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과장님, 농업정책과 결산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저기해놓고 보조금 반납을 해요? 엄청나네. 보조금 반납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요.

소득보전금 같은 거?

그게 많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지출 잔액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거 보면 너무 많이 남아요. 예측이랄지 제대로 잘해서 예산 세웠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안 남아야 되잖아요.

하여튼 직원들이 욕보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거 이유 달아가지고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그러잖아요?

결과적으로 너무 많아. 32억원이 보조금 반납인데 이거 어떻게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명시이월이 있나요?

없죠?

하여튼 보조금 잔액 안 남도록 좀 해주세요.

유기질비료도 지원되면 매칭을 잘해야 돼. 아까 누구 사망해서 그랬다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되고 예측을 잘해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세울 때 저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원예특작 분야 FTA 대응 관련해서 예산이 지출하고도 남았어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사업도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까 말그대로 특작분야 예를 들어서 체리랄지 특별한 것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의 다양화, 기후변화에 따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고, 제가 농지이용보존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근호 팀장님 오셨나?

결국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너무 잣대를 대서 하지 말고 물론 자기가 징계 먹으라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안된다고 하더라도 도와 관계된 일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결국은 양식장업인데 양식해놓고 고기는 안 나가지. 그런 과정에서 쉽게 말해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신고하는 기간이 넘어가지고, 그런 걸 조금 융통성 있게 해서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해주고 굉장히 고자세고 원리원칙대로 해버리면 힘들다.

느낌이 그래요. 언제까지, 나는 그래. 그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 농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정책도?

그런 것도 너무 딱딱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과장님께서 행정에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5쪽에 보조금 반납금이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그게 많아요.

공모사업이죠?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미리 영농조합법인하고 사전에 저기가 돼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스마트팜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하죠?

센터에서 스마트팜 관련해서 몇 개 부서에서 하나? 미래농업과하고,

미래농업과하고 스마트유통과?

그걸로 바뀌었고만. 제가 결산하면서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귀농귀촌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농업이 김제 여러 가지 먹거리를 다양하게 생산해야 하잖아요. 그동안 먹거리유통지원센터 거기도 계속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어떤 좋은 정책 제안이 오냐면 귀농귀촌도 하고 100평, 200평 정도의 소규모 스마트팜을 해서 임대를 준다든가 거기에 귀농귀촌 인구도 끌어들이고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틀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정책 계획을 세워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또 어디에 들어와야 하냐면 앞으로 우분연료화 사업이랄지 그런 데서 나오는 열이 있잖아요. 열을 싸게 공급해서 단지를 만들어주면 엄청나게 큰 김제에 귀농귀촌하는 인구들이 늘어난다. 특히 65세 이상 정년하고 부부가 와서 2,000∼3,000씩 그런 걸 할 때 그게 바로 스마트농업인데 그걸 구상해서 기획했으면 좋겠다. 한번 연구 해보세요. 그리고 자원센터 거기도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생산된 열을 그쪽에 단지를 만들어서 농장을 크게 1,000평, 몇 평 그렇게 하지 말고 100평 기준 한다든가 자그마한 농장들을 많이 해서 그런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이랄지 과장을 거쳐서 저기된 사람들한테 임대하고 거기를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 김제에 큰 인구 유입도 되고 김제 농업에 저기도 바뀌어지지 않나,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 과정에서 크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그런 정책 그림을 소장님이랑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말씀드릴게요. (답변 교대)

이상입니다.

과장님, 280페이지 귀농귀촌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고 잔액을 그대로 남겼어요. 그 이유가 뭐였나요? 280쪽에,

예, 귀농귀촌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4억 6,572만 2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었나? 16억 2,000만원 사업에서 설명 한번 해봐요.

변경된 부분에서 그 예산을 세웠다가 못하고?

지금 다른 데로 해서 진행하나요?

이게 그 사업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279쪽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지원 지출잔액 3,700만원이 남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예산 8,400만원 세워서,

이게?

그럼 집행은 어떻게 되었나요? 집행잔액이 본예산에 자체적으로 8,400만원 세웠는데, (답변 교대)

자체 재원으로 8,400만원 세웠는데 지출액이 4,600만원이고 나머지 삼천 얼마를 남기니까 너무 많이 남지 않나.

알겠습니다.

