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여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따라 먼저 사회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배정미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경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순 의료주거팀장입니다. 김현미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정미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수진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7-21에서 23쪽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대기자가 많음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에 따른 부분으로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홍보와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신청 안내 및 서류 보완 등 행정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의 실질 적인 주거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보장비용 징수율 저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 부 독려를 강화한 결과 전년 대비 징수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담 직원 배치를 통해 증가한 보장비용 징수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징수 절차 진행 및 과오납 금액 최소화 등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대상자 수요 대비 낮은 수혜율 문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추가 공모 및 기준 완화 조치로 기존 대비 32% 수혜율을 증가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적극 발굴,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력 수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상시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타 부서와의 협업으로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하나하나 책임있게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통해 보다 나은 주민 삶의 질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21쪽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낮아요. 45.2%로 되어 있는데, 집행률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서 생긴 제도고요. 처음에는 청년 저소득층 지원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작년 7월 1일자로 우리 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률은 45.2%인데, 저희가 처음에 목표가 43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한 가구는, 전체 387가구가 신청해서 저희가 370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집행액이 다 소진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86%의 성과는 거두었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작년의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올해는 연초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1대 1로 직접 전화를 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최대 30만원인데, 이게 일괄인가요? 일괄 3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나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정춘지위원
집행잔액이 다 못 나가서, 86% 나갔다고 했죠?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예.
정춘지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이 있는데, 되도록 남은 금액을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가구들에 좀 더 올려서 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올해는 최대한,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발굴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 개선이 중요하거든요. 홍보 차원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해서 모르는 가정이나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37쪽입니다.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명단 관리를 보면, 환수, 가장 많은 부과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의료급여 부당이듬극 회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춘지위원
예.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사실 의료급여 부분에 있어서의 부정수급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미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나서, 그런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은 심평원에서 1차적으로 내용을 다 보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대상자들을 상담하면서 다른 부분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부정수급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의료급여 부분까지 연계해서 볼 수 있지, 사실은 의료급여 부분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여기 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개설 기준 위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액이 클 수가 있고요. 사무장병원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병원에서 의료 자격이, 현재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진료를 한 것처럼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이런 사례가 액수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것은 사무장 개설 기준 위반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수급자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받는 것이, 자기네들이 병원에 아프면 가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해 주는, 자기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에서 얼마 정도 될 수 있나요? 만약에 한 번이면 세 번까지 된다, 몇 번까지 된다, 이렇게 한다면 몇 번까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일단 수급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한일수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만성질환이나 11대 질환 등 이런 경우에는 일수가, 기본적으로 365일 + 추가로 90일 내지는 150일, 추가 이용할 수 있는, 질환명에 따라서 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일수를 늘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연장을 하고도, 세 번까지 연장을 하고도 또 추가적으로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 지정을 해서 추가로 이용을 계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은 최대한 지원은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이 있으면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추가로 일수를 증가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지만, 질환명이 명백하고, 또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래요. 몸 아픈 것도 그런데,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명단을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환수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서 부당이득을 안 당하게 환자들, 수급자들에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이 자가일 경우에는 도배와 장판 정도만 해 주고, 수선급여 유지 비용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 상관없이 도배, 장판, 그리고 보수 같은 것, 수선유지, 그것 외에 추가로 해 주는 것은 없는 건가요? 주거급여 대상자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도배장판이나 창호 교체 이 정도로, 마감재 개선 쪽으로 지원이 되고, 중보수 같은 경우에는 기능하고 설비 개선 부분에서 창호, 단열, 난방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보수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붕이나 욕실, 주방 개량,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보수해 주는데요. 주거 수선유지 급여 자체가 이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미혜위원
자가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수급자 중에서,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현재 주거급여 대상이 12,880세대에 18,5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자가는 1085세대에 1650명입니다.
문미혜위원
10% 정도 되네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예.
문미혜위원
자가여도 대부분 지하에 사시는 분이 많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주거급여만 받고 계시고, 생계급여를 안 받고 계신 분의 민원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급자가 됐다고, 기간을 그래도 빨리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4월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래 처리 기간이 법에는 30일로 되어 있지만 저희 계양구에서는 90일까지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60일이 안 돼서 처리해 주셨는데, 수고하셨다고, 감사드리고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덕분에 사실 바로 그날 오후에 댁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방문하기를 원하셔서 그다음 날 방문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상담하고, 또 현장 상황을 보고 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문미혜위원
생계급여 말고 따로 추가로 할 것은 없는 건가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의료 지원도 같이,
문미혜위원
의료 지원도 못 받고 있었나요? 막내 아이, 거기에 긴급지원금은 해당이 없나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부양의무자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보호자 분이,
문미혜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배, 장판은 예전에 지원을 받은 것이 있던데, 그것도 추가로 해 주실 수 있으면, 잘 보셔서,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없잖아요? 몇 년 안에는 안 된다 이런 것,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경보수 같은 경우에 3년 안에는 재지원이 어렵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춘지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셔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신청 과정과 접수 처리 절차상 비효율적이거나 불편 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희에게 직접 방문 안 하셔도 되고, 또 은행 창구에서 이것 상담을 하시다가 거기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상에는, 물론 서류 구비하시는데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신청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서류 구비 외 크게 번거로움은, 민원인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청 자체가 그렇게 번거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미혜위원
이것을 시행해 보셔서 아실 텐데, 혹시 제도 보완 같은 것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없으신 건가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지금 소득 부분에 있어서 청년과 청년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소득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상향을 하든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430가구를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제도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셔서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정수급자, 100만원 미만 환수 반납자는 제외인 부분인데요. 보니까 소득 미신고자가 대부분이에요. 소득 신고를 안 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건데요. 일단 이분들은 부정수급자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수납을 안 해 주시는 경향이 있는 거고, 이분들에 의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가 줄어드는 경향이 생길 것 아닙니까? 가로막는 문제점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정직하게 신고해 주시고, 또 투명한 협조를 하게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부당이득금 회수도, 누적되고 있는 금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니까 징수율 제고에도 신경 써 주시고요. 보장 비율 때문에 전담 직원이 늘어났잖아요? 전담 직원이 한 분 생겼는데, 그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사실 작년에 저희가 부과된 금액이,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3년도 같은 경우에 4130만원 정도 부과가 됐고, 저희가 징수한 금액이 약 2800 정도, 아니, 5600 정도에서 20%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배로 저희가 부과가 됐어요. 810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징수한 금액은 9900만원을 징수해서 약 6% 가까이 더 징수를 한 상황입니다.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문미혜위원
