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가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5억4,981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은 5,275억7,334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9개 사업에 8억6,92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317만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에 1억8,678만8,000원,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60만6,000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1억3,749만원, 봉구네희망씨 사업에 1억2,541만5,000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8,0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329만5,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억2,848만3,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에 3,918만4,000원, 푸드뱅크 마켓 운영 지원 및 관리사업에 878만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6개 사업에 16억8,2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에 660만9,000원, 부서 인력운영비 1,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6억2,917만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에 978만9,000원, 지역자활센터운영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에 2억8,569만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7억6,381만9,000원, 자활성공지원금에 818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9,8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총 17개 사업에 20억8,318만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등 유지보수에 6,295만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에 2,013만5,000원, 창동어르신복지관 신축에 4,973만원,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0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에 1,072만5,000원, 무의탁 독거노인지원에 5,048만3,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에 1억7,828만4,000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84만원, 장애인활동지원에 3억5,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에 6억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에 44만원,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 지원에 4,100만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1,375만원, 기본경비에 699만9,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1억571만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지자체보조에 4억1,380만5,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405만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총 27개 사업에 39억6,63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봉여성센터 운영에 162만7,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억2,111만1,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억2,194만8,000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억5,400만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에 3,690만원,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에 802만원,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에 1,097만원,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에 6,241만6,000원, 서울형 0세 전담반에 155만6,000원, 어린이집 냉난방기 청소비 지원에 1,267만4,000원, 첫만남이용권에 2,3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억4,829만8,000원, 도봉구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1,570만원, 기본경비에 181만4,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3억2,116만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2,885만7,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3억8,926만9,000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2,033만4,000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7억9,743만3,000원, 시간제보육 사업운영관리에 2,928만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8,670만5,000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억5,296만3,000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100만원, 서울 엄마아빠택시에 890만원, 도봉구 가족센터 운영에 9,372만4,000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6,360만9,000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28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총 6개 사업에 9억9,62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3,980만6,000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9,076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363만2,000원, 기본경비에 298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6억7,748만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2,83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볼게요. 254페이지 가족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 구조설계용역과 긴급 개보수 공사하는 부분들을 같이 예산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추경예산 세부사업 산출을 보니까 사전에 파악한 바로는 상반기에 예상치 못한 여러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잡았던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0년 이상 노후된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 관내에는 총 12개소가 있었고 지난해 7개소를 하였고, 올해 5개소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에 했던 그 7개소 중에서 3개소에 대해서 내진보강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8,400만원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된 것이고요. 환경개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이 발생하여서 추가로 7,000만원을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 답변되신 거죠? 그 예상하지 못한 이슈들이 있어서 급하게 추경을 잡으신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하반기 긴급 개보수비도 4,600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이 개보수비가 누수동파로 긴급 개보수하고 그린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쓰신 것들이 있어서 긴급하게 예산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추경을 잡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긴급 개보수 하는 것이 연도별로 추경을 잡는 것들이 통계적으로 있었습니까, 계속? 아니면 작년, 올해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 겁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의 추이를 보니까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1년에 1억6,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는 비용이 드는 추세입니다. 긴급하게 시설 임차 같은 비용도 들고요. 노후배관이라든지 냉난방기 같은 교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이 되고 해서 긴급 비용을 사용하였고 잡아놓는 상황입니다.

긴급보수비로 4,600만원을 잡으셨는데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추경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잡으셨는지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어떤 이벤트들 때문에 부족해서 긴급 개보수비를 넉넉히 잡아 놓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의 평균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금액들이 산출된 어떤 통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상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 장마철이 지나거나 하면 여러 가지 옥상방수라든지 누수문제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최근 한 3년간의 이런 비용을 추계를 해봤을 때 이 정도는 저희가 긴급 보수비로 잡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파의 상황에서 상반기에 긴급 개보수가 진행이 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이외에 하반기에 또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적정금액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특별한 이벤트가 많아서 이것을 추경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서두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긴급 개보수비에 필요한 부분들이 적정한가에 대한 것은 몇 개년을 비교하면서 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동안 작년에도 이런 이벤트가 없었는지, 재작년에도 또 이러한 이슈들이 없었는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올해 유독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는지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집행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그 외에 잔여 공사라든지 또 노후 보일러라든지 난방 배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터져서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이 좀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비교를 해 볼 수 있게 긴급 개보수비로 그동안 책정되었던 금액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부분을요, 한 3개년 정도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벤트로 들어간 부분들은 자료를 주셔 가지고 파악이 좀 되는데,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 정도면 충분히 추경액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환경개선 비용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하면서 위원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주셔야 저희가 비교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241페이지 도봉여성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산출 내역서 241페이지고요. 인건비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인건비가 사실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조금 드문 케이스이기는 한데, 사전에 듣기로는 인건비 인상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바람에 편성 요청을 하셨는데, 주신 책자에서는 또 편성 산출 근거가 이것이 추경에 필요한 사유와는 다르게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서 산출 근거는 저희가 단가와 인원하고, 또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기재를 하긴 했는데요. 도봉여성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준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년 대비 3% 인상이 되었는데, 실제 저희 예산 편성할 때는 인건비가 1.7%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에 전체적인 인건비 예산에서 초과근무 수당 부분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한 15시간까지 받고 있는데, 여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3년 평균 한 11.5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초과근무 수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예산으로는 한 9.5시간 정도밖에 수당을 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처우 개선 차원에서 추경 성격에 맞지는 않지만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만큼은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향상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처우 개선 차원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추경의 본질은 추가 근무한 금액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내려온 본예산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인상률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산출 근거가, 초과분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저희가 올릴 것이 아니고 애초에 인건비 인상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다 드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매월 1월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고 부서에서는 예상을 1.7%로 했는데 실제로는 3%가 인상이 됐다, 그러면 왜 3%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 조금만 검색해 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2023년에 인건비 인상률 1.7%였고요. 2024년에는 2.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는 적어도 2.5%보다는 인건비가 더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대로 1.7%를 잡아서 인건비가 부족하게 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제대로 된 예산 편성액 계측을 못 한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성할 때 1.7%로 잡은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산출 기초 자체를 야근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산식에 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다시 처음부터 계산을 해서 넣었어야 됐나 하는 고민도 살짝은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 사용을 하시고 이후 야근수당이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분들을 같이 추경으로 편성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추경으로 올라옵니까.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에 질의를 한 가지 드립니다. 235페이지고요.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주셨습니다. 너무 반갑고 되게 좋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사전에 주신 자료들 살펴보니까요. 올해 상반기에 공모사업 신청하시고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예상보다 늦은 감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추경에 올린 배경과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부분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3월에 최종 선정이 됐고요. 방금 추진이 조금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비로만 해서 경사로나 소모품, 그 외 비용을 지출을 하려고 했었으면 먼저 진행이 좀 더 먼저 됐을 것 같은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 구비를 좀 추경을 해서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이용료를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동별로 14개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용료 부분이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추진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감이 사업의 진행이 늦었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인근에 하고 있는 구들이 많습니다. 공모사업 자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인근 구는 그러면 장애인 친화 미용실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보면 전용 미용실을 운영하는 구가 4개 구 정도 되고요. 친화 미용실 같은 경우는 저희 도봉구 포함해서 9개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될 예정입니다.

