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도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보은지사와 동청주지사와의 합병설에 대하여 합병으로 인한 보은군민의 불편과 에너지 기반시설 유치 등에 대한 대응능력 저하, 지역의 불균형 문제 등 지역 소외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려하며 합병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보은지사는 전력망 개선, 송배전 구축,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재생에너지 연계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으로 보은군 전역과 옥천군 청산·청성면을 관할하며 전력 안정 공급과 지역 전력 서비스 제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은지사는 1만 6,000가구와 4,600여 개의 산업체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보은군의 2024년 기준 연간 전력 공급량은 약 468GWh로 이는 인근의 영동군 460GWh, 옥천군 615GWh와 비교했을 때 각 지역의 전력 수요와 공급 규모가 비슷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급 규모는 지역 맞춤형 전력 운영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뒷받침하며, 보은지사의 독립적 운영 역시 그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전력공사 보은지사가 동청주지사와 합병되는 것은 군민들의 행정 접근권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군에서 청주까지 왕복 민원 처리를 감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긴급 정전, 전기 안전 점검, 민원 등에 대한 대응속도는 필연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기관 이탈과 통합으로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보은이 아닌 옥천으로 통폐합되어 보은은 출장소라는 축소된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KT의 옥천지점으로의 통합,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와 영동세무서 보은민원실의 운영 축소 등은 공공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지역 발전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의 행정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진 통폐합은 결국 지방소멸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민 수는 줄어드는데 서비스 기관은 더 빨리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력 소비 규모, 산업기반, 인구수와 같은 지표만으로 통폐합을 판단하는 것은 지방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며 지방 소도시에도 공공기관이 존치되어야 해당 지역 주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공기관을 빼앗기는 결과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불편을 감내하라’는 논리는 수도권 중심 사고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존재 이유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보은지사를 동청주지사로 통폐합하는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지역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먼저 보은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 공부방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청소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의 근거하고 입법 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고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등록 경로당에 한정되었던 보조금 지원대상에 미등록 경로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절차상, 관련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내 창업청년들의 창업공간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노인 등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소멸 위기극복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검토 결과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고령21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절차상, 관련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전력공사 보은지사와 동청주지사 통폐합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님이 낭독한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전력공사 보은지사와 동청주지사 통폐합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전력공사 보은지사와 동청주지사 통폐합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