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강주 의원 발언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의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말씀 전하고 제안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조례 대표발의를 3년 동안 6개 하였습니다. 6개라는 숫자는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 엄청 적은 숫자임에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스스로 조례의 양보다는 질을 우선으로 우선순위로 생각하여 정말 꼼꼼히 검토, 우리 구에 정말 꼭 필요하다 판단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개정이 아닌 제정은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처음입니다. 처음 조례 제정인 만큼 더욱 면밀하고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도봉구가 부자 동네는 아니지만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으면 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자 동네는 집값이 비싸면 부자 동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동네는 사건, 사고가 없는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사고가 없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치안 문제가 걱정 없어야 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나라의 차이점은 경제개발의 차이점도 있지만 그것보다 치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차이점도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조례안의 골자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민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도봉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장성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맞춤형 지원사업 명시, 범죄예방, 여성 및 청소년, 교통, 취약계층 지원 등 4대 분야를 열거해 도봉구 현실에 딱 맞는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협력체계를 명문화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원스톱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는 치안이라는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기초 단위에서 완성하려는 시도입니다. 도봉구 구민에게 더 밝은 밤길, 더 안전한 등·하굣길, 더 촘촘한 치안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토대로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요. 6조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범죄 예방시설 그리고 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이 있고요. 대부분 여성·청소년, 2항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정된 사업들이나 논의된 사업들이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되어서 이것 조례를 제정했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여성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사업은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여성안심길이라든가 보행을 위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타 부서 질의에도 그렇고 사실 이런 말씀하신 안심귀갓길이나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이 자치경찰사무처럼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셨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추후에도 많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승구위원
많이 하십니다. 정승구 위원입니다. 혹시 자치경찰 자격 조건이 있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이라고 해서 자격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경찰, 자치경찰 해서 처음에 들어오셔서 업무를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사무를 맡고 있으면 국가경찰로 계속 있는 거고요. 그 시점에 자치경찰 업무를 하고 있으면 자치경찰로 이렇게 분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찰관을 자치경찰로 분류를 시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일반
일반정승구위원
시민을 자치경찰로 뽑는 게 아니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시민이 아니라 지금 경찰서에 경찰분들을 자치경찰이냐, 국가경찰이냐 그래서 업무 분야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류를
분류를정승구위원
시킨다는 얘기이죠, 일반 경찰관을?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사법권도 있고 다 일반 경찰이라는 얘기이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계획 있죠, 5조에 지원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만 계획을 세울 게 아닌 거죠. 경찰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경찰이 자치경찰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는 그러면 자치경찰의 지원, 협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하고 이런 매개체를 할 수 있는 어떤 의사 통로, 구축 이런 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경찰하고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범죄예방과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실무 위원회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뒤에도강철웅위원
보면 자치경찰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을 계획에 넣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어디하고 얘기를 할 것인지, 누구하고 얘기를 할 것인지 우리는 자치행정과가 담당을 다 하는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거기도 누가, 어느 부서에 누가 담당을 하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할 때마다 협의를 하고 계획서에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너희들 계획은 여기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빠지는 게 좋겠는지 협의하고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또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간의 구성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1억까지는 예산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단위의 구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사무의 경찰은 그 자체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자치경찰은 또 우리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또 더 강화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강주
