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관계공무원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의 세부설명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정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서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명숙 교통정책과장은 5급 승진 교육 파견으로 인해 대리참석한 안순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옥이 주차관리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대리참석한 곽동운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서승주 차량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간부공무원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서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서진입니다. 2025년도 안전총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명숙 교통정책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안순애 교통정책팀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 안순애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몇 번 그 하늘채 아파트 후문 쪽으로 오다 보면은 그 버스승강장을 아주 넓고 크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제가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한 두 분 계셨는데 에어컨이랑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더운 거예요, 문은 닫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시원한 거를 좀 느꼈는데 이거를 난방 이거를 안 틀은 것 같아, 에어컨을.

현장 확인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채 아파트 후문 쪽에.

네, 네. 후문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난 2015년도 보면은 기정액이 2억 8000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2000만 원 이제 증액하는 건데요. 근데 이걸로 올해 연말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충분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희가 2회 추경에 7000만 원을 예산 편성 요청을 했는데요. 감액돼가지고 지금 2000만 원이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이 필요하다 했던 부분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의하겠지만 제가 예전에 학교 쪽에 울타리가 망가져서 좀 그걸 했었는데 그게 불가하다 그래서 그냥 제가 가서 위에 뚜껑 같은 거 날카롭게 돼 있는 거 그냥 목장갑 같은 거 끼워놓고 대충 손으로 펴놓고 오고 이랬는데 그리고 그 민원 주신 학부모에게도 잘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볼 때 이게 예산이 2억 8000에 2억 8000도 사실은 그 당시에 부족했던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올렸던 거는 3억 한 후반인가 제가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 5억을 올렸던 건지 다른 부서랑 헷갈려서 그런데, 그랬는데 거의 절반이고 막 한 3, 40%가 삭감돼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본예산에 올라갔다 돼서 추경 때 더 많이 편성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저랑 개별적으로 예산부서랑도 협의를 얘기를 나눴었는데 협의까지라고 얘기하긴 그렇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단 2000만 원밖에 증액을 안 했다는 게 당장 상반기는 다 끝난 상황이고 이제 하반기에서 2000만 원으로 이게 과연 감당이 될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기만 해도 도로반사경 설치 10개, 시선유도시설 1식 이런 식인데 계속 이제 서구와 검단은 도로가 개발되고 있고 해서 반사경이나 이런 수요도 많고 한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한번 좀 여쭤본 거고요. 이 부서에서도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왜 자꾸 예산부서가 이렇게 직접적인 민원을 상대하고 또 눈으로 보이는 그런 시설물을 하는 공원과라든지 교통부서까지도 해서 이런 예산들을 왜 정확히 많이 더 확보하지는 않고 자꾸 다른 용역 예산이나 일자리주식회사처럼 그런 것들을 자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무튼 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지난해에 대비해서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8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이제 예결위로 넘겼었는데 예결위에서 아마 4000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본회의로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는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결국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2억 8000만 원으로 이렇게 돼서 편성이 됐었는데 그때 어쨌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은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결국에 지난해 진행을 했을 때 한 9월경 정도 되면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한 1분기 정도는 거의 보수를 못 하고 그냥 기다렸다가 그래서 다음해 첫 번째 분기가 되면 지난해 마지막 분기 때 모아놨던 물량을 수리하느라고 사실은 신규 접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너무 추경에 너무 적게 편성됐다는 생각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바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상임위 위원분들은 지난 본예산 편성 때와 마찬가지로 다 같은 의견이실 것 같아요. 증액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의회에는 증액의 권한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증액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말씀을 좀 여쭙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방호울타리 같은 거 저희 설치할 때 좀 전에 이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전 구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일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뭐 구부러진 데를 펴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한 개만 이렇게 쓰러지거나 파손이 됐을 경우에 제가 보면 디자인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방호 울타리들이. 예전에는 그냥 스테인리스 그런 색깔이었다가 요새는 약간 쥐색 같은 걸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예전 디자인이 이제 저희가 계약을 안 해서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부분 보수나 부분만 이렇게 철거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게 가능한지 아니면은 그냥 상태를 봐서 저희가 훼손 정도가 몇 프로 이상이면 50% 이상일 경우에 전체를 다 철거를 하고 다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부분 설치 교체는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통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방호울타리가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인도 쪽에 있는 거는 좀 이렇게 칸으로 1경, 2경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부분 교체는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한 번 더 구체적인 거는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이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이 많이 달라서 과거의 디자인을 현재까지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아마 그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거기에 이제 물품들이 바뀌고 또 업체들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변화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옥이 주차관리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곽동운 주차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 곽동운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서 증감했다는 건 어떤 저기인가요? 2억 4288만 원.

