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인구활력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정·현원 및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3페이지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분석 기반 인구정책 체계적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3억 8300만 원으로 2월에 인구정책 책자 제작 배부와 군홈페이지 첫 화면에 인구정책 지원이 보일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무주군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안을 2월에 수립하여 주민의견청취 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결혼장려금과 전입세대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인구감소지역 기업 특례 이자지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찾아가는 인구정책설명회 및 교육을 읍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9회 추진하였으며, 5월 생활인구 확대 TF팀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총 21개 팀으로 구성하여 인구 데이터 기반 분석과 부서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에 대해 회의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인구정책지원 사업추진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인구팀 운영에 있어 사업 발굴 보고회를 실시하고, 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기, 수시로 소통위원회를 실시하겠으며, 인구변화의 이해와 미래 준비를 위한 인구교육을 공직자는 물론 읍면 사회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군민 공감대를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안정적 확보 및 성과관리입니다. 올해는 5개 사업에 예산 70여 억입니다. 4월까지 집행률 점검과 성과분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평가 준비로 지난 3월 25일 투자계획서 수립 컨설팅 용역을 계약하고, 4월부터 전북연구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용역사와 사업부서와의 회의와 온라인을 통한 자료를 수시로 공유하였고,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의회에 보고 후 도에 제출하겠습니다. 평가에 따른 준비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겠으며,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 48억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 위탁으로 추진되며 주요 공간은 2층 한 공간으로 732㎡로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플레이룸, 다목적 체육시설로 구성되며, 5월까지 청년정책협의체와 한국농어촌공사와 공간 구성에 대한 실무협의를 마쳤고, 운영 및 조성 관련 선진지 4개소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재 지표 및 발굴 조사에 따른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며, 6월에 건축설계 및 건축 인허가 완료 후 착공하겠으며, 센터 운영계획 및 방안을 9월까지 수립하고 2026년 6월까지 조례 제정과 내년 12월에 준공 및 개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년 참여·권리 강화입니다. 청년의 정책참여 보장 및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2월 군홈페이지 청년전용 소통창구로 청년 자유게시판을 개설하였습니다. 상반기 청년과의 소통 간담회를 지난 6월 11일에 개최하였으며, 청년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회원 9명을 추가로 위촉하였습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국비공모사업에 무풍에 파머스FNS 단체가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 2억 원과 군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배낭도보여행과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반기에도 청년정책협의회는 물론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3회 공고하여 41명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이자 지원사업 6세대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대상 추가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구인·구직, 취업 알선 등을 실시하고 농가일자리 237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고용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기관·단체 업무협약을 3개소와 체결하였으며, 구직자 면접활동비를 103명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맞춤형 구인·구직 발굴과 상담을 통한 취업 지원 서비스와 현장중심형 업무추진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7300만 원입니다. 기존 2022년, 2023년 참여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및 인센티브 10명을 지원하였고, 2025년 신규 청년 일자리사업 공고를 통해 선정된 15명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본 공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대상자와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와 청년 근로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현재 마을기업에 2개소 2명에 대하여 시설 교육비를 지원하고, 사무장의 인건비, 보험료 및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1개소 1명에 대하여 신규 채용자 인건비 및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예비 사회적기업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문은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기업의 활성화 필요에 대하여 8월 중 해당 부서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하여 실태점검과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귀농·귀촌 기록물 구축 및 One-Call 서비스 도입입니다. 지난 1월 개설된 귀농·귀촌 전용 상담채널 1551-6858의 상담 211건을 포함한 방문 기타 상담 249건에 대하여 내역 정리와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으며, 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회원 476명을 대상으로 상담 내역과 여론을 수렴하여 47문항을 만들어 5월에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여 설문조사를 우편발송하였습니다. 7월까지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귀농·귀촌 정책에 반영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맞춤형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 2600만 원입니다. 체재형 가속실습농장 6세대 6명을 선정하여 영농 교육 실습 22회 97시간을 마쳤으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이용자 3세대 6명을 멘토링하였고, 기존의 안성, 무풍 귀농인의 집 2개소 운영과 신규로 현재 적상면의 개안과 하조마을에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58가구를 선정하여 30가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과 11월에 수료식을 준비하겠으며,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추가지원과 지속적인 멘토링과 귀농인의 집 사용자 선정을 11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귀농귀촌인 임시주거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내년 26년 4월이며 총사업비 56억 원입니다. 지상 2층 16세대 입주시설과 텃밭, 농기계 보관창고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무주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3월 전북도 원가심사, 관급자재 구매, 4월 무주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역도면 고시, 5월에 사업부지 분할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12일 어제 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고, 절차 진행 후 바로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10월에 운영계획 수립 후 12월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4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군관리계획 고시 및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이 예상됩니다. 27페이지 소통과 학습이 어우러진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3300만 원입니다. 6월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7월 완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내 평생교육 운영 현황 조사 및 공유 결과 26개 기관 239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평생교육원에 등록된 강사는 152명입니다. 또한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15개 과정, 원데이클래스 24개 과정, 성인문해교육 및 초등학력 인정 28개소, 학습동아리 8개 동아리를 지원하였고,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공무원시험 준비반으로 2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에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하겠으며, 각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와 12월에는 내년도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115억 5000만 원이며, 장학재단 운영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탁자 672명에 대하여 감사서한문을 1월에 발송하였으며, 지난 4월 30일에 623명에 대하여 장학금과 고액기부자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여름학기 인재육성사관학교 대상자를 19명 선정하였고, 인터넷강의 13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인재육성사관학교 여름학기 점검과 겨울학기 대상자를 모집·선정하고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5개 사업에 16억 9000만 원이며, 3월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5월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를 모집·선정하여 6월에 수강 진행하겠으며, 관내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역사문화탐방은 일본 오사카로 4박 5일 동안 163명이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기관 보조사업 추진상황과 만족도 조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소통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9740만 원입니다. 3월 여성지도자 교육을 31명 실시하였고, 자원봉사 14회 160여 명, 5월에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과 구인구직, 취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28일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9월 중에는 교류단체의 협력 워크숍 개최와 지역사회 봉사활동,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2페이지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 500만 원으로 무주군가족센터 위탁과 한부모가정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선정이 11가정 4000만 원으로 하반기 잔여 사업비로 3가정을 추가로 지원하고, 어울림 화합 한마당 행사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34페이지 내 삶을 설계하는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은 2433명이며, 사업비는 13억 200만 원입니다. 지난 1월 무주-기장 청소년교류 수련활동 76명이 참여하였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 및 정책 간담회를 4월에 개최하였습니다. 5월 7일에 무주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10회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무주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과 10월에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및 꿈 축제 개최 등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과 올바른 인성향상 등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인구활력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4쪽 분석 기반 인구정책 체계적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무주군에서는 다른 지자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분석 기반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석 자료를 통해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주민등록 인구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생활인구를 현재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분석 사이트와 한국문화연구원의 주요 관광지 방문객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이나 통신사 및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등을 활용을 하면은 그 연령별, 성별 등에 따른 트렌드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다양한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각 팀과 공유하고 그죠?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발굴을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그래서 생활인구를 하기 위해서 TF팀도 지금 구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찾아가는 인구정책 설명회 및 교육 추진을 상반기에 9회 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을 설명을 하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관내 인구에 대한 관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부서에서 인구정책팀에서 관내 주요기관 사회단체하고 구심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회의나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찾아가서 이장님들, 주민자치위원회 또 저희 반딧불기관장회의 또 관내 교장선생님들 회의가 있을 때 가서 저희들 관내 단체 회의 때 직접 가서 인구 동향이라든지 저희의 무주군 인구정책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9차례 다녀왔습니다.

학교까지 가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네, 안성고등학교도 다녀왔고요. 푸른꿈고등학교에도 가서 이번에 푸른꿈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왔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인구정책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도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개선도 해줘야 되고 그죠? 인식 개선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우리가 수렴을 해가지고 무주군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인구정책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 인구정책을 하는데 이게 최고 우리 국가적인 큰 대두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네.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힘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구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서 이제 날로 인구가 줄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나 또 우리 국가에서나 이제 뭐 많이들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다른 군보다 다른 군이나 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뭐 인구소멸위기 때문에 많은 그걸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골영화제나 반딧불축제 그리고 각종 스포츠대회 때 인구정책 책자 및 리플릿을 통해서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2월에 이제 책자하고 리플릿을 관내에 배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산골영화제 때는 사실 다른 설문조사 지역소멸대응기금에 관련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반딧불축제 때 저희가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대회라든지 그럴 때 저희가 좀 더 영역을 확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네.

이번 산골영화제는 3일밖에 운영이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영화 매니아들이 무주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죠?

네.

지난 주말에는 무주 그란폰드도 그라운드 골프대회, 검도대회 등 스포츠대회가 열렸을 때 이럴 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했으면 효과가 났지 않았을까요? 이게 그런 대회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그 홍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회 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네.

그걸 이용이라고 하기보다도 거기에 좀 이렇게 가셔서 홍보도 해주시고, 이게 어차피 출장 홍보가 있잖아요. 그죠? 출장 홍보니까 이것도 같이 함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히 분석을 하여 성별, 연령별 등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생활인구가 더 증가하여 무주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인구활력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반기 보고 하반기 추진실적 계획 잘 들었습니다. 인구활력과에서 무주군이 인구정책을 총괄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지금 우리 무주군이 2만 3천이 무너졌죠?

네.

지금 몇 월 달에 무너졌죠?

2월 중순에...

2월 달에 무너졌죠? 그리고 지금 혹시 귀농·귀촌 현황은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계속 감소하는 추세죠?

지금 현재 저희가 매주 전입전출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입인구는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인구현황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그러죠?

네.

우리가 귀농·귀촌 정책을 언제부터 추진했죠?

정확하게는 제가...

한참 오래됐죠. 참 오래됐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무주군 인구가 주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네.

