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일정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 종료 후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이하여 계수조정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양식을 작성하시어 치매정신과 예산안 심사 종료 후 우리 위원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료가 취합되면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조정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행정과)
10시 03분
박은정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은정입니다. 64만 구민들의 행복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정례 응급의료팀장입니다. 이지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병원 두 군데가 선정이 됐잖아요? 이거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다가 한 걸까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금 뉴 성민병원하고 온누리병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중앙 응급의료센터에서 직접 평가반원이 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심우창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큰 행사 뭐 체육행사라든가 뭐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뭐 이럴 때 보게 되면 구급차라고 하죠?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앰뷸런스가 와서 있는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 보면. 꼭 이렇게 한대 뭐 한두 군데 뭐 이런 식으로다가 와서 있어가지고 그래도 응급체계에 따른 병원 역할을 하고 그러려면 그런 쪽에도 대외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좀 활발하게 하는 쪽이 선정이 돼야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선정하는 거라면 그런 이야기도 얘기가 되겠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 거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과장님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부분 보면 저희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하는 게 있고 또 말 그대로 양약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의약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지원하시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잖아요? 지금 보니까 2월말 기준으로 23명이고 또 사업 규모도 48명이고 말 그대로 그냥 병원에 가서 시술하시는 분들은 4,000명 정도 규모로 지금 사업 규모가 되어 있는데 한의약 지원은 지금 어떤 말 그대로 한약을 다려주는 그런 부분인가요? 침놔주시고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한의약 난임치료는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분은 병행으로 지원은 안 되고요, 한약재를 받는 형식이에요, 3개월 동안 백 50만 매에 해당하는 한약재에 한약 처방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말 그대로 한약 다려서 드리는 거죠?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한약재를 먹는 거죠.
정태완위원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효과가 입증이 지금 어떻게 나와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하니깐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하면 신청자가 확 늘어날 거 같은데 효과가 이게 확실히 입증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보면 45건 정도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중에 여섯 분이 임신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 18% 정도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저는 양약으로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바로 딱 보이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도 주민분들한테 얘기하시는 지금 어떤 이 정도의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게 홍보가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실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힘들고요, 사람이 체질에 따라서 약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손발이 차거나 뭐 하거나 어디가 이럴 때 뜸 뜨고 침 맞고 3개월 정도 한약을 먹으면 그런 정도에 한의학 쪽에서는 또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5명 정도 해서 여섯 건 정도 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구조적으로 좀 뭐가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양방 가서 해야 되겠죠.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데이터베이스가 말 그대로 신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쌓일 텐데 그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뭐 서구에 한의사협회랑 이렇게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어떤 자료들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질병관리과)
10시 12분
다음은 이정화 과장님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이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정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김유연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남유나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7쪽 세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구민의 건강증진에 고생 많으시는 우리 과장님 전체적인 사항은 없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시행착오로 반환이 된 건지 아니면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국고보조금이 지금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이나 이런 게 워낙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에이즈 이런 성병 예방 사업도 그러니까 국고가 좀 많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 사업들은 신청해 갖고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또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다 반환금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국고보조금 내시가 몇 월달에 이루어진 거예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내시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저희가 9월달에 본예산에 하니까 그쯤에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9월, 10월에 오고 그다음에 내년...
한종
이한종위원
작년.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감염 코로나 즉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구민 건강에 해칠 수 있는 질병을 계상을 해서 넉넉하게 내려왔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혹시 이게 내시 내려올 때 그 세항이나 목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그냥 인천시 서구청 질병관리 교부금 이렇게 내려옵니까?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인천시에서 줄 때 보통 국·시비 비율이니깐요, 그냥 구별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부평구, 계양구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 서구가 인구가 도 제일 많기 때문에 인구 비율로 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서구가 좀 많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회계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항목을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에 이월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당해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질병관리과에서 보조금을 쉽게 얘기해서 이거 사업하라고 내줬는데 사업 안 하고 그냥 다 몽땅 반납하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러면 질병에 관련된 예산 집행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안 되죠.