미용실과 친화 미용실의 이용하는 부분이나 방향이 조금은 다르기는 합니다.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친화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미용실에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이고, 접근성을 높이고. 그리고 전용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장애인 전용으로 어떤 기구나 시설들을 좀 갖춰서 전용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두고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저희가 장애인 전용 미용실이 아니고 친화 미용실을 동별로 시작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나중에 조금 더 지나서는 전용 미용실까지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고 응원과 함께 사업의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북이나 노원 2곳의 전용하고 친화 미용실 2군데를 방문했었는데, 이것이 전용 미용실하고 친화 미용실의 장단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점이죠, 둘 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용 미용실이 타 구에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친화 미용실 시범 운영을 통해서 좀 더 개선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셔서 저희도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예산을 얘기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예산안 산출 기초를 올려 주셨습니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경사로 설치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과 함께 친화 미용실을 오픈하는 가게에 대해서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예산들을 같이 포함시켜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10개소 예상해서. 그런데 어르신장애인과에 동일한 사업이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고. 그래서 생활 밀착형 소규모 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에 관련된 계획서도 있고요. 조례도 있어서 사실은 그 예산을 여기에서 조금 사용을 하고, 이 부분의 예산을 좀 아껴서 다른 부분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사로 설치 관련 부분은 작년에도 이렇게 공모로 해서 진행이 됐었고 올해도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은 이런 미용실만 한정이 되지 않고 소상공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미용실로 그 지원에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비용을 절감해서 다른 쪽으로 좀 더 활용을 하면 좋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중복된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사로 설치의 부분만 보면 일단은 소규모 시설의 경사로 설치 지원하는 예산이 충분히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잘 분배해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뭐 증액을 시켜서 이쪽으로 더 많은 업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으면 굳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10개소 700만원,

700만원입니다.

그 부분, 700만원의 부분들을 장애인 친화 미용실의 다른 뭐 시설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더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소규모 경사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공모해서 거의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100% 집행이 됐는지, 일부 좀 불용이 있었는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거의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올해도 방침을 수립해서 업체 지정을 했고,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친화 미용실 경사로 설치 예산으로 썼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지금 제안을 주셨는데 그 공모 사업은, 물론 모든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분들도 그 사업에 적합하게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부분에 한두 개소 할 수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14개 동을 친화 미용실을 선정을 하는데 10개를 한 부분은 기존에 경사로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된 미용실도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친화 미용실 모집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좀 되는데요. 모집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처음에는 한 8개소 이렇게 모집이 됐었고요. 현재는 10개소 정도 모집이 됐는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까 출입문이, 규격이 휠체어가 들어가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도 있는데, 또 적극적으로 안 하신 그런 미용실도 있어요. 그래서 미용실 협회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차적으로 진행을 했고 저희 담당자가 동이나 뭐 단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현장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미용실이 하시고 싶으신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전용 미용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 유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목표는 그러면 몇 개로 예상하신 것이죠?

각 동별로 1개소씩, 14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10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새롭게 추경으로 들어온, 새롭게 편성한 사업인 데다가 하반기에 시작하는 만큼 예산 잘 사용해서 결산 때 예산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결산 때 다시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동일하게 어르신장애인과 질의를 드립니다.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 사유를 보니까요. 인건비, 공사비 증가로 인한 공사비 부족과 필수 공사를 위한 재원 확보라고 하셨습니다. 추경 예산 1,000만원 중에 부족분은 얼마고, 필수 공사를 위한 예산 얼마 정도인지 이것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출 기초에는 전열교환기 설치 공사라고만 돼 있는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겁니까?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올린 부분은 전열교환기 시설비 부분 1,000만원 올린 것이고요. 보충 자료 말씀드릴 때 인건비, 자재비 이런 내용이 조금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린리모델링을 공모를 해서 컨설팅을 받을 당시의 계획보다 설계를 하고 나니 실제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요인 중에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도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컨설팅할 때,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이 전열교환기도 사실은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총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이 사업을 빼고 저희가 변경 계획에서 국토안전관리원에 변경 승인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열교환기 부분은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필수 공사에 전열교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면?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설이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내외 단열이 벽체나 지붕이나 창호나 이런 부분이 있고, 보일러, 에어컨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장수경로당 전열교환기 부분을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당초에 효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컨설팅 당시에도 굳이 필요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요. 장수는 그것이 계획 당시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장수경로당 관련해서는 필수로 들어간 것은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벽체 내외 단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호 문 교체, 전열교환기 공기 순환기거든요. 그 설치, 이것을 애초 컨설팅 당시에는 계획을 했었고 저희가 설계를 한 다음에는 빼고 하려고 했었어요, 여러 가지 예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추경에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냉방기 교체, 노후 보일러 교체, 조명 교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서에도 보면 고효율 에너지 설비 교체라고 나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계산하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공사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에너지공사 중에 필수항목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공사 말고? 필수공사에서는 최소 2개 이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장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필수공사 2개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전열기 교체가 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전열기 교체하는 것은 필수공사에 이미 2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2가지만 하면 되는 건데 전열기 교체가 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추경이 반영이 안 되면 공사를 못 할 수도 있죠, 기존 계획대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린에너지 목적이 에너지효율을 위해서 계획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중에 그것이 빠지고 공사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효율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애초에 에너지공사 측에서 말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두 가지 이상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전열기 교체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좋은 효율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걸로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충답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컨설팅 업체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고요. 창동어르신복지관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F 인증 관련 추가 공사비와 시설 환경 개선비를 올려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장애인과, 건축과 같이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창동어르신복지관이 지금 BF 인증을 예비까지 받고 본인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F 본인증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비인증까지 받은 상황에서 본인증을 받으면서 왜 추가 공사와 시설 환경 개선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어르신복지관은 2024년 9월 30일에 준공이 됐어요. 예비인증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예비인증을 받았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본인증을 받기 위해서 현장 실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최종적으로 본인증을 받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선사항이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9월에 준공이 됐고 작년에 이 부분이 먼저 개선이 되었다면 올해 인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사실 올해 4월 30일까지 건축과에서 본인증을 목표로 했던 부분인데 지적하신 대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끝내고 인증을 연기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BF 본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원래 2023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 6개월 정도의 정말 긴 용역을 줬었는데, 이 본인증 심사를 용역까지 줬는데도 통과를 못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비심사 때 충분히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심사단에서 이것을 통과를 못 하고 다시 본인증 때 이것을 수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인증은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여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라, 사전에 이런 개선사항을 안내를 해주는 것 같고요. BF 인증기간이 2023년 3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사를 준공을 한다고 해서 BF 인증이 바로 나지 않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4월까지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인증을 실제로 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BF 본인증을 연말까지 11월까지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때도 분명히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인증심의위원회 결과서를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이 심의인증결과서에도 예비인증 때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것을 본인증 받기 전까지 잘 개선을 해서 본인증을 받도록 하라는 취지로 아주 친절하게 무엇을 고쳐야 된다는 것까지 다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본인증에 합당한 개선을 하지 않고 다른 부분의 시설들을 개선하면서 다 어긋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증을 지금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본인증 컨설팅 용역 이후에 본인증 심사를 받는 건데 그 용역이 시기가 그랬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변경 시공 전에, 예비인증 단계에서 나온 이 지적사항에 있어서 본인증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시공 전에 인증기관과 반드시 변경계획안 확인한 후 현장 반영하라고까지 코멘트가 있었는데도 여기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변경을 진행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본인증 떨어진 것 아닙니까? 용역까지 주고서 본인증이 떨어졌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해서 공사를 한 부분이 있고 관리감독 책임이 건축과에 있지만 어쨌든 사업부서로서 중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한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이나 여러 건축에 있어서는 건축과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창동어르신복지관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축과에서 계속 잡고서 관리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같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본인증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BF 본인증 문제 때문에 용역업체 계약기간 연장한 부분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데 예산이 추가적으로 증액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계약기간만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귀책사유가 우리 구청으로 인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어떤 부분이 귀책사유가 된 겁니까?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침을 건축과에서 받은 부분이 있는데 연장에 대한 귀책사유, 정확하게 제가 건축과의 의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의견을 지금까지도 안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이것 추경 올리시면서 관련된 과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소통을 하셨어야죠. 귀책사유가 도봉구청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 쪽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연장한 것이고 그 용역의 결과로 본인증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귀책사유가 도봉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본인증을 통과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비심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통과시켜서 본인증 때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건데 거기에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용역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고 귀책사유를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구청에 귀책사유가 있다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귀책사유가 있었는지는 파악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건축과와 얘기를 안 해본 부분이 아닌데 어쨌든 담당자나 용역사, 감리 다 책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부서로서의 중간 관리감독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건축과에서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는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 추경예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편성하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이 추경예산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귀책사유가 서로 있겠지만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해서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죠. 이것 우리 추경예산입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파악도 안 된 이 사태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을 올리실 게 아니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것 관련해서요. 본인증 관련해서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도 사실은 의문이 조금 들고요. 수의계약 진행하셨죠? 그러면 수의계약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업체의 어떤 부분들을 보고서 계약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업체가 이것 관련돼서 BF 인증 받았던 실적이 있는 건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건지에 대해서 실적유무 관련된 자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비인증, 본인증 사이에 시공변경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시공변경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시공변경에 따른 요청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예비인증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해달라고 한 건지,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얘기한 건지, 용역업체에서 용역 결과를 통해서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 정확하게 자료로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처음 계약할 때 BF 인증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초기계획서, 제가 초기계획서를 못 받아 봤거든요. 이 세 부분 관련해서 서류 준비하셔서 가지고 오셔야 추경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통해서 자료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과에도 동일하게 얘기할 거니까요. 두 부서 잘 협의하셔서 이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혹은 책임을 져야 할 과나 업체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물을 것이고 지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손혜영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저도 동일하게 갖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가족정책과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요. 여기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구체적인 법정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 알려주세요.