또 일본이나 유럽 사례를 놓고 보면 그 귀농·귀촌하던 사람들도 도시로 다시 회귀를 하고 이런 현황이 아마 우리 무주군도 조만간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구는 늘릴 수 없고, 또 귀농·귀촌도 앞으로 더 늘릴 수 없고, 이제 본 의원이 고민했던 부분은 미래가 보이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가야 되느냐, 계속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 면에서도 우리가 적은데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거, 지금까지 무주군에서 추진했던 거, 귀농·귀촌하고 관련됐던 거 추진했던 거, 이런 어떤 정책적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갈 게 아니라 이제는 정책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계속 인구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도 이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현황 현실 분석이라든지, 미래 분석이라든지, 이런 어떤 분석을 또 예측을 잘못하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주군에서 추진한 지금 인구 관련 정책, 그다음에 귀농·귀촌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제대로 한 번 분석을 해서 과감히 뭐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털어낼 것은 과감히 털어내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결국은 앞으로 저는 무주가 이제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주가 우리 남한의 중심이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환경적으로 보면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굉장히 우위에 있고, 또 관광에서도 분명히 조금 우위에 있고 그것이 이제 희망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귀농·귀촌 와서 농사를 지으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방향에서 우리가 인구를 계속 늘릴 수는 없으니까 유지하는 방법 이거를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그 방향이 맞지 않겠는가, 이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그 현황을 다시 한번 분석 좀 해주시고 과감하게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또 새로 뭐 물론 취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이제 무주군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제는 과감히 한번 분석을 해서 방향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인구를 늘릴 수 없으니까 생활인구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인구가 늘릴 수 없으면 결국에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방향도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를 좀 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무주군 인구의 어떤 늘릴 수는 없지만 인구정책의 어떤 변화를 꾀하는 계기가 올해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좀 새로운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그래서 생활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본 의원은 하여튼 현재 우리나라 전 자치단체 문제지만 그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똑같은 방법으로 갈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전환하고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부터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해야지 해결 방안이 좀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그 우리 무주군에서 인구정책했던 거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그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영 의원입니다. 인구활력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8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연번 20번에 보면 귀농귀촌협의회로 이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세부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목록을 뽑아보니까 한 16개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12개 사업으로 일단은 명시를 해 놓으셨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추진 사항에 보면 추진율이 10%밖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네.

뭐 특별히 여기에서 잘 안되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하반기에 좀...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들이 그런 거죠?

박람회 참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들 반딧불축제 때 개최된 행사들, 그렇게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추진상황이 추진율이 10%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에 여러 가지 지연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반기에 사업들이 몰려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협의회 간담회를 5월 달에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왔겠죠. 근데 그...

5월 15일에 했습니다.

예, 5월 15일 날. 그래서 그 의견들 중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부서별로 좀 이렇게 전달하고 또 인구활력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걸 정리를 하셨나요?

네, 분야별로 하니까 한 9개 분야 정도 저희가 이제 의견이 나왔는데요. 관련 실과로 저희가 의견을 받고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다 예산 수반을 요구하는 사항이었고요. 이제 좀 그래서 저희들 의견 해당 실과로 해서 검토 의견을 받았고,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9건의 우리 건의나 이렇게 이제 그런 건의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 이제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업무들이 많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일단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의견들을 들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대부분 얘기를 듣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간담회를 하고, 좀 진지하게 간담회를 진행하고 좋은 의견들이 나왔다면 저는 좀 실행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건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다 할 수는 없고, 또 우리 행정에 맞지 않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간담회를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실행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실행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래야지 또 그다음에 간담회가 또 더 깊어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간담회가 형식적이지 않고 나온 의견들이 또 이제 간담회 참여자들이 의견을 내서 이렇게 뭔가 조금 진행되는 게 있고 이럴 때 또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간담회도 또 더 진지한 간담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중에서 우리가 9개 의견들을 정리한 의견들 중에서 우리가 뭐 이제 특별히 이렇게 좀 진행해 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은 있었습니까?

저희들 그...

뭐 이제 9개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한 번 그래도 또 이제 의견을 내주신 거니까 제목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규모 농장 지원 확대, 주민 주도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 확대, 무주 홍보를 위한 SNS 콘텐츠 제작자 지원, 이런 것들은 이제 귀농·귀촌해서 무주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삶에 이제 무주에서 정착돼서 살고 있는 분들의 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행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블로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블로그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뭔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런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근데 이제 그 의견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조금 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그 정책을 생각할 때 밑바탕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로 해서 더 홍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하는 홍보보다 개개인적으로 블로그나 SNS가 더 큰 홍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좀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으로 한번 반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모든 군의 지원사업들을 주민 대상 홍보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행정에 주민들이 어떤 그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 각 읍면에 이장들을 통해서 다 알려줬다 이렇게 하고는 끝나요. 이런 방법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간담회에서, 저희가 귀농귀촌협의회에 단체 톡방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안내 홍보를 하고 있었고, 또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SNS 통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소수의 의견이었던 거 같아요.

이거 이거는 귀농귀촌협의회 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무주 군민들한테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 홍보를 했다. 여기에 그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 번 그렇게 해서 더 몰라서 참여를 못하고,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관내 LPG 보급사업을 좀 조속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마을 입구에 환경정리, 마을 미관 환경사업, 이런 것들인데 좋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이제 여기에 나온 의견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좀 이렇게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해 보면 근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연초방문 때나 이럴 때도 보면 늘 이야기 나오는 의견들이 있지만 제대로 반영을...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할 수 있는 것들 일부라도 반영을 해주시면 그분들 간담회에 참석하는 분들한테도 힘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이 결과를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라는 게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기적으로 할 테고 그러니까 어떤 뭔가 한 번 해서 이제 나온 의견들이 아주 일부라도 반영이 되고, 또 그다음에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이런 구조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 참여·권리 강화 이제 저는 제가 인구활력과가 이제 부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에 우리 군정의 중요한 위원회에 청년을 참여시키자고 했거든요.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위원회도 너무 많고, 뭐 열지도 않는 위원회 말고 중요한 위원회는 꼭 청년을 참여시켜서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하셔서 청년을 추천하고, 우리 옛날에 또 여성 쪽도 위원회가 40% 이상 또 이렇게 한 성별이 60% 이상 되지 않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성 위원회 참여도 많이 강화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년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래서 청년의 목소리가 우리 군정에 담길 수 있도록 위원회에 추천하고, 참여하게 하고, 이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의견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인구활력과에서 그렇게 참여시키고 청년을 참여시켜서 이게 이제 우리가 위원회도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리지 않는 위원회 말고, 중요한 위원회의 군정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몫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젊어지는 무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이제 청년센터가 조성이 되고, 청년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청년들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청년협의체가 이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청년센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청년협의체가 이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청년협의체가 무주군의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청년협의체가 되도록 폭을 좀 넓히고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들만의 청년협의체가 아니라 무주군의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협의체가 되도록 행정에서 좀 유도를 해주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청년사업들에 이렇게 좀 바람직하게 조금 기성세대와 하고는 다르게 좀 바르게 이렇게 좀 신선하게 그 기성세대가 바르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신선하고 참신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행정에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청년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그래서 9명을 더 추가로 지금 20명이 사실은 운영이 잘 안돼서 9명을 더 신규 위원을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쨌든 청년들이 무주군에 좀 이렇게 신선한 바람을 불러올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에게 또 이제 자유로운 활동도 보장해 주고, 또 청년협의체가 무주군의 많은 청년들을 대표해서 좀 모든 청년들에게 뭔가 혜택도 가고 그런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안정기금을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네.

청년안정기금은 우리가 지금 「무주군 청년 기본조례」에 제가 무주군 청년으로의 나이는 49세로 정해놨어요. 그죠?

네.

그러면 청년안정기금도 다 49세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세 지원사업이 있는데 월세 지원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3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저희가 올해 목표가 50명인데 지금 41명 지원...

몇 명이요?

41명.

41명?

네, 그래서 계속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러면 월 20만 원씩 1년만 240만 원을 일단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50명이 다 안 찼네요. 그죠?

네.

이게 49세까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업한 청년입니다.

취업한 청년?

네, 전입청년...

전입한 청년,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계속 이제 공고를 내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네요?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무원 청년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보면 이거는 이제 청년 일자리사업은 국비사업일 텐데 여기 사업 대상에 국비사업도 청년 나이를 49세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국비사업은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들은 39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자리사업은 49세로 확장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청년의 그 기준이 국가에서는 39세로 정해져 있고, 도에서도 정해져 있고, 저는 제가 「무주 청년 기본조례」에서는 군비사업만 49세로 잡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는 거죠?

네.

근데 여기 21쪽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국비사업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조력을 좀 받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확대돼서 하고 있는 건지 청년의 나이 기준을...

의원님 말씀대로 49세입니다.

이게 국비사업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을 제가 「무주군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 때 무주군 청년은 지역에 맞게 범위를 확대를 해놓은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국비 지원사업이었고요. 올해 2025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49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균특사업이나 이런 데서 기준을 지역에서 맞게 하라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제목이 지역주도형으로 전환된 거네요. 그죠?

25년도 사업만 저희가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의 범위가 국가 사업하고, 도 사업하고, 군 사업하고, 범위가 좀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자리사업은 49세가 맞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 지정기부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죠?

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인구활력과가 해당이 되는 사업들이 있네요. 그죠?

꿈의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하고 청소년 연극제 맞죠?

네.

두 가지가 인구활력과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1차 선정에 17건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죠?

제가 전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인가도 말씀드렸는데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을 잘 활용하면 효과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 연극제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향사랑 사업을 하는 부서랑 잘 협의하셔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청년안정기금 사업에서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사업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었죠?

네.

여기 계획서를 보면 15세대에 1억 원씩을 지원한다고 돼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몇 가구나 지원을 했어요?

4세대에 지원했습니다.

네, 4세대 지원했죠?

네.

그럼 이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혼부부입니다.

6개월 신혼부부이면, 6개월 신혼부부라고 무조건적으로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청일...

신청 한해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죠? 1억에 대한 확실한 개인 신용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올라온 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거죠?

네.

그러면 15가구를 목표로 세웠는데, 4가구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층에 대한 신용대출 그런 부분이 좀 대출에 관한 게 많이 금융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화된 게 아니고 강화가 돼서 대출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신혼에 대한 거를 몇 개월로 정하고 있어요? 신혼부부를?

글쎄요.

신혼부부 규정을 하기보다는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죠? 신혼부부라는 개념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게 지금 우리 청년기금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으로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표치는 15세대잖아요?

네.

지금 4세대, 25년도에는 지원한 수 몇 가구나 돼요? 25년도에는...

25년도에는 2세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가구가 신청했잖아요? 너무 강화돼서 이런 사업도 지원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이해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도 지금 한 50명을 지원 인원을 해야 되는데, 41명 지원을 했잖아요?

