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원곤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성안 주택과장입니다. 김수정 건축과장입니다. 신은철 정원도시과장입니다. 이승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4억 9154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0억 6192만 921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69억 7485만 1000원에서 256억 1451만 3310원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4억 4624만 7380원, 보조금 반납액 1억 8285만 7440원이 발생하여 37억 3123만 287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총액은 22억 9094만 600원입니다. 지출액은 11억 9476만 66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6억 6263만 3600원, 보조금 반납금 14만 6550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4억 3339만 9790원입니다. 주택과 예산 총액은 50억 6022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2억 8216만 596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5847만 8200원, 보조금 반납액 8881만 9290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5억 3076만 550원입니다. 건축과 예산 총액은 12억 5271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0억 4417만 559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5976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4877만 9410원입니다. 정원도시과 예산 총액은 281억 2832만 6400원입니다. 지출액은 188억 7981만 496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64억 6537만 5580원, 보조금 반납액 9389만 1600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26억 8924만 4260만 원입니다. 건설지원과 예산 총액은 2억 4264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1359만 6140원이며 집행 잔액은 2904만 886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 소관 특별회계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57억 6707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7억 9581만 5730원이 실제 수납액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7억 670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2657만 369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42억 8950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2억 5099만 6000원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세입 결산 예산액은 8억 3324만 300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3억 6076만 86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억 3214만 22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억 2862만 646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개발 제한 구역 내 위법 행위에 대한 이행 강제금 1억 7996만 8140원과 지난 연도 수입액 2억 9732만 6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8186만 1600원을 포함한 총 22억 9094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1억 9476만 660원을 지출하였고 6억 6263만 36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3339만 97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도시 관리 계획 6억 4만 4270원, 개발 제한 지역 관리 1322만 4000원, 디자인 정책 강화 5억 1977만 37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63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2632만 8000원을 포함한 총 57억 6705만 3000원입니다. 이 중 12억 265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42억 895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5099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일직동 공공도서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1억 770만 원을 지출하였고 문화예술센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1억 28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액은 1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1만 6690원입니다. 현재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결산서 107쪽을 보면, 세입 관련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이 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수납액은 10억 500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중에서 환급금이 10억이 발생됐더라고요. 보통 보면 세입에 따라서 세출 근거, 이렇게 예산들 잡아 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500만 원은 개발 제한 구역 상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고 10억은 그 전년도에 일직동 도서관에 10억이 도비가 들어왔었거든요. 그걸 잡아 놓은 겁니다.

여기로 잡았다가,

네, 다시,

환급해 준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10억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돼 있어서 저희가 10억은 들어오면 다시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세출을 이렇게 잡아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세입 이렇게 잡아 놓고 세출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추계를 잘못한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해서 설명할 때도 이렇게 보면 조금씩 중간에 보고할 때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만 보면 이거 좀 더 세밀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했나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 16페이지를 보시면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금 시민소통관부터 친환경사업본부까지 성과 지표 목표 달성 여부에서 달성률을 보니까 도시주택국이 지금 66.7%로 가장 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시민소통관이나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100% 달성했고요. 지금 도시주택국이 가장 낮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정 사업들이 일부 지연되다 보니까 목표 대비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원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좀 노력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개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문화복합단지 이런 개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2025년도에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달성을 하실 건지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는 각 과나 팀별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고, 지연되지 않게끔. 그리고 시장의 공약 사항이라든지 시민들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제가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지연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분기 지나고 2/4분기가 6월 달이면 끝나잖아요. 지금 반년이 지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년의 달성 목표는 좀 올랐습니까?

제가 계획된 것들은 진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영회원 같은 경우는 하안2지구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재정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들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마는 주변 민원이라든지 이해관계자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이제 반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목표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 있잖아요. 380페이지.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세운 거 맞습니까? 4억.

네, 이거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 이월이 1억 1700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2023년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행감 때도.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이 노인복지관에 정원 조성하는 사업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큼 돼 있어요?

이것은 지난 6월 8일,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6월 8일 날 준공했습니다, 소하….

6월 8일 일요일 날요?

네.

준공돼 있어요?

네. 그래서 1억 1700이 사고 이월로 넘어왔는데 아직 지출은 못 했습니다. 며칠 전에 준공 검사 나갔거든요. 회계 처리만 하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고, 지금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이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억을 예산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3억 9000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약 체결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입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하는데 이게 조금 높았던 게 사실은 여러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해서 경쟁이 됐으면 괜찮았는데 이때 제안서 제출한 업체가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약이 조금 높게 됐는데 올해는 다시 저희가 인생정원을 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 곳만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공고를 내서 또 했는데 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3회까지 공고를 해서 입찰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을 좀 붙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쟁이 되게끔 해서 입찰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이 상당히 많이 활발히 조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어떻게 한 군데가 들어올까요?

이게 제가 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안에서 하는 조그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원 꾸미고. 그런데 저희들이 단가보다도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득이 별로 안 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올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저희들도 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 이야기로는 이게 수익 구조가 조금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하고 싶습니다.

