 위원님이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아마 타당성조사인데 그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소유자한테 용도 변경, 상향이나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저번에 청장님께도 이 지구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셔 가지고 영종의 NSCI인가요? 송도 유한회사처럼 만들어서 개발 이득금에 목매지 않은 자체 개발이 되게끔 좀 해 달라, 미래 안을 구상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제 의견은 이것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권리를 상향시켜주면 여기가 도시화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마시랑하고 을왕리처럼 난개발되지 이게 어떻게 도시가 됩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자연녹지를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그냥 용도 변경 상향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검토 중인 건 사업 타당성은 도시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공공개발 위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토지 소유자한테 개발 상향해 주는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구청이 주체가 된 어떤 도시개발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공공개발이든 그것은 검토는 되지 않고 필요한 자연녹지를 도시화하기 위한 용지의 기초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개발일 수도 있고요. 토지 용도 변경일 수도 있는데…….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원래는 우리 인천광역시가 팔기 전에 이미 여기 지금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미래 계획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도 늦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용역을 했을 때 제3연륙교까지 만들어지고 여기에 민간자금이 들어와서 여기가 난개발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로 공공용지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시가화 예정용지가 아예 반영이 안 돼, 도시기본계획 반영이 안 되면 개발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 분구에 대한 수요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가화 예정용지 확보를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를 전달을 드리고 차장님께서 전에 여기 국장님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믿고 이것은 하여튼 그렇게 제 우려만 전달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공개발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건 아니고 난개발만 좀 막아주십사 이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도시가 돼야지 여기가 영종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제도시가 돼야죠. 방치돼 있는 나대지들도 개발 압력 계속 올라가고 토지대는 계속 올라갈 텐데 지금 미래계획들 글로벌 톱텐 시티도 제가 아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연계돼서 뭐 있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방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 토지주들한테 권한만 주잖아요. 그것 공공에서 절대 개발할 수 없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걸 권한을 상향시키려 하는지 잘 모르겠네. 일단 하여튼 전문가들이 이것 검토하셔 가지고 올리셨을 테니까 제 우려사항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질의사항들이 많았는데 빼먹은 게 하나 있어서 이건 청장님께 제가 질문드릴게요. 우리 영종역이 공항철도역이죠?

네.

그것 지금 운영비 어느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까?

경제청 예산이…….

연간 얼마 쓰고 있어요?

한 10억 내로 들어가는…….

하여튼 연간 꽤나, 어디 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영청계획과.

아마도 많이 숙지가 안 돼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공항철도 중에 영종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국가 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종역 조성비용 인천시가 댔고 운영비도 지금 인천시가 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건은 중구청장께서도 저한테 몇 번 말씀했었던 건이에요. 굉장히 부당하거든요. 그게 공항철도 영종역 주변의 환경개선을 우리가 하려고 그래도 거기 재산이 국가 재산이어서 우리가 뭘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운영비하고 설치비는 우리 인천시가 다 냈습니다. 이것도 바로잡아야죠. 청장님 그래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안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2013년에 저희가 영종역사 사업비 부담 사업 개발사업자하고 협의가 돼서 이것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협의해서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아까 계획과라고 그러셨나요? 계획과가 하면 이것을 우리 인천시비가 투입된 비용을 환수를 할 수 있는 방안 혹은 운영비를 국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좀 찾아주세요, 청장님 같이 좀 논의하셔 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6ㆍ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비행안전 용역을 지금 10억원을 편성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득한 그 내용에 따르면 확실히 불가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용역을 또 해야 되는가, 우리 돈 10억원을 들여서. 어때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사업자하고는 저희가 2023년도 올해 기본협약에 따라서 103층 420m의 랜드마크를 포함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작년 관련해서 서항청과 함께 저희가 작년 내내 저희 자체 용역 또 서항청 용역을 통해서 비행절차를 변경을 하면 2.5%에서 3%로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뒤로 무안 사고가 나서 국토부가 공항 안전 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항청에서 저희한테 비행절차 변경이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검증 용역을 제출하면 검토를 하겠다라고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자의대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용역의 주체가 저희 경제청이냐 사업자라는 부분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법률 검토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시티타워의 경우에도 사업개발 시행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수행을 요청했는데 일단 사업 개발시행자는 본인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공문 회신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글쎄 여기 우리 청장님은 알고 통보를 받으셨는데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왔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에서도 하고 지방항공청에서도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른 것 알고 있겠지만 제가 한번 여기 읽어드릴게요, 공문 내용을.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청이 비행절차 영향성 검토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서울청에서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송도 초고층 건축물이 현 비행절차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청은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해 비행 안전성 검증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 관련 비행 안전 대책이 마련될 경우에 한해서 비행 절차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 청에서 지금 우리 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아까 자연재해물 이건 어쨌든 조류라든지 또 지형지물에 의한 여러 가지 산악이라든지 그러면 이것은 인공 구조물에 관한 그런 장애요소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대책이, 어떻든 우리가 전문가들이 또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남 비행장처럼 그런 경우 외에 또 어떤 대책이 있어요? 있어야 이것 용역을 해서 돈을 쓰죠. 그런데 돈을 지금 국가 예산도 쓰고 우리 청에서도 쓰고 막말로 인디언 기우제처럼 이렇게 계속 하실 거냐고요. 이 돈 10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국가기관이 우리에게 발송한 결과 통보문인데 뭐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걸 계속 용역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해석의 여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저희가 요구하는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증을 통해서 제출을 해 주면 본인들이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는 거지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이 공문이 온 게 아니라고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 후속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비행 안전성 뭘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이게 우리 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개발사업자가 해야 되는지 항공안전당국에서 이 검증의 주체가 되는지에 대한 것도 문의를 했는데 서항청에서 이 문의에 대해서는 추가 용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6개 2번 항목을 이미 했지만 2번을 제외한 나머지 1번부터 16번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2번을 바꿨을 때 어떤 것들이 더 지장이 있는지를 제출해 주면 본인들이 그것의 결과를 갖고 3도로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를 결정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서항청장한테도 그랬습니다. 안전 정책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결정을 하는 데가 서항청인데 이게 아예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한테 보내주든지 무언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저희도 문의를 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행의 주체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서항청에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 또 다른 공문이 있어요? 또 이건 제가 읽어드린 것 말고 또 다른 공문이 있냐고요.

