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수)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이 조례안에 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제282회 이번 정례회에서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 마지막 건이라서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도 이걸 꼭 숙지를 하셔 가지고 마지막으로 꼭 각 부서장에게 전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송군 자치법규 현황을 보면 조례가 357건, 규칙이 101건, 훈령이 56건, 예규가 12건입니다. 그중에 오늘 이번 정례회 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도 보면 첫날 했었던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부분이 신설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도 이 조례 안에만 해도 이미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면 제7조 5항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3장제16조에도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송군에서 현행 조례 중에서 이렇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걸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의회 관련 조례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 안 됐기 때문에 40건을 제외하고 나면 319건 중에서 무려 265건의 조례에 이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규칙 41건, 훈령 29건, 예규 3건에 이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를 좀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측면에서도 근본적으로는 이런 자치단체장에 대한 재량권을 주는 걸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기존에 깔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만 이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줌으로써 행정의 유연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게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마는 재량권 남용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정행위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의 불명확한 표현을 지양하고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조례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사후감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적 장치가 뭐 근본적으로 어떻게 장치를 규명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성문화되어져 있는 것보다도 성문화되지 않은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윤경희 군수님 잘하고 계시겠지만, 두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군수님이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전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후에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을 확보하고 책임 문제도 조금 피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렇게 이제 11년 정도 지켜보면서 그런 사안들을 가끔씩 목도를 했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좀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향후에도 조례를 할 때에 이런 문구를 쓸 때에 조금 더 펼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정성적이나 정량적인 기준 같은 것도 좀 포함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문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일간의 회기 동안 총 24건의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들이 처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안건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 군민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3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4건에 달하는 많은 안건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심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로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윤경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청송군의회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과 책임감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산불 피해의 완전한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송군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청송군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제28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