다른 업체들 좀 많이 해서 경쟁력 있는 단가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해야지, 이거는 2.5%니까 97.5%죠. 이런 계약은 앞으로 지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106쪽의 세외 수입을 보면 우리가 보통 경상적 세외 수입, 임시적 세외 수입 이렇게 나누는데 경상적 세입은 그래도 예측이 좀 가능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 수입이라는 거는 예산 계상이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도 3억인데, 예산 현액이. 12억이 징수 결정액이 나왔단 말이죠.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이 정도로 예측이 안 되는가 좀 궁금하고. 또 문제는 미수납액이 9억 16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많은 징수 결정액과 또 상당히 많은 미수납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당초에 이게 지난 연도 수입액이 이행 강제금 부분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이행 강제금 부분인데 저희가 3억을 당초에 잡아 놨는데 그동안 지난 연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2024년을 제외한 2023년까지 체납된 금액이 한꺼번에 여기에 징수 결정액이 잡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2억 9700을 저희가 징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이게 전체 12억 1000이 15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된 금액이 9억 1600인데 이게 95건 정도 미수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까지 계속 누적돼 온 건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 징수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1년이 지나면 세정과로 넘어가서 압류 조치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1년 동안은 자체에서 하고,

1년이 넘어가면 세정과로.

그때도 안 내는 사람들 회계과로 간다는 얘기죠?

세정과로 넘어갑니다.

징수과가 아니고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마는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건 다 받아내야 될 돈이잖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면제해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받아내야 될 돈인데 상당히 많은 돈인데 물론 도시계획과에서도 하겠지마는 다른 과하고도 협약을 해서 이런 것들은 남지 않게끔, 미수납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건데 379쪽에 개발 제한 지역 관리가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그게 사실 특별히 이렇게 나눌 이유는 저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 항목상에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와서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짜기 나름인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보느냐 지역으로 보느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국비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예산을 전체 보니까 이번에 22억 9000 정도 이렇게 됐어요, 2024년도에. 그런데 그중에 실제로 지출된 건 한 52%, 11억 9000. 명시 이월 해서 이월액이 한 28.9%. 그리고 집행 잔액이 18.9%. 예산 세운 거 대비 실제로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정책 목표, 성과 지표는 다 100% 이상, 200% 300% 이렇게 달성을 했어요. 이게 예산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 지표일 텐데 실제 예산 집행률 대비해서 성과 지표는 굉장히 높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성과 지표는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예산 집행 잔액이나 이월들이 많았던 부분은 일직동 도서관하고,

일직동 도서관은 뒤에 특별회계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회계가 지금 집행 잔액이 4억 3000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3억이 광명역세권 거기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3억을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KTX 광명역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앞으로 거기가 공간 혁신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철도공사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

할 때 하려고 불용 처리 됐습니다.

불용 처리가 된 거는 금액이 어디가 표현이 돼 있어요?

그게 4억 3300 속에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그 속에 세부 항목 중에,

4억 3300이 어디 있죠?

3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3억. 이 책자에는 아마 기록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기록이 안 된 걸 저희가 어떻게 논할 수 있죠?

그러니까 4억 300 속에 그 3억이 들어 있는 거죠.

기록이 안 돼 있는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예산서에는 있는데 이 책자에는 총괄 하니까 세부 사업 내역이 안 들어간….

아니죠. 2024년도 전체 총예산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데 그 예산이 없는 게 지금 계획이 돼 있다는 건 말씀이 안….

예산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예산서에 있습니다, 예산서. 예산서에 3억이 있습니다.

없다며요, 방금.

아니, 이 결산서 책자에는,

결산서 책자에 없는 예산이 어디,

도시 관리 계획 항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어디에 있다는 건지….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 성과 계획이고 예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인데 예산에 비해서 정책 목표 달성이 높다는 거는 예산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외의 업무만 너무 집중하고 계신 게 아닌지. 실제로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한 성과 지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첫 번째 의견이고요.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예산이 없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검토하는지는 제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월 된 것 중에…. 하여튼 그거는 따로 주세요. 무슨 4억 3000이네, 3억이 어디 있는지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과장님 지금 큰일 나실 소리 한 거예요.

아니, 도시 관리 계획 예산서에 일반 운영비가 있고 업무 추진비가 있고 시설비, 부대비가 있습니다.

4억 3500 중, 그럼 사고 이월 된 것 중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광명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2024년도 예산에 3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3억이 전체 불용액이 돼서 아까 잔액인 4억 300 속에 3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300은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 잔여지, KTX 광명역, 타당성 검토 용역 그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낙찰 차액이라든지. 거기에 플러스 3억, 불용액 3억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억이 빠진 만큼 달성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달성이라면…. 저희가 달성한 것은 다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달성 대비해서 예산하고 별개로 세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제가 설명을,

아니요. 안 듣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방금 3억 불용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사고 이월 자료 보니까 광명시 지구단위 지정 및 지구단위 재정비 수립 용역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중지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지금 중지 사유를 보니까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과업 수행 지연으로 이렇게 표시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다른 건 다 끝났는데 철산1동 롯데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것만 끝나면 고시하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마 9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정책 목표나 성과 지표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다음 연도에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게 어쨌든 예산에 대한 성과 보고잖아요, 예산에 대한 정책 목표인 거고 성과 지표인 거고. 그런데 실제로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위원회 활동…. 위원회 많이 열면 좋은 건가요, 그런데?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이슈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사업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업은 많은데 실제로 예산은 하나도 못 쓰고 일은 진행 안 되고.