그 뒤로 저희가 확인한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이 너무 막연하게 왔기 때문에.

청장님 건축물에 관련해서 비행 안전 대책에 대해서 이게 마련이 되면 이런 내용인데 이 대책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걸 받았다는 거죠?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 요청 추가 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 제출을 좀…….

청장님 14개 항목을 그쪽에서 보내왔는데 처음에 안전진단 용역을 줬을 때 이 14개 항목을 검증하지 않고 용역한 겁니까, 그러면?

당초 작년에는 2번 항목만 하면 된다고 했고요.

서항청에서?

네, 사고 이후에 추가 항목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2번 항목만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더 추가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 문의를 했는데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지금 사고 이후에 국토부의 공항 안전 대책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네들도 첫 번째 케이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줬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건 구두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항공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됐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그게 과거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롯데타워 할 때 유사하게 이런 기준으로 했던 사례를 준용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저도 서항청에서 이것은 명확히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좀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슨 근거로 그러면 높이 제한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자. 무슨 근거로, 근거도 없는데 높이를 어떻게 왜 제한하냐 이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한하는 쪽의 이유가 타당해야 되잖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비행 절차에 따르면 2.5도로 된 것이고 2.5도 때는 지금 우리가 420m를 짓게 되면 장애가 된다는 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2.5도를 3도로 올려야 되는 것은 올릴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올렸을 때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 달라는 게 지금 요청사항인 거고요.

항공 안전 기준에는 몇 도로 돼 있습니까, 규정이?

지금 ICAO라고 국제항공기구에서는 2.5도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내에서…….

그다음에 2.5가 제일 낮고요. 5도까지도 범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5를 지금 서항청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천공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게 2.5도입니다. 퍼센트입니다, 2.5%.

지금 뭐냐 하면 ICAO에서 하는 것은 세계적 기준이잖아요. 이것을 벗어나면 항공기가 거기 취항 못 하게도 할 수 있죠? 맞습니까? 5%도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거죠, ICAO에서?

ICAO에서는 2.5에서 구간을 5%까지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고요. 인천공항은 서항청에서는 지금 현재 공항에는 2.5%를 준용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안전한 쪽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도 뭐 안전하겠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짓게 해야죠. 뭘 용역을 해요? 10억씩 들여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것 왜 10억을 왜 쓰냐고요? 5% 돼 있는데 그냥 시행하라 하고 430m 지어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것 쓸데없이 여기 10억씩 써요. 국가 예산, 우리 인천시 예산을 두 번이나 썼는데 그러면 재판을 해야죠, 서항청하고.