266페이지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관내 어린이집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 중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어린이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만 외국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그 대상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봉구 내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아동은 몇 명이에요?

저희가 한 43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3명이요?

어린이집은 20개소고요.

20개소에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이 지금 43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43명을 근거로 해가지고 서울시랑 매칭비용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신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항상 나중에 추가로 확정내시를 통보를 해줘서 신규발생이 된 것처럼 추경에 올리기는 하지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외국인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관내에 몇 명이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자료가 없어서요.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감추경을 하셨는데, 이것이 문화고등학교 맞은 편 쪽에 있는 도봉청소년독서실과 관련해서 시설운영을 중단하게 되니까 감추경을 하신 건가요?

홍은정 위원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영 중단을 한 시설에 대해서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청소년독서실이 한 37년 정도 경과된 노후 건물이고 건축 정밀 구조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서 주요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이 건물 자체나 토지나 뭐 이런 부분이 전부 시 소유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보수·보강하는 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산 투입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 관련해 가지고 운영 중단을 하게 됐고요. 향후, 이 부분이 방학역세권 지구단지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로 도서관 건립이 예정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동북권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부분이고 이것이 현재 시에서 용역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계획에 확정됐던 동북권 시립도서관을 전제로 한 용역 실시인가요?

그것 세부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독서실 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중간에 저희는 청소년독서실로 운영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은 시에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구상,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을 전제로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 늦어졌어요. 이미 서울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예정대로 진행이 되다가 서울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드는 사업이니 조금 후순위로 밀린다는 서울시장의 답변도 있었고, 그래서 도봉구청에서는 뭐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인 것이 예정이 된 상태에서 계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듣고도 특별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구정질문, 5분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립도서관 관련 부분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청 관련 과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인데, 세부적인 진행 상황이나 뭐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향후 시립도서관으로 계획이 돼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은 문체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청소년독서실로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던 시설인데 이것이 종료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과는 손을 떼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로 이것과는 어떻게, 이 시설에 대해서 하던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는 시 청소년정책과하고 얘기를 해서 운영 종료하고 뭐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향후에 운영하고 이런 방향이나 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재산 관리를 이관하거나 하는 부분으로, 재산관리관이 지정되거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이 되면 그 해당 부서에서 할 텐데,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6월 1일 자로 거의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도봉구에 있는 대주민 시설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소유가 시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거나 향후에 뭐 운영비가 들어가거나 관리·감독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은 도봉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 소유라고 해서 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거나 또는 뭐 그들이 어쨌든 행정적으로 어떤 결정들을 내릴 테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기존의 저희가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것이 도서관으로 재탄생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좀 매끄럽고 책임감 있게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청소년독서실로는 운영이 종료가 된 상태니까 이후로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를 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과거에 시립도서관으로 할 계획이었다가 다소 좀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이 있었고, 굳이 일단 업무적인 절차를 우리가 부서의 어떤 책임이라기보다는, 주관 부서는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고 도서관 부분은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잠시 과정이 좀 변경됐었죠. 변경됐었고, 개발은 아마 방학역세권이라든지 포괄적으로 해서 아마 용역비가 편성돼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립도서관이 서울시 소유이지만, 우리 도봉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우리 구에서도 아마 서울시 보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한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 도봉구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서울시 의견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청소년과, 우리 복지국 소관에서는 거기 있는 독서실 관리해 왔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부분이 최근에 D등급을 맞았죠. 저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안전상의 조치로 폐쇄됐고, 그런 안전상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용 청소년이라든지 이용 주민이 많이 저하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서울시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의견을 서울시에 제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용역에 대한 전반적,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프로세스는 납득이 가는데요. 문제는,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미 수차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것을 도봉구청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데 작년에 어쨌든 본예산에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 비용들을 올렸고, 그것은 향후 얼마간은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본예산을 올리셨던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6개월 만에 운영을 종료를 하면서 감추경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운영이 종료가 되면 그 건물은 일단 폐쇄가 된 상태로 지역에 어쨌든 좀 흉흉하게 남게 되는데, 그러면 향후 그 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이 예견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쭉 예견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행정이 좀 발 빠르게 움직임이 없었다는 말씀을 주무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국에서도,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었고, 서울시와 계속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해서 조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서울시 건물이지만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사항은 요구해서 행정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향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서울시랑 관련해서 애들을 많이 쓰신 것을 알고는 있는데, 최근에 더군다나 지역의 모 시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용역을 하는 것이 축하할 일이냐는 말씀인 것이죠. 물론 그것을 구청이 답변할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늦어진 것 때문에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 기대에 부응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구청의 담당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뒤늦게,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늦어졌는데 이것이 축하할 일이냐고요. '축' 해가지고, 이제 고작 뭐 첫 삽을 뜬 것도 아니고 용역을 시작을 한 것을 그렇게 해서 걸어 놨길래, 구청에서는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축하할 만한 현수막을 달게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쓸 수 없는 돈이니까 감추경 올라오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경안 올라온 것을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지금 시간에 맞기는 한데요. 왜 이 항목은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으셨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올 초에 청소년아동시설로 초록뜰을, 청소년아동식당을 넘어서서 더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년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업무 협약도 맺으시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지금까지 하던 민간시설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된 역할을 하는 시설로 가기 위해서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 업그레이드 된 시설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할 텐데 아무 예산을 안 올리셨길래, 그러면 그간에 협의를 했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초록뜰 운영 관련한 부분인가요?