네.

올해 선정된 팀들은 1년 동안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3차에 걸친 공고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미달하는 것은 현재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 내년에는 인원 모집이 어렵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제 올해 지원했던 청년들은 또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내년에는 또 새로운 청년들이 무주로 유입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이렇게 많은 41명이라는 청년들이 무주군에 유입이 될까요? 과연? 조건이 이렇게 강화돼 갖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저연차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사업 대상에 공무원들을 포함시켜 줄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권고를 그대로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후생관 그런 복지 혜택을 고려해서 제외는 했습니다.

후생관을 이용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군수님도 저연차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구활력과에서 공무원들을 계속 배제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무주군의 청년들을 주를 이루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이 1년에 의원면직을 하고 떠나가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의원면직을 하고 떠나가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매년 신규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도 정말로 우리가 그 세금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매년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또 20명 정도가 의원면직을 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저기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도 대상자에 포함을 시키고, 경쟁이 많을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청년들을 우선하여 선정을 한다고 하면 더 어려운 청년과 더 젊은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현재 1년 기간을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기간을 좀 탄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요. 1년 안에 젊은 청년들이 갑자기 살림 1년 지원받았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꼭 공무원을 대상으로가 아닌 소득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조건을 보면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60%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공무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소득 기준들을 예를 들면 160% 미만은 1년간 지원을 하고, 140%는 2년간, 120% 미만은 3년간을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에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60%면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239만 원이고요. 중위소득 160%는 월 382만 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4600만 원입니다. 지원하는 지원 폭은 크잖아요. 공무원 9급 급여는 얼만 줄 아세요?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중위소득 160%면 382만 원을 훨씬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9급 1호봉 급여로는 무주군에서 비싼 주거비용을 지출하고 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하지만 과장님은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무주군에 청년을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고요. 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기관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재공고를 통해서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력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지원이 아닌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기금액이 지금 한 30억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년도 24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한 1200만 원 정도, 전입청년 월세지원 지출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기금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9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900만 원.

예, 8900만 원.

89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수입으로도 이 사업에 다 충당을 못하고, 안 되고 있어요. 이자는 8900만 원인데 4억 3000만 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기금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 무주를 떠나가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기금 사업 목적에 맞게 청년정책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 무주군의 가장 청년들의 문제는 주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기금 관련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고민과 계획과 현장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이 마련되고, 또 되면은 오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주거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하셨잖아요. 청년 주거문제가 지속적으로 1년이 아닌 자리 잡을 때까지의 지원, 또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노력해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6쪽에 연번 15번 문화관광형창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무주군 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예비 창업자에게 아이디어 실현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21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업은 전주기전대학교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21년도에서 매년 몇 개나 창업을 하고 있어요.

매년 저희들 7, 8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 지원 비용은 얼마나...

저희들이 교육과 컨설팅 그런 거를 해주고 있고, 1개소에 저희가 차등 지원을 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1200만 원에서 한 900만 원 정도 차등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정도 창업을 했으면, 지금 21, 22, 23, 24년도까지만 한 30개 정도가 지금 창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겠네요?

네.

그럼 그런 사업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사업들도 있나요?

네, 지금 현재 하고도 있고 폐업된 경우도 있습니다.

폐업은 몇 개나 돼 있어요?

지금 창업이 21년도부터 작년까지 29개소가 창업을 했는데요. 폐업이 6군데 하고 현재 기준으로 23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6개 정도 같은 경우는 뭐 창업 아이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창업자들의 매출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폐업을 한 건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창업하고 29개 정도가 됐잖아요. 29개에서 6개가 그러니까 23개가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지,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건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을 받고 얼마나 관리해서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타 부서에도 보조금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받고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게 과의 업무거든요.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지도감독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창업으로 이어져서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1회 지원을 지원으로 다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지속적인 창업도 중요하지만 또 그 지원으로 인해서 어려운 것들은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다시 지속적으로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것도 우리 과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 지도감독 잘해서 또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정말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지도감독 잘하셔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민원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거지만 본 의원이 2023년도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 취약계층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네.

전년도에 보면 1975만 8000원 정도를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무려 한 66% 정도 돼요. 한 658만 9000원 정도를 불용했어요. 불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제 이게 카드 바우처로 이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을 안 한다는 건가요?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사용 안 한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카드 사용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바우처 카드로 줬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이 하는 건데, 본 의원이 취약계층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전액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취약계층 145명을 제외하고 일반 여성청소년 인구가 한 613명? 그때 제가 18세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24세까지 하자고 좀 집행부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본 조례를 지원한 이유는 「청소년 복지법」제5조제3항에 따라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2년이 넘도록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잖아요. 한 그때 예산 비용 추계가 한 1억 원 정도, 한 1억 300만 원 정도로 예산 비용 추계가 잡혔었는데, 26년도에는 우리 여성청소년 수가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지금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의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 이후에 주례회의 때 해보겠다고 하셨던 청년 반할 주택 도에서 하는 거, 청년 반할 주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반할 주택 저희가 신청하려고 저희들 맨 처음에 이제 부지를 가지고 주례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가 좀 적절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유지 가지고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그 평가 대상지에 적합한 부지가...

그래서 신청을 하셨나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

신청을 아예 못 하셨어요?

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수가 1순위로 선정이 되고, 임실이 되고, 이번에 어디가 됐죠?

올해는 임실하고 남원이 됐습니다.

남원이 제가 알기로는 반할 주택이 도에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시 단위도 해당이 되나요?

예, 소멸...

선착순으로 5개를 해주겠다는 거네요?

네.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솔직히 저는...

시군에 관계없이 5개 지자체를...

소멸 지역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부서에서 팀에서 생각할 때에는 무주읍 외에는 사실은 100세대가 들어가는 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읍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군유지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그 사업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조건을 충족 못 시키니까...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밀리고 있는 거고 우리가 또 14개 시군 중에서 5개는 이미 일부가 진행되고 있고 5개가 정해질 텐데...

2개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3개가 되고 지금 2개가 남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조건이 안 돼서 이제 못하게 되면 또 그만큼 물론 그 반할 주택이 10년 임대라는 게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혜택에서 거의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좀 아쉬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런 기회도 없는 것 같고, 청년들은 계속 주택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주거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주거문제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한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기금을 활용을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좀 확정이 되면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문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형창업 지원사업 매출 현황 및 운영의 문제점 자료 제출을 모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장 박금규입니다. 태권문화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내지 3쪽에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입니다. 기간은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3일간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화하고, 실내 3개소, 야외 3개소에서 18개국 85편을 상영하였고, 5개의 공식 분야 영화행사 및 부대행사로 자연경관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구상으로 기후 감수성에 부합한 영화제로 확대하여 다른 영화제와 차별화하고, 20, 30대 젊은 층을 타깃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영화제로 개최하였습니다. 7월 중 영화제 기간동안 실시한 만족도조사를 바탕으로 산골영화제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개선점을 도출하고 내년 산골영화제에 반영하여 성공적인 영화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무주반디문화창작소 조성입니다. 작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군비 8억 원과 지역소멸대응기금 4억 원을 확보하여 총 12억 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최북미술관 1층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카페와 굿즈샵, 전시 및 프로그램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 본격적인 운영계획으로 기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여 문화콘텐츠 확장을 통한 가족중심 문화 방문객 유입 효과와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문화 향유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무주산골영화관 운영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 향유권 보장 및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활용한 예술인을 육성하여 지역문화 활력을 촉진하고, 문화원 문화사업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주민시네마스쿨 사업으로 지역예술인 역량을 강화시키고, 무주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는 민간위탁자를 재선정하고,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전통공예공방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고향 올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는 무주 그림책놀이 창작틔움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17쪽 최북미술관·김환태문학관 운영입니다. 올해에도 기획전시 및 교육, 행사,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미술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환태 청소년 문학상 공모전 눌인 문학제를 개최하여 무주 출신 김환태 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무주 적상산성 종합 정비입니다. 무주 적상산성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탐방로 및 수목정비 공사, 동문지 일환 시굴조사 등을 추진하여 적상산성을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으로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입니다. 두문향약 발굴·정리·보존 사업과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이안, 포쇄 의식의 전승 방안 연구를 통해 전승 단절 위기에 있는 비지정 무형유산을 보호하여 지역의 대표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문화자원으로 육성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국가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국가지정 및 도지정 국가유산, 전통사찰, 비지정 문화유산 등 7개 사업, 1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국가유산의 유형별 특성과 보증에 따른 복원 추진으로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연계 및 활용하여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국가유산 활용 사업입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국가유산 야행 등 5개 사업으로 다양한 행사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 관광객에게 국가유산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자원화하여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국내·외 태권도대회 정례 유치입니다. 올해 하반기 대회 규모는 무주 내일은태권왕 등 8개의 국내·외 대회가 태권도원 및 국민체육센터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정례적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태권도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태권시티 무주 도시 마케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태권도 지원 육성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태권도 핵심콘텐츠 활성화 지원 등 5개의 활성화사업과 태권의 문 등 4개의 상징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교육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한 태권시티 무주 브랜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태권도 인재육성센터 설립은 국가예산 순기 및 정부 기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 추진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 태권도 교육 및 민간보급 지원입니다. 주요내용은 3개의 주 무주군 태권도협회 지원과 6개의 태권도 교육 지원, 4개의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을 통해 전 군민 태권도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태권도 홍보 및 관광자원 연계입니다. 태권도 전지훈련단 유치, 차량랩핑광고 운영 등 5개의 사업을 진행하여 무주의 주요 관광자원과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태권시티 무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태권마을 조성 공사가 올해 마무리될 예정으로 준공 시기에 맞추어 홍보 및 분양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책과 사람을 잇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용자 희망 도서와 다양한 신간 도서로 장서를 확충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올해의 책을 어린이, 청소년 일반분야를 군민과 함께 선정, 선포하여 범군민 독서 운동 전개 등으로 군민의 독서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쪽 구석구석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은 6개소를 운영 중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고, 형설지공도서관과 상호대차 도서 대출 서비스, 책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여 문화 소외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및 도서관 접근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즐거운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동아리 활성화, 교육, 취미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북대학교가 주관하는 무주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많은 군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문학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권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태권문화과에서 추진 중인 산골영화제 나름대로 성공적인 어떤 그런 행사로 마무리됐죠?

네.