2024년 시스템 전환 때 교통인증시스템에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시 부과 및 고지서 발송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상화됨에 따라 고지서 발송 건수가 증가하여 2억 4000만 원 정도 증액한 부분입니다.

발송 건수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 2억 4000.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곽동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승주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서승주입니다.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교통정책팀장님 잠깐 제가. 지금 3억 원 정도면은 2000만 원 정도 추경에서 2000만 원 하면 3억이면은 가능하시다고 그러셨죠?

아니요. 작년 대비하면 2024년도 교통안전시설 정비비가 3억 5000 예산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대비 정도로 한다고 하면 5000만 원이 부족하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상반기 지출액이 2억 8000에서 1억 6800만 원을 지출했고요. 지금 1억 12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추경에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되니까 1억 3200만 원이 남아서 1억 3200으로 지금 그 하반기에 시설물 정비를 할 계획이 있고요. 제가 그 담당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 금액이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면은 다 소진된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하반기 11월, 12월 달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그냥 일단 교통정책과에 팀장님께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곤란하게 하려고 제가 증액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얘기드린 것처럼 이게 작년에도 그러니까 24년도에도 3억 5000이 있었는데 그때 연말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저희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것들을 하면 신청받았다가 내년 예산이 편성될 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작년 대비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저는 이 수시정비비 관련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었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감액된 예산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와 이 수시정비비 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예산 부서에서 향후에 추경 때 편성을 해 주겠다고 해놓고서도 지금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정책과 입장에서는 또 예산부서가 서로 입장이 있어서 좀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현장에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부서의 어려움을 잘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청과 그리고 의원들의 요청 그리고 또 청장님의 요청과 많은 요청이 있고 또 이게 당장 눈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됐을 때 왜 서구는 이 부서진 거에 대해서 바로 보수를 안 하냐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 민원에 대한 불만이 또 그 부서 교통정책과라든지 공원과, 산림과로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과장님과 팀장님과 그 담당 직원분들은 굉장히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예산이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정비할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걸 못 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판을 받고 민원성을 계속 받게 되고 평가도 낮아지게 되는 거고 근데 그에 비해서 청년정책일자리과의 서구일자리주식회사 설립 과연 이게 예산의 시급성에 맞겠습니까? 지난 본예산 때에 편성해주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맞게 구청에서는 일자리주식회사 설립계획 용역예산을 세우면서 최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수지정비비성 예산을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마전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 되는데 그것도 11월에 다 완공이 되면 거기에 이사비도 온전히 편성해 주지 않아서 절반만 편성해서 앞에 현수막 게시대도 없는 상황이고 무인발급기도 설치 못하는 상황이 와버렸는데요. 저는 예산의 어떤 시급성과 그리고 편성 기준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부서와 청장님이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한 입장이겠지만 저희의 입장은 교통정책과를 난처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행정 편의와 그리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최대한 교통정책과가 본인들의 의지와 하고 싶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시급성 차원에서 서구일자리주식회사 설립의 예산을 증액된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그 삭감된 부분만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에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24년도 예산에 비해서 충분히 부족하고 지금 많이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동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팀장님 저기 보면 그 아까 질문을 안 했는데 보호구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 어쨌거나 그 방호울타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교통안전시설물에 해당이 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2억 8000이 돼 있어요. 이제 특별교부세를 해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다 다른 부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 절감을 해서. 다 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금 보호구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2억 8000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난해에 만약에 그 2억 8000이라면 한 7000만 원인가요? 7000만 원 적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여기도 이게 들어간 부분이 아니었나요?