, 네.

일단 초록뜰은, 전에 초록뜰 운영하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직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에, 잠깐만요, 국장님이 대신 답변드린다고 하십니다.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록뜰은 우리가 과거에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2021년도에 그 건물이 완성이 돼서 그해에 초록뜰에 민간 위탁을 줬었죠. 그러나 계속해서 주민자치 사업이 서울시 차원에서 운영되다가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이 축소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민간을 통해서 관의 영역이 넓혀진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모든 주민자치 사업이, 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축소된 상황이었고 우리 구에서도 주민자치를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에서 운영했던 여러 가지 기관이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돼서 운영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한 군데 남아 있던 데가 초록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초록뜰에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이 우리 관이 할 수 없는 그런 틈새 부분에 대해서 활동했던 부분이 인정이 돼서 지금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초록뜰에서 요구해 왔던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우리 구에서 운영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만들어서 진행되었고, 그분들이 현재 가장 할 수 있었던, 가장 요구했던 부분이 장소의 사용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사용, 주민자치 활동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운영했던 부분과 지금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분들의 사업 영역 확장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우리 구와 협의해서 향후에 본 예산 편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기대가 됐던 것은, 처음에 행정이 마을 활력소를 아동청소년시설로, 발전적으로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전환을 하겠다는 의견이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됐고 그래서 거기를 아동청소년,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더 확대·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발전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확대·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과에서도 더 협의를 하고 지원을 하고, 기존대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보여지지 않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협의를 하는 데에 한 3, 4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는 예산에 반영을 못 하더라도 추경쯤에는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는 그간의 협의된, 좀 더 나은 사업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것이 빠져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록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그분들이 대부분 자율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그분들의 역량에 의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뭐 카페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내용에 의해서 운영됐었고요. 계약 단위가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현 상태로 운영을 해본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 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어떤 영역과 일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본예산에 편성한다든지, 향후에 우리가 예산 지원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많이 하셨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초록뜰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저희들이 간담회 때 좀 논의를 하긴 하겠는데 그것 지원하는 것은 지원 금액이 추경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운영하는 데에 애로 사항 많은데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그것 관련해서 도봉구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조금 정도는 지원을 해드리면서 전환을 시키든지 내년에 계약을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 답변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과장님, 많이 수고도 하시고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관련해서, 왜냐하면 또 설치를 안 하면 중대재해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설치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공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할 것 같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저희가 9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9월 27일에 임시 청사를 구한다면, 추경을 잘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임시 청사를 구한다면 9월 27일까지는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9월 27일까지는 이전할,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장소를 어디 정도는 물색을 해 놓고 계신 데가 있는지.

저희가 예산편성 때문에 사전 조사를 여러 곳에 다녔습니다. 북부검찰청 앞에도 공실이 있었고요. 저희는 도봉2동뿐만 아니라 도봉1동까지 여러 군데를 다녀봤었거든요. 이게 잘 편성이 되면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공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가 복합청사라서 여러 군데 키즈카페, 도서관 뭐 많잖아요. 그러면 공사 중에 폐관을 하거나 이런 또 저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텐데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2동 주민센터하고 도봉서원복지관은 임시청사를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지하1층에 행복도서관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불편 없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즈카페도 저희 ‘오르봉내리봉’도 있고 도봉역 쪽에도 키즈카페가 있기 때문에 인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휴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 부분은, 또 7개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준비 잘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 휴일을 빼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출근한 날을 평균해서 231일이 나왔습니다.

계산해 봤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빼니까 244일이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게 궁금해서 해 본 거예요. 그 뒤에 다른 분, 아시는 분 없어요, 왜 그런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빼니까 제가 계산하는 것은 244일이에요. 그런데 왜 231일이냐, 거기도 연차 있나요?

연차가 저희가 근무기간 동안 20일 정도 있고요. 그리고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병가와 연가를 평균으로 제외하고 231일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산출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왜 애초에 본예산에 이것 예측을 못 하셨나요?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고 또 3,700명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을 저희가 요구를 한 번 했었는데요. 워낙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됐었고 그 당시에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좀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700명으로 예산 편성이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추경 때 다시 올려야겠다, 그렇게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게 맞았군요. 일단 어르신장애인과 20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수선유지비 3,650만원인데 33개소는 구립경로당한테 가는 건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는 민간 포함해서 133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시설비 이런 소규모 공사 이런 부분들은 구립경로당 33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고민이 됩니다. 326쪽에 도로과인데요. 특교세 온 것을 어쨌든 그냥 반납을 하기보다는 지역에 필요한 곳에 활용을 하시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냈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데 쓰는 것은 좋은 데 가장 더 필요한 곳에, 또 가능하면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을 아껴서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이것도 4억원으로 상아아파트 있는 데하고 도봉구청 주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최선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산출내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행환경 예산 신청 건은 국비, 이제 특교세 용도 변경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특교세를 4억원을 받았는데요. 집행하지 못해서 저희 보행환경 민원이, 그 당시에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변경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창5동 상아아파트 주변을 말씀드리면 여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 폭이 1m로 좁고 나무들이 많아 가지고 창동역을 오가는 주민들이 휠체어나 유모차를, 보행불편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수목 일부를 제거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측에 보시면 저희 구청 쪽, 은행 쪽인데 여기 이면도로에 보시다시피 보도 및 아스팔트가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또 경사까지 심합니다. 그래서 구청을 방문하시는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보도와 차도를 정비를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불필요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아닌데요. 이 금액이 지금이 4억원이에요, 두 군데 하는 것이. 제가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실 때 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4억원이면 도봉구의 자그마한 아파트 한 채 값이 들어가거든요. 그 아파트 한 채 값을 지금 이 도로를 정비하는 데 두 군데에다가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도봉구청 같은 경우에 거리나, 거기의 보행 환경을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금액이 4억원 중에서 1억3,500만원을 빼면 얼마인가요, 2억6,5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로, 그 부분을 지금 정비를 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반인의 상식으로 조금 적정한 금액인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일반인의 상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납득시킬 만한 좀 디테일한 자료를 주시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바꿀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는 얼마이고 인건비는 얼마이고 공사기간은 대충 예측건대 얼마가 걸릴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심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좁고 도봉구가 대체적으로 보행 환경이 안 좋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비단 상아아파트뿐만이 아니에요. 학교 주변, 초등학교 주변들도 보행 환경이 안 좋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1차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이 돈을 들여서 보행로를 조금 확장을 했는데 바로 불과 얼마 안 돼서 다시 좁아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돈을 들였던 것이 효용이 있는가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상아아파트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실 수목들이 많이 보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사실은 수목을 다 제거하면 보도 확장은 안 해도 된다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한번 제거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수목은 최소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도 형태가 조금, 직선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특교세 용도 변경한 지역으로 선정한 이 지역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은?