이강주위원장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강주 행정기획 위원장님, 박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기한이 민간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로 정해져 있어, 단기위탁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운영성과평가 기한을 위탁기간의 만료일 90일 전까지로 조정하여 운영성과평가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성과평가 실시 기한을 위탁기간의 만료일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저희 조례 개정 내용이 운영성과평가가 120일에서 90일로는 줄이는 개정안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 1년처럼 짧게 위탁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이면 360일이니까 240일 운영하고 또 운영성과평가가 120일 전부터 있으니까 준비하는 기간 때문에 좀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해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보이는데 혹시 민간위탁이 6개월 단위나 짧게도 가능한가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되어 있고 그동안은 3년 이내에서 운영이 되었고 기타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법이 바뀌면서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외에, 복지시설 외에는 거의 3년으로 준용을 하면서 있다가 근래에 와서는 운영에 대한 것을 보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운영성과평가를 하는 기간이 또 짧아지게, 그 기간을 준수하다 보면 사실 1년 동안 이것을 다 한번 해 보고 나서 그것을 저희가 평가해야 잘했다, 못했다라는 기준이 서고 이 기관과 재계약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목적으로 평가를 정확히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 조례에 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단위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본 예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성과평가의 기간도, 준비할 기간도 기관에게 여유롭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야 우리가 잘 운영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5년 이내, 6년 이내, 3년 이내 이런 식으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의 수치에 대한 강제 허들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90일로 됐으면 최소 180일이나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 게 어떤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질의 내용에서도 예전에 상임위에서도 나왔지만 그 민간위탁 업체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해지가 되었을 때 이 해지되는 업체가 재위탁 공고나 혹은 해당 업체가 바로 저희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허들을 거는 것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3년 이내로 한다 해서 저희가, 제 근무시절을 보면 거의 다 3년으로 위탁운영 기간을 줘서 그래도 거의 2년 반 이상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를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위탁이 되면 이 위탁체가 다시 참여할 수 있거나, 없거나의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운영성과평가를 단기간, 1년, 1년 6개월의 운영위탁 기간에 따라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한 180일 전에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대상 기관이, 수탁기관이 6개월만 운영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약간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임시회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 여러 심의 때 말씀하신 부분이라 저희도 이 부분은 타구를 보니 이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지난번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시다가도 말씀하신 부분이 검토의견을 보면 거기에서도 단기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위탁 기관이라는 것을 조금 준용,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 준용을 해서 단기로 주는 것은 좀 지양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또 하나 문제 업체의 입찰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저희 조례에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부당 업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계약법을 준용해서 이 민간위탁 조례를 했기 때문에 다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성추행이라든가 요즘에 갑자기 들어가는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수탁기관을 결정을 하거나 선정할 때 시행 규칙이나 시행 조례에 명확하게 그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서울시도 타 기관도 그것에 대해서 수탁 공고를 할 때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없는 것을 저희가 조례에 강제하기보다는 지침을 통해서 개정을 해서 이번에 이것까지 결정이 되면 바로 지침 개정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질의를 드리면서 저도 도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광역에서 하는 민간위탁도 살펴보니까 도봉구를 제외하면 광역이나 이런 단위에서 1년 단위 민간위탁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1년 위탁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저희가 180일, 6개월 한 것을 가지고 또 제출하고 그것을 받아서 또 위원회 열고 또 120일 공고하고 이 과정이 너무 짧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대상하는 기관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한 가지 든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더라도 이 위원회에 올라가는 서류에 그런 지점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지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업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회에 공고를 하거나 민간위탁을 심의하시는 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방법에 관한 사항에 제4호를 포함하여 활용 방법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기금 운용 시 여유자금에 대하여 고금리 예금 예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현 제8조부터 제12조는 각각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 기능을 정비함에 따라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제2호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과 제5호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는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 의무와 위원회 활동내역 관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 올라온 내용 전체를 보니까 기존에 저의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6조와 8조, 이자율 내용하고 이 부분에 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로 제출된 부분 그리고 12조 존속기한 관련된 내용이 잘 담겨있어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표준조례안과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규제완화 표준안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밀집도 기준을 완화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의 공모사업 지원의 최소 요건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 골목형상점가 밀집도 기준을 종전 2,000㎡ 이내 30개 이상 점포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안 제2조제1호에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30개 이상의 점포에서 15개의 밀집으로 문턱이 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30개 이상 점포의 현황은 어떻게 되며 만약에 15개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지면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 지역은 어느 지역에 많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점가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데 점포 수가 30개가 넘는 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완화가 됐을 때 추가로 지정 가능한 곳을, 저희가 사전 검토를 했을 때 한 9개 정도 나오거든요. 