혹시 뭐 민원 같은 것은 얼마나 있었나요?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관람객들이 많다가 보니까 셔틀 관련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무주가 가장 젊어지는 그런 기간이었다. 시기였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13회째잖아요?

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산골영화제 개최 장소가 이제 거의 뭐 지금까지 해오던 장소를 지금 거의 뭐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앞으로 이 관광객들이 오게 된다고 하면은 뭔가 더 호기심을 줄 수 있고, 뭔가 좀 색다르고, 이런 어떤 그런 장소를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변화를 조금 좀 줘야 될 그런 또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변화는 해마다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장소 관련해서도 태권도원이라든지, 우리 무주 관내에 있는 시설물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산골영화제도 마찬가지고 태권문화과에서는 지금 행사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네.

태권도 행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행사가 지금 많은데, 외부에서 대부분 오는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뭘까요? 지금?

교통하고 숙박인 것 같습니다.

교통 숙박, 숙박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무주같이 숙박시설을 갖춘 데가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있잖아요.

네, 설천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교통도 굉장히 문제예요.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숙박도 어느 정도 문제는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가 본 의원이 쭉 지켜보니까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문제가 식당이 문제인 것 같아요. 행사를 무주군에서 유치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어떻게 보면 활성화, 무주군을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유치하는 것인데, 토요일 날 특히 일요일 날 쉬는 식당들이 많아요. 그러죠?

네.

아마 민원이 계속 많았던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행사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많이 집중해서 좀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식당들이 문 닫는 식당들이 많아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가 많은 태권문화과나 어떤 관광진흥과 이런 부서에서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 식당들이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그래서 또 식당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들의 요식업계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좀 가야 되는데, 지금 일요일 날은 거의 많이 닫기 때문에 이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너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광진흥과나 아니면 태권문화과나 행사가 있는 그런 시기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요식업계하고도 이 행사 기간에는 식당을 열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식업 조합이나 위생계나 이쪽하고 상의를 좀 해서 우리가 행사할 때는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태권문화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그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던 공예촌이나, 문화관이나, 미술관이나 다 지금 이쪽으로 태권문화과로 다 이제 합류가 돼서 올해부터 이제 업무가 전환이 됐죠? 공예촌하고 다 넘어온 것이 총...

도서관하고 미술관 쪽은 얼마 전에 왔고요. 올해 넘어온 건 전통공예촌만 하고...

그렇게 왔는데 다 이제 태권문화과로 모였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수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올해 다 이제 태권문화과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 전통공예촌의 정체성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좀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거기 전통공예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걸 전통공예만 시대가 흐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전체 A동하고 B동이 나눠져 있는데, 일단 b동에 대해서만 현재 감각에 맞는 시설로 개편을 해서 일단 좀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태는 지금 활성화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장인들로 구성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좀 이렇게 A동, B동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실제로 지금 10년간 운영해 본 결과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이게 별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개편을 할 시기가 온 것 같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B동을 먼저 저희들이 고향 올래 사업으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은 언제 결정되나요?

결정은 됐고요. 하반기에 아마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사업을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죠?

공예관 B동을 1, 2층을 전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반디문화창작소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무주 그림책놀이 창작틔움터라고 그래가지고 그림 위주의 그런 놀이시설로 바뀔 겁니다.

근데 일단 그쪽 단지가 거의 제법 짜임새 있게 다 갖추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예촌까지 동선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예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관광객들이 사실은 저도 산골영화제 때 손님들을 거기 석채화 쪽으로 공예촌으로 가니까 좋더라고요. 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쪽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었고, 이렇게 평상시에도 항상 또 열려서 사람들이 오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축제 때나 영화제 때나 일시적인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도서관하고 함께 문화시설들이 집단적으로 짜임새 있게 갖추어졌으니까 활성화 시키는 데 좀 주력을 하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지금 두문마을 낙화마을 축제를 8월 달에 하다가 이제 산골영화제랑 맞춰서 6월 달로 했어요. 그죠? 작년...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산골영화제하고는 어떤가요? 산골영화제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산골영화제 오신 분들이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는 영화만 전념해서 매니아들을 보는 사람들도 계시고, 아니면 오신 김에 영화도 보고 낙화마을 가신 분도 계시고...

시너지 효과가...

아무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이렇게 8월 달은 또 그쪽에서 이제 두문마을 축제할 때 너무 더웠고, 날씨가 습하고 그랬는데, 산골영화제랑 맞춰서 하는 부분에서 산골영화제가 같이 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태권문화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행정안전부 2025년 고향 올래 공모사업 선정에 사업비를 20억 원을 확보하셨어요?

네.

그리고 반디문화창작소라고 그래가지고 8억 정도를 또 확보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반디문화창작소는 어떤 사업이에요?

반디문화창작소는 행안부에서 지역 특성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기존 노후화된 문화시설의 특색하고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최북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거점인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매력 있는 방문지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제전위원회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전위 사무실하고, 그 옆에 있는 우리 동네 미술관하고 두 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향올래 런케이션 사업은 배우면서 휴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림책 창작 학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최북미술관이 아까 함께 연계되는 건데요. 무주 반디문화창작소하고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같은 행정안전부에 고향올래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공예공방 그거 중에서 B동 1, 2층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타깃을 이제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라든가, 초중고 청소년 그리고 우리가 태권도원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원 방문객들, 그리고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본 의원이 공예공방의 목적이 좀 다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설체육운영과에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태권문화과로 이관이 돼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주변에 태권 브이랜드 광장이 들어서고, 또 공예공방에 고향 올래 런케이션이나 반디문화창작소 등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도 같고요. 문화 관광 자체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크게는 그렇게 마스터 플랜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모사업을 가져오시는데 또 변화를 앞장서서 해오시는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3쪽 태권도 지원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가로 열고 태권도 종합 수련센터라고 설립 추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4월에 국가 예산 반영 협의회, 태권도진흥재단, 전북특별자치도 협의체를 구성하셨고, 5월에 국가예산 확보 관련하여 문체부에 협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태권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계속해서 업무보고서에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글로벌 인재양성센터로 바뀌었어요?

네.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글로벌 인재양성센터는 글로벌 태권도 인재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바꿔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태권도 사관학교를 처음에 했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가 종합수련센터로 제시를 받아서 계속 유치 노력을 했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우리 진흥재단하고 전북 투블렛하고 협의체를 다시 구성을 해서 이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다가 좀 이름을 바꿔서 글로벌 태권도 인재육성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태권 사관학교가 용역이 잘 나오지 않아서 태권도 종합수련센터로 용역결과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하면 태권 사관학교도 인재양성이라는 대목에서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센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마 태권 사관학교를 포함한 것이 인재양성센터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는 사업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같은 협의체에서 같은 목소리로 한 450억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450억 정도. 그러면 이제 이게 태권 사관학교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센터하고 보면 약간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이 들어요. 어떤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태권도 사관학교는 본 취지가 사업 내용을 보시면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 요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태권 사관학교에는 조금 늦게 좀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일단 추진하기 좋은 글로벌 태권 인재 그러니까 태권도를 인재양성 하고, 교육기관으로도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권도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체부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타당성 용역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민들이 태권 사관학교가 무산이 됐다고 그래서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글로벌 인재양성센터로 바뀐 이 사업들이 무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얼마 전 추경예산에 제2 국기원 이전 설립 기본구상 용역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됐었잖아요?

네.

우리 군민들이 태권도원에 있는 국기원 이전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제 예산안에 제2 국기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셨는데, 제2 국기원이 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서울에 지금 국기원 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원이 71년도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 뒤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후도가 심각해 가지고 각 지역에서 태권도 본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그 국기원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본원 이전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데에 태권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태권도가 굉장히 성장을 하다 보니까 태권도 본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건물이 굉장히 작습니다. 빌려 쓰고 있는 형편인데, 근데 교육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만 제2 국기원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저희 태권도원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국기원이 태권도원에 일부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죠? 연수 기능?

네, 연수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 국기원 분원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주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기원 이전은 무주군의 오래된 숙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태권도원을 만들 때 당시부터 태권도 단체들이 우리 태권도원에 집중해서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했고요. 우리 태권도원 자체가 무주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태권도 성지인 무주로 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태권도원에 또 국가적 인프라들이 잘 구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기원이라는 것이 이제 상징성이 좀 굉장히 많은데요. 제2 국기원 분원만 온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하고 같이 하면 상생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이 우리 무주 태권도원는 전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조성된 국가적 태권도 전략 인프라 시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2 국기원 건립의 명분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2 분원 국기원을 설립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얼마라고 딱 잘라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상하시는 예산은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원의 규모...

지금 국기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2000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용역결과에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지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2000억 원이라면 국기원이 분원이 아닌 국기원이 이전이 돼도 그 금액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무주군 자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가프로젝트라든가, 국가에서 시행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이 국기원이 용역을 추진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하고 있으면 제2 국기원은 언제쯤 무주에 건립이 될까요?

당장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예상하는 시기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담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먼저 시작한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한 사례들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 구상하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언제쯤이 될 건지도 타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네.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예산인데, 그죠? 그 시기와 규모가 잘 정해지고 용역을 잘 이루어져서 국기원이 무주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원도 아니고 분원이고요. 태권도원에서 지금 국기원에 연수의 분야가 내려와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죠?