금액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징수를 많이 하셨다는 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열심히 하는 직원이라. 많이 격려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까지 표창을 받은 우수 지자체가 우리 계양구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라는 것이 지적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 눈높이에서 행정을 열심히 점검해서, 무엇보다도 구민들의 권익 보호과 삶의 질 향상에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 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감사인데요. 행안부와 인천광역시가 하는 건데, 2023년 9월 23일부터 10월 16일까지, 12일간 한 내역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 지적 사항인데요. 5건이 사회보장과에서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첫 번째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신청에 대한 급여 결정 통지기간 준수 소홀, 처리기한이 60일인데 60일을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것 급여 신청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초과하여 처리, 114건인데, 이것 어떻게 처리됐어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다 처리됐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114건이나, 급여 같은 것은 딱딱 급여 날짜가,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수급자 책정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양희위원
급여 신청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초과하여 처리한 114건,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그게 수급자 신청해서, 저희가 처리 기한이 지연된 건인데요. 너무나 신청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사실은 당연히 처리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으로 그렇게 처리 못 한 건들이었고요. 저희가 그 건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속하게 다 처리를 완료했고, 물론 처리는 늦게 됐지만 급여 지급은 신청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 소급해서 지원도 다 나간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지금도 과부하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돼요. 지금도 과부하가 많이 걸린다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지적 사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도 계속 과부하가,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도 반복해서, 건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늘어나고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다가 계속 처리 기한을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당장 민원사무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어떤 식을 해야 될까 논의도 많이 하고 모색도 많이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신청이 엄청 지금도 밀려 있지만 우선순위를 좀 두고, 그리고 최대한 60일 안에 무조건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직원들 야근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서류 미비나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1차적으로 마무리 하더라도 다시 재신청, 직권으로라도 신청하더라도 처리기한은 지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분기 때도 점검을 했고, 지금도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날그날 처리, 사실은 정말 60일이 딱 되는, 오늘까지 처리해야 될 건이 있지만 6시 되기 전까지 그것을 마무리하느라고 정말 직원들이 하루종일 앉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처리 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어쨌든 밤을 새워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조양희위원
고생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자기네들도 감사를 했으면 그 한계를 알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소관이면 인천시든 보건복지부 상급기관에 처리 기한을 90일로 연장해 달라거나, 지금도 계속, 당연히 우리 계양구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만 특별하게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건의를 통해서 한다거나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네들도 무조건 지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보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처리 기한을 연장해 주든가, 제가 볼 때는 둘 중의 하나인데, 제가 여기에서 뭐, 제도적인 문제의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무래도 사회보장과장님이니까, 주무 부서 과장님이고 팀장님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이런 감사할 때도 이렇게 인력을 채용해 준다거나 기간을 연장해 달라거나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제가 과장이었을 때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금융자산 조회를 하면 보통 한 달이 걸리는데, 국가에서 정한 것이 처리 기한이 한 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복지복지부에 있어서, 이미 나라에서 민원인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사는 사람들이 신청한 서류인데 30일이 넘게 구조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기에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 있고, 또 하나는 연장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약 50일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대 강국이다, 선진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진국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신청했는데 50일도 더 걸리고, 심하게 말하면 90일, 100일까지 걸린다는 것은 사실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연장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금융자산 조회, 그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위원님들은 저희에게 물어볼 거고, 저희 과장이나 팀장들은 계속 그 답변만 계속 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계속 어려워서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실직이나 파산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원은 늘려달라고 해도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직원 증원은 어렵고, 그러니까 점점 늦어지고 하는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일례를 들면 다른 과, 복지정책과 얘기지만, 긴급 지원도 원래는 5월달이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5월달이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다 라고 마음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안 그렇답니다. 그래서 5월, 6월에서 계속 긴급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상황, 나라의 추세,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재산 시스템이, 조회하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IT강국인데 그런 부분도, 맨날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떻게 까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솔직히, 공직자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 올라갈수록 행정이 전부 다, 실질적으로 밑의 구청이라든가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충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건의하고,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관리 소홀로 해서 상계처리 불가능 징수 대상자에게 납부 고지 미이행 6건, 그리고 상계처리 대상자에 대한 상계처리 미이행 21건, 이것도 시행이 다 됐나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예. 납부 미이행 6건 중에서 3건은 납부 완료했고요. 그리고 3건은 납부 통지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상계처리 미이행 21건에 대해서도 7건은 납부 완료했고요. 5건은 상계처리 진행 중이고, 9건은 납부 방식을 변경해서 통지한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6건 중에 3건은 완료됐고, 미이행 21건에서 7건 납부했고, 미완납 된 것도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세 번째, 의사무능력 미약자 예치급여 관리점검 소홀로 해서 급여 관리 미점검자 두 명, 이것은 어떻게,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 사실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의사무능력자의 관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3촌 이내에 같이 살고 있는, 친인척이 같이 살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 1년에 한 번만 저희가 관리를 하면 되지만, 그 외에는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미흡했고요. 한 건 같은 경우에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수급자가 아니라 급여 관리자로 되어 있던 사항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변경을 했고, 보험상품을 해지를 했고, 그 금액도 다 여입을 해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앞으로는 관리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보건복지부 시정 사항인데,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정지 관리 소홀, 처리 기한이 좀 늦어진다는 것 같고, 의료수급자 자격 중지자의 6명에 대한 자격 중지 지연 처리, 이것도 다 완료했나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군 입대자 자격관리 소홀, 군 입대자 1명에 대한 의료급여 자격 중지 지연 처리, 이것도 다 처리됐나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예.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다 요청을 해서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시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이것도 두 건이더라고요. 기초생활급여 신청 조사 및 기초생계 지급 업무 소홀 해서 절차 이행 지연이, 처리가 229건, 생계급여 과다, 과소 지급 6건, 환수금이 1191만원, 그리고 추징금이 165만 3천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하나도 처리 못 하셨어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기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다 처리했고요.
조양희위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무능력 미약자 급여 관리 소홀, 관리 사항 점검 미흡, 이것도 다 처리했죠?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다 처리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2쪽을 봐주십시오. 수급자 선정은 매월 실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 할 때마다 16세대, 1월달 같은 경우에는 16세대 17명 원안가결 했고, 2월달에도 13세대 18명 했고, 쭉 했는데, 선정 시 지원 금액을 세대당으로 하나요, 가구당으로 하나요? 최대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급자 지급 선정을 매월 하시잖아요? 심의위원회, 그러면 세대당 지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구당이든 세대당이든,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조양희위원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정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보니까 16세대에 17명 원안가결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이 얼마냐고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그것은 가구마다 다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조양희위원
최대가 얼마죠?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6만 5400원이고요. 4인 같은 경우에는 195만 1280원입니다.