지금 추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하고요 지금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보호구역.

거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은요 2025년도 시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2억 8000이 편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시에서 특별교부세 내려줄 때 조건이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고강도 방호울타리 설치….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고강도 방호울타리 설치를 조건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준 거라서 이거하고 시설정비비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7000만 원이 전에 작년에 예산 신청을 할 때 그때 그 7000만 원 안에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던 거예요?

어떤 7000만 원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 쉽게 얘기하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구비고요. 구비이기 때문에 7000만 원이 추가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는 특별교부세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다른 거죠.

다른 데 하면 교통안전시설물에 하면은 지금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교통안전시설물을 보호하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만약에 이제 이게 방호울타리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거기도 어쨌거나 서구민이 교통안전시설물을 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한 그 예를 들면 거기에 속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통안전시설물에는 방호울타리가 속하는데 거기에 그 특별교부세를 해서 이걸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그 각 부서별로 상당히 그 예산 삭감에서 엄청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예산 삭감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그 일자리정책과장님. 예산 삭감을 해서 만약에 저희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 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예산이 60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다가 이렇게 삭감을 하셔서 제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로다 해서 그 충분한 용역이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당초 용역을 처음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나온 금액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연구용역에 준하고 또 연구용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건데 그걸로만 해서는 또 어렵다는 저희 서구 재정 현황을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위 끝나고 나서부터 다시 자료 조사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용역 범위가 어떤 건지 또 타 지자체에서 연구용역 수행한 걸 보고서는 정한 게 43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300을 올리긴 한 겁니다. 당초 계산을 했을 때는 견적을 냈을 때는 6000만 원이었거든요.

그 용역이 4300으로 하면 용역이 좀….

인건비라든가 또 조사 연구의 내용이나 이런 거에서 좀 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 용역사가 하는 범위 내에서 또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게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일반현황이라든가 서구현황이라든가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자료는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또 자료를 용역사 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으면은 100% 용역사가 다 해야 될 건 아닌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감당하는 걸로 생각하고 견적을 냈던 겁니다.

두 군데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노원구, 성동구 거기서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이거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게 일자리주식회사 해서 함으로써 장단점 같은 게 있을 텐데.

일단은 저희가 일자리주식회사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일단 긍정적으로 많이, 처음에는 진입하기에 없던 사업이었으니까는 그 두 곳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설립을 한 사항인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립 초기에는 직원이 두 자릿수였다가 지금은 두 곳 다 세 자릿수의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만족도 조사를 한번 조사를 해봤었거든요. 그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경우 2023년 12월에 그 현장 근로자 총 205명을 대상으로 내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83.92점으로 나타났고, 특히 직장생활 만족도 분야에서도 89.17점, 근무 형태의 분야에서는 87.22점으로 굉장히 직장생활 전반에 만족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서초여성일자리 경우에는 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이용하시는 외부 고객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5점 만점에 4.77점으로 매우 높게 나왔고 또 서초여성일자리는 경영평가에서도 그 서비스 과정에서 대응성과 신속성 등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초구도 방문했었….

아니요, 그건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저희하고 일정이 맞지 않아서 방문하고 싶었는데 방문은 못 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공시된 자료라든가 뭐 보도자료나 이런 걸로 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쭉 보잖아요. 이게 처음 설계사 선정서부터 해가지고 설립 운영 개시까지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이게?

일단은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연구용역이 있고 타당성 검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연기관에 대한 그 운영 심의라든가 조례 또 출자 동의 같은 걸 받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8년도 상반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몇 개월이 걸리는 거죠?

네.