저희가 자체적인 사업보다도 외부 사업에 의해서 행정적인 절차로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변경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655페이지에 보면 광명역세권 안전 통학로 지하보도 조성 사업은 다 반납을 하셨어요, 집행 잔액으로. 1500만 지출을 하시고.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도로과에서 기본 계획만 마치고, 기본 설계만 마치고 실시 설계를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월 된 거 기본 설계 설계비만 지출해 주고 사업 취소라고 제가 도로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 취소라는…. 남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고 이월까지 해서 못 써서 결국은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글쎄, 도로과에서 계속 진행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저희 예산,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럼 다시 예산을 세우실 건가요?

도로과에서 요청이 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세우든지 아니면 도로과 자체 예산으로 하든지 그렇게 좀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한 10여 년간 진행해야 되는 사업 중에 첫발을 뗀 건데 2023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해 왔던 건데 이렇게 반납하고 총예산 중에 94.2%가 불용 처리 된 건데 실제로 거기에서 도시계획과는 한 일이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만 지출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럼 사업은 이제 취소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저희가,

도로과에서 확실하게 취소라고 답변을 받으셔서 그럼 반납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그 부분은 확실히 취소가 됐는지 아니면 지연이 됐는지 중단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에…. 이것도 똑같아요. 주민 의견 수립을 아직도 듣는 중인데 이렇게 반납하는 게 맞는지는 좀 고민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 주민들 간의 의견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진행 중인 건데.

만일 도로과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서로 주민들 간 합의가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계속 우리 특별회계 사업으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출을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도로과하고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미 사고 이월까지 돼서 이 예산에서는 저희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도로과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한테 보고를 해 줬어야 되는데. 당장 주민들끼리 합의를 보더라도 사업 진행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실시 설계 못 하네요.

지금은 기본 설계까지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는,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려면 예산이 있어야지 실시 설계를 진행을 할 텐데 예산을 지금 반납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 간에 어쨌든 문제 되는 요지들이 해소된다고 했을 때 바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다시 예산 세우고 하려면 1년이, 몇 개월 이상이 또 진행이 늦어지겠네요.

만일 그 문제가 해소돼서 계속 진행을 한다 그러면 예산을 다시 편성,

그럼 이 예산을 반납하실 땐 도로과하고는 협의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로과가 문제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실 진흥위원회가 사업이 좀 적게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개인 건물도 좀 있고 그래서 다른 사업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디자인진흥위원회 요청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들어오면 위원회는 무조건 개최를 합니다. 맞게 개최를 하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조건부 수용이냐 아니면 원안 수용이냐 그런 것을 결정을 해 주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좀 바꾸라든지 아니면 뭘 바꾸라든지 그런 조건부 같은 걸 부여를 해서 하긴 하는데 그 들어온 것 자체를 거부는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면 위원회는 다 개최를 해 주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렇게 좀 보완을 하세요.” 아니면 원안 제안한 게 합당하다 그러면 원안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심의를 해 주고.

만일 제안한 게 내용 자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조건부로 이렇게 의결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이거, 이것을 보완해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조건을 부여를 해 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성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주택 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이 교육 중으로 이범태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송희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주택팀장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팀장은 지금 주민 설명회 관계로 그 팀이 전체가 지금 거기에 가 있어서 그래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 108쪽, 109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35억 3068만 4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7억 6288만 886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1억 8296만 1100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7992만 776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안에 관한 사항으로 383쪽, 384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50억 602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2억 8216만 596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5847만 8200원이고 이 중 명시 이월액은 1억 407만 원입니다. 사고 이월액은 5440만 82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은 8881만 9290원이고 집행 잔액은 5억 3076만 55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결산서 383쪽 보면 공동주택 관리 조사 지원 예산 있죠?

네.

그게 3300만 원이고 지출액 보니까 1218만 원이더라고요. 집행률이 36% 정도밖에 이렇게 저조한데 세부 내역 이렇게 살펴보니까 3250만 원 예산 대부분이 사무 관리비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무 관리비가 너무 잘못됐으면 추경 할 때 720만 원만 할 게 아니라 더 했어야 되는데 추경 해서 720만 원 추경 해 놨는데도 지출 잔액이 2000만 원 이상 남았어요. 이거 왜 남은 거죠, 이게?