축산진흥과도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가축방역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통제초소 운영 및 초소비용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3억 2,0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87쪽에 지출잔액 남은 거 중에서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사업에서 1,500만원이 남았어요. 거기에서 남은 것인가?

1억 7,500만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가, 입찰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위에 상단에

가축분뇨 장비지원사업에서 원래 당초 예산이 1억 7,5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 집행하고 1,500만원이 남았어.

입찰?

입찰해서 남은 잔액이여?

넘겨서 288쪽도 조사료 생산지원이랄지 장려금이랄지 이런 것들 보조금도 남아요.

조사료 하는 사람들 한푼이라도 나오면 10원씩이라도 나눠주지, 안 주려고 그래요?

고시가 돼서?

그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고이월 2,000만원이 팔방미인 잡곡활용 체험콘텐츠 확산 보조인데 당초 7,000만원에서 5,000만원 하고 2,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뭔 설치요?

파고라?

작년에 사고이월 돼서?

그럼 연미향 어디 쪽에 하는 거여?

아, 화동?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어쨌든 농촌지원과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내가 보니까 90억원 정도 가지고 알뜰하게 집행하고 잘하는 거 같아. 그런데 김제 농업의 다양성을 하려면 품목별 일반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품목을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조사해서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 그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품목 그리고 귀농귀촌도 여기서 다 받죠?

따로 해요?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뭔가 품목을 아까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알뜰하게 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 지출잔액이 총 50%를 농업인 육성에서 남더라고? 887만원,

그랬어요? 떨어지면 뭐여?

그 부분이고만. 하여튼 예산 90억원 가지고 알뜰하게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육 관련해서도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 아니면 농가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가시라고 하기도 뭐하니까 물어볼게요. 일단 사고이월 부분은 민간육종연구단지 관련해서인가?

그래서 사고이월 돼서 집행했겠죠?

기술보급과도 97억원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벼 안전생산단지 지원사업에서 지출잔액이 1,960만원 정도 남아요. 예산은 43억원 세웠는데 295쪽에 집행잔액을 다른 데는 잘 썼는데 왜 이렇게, 아마 기술보급과 집행잔액 최고 큰 저기일 거 같아.

줄면서 생기는 그것인가?

그렇게 했는데도 못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요구했더니 다 해주고만?

작물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일단 새만금 관할 결정 내부가 거의 되었잖아요.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정책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직도 공격적으로 못 하나?

그러니까 생각하고 해야지.

미래를 위해서 공격적인 정책개발을 해서 새만금에 좋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거기 거의 농생명용지 뭐 저기잖아요, 우리 쪽은?

제가 이번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대통령 정책 공약이나 저쪽 공약을 보면 전라북도 공약이 사실은 모든 꼴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국장님이랑 잘 보셔야 돼요. 전라북도 자체도 우리 새만금에 앞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김제에 화포지구랄지 산업단지를 직접 대통령 공약에 RE100 산단을 넣었으면 좋았다. 전체적인 RE100 산단하는 건 있지만 군산이 될 수 있고 여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새만금 안에 새로운 산단은 RE100 산단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격적으로 해주세요.

이게 조잡하게 들어올 게 아니라 그렇게 큰 산단 만들어서 대기업들이 오게 하면 대기업들은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수출도 하니까 앞으로 친환경 전기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수출하기 힘드니까,

선제적으로 김제시에서 끌고 나가고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내가 보니까 수동적인 입장에서 새만금에 대해서 이제는 공격적으로 해서 그림을 잘 그리세요. 우리 국장님! 여기만 쳐다보지 말고 얼굴 보면서 정말 필요해요. 진짜 필요합니다. (답변 교대)

그거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많이 요구해 봐요.

명시이월이 토하마을 조성사업이에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예산 세워가지고 중간에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협조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시에서 일을 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안되죠.

이 사업은 사실 주민들의 의지나 화합된 단결력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갈등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시한테 떠넘기려고?

하여튼 잘해서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신도생 팀장님 애쓰시는데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실 것이 유해어종 지원사업 있잖아요. 유해어종 잡으면 보조해주고 그런데 아마 정부나 도에서 예산을 분배하는가봐. 각 지자체에, 저도 이번 기회에 도에 도지사 영향력 있게 내가 얘기는 좀 했어요. 내년에라도 그런 걸 배려해서 각 시군에 똑같이 나눠먹기 식의 배분이 아니라 서해안 특히 새만금 만경강, 동진강 쪽에 엄청나게 유해어류가 잡혀서 몇 톤이 쌓여서 그거 처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알잖아요? 그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저기되면 도 추경에라도 할 수 있겠던데 그것도 어려운가봐. 내려주고 싶어도 똑같은 시군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하니까 관심가지고,

왜냐하면 어업인들이 어업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강준치인가 냉동창고 보니까 꽉 찼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외국에서 수입한지 알았어.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 내수면에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분쟁있는 것이 우리 새만금 구역에 재첩이 나오는 모양이더만요.