한종
이한종위원
전혀?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그렇죠. 원래 목적대로 그 암 지원사업이면 암에 대해서만 써야지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산의 목적은 그런데 유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질병에 관해 집행할 수 있는 거는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으로 목이 틀리다 할지라도 변경해서 뭐 국비는 목간 변경이 안 되나요? 이게 목이 지정이 된 건 아닌데 질병관리 잘하라고 돈 내려준 건데.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같은 사업 안에서는 저희가 뭐 다른 걸로 인건비나 뭐 홍보비나 이런 걸로 조정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이런 거로는 이게 주관 부서나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얻고자 하는 사항을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과에 보건소에 인건비를 하반기 거로 새로 개정한 게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추경으로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관념으로 해서 국비 인건비 지원을 해주면 안 돼요? 되잖아요? 똑같은 질병 항목으로 세세항에 국비보조금 해 가지고 질병관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치매정신과 뭐 보건행정과 뭐 이렇게 구분해서 목을 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총괄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저희 과로 된 거는...
한종
이한종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그 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은정
배은정질병관리팀장
그 면은 아니고요, 금연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주는 거는요, 사업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로 나오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비내지는 시행비에 대한 것만 줄 수 있고요, 그 돈을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로는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기를 코로나라고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아예 국비보조금을 내시를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세세항부터 목까지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치매예방관리 이렇게 딱 내려와 있으면 변경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해 가지고 구청에 돈은 없는데 모처럼 만에 국비 지원 받았는데 돈 안 쓰고 도로 반환한다니까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여줬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거든요. 일 못하는 집행 부서에는 돈을 많이 반납을 해요 보니까. 뭐 국비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에 예산 부서나 해당 부서에 협의해서 우리 이런 추가 사업을 실시하니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딱 목이 정해서 법적 사항에 목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안 되지만 충분히 유용해서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자꾸 반환, 반환 하니까 그래요. 지금 뭐 거기 과에도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예산 반납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계획이 어떤 사업에 계획이 차질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사실적으로 당초에 산출기초를 너무 많이 잡아서 남았다든가 뭐 이런 거였는데 최대한에 적정 소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잘 하시라고 알고는 있지만 하시라고 경각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예산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 좀 할 수 있도록.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각 시도에 우리 의원들 의정교육이 연수교육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회계감사 보고 내용을 받거든요. 우리 서구도 나와요. 우리 서구가 반납금이 제일 많아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은 적절하게 아껴서 효율을 100% 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질병관리과에서는 예방접종 그쪽으로다가 거의 예산을 다 쓰고 계시는데 이걸 각 의료기관으로다가 배분을 해 드려서 하는 거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유행성으로다가 보여지는 그 예방을 해야 되는 그 종류가 얼마나 돼요? 우리 서구에서. 그러니까 매년 뭐 이렇게 에이즈다 무슨 말라리아다 뭐 코로나다 이런 식으로다가 병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병들이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방 접종해 주는 종류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그 숫자가 돼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국가 예방접종하고 어린이 예방접종이 있는데...
심우창위원
괜찮아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18종 정도 됩니다.
심우창위원
많이 있겠죠. 별안간에 또 이렇게 창궐하는 것도 있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예방접종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다가 이게 병의료원을 이용을 해 갖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예방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원인을 파악을 해 갖고 방역을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좀 하면 어떤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900억 이렇게 쓰는 거 같아요, 예방접종 저기로다가.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구민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사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방역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다 말씀드렸어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볼게요. 이한종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보통 교뷰세라고 하면 이제 인구 비율에 따라가지고 목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교부세는 그냥 이렇게 쓰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우리들이 정해서 쓰라고 주는 돈이 많고 보조금이 목이 정해서 내려오는 게 보조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장문정위원장
헷갈릴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한종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반환하는 비용들은 다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죠, 교부세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보조금만.
장문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헷갈리실까 봐 왜냐하면 단어 선택이 지금 교뷰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혼동돼서 지금 계속 답변이 오고 갔었거든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다 보조금입니다.