현재로서는 저희 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에는 한 103km의 보도블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전체 전구간을 대상으로 보도 노후도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사한 자료가 있으신 거예요?

네, 2021년도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보도 환경, 그다음에 전체 금액에 대한 것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여기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이 부분은, 상아아파트는 최근에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몇 번씩 현장도 방문하고 그랬던 사항들입니다.

가지고 계신 보도 환경에 대한 자료는 위원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하천유지용수는 전기요금 산출방식을 매년 서울시와 그다음에 각 자치구 담당 합의사항으로 하는데요. 저희 구 비율은 100% 중에 중랑천 수계 쪽이거든요. 25.43%로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제일 가장 많이 냅니다. 유량이 제일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료 상승에 따라 부담금도 상승하고 있으며 12월에 부과와 납부가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요. 정확한 예산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3년도에는 2022년 대비 약 54%가 상승하여 다음 연도 예산으로 분할납부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전년 대비 약 7.18% 상승했고요. 그래서 2025년은 약 7% 상승을 반영하여 예상 금액을 6억8,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본예산에 6억8,00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3억3,000만원만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의 부족분 3억5,000만원을 이번에 추경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추경 예산 잡으셔 가지고 우리 교통건설국 열심히 또 공사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연말에 또 결산승인 때 또 저기 하시지 마시고 예산 잘 집행하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도 있고요. 좀 필요한 얘기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교통지도과 관련해서 견인차량 위탁관리 건 올려주신 특별회계 추경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 예산이 전체적으로 산출근거 식이 너무 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1식으로 다 올려주셨죠? 추경 올라온 예산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본예산 올릴 때 예산안 산출내역서 이렇게 안 올리시지 않습니까? 몇 대 곱하기 얼마, 이렇게 산출근거들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다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산출내역을 올리면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을까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리면서 그렇게 세세하게 못 한 점,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세세하게 썼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안 올려놓은 산출근거들이 다 그냥 1식이나 통으로 올려놓은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추경 심사를 하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랑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들에도 한 번씩 더 말씀을 해주셔서 추경도 본예산처럼 산출근거 자세하게, 친철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산출근거 적절한지 이것을 판단하는데 너무나 애를 먹었습니다. 앞으로 추경 올리실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요청을 드리고요. 견인대행비를 6,170만원 감추경을 하고 같은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2,880만원을 추경한다고 올리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 파악하기로는 4월 말 기준으로 이 특교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 4월 말 기준입니까?

이것 바꾸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4월 말 남은 집행잔액을 여기에 추경으로 넣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금액이 2,800만원인데 이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을 살펴봤는데 이 교부사업 5,500만원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서류이고요. 보행자 안전 강화 대책 추진,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등 교통지도과에 내려온 것에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1,5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받아본 자료이고요. 전화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1,300만원 정도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시는 거죠? 이것 보조금 관리카드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잔액을 이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중요할 것 같아서요.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바로 받아본 자료이고요. 보조금 관리카드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이었고 지금 특교금 받은 5,500만원 중에 집행잔액 남은 것이 1,500만원으로 남아있는데, 그러면 1,500만원을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2,800만원을 올리셨단 말이죠. 뒤에 팀장님 확인되는 것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집행 시기에 특교금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금액이 구비로 집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특교금에 남아있는 순잔액은 2,880만원이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이나 어떤 자료들이 확인되는 것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들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서요. 서류나 이런 것들 맞춰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구비로 썼던 내역 말씀하신 거죠?

네, 특교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구비로 나갔으니까 잘못 나간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특교금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구비로 썼던 내역까지도 다 가지고 오시고 그 집행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이후에 남아있는 잔액이랑 맞춰보면 될 것 같네요. 그 부분 확인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423페이지, 내집주차장갖기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투리땅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과 공동주택 주차장조성사업 둘 다 추경을 올리셨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들은 바로는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어서 주공18단지아파트는 공사가 완료됐고 주공3단지아파트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사업에 구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6대 4로 지급이 되는데요. 주공18단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저희한테 신청이 와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에 포괄비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다 보니까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저희가 시비를 받지 못해서 올해 편성이 되면 포괄예산에서 받을 생각이었는데 저희 직원의 잘못도 있지만 시하고의 소통이 잘못 되어서, 시비를 지원해서 포괄적으로 진행해 왔던 그러한 절차를 이번에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시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비를 받지 못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햇습니다. 그런데 추경하고 서울시 추경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전재원에서 자체재원으로 일단 지급을 하고 현재 어제까지 최종적으로 공문은 받지 않았지만 4,000만원을 보내주기로 확답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시비가 집행이 안 됐고 시비를 받을 근거도 없는데 먼저 사업을 진행하셨다, 이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그런 상황이 아니죠. 저희가 내집주차장갖기에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해에 안 나가도 항상 저희가 2,000만원 정도까지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작년 말에 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시비를 못 갖고 왔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대로 구비로 다 줄 게 아니라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 훨씬 나은 상황, 저희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시비 맞춰서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초에 그것을 저희가 또 못 받은 상황이라 추경에라도 받으려고 애썼지만 시에서는 추경이 안 된 상황이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그러면 포괄사업비에 최대한 대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돈을 달라고 제가 직접 그 팀장님이랑 담당까지 만나서 지금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했다고밖에 느껴지지가 않고요.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행정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저희도 서류로 이야기를 하고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두로 확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얼마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저희가 확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시비 지원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공3단지 같은 경우도 일단 예산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최대한 대로 그래도 주민편의에 의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상황이니까 최대한 대로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런 과정이 생긴 것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1월에 시비 예산 배정이 왜 어려웠는지 그것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 담당도 바뀌고 저희 담당도 바뀌면서 지출하는 방법이 작년하고 다르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잘못은 저희의 실수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것을 그래도,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민원처리하는 과정이나 주민분들의 그런 요구사항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런 면에서 적극행정을 하셨다는 것을 어필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쨌든 예산 안에서의 집행들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이런 행정적인 오류나 사업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해놓고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제가 서울시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1월달 직원의 실수로 시비를 정확하게 확보 못 했다, 맞죠?

네.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파악을 해봐야 하긴 하겠는데 1억4,000만원인데 1억을 누락수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비 교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저는, 직접 통화도 하셨고 확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받았다고 하는데 통화로, 구두로 이야기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확정이 된 금액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비가 확정됐다라고 하면 시비를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추경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저희가 어제 확답을 받은 상황이니까 그전에 제가 이번주 월요일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일단 확답은 받았고 최종적으로 어제 확답을 받았는데 저희가 추경 올리는 시기와 이것이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먼저 상의를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자체재원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시비를 받아오면 다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는 것 확답 받으셨다면서요, 몇 차례. 그러면 시비로 사용하시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주 월요일에 제가 직접 가서 확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추경은 그전부터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추경을 올리신 것이고 그 시비를 받으면 다시 변경해서 하시겠다, 그러면 편성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편성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비로 남는 거죠.