공동주택 관리 조사에 대한 사무 관리비인데요. 이게 아파트 단지에서 2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 시에 감사 의뢰를 하면 저희 시가 감사를 나가는데 감사 나갈 때 전문가들 같이 갑니다.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가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적게 들어와서 그래서 많이 남은 상황인데요. 이게 많이 들어오면 어쨌거나 저희는 감사를 그 단지에 대해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회가 적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감사가 들어오면 저희는 해 줘야 되는데 그 감사 나가시는 전문가분들에 대한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감사가 많이 들어올지 적게 들어올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보면 예산 세웠다가 추경에서 720은 감액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경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방금 추경에 삭감을 안 시키고 했으면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거 얼른 이해하겠는데 추경에서 720만 원을 감액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은 거 보면 뭔가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추경 할 때 예를 들면 더욱더 하든가 안 그러면 지금 상황 설명을 들으니까 위원회가 계속 많아질 경우에는 이 예산 갖고도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인데 딱 보기에는 ‘아니,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니야? 돈 남으니까 조금 감액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특성상 지금 보면 다 못 할 경우가 있잖아요, 위원회 수당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할 때 차라리 720만 원을 하지 말든가, 안 그러면 수요 예측을 조금 했다고 보면 조금 더 삭감을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하반기에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많이 삭감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 주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 지원 4000만 원은 시비인 거죠?

네.

그럼 밑의 경기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 지원은 도비하고,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죠?

네.

이게 지금 1억 2000이 도비 보조 사업 중에 도가 3600이고 시가 8400 맞습니까?

1억 2000 중에 맞습니다.

1억 2000 중에 맞죠?

네.

보면 시비 사업 4000 중에는 거의 다 집행을 하셨고요, 경기도 보조 사업 중에서는 집행률이 낮아요. 보조금 반납도 금액이 크고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단지별로 여건이 안 맞아서 취소하시는 단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빨리 취소를 하면 다른 단지로 더 추가 공고를 내서 지원을 하는데 좀 가지고 계시다가 여건이 안 돼서 취소하시는 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월요일 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에서도 취소를 하거나 포기하시는 단지에 대한 페널티를 개정을 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작년에 남았던 사항입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시비 사업 4000 중에는 집행을 거의 다 하셨고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 사업인데 이거는 집행률이 낮아서 이걸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시비에 대한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할 수는 없나요?

올해는 이게 좀 구분이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경비실하고 그다음에 청소 노동자들 휴게 시설하고 이게 조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좀 이게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매칭 사업 하실 때 기준이 특별히 시에서 하는 거하고 도에서 매칭 사업 하는 거하고 다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이게….

저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조 사업 먼저 집행하고.

그렇죠. 도에서 하는 매칭 사업을 먼저 다 보조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보조금 반납이 더 적지 않을까. 그다음에 우리 시 예산을 더 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른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조금 달라서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 휴게 시설만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데 같이 집행을 하는 사항인데,

올해는 같이 집행을 하고 있어요?

네.

올해도 도비 매칭 사업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할 경우에 같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도비 매칭 사업을 먼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면은 시에서 하는 거는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보조금 반납이 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다시 공고를 내서 2차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지원 심의를 할 겁니다. 그때 할 때 도비 보조 사업이 먼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 다 예산 집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단지가 신청을 하게 되면 부족한 면은 시비에서 충당하는 건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작년에는 이게 경비실하고 휴게 시설하고 구분이 좀 있어서,

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같은데,

올해는 하여간 도비 사업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집행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384쪽의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됐죠, 사업 한 지가?

네. 지금 한 5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사업을 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2024년도에는 또 이게 좀 증액을 했어요, 불용액이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해서 그러면 2024년도에는 뭔가 좀 더 잘될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증액인데도 불구하고 또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게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 지원 사업에 관심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원인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이게 지원이 3년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년간 받고 그 이후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이 딱 4년째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미 3년을 다 채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상자가 하고 싶어도 3년이 넘어섰기 때문에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3년이라는 건 신청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간입니다. 한 번 신청을 하면 저희가 3년간 지원을 해 주거든요.

3년간 지원. 지원 기간이 3년간이 아니고.

최대 지원 기간이. 이게 받으신,

그럼 결국은 새로운 신혼부부나 무주택자가 생겨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계속 그러면 저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저희가 대폭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벌써 딱 통계가 나오잖아요. 통계가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 추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이게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사실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따라서 예산 추계를 해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삭감을 해서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날 의회 의견 청취 요청드린 광명시 리모델링 용역 사항인데요. 이게 법상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의회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저희가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 대부분은 끝났는데 그 끝난 걸 가지고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올해까지 하면 올해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용역 발주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꼭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수정입니다.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욱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조운상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동철 녹색건축지원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 110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9억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8억 7116만 2800원, 실제 수납액은 8억 284만 9190원, 미납액은 10억 6831만 36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387쪽부터 388쪽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2억 527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4417만 559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액 사고 이월에 해당되며 1억 5976만 원이며 낙찰 차액은 325만 6270원, 지출 잔액은 4552만 31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결산서 110쪽을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 예산 현액이 3억인데 징수 결정액은 8억 9000, 미수납액이 9억 60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 있죠. 거기도 예산액이 6억인데 징수 결정액은 9억이에요. 미수납액은 또 5억이나 되는데 건축과 미수납액이 총 10억이 넘잖아요. 10억 6000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 예산액하고 징수 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실제 수납하는 금액을 한 9억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부과를 할 때 저희 4분기에, 그 당해 연도에 4분기에 부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4분기에 부과하는 금액은 그다음 연도에 실제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결산 시기가 달라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돼요?

