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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304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6-13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희경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소관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누가 안 하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아토피 예방 관리하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도비를 62만 4천 원이 돈이라고 주는가 모르겠어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도비, 도비 주는 거, 예산이 적기도 하지만 주는 것도 한 10% 주고 이걸 지원이라고 하는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1인분, 한 사람당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예산이 너무 적어. 지금 요즘에 애들 아토피 막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관리를 잘 못하면 커서 계속 고질병 되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근데 아기 때 좀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지금은 이제 부모네들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차피 지원하려면 좀 하는 것같이 해야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거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잘 검토하도록……
혜숙

황혜숙위원

신경 써서 해주시고 도에서도 주려면 좀 더 주라고 해야지 10%가 뭐래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하나, 암 환자 의료 지원 사업이 3천만 원 도비를 반납했어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이제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암 환자 진료비를 100명을 지원을 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24년도에는 68명이 지원이 됐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원래 일반 검진자도 암 환자 지원비가 나갔었는데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상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서 잔액이 좀 그래서 발생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고부지소 진입로 열선 설치 공사,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인원이 한 달에 몇 명 정도로 진료를 하나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최근 이번 5월달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과는 218명이 진료를 받았고요, 또 한의과는 241명이 해서 총 465명이 거기를 진료를 받았고, 4월에는 684명이 진료를 받았고, 3월에는 538명이 받고, 저희가 일 평균 보통 20명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다른 지역보다도 많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훨씬 많습니다.

오승현위원

통계를 보니까.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게 지금 원장님이 지금 아산병원 원장님이 거기 가셔서 직접 하시는 거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

김승범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보건소 올해 추경 증액이 총 얼마예요?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총 증액 예산이 과별로 지금……

김승범위원

한 1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16억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4개 부서가 전부 증액이 됐네요.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

4개 부서 예산을 보니까 부기명 변경, 통계목 변경, 세부사업 변경,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이번에 1월달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그 예산이 넘어가면서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좀 신중하게 좀 편성을 했어야 맞지 않나. 왜 그러냐면 보건소 부서 이관 예산이 많이 바뀌어졌나요?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많이 바뀌어졌어요.

김승범위원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고부보건지소 진입로 열선, 거기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열선 까는 거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 경사로가 그렇게 각도가 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를 꼭 깔아야 되는가.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나 보통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그곳을 이용하려고 보면 그렇게 경사로가 높은 데는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육안으로 봤을 때 완만해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그러는데……

한선미위원

여기를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데들도 혹시라도 원하면 다른 데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어야겠네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는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아니, 근데 이용객이 많으나 적으나 사람이 두 사람이 가나 20명이 가나 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가는 거는. 그러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지. 많이 가니까 하고 조금 가는 데는 안 하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한 군데를 열선을 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보다 더 심한 데들도 있어요, 여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경로당도 마찬가지야. 경로당도 어떤 데는 가보면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푹 내려가는 데도 있어. 그러면 그 어르신들 그런 데에도 열선을 깔아야지.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고부보건지소가 의료기관이다 보니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는 게 좀 많아서 저희가 노약자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라고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음에도 다른 데도 요구가 있을 때는 해주려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 그렇죠? 보건지소가 몇 군데나 돼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5개 소가 있는데요, 지금 보건지소가 15개소인데 지금 거의 평지에 다 있고 -다행히도- 산내보건지소가 면사무소 바로 앞에 약간 초입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도 거의 평지나 마찬가지야.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평소 때는 괜찮은데 이게 겨울철에 살짝 살얼음과 눈 때문에 올해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나갔었거든요.

한선미위원

평지도 마찬가지예요. 미끄럽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그런데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쿵 이렇게 넘어지시는 분들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안전시설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하나를 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데도 요구가 오면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가 잘하고 많이 와서 이용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머릿속에 두고 하셔라.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일리 있는 말씀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렇게 안 해주고 있거든요. 한 군데를 하면 계속 선례가 돼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직접? 가봐서 혹시 열선을 정말 깔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열선을 안 깔고, 열선을 또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낮으면 콘크리트를 해서 이렇게 좀 평평하게 해서 할 수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직접 가보신 분, 고부 보건소, 이복형 위원님 말씀……
복형

이복형위원

정회 중입니까?

김석환위원장

아니요, 거기 직접 가보신 분이 위원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예, 고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성환위원

제가 그 보건소를 직접 가봤어요. 한 달 전쯤에 가봤는데 이 민원 관련해서 가본 건 아니고 소장님을 좀 뵙고 이런저런 얘기, 환자들이 많이 오는가, 뭐 적게 오는가,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열선과 관련해서는 소장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소장님께서 넘어지는 분을 보시고 위험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겨울철에, 아니, 겨울이 막 지나가는, 저희가 초에 갔을 때. 여길 보면 불안하다고…….

고성환위원

예, 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김승범위원

아니, 제가……

김석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산내 보건지소 열선 필요하시죠? 산내 보건지소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진입로가 고부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내려서 지소까지 진입로가 좀 길거든요. 근데 산내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마을 길 올라가는 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상당히 그런데 경사가 심해요, 거기는. 아니, 이제 제 얘기는 지금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혹시 내년도 편성할 때 거기도 필요한가 검토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꼭 내 지역이라 좀 제가 말하면 좀 편견을 갖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따라 조금 제가 의원들 중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 1∼2번 안에는 일찍 오는데 오늘 좀 늦은 이유는 제가 방금도 거기를 들렀다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가 제일 첫 번째 우리 많이 이용하는 농협입니다, 농협. 차가 화물차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가요, 눈이 오면은. 이런 상태가 많이 있고 그래서, 또 고부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서해안에 가까워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정읍보다 훨씬 더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항상 눈이 많이 있다 보니까 못 올라가요, 거기를.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이제 그 옆으로 나가면 이제 보건소가 있는데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제 그 일이 추진된 것 같아요.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일도 얘기해 본 적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이 오는데 불편함이 커서 이제 그분이 봤을 때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라는 것은 제일 초입이 농협 올라가는 길이다, 근데 굉장히 뭐 급경사는 아니에요. 순간 이렇게 경사가 좀 있고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또 미끄럽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따 점심 먹고도 한번 궁금하신 분 있으면 갔다 오시고, 뭐 예산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예산들 잘못된 예산들 겁난 것 같아요. 그런 예산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의원들 다 잡아주시고, 저도 이 예산은 급하다는 생각은 갖지 않는데 소장님의 어떤 의견이 좀 큰 것 같아요. 그 정도 알아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옹미란 보건위생과장님, 김미자 건강증진과장님, 고은경 감염병관리과장님, 김미경 샘골건강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분야에서 1개 항목 1억 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분야는 1개 항목 1억 원을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