조양희위원
신청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누락되는, 세액이 안 돼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보니까 이것은 다 혜택받는 사람만, 세대수와 혜택받는 사람만 표시된 거잖아요? 누락자나 탈락자는 없죠? 탈락자가 안 생겨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이 위원회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려우나 저희가 공부상으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재산이나 이게 초과되거나, 이런 상황이 돼서 이분들을 구제해 주자는 목적으로 이 위원회가 개최되는 건데,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장을 해 주고 하는 건에 대해서 주로 심의를 한 건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방문을 대부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심의했던 세대들은 다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제일 고충 사항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돌보지도 않고, 지금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실지 재산은, 자식에게 집이 있고, 직장에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분은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에게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도 두 번인가 자문을 받은 것도 있고 한데,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단순 비교라든가, 나는 집도 없고 절도 없는데 왜 못 받느냐, 다른 사람은 받는데, 상대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고충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누락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법 테두리 안에서 하겠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설득이 잘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7-11쪽을 봐주십시오.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징수율이 100%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건수는 188건인데 2억 2566만 4천원이고 징수액은 253건에 2980만 7천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징수율이 13.215%이다 보니까 전체 징수율이 31.68%로 저하되는 건데, 이것도 건수를 보니까 대상은 188건인데 징수율이 253건, 분할해서 상환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내시는 분도 있고, 이것도 징수율 제고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7-13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연도수입이, 징수율이 0.49%예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3.81%, 그래서 전체 경상적 세외수입까지 평균 4.48%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수율 제고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7-17쪽 봐주십시오. 행정소송 건인데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로 해서 2024년도 1월 15일날 했는데 의료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해서 대법원 3심까지 갔네요? 승소를 했는데, 결과 처분 취소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이 건은 병원에서, 지금은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의사 인력으로 신고되지 않은 병력 판정 전문의사 17명이 진료를 한 후에 진료비를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 건의 총 환수 금액은 375만 8750원이긴 한데,
조양희위원
환수 다 된 거예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예.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병원이에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정지, 이런 것은 받지 않고 환수금만 처분한 거예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폐업을 했고요. 그때 당시의 대표자는 폐업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폐업하고 다른 사람으로 용도변경 해서 다시 병원,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예.
조양희위원
상호도 다 바꿨겠죠. 이분도 대단하시네, 375만원 내기 싫어서 대법원까지 간다는 것은, 변호사 비용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국장
죄송한데요. 이게 의료급여에 대한 것만 한정되어 있는 거고, 건강보험에 대한 요금은 따로 있어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저희가 이 병원을 인가 내줬다거나 한 것도 아니고, 건강보험에서 통보 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여부도 확인한 것이 아니고 행정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건강보험이나 시청 보건복지부에서 지적한 그런 사례입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7-18쪽 봐주십시오. 국·시비 지원금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건데, 우리 사회보장과는 거의 국·시비로 하고, 구비도 매칭된 것이 있는데, 연번 2번 생계급여를 봐주세요. 잔액 반납액이 9억 4584만 2천원이에요.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인데,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생계급여는 수급자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지원되는 급여인데요. 한 달에 월 평균 약 820명 정도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은 많지만 집행률은 지금 98% 이상 집행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총 지원 가구가 누계로 하면 94,822가구에 526억 9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조양희위원
820명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월평균 8200명,
조양희위원
중앙에서 예산이 약 537억 정도 내려오잖아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예.
조양희위원
예산이 많아서 수급자는, 수급자 누락되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수급자로 보호 받다가 소득인정액,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중간에 중지가 되고요. 또 아니면 다른 보호가 가능하면 저희가 다른 보호로 변경도 하고요. 또 새로운 수급자를 책정해서 생계비 지원하고,
조양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늘어나는 숫자보다도 다시 늘어나는 신규 신청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사실 생계급여가 어떻게 보면 최고로 어려운 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 신청은 많은데 비해서 생계급여 대상은 상대적으로 신청 대비 많이 늘지는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잘 홍보해서, 지금 말씀했듯이 집행률은 98.2%예요. 그런데도 금액상으로 보면 9억 4500만원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예요. 주거급여도 10억 8300만원이 집행 잔액인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로, 자가인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로 지원이 되고, 또 임차인 경우에는 임차급여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인은 26만 8천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4인 기준으로 하면 41만 4천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10만 9846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월평균으로 따지면 915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226가구에 대해서 수선유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아마 모르는 구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홍보를 강화해서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7-19쪽, 이것도 행감 지적사항도 되고 그런데, 연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인데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 거잖아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것도 집행 잔액을 보니까, 집행률이 63%고, 예산은 1억 8400인데, 이것 4명이서 하나요, 3명이서 하나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원래 티오가 4명이에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4명입니다.
조양희위원
자꾸 왜 결원이 생기고,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의료인들은 사실은 선택의 폭이 넓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저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오시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좀, 병원에서 임상으로 하셨던 그런 일과는 많이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원래대로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급여적인 부분에서 병원과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만두시는 분이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제일 큰 요인은 급여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올해 3월달에 한 분이 들어오셔서, 지금 세 분이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많은 변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예전과는 약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데, 한 분 더 채용이 되면, 채용이 사실 기간제는 어려움이,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양희위원
뜻은 알겠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4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4명이 해야만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3명으로는 벅찬 거잖아요. 그렇죠? 3명이 할 일이면 3명이 하면 좋죠. 그런데 4명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건설과라든가 건축과를 보면 마급, 나급, 다급,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안 뽑고 특수직으로 뽑는 것인데, 그런 방법도 선택을,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최저생계비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업무상 적성이 안 맞는 거고, 또 급여 부분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 떨어지고, 그런 제도가 당연히 우리 구에도 있잖아요? 건축과나 건설과에 마급, 다급,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보다 약간 높게 상회해서, 다 반납, 국비가 63%고, 시비가 15.7%, 이것은 구비가 많이 매칭되네요. 반납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3명이 해야 할 일이면 3명이서 충족을 하겠지만, 4명이 해야 될 일을 3명이, 그만큼 우리 구민의 서비스가 줄어들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3명이 하면 그 종사자도 업무가 과중되고,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그런데 급여 부분은 복지부에서 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기준이 되어 있어요? 무조건 기간제를 최저생계비로 써라,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예.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연초에도 기획실에 이 의료급여관리사만 계속 채용할 것이 아니라 정식직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담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훨씬,
조양희위원
당연하죠. 업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1년 근무한 사람과 2년 근무한 사람과 3년 근무한 사람과 다르잖아요. 연속성이 떨어질 것 같고, 또 새로 오신 분은 1~2개월은 업무에 적응해야 되고, 동료 간도 적응해야 되고,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획예산실과 하시든, 제가 제안했던 방법을 처리하시든 간에, 원천적으로 이 부분은 심도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7-20쪽, 행감 지적사항인데요. 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완료를 보니까 전년 대비 징수율이 떨어져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징수율이 32% 정도 증가는 했어요. 대책 회의를 39번이나 했는데,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은 단편적으로 숫자를 보더라도 노력을 하면,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도 대책회의를 39번이나 했고, 우편발송도 758회, 문자도 1118회, 가정방문 56회, 이렇다 보니까 전년 대비 32%가 증가된 거잖아요? 앞으로도, 전자에 제가 말씀했던 부분도 같이 노력했으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의료급여관리사 채용 문제, 지금 진행 중이라니까 이것도 종합적으로 진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7-29쪽 부정수급자 현황, 아까 문미혜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합계가 68건인데 소득 미신고가 59건이에요. 생계가 30건이고, 주거가 29인데, 이런 부분은 전산에서 다 안 걸러지나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전산이 소득 관련해서,
조양희위원