네.

그러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그 미수납이 이렇게 많이, 10억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 자체가 저희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보통 4분기에 부과하는 거는 그다음 연도, 다음 해에,

과장님, 그것도 연계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는 예산 현액을 9억으로 잡고 실제 수납한 금액은 한 8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현액으로 이렇게 따질 때는 크게 예산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한 1억 정도만 차이 납니다. 그래서 90% 가까이는 거진 저희가 징수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보면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길래. 이거 미수납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완납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분기 말에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387페이지 보시면 공공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급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있죠. 2023년도에 특조금 받아서 이월이 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 2024년도에 거의 다 됐죠?

네, 저희가 공사 완료해서요 6월 달에 다 준공 났고,

6월 달에 준공이 났어요?

네, 올해 6월 달에 준공 났고 그거에 따른 BEMS에 대한 설치가 완료가 돼서 BEMS에 대한 인증까지 다 받아서 발급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요? 6월 달에 준공이 났으면 그러면 이번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이번에 통계가 좀 나올까요, 올여름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 BEMS를 설치해서 축적된 자료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6월 달에 BEMS가 설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교는 내년 6월경에 1년 치 갖고,

1년 치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 6월경에 올해 거랑 내년 6월 거랑 해서 비교가 되면 얼마 정도 절감을 했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명시의 공공건물만 하는 거죠? 13개 정도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공공건물에 한해서만 지금 BEMS가 설치된 거죠?

네.

그러면 올 6월 달에 했으면 예산이 다 집행이 아직 안 됐겠네요.

집행이 됐습니다.

다 됐어요?

네.

그러면 올 1년 지나 봐야지 에너지 효율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녹색 건축물에 관련한 내용이어서요. 그 내용이 사업을 지연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사업이 한 연말쯤에 좀 하다 보니까 그게 그다음 연도에 준공 기한이 잡히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준공 기간이 미도래돼서 연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았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저희도 좀 검토를 해 보니까 건축물 시설 점검에서 한 1500, 1600만 원 가까이 남았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 시가 재개발, 구름산, 3기 신도시 대규모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은, 건축물 시설물 점검 비용이 어떤 비용이냐 하면 저희가 건축 허가를 하거나 용도 변경을 할 때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사용 승인 신청을 할 때 건축사가 저희를 대신해서 현장을 조사해 주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대규모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축 인허가가 좀 감소됐습니다. 그 건축 인허가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건축사 대행 업무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으로 또 저희가 살펴보니까 광명시 에너지 정보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하고 관련된 금액이 한 1700만 원, 18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가 광명 에너지 정보 플랫폼이 한 6월 달에 구축이 됐습니다, 2024년 6월 달에요. 그래서 2024년 6월 달에 구축이 되고 나면 저희가 매달 다달이 인터넷 비용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준공이 일정대로 갔지만 인터넷 비용이 절감, 축소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정원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하 정원정책팀장입니다. 김경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홍찬용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권기수 녹지관리팀장은 교육 중으로 정영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박현욱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정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12억 276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억 4144만 874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 재산 임대료 2678만 3970원, 기타 사용료 4억 3700만 8090원, 국고 보조금 2억 4632만 6000원, 시‧도 보조금 5억 2380만 3000원 등입니다. 부담금 미수납액은 57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1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81억 2832만 6400원이며 지출액은 188억 7981만 496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4억 6537만 5580원으로 명시 이월 2건 6억 5209만 4000원, 사고 이월 2건 3억 8790만 2000원, 계속비 이월 3건 54억 2537만 958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9389만 160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약 9.5%인 26억 8924만 426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한 예산액 142억 3430만 9690원 중 74억 6783만 8600원을 지출하고 6억 4784만 2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억 5209만 4000원을 명시 이월, 54억 2537만 958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공원 관리 16억 7467만 6220원,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 5억 8549만 2210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4억 5463만 6010원, 소공원 환경 조성 사업 9억 7436만 4620원, 맨발로 걷는 건강 황톳길 조성 사업 4억 9730만 3160원, 충현역사공원 개선 공사 7억 1936만 9030원, 도덕산 야외 공연장 시설 개선 공사 2억 9143만 1810원, 일직수변공원 안전시설 및 환경 정비 사업 5억 8156만 6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도심 속 생활권 공원 확충 관리를 위한 예산액 38억 6049만 6000원 중 21억 6046만 2060원을 지출하고 13억 426만 1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억 8790만 2000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생활권 공원 관리 7억 5197만 5080원, 광명도시공사 운영비 1억 1743만 2890원, 주민 의견 예산 반영 사업 2억 1569만 3200원,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 9억 5429만 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 경관 조성을 위한 예산액 26억 2244만 9200원 중 24억 66만 9210원을 지출하고 2억 1679만 7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 12억 8052만 2300원, 광명시 마을정원 조성 사업 4억 3595만 5550원,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 1억 9162만 9650원, 꽃길 조성 사업 1억 7423만 7870원, 수직정원 조성 사업 2억 8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숲 가꾸기 관련 예산액 32억 4071만 7000원 중 29억 2315만 7030원을 지출하고 2억 8974만 1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 23억 2087만 6010원, 산림 재해 일자리 단기 3억 5701만 8470원, 일반 병해충 방제 3177만 5660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 1649만 원, 도덕산 황톳길 조성 사업 3839만 2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쉼터 및 쾌적한 녹지 경관 조성을 위한 예산액 37억 3925만 7510원 중 35억 1105만 8930원을 지출하고 2억 1613만 23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가로수‧녹지대 관리 15억 5224만 9950원, 띠녹지 조성 사업 2억 9823만 6020원, 일직동 로데오거리 정비 공사 9억 6015만 5980원, 도란도란 도심 숲길 환경 개선 사업 2억 2458만 7200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1억 9만 4080원, 광명‧철산동 녹지대 등 환경 개선 사업 2억 8277만 9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예산액 3억 3966만 2000원 중 3억 2512만 3090원을 지출하였고 1444만 8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 지출 예산액은 9143만 5000원 중 9141만 6040원을 지출하고 1만 89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꽤 사업이 많은데 간단한 거 내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391페이지 보면 안터생태공원 방문자센터 있죠. 그 보수 공사 사업을 보니까 1억 8800만 원 명시 이월 돼서 넘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지출이 보니까 9189만 원인데 집행률이 한 50여%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럼 2023년도 지출 금액도 1100만 원이 넘는데 집행 잔액이 또 68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약 50%가 불용 처리 된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줘 봐요.