지역은 해등로길 주변도 될 수 있고 쌍문동 그다음에 창동 주변 그리고 저희 방학동, 구청 앞에 있는, 그런 곳을 포함해서 총 9곳이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전제조건이 면적이나 상점가 개수의 지정은 가능하나, 거기에서 조건은 가능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 조직에 대한 결성, 이런 부분도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됐을 때 저희가 규제완화를 통해서 원하는 어떤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문턱을 낮췄을 때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 중에 가장 큰 혜택이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맞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사실 온누리 상품권이라기보다는 상점가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온누리나, 온누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봉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단 이 법이 규제완화가 되지 않아도 가능한 거고요. 온누리가 아마 규제 완화로써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은 그것보다도 상점가가 지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축제라든가 어떤 시설, 그다음에 온라인 지원,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공모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최소 요건이 된다라는 게 저희 행정부는 더 방점을 찍고 싶은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구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더 빠르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회 조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 같아요. 그것을, 상인분들을 이런 사업을 이해를 시켜서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으시겠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업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저희가 상점가 지정을 하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린 면적기준 그다음에 상점의 기준, 개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인회 조직까지 완비가 된 상태에서 저희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정 신청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전까지의 역할, 그러니까 상인회를 만나서 상점가가 등록이 되면 어떤 부분이 좋고 상인회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사전 협의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중심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큰 예로 아마도 제 소견으로는 쌍문역에 쌍리단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말씀하신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신청을 하려면 상인회에서 직접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거기까지 또 가려면 여러 가지 문턱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실 경제가 되게 어려운데 오랜만에 상인들한테 정말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온 것 같아서 한편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일단 금방 이야기하셨던 것이 9곳 정도가 더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9곳을 한 곳도 빠짐없이 상인회 조직 시켜가지고 상점가 만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 축제 그다음에 시설, 이런 것을 다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질의 나왔던 내용 제외하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희가 단서조항을 걸어서 2,000㎡, 600평 조항을 없앴잖아요. 위원회 승인에 따라서 가능하게 한 것 아닌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2,000㎡는 유지가 되고요. 그 안에서 상호가 30개였던 것을 15개로 낮춘 상황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뒤에 달려있는 심의를 거쳐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은 기준을 저희가 완화를 하기 위해서 해왔던 것을 명령 규정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조항을 여쭤보는 사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질의내용에서 쌍리단길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하는 112길 정도가 가장 창2동과 맞닿은 곳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질문을 하시는 주민들이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을 사놓고 쓰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건너편은 또 상점가가 조직은 안 되어 있지만 또 창2동 바로 안쪽은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쓰고 싶은데 여기는 골목형상점가여서 되고 저기는 안 된다라는 지적들이 조금 있어서 이것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그 뒤에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부분 때문에 같이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을 한 번 해봤거든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는 조례를 바꾸는 개정이고요, 그 부분은 상위법에서 이미 면적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끝과 끝 거리가 예를 들어서 2,000㎡ 넘어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기존 골목형상점가에 편입시키거나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이
편입이이호석위원
가능한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변경 가능하고요. 물론 저희가 상인회의 동의, 2분의 1이 필요하다, 이런 단서조항은 있지만 기존에 결정된 범위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고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상인회의 전체적인 동의를 득하시면 변경신청은 가능하게 열어놓은 상태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은
가능성은이호석위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 계속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제가 온누리페이 상품권 앱이 기존에 온누리페이 앱에서 지금은 디지털 온누리라는 앱로 바뀌었잖아요. 그 과정에서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도별로 사용 가능한 위치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골목형상점가인 쌍리단길 입점해 있는 업체가 전체 다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이 표기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좀 완화시키는 이유가 조금 더 적은 수의 상점가라도 상점가로 조직이 되면 다양한 외부 자원들을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상점가라는 것이 지정을 받으면 그냥 상점가이니까 지정받으면 끝, 이것이 아니라 혜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로 상점가가 지정됐을 때의 그 상점가들이 좋아지는 혜택이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외부 재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시장 상점과 시설에 관한 포괄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점가나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점가 전체의 비막이라든가, 이런 식의 시설도 저희 구비를 이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품권
상품권강철웅위원