요즘은 다, 4대 보험은 주지 않을 거고, 개인적으로 주는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소득신고를 해야 되고,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해서 소득이 잡힐 텐데, 그게 안 걸러지나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소득에 대해서 저희에게 오는 기간이, 이 사람들이 이미 예전에 일을 하고 끝난 시점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신청할 때, 소득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신고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서 미신고로 과태료 부분은 없어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제도적인 장치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과태료 부과한다거나 하면 자기들이 세금을 100원이 됐든 천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그것을 신경써서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것 전산에 안 걸리겠지, 이런 식으로 나태해서, 이런 부분도 참 애매모호하네요. 한번 지급하면 환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은 내가 당연히 혜택이 돼서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소득 관계가 뭐 해서, 미신고해서 했기 때문에 내라 하면, 어떤 사람이든, 한번 받은 사람은, 정부 돈은, 나쁜 말로 정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먼저 쓰고 나서 수거하려면 힘든 것이 사실이잖아요? 저는 제도적으로 이 부분들이, 중앙정부나 인천시라든가,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이 시스템이 사실, 국세청의 일용소득이, 예전에는 분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어느 시점부터 매월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신되어 오는 기간은 차이가 많이 있고요. 또 워낙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부정수급이었지만 현재 또 수급자가 되어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사실,
조양희위원
일용 근로자면 그럴 소지도 있죠. 예를 들어 건설 현장 가서 10일 일하고 나면 또 실업자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한데 그래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7쪽을 봐주십시오. 이것도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인데요. 회수 139명이더라고요. 139명에서 부과 금액이 5억 3119만 4천원이고, 수납 금액이 1억 8736만 5천원, 미수납 금액이 3억 4382만 9천원이에요. 이것도 미수납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7-39쪽 봐주십시오. 연번 38번과 39번이 있어요. 2021년도 12월 15일과 2022년 1월 20일인데, 상해 요인 부당이득금 해서 1112만 9천원, 2022년 5월 30일 결손처리 했고, 그 밑의 연번 39번도 4451만 8천원, 2022년 5월 30일 결손처리 했는데, 두 건이 동일인인가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결손처리 한 사유가 뭐예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이분 같은 경우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셨었는데, 이분이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가셨습니다. 지방으로, 그래서 관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고 계시다가, 또 가족과도 단절이, 부인, 자녀 분도 사망하셨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무연고자시고, 전출도 가시고 해서 저희가 결손처리 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처리한 겁니까?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17-43쪽 봐주십시오. 연번 95번 봐주십시오. 치과 같은데요. 치과에 의사 세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부과 일자가 2023년도 5월 22일이에요. 부과 사유를 보니까 개설 기준 위반으로 해서 7897만 6천원을 연대 부과를 했는데, 이것 하나도 징수 못 했어요? 지금 근 3년 경과된 건데,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계속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5월말 기준으로 조회했을 때도 재판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 재판을 언제 신청했어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재판은 2023년,
조양희위원
2023년인데 1심도 아직 안 끝났어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재판 중이라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재판이 진행이 안 된다면 우리가 내용증명을 뗀다거나, 지금 말씀했듯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소송 중이고 진행 중이니까 법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예.
조양희위원
지금 병원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사무장 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상 변제 처리하기 쉬운 방법은 아니겠네요? 그래도 의사들은 다른 병원에 취업을 했다거나 개인이 개인병원을 했다거나, 소재 파악은 가능한가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예. 저희가 현재 3명이 계십니다.
조양희위원
재판 중이니까, 주소지는 송달해야 되니까 주소는 법원의 기록부 떼면 나오겠죠. 그래도 이런 부분들 소재 파악을 우리가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있을 거라 판단돼요. 17-47쪽 봐주십시오. 장애인 보호장구를 지원하는 건데요. 건수가 16건 정도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국시비로만 매칭되어 있잖아요? 구비는 아니고,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전동휠체어가 14건 해서 3100을 지급했잖아요? 신청했는데 누락되고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누락된다거나, 제가 전동휠체어만 예를 들었는데, 교정용 신발류라든가 다리보조기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건수가 16건이잖아요? 신청하신 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누락됐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거의 11월말, 12월 정도 되면 조금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연초에 이분들은, 왜냐하면 이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분들이 보조기구를 구입하시면 되니까 충분히, 그 정도의 갭은 문제 없고요. 누락되는 거나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받는 분은 없으십니다.
조양희위원
자기 부담금 있나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특히 다리의지라든가 팔읮, 척추보조기, 이런 것은 특수 제작을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이게 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단가라는 것이,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기준가액, 기준액이 정해져 있고, 또 보조기구 판매하는 데에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산 밑에 보면 특수제작하고, 딱 체형에 맞게끔, 그런 데는 수가가 안 맞나요? 거기도 주문이 많이 밀려 있다고 하던데, 거기는 완전히 신체 부위를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양복 맞추면 가봉하고 다 하듯이, 거기는 몸에 맞게끔 특수 제작을 하더라고요. 신체 부위에 따라서,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국장
노특담복지관에서는 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하는 특수한 특수시책이고요. 이것은 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해서 병원 의사에게 처방받은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과 동일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17-49쪽 봐주십시오.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정기 확인조사 실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급여 변동이 4175건, 유지가 7387건, 중지가 1580건, 기초수급자도 급여 변동이 2361건, 유지가 5251건, 중지가 872건, 기초연금도, 제가 중지의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지가 기초연금이 455건, 한부모 가족도 중지가 39, 장애인 연금도 중지가 22건, 차상위 복지도 유지가 601건인데 중지가 192건, 이 중지된 사유가 주로 어떤 사유예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부분은 소득 부분, 소득이나 재산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 있을 때 중지가 제일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재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제일 큰 부분은 소득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분들이 받다가 갑자기 중지되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왜 갑자기 중지하느냐, 통지서로 하는 거잖아요? 전달 방법을 통지서로 하는 거죠?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일단 담당자들이 유선으로 다 먼저 상담해서 알려드리고, 통지서도 보내 드립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실무 동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사회보장과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건데, 이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왜 소득이 증가했나, 예를 들어서 돈을 지급 받다가 중지가 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보장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중지하면, 당장 받다가 중지하면 내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잘 설명해 드리고, 분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잘 설득시켜서 분쟁을 줄이는 방법을 잘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본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페이지 볼게요. 행감 지적사항 중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건 있잖아요? 그게 2023년도, 24년도에 집행률이 32% 증가가 됐는데, 예산은 23년도와 24년 차이가 있었나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어서 집행률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집행률이 증가가 된 거네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기존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까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차로 저희가 15가구를 목표로 했었어요. 15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난 후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차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가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거의 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23년도는 몇 가구 진행한 거죠?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24년도는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19가구 지원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총 19가구를 집행했고,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23년도에 18가구 지원했습니다. 18가구에 3722만 4천원을 집행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가구 5561만 2천원 지원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가구 수는 대동소이한데 지원 금액이 많아진 거네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전에 2023년도에는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작년에는 1차 목표로 15가구를 작년에는 15가구를 목표로 했고, 예산이 남아서 2차적 모집을 해서 다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높아진 거잖아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전에는 예산이 남아도 이렇게 2차 모집을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그때 아마, 23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 사업으로 예산이 변경이 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이 노후 가구에 대한 집수리는 불가하다는 그런 항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다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노력이 없어서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23년에 그런 제한이 있던 것이 2024년도에는 제한이 풀린 거예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예. 어떻게 보면 자구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그런 제도적인 변화 때문에 집행률이 올라간 거네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아무튼 저희가 대상자 모집을 거의 완료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대한 빨리 수리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예산 남는 것이 있으면 추가 모집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예. 이 부분,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됐는지, 아까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따로,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지금 보면 매번 나오는 것들이 부당이득금, 이런 징수가 잘 안된다, 이런 내용이 매번 나오잖아요? 복지정책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긴급하다 보니까 빠른 조치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런데 또 금융조회는 한 달 후에 나오다 보니까 금융조회 해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런 재산이 나와서 해당자가 아니니까 또다시 징수를 해서 반환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발생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현장의 어려움을 증폭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이런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자구적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시스템은, 상급 기관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따라가 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금융조회가 한 달인데, 신청 기간 한 달 안에 빨리빨리 사회보장과 팀장이나 과장님들 같은 경우 빠른 복지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와야 절차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민 조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빨리 조회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인원 충원 같은 경우의 요구는 계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답받은 것은 없죠?