그러면 새로운 구청장이 이제 하더라도 만약에 좀 다시 용역 처음서부터 하게 되면 거기 다음 구청장 때 못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가더라도요?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거는 솔직히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업무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고 이건 구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주요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업무를 대신하시는 부구청장도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는 계속 이어져서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사업이 구민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경제국장 최창수입니다. 일자리주식회사는 어쨌든 서구 구민을 위한 이런 그 연구용역의 이제 그 발판이 돼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자 우리 구에서 추진되는 이런 기본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있고, 우리 행정으로 보면 어쨌든 서울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좀 빨리 진척되고 잘 하고 있는 행정도 맞습니다. 저기 어쨌든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인천 서구가 어쨌든 다른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이렇게 복지라든가 지금 이제 경력단절된 신중년이라든가 청년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28년 정도 돼야 이게 어느 정도 그 사업의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구의 현실에 좀 맞는가를 지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5년도든 26년도든 27년도를 쭉 간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에 대한 것이 정말 우리 구에 현실에 맞게끔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평가를 받아보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는 1000만 원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3300만 원만 더 추가를 좀 해달라는 것인데 이게 큰 금액도 아닌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3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과 또 청년정책일자리과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저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해당 자기 사업장 내부가 잘 돼야지 이 사업을 확대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외부에 장사를 하면서 그럼 다른 곳에 내가 다시 제2의 가게를 어디다 낼까를 알아볼 때 그런 거를 뭐 조사를 한다고 할 때도 자기 내부 사업이 잘 돼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구로 따지면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그런 수시정비성 예산이 부족해서 내부에 정비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겠다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볼 때도 적절하지가 않고 또 하나는 첫 번째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지난번에 수시정비비성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 정도를 해주던지 그 이상은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계속 인구가 늘고 사업 대상지도 늘어나니까요, 검단신도시부터 여러 가지 도시 개발이 있고 하다 보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서구일자리주식회사 설립 계획 수립 용역만 예산을 올리고 그런 수시정비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번째 사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 우리 서구복지재단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서구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은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논란이 많고 또 의원님들과 주민들도 문화재단의 공연 서비스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리고 복지재단, 출범 잘했지만 지금 직원 수 한 다섯, 여섯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거의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그냥 어떤 안내나 팸플릿 돌리고 이런 정도에 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장 대축제라고 대축제 결국엔 동이나 다른 데서 자생단체에서 한 축제를 다 모아서 아시아드에서 한 번 하고 끝낸 건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출연출자기관 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번째를 봤을 때는 그렇게 무조건 설립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립을 하는데 그 설립이 당장 내일 이루어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28년도, 빨라야 28년도라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예산 때 오히려 지금 4000 예산을 절감해서 3000만 올렸다고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본예산 때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6000 올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돼왔던 수시정비비성 예산도 예산부서에서 챙겨서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올려준다면 저희가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든 것만 해서 그 총 3가지 사유에 있어서 저는 반대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더 얘기하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사항을 봤을 때 국장님과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예산의 시급성이나 어떤 그런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앞뒤가 바뀐 상태로 편성됐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청년정책일자리과장님 열악한 예산 상황에 맞춰서 작년과 다르게 또 그 예산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전에 보고 오셨을 때 준비해 주신 자료 보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주식회사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왜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일자리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동의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이곳에서 다루는 예산은 전부 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구민을 위한 것이고 저것이 더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구민을 위한 것인데 좀 시급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민을 위한 것인데 왜 안 해주냐라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잘못 들으면 마치 저희 위원회가 구민을 위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구민을 위한 것이다, 구민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는 모든 예산은 다 구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는 서구의 인구수도 늘고 도시의 규모도 확장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해야 할 교통시설물의 물량도 많아졌고 도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노후화된 물량들도 역시 많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지금 저희가 증액을 한다고 해도 전년도보다 적은 수준의 예산이에요, 교통시설물의 예산이. 근데 사실 교통시설물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도로정비비도 마찬가지일 거고 녹지 관리하는 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부분만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룬 것이지 전체 부서를 다룰 수 있었다면 하고 싶은 얘기와 다루고 싶은 부분, 의결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서구 주민 여러분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분들을 일선에서 현장에서 접하고 주민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 가장 시급하게 저희에게 요청했던 부분을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감정적으로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현장에서 만났던 주민분들이 저희에게 요청하셨던 부분, 가장 요청하셨던 부분, 가장 위험했던 부분, 가장 시급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예산 심의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서 직원분들께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그게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못됐거나 어떤 성과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해당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일자리과 (가칭)서구 일자리주식회사 설립계획 수립 용역 4300만원 중 3300만원 감액, 교통정책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3억 원 중 3300만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