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재승
김재승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과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정례회 마지막 날로서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승인안 등 총 18건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해 각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거나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겸
김수겸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제29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제300회 장흥군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지난 제4차 본회의 중 군정 답변과 관련하여 발언을 신청하신 김성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앉은 자리에서) 의장님, 의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짧게 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의원
(앉은 자리에서) 나가서 하겠습니다, 연설대에 나가서. 백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지난 6월 10일 날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뒤로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잘못을 사과하시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회는 군수님과 똑같은 선출직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도의원도 역임하셨고 국회 비서관도 근무하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으로 그때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것을 솔직하게 사과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더 성실하게 본래의 자세로 견제와 감시와 대안을 제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5인) 2.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재숙 의원 외 5인)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방청제한 고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5인) 4.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9.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1.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2. 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3.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금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시관 및 기념관 휴관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용자 및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활동경비 지원사항 중 자율방범대 활동일지 작성 및 확인사항을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출산조리비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장지 관련 조문을 일원화하고 묘지 사용료 감면 비율을 명확하게 하여 사용자 및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고 수탁기관 선정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위촉위원의 위촉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임신부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5. 장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6.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홍정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정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장학금 지급 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등의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8.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윤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왕윤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8,194억 3,400만 원으로 세입액은 8,238억 400만 원이며, 세출액은 6,271억 1,0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966억 9,3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차액 한시적 지원사업에 4억 800만 원 등 총 16건에 29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 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군정질문과 접수된 안건을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3.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4.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5. 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6.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7.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8.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9.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0.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1.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2. 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3.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4. 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5. 장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6.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7.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8.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