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항상, 또 조직이나 인사 부서에서는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줄은 잘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또, 이번 달에도 저희 부서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서, 요구사항들을 해서 문서로 한번 기획실에 보낼 예정이고요. 어쨌든 최대한, 제도가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 안에서 개선이 되고 바뀌어서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든 노력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부분도 무조건 충원이 아니라 조정을 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요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복지 범위도 점점 기준 완화되고, 신청자는 점점 늘고, 의료급여관리사는 뽑히지 않아서, 아까 설명하는 것 보니까 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모든 국민들 복지의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복지 분야의 예산도 점점 커지는 만큼, 그게 반증하는 부분도 있고요. 인원 충원이라든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데, 어쨌든 제도적 변화는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기획예산실에서도 규제혁신 제도 같은 것을 행감자료에서 봤더니, 100개를 요청하면 거의 99개, 98개가 불가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기다리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고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내부 사정을 아니까 마냥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질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우선 최근의 정부합동감사와 인천광역시 정기 종합감사가 있었잖아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는 제가 별도로 좀 있다 할 거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는 좀 구체적인 내용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의 어려움도,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첨부해서 같이 내주시고요.
정미
배정미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본 위원장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청한 정부합동감사 및 인천광역시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입니다. 현재 함께 나누고 누리는 복지 도시 계양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장일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금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현남 장애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6건으로,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알리미 사업 홍보 강화로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 대응에 필요한 사업으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는 내용으로, 각 동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사회단체 회의 시 주민 홍보를 추진하여 현재 기준 607세대에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련 명확한 기준 마련입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되어 단체에서 불만 사항이 발생하므로 기준 마련을 검토해 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세부 평가 기준표를 마련하여 2025년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통기준으로는 자부담률 30% 이상, 최근 1년 이상 장애인복지 분야 공익활동 실적이 있으며, 세부 기준으로는 사업의 적합성, 최근 공익실적, 신청 예산의 타당성, 파급 효과,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경로당에 도우미가 최소 1명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현재 경로당 157개소 중 도우미 미배치 경로당은 7개로, 해당 경로당들은 근무지의 위치가 멀어 근무를 기피하거나 다른 일자리 참여로 경로당 도우미는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으로 중식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첫 번째,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제고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장애인 생산품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 담당자 교육과 부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업무 담당자의 구매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성과관리 자체 평가, 공통 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구매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우리 구 장애인 생산품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관련 인력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들은 감정노동과 신체적 노동이 결합된 고강도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환경에서 종사자들의 결원이 높아지면 시설 운영에 불안정성이 생기고, 이용자들에게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채용과 근로환경 개선은 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서 결원 발생이 예상되면 즉시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종사자를 채용, 배치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생활지도원 5명과 조리원 2명을 신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에 위치한 시설의 특성에 맞춰 근무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시설 교대근무 시간에 맞춰 공영버스 배차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구립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현재 수시로 관내 구립 경로당에 무더위쉼터 개방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비협조 무더위쉼터 경로당에 대해서는 생활지킴이 비품을 후순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지회와 협업으로 분쟁 경로당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공공시설 등 62개소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을 느끼며 계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행정 추진과 협력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7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보조금 전용통장 분리 권고로 되어 있고요. 지금 급식소 보조금 회계 관리와 급식 대상자 실태관리에 보면 미비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회계부라든가 급식표라든가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지적사항 할 때는 잘 적다가, 인사이동으로 바뀌면 그게 잘 전달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상하반기로 보조금 나가는 데는 그게 들어가는 거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감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분기별로 교부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도점검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도 반복적인 지적 사항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교육이 진행되는지, 제가 새마을에 있을 때도 교육은 하는 것으로, 교육도 받고 했는데,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감사실에서도 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교육을 하고, 아마 카드로 보조금 쓰는 데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제가 새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카드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것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새마을 같은 데 봉사활동하고, 저 할 때는 서너 번씩 했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충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자회도 하고 해서, 그 남은 이익을 가지고 독거노인, 어르신들 반찬해서 나누어 주고 하긴 했는데.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무료 급식 단가가 3500원이었는데 올해 4천원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식사 배달 같은 경우는 4천원에서 4500원으로 올려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계양구 관내에 7개 급식소에서 3번에서 5번 정도 하는 것으로, 무료 급식, 식사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 3회에서 5회 정도, 무료 급식소는 6개고요. 식사 배달은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평균 6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150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참 어려운 실정이네요. 예산이 많으면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어르신들은 혼자 계시면 식사하기가 참, 자제분 있는 사람들도 요즘은 혼자 사시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그냥 찬밥 있으면 물 말아서 먹고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선진국처럼 다 식사하면서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하면 좋은 데, 그런 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혼자 계시면 아무래도 안 드시거나, 그러다 보면 건강이 악화돼서 돌아가시고, 고독사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식사라도 챙겨드리면서 하면 건강관리라든가 안부, 이런 것이 잘 관리될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저도 바자회를 해 봤지만, 바자회 때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대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상상외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줄을 엄청 서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드시지 못하니까 그런 곳이 많았으면,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노인문화센터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만 무료 급식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역구인 효성노인문화센터가, 2010년에 노인문화센터가 개소됐잖아요? 그때 무료 급식소가 20명 이상인 상태에서 됐었는데, 그다음에는 20명이 도달하지 않아서 폐지됐습니다. 만약 그런 수요가 많다면, 거기가 여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무료 급식소를 개설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혼자 계시면 세 끼 챙기기가, 젊은 사람들도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게 힘든데 어르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나오셔서 한 끼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말만 선진국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부모님들에 대한, 우리도 부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심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정기 점검에 대해서는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실태조사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이 되나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 등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교육, 인식개선 등을 할 때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자꾸 듣고, 교육을 받아야만, 생각을 하면서 생활에 배일 것 같아요. 아무튼 어려운 실정이지만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3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많은 기관에서 매달 요양기관 지정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정 적합 여부, 부결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적합하지 않아서 이렇게 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심사 기준을 100점을 가지고 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적절성, 그리고 시설안전관리의 적절성,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인력관리 체계, 이런 것 가지고 점수가 15점에서 25점까지 편차를 두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가결 시켜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5명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담당 부서장으로서 웬만하면 참관하는 식으로만 하고 있는데요. 제출된 서류라든가 운영 계획 등을 보면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면 가결률이 전체, 작년에 심사하고 했던 것 68건 중에서 32건만 가결시키고,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는 55%만 가결시키고 하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까다롭게 심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도권 외곽 순환 고속도로 주변이고, 또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가깝습니다. 서울은 임대료라든가 비싸서 요양원이라든가 재가시설, 주간보호시설을 못 하는데, 저희들은 부평과 계양, 서구, 이쪽에 중심적으로 등록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포화 상태에 있으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총체적으로 관리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심사하는데 정확히 해서, 함부로 이렇게 난립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1월 25일에 진행했던 의료복지시설 지정 적합 여부, 심의대상이 한 건이고요. 재가는 5건이에요. 그러면 서류 준비해서 2월에 다시 신청을 하겠네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번에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두세 번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요양원을 준비하는 분이 익히 알고 있어서, 두세 차례 보완해서 해도 썩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미혜위원