장문정위원장
네, 네. 그래서 혹시나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목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전용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한종 위원님께서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반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5분간 정회···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 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건강증진과)
10시 27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순화 팀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신순화입니다. 장기재직 휴가와 공로연수 예정인 오선옥 건강증진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윤경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조주은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최미화 가정·신현원창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건강한마당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축제성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2015년도까지 건강체험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멈췄던 걸로 아는데 또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일단은 저희 2006년도부터 2015까지 9년간 매해 저희 마실거리나 저희 구도로에서 건강한마당 했었는데요, 그때 뭐 행사성 경비 예산 삭감으로 전액 중단됐던 이유인데 그 이후로 주민들한테 이런 행사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고 또 작년에 저희 건강 형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기도 했고 주민들이 건강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사실은 있었지만 사실은 건강정보 제공에서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까 저희가 또 이번에 작년에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되지 못하고 취소된 상태로 이번에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기탁금을 저희가 제안서를 해서 기탁금을 따온 사례이고요, 실제로 지금 서울시와 전국 시군구에서 건강박람회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또한 인천시 같은 경우는 2024년도부터 연수구 올해는 동구가 처음으로 이와 관련 비슷한 건강한마당 행사를 진행하고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고 작년에 못했던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기탁금으로 하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 한마당을 진행하는 주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보셨던 건강 체험부스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강정보 지식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 의사 전문의들을 지역 내에 전문의들을 다 건강 부스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강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건강 전문 체험관을 저희가 운영하고자 이번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사실 이동검진이라든지 뭐 질병별 클리닉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민 밀착형 캠페인 같은 것도 잘 진행하고 계신데 그런 걸 놓쳤을 때는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 프로그램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중복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일회성 축제 같은 것들은 사실 몇 명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원은 산출할 수 있어도 실질적인 건강개선에 대한 지표가 없고 또 정책에 지속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존에 지금 많이 봐왔던 뭐 혈압, 혈당, 영양, 금연클리닉 부스는 아니고요, 이번에 운영하는 것은 뇌 전단장비 뭐 체외충격파 정형의사 이런 전문 장비를 다 갖고 와서 의료진, 의사진들이 와서 직접 그 현장에서 이렇게 상담해 주고 진료를 해주는 그런 건강 전문관이라서 아마 이걸 통해서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우리 보건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송이
송이위원
사실 건강에 대한 지식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관에서의 역할은 저는 참가자 중에서 몇 %가 앞으로 이런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연계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모르던 것을 전문의가 와서 알게 하는 그 장이 사실 장을 만드는 것이 그 관에 주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좀 만약에 이 사업을 아무리 지정 기탁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3천만원의 기탁금을 받아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진행하실지 그리고 이 성과를 어떻게 지표로서 만드실 건지에 대해서 추후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제가 부연 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내용도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취약계층 분들은 쉽게 병원을 못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고 또 내가 병을 앓고 있지만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테마별로 건강 테마를 하는 이유는 눈 안과, 안과 전 문의가 와가지고 아 이런 내가 평상시에 눈이 안 좋은데 어디 가서 진료를 받아도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은 전문의들이 와서 해주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라고 그다음에 목 디스크 그다음에 모든 신체를 한번 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한마당하고 약간 차원이 틀리게 이렇게 이번에 한번 그렇게 운영 한번 해 보려고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해 왔는데 일부 행사성이다는 이유로 많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특별히 하나은행 쪽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으로...
송이
송이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취약계층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대체로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전체적으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하는 겁니다.
송이
송이위원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저도 이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정 기탁금이기 때문에 이 행사 외에 다른 비용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정태완위원
말 그대로 이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기탁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받으셔가지고 성과를 내시기 위해서 하신 부분은 저도 잘 운영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일정이나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몇 월달에 할 거고 뭐 어느 장소에서 할 거고 이런 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지금은 일정하고 계획은 확정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구민의 날 기념행사 9월 20날 토요일날에 아시아드 남측 광장에서 그 축제의 장이 되면서 전체 구민의 날 기념행사하고 같이 부대행사로...
정태완위원
구민의 날 행사 아시아드에서 하는 거기에 붙여서 그러면 하는 건가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네.
정태완위원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그날같이 다 같이 화합의 장에서 여러 가지 그때 저희만 오는 게 아니라 위생과 뭐 아동행복과 다 같이 나와서 위생과는 맛자랑 멋자랑 이런 것도 같이 하거든요.