네.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국기원 분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태권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이현우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관광정책팀 소관 온-오프라인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최근의 관광환경 변화와 트렌드에 맞춰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총사업비 5억 7200만 원으로 관광 홍보와 관광벨트 공동마케팅 사업,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사업으로 먼저 상반기에는 겨울관광 지면광고와 4월에서 12월까지 전국 고속도로 내 홍보영상을 1일 115회에 송출하고 있으며, 백제문화권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초마드라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영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도3군 사업으로 무주군과 모빌리티 플랫폼 소카와 협약에서 축제 기간 동안 기차를 이용해서 영동역까지 온 후에 우리 군까지 소카를 이용해서 관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도 참가하였고, 중국 관광객 모집을 위해서 군산항 경유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를 진행하였으며,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 4600만 원을 조기에 100% 집행해서 4600여 명의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어서 계속 추진하고, 새로운 홍보 기법과 매체들을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야간관광진흥도시 추진입니다. 기조성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군 야간 관광 콘텐츠인 두문 낙하놀이와 산골영화제와 연계한 야외 영화 상영 상설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 연도에 걸쳐서 총사업비 3억 원이 소요됩니다. 1차 연도인 2025년도에 1억 5천으로 두문낙화놀이보존회와 산골영화재단, 태권도진흥재단, 무주 덕유산리조트 측과 잘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5 Better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과 관광스타트업 기업과 결합하여 추진하는 관광인구 충전사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2년에 걸쳐 사업비 6억 원으로 참가 기업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한 다음 관광과 연계된 혁신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군과 관련된 관광스타트업 업체는 총 7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업체 현황과 사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코스 하이킹과 플로깅을 전개하고 책과 독서 중심의 여행 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콜라보, 필름 촬영을 통한 기다림의 미학 경험, 무주의 추억 사진 현상 프로그램 진행,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요가 등 웰리스 콘텐츠와 워케이션 프로그램 진행, 운동을 좋아하는 2030 특화 상품 개발 진행, 무풍면 농산물과 연계한 사계절 웰니스 콘텐츠 개발 진행, 야간 여행 상품인 나이트 살롱 in 무주 등을 무주에서 진행하여 관광 생활인구를 늘려나가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는 관광육성팀 소관으로 먼저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입니다. 근본 29회 무주반딧불축제도 환경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글로컬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삼무 축제의 정착과 남대천 주변에 조성한 야간 조명 경관을 이용한 특화된 야간축제를 강화시켜 체류 방문객을 증가시키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경주에서 열린 세계축제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친환경 축제로 선정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제 대행사와 주야간경관 조성 대행업체를 선정하였고, 지원단 구성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고, 사전 행사로 산골영화제 전후로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1박 2일 생태탐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별 단위행사와 축제 세부 실행계획을 6월 말까지 수립하여 7월에는 종합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 초부터 기반시설물 설치, 시설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 개최되는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 생활인구 유입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 공모에 선정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지역여행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재문화체험장과 반디랜드 4개소, 태권도원, 와인동굴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우리 군 정주인구 대비 564%에 해당되는 12만 9천여 명이 우리 군을 관광해서 주민증을 발급받아 혜택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추가 혜택지를 발굴하고 홍보해서 체류 생활인구가 증대되어 지역에 활력이 넘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태녹색관광활성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가족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반딧불이를 찾아 떠나는 1박 2일 생태탐험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6월 현재 3회 운영해서 1회에 20가족씩 모집을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4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며, 캠핑장을 이용한 캠핑대회와 관내 초등학생 대상 생태녹색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추진해서 우리 군의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증가 추세인 캠핑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객을 증대시키고자 3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와 화재안전성 확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캠핑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14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4개소,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4개소, 캠핑카 인프라 구축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남대천 주변 경관 사업 추진으로 상반기에는 남대천 주변 경관사업 4차분을 3월에 착공해서 군청사 주변 경관조명 공사와 무주 진입관문과 한풍루 보행로 경관조명 시설을 공사 중에 있으며, 남대천교 경관분수 설치 계약자를 선정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한 80%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반딧불축제 전 경관분수를 완료해서 축제 때 선보일 예정으로 남대천 주변 경관 전체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통안천과 칠연계곡 주변 둘레길 조성과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지구 내 사업은 대부분 완료하고, 국립공원지구 내 둘레길을 조성하는 2차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88% 정도이고, 국립공원 내 통안천둘레길 2.5㎞와 전망대, 보도교 2개소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공정률은 약 60% 정도를 상회하고 있으며, 출렁다리 양 교대 시공을 완료하고, 방문자센터 신축 중에 있습니다. 6월 말부터 시작되는 우기 때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설치되어 있는 가교를 철거하고, 우기가 지나는 9월 정도에 재설치를 한 다음에 출렁다리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주 생태모험공원은 1차분 토목과 건축공사 진행 중에 도급사의 경영 악화로 계약 포기와 타절 준공 후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고, 약 3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12월까지 1차분에 해당되는 모험 레포츠시설 지구와 공공 편의시설 지구의 토목건축공사, 모험놀이터, 레포츠 체험장 부지정리, 주차장 조성 등을 완료하고, 내년에 2차분에 해당되는 건축, 실내외 마감 공사와 생태체험지구의 조경 등과 시설 등을 발주해서 전체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태권브이로봇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공간과 MD숍,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시·체험관 신축 공사 1차분과 콘텐츠 구축사업 2차분을 착공해서 토목공사와 함께 진행 중으로 현재 5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전시·체험관 조성과 실내콘텐츠 구축사업을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전체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태권브이랜드를 가장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절차를 진행해서 우리 군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태권브이랜드 로봇 격납고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권브이 로봇 격납고, 정비대, 조명, 음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난 3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재선정을 하여 추진 중이며, 올 12월까지 로봇 본체와 함께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권브이 로봇을 보호하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태권브이랜드 사업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명품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6억 원의 사업비로 태권브이랜드 사업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태권로봇 격납고와 영상 테마관, 로봇 스퀘어,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진흥사업으로는 비밀기지와 전시·체험 콘텐츠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도 투자 심사가 완료되고, 기본계획도 승인이 완료되어 태권브이랜드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구천동 33경 명소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의 예산으로 1단계 사업인 1경에서 6경 일사대까지 생태탐방로 조성, 휴게쉼터, 포토존, 안내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원계획변경 인허가를 완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바뀌면서 환경부에서 당초 7월에 상정심의 예정되었던 것을 10월로 공원계획변경을 연기하였습니다. 현재 공모 신청 중인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가 한 8월에서 9월경에 공모 선정 발표가 있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가 공모선정에 선정되면 한꺼번에 10월에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에 따라 본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으로 구천동 33경 중 4경, 5경, 6경, 7경이 포함된 수성대 일원에 진입로와 교량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한 다음에 2026년도 지역개발사업 국비 20억 예산을 신청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읍 대차리 소이나루 공원 내에 황톳길과 마사토길을 572m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13일 오늘까지 사업 준공 예정일입니다. 준공 서류가 들어오면 다음 주 중에 준공 검사 후에 사업을 마무리한 다음 군민들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태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공정률은 약 93% 정도로 상반기에 사업비 부족분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였으며, 늦어도 12월까지 건축, 실내 일부 인테리어와 조경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태권문화과에 부지 및 시설물 일체를 인계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사업으로 연장 735m의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한전 및 통신 지중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해서 태권마을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2월 중에 완료하고, 편입토지 1차 보상과 공사 재착공을 4월에 완료하였으며, 익산국토관리청, 남원국도 무주지소와 진입도로, 원형 교차로 등을 국도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협의를 완료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2년도에 기조성된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와 반딧불 신비탐사 행사장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7년도까지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인 진입로와 마을공동주차장, 저류지, 소방, 수해방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토지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기관 협의를 9월까지 마치고,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를 11월까지 완료한 후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태권 어드벤처 운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연간 위탁 관리 중인 사업으로 그동안 정기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되었던 짚라인 시설 보강 및 와이어 교체 등을 완료하고, 4월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태권도장, 학교 등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태권도 엑스포 등과 특별행사를 진행하고, 태권도원, 청소년수련관, 용포리 무주드림연수원, 라본 리조트, 향로산 휴양림 등과 숙박 패키지 행사를 업무 협약 진행해서 이용객을 증대시킬수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으로 25년도 사업비 3억 8000만 원으로 26년부터 30년까지 구천동 관광특구 진흥계획 5개년 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특구진흥위원회 정기회를 개최를 한 바 있으며, 특구 내 각종 사업 발굴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의 사업비로 무주IC에서 만남의 광장으로 진입하는 입구의 교통표지판을 관광 안내표지판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 후에 무주경찰서와 도로공사,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등 협의기관과 국도 점용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딧불축제 전에 준공 완료해서 내방객들에게 새로운 관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축제 기간 중 안전관리계획은 수립하시고, 시뮬레이션 등은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8월 정도에 저희가 종합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2023년 함안 낙화놀이 행사에 군에서 예상한 방문객보다 2배가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바람에 인터넷과 휴대폰이 먹통이 되고, 차로가 막히는 그런 최악의 축제라는 오명까지 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저도 인터넷에서 함안 군수님이 사과까지...

사과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방문객 예측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과 동시에 이러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하죠. 그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정부 들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안전 같습니다.

안전사고...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하셨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안전관리계획 수립했던 것을 8월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반딧불축제는 이제 3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그죠? 작년 프로그램과 올해 프로그램에 큰 차이가 없다면 대박 나는 축제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올해 축제 기획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작년하고 좀 달라진다고 봐야 되나 그런 부분은 일단 행사장을 저희가 지금 사용 중에 있는 공공시설물 안으로 다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폭염 등으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이랄지, 최북미술관이랄지,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실내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일단 크게 저희가 지금 바꿔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 인력을 기존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이렇게 말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었어요. 예전에도.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기간제 보수 인건비를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교통이나 경호,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갑자기 그런 인력이 필요한 쪽에는 투입을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행사를 같이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작년과 차이점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네요. 그죠? 다른 점이 조금...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 저희가 좀 호평받았던 것이 삼무 축제하고 ESG 경영 같은 것이 어쨌든 언론에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우리 청정 자연 반딧불이를 상징할 수 있는 정체성이 살아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불꽃놀이와 등등의 예산을 소진해버리는 앞으로 축제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려 25억 원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는 데도 차별된 변화와 전략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차별화된 그거라고 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들이면 그...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가수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그죠? 가수들을 초청을 하면은 그 가수들한테 주는 돈이 예산에서 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군민들과 같이 이렇게 흥을 돋구고, 가수들하고 어울려서 군민들하고 노래 한마당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수 초청하는 것도 조금 줄여가면서 예산도 소진이 되지 않도록 이제 그런 방안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죠?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제가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28회 반딧불축제까지 진행하면서 잘 됐던 그런 축제들이 있습니다. 세부 축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군민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그때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즐기고, 좀 일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좀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저기 군민노래자랑이 아니라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했잖아요.

군민노래자랑이 이제 군민들이 참여하게끔...