또 남겨서,

제가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안에 넣어놓고서,

네, 맞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러면 계속 교통지도과에서는 그 금액을 가지고 계속 불려서 사용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1월에 정확하게 시비를 받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시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추경 편성하시거나 예산, 결산할 때 내시나 이런 것들 다 서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전화로 받아듣고 '우리 얼마 받는데 예산 올려',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행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잘 파악해서 이런 잦은 실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저희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쪽으로 넘어가서요, 도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전반적으로 산출근거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친절하게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질문을 드립니다. 323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 관련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연간단가로 매년 시설비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본 바로는 2023년도 추경에는 시설비가 1억원, 2024년 추경에는 6억5,000만원, 그리고 올해도 3억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물론 시설물 유지보수라는 사업 자체가 예측을 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힘든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파악이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본예산에 연간단가를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도로시설물이 한 73개소가 있습니다. 도로 사면이 36개이고요. 크고 작은 교량이 32개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대재해법 시설이 18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 서울시 도림하천 육교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신청한 건은 2024년 12월에 정밀점검 용역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이 교량시설이 13년에서 26년 경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신청한 것은 석천교 외 3개소 교량에 대해서 보수하고자 예산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노후된 교량이 다수 있어서 아마 그때 그때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해서 당연히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더 촘촘하게 예산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에 이것을 책정하기가 그렇게 어렵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이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25년도 본예산에 태우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부분들은 예측이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시설비 부분 아래쪽에 하반기 도로 및 도로시설물 민원처리 등으로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1억을 또 올려 주셨단 말이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창2동 609번지에 노후계단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하고 방학 2동에 측구 및 아스팔트를 보수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창동중학교 방음벽 파손 민원이 있었고 그때그때 제기된 민원을 뒤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 신청을 했습니다.

, 계속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근거는 인근의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등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추경 올라오는 것을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추경 올라오는 것을 다 확인을 했는데 2022년부터 매년 추경으로 올라오는 구가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강북구는 추경을 한 번도 올리지 않으셨어요.

위원님 저희는,

노후된 도로들이 다 비슷한 사정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다른 구들도 추경으로 올리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인근 자치구들도 똑같은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요?

위원님, 저희 구는 더욱더 다른 구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고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인 행정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또 너무 무분별하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지적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공사 못 하도록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것은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들이 있다, 충분히. 추경을 매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냐, 그렇다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본예산에 이것들을 추계를 못 해서, 다른 구들은 추경을 아예 한 번도 안 올리는 구들도 있는데 그런 고민들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야 될 사항들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예산과에서 편성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에 근거를 싣기 위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 구에서 하는 방법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발주할 때 다른 사업들을 다 포함해서 통합발주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맞죠? 올해도 3개 사업을 같이 통합발주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대규모 큰 것들은 별도로 발주를 하고 고만고만한 것들은 합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유용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논문 몇 개를 봤는데, 통합발주하는 것이 예산상으로 그런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발주에 대한 건들은 되게 세심하게 보면서 같이 할 부분들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 예산 절감을 하는 이유로 통합발주를 하는데 왜 매번 추경에 저희 구만 올라오는 걸까요?

위원님 이 부분도,

대한 답변이 설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것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저희가 교량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이번추경 건도 24년 12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일반 본예산이 8, 9월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늦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진단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못 했었던 것은 상황이,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반기 도로 및 도로시설물 민원처리 등'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올려주신 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있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발주를 하는 곳이 다른 인근 자치구에 하는 데도 있고요, 다 분리해서 하시는 데 있어요. 하면서 계획을 같이 엮어서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통합발주를 해야 되는 건이면 이것에 대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는 것이 더 설득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저희는 통합발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경으로 도로시설물의 민원 처리들을 계속 연간단가로 올리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본예산에 저희들이 1년 쓸 것을 충분히 배정을 해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만 다 써야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과별로 또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주민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에서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하신 것 같다라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도로과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더 어필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다시 역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통합발주를 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을 전혀 정산의 부분들을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사업별 방침서는 그러면 통합발주하실 때 각각으로 따로 작성을 하십니까?

전체를 가지고 처음에 하고요. 정산은 각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더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러면 사업을 통합발주하실 때 각 사업의 예산을 따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 통합발주한 내역을 보니까 세 가지를 같이 하셨던데, 유지보수 연간단가랑 노후 측구 개선 사업 그리고 자운고 통학로 개선 사업 이렇게 3개를 같이 통합발주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3건에 대한 예산은 각각 예산 방침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통합발주할 때 최초에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방침을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문제는 일도 하는 것 제일 중요하지만 예산이 다른 데에 안 쓰이게끔 정산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산을 꼼꼼하게 하셨다고 하면요. 그러면 본예산 추계한 것, 또 정산된 부분들 정산한 것을 서류로 주셔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이 올라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들도 있고요. 저희 위원님들이랑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간담회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잠깐 다른 부분으로 얘기를 할게요. 특교세 관련해서 특교세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 이렇게 올려 주셨는데요. 이 특교세를 기다리는 것보다 여기에 수 차례 민원이 있었고 되게 시급한 상황이다, 위원님들도 얘기했다고 하면 충분히 다른 예산을 가지고도 먼저 집행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특교세를 가지고 꼭 여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비가 충분하다면 특교세를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상아아파트 등등 해가지고 보도 확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습니다. 딱 마침 저희가 알다시피 보도 연간단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하기는 부담스럽고 또 여기다가 한 번에 다 소모해 버리면 앞으로 12월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민원을 처리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다행히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특교세 관련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신청했더니 그 부분을 그러면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국비까지 받아서 저희가 변경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만 잘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질의와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연간단가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행정을 통해 바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금액이 커서 보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연간단가 사업들을 진행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장소 선정이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홍은정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21년도에 전 구간에 대해서 노후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들은 주민 불편 위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봉1동 585라든지, 방학2동 630, 방학3동 739, 쌍문4동 54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데이터가 많고요. 차근차근 준비는 돼 있는데 예산상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4년 보도 관련 민원조사를 해 보니까 한 233건입니다. 그리고 25년 현재도 한 165건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필요한데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경을 신청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에 관한 질의 요지는 이런 보도의 개선을 할 때 어떠한 장소 선정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앞쪽에 연간단가 관련해서는 사실 계속해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것을 조정을 하면서 저희 것이 많이 감액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바로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구에요, 뒤에 집행하시는 주임님들, 팀장님들 인근 구에 면적 대비 민원 건수, 그리고 도로 관련해서 공사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좀 개선하셔서요, 비교하셔서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적정한 것인지 지금 이런 것이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원구는 저희보다 면적이 크니까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그런 비율들을 따져 보면 도로 연간 보수가 적절하게 책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확보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생각에는 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옆의 구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구가 조금 더 깨끗한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행정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는요, 작성하셔서 저희 주세요. 저희 주셔야 그것이 파악 가능하니까 인근 구랑 비교해서 예산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것 만들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치수과 333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이용률이 낮은 족구장을 풋살장으로 조성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족구장 이용률 얼마나 되는지, 월 몇 회 이런 것은 파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족구장을 사용하는지 지속적인 관찰과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봤더니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용률이 낮은 족구장보다는 그전부터 풋살장으로 변경해 달라, 그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풋살장으로 변경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충분히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천변에 계속해서 치수과에 왜 체육시설을 맡아서 자꾸 조성을 하시냐라고 질문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난 번 파크골프장 개장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끊임없이 있었고 거기에 연관돼서 풋살장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것을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눈대중으로 나가서 몇 번 봤는데 없다라고, 물론 열심히 보셨겠지만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족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정확히 있어야 저희가 그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족구협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납득할 만한 자료들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심사가 공정하게, 정확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근거 없이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풋살장 수요 증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것인지, 풋살장을 원하는 분들의 민원이 누적된 게 있는 것인지, 여기를 꼭 족구장을 풋살장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저희를 설득할 만한, 납득할 만한 자료들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 이야기한 것 중에도 여기를 테니스장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도 있다, 그러면 이 족구장을 꼭 풋살장으로 바꿔야 되는 어떤 행정적 근거나 자료가 있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경 올라온 예산을 동료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이 데이터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339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해서 감추경을 올려 주셨어요.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경, 2025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예산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1,060만원을 서울시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을 1,044만5,000원만 변경해가지고 교부했습니다. 이에 감추경을 진행해가지고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서울시에서 차이가 나게 했는가를 저희들이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당초 수요조사했던 예산을 서울시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 해가지고 최종에는 자치구 예산을 우리 구 뿐만 아니고요, 일부 조정해가지고 교부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올릴 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기정액이 이렇게 정해졌었던 것인가요?