정태완위원
저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별도 예산이 3천만원 갖고 별도로 운영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런 축제나 행사가 저는 지역구는 물론 청라지만 청라신도시 쪽에 다 행사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금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지역에서 행사가 되게 부진한 상태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거 민원이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문화재단 이런 쪽에서도 원도심에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기획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장소가 없다 얘기해서 장소는 발굴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쪽에서는 어떤 장소라고 추천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행사 같은 경우 별도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원도심에 더 많이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원도심 쪽에서 어르신들이 오실 수 있게 접근성이 좋게 원도심 쪽에서 행사 장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어떻게 보면 구민의 날 행사는 서구 구민 분들이 다 오시고 많이 참석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행사 아까 송이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참석 집객에 대한 지표나 이런 게 이 행사 때문에 집객이 아닌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큰 행사에 꼭지처럼 들어가서 해 버리면 이거는 이 행사에 효율성이나 이런 게 나중에 판단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나중에 이게 만약에 정말 하나은행에서 또 다시 계속 매년 지금 기탁을 해 주시고 지금 진행할 수 있는 행사가 된다면 그때는 원도심이나 이렇게 좀 멀리서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토요일날에 그 고급 인력이 오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관내 병원에서 협조해 주셔서 많은 인력들이 와서 그날 해서 굉장히 그게 또 다음에도 또 원도심에 어려운 분들 하면 좋게 의미 있는 사업이겠다 제 생각이 듭니다.
정태완위원
소장님.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구민의 날 때 할 것이 아니라 단독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에 취약계층 쪽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많이 해 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그렇게 가게 됐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무대 설치하는 비, 여러 가지 설치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3천만원도 적거든요. 만약에 돈을 많이 주시면...
정태완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래서 제가 질의 전에 전제로 이게 별도로 이 예산으로 가능하냐라고 별도 행사로 가능하냐고 여쭈어봤을 때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산이 이 비용으로는 별도로 행사를 말 그대로 무대나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좀 부족하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니까 기획을 해 달라는 거죠.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아니 그 정도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 취지에 맞춘다고 한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받아서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취약계층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쉽게 의료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구도심이 낫죠.
정태완위원
이번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더 노력을 하셔서 기탁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소장님 지금 정태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원도심에 어르신들 혜택을 많이 받게 저도 아까 송이 위원 질의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민의 날 행사에 같이 붙여서 하는 것은 좀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원도심에 어르신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서구에 몇 군데 있죠?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지금 현재 여섯 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지원센터에서 뭐냐 의료소모품 구입비로다가 거의 3천만원씩 균등하게 이렇게 좀 있지만 신청을 했는데 그 혈액으로다가 지금 안 한다고 그러던데.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저희가 현재 생화학 장비로 혈액으로 손끝을 찔러서 하는 고지혈증 검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로다가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소모품비가 나중에 의료폐기물까지 하고 뭐 이래 갖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은 이렇게 혈액으로다가 측정을 안 하고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갖다 손가락으로 해서...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센서 말씀하시는 거죠. 센서.
심우창위원
몰라 나는 좌우지간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첨단기술인 거 같은데 우리도 그런 거를 도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여기 바늘 찔러 갖고 피 내 갖고 뭐 종이로다 이렇게 해 갖고 검색하고 그리고 또 버려야지 솜 같은 거 버려야 하지 또 의료폐기물 나오지 뭐 자꾸 이런 거는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보고 그런 쪽으로다가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다가 예산이 없다면 단계적으로라도 그렇게 첨단장비들을 도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에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우리도 의료서비스를 첨단으로다가 이렇게 시설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혈액으로 검사하는 항목은 따로 있고요, 센서로 또 할 수 있는 평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장점이 있는지...
심우창위원
병행하면 되죠?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판단해 가지고 노력할 수 있으면 이렇게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그래서 업무에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하고 팀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 관련해서 어찌됐건 이 행사의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시게 할 수 있을까를 조금만 더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행사는 크게 같이 하는 거니까 그 취지에 맞게 하나의 꼭지더라도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하시면 좀 더 풍성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화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치매정신과)
10시 55분
다음은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정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과장 허재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정혜숙 치매검진팀장입니다. 치매지원팀장 대리 참석한 김연 주무관입니다. 최정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치매정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추가경정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설명을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서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규모가 어디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에 헤베가 몇 헤베이고 그다음에 위치는 어딘지.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위치는 지금 신현원창동 그 지금 가정성당 근처 거기 장애인복지관 같이 있는...