군민들이 참여하는 거고, 전국노래자랑하고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작년에는 그걸 행사에 초대를 했잖아요. 그죠? 전국노래자랑은...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종합계획 수립할 때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산골영화제 기간에 본 의원이 느꼈던 것은 다리를 지나다 보면은 난간 사이사이에 거미줄과 함께 남대천다리예요. 그 지저분한 조각 쓰레기들이 거미줄에 걸려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미관상 매우 좋지가 않고, 이것을 축제 전에 점검을 하셔서 거미줄 제거와 그동안 먼지가 쌓여 있는 다리 난간, 또 위에 이제 우리 군민들이 지나가다가 난간을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만지고, 또 지나가다 보면은 그러면 쌓여있는 먼지가 묻거든요. 저도 이렇게 만져봤는데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니까 먼지는 당연히 있지마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축제를 위해서는 청소를 그래도 축제 전에 미리 좀 자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천은 지금 저희가 기간제를 한 명 채용을 해서 지금 수시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축제 전에는 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페인트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관리를 하는 건지, 뭘 하고 있던데?

오늘 그 다리에서 한 거는 지금 남대천교에 음악 경관 분수를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아마 한 공사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축제 기간 중 불꽃놀이와 낙화놀이를 하는 남대천다리에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진짜로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철저함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은 좀 적게 들이고, 예산에는 보탬이 되고 알찬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아직은 3개월여 기간이 있으므로 군민들을 위한 축제, 관광객들을 위한 축제, 무주 대표적인 축제, 좀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축제로 면모를 갖춰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태권문화과에 이제 질의했는데, 우리 두문마을 낙하놀이 축제가 지금 19번째예요. 그죠?

예.

산골영화제 입장에서는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두문마을 입장에서는 이제 8월에서 6월로 바꾸면서 계속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일단 올해부터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작년부터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두문마을 축제는 지금 도 최우수 축제로 지정이 돼서...

예?

전북도 작은마을 축제로 지정이 돼서...

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무주에서 하는 행사들 중에서 낙화놀이가 가장 서정적이고, 저도 좋아하는 축제예요. 그런데 두문마을에서 낙화축제 때 하는 공연하고, 낙하 놀이하고 분위기가 잘 맞는지 한 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초반에는 그 마을에서 할 때 그렇게 시끌시끌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몇 년 전부터 완전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신가 해서요. 어떤가요?

저도 올해 이제 작년에는 제가 교육받아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현장을 안 봤고요. 올해 저도 현장을 봤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이 좀 개입을 해서라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마을에 마을 분들한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마을 내부에서 잔치를 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 산골영화제에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공연의 방향을 어디 팀하고 뭐가 계약이 돼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을 출신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어떤 게 격이 낮고, 격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한데요. 낙화의 분위기랑 좀 맞추어진 공연이면 낙화놀이도 살고, 산골영화제도 더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의원님이 느꼈던 그 감정하고 저하고 아마 같은 감정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거 보고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마을 대표분하고 사무국장하고 한번 미팅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분들한테 낙화놀이를 추천을 많이 하는데, 가장 서정적이고, 또 감성을 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운이 있고, 돌아갈 때도 그런 여운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분위기로 공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마을 구심체 분들과 미팅할 때 꼭 전달해서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낙화의 분위기랑 잘 맞는 공연을 한 번 장르를 좀 세심하게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사업보고서에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을 한 번 보겠습니다.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이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하고, 또 상반기에 업무보고할 때하고,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하고 좀 많이 계속 달라지고 있네요. 그죠? 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은 지역개발구역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15억 9800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또 12억을 감하셨어요. 이게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지금 일단 감을 시킨 건가요?

내도로 보냈어요?

예, 내도...

왜 내도로 보내셨죠?

원래 그쪽에 있던 사업비를...

지역개발사업인데, 당초 본예산에 어디 부처에서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전환을 시켰잖아요. 이 수성대 사업으로?

그 전환을 시키려고 저희가 의뢰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1회 추경 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때 당초 예산 때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전환을 했다라고 받았거든요? 그냥 계획이었나요. 그러면?

예.

근데 그게 잘 안됐어요?

예, 담당 실무자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본 결과...

그럼 그게 내도아일랜드로 가면 내도아일랜드 사업이 예산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내도아일랜드 있는 사업을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일단 같은 국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수성대 사업으로 가지고 왔어요. 다시 또 내도 사업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예, 그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담당하시는 분하고 공문으로 얘기를 해본 결과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 구체적으로 좀 사전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지금 사업 계획도 계속 바뀌고 있고...

수성대 부분은 현재

예산 총액이나 이런 거는 변화가 없이 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가는데, 이제 수성대 관광사업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기존 예산으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용역밖에 올해는 못할꺼 같은데요? 그러면?

용역하고요. 내년도에 이제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국비 부분을 신청을 해서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국비를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를 지금...

총사업비는 63억 5천인데 맞죠? 그리고 사업 완료가 2027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1년이 용역으로만 가고, 그러면 우리가 또 계획 세웠던 27년까지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어요?

내년도에 국비 20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2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국비 얼마, 군비 얼마예요? 총 63억인데, 이게 이제 이 사업들이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이제 뭐가 혼선이 와가지고 나중에 예산도 막 달라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계획대로는 잘 안되고 있고, 예산도 다 감하셨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 부분은 조력 좀 받겠습니다.

예.

제가 조력을 받은 결과 사업 신청은 됐는데, 이제 국비 신청이 2026년도에 가능한 걸로 이렇게 통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국비가 그럼 확보된 거예요? 가능하다고?

일단 그때...

지역개발사업은 내도 사업으로 가고?

예, 균특예산을 26년도에 신청하면 그때 반영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받고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은 내도 사업이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60억이?

내도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60억 가져온 게 지금 그쪽으로 갔다면서요. 이 부분은...

내도하고 수성대는 똑같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근데 예산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내도가 66억 그정도였었는데, 이제 수성대 쪽으로 먼저 이렇게 당겨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간 과정에서 국비 담당자하고 얘기해 본 결과 불가능하다. 수성대는 수성대고, 내도는 내도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제 원위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도가 예산이 증가되는 건 아니고...

증가되는 건 아니고 남는 거예요?

총액은 똑같은데...

예산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내도 사업하고 나면?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잘하셔서 의회에 또다시 서류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12억이 감해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안성 낙화놀이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뭐 이해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공감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좀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첫날 운영할 때 화장실 고장 났었잖아요?

예.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첫날 화장실 수압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돼서요. 그다음 날 마을 측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도 들어오고, 아마 의원님께도 요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바로 임시 화장실을 수소문해서 둘째 날 화장실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고장난 부분은 고치지는 않았나요? 혹시?

그 부분은 예 아직...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저희는 그 시설적인 부분은 이게 이제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옆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행사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할 때 한 번 얘기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치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산골영화제 기간하고 겹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저도 첫째 날, 둘째 날 가려고 하다가 너무 이제 차가 많이 들어가길래 제가 안 들어가고 반대편으로 갔었는데, 정말 차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조금 아쉽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오게 하는 어떤 그런 관광상품이 되었지만, 이게 실제로 지역 마을권의 소득하고는 거의 연계가 많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먼저 보고서 8쪽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수가 12만 9천 명이 지금 넘는 걸로 나왔어요?

예.

무주군 인구에 거의 5배가 넘는 사람에 대해서 발급이 되었는데, 보니까 이제 주요 혜택이 목재문화체험장, 반디랜드 4개소, 태권도원, 와인동굴 이런 데를 할인을 대부분 해주고 있잖아요?

예, 할인이나 이제 무료입장...

무료입장,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혹시 얼마나 무주를 재방문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분석을 해보셨나요?

그거는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이 업무는 우리가 형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할인 혜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상시적으로 앞에 담당자가 추진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 뭐 도움이 되고 효과로 나타나는지, 이거 한 번 정도는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은 것 같고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 저는 이제 현재 상황에서 실적 위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저희 관광공사 쪽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해서 한 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 주는 이유가 무주를 다시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계속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 업무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무주군을 얼마나 방문하는가 이분들이, 한 번 정도는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 22쪽 관련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20년도에서 올해 지금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예, 올해 마무리 됩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71억, 그리고 올해가 19억 원이 넘는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 공정률을 보니까 75% 정도 됐고, 올해 추진하는 게 2차분으로 35% 정도를 지금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지금 통안천둘레길 2.5㎞, 그다음에 전망대 조성 4개소, 보도교 2개소, 이거 하반기까지 추진이 다 가능합니까?

지금 공사하는 구역은 국립공원 내에 둘레길하고, 그다음에 전망대, 보도교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지금 11월 안에 최대한 지금 늦어도 11월이고요. 그전에 아마 준공이 가능하리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늦어지고 변경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도 지금 예산에서부터 사업 내용이 계속 변경되고 지금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를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에서 지금 주요사업이 진입로 확포장 사업, 마을공동주차장, 수해방지시설, 이제 이런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만약에 심의가 부결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조정위원회에 심의에 올린 내용들이 용도구역 내에 진흥구역 해제 조건으로 해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심의는 저희가 알아볼 때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게 행정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 어떤 시설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통과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산도, 어떤 사업 내용도 계속 변경되고 있지마는 지금까지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좀 해왔어요. 우려를 해왔고, 수해 때마다 문제가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말자 이렇게 이런 의견도 냈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사업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이 심의 과정에서 하여튼 제대로 심의가 돼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제방 안쪽 말고요. 제방 바깥쪽에 최소한의 차들이 회전하고, 머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만 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이 수해가 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저류지 정도로 설치해서 사업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추진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집중호우 때문에 이런 수해피해가 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이 이제 들어가서 또 군민들의 우려, 또 의원들의 우려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중에 구천동 관광특구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천동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구천동이 인지도나 그런 거에 비해서 시설이 좀 많이 낙후돼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천동의 관광특구 지역은 어디예요?

무주리조트 입구 쪽에 심국지구하고 저쪽 덕유마을 쪽에...

삼공지구.

삼공지구, 삼거리 쪽에...

삼거리지구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천동의 가장 큰 문제는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도 구천동 입구에 있는 구 터미널 매입을 요구를 했었죠? 매입을 했었는데, 지금 한 5년, 6년, 7년이 지나도 그런 매입의 의사가 없고요. 관광지 입구가 그렇게 노후화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들어서면서부터 아 이게 쌍팔년도 관광지인가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이 16년도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계획 안에 이것도 있었죠? 용역 안에? 용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용역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7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매년 5개년마다 하고 있는 용역인데 그 용역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방치된 구 터미널 자리, 낙후된 상가, 덕유산 리조트 입구에 겨울시즌을 제외한 3계절이 암흑이에요. 여기가 과연 리조트 관광지 입구인가, 야간에는 구별을 할 수 없고요. 낮에도 관광지 입구 등방천이 이게 정말 주변경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야간경관 사업을 해서라도 아 이게 덕유산 리조트 입구가 관광지로 이어지는 거라 하는 그런 변화를 줘야 되는데, 30년 동안, 35년 동안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매년 10년 동안 관광특구사업을 했었잖아요. 그죠?