네, 106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하기로 하고 있었고요,

합의한 내용들이 공문서 상에 있다,

맞습니다.

변경된 내용, 그런데 예산액이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라고 얘기한 시점은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을 보는 게 7월 경이면, 공문을 7월 말이나 8월 초에 보냈다고 하면 우리가 보낼 공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각 자치구들 일부 조정해가지고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 금액이 크지 않지만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 도봉구청이랑 서울시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들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오기로 입력을 한다거나, 내려올 때 그냥 구두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여러 과에 걸쳐서 눈에 띄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본예산 책정하실 때 확정된 금액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해 주셔야 이렇게 부족한 도로과에도 돈이 또 더 갈 수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책정하실 때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치수과에 보니까 분홍맨홀이라고 해서 이 관련된 맨홀 문제점이 시급하다, 대통령님께서도 언급을 하시면서 안전에 관해서 살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 분홍맨홀, 콘크리트 맨홀이죠? 이것이 어느 정도,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자료 좀 찾아 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찌 됐든 개수는 저희가 자료를 찾아 보는데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맨홀 개수가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하면 작년에 한 40%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해까지는, 그 콘크리트 맨홀이 핑크빛이거든요, 보도에 설치돼 있는 것 저희들이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까지 완료해서 철제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주철 맨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끝까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드린 것들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한 것 저희들 심사하기 전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하나만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풋살구장 있는 쪽에 절선이 어떻게 됐냐 여쭤봤더니 계장님이 답이 왔습니다. 도봉경찰서에서는 교통심의위원회가 통과됐고 현재 경찰청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하니, 과장님이 빨리 노력하셔서 최종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우리 도로과장님,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간단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시는데 많이 아껴가지고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어제 도봉로에서 동공현상이 일어났었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보니까요. 파출소 쪽에서 당직실로 연락이, 파손 쪽으로 처음에는 와서 그것을 서울시, 사실 시도입니다. 서울 시도인데 서울시북부도로사업소에서 조사를 해 보니 밑에 동공이 크게 났다, 하수도로 판단해서 저희 치수과로 연락을 했는데 또 저희 치수과가 바로 나가서 응급조치를 한 상황인데. 다행히 확인해 보니까 물재생센터의 하수관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물재생센터에서 응급복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도로에서, 이게 도봉로잖아요. 큰 도로인데 이것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됐나,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동공현상이 일어나면 치수과가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지하 하수관로 때문에.

원인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저희 과는 무조건 가서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 그러니까 도로과에 우리가 연간단가를 많이 드리잖아요. 치수과에다가 좀 주세요, 거기도 공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능력이 더 좋습니다, 치수과보다.

해서 나눠서 하셔 가지고 도봉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할 수 있도록 산출 근거 세부내역서 좀 잘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이명신 과장님께서 장기재직 휴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장윤선 부동산정책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석빈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석빈입니다.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1억6,112만원으로 일반회계 5억2,715만원, 특별회계 6억3,397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과 소관입니다. 도봉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자료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출장여비 지급을 위해 1,3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3억8,8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1,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봉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가든아파트 벽면 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도봉산 진입로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벽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벽면 디자인 개선 및 야간경관 조성 시설비로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2,1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사업 등 2024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반환을 위하여 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 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신규사업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 보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 해소가 어려운 노후 담장 및 옹벽 등의 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1개소당 최대 500만원을 6개소 지원하고자 총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지하주택 침수방지 피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설치 지원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 2건의 사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사용함에 따라 기존 예탁금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빈집실태조사 용역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5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 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이것 추경 설명을 하러 들어오셔서 대강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될 만큼 꼭 시급한 것인가, 또는 우리가 생각을 미처 못한 측면이 있는가 하는 것 하고요. 또 이게 뭐랄까, 꼭 적정한 금액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 일단 두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가든아파트 벽면에 노후화 된 벽화를 개선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진입로 야관경관 개선이 있는데요. 벽화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고 사실은 지나가면서 보기에 누가 보더라도 낡은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에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진입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아서요. 이것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벽화지우개사업을 하면서 이 가든아파트 구간을 사업 대상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벽면이 부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벽화지우개 사업으로는 사업비가 모자란 면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부조를 떼어내고 거기를 색을 칠하고 추가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야간에 경관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명등을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는 그쪽이 도봉산 들어가는 입구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쪽을 방문하는 관계로 저희는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명을 하는 게 좋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로따로 그냥 사업 2개를 올리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벽화사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 예산 계측하는 방식을 지금 그냥 1식으로 올려주셔서 이게 합당한 금액인가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은 야간경관 개선인데요. 사실은 도봉산을 찾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 아침부터 보통은 오후 한 2시, 3시 되면 그때서부터 뜸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야간에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평일에는 더 없고요. 그래서 야간에 산 인근이니까 없는 게 또 당연하고요. 거기가 상업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별로 사람들이 없는데 뭔가 이런 도시에서 또 특히 필요로 하는 이 야간경관과 관련된 이 사업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 하고, 또 산 언저리에서의 매력은 어쨌든 생태적인 환경을 그대로 보전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때 야간은 야간다워야 하는데 불빛을 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장치들,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야간에는 그쪽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도. 다만 저희는 어떤 전체적인 그쪽 도봉산을 방문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쪽 주변에 은은한 조명을 주게 되면 어쨌든 야간에 보기에도 좋고 어떤 지역적인 밝은 이미지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야간경관 조명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수빈 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가든아파트 주민분들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가서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거기 입주자 대표회의 방문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쪽에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될 경우 다시 방문해 가지고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온 상태입니다.