한번 부결이 되면 서류를 다시 만들어 와서 이 위원회를 거칠 텐데요. 보통 한번 지나면 바로 의결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계속,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문미혜위원
보완해서 서류해 오라고 하지 않나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완 서류 할 때, 부결된 분들에게는 저희가 컨설팅 식으로 해 드립니다. 뭐가 부족했고, 뭐가 부족했고,
문미혜위원
그러면 부족한 것 다음에 해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실지로 전혀 다 안 되어가지고 옵니다. 맞춰서 해 오면,
문미혜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체크해서 보내는데, 그것을 그대로 안 해 온다는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설장이라든가,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이라든가,
문미혜위원
맡긴다는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맡겨서,
문미혜위원
그래도 부서에서 체크를 해 줄 것 아니에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렇게 소문이 들리고 있고, 저희가 담당자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데도 부결이 된 경우는, 이런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해 주면 보완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해 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분들도 어떻게 따지면 무성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미혜위원
아니, 이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본인도 다 준비된 상태에서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대료 부분도 있을 테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두세 차례 부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임대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문미혜위원
말이 안 되지, 두 번 부결될 것을 알고 미리 임대료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허접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까다롭게,
문미혜위원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신청만 하면 다 된다고 하고, 지금 많이 포화 상태이긴 한 것 같아요. 계양구가,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2~3년 전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적합 여부 잘 판단하셔서 위원님들이 하시겠죠. 가장 점수 비중이 높은 항목이 어떤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입니다. 운영 규정 수립, 직원 교육, 입소자 프로그램 급식 관리,
문미혜위원
그것은 몇 점이에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25점입니다.
문미혜위원
25점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일 낮은 게 시설 안전관리 적절성,
문미혜위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로계약이라든가 처우개선, 이런 것들에 몇 가지를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도 부족하고, 하여간 제가 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본인들이 잘못된 것 알고 있으니까,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소문이 약간 들리긴 하는데, 계양에서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문서로 들어오는 민원은 없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래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평가할 것은 제대로 평가해서 해 주십시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명단인데요. 지체장애인협회 계양지회장 김○○ 회장님, 그리고 회장님이 바뀌었는데 박○○ 회장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이라고 해서 여기 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회장님이 두 분이나 계셔서, 지금 김○○ 회장님 같은 경우는 한번 연임을 해서 내년까지 하는 거고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미혜위원
저는 중복이 되어 있어서, 회장님을 하셨던 분인데 두 분이 계셔서, 서류가 잘못된 것인가 질문드려 봤어요.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실태인데요. 아래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분에서, 징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15%도 안 되는데요. 설명을 짧게 해 주십시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대로 따지면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5,372건에 1억 6483만원을 부과하고, 14,091건에 2465만 5천원을 징수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에 그대로 추출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1834건에 1억 6483만원이 부과됐고, 징수율은,
문미혜위원
1834건인데 14,091건으로 잘못된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190건을 징수했습니다.
문미혜위원
징수는 190건이라고요? 1834건은 뭐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과한 것,
문미혜위원
그러면 서류가 너무 잘못 됐는데요. 이것 수정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에 그대로 추출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실제 지난연도 수입, 저희가 부과한 것 내역을 추출해서 한 것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들이 위반한 것, 그리고 생활관리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전화도 하고 해서 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은 것은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숫자 자체가 다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못된 것은 아닌데,
문미혜위원
그러면 누적된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무과 시스템에 이렇게 나온 거고, 저희가 결손 처분이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이 서류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이 내용 가지고는, 15,000건에 14,000건 징수가 됐는데 징수율은 14%다,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내용 수정해서 다시 보내주십시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미혜위원
이것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다시 체크하고 수정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많습니까,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이 더 많습니까?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문미혜위원
거기에 불법주차 못하게 장애인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도 그래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970건 중에서 표지 부당 사용 같은 경우는 약 6~7건, 주차 방해는 한두 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주차위반입니다.
문미혜위원
부과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만원인데요.
문미혜위원
주차에 문제점도 있고요.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대시는 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긴 하네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남동 경로당을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선거 때 저희가 여기저기 몇 군데 경로당을 다녀봤는데, 건물 잘 올라가고 있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붕까지 올라갔고요. 오늘 거푸집 다 해체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이것도 지난해부터 하려다가 명시이월 돼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준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준공은, 현장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9월 중에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무더위 쉼터 62개소에 다남동 경로당 포함 안 하셨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는 현재,
문미혜위원
그러니까요. 또 구립이라고 다 포함시켰나 해서,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바로 밑에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예. 컨테이너, 가봤어요. 농막 같은 것, 그 안에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강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 복지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가 있는데, 이분들이 중도 포기를 했어요. 포기자가 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인데요. 25년도에도 일자리를, 새로 접수를 받아서 일자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중도 포기했던 사람이 또 신청할 수도 있겠네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기자가 많은 것 같은데 실지로 7600만원 정도면 약 두세 분 정도 됩니다.
문미혜위원
전체 몇 명이에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는 124명입니다.
문미혜위원
124명 중에 약 2명 정도 중도 포기를 한다는 거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미혜위원
주 40시간은 좀 힘들긴 할 것 같은데, 14시간, 20시간은 별 무리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 40명, 그러니까 전체 124명 중에서 일반형 일자리는 40명, 이 사람들은 구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어떻게 따지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중에서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별로 없고, 또 급여 단가가 높아서,
문미혜위원
그래도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급여 단가가 일인당 월 21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미혜위원
금액을 떠나서, 어쨌든 포기자가 발생했으니까 여기 서류에 작성을 해 놓으셨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미혜위원
이분들이 올해 또 신청을 하셨느냐고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청했는데,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문미혜위원
그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미혜위원
중도 포기를 했으면 포기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가급적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중도 포기를 했으면 포기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형, 이분들은 장애가 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문미혜위원
그렇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비장애인들이 하는 일자리, 이런 데에 많이 취직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중도 포기를 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우리 구에 기간제 일자리가 나오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시잖아요? 이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갔다, 이런 것은 없으신 거고, 올해도 접수를 했는지도 모르시는 거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한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로 축적하기는 그렇고,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더 좋은 일자리, 기간제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일 잘 하면 각 부서에서 스카우트 해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문미혜위원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놓으시면,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중도 포기가 두 명 발생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갔다, 이것도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반 시장형 일자리에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청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포기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고, 혹시라도 모를 인권 침해도 받을 수 있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2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활동 지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인데, 이게 시 사업인데,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집행률은 77% 정도, 거의 100% 시비인데요. 이것도 인원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졌으면 굳이 집행 잔액이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사 가거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지금 활동지원사가, 우리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이 계양구에 4개인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활동 지원 기관이 8개가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최근에 언제 새로,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부터 8개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장애인복지팀장이었는데요. 그때도 8개 정도 됐습니다.