예.

매년 5억씩 들여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5억씩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의 성과가 무엇인지, 지금은 관광특구사업이 명품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용역을 할 때는 단기적으로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저도 구천동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등방천 관련된 사항은 제가 알아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최근에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경관 조명시설을 해봄직해서 지금 하천계 쪽하고 알아보니까 다행히 기본계획이 지금 완료가 돼서 저희가 내년도 공모나 그런 쪽에 등방천 경관조명사업을 한번 공모 신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자하고 지금 계획을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등방천 하천은 올해 안에 발주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등방천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발맞춰서 등방청 주변의 경관사업이라든지, 야간경관이 같이 이루어져야 우리 덕유산 리조트가 관광지, 그다음에 예전에 무주군의 관광의 랜드마크는 무주 구천동이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무주 구천동이 관광의 랜드마크가 아니고 정말 노후화되고, 시설들이 펜션들은 정말 좋은 펜션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펜션 손님들이 많은데, 덕유산 식당가들은 노후화로 인해서 손님도 없고요. 또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진안군의 마이산 중턱에 있던 집단 시설지가 홍삼스파 역사박물관 주변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안군에 상가 정비 사례도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해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한번 벤치마킹 다녀오셨으면 해요.

예, 제가 한 번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진안군 사례 같은 경우는 군에서 부지 조성을 하고, 기반 시설을 한 다음에 상가들이 분양을 받아서 상가 건립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무보고 끝나고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저희도 부지가 있어요. 다목적광장이 왜 도유지 있죠? 도유지가 있고, 한꺼번에 다 움직이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뭐 a동, b동, c동 있잖아요? 1차적으로 한 번 옮겨가고 조성을 한 다음에 또 구 터미널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 밑에 도유지가 또 있습니다. 그럼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단지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진안군 사례도 저희가 한번 가서 살펴보고요.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 부지 조성을 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분양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이제 부지를 구입해서 상가를 새롭게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부지 조성을 하고, 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또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렇죠? 그런 단계를 거쳐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금 진흥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하고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의견도 많이 물어보고 공론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관광특구진흥위원회 회의하셨죠?

예.

회의를 하셨는데, 안건 중에 삼공리 416-7번지 경관수로 해체 및 산책로 조성에 관한 건이 있어요?

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우리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셨는데...

이 안건은 2019년도에 삼공리 상가 앞쪽에 아마 경관수로를 조성해서 물이 흐르게끔 하는 그런 어떤 취수시설 그런 걸 설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018년도에 다목적광장에 경관수로를 만들었어요. 한 5억 정도를, 경관수로를 만들었는데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고, 2022년도? 23년도에 매몰을 했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매몰하고 그 매몰된 자리에 꽃을 조경을 하겠다 하셨는데, 조경사업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덕유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2018년도에도 다목적광장에 경관수로가 만들어지고, 또 식당가 앞에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이 앞에도 경관수로를 해주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경관수로 한 2억 5천 잡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바로 밑에 하천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 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족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거의 여름시즌 한 시즌이에요. 근데 하천을 이용해서 무주군은 구천동은 하천이 관광지인데, 하천이 있는데 경관수로를 주민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만들고, 또 주민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때 2018년도 경이 경관수로 조성해서 이렇게 관광 시설물로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한옥마을 같은 데도 가보면 그 길가 옆에...

유행이죠. 유행이지만...

경관 수로가 조성되어...

저희는 지역적으로 그 밑에 하천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하천 공간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만들어지고, 그렇죠? 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해체가 되고, 여기 내용을 보면 하천 복구공사 중 경관수로 일원에 펌프 등 시설이 파손이 됐어요. 이렇게 시설을 할 때는 파손되지 않게끔 펌프 파손뿐만이 아니고, 경관수로에 있는 시설물들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산 측에 보상 요구하셔야죠. 근데 그분들한테 이거 해체할 거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고요.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 쪽에다가 뭐 변상 요구를 하는 방안도 한 번...

아니 매년 이게 만약에 지금 6월 달이니까 지금부터 시범 운영하고, 주말에라도 틀어놔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매년 지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수하시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보수하는 가격이 철거하는 가격하고 비슷하게 지금 드는 걸로...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18년도에 19년부터 했을 텐데, 시설이 되고 2년 동안 운영을 못 했던 또 사업지예요. 이게 계속 또 한 4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 이게 안 돼요. 펌프가 고장 나서, 정작 쓸 수 있는 기간은 한 열흘 정도밖에 운영을 못 했었어요. 문제가 많죠?

어쨌든 이 사항은요. 지금 진흥위원회 회의 때 저희가 안건으로 올린 것은 뭐 철거한다, 안 한다, 결정하려고 올린 것은 아니고요. 공론화 차원에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저희가 안건으로 올렸던 것이고요. 추후에 마을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쪽 덕유마을 쪽이나 심곡마을 쪽에 어떤 구심체 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해 보고...

거기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날?

그날 대부분의 분들은 철거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해체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추진 방향을 보면 기존 경관수로시설 제거하고, 그러니까 시설 설치 부분에 단풍나무를 심으며 하천변으로 황토, 자갈로 산책로를 조성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추진계획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구천동천 하천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25년도 12월 말이면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옆에 보면 산책로 조성사업 면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획돼 있어요. 설계 도면에...

살펴보겠습니다.

설계 도면에 하천 부분 끝쪽으로 산책로 조성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성돼 있는 설계도면 그걸 안 하고, 이 경관 구성을 그쪽에 메워서 거기를 산책로로 쓰시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일단 그런 의견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족욕장 그 부분을 매몰을 해서 거기에다가 산책로로 연결해서 쓰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구천동천 정비사업에 산책로 끝부분에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천과하고 협의를 하셨었어?

아직 협의한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진흥위원회에 안건 올린 것도 의견 수렴 차원에서 올린 거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을 하천계하고도 얘기해 보고, 그다음에 다수의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용도 제대로 못하고 한 7년도 안 되고 5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시설물들을 해체하고 없애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천동 관광특구사업으로 매년 5억씩 들여서 10년이면 50억이란 말이에요? 구천동 관광특구 단지 안에 5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어요? 50억은 작은 돈 아니죠? 이런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다시 해체를 시키고, 반영구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주민들이 장사하시는데 편리하게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너무 좌지우지가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환경과에서도 구천동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했을 때 주민들과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했으면 설계 변경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 끝나면 설계 변경 요구를 하고, 저 부분 설계 변경을 하고, 이게 지금 1년이 연장되는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의 요구가 좀 일관성이 있고, 우리 행정도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끌려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완성도가 없어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구천동의 단지 내 관광이 아직도 우리가 80년대 관광지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시설의 보완, 관광의 트렌드 변화, 그런 걸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잖아요. 우리 구천동은 무주군은 관광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고, 음식점 같은 부분은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업들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의원님 말씀 귀담아듣고요. 이번에 진흥계획위원회에서 나온 말씀 중에 지금까지 했던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을 좀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올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용역사들하고도 주민들하고 구심체 분들하고도 많이 만나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그리고 관광특구 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많이 담아보겠습니다.

네, 무주군은 관광군이기도 하고, 농업군이기도 해요. 관광이 잘 되어야만이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산업구조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깨에 큰 무게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구천동 무주군의 관광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혜택지가 목재문화체험장, 반디랜드 4개, 태권도원, 와인동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가 5개 군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군데...

아니요. 무주, 고창, 김제, 남원, 임실, 5개 군이거든요? 5개 군에서 이런 혜택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우리 무주군이에요.

무주군이 현재...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은 캠핑장, 글램핑장, 식당, 펜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 그분들이 관광 디지털 주민증을 가진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업체에서 홍보도 하고, 신청도 받아서 우리가 인스타나 무주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네, 성수기에는 그렇게 추진을 못하겠지만, 비수기에는 이런 많은 사업체에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좀 신청을 받으셔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과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의 정확한 사업 내용을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업 예산이 변경되고 삭감되고 했다, 이런 부분은요. 의회에 좀 미리미리 보고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인지를 제대로 하실 수 있게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주례회의 때 저희가 10억 원 이상 증대는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 변경 건에서도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례회나 다른 어떤 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도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 해마다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오시는지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현재 통계는 없습니다.

얼마나 오실 것 같아요?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뭐 조금의 수해가 생겨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절반 이상 3분의 2까지 수해가 나요 항상, 그래서 항상 쓰레기 치운다고 바빠요. 그런데 여기를 제가 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검토해달라고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걸 포레스트를 조성한다는 사업이 올라오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진행했던 아일랜드 테마파크 사업지구 내는 아니고요. 제방 바깥쪽에 지금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지금 금계국으로 많이 이렇게 자연치유가 됐다고 저희들도 저번 주에 다녀봤고요. 그리고 그쪽 일대가 제가 알기로는 반딧불이가 출몰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 신비탐사 지역으로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차량들이나, 최소한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차를 회전하고, 그다음에 정차하고, 잠깐의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앞으로 생태테마파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생태테마파크는 그러면 이제는 그대로 방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방치는 아니고요.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이 부정적이라는 거...

생태테마파크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120억...

총 102억 들어갔습니다. 102억,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흉물로 변해 있어요. 흉물로, 가보셨다니까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빨리 어떻게 재검토하셔서 이걸 운영을 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비탐사와 연계를 해서 또 편의시설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오면 그쪽에서 신비탐사할 만한 곳이 크게 있을까요? 위 측으로 봤을 때 그쪽 배관 입구부터 시작해서 다 좀 차들이 버스들이 운행이 쉽지 않은 곳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만드는 사업입니다. 편의시설이.

그걸 편의시설을 만들더라도 그쪽에 보면 인프라는 아무것도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그 쪽에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생각 같아요.

일단은 저희 몇 년 전에 그런 기획을 해서 조성된 사업지고요. 현재 뭐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자연재해를 입어서 그쪽이 좀 그렇게 됐는데요. 그쪽은 추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다른 보수나 보완을 하는 것보다는 자연치유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치유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딧불 신비탐사 지역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과장님 그건 자연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가보면 시설을 해놓은 곳이 거의 보면 흉물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반딧불이 탐사를 한다는 것은 뭐 귀곡산장 분위기 나지 않을까요?