한종
이한종위원
장애인복지관 그 옆에.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같이 있는...
한종
이한종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연면적 5,500정도 해서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몇 병동 정도나 되나 계획은.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212명 수용할 수 있는 병동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212명이면 212 베드네. 그렇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그렇죠. 명수로 그렇게 들어가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수원에는 있는데 여기 우리 인천시 10개 구·군중에서 전담 요양원이 공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민간으로는 있을지 몰라도요...
한종
이한종위원
민간은 많지.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초이고 또 유일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데 다른 시도에는 제가 이거 확인을 못 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는 이게 치매 관련돼서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종합요양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종합요양시설이라는 것은 환자들이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전담 요양병원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자들이 진짜 거기는 가족들이 올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치매 환자 전담 병원은. 그런데 뭐 조경시설이라든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이게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치매 환자가 계속 늘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아마 다 들어갔을 거 같은데 거기에 소규모 수영장도 야외 수영장으로 하든 옥상에 수영을 하든 수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일전에 서울대학교 치매 전담 전문의인가 와서 설명을 하는데 치매 환자는 물이 굉장히 치매 환자가 많데요, 종류가. 그런데 대부분 통계학적으로 보면 물놀이하는 것이 정신수양에 제일 좋다 이런 제가 보도된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설계도 안 나온 상태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설계 다 반영이 돼가지고 착공식이 이번 달 26일...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1,000평인데 44억 가지고 1,000평을 지어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아니요, 그것은 44억은 저희가 추가로 원도심 특별회계를 추가로 작년에 그래도 인천시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시비 보조잖아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그러니까 파악한 거고 전체 예산은 314억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지 314억?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이번에 44억을...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원도심 특별회계로 저희가 특별히 인천에서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설계가 지금 공모가 끝났어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이제 다 설계용역 받는 행정 절차에 따라서 다 이게 반영이 도시계획이나 뭐 이런 게 다 돼 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뭐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 설계가 지금 준공이 됐어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에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26일날 착공은 5월 30일날 했고요, 착공식을 26일날 진행할...
한종
이한종위원
내가 착공식에 못 가서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아니 26일날 이번 돌아오는 26일날.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 특히 해당 부서에 상임위 복지도시 위원님들한테는 설계도면을 놓고 우리 최적의 환경으로 환자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놓고 한번 설명을 해 주는 게 필요치 않나 또한 지금 착공을 한다고 그러면 현장에 확인을 해서 어떤 규모에 어떻게 했는지 뭐 다른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복지도시 위원장을 모시고 현장을 확인을 해서 어떠어떠한 형태로 뭐 세부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런 시설을 갖춰서 치매 환자들을 관리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겠다 뭐 이런 설명들이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추가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조금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차별화시켜서 일반 요양시설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유니트형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요양시설은 그냥 침대만 병실만 있고 복도로 쭉 그냥 있어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가정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거실이 있거든요. 거실이 있어서 거실에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작은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종사자들이 다 요양보호사까지 다 치매 전문교육을 받아서 인지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중증은 중증도에 따라 이렇게 배치가 다르게 해 가지고 그래서 유니트형으로 12명이 이렇게 하나의 유니트로 구성되어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하리라 믿는데 세부적으로 일반 환자하고 틀리는 것이 치매 환자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좀 귀를 많이 기울여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똑같은 요양병원 기준에 맞춰서 할 거 같으면 뭐 별로 효과가 없지 최소한도 이거를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것은 뭐 거기 가서 생활하는 입에서 입으로 홍보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가족들도 오면 가족들의 면회실을 좀 획기적으로 기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뭐 다 준비는 잘 되리라고 믿지만 아무튼 이 전담형 우리 공공형 시설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진짜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치매 전담 요양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뭐 알고는 계시지만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신다고 하면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에 주민의 대표잖아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대변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위원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설계부터 좀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서 다음에 또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꼭 상의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뭐 설계는 잘 됐으리라 믿는데 대략적으로 여기는 병동인데 뭐 간호실은 어디고 그다음에 뭐 치유실은 어디고 하루에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것은 기본으로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특수하게 진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전담 요양병원으로서의 