팀장님이 그 민원 알고 계시나요? (답변 교대)

그거 부안 사람들이 와서 잡는가봐. 새만금개발사업단에서는 어찌하는데 그것도 우리 몫을 찾아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잡아다가 부안에다가 또 뿌린다네.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어차피 결산검사지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말씀드려요. 그거 어업인들 간에 분쟁이 아니에요. 우리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수면어업 가지고 하면 쓰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잘 대처해 주시고, 신 팀장님!

민원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월요일에 항만 관련해서 전문 자문위원님들 회의를 했나요? (답변 교대)

위원회 했었고만. 거기서 좋은 말씀들,

우리 어항 찾는 것도 관심 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세요. 다 들어있죠?

이상입니다.

공영개발과가 아니라 이것은 작년에 결산한 것이고만.

도시재생 도시과로 다 넘어갔나요?

내가 보니까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와 계시는데 화동길,

공영개발에서 했죠?

정우영 팀장님 담당이시지? 일단 향교 앞에 어제 과장님하고 통화했는데 가면서 보니까 깔끔하게 잘됐더라고요. 애쓰셨는데 제가 진짜 계획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뭐 하나 놓더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북은행 앞이랄지 요촌 화동길이 사실 명품거리 만든다고 해서 전선주 지중화사업 다 하고 깨끗이 해야 하는데 설계를 누가 했는가, 우리 과장님 책임이에요? 왜 그렇게 설계해가지고 상가고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기 성산 밑에는 그런대로 잘했어. 같이 맞춰서 했는데 금만사거리 그쪽으로는 이상하게 상가고 안 맞아서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도로라는 것이 상가나 도로가 딱 한 저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색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무슨 명품거리 만든다고 각 도시 인사말은 동판으로 만들어서 떨어져서 들락날락 하고 지금 거기 준공검사도 안 됐잖아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해. 과장님! 진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진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한테 다 가냐? 시장한테 다 가는 거예요. 여론이 들끓고 있다니까요. 나도 내 지역구가 아니니까 몰랐어. 가서 보니까 내가 얘기해서 민원도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동헌 내아도 우리 국보 아닙니까? 공원 만들었으면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잔디를 이쁘게 심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잡초가 우거져서 잡초밭이 돼버렸어. 정말 남부끄럽고 쪽팔리고 김제시민으로서 이게 뭐하는 짓인지 어쨌든 했는데 거기 잡초나면 잡초 깎으면 안 돼요. 기본부터 잔디를 싹 해야 한다니까, 잡초 못 나게. 그렇게 관리해야 맞잖아요. 그래야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 공원 좋은 나무 심어놓고 도로 만들어놓고 좀 있어서 잡초 올라오면, 잡초 깎으면 뭐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잡초 키우는 밭이 된다니까. 잔디를 심었으면 잔디가 계속 잘 자라게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양 과장님은 늦게 와서 어차피 과장 맡아가지고 속된 말로 뭐 치워야 돼. 그거 어떻게 할거야? 여러 가지 방안 내놨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안돼요. 일시적인 저기로는 안돼. 도로 하나 깔 때는 최하 30년 앞으로 보고 깐다든가 해야지. 잘못되면 또 뜯어내고, 뜯어내고 하겠어요? 그래서 욕 얻어먹는 거라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공사도 안되고 딜레이 되는가 주민들 민원이 진짜 대단했어. 빈 상가를 가서 점포정리를 하더라고. 젊은 사람들이에요. 뭘 싸게 판다고 해. “업종 바꾸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김제 못 살겠습니다, 경상도로 이사 가려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놓고 막 시작한 사람들 옷 가게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설계했으면 정말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뜯었다 맞췄다 하냐고, 설계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

불만 있어도 깔끔하게 해주면 좋지만 이상하게 해놓고 지금 원성이 많다니까, 그렇게 알고요.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