사용,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상점가 지정 때 가능해지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그것도 가능하고요.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점가가 규모가 작은 데를 그래도 상점가라는 것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축소를 했는데 상점가 규모가 큰 데들이 상점가 지정을 그 범위 내에서 1개만 지정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상점가, 상업지구가 좀 넓은데 한쪽 골목에 기준에 맞춰서 한쪽 골목을 지정을 했어요, 한쪽 골목 상인들이 조직을 해서. 그런데 옆에 골목이 다른 지정을 받는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면 같은 상권 안에 이렇게 자세히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쌍리단길에서 한쪽 골목들이 상점가로 인정을 받고 이쪽 골목은 또 다른 상점가의 상인 조직을 만들어서 또 다른 인정을 받고 또 한쪽 골목은 또 다른 인정을 받으면 같은 구역 하나에서 조직별로의 뭐랄까, 다툼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축제를 해 보는 데에 중심을 두는데 한쪽 골목은 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 그러면 같은 상권 구역 안에서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 시설하는 것에 중점, 여기는 행사하는 것에 중점 이런 형태로 더 어수선해지는 환경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충분히 동의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상점가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어떤 부분은 같이 합치는 경우도 필요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방학2동에 구청 바로 맞은편 ESA, 거기도 앞부분하고 또 뒷부분하고 생각이 다르세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모든 상점가들은 자기가 어느 위치에, 어느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욕구들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줄이는 것이, 이 숫자를 줄여서 작은 데들의 혜택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상권이나 이런 데, 규모가 좀 있는 곳들은 이것을 줄임으로 인해서 그 안에 상인회를 2개, 3개 조직으로 분화하면서 다툼을 만드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미 상점가로 조직되어 있는데 그 일부만 또 다른 상점가, 이것은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같은 권역 내에서는 하나의 상점가만 지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근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가끔 보면 이렇게 상점가들이 형성되어 있거나, 예를 들어 쌍리단길을 말씀드리더라도 쌍리단길 기존 상점가하고 말씀하신 대로 조성되어 있는 데는,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외의 쌍리단길에 뭔가 생기면서 주변으로 계속 업장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점가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안 들어와 있던 곳들이 또 다른 욕구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상인회하고 예를 들면 갈등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상권의 규모, 그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진 상권의 규모가 있고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을 해서 신규가 들어왔을 때 전반적인 것을 회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조금 위원회라든지,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것은 깊이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상점가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곳들도, 상점가 지정을 위해 노력하는 곳들도 규모들이 있는 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들도 그 안에서의 분란들, 지금 어떤 조직들도 보면 서로 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계속 조직이 나눠지면서 갈등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활성화시키려는 상점가가 싸움만 일어나는, 오히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유의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느 일정 규모의 범위가 된다 그러면 15개 이상이라고 해서 여러 개를 만들 게 아니라 진짜 그 규모는 모여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고 전통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안 들어온 데들이 있잖아요, 상인회 안에. 그런 데는 또 다른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적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게 2,000㎡에 15개, 그러면 만약에 4,000㎡이면 그 안에는 30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000㎡의 면적이라서 20개 2개가 있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만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만들 수는 있죠. 그런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것이에요. 4,000㎡ 정도 되는 규모인데 거기에 15개를 우선 만들었는데 그게 만드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어서 안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면 이만큼 해서 만들겠다고 해 버리면 하나의 상권인데 그 안에서 2개의 조직으로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할 때 조정을 해서 그러면 4,000㎡의 범위에서 30개 안에서 또 내지는 거기에 20개이든, 몇 개이든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해줘야 그 상권의 활성화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법적으로 규정으로만 따져서 우리는 이만큼 하고 그러면 우리는 따로 하겠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 상권은 싸우다가 주저앉는다는 거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조정을 해 줄 수 있으면, 규제를 더 하려고 한다기보다 그런 부분은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포괄할 수 있는 범위로 해달라는 말씀이고 저는 우려사항, 이것은 우리의 결정사항은 아닌데 온누리상품권의 기본 취지가 사실은 죽어가는 전통시장들이나 이런 데를 살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상점가를 늘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시에 있는 도심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문제이거든요. 상점가도 전통시장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죽어가는 상점가를 살리자는 것인데 이게 도심권에 상점가까지 온라인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진짜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소규모 상점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이고 대규모 상인들, 또 내지는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들이 더 혜택을 누려가는 형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는 우려가 있다라는 표명을 한번 해 드려요. 그래서 원래의 취지대로 어려운 전통시장이라든지, 도심에서도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이런 상점가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 중심으로 가고 지방이나 이렇게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것하고 도심권하고는 좀 구별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쇼핑몰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보고 이것은 정책권이나 정책 제안들을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려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5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출연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출연 동의안은 정회 중 합의한 대로 6월 16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