안터 방문자센터는 저희가 특조 2억을 받아서 2억 정도 저희가 아마 들어갈 거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실시 설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돈을 막 쓸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거 보면 예산 추계를 너무 잘못하시는 거 같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하나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또 이런 일이 발생…. 재발 방지도 해야 되고 추계하실 때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혹시 이 결산 또 하려나 몰라도 결산할 기회가 있을 때 보면 과장님 또 그 자리에 안 있어서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이런 거 꼼꼼히 좀 챙겨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구본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바로 밑에도 또 있어요. 현충근린공원 옹벽 정비 공사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전년도 2023년도 명시 이월 돼서 온 금액이 2억 8200.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 50% 조금 사용하셨죠?

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여기는 옹벽 정비 공사를 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금액이 지금 비용 추계 확실히 잘못하셨네요, 이거는.

네,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5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는데.

저희가 뭐 변명 같지마는 사전에 이거는 그 당시 2023년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는 응급 복구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여러 가지 흙이나 나무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시 설계를 뽑지를 못하고 하다 보면 돈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을 해서 저희가 옹벽을 주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는 예산을 많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 긴급 공사라 생각을 해서 3억을 예산 책정을 하셔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실시 설계 안 하고 긴급이라고 해서 했더라도, 이게 공사가 완료가 언제 된 거예요?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실시 설계 저희가 했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크게 안 해도 된다고 해서 하고,

공사 완료가, 준공이 언제 된 거예요?

준공은 작년 5월에, 우기 전에.

작년 5월에 됐는데, 5월 전에 됐는데 이게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가 그냥 이렇게 놔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었나요?

이게 이월 사업이니까. 2023년 8월에 무너지다 보니까 9월에 저희가 추경을 세웠거든요. 그다음에 실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명시 이월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명시 이월은 예산을 삭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불용 처리 하게 됐습니다.

불용 처리로?

네, 이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엄청 잘못한 거네요.

네. 저희가 빠르게, 추경을 빠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저희가 실수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 조금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은 반복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비비 사용을 하셨어요. 숲다운 숲 가꾸기 10억 8793만 4690원인가?

네.

이게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셨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저번에도 행감 때인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애병원 뒤의 광덕산이 소송을 저희가, 광덕산 소유자한테 소송을 당해서요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결문이 보통 아시겠지만 지급을 즉시 안 하면 이자가 상당히 세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에다는 향후에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했습니다, 작년에. 그거입니다, 그거. 예비비 사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 좀 보셨죠?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 대한 준비 소홀” 해서 결산 검사.

여기 와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계시죠?

네.

이거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 많이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 궁금한 게 현재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네.