각이 서 있는 그런 일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지 뭐 이거 지금 우리가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우리는 그런 걸 요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설계대로 잘 되어 있는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치매 환자를 우리가 기대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지 설계에 화장실은 어디고 사무실은 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그보다도 이런 쪽에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좋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모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좀 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다각도로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해서 효율적인 치매전담 요양원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알겟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전국민 마음투자 여기 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구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이것은 작년에 국가에서 7월 1일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 이런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에게 먼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예방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사업비인데요, 이게 8회 동안 심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회 받으면 80만원 정도 7만원, 8만원 이렇게 또 등급 뭐 1급이냐 2급이냐 여기에 따라 좀 나눠지고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최대 4만원 정도 아무리 많이 내도 본인이 4만원 정도 내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70% 이하는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고요, 70에서 120%는 본인 부담금 110% 그다음에 120 초과해서 180까지는 20% 그다음에 180 초과는 30% 최대 이렇게만 본인 부담금을 내고 심리상담 서비스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럼 구에서 이거 심리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병원이나 그런데 가서 심리상담...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아니요 심리상담센터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두 개소로 시작해서 했는데 벌써 이게 13개소로 지금 현재 서구 관내에 심리상담센터가 13개가 생겨서 그 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다행히 서구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타 다른 지역에 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심리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냥 좀 우울하다 그러면 가서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어떻게 선별작업 하셔 갖고 가시라고 하는 건가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그 동에서 신청을 받아 저희가 홍보를 상담복지센터라든가 하여튼 취약계층 그다음에 경제적 수준이 제한이 되고 이름은 전 국민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경제적 소득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에서 일단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대상자한테 확실히 이게 대상이 되는지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저희 심리상담센터 어디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소개해서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럼 동에서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씩 올라오나요, 이 심리상담 받으시는 건...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7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잘해 가지고 그래도 작년에 600명 가량 지원을 해 드렸고 벌써 5월말 기준으로 전년 수준으로 3개월 진행한 수준으로 벌써 지금 600명 가까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천에서 1위를 해서 어떻게 그렇게 홍보를 잘했냐 사업을 잘하고 있냐 해서 저희한테 많이 문의가 오고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시에서도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저희가 기독교사회복지관이라든가 어쨌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조금 관련된 또 의원 그러니까 정신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모든 의료 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다 홍보를 드리고...
고선희위원
제가 이거 홍보 여쭈어보는 것은 제가 동에 나가서 지역에 나가서 거의 밀접하게 동 주민들하고 접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홍보는 전혀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홍보를 동에서 주민들하고 크게 홍보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동에서 지금 접수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여쭈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동에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서 기독교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그런 시설에서는 홍보가 될지언정 동 자체에서는 일반적인 주민들한테는 사실상 주민들이 이렇게 구에서 이런 거를 운영해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약간 정신이 좀 우리가 보기에도 온전치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약간 조금 이상하시다 아는데 그런 홍보가 통장님이나 뭐 어떤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좀 돼서 그분들이 주위에 가깝게 보시는 분들 이렇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한 거 같아서 그 사업은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동장님들한테 저희가 공문도 보내드리고 더욱 더 전화 들여가지고 더 신경 써서 홍보 좀 해 달라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많은 분들이 혜택 보고 저희 원도심에는 또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도 정신질환인지 병원을 가야 될 엄두도 좀 안내고 긴가민가 잘 모르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 그냥 소홀함 없이 빠지지 않게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그리고 복지하고 연관해서 위기가구 발굴하고 또 고독사 이런 거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그쪽도 같이 저희가 많이 말씀은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그쪽도 더 같이 협력해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립 치매전담 요양병원 관련해서 이제 이번 달에 착공이 들어가고 나면 뭐 이게 어찌됐건 큰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잘 운영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착공식도 가겠지만 추후에 또 한번 이 과정 속에서 또 들려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준영 소장님과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
11시 15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송이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