문미혜위원
인원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다음에 알려주십시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미혜위원
37페이지, 구립누리센터 신축공사 진행 상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실시용역이,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10억 예산으로 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건설기술 심사라든가 경제성 검토라든가, 시에 보내서요.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이 10월 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것은 토지 매입을 48억 9500만원에 일단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사용승인까지 나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비, 아직 추경이 안 끝났는데, 시비 10억과 특별교부세, 교부금 해서 50억 정도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주를 위한 사전 절차가 다 10월에 끝나면 11월경이나 12월 초 정도에 공사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는, 저희들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쪽에 추진을 하고 있지만 건설기술 심사라든가 사전절차는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또 협의부서가, 시와 관계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대변해 주면 조속히 우리 계획대로 될 것 같은데, 시가 늦어지면 아무래도, 시가 우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변수는 있는데, 하여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문미혜위원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꼭 착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어쨌든 계절이 여름으로 다 돼서 무더위쉼터도, 지금 62개소라고 했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립 경로당은 26군데고요.
문미혜위원
사립과 합쳐서인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미혜위원
그리면 우리 구립이 26군데는 아니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32군데입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32군데에서 6군데는 배제가 된 거예요. 상야동은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야동도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도 저희들이,
문미혜위원
무더위 쉼터로 포함은 되어 있다는 거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미혜위원
얼마 전에 가봤는데, 평일인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상 분쟁,
문미혜위원
그분들이 개인적인 집처럼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를 비우게 되면 문도 잠그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무더위 쉼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쟁 경로당으로,
문미혜위원
임학경로당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학경로당, 상야경로당, 반드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군데 정도가 그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미혜위원
일단 구립 경로당은 공공시설이고, 사적으로 운영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구립이라도 실태 파악 좀 하셔서요. 내부적으로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 제발 출입 좀 막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마세요. 노인지회에 운영권이 있다고 거기에만 맡기면, 계속 이 상태로 갈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나가서 같이, 담당자와 지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같이 못 오시는 분들, 지금 계시는 분들 대면해서 말씀 나누어 보세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사실 관계를 확인 조사해 보면 그분들 말하는 것과 내용이 좀 달라서,
문미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과 얘기하면 그렇게,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다고 대조할 수도 없는 거고,
문미혜위원
왜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질 심문할 수도 없는 거고,
문미혜위원
같이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셔야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같이요. 같이, 이분들 따로 만나고, 이분들 따로 만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이자 형평성 문제예요. 그분들에게만 이득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소수만 혜택을 보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차별 요소도 되고, 어르신들 인권 문제도 개입되다 보니까,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지금 보니까 상야동 경로당 상당히 지원 많이 되어 있었어요. 안마의자부터, 뭐 배제를 시켜요. 그런 경로당을, 이미 갈 것 다 갔는데,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회장님들 성향에 따라서 분쟁이,
문미혜위원
노인지회와 경로당 회장님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못 오시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 임학도 그래요. 공원에 그냥 계세요. 더워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제가 경로 부장님께도 얘기를 해서, 알아봐라, 아니,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아보면 뭐 해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밖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접근해서 여쭤보라고 했었어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야동 회장님도 만나보고 했었는데요. 거기가 농촌 지역이라서, 핑계는 일하러 나가서 이용하는 사람이 별도 없다고 하는데, 식사하는 날, 일주일에 세 번, 다섯 번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식사하는 날은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경로당을 개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문미혜위원
어쨌든 잘 하십시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분쟁 조절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마트 경로당 몇 곳 있는지, 이것은 자료로 요청할게요. 우리 계양구에 스마트 경로당 몇 곳 있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스마트 경로당은 12군데,
문미혜위원
지금 운영이 안 된 데가 거의 절반이에요. 그것 좀 확인해 주셔서 자료로 주십시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제가 간 데는 그냥 기계만 방치되어 있어요. 사용도 안 하니까 고장이 나서 누가 고치러 와야 된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나가 봤는데요.
문미혜위원
불필요해요. 공간도 없는데 기계만 갖다 넣어놓은 상황이 많으니까 그 자료를 자세히 주시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문미혜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배꽃 경로당 선정해서 나간 것 알고 있거든요? 저는 계양구에 있는 것만,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왜 안 이루어지는지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세요? 계산 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인데요. 장애수당 지급 관련 소홀 해서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23명에게 장애수당 미지급 해서, 추가 급여가 937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지급했나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환수했습니다.
조양희위원
환수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수당 지급 관련 소홀에서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인데 23명에게 장애수당을 미지급을 했어요. 추가로 23명에게 지급할 돈이 937만원이 돼요. 지급했느냐는 거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두 번째는 장애아동 수당 지급 관리 소홀 해서 장애 아동 수당 미조치 해서 한 명인데, 5개월분을 과오 지급한 거예요. 이것은 환수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수 조치 금액이 111만원이에요. 이것도 환수 조치했나요? 이것은 우리 구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행안부와 인천시 종합으로 감사한 내용이라니까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바로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23명에 대해서도 지급 완료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세 번째, 장례식장 관리 운영상 보고 및 정기 지도감독 소홀 해서 장례식장 5개소에 대한 2023년 정기 지도감독 미실시, 23년도에 미실시를 했다는데 지나갔으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꾸준히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환수금 관리 소홀에 있어서, 기초연금 환수 대상자 2명이 있더라고요. 환수금 상계처리 등 미조치로 해서 환수하라는 건데, 696만 6천원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다 처리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은 인천시가 감사한 내용인데, 사회복지 쪽에,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 업무 소홀, 재판정 촉구, 재판정 유예, 장애 등록 취소 등 해서 주의를 줬더라고요. 이런 것도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잘해 주십시오. 18-10쪽 봐주십시오. 지난연도수입인데요. 징수 건수가 14,091건이고, 액수는 2465만 5천원, 그리고 지난연도수입도 건수는 똑같아요. 액수도 똑같은데, 징수율이 1.07%예요.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도 책임감 있게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8-14쪽 봐주십시오. 행정소송 건인데요. 2024년도 4월 16일 접수해서, 사건 내용이 노인학대 발생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방임죄인데, 우리가 1심에서 패소를 했네요? 항소했나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항소 여부를 떠나서요. 학대 건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일단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어쨌든 징벌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천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처분한 대로 행정처분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이런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사건이 계속 똑같은 양태로 번질 것 같아서 올해 2월부터, 이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건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건법은, 너무 요양원 입장에서 보면 가혹하게 판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겨서, 자꾸 소송이 걸리니까 올해 2월에, 구에 고문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5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형평성에 맞게끔 판결하면, 행정처분을 하면 괜찮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라든가 그런 민원 제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항소는 포기했다 라는 거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패소한 겁니다.