이 부분하고, 여기에서 말하기를 뭐냐 하면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검토 안 하고 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몇억이 시 예산이 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봐야 되겠고요. 개선 방안에 보면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이거 올해 전수 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네, 작년에 제가 와서 소송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100%, 대략적으로 했는데요. 4대 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옛날부터 등산로나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 소유자들이 가만히 계시는 분도 있고 그냥 시민들이 쓰니까 임야니까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재산권이 강화되면서 또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에 장기 미집행이 해제가 되면서 지금 광덕산 소송처럼 개인 재산을 침해하는 걸 상당히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향후에, 보고를 또 드리겠지만, 업무 보고 할 때도 드리겠지마는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있는 이런 곳에 개인 임야 같은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매입을 해서 좀 편하게 쓸 수 있고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가 등산로 쪽 부분인데 시민들이 산에 올라갈 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그런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도로는 시에서 건드린 게 아니라 이런 도로에 대해서 시에다가 소유주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소송은 사법적인 거라 저희가 소가 제기되면 거기에 대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연 발생적인 거는 관점을 보면 다릅니다. 일례로 광덕산 소송이라는 게 저희가 패소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관에서 자연 발생적인 길을 갖다가 가두지 않고 시에서 주민들이 등산하다가 불편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을 요구하잖아요. 덱을 놔 달라든지 아니면 토사 유출되는 거를 막아 달라고 하든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관여를 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신 방향이죠.

관에서 뭐 이렇게 터치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소유주들이,

그렇죠. 자연적으로 발생돼서 저희가 시설을 보완하지 않았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가 패소는 사실 쉽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했다고 해서, 보완을 해서 일반 시민에게 제공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거는 두 번 다시 또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상당히 시민 혈세가 많이 낭비된 그런 사례니까 시에서도 좀 철저하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네.

392쪽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가 2억 5000만 원이 예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출액이 1700만 원 정도 지출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월된 것도 2억 1000원이고 한 7% 정도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고 이월에 관련된 거하고 아이누리 놀이터.

저희가 사고 이월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신촌휴먼시아 2단지 안의 상가 뒤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를 갖다가 도비를 하고 시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으로 사고 이월 시킨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거를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변명인데 일이…. 작년에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280억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저희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을 덜 하고 올해 5월 달에 준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준공된 거예요?

네.

그래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사고 이월도 돼 있고, 사고 이월 같은 것들이 꽤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공사하다 보면 연장돼서 또 동절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항상 보면 공사를 연말에 이렇게 많이 해요. 시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도, 정원도시과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할 수 없는 건지, 왜 연말에 해서 이걸 자꾸 이월시키고 공사 중단시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미리미리 안 되는 건가요?

방금 전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직원이 또, 공원은 계속 아시겠지마는 뉴타운이나 이렇게 재건축 이렇게 하면 기부채납 공원이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직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렇다고 공원 만들 때 직원 달라고 하면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줄 수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과부하가 많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한 사람이 몇 개씩 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도 하다 보니까 이제 우선순위 공원이라는 게, 그런 건 없지만, 하다 보면 큰 거부터 먼저 하고 작은 것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행정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직원이 모든 걸 다 짜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추경에 들어오면 그나마 이월되면 조금 이해를 해 주는데 본예산에 있는 것도 약간 늦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 없애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한 40% 이상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러면 또 직원들이 일할 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유 있게 또 다 챙겨 가면서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특조금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해서 이월을 올해도 하고 재작년에도 많았었고 해서 이월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내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그래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따져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393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7250만 원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의 예산은 5500을 세우셨어요. 이번에 증액을 해서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30…. 그러니까 70%를 사용하시고 30%가 지금 잔액이 남았어요.

저희가 2022년부터 시민정원사를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처음에는 엄청 셌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게 실제로 들어오셔서 이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하시다가 안 하시고 하다 보면. 그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현장 견학이거나 재료비나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이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수율이 좀 많이 떨어져서 50명 했는데 한 20명 정도만 전문직, 전문 과정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이 꽤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올바른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됐다고 하시면….

이게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 안 한….

2023년도에는 5500만 원을 세우셔서 하다 보니 처음, 첫해라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많을 거로 예상을 하고 2024년도에 증액을 해서 세우셨는데 막상 하다 보니 사람들이 안 해서 이게 불용이 이렇게 남았다고?

네.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럼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가 아니면…. 글쎄요, 시민정원사가 시민들한테 호응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수를 안 하고 중간에 그만두죠. 만약에 이게 시민정원사가 시민들한테 유용하고, 유용할뿐더러 재미도 있고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다고 그러면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럼 무슨 교육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문제점 같은 경우는 아직,

문제점은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아는데 그 전문 과정이 이론‧실습 과정을 거친 분들이 다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실습을 하신 분이 전문 과정에서 저희가 왜 그만하시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는 안 해 봤는데,

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예산 세우실 때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해서 72만 5000원 곱하기 100명을 예상을 해서 725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까요? 불용액이 이렇게 30% 이상 남았다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부서에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며 아니면 시민정원사를 앞으로 계속 유지를 시키실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따로 모색을 해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실 건지, 시민들한테 호응이 되는 그런 시민정원사를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냥 불용액 30% 이상이 됐으니까 “하다 보니 시민들이 그만둬서, 전문가 과정이라서 그만둬서 안 됐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왜냐하면 변명 같지마는 이게 중간에 관두시면 이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대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약간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됐나요?