대표분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우리 5,000만원 들이고 야간에 이렇게 경관 개선을 한다고 그러니까 반응은?

거기 입주자 대표분들께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추경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요.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용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들어갈지, 말지 결정을 좀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사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감리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관리·감독의 문제인 건지, 이런 부분들, 전체를 다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건축과도 그 책임에서는 회피할 수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용역 한 것도 건축과에서 지금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기간 연장 검토하는 것들도 다 건축과에서 지금 계획서 하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가 창동 어르신복지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하면 공사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과도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일부 그것에 대해서 감내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정리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예비인증 기관에서 본인증 사이의 기간 텀이 있고 예비인증에서 지적되어서 나온 99개를 잘 해결을 하면서 본인증을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용역을 준 것 맞죠, 본인증 용역을?

네,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준 것이 맞죠?

네.

네, 그러면 그 예비인증을 통과하기 전에, 이것을 진행하는 중에 용역기한 연장을 하는 검토보고서를 하나 적었습니다. 이것, 건축과 자료 맞죠?

네.

네, 이 안에 확인을 해보면 용역연장에 대한 검토보고에 왜 연장을 하냐, 거기에 따른 귀책소재 및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가 연기사유 귀책소재가 지금 도봉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기사유에 대한 귀책사유가 뭐가 있었길래 도봉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연장을 하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책사유의 표현은 어떠한 책임을 전가, 이 책임 있다는 표현보다는 어떠한 계약을 연장을 할 때 지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다고 그러면 연장을 하되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한테 있다, 사실은 그 반대의 언어를 썼으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음’, 이렇게 갔어야지 정답인데요. 보통 그렇게 쓰지 않고 늘 보통적으로 그냥 귀책사유에 우리 발주청 해 가지고 도봉구청, 이렇게 쓴 표현이고요. 그 용역의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보시면 어떠한 현장의 이행조치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현장에서 시정기일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지체상금 없이 연장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온 관례대로 하다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귀책사유에 도봉구청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서류상으로 확인하면 여기에 도봉구청 안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임이 있어서 연장을 했다고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대답하신 것처럼 그럼 ‘귀책사유 없음’으로 해서 계약을 연장하셨던 것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나와 있는 한, 그러면 어디에다가, 왜 연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귀책사유가 도봉구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봉구청에서 잘못해서 연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내용인즉슨 저쪽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표현과 같은 뜻이라는 의미죠.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확신하시면서 얘기하십니까?

과업지시내용에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한다고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용역기간 연장에는 특별한 과업지시사항에서 조금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귀책이 둘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도봉구청이라고 적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장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비인증에서 본인증 사이에 용역까지 주면서 본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어떻게 본인증에서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용을 아까 항목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 항목 중에 저희가 비용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용역사와 시공사한테 구상권 청구 등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본인증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에게 적절하게 조치한 근거가 없다면 그것은 용역사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지적된 사항에, 본인증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예비 인증에서 지금 99가지 항목이 발견이 됐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심의의결서에 나와 있습니다. 심의의결서 뒤쪽에 확인되는 부분들이 변경시공 전 인증기관과 반드시 변경계획안 확인하고 현장 반영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의 책임은 건축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계획 확인하고서 현장을 반영하셨어야지 변경계획 확인 안 하시고 여기와 전혀 소통 안 하신 다음에 그냥 공사 진행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요. 예비인증은 설계도서를 가지고 예비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창호에 오픈부의, 개구부의 폭은 90c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항목별로 원칙을, 원론을 적어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구장 표시해서 이것이, 이 도면이 지금 그렇게 해서 원론적인 예비인증을 받았으나 시공하다 보면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럴 때는 변경사항은 사전에 검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해라라고 해서 예비 인증자가 자기의 주의사항을 노티스해주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비인증기관의 도면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증에서 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네, 계속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지적된 부분들은 예비인증 때 나온 사항이 거의 없고요. 예비인증 때 그것을 이행 안 해서 지적된 사항들은 시공사가 다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크를 60cm 옆에 붙여야 하는데 50cm 옆에 붙인 것, 재부착하는 것, 이것은 다 시공사가 하기로 했고요. 다만 지금 사용 입주자가 무단으로 했던 것, 이것 나온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무단으로 했던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무대설치에요. 무대설치는 예비인증도 없고 원론적으로 층고는 2,100이 되어야 하는데 사용자는 거기에 그냥 무대를 설치하는 바람에 지금 것은 철거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그런 비용들도 이 사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귀책사유가 아무도 없고요.

그러면 예비인증에서 이야기 나왔던 99개 항목, 지적돼 있었던 것, 자료 정리하시고요. 본인증에 22개 항목 지적돼 있는 것으로 지금 탈락한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시고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용역사에서 지금 한 것 중에 업무지시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업무 지시된 사항들, 서류 있는 것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이 예산자체가 크지 않아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미만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런데 이 용역업체랑,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업체가 그만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들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업체에서, 계속 말씀드리면 그 업을 하기 위해선 관계 기관에 등록이 되어있고 저희는 그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인증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비인증, 본인증인데 그것은 한 업체가 합니다, 보통. 그런데 어떻게 관계가 되냐면, 저희가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 계약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 설계 계약자의 설계 과업 내용에는 BF 인증도 같이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자가 자기가 적정 자격이 있는 BF 업체를 협업을 해서 예비인증을 같이 받아요. 그리고 납부한 다음에는 그 예비인증한 업체를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줘요. 우리가 협업을 해서 했으니 이 업체로 본인증 업체로 계약해 주세요, 해서 보통 그렇게 해서 본인증 업체를 저희가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 소개에 의해서 업체를 소개받았다 하더라도 그 업체가 본인증을 통과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능한 용역업체인지에 대한 관리나 감독의 부분들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개 받아서 주변에 아시는 분들 많겠죠,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팀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 업체를 선정을 하셨을 때 이 용역업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적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가 있었냐, 이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른 그 업체 관련해서 실적유무 자료가 있는지, 갖고 계십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 업체에 대한 부분들 자료 다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다 적고 계시죠?

네, 그리고 첨해서 말씀드리면 소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원설계 수행자가 협업을 했던 업체를 저희한테 인계했기 때문에 본인증을 계약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누구 아는 사람 소개가 아니고요.

네, 같이 협업하는 팀에 있어서 소개를 받았다,

업무를 인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같이 하고 있는 팀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검증이나 어떤 인증절차 자료들을 갖고 있냐, 이것을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않고서는 어떻게 본인증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본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한 용역인데, 이 목적을 갖고 그것만 하는 용역인데 어떻게 떨어졌냐, 지금 이것이 궁금한 지점입니다. 시공변경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인증기관에 한 번이라도 문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것을 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용역업체 문제면 용역업체가 책임지고 또 감리의 문제면 감리가 책임지고 건축과의 문제가 발견되면 또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는,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계속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이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올리기는 했지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이렇게 추경을, 떨어졌으니까 주십시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예비인증 받기 위한 시공, 예비인증에서 본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공 변경된 것, 과업지시서 그리고 변경된 것과 관련된 자료 일체, 다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이 부분, 어르신장애인과에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예산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 이 부분 어르신장애인과랑 잘 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5년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