조양희위원
패소했으면 우리가 항소를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고법에,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실익이 없다고 해서,
조양희위원
고문변호사가 실익이 없다 라고 해서 한 거라는 거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처분이,
조양희위원
알겠어요. 두 번째는, 개선명령 처분 취소 청구인데요. 이것도 2023년 6월 16일날 했는데, 이것도 노인 학대 관련 개선명령 처분인데 낙상 사고가 났나 봐요. 그래서 소송 중인 것 같은데, 23년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2023년 3월 27일날 행정심판 청구 기각당했고, 2023년 6월 16일날 개선명령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를 했고, 지금 제기 중인데, 마지막 재판이 2025년 5월 22일 4차 변론기일 예정, 5월 22일이 지났잖아요. 변론했어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도 인천 서부 노인전문기관에서 처분한 대로 하다 보니까,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승소인지 패소인지가 나왔느냐고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조양희위원
재판이 3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준비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남동 경로당 준공은 9월달 예정이라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18-38쪽, 토지 매입은 48억 정도 매입했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약을 하고, 7월달에 6억 9천인가 7억 정도 분납 들어갑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인천시에서 쓰레기 매립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고, 또 장애인시설과 체육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당 가격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성 원가로 250정도,
조양희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10억을 이미 받았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가 추경 중이거든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현재 확보된 것이, 10억밖에 확보 안 된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 매칭으로 주는 것은 10억 정도 됐고,
조양희위원
건설물 짓는 것, 장애인 시설, 용도로 따라 금액이 다르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 비율이 다른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것은 확보 안 됐어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억 정도, 노인정책과와 장애인복지과와 해서, 5억과 5억 해서 10억을 준 거고요. 특교세와 해서 40억 해서, 50억 정도는 확보가 된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받아야 될 것이 매칭으로 따지면 76억 정도, 내년 본예산에 76억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주는 평생학습센터, 장애인 발달장애센터는 거기에서 담당하거든요. 거기는 리모델링비, 건축물이 거의 다 지어지면, 외부가 지어지면 거기에서 5억 정도, 그래서 76억 플러스 5억이니까 81억 정도를,
조양희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지원은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조양희위원
이것도 시일 것 아닙니까? 과만 다르지,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생교육 관련해서 시 교육지원협력과에서 합니다.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시에서 81억을 해야 예산이 전액 확보되는 거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시 매칭 비율로 따져보면, 원래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91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구가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됐고요? 우리 구가 마련해야 할 예산은 얼마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머지 부분이, 저희가 책정한 것이 매립지도 7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라서요. 하여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주는 것 외에는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될 텐데, 다만, 희망적인 것이 복합, 화력발전소 주변, 내년에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27억 정도, 그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나머지, 평생학습 지원 5억, 내년 본예산에 지급할 예정이고, 그리고 시에서 76억 정도, 합하면 81억이잖이요? 이것도 자구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담당 국이나 과가, 나머지 70억 정도도 쓰레기매립지 특별교부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구분도 담당 국이나 과에서 자구적인 노력, 인천시에서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잖아요?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강구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어차피 이것도 혐오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공사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어차피 이 공사를 다른 데 옮기지 않는 이상, 또 거기에서 지금 옮길 수도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8-43쪽 봐주십시오. 세 번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해서 예산이 4억 3800 정도 되고요. 집행률을 보니까 저조하네요. 5115만 2천원으로 11%고, 지금 집행 잔액이 3억 8695만 8천원 정도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지났어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인데, 대상자가 18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내용이 학습, 공예, 체육활동 등 그룹형 활동 서비스 제공,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8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이잖아요? 지금 18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구에,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이 9.9%인데, 장애인이 14,700명 정도 되는데 그중 9.9% 차지하고 있습니다. 1400명 정도 있는데요. 18세 이상은 구분해 봐야 되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렇게 예산을 3억 8600만원 정도 반납했는데,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은 1년 치를 세워 놓고 사업 추진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신규사업인데, 1년 치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은 사실상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된 거고, 또 특히 늦어진 이유가, 인천 발달장애인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것도 8월 이후에 선정돼서, 지금 서비스 제공을 받는 분들이 3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늦게 사업이 시작돼서 잔액이 발생됐다는 거고요.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조양희위원
신규 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는 1년 예산이 내려왔는데 6개월밖에 못 하다 보니까 3억 8600만원 남았다는 거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올해부터는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서, 올해는 1년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차질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8-45쪽, 경로당 도우미 배치 현황인데요. 저번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인데, 경로당이 157개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배치했든 간에 132개 경로당에 230명을 배치해서 급식을 하고 있고, 미신청 한 데가 18군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식당이라든가 이용을 해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18개소고, 미배치 한 데가 일곱 군데, 이것은 전혀 일자리 창출하는데 기피하는 현상이고, 이런 실태잖아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하는 데 지원을 해도 그분들 경력이라든가, 기피 현상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일곱 군데는, 저는 일곱 군데를 좀, 우리 계양구에 자원봉사자들이 10만 명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만 명도 안 되는 건데, 자원봉사 큰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식사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경로당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식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8군데도 그런 식으로, 식사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식당에 가서, 일주일에 5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자기 배당된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도록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시면 고마운 거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 생각하는데,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협조를 해서 이런 경로당에 한두 명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산노인회관도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는 교통이 용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곱 군데가 교통이 용이할지 모르겠고, 교통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실태 파악을 해서, 이분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8-59쪽 봐주십시오. 연번 60번부터 77번까지, 폐업 신고를 많이 했네요. 자기네들이 병원 운영비 타산이, 감가상각이 안 나와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주로 폐업 요인이 뭐예요? 작년에 아홉 군데나 했는데,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폐업은 운영이 안 돼서 폐업하는 경우, 여기에 69번부터 77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실제 폐업된 것은 한 군데 정도 됩니다. 사업자가 변경되거나 해서 운영은 계속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사고팔고, 이런 개념으로 폐업되는 겁니다. 실제 폐업되는 곳은 1년에 한 군데 정도, 지난해에는 두 군데 정도, 올해는 한 군데 정도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다른 데는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니면 설치를 해서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여기 자료에는 폐업 신고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더기로 1년에,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는 1년에 한 군데 정도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들이라든가 어르신, 장애인들, 어떻게 보면 힘든 부서예요. 취약계층에서, 사회복지가 다 그런데, 특히 노인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지원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시고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또 어르신들이 마음이 여리잖아요?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고 해서, 이런 뒷받침을 행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문미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세부 자료, 관내 스마트 경로당의 사용 여부를 포함한 현황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장이 요청한 정부합동감사 및 인천광역시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6일 오전 10시부터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