작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요?

네.

올해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을?

네.

올해는 인원들이 몇 명이에요?

올해는 저희가 25명을 선정했습니다.

25명 선정을 하셨어요?

네.

올해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된다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재미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반영을 하셔서 교육을 하셔서 시민정원사를 양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280억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특조금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국‧도비도 많이 받고 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직원의 역량이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 일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기를 마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 이월도 시키고 사고 이월도 시키고 계속비는 사업 자체가 행정 절차부터 크게 길어서 그렇게 이월 사업이 좀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이월 사업, 사고 이월과 명시 이월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이 참여 예산 제안을 할 때 식재할 나무까지 제안을 해서 저희가 그거는 등산로 이야기하면 이정표 세워달라, 나무를 제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화살나무를 심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의 제안자가 화살나무 심어 달라고….

어린이공원이라서 차수벽처럼, 차단하는 회양목처럼 화살나무가 그 용도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네.

다른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바위를 모양 좋다고 13단지 같은 데는 바위 갖다 놓으면 바위 치워 달라고, 애 넘어져서 머리 깨진다고 치워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 지 얼마 안 돼서 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치워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안한 자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은 심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하는 거였는데,

아니죠. 화살나무도 애들이 보기에는 공부도 되고,

왜 화살나무인지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네.

제안, 주민 참여 제안….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국‧도비.

5 대 5도 있고, 3 대 7도 있는데 확인을 아직 이건 못 했습니다. 예산서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보조금은 옛날에는 보조금부터 쓰고 시비 남기면 잔액으로 저희가 가져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어서 10원이 남아도, 10원이 남으면 5 대 5면 5원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도 잔액은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인영 건설1팀장입니다. 설가영 건설2팀장입니다. 심상두 건설설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3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4년 건설지원과 징수 결정액은 252만 7960원으로 그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 7930원이며 그 외 수입으로 소송 비용 회수 금액 251만 30원입니다. 건설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는 399쪽입니다. 부서 성과 목표인 공공 건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 2억 187만 7000원에 대한 결산액은 1억 8159만 3590원입니다. 각 지표별 목표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액은 2억 426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1359만 6140원이며 집행 잔액은 2904만 886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공공 건설 사업 추진 있죠. 지금 현재 광명3동, 이 책자에 나온 거,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일직동 공공도서관,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 이거 지금 광명3동 같은 경우에 60%가 돼 있고 문화원사는 지금 70%가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공정은 그렇고요. 현재 공사만 봤을 때, 현재 설계는 끝났고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광명3동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40%이고 문화원사하고 감염병은 이미 준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정률이 40% 정도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게 준공이 언제죠?

내년입니다.

2026년?

네.

몇 월 달?

9월입니다.

9월이요?

5월, 5월.

2026년 5월이요?

네.

2026년 5월에 준공하는 데 차질은 없는 건가요, 일정상?

네, 차질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차질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참, 준공이 5월이면 그 안에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하잖아요.

인테리어 말씀,

인테리어, 인테리어.

네, 인테리어 다 합니다.

그렇죠. 인테리어까지 내년 5월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건물만 준공 5월로 잡은 건가요?

인테리어까지 되는,

인테리어까지 모든 게요?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수적인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다 5월로 맞추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질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소송 패소 사건이 하나 있네요.

네.

도로 공사에 따라서 손실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미 보상을 다 했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흔히 있는 일이죠, 이게?

네.

그럼 그때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계속 줘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한 번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뭐 그 땅값이 오른다고 계속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제기할 수 있다고요?

네. 만약에 본소송에서 지게 되면, 아니, 처음 소송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또 항소를 하고 항소에서 만약에 불복하게 되면 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건 아닌데. 땅값은 계속 오르잖아요. 한 번 소송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 받았어요. 그런데 땅값이 더 오르니까 또 할 수 있냐 얘기죠.

아, 그거는,

그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감정 평가에 의해서 땅값을 보상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다시 시일이 지나서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다시 또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감정 평가를 한 금액이고,

시에서?

네.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감정 평가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땅에 대한 감정 평가 가격과 법원에서 판단한 가격과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차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이게?

그게 감정 평가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떤 경우는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진짜 저희 시에서 한 감정 평가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시에서 감정 평가 한 금액이 더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오버했다고 그래서 토지주가 그거를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네, 소송을 포기하는.

포기하는 경우.

네.

그럼 반대로 시에서 소송 걸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늘 어떻게 보면 약자의 편에 서 있는 게 집행 기관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민과의 갈등을 또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감정 평가를 해서 시민들이 이런 소송을 걸지 않게끔 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감정 평가 할 때는 좀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어떤 기준을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도시재생과 측에서 국토교통부의 중앙투자심사 현재 심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심사 끝나는 게 올 7월이거든요. 올 7월에 심사가 완료가 되면 그때 저희가 착공할 예정입니다.

7월 이후에요.

저희가 지금 설계까지는 다 스탠바이한 상태고요. 중투심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