그래서 본래 하더라도 이게 사업자가 시티타워처럼 해야 된다고 저희는 법률 검토도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지금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수행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서…….

왜요?

지금 그렇다고 6ㆍ8공구 사업이 또 필요해서 이것 때문에 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아니,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자기들이 용역해 가지고 ‘이렇게 타당하니 사업을 승인해 주세요.’ 해야지 우리 돈을 써가면서 이것 뭐 하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허가권이 있는 거니까 또 분양권도 갖고 있고 하니 몇조원 사업에 돈 10억원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이것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저 같으면 하겠어요, 100억이 들어도 하겠습니다. 몇조원 투자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 10억 해서 ‘우리 청에서 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무리한 추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ICAO 기준이 그런데 서항청하고 이건 보니까 재판을 할 문제구먼요, 무리하게 업무 진행을 막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 경제청, 시민들의 세금을 또 수익을 재정을 이런 데 써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청의 입장은 6ㆍ8공구 사업이 정상 추진돼야 되는 것이고 이미 산업부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지금 실시설계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실시계획 높이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사업자가 기본 사업계획의 경제성 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약에는 두 가지 조건에 높이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높이 제한이 될 경우에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획기적인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또 경제성이 아예 없으면 높이에 대해서 다시 협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높이 제한에 대한 이슈고요. 이게 다 끝나서 실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 뒤에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또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30m에 용역 결과…….

420m.

항공안전기준에 맞지 않다 그러면 이건 일몰되는 거잖아요. 일몰되는 거잖아요, 수지 계산하기 전에. 그러면 사업자하고 협약을 정확하게 해야죠. 이것 항공안전기준에 420m가 안 나오더라도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용역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사업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정한 사업을 진행해야, 우리 경제청이 뭐에 쫓겨서 이렇게 불확실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불확실하잖아요. ‘10억원을 써 가지고 해 보겠다. 안 된다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아니면 사업자한테 ‘너희들이 해 와, 용역.’ 이게 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개발해야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을 쓰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지금 두 번씩이나 국가기관과 우리 청에서 했는데 또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것은 중복으로 재정을 쓰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자한테 몇 조 원, 몇 조 원 사업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10억 돈이에요, 어디? 제가 사업주라도 합니다, 저는 100억이 들어도.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볼 때는 이것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청장님 대답하기 곤란한 모양인데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위원장님 질의 다 하셨어요?

아니, 나 있어요.

질의 더 하실 거예요?

있어요, 있어. 그다음에 아까 우리 FC 있잖아요. 지금도 20억을 홍보비 이렇게 명목으로 지불을 하고 있는데 이번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 여기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청 예산까지 다 들어가요.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거죠. 지금 인력이 없어 가지고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걸 써 가지고 통계숫자로 제가 굳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걸 투자해 가지고 2배, 3배의 어떤 효익이 난다면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만족하게 해 주는 게 더 필요한 일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재정을 분배하고 뭐 하는 위원들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올해는 아까 위원님들 어떻든 이것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참 문제가 있죠.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송도에 맨발 황톳길 건강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송도사업본부장님.

송도사업본부장이 답변을…….

지금 현재 미추홀공원에 작년에 3억원을 들여 가지고 400m 황톳길을 만들었고요. 지금 6ㆍ8공구에 인천대교 하부에 임시보행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송도에는 완벽한 인프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실은 저한테 이렇게 맨발길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주민이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10억 여기다 쓸 게 아니라 이런 데다 해야죠.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당장에 소확행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제3연륙교 개통을 위해서 양측 주민이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그 화합을 위해서 우리 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행사를 이렇게 2개 준비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름 하나 짓는 것 가지고도 양 진영이 패가 갈려 가지고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갈등을 잘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지역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양측으로 갈려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그래요. 공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이기주의로 자꾸 흐르다 보면 그런데 그걸 화합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도 지금 양쪽으로 갈려 있어요. 표 때문에 그러겠죠. 이건 제가 볼 때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동네 정치하는 지방의원이지만 국회의원까지 여기 덤벼들어 가지고 이것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 국회에 방송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잘 화합하고 봉합하고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문제지 갈등을 증폭시켜서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제가 이것은 사전에 찾아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렇구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양 지역의 주민들을 화합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도 쓰고 이렇게 하시는데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무난히 개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질문하고요. 질문하실 분 말씀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