지금...

자연치유가 된다는 게 어떻게 자연치유가 된다는 건지 저는 참 그게 의문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가보면 전부 다 이렇게 풀 같은 게 다 넘어와서 다리 같은 데 뭔가 걸려져 있고, 그런 분위기는 귀곡산장 분위기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듭니다. 아무튼 이 사업과 앞으로 편의시설 조성사업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아일랜드 테마파크 조성된 부지 말고, 그 밑에 쪽으로 갈대랄지, 그런 것들이 지금 조성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지역들이 서서히 치유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이번에 보고하실 때 그렇게 어떻게 자연치유가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의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현황 및 팀별 업무분장과 3에서 8쪽 2025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세정팀 업무로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4월 30일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76억 8600만 원으로 목표액인 300억 9200만 원 대비 징수율은 25.5%입니다. 상반기에는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 정기분 부과와 상속취득세, 가설건축물, 지목변경 등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방세 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7월에 재산세 건축물분과 8월에 주민세, 9월에 재산세 토지분, 12월에 하반기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의 정확한 부과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통해서 지방세 연간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상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조사 대상 9016호에 대해서 특성 조사를 마치고, 가격 산정과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정해진 순기에 맞춰서 9월 30일까지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무조사 활성화로 조세 평등주의 실현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평등을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 상반기에는 탈루세금 85건에 6500만 원을 추징하였고, 비과세 감면·사후관리와 지방세 관련 부서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세무조사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징수 목표액 1억 2000만 원 달성을 위해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지방세 탈루 소지가 높은 업종을 분야별 집중 점검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로 공평과세 실현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리팀 업무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 916건에 562억 원, 대금지급은 56건에 292억 원 등 계약 단계별 추진사항을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하였고,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관내업체 우선계약 체결과 입찰계약 체결 시에는 하도급 업체, 자재, 장비 등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긴급입찰과 선금 집행, 지급 기한 단축 등을 통해서 상반기 신속집행 35.4%로 도내 1위 달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노무비 직접지불과 관내업체 하도급 권고 등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24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서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 및 지방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3월에는 세입·세출 사무를 완결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4월에는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2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금번 정례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관련 자료를 공유해서 내년도에 결산검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환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결산과 의회 승인과 고시를 통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팀 업무로 공정한 금고지정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금년 12월 31일로 금고 약정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난 3월에는 금고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금고지정계획 공고를 통하여 4월 중 농협은행 무주군지부와 전북은행 무주지점에 금고지정 제안서 제출을 받아서 5월 16일에는 무주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1금고로 농협은행 무주군지부와 2금고로 전북은행 무주지점을 선정하였습니다. 6월 중에는 1, 2금고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협력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각각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과 60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은 전년도 90% 수준인 21억 6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5월 말 현재 정기예금 현 잔액은 660억 원으로 이자수입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연말 정기예금 만기도래 시까지 창고 은행 금리 동향과 지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2억 4000만 원을 목표로 상반기 중에는 세외수입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였고, 차량관련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5월 말 현재 약 8천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도 카카오 채널을 연계한 체납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계약 지급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이행으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립을 하고,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징수팀 업무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재산압류 184건, 공매의뢰 14건, 번호판 영치 13건, 정리보류 23건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은행 예금이라든지, 신용카드 매출채권, 계약 관련 지급 채권 등 새로운 조세채권 확보와 지속적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인 이월체납액 50% 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액 철저입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는 징수목표액 28억 900만 원 대비 징수액은 약 53%인 14억 9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 작업을 통해서 미신고 납부 건에 대한 부과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과세자료 대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철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산관리 업무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 확충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을 통해서 민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업무로 상반기에는 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하는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자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재산 매각과 신규대부를 통해서 약 6200만 원의 재정을 확충하였으며, 군청 홈페이지에 유휴재산 공개와 사용료 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유재산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별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군유 일반재산의 위탁관리를 병행 추진하고, 불필요한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굴로 우선 매각을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공공청사의 기능을 보강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공공청사를 제공하는 업무로 상반기에는 군청사 청소 용역 외 10건에 대행 용역을 진행하였고,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청사 전기 시설물 보수공사 등 17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의집 2층 사무공간 리모델링 등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와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관리로 시설물 안전 확보 및 에너지 소비 절감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점검 및 운영·관리를 통해서 안전 운행을 조성하고, 물품 수급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물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물품 수급 관리계획 수립과 불용물품 처분, 공용차량의 배차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무주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입법예고 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과 대상 범위 등을 세분화하여 이번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태그를 활용한 정기재물조사와 공용차량 유지관리, 불용물품 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 차량 및 물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의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 14쪽 2024회계연도 결산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무리 인사하면서 몇 가지를 재무과에다 요구를 했었죠?

예.

뭐 잘 정리가 혹시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조금만 좀 신경 쓰면 개선될 것들이 많은데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번에 의회 의결 끝나고 나면은 전체 실과소에 배부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안을 마련해서 다음 내년도에 또 결산검사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지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세출 결산 부분 이제 마이너스 된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또 굳건히 또 마이너스 결산이 나온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11월 전에 정리추경 전에는 저희가 이제 기획실 쪽 같이 해서 회계교육을 병행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자료집 19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재정 확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인구감소, 지방소멸, 특히 이제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해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무과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지방세 징수 이 부분, 그다음에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 특히 행정재산 중에서도 물론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런 재산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빨리 매각하는 게 맞다 이걸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도 보니까 일반재산이 매각이 5건 밖에는 지금 되지 않았어요. 신규대부 3건...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1건을 더 해서 6건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이 총 665필지가 있는데, 특히 행정재산도 굉장히 많잖아요.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 맞습니다.

이것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우리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좀 해야 된다. 그건 계속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지난번에 이제 보고를 했었잖아요?

예.

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하는 건가요?

자산관리공사 아니고요. 저희가 국토정보공사로 지금...

토지주택공사인가요?

아니 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 어쨌든 간에 이제 위탁을 하면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전체 재산에 대해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위탁을 할 때 이 재산에 대해서 매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분석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21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청사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청사 청소를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

또 청사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또 대행 용역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대행 용역은 일단 청사 관리 청소고요.

청소죠?

대부분의 유지보수는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때그때 사안 발생하는 이제 대해서는 그렇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사 청소용역 계약서 있죠? 그것 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재무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1건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사전주차요금계산기 구입하신다고 차쉼터하고, 지하주차장하고 하반기에 지금 이제 하실 거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예산을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고요.

이게 차쉼터랑 지하주차장이랑 이제 그 기기는 지금 재무과에서 구입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구입도 저희가 하고요. 관리도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지하주차장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하기로 재무과에서...

주차계산기는 저희가 구입도 하고, 관리도 저희가...

관리도 하시기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저는 자치행정과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 지하주차장 그냥 지금 상황에서 유료화하지 않을 때는 뭐 그럭저럭 이렇게 주차를 했는데, 유료화를 한다면 저는 주차장 면수에 폭을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차를 주차를 하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좁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너무 좁아요. 그리고 제가 재보니까 폭이 10cm에서 15cm 차이가 나요. 다른 주차장 저쪽에 차쉼터 주차장하고 비교를 하면, 그게 이제 옛날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옛날 규정에는 그게 맞았는지 모르고, 또 그때는 소형차들이 많았고, 지금 규정이 보면은 주차 폭이 차량 폭이 너무 좁아요. 거의 뭐 요즘은 소형차도 지금 우리 지하주차장에 보면 차가 꽉 찼을 때 소형차 한 대, 두 대 있을까 말까예요. 다 차량이 커요. 그래서 차를 3대를 대면 기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문콕은 기본이에요. 근데 유료화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을 규정에 맞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아마 최소 면적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규정하고 면적을 다 이제 수치를 재가지고 자료를 자치행정과에 하려고 이제 그 자료를 그쪽에 안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제가 살펴보니까 그걸 규정을 한 번 찾아보시고, 유료화를 하기 전에 좀 정비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도 뭐 거기 지하 이용할 때 의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심해요.

좁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좀 정비를 해주는 게, 해서 유료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하고 실제 좀 체크를 한번 하셔서 정비를 해주시고, 저 주차 면수가 이렇게 길이별로 뭐 한 칸이 줄더라도 주차하기에 좀 편리하도록 해주는 게 서로서로 간에 또 차량과 차량 간에 사람과 사람 간의 민원도 안 생기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재무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재정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하셨잖아요?

예, 작년에도 저희가 공제회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20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군비 2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4000만 원 예산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외부 민간 업체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당시 용역 결과에 공익 용도 활용 및 보존, 용도 변경 대상, 대부 및 사용 허가 가능 재산, 후속 조치 대상 등 여러 토지가 조사되었는데, 용역 후 현재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저희가 무단점유 필지에 대해서 작년에 한 160필지 정도를 적발을 하고, 그중에서 이제 고지 무단점유 대상 필지라는 표지판을 한 82군데 정도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변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점유자를 계속 찾아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지금 정규직 공무원이 한 명 지금 근무하는 데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핑계 같지만 저희가 또 이 외의 업무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 160필지가 넘는 필지 중에서 약 한 10여 건 정도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 저희가 올해 민간위탁을 국토정보공사에 의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무주군 관내 도유지가 한 579필지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중에 89필지가 유휴부지, 대부분 매각 검토 필요 필지모가 한 197필지로 전체 34%에 달했는데,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도와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여기 주민들이 도유지 부분에 대한 또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수요 조사는 해보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그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때 이제 병행해서 하는 업무이긴 한데요. 저희가...

구천동 같은 경우에도 도유지를 매입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구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 위쪽 부분에 오른쪽 삼각형으로 된 정확히 필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필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유지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도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좀 매입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 설명 중에 무단점유 사용금지 안내소가 한 82개소였었는데, 안내 표지판 다 설치하셨다고 하셨죠?

예, 100%는 못 했고요. 한 절반 정도를...

100%를 안 하셨어요? 41개 정도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무단점유는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토지들이 대부분 경작하시면서 침범하거나 관행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참 지나서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민원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군데에 지금 뭐 배상을 하라고 변상금 부과하셨다고 했잖아요?

8건 변상 부과하라고 통보하셨나요?

예,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더불어 본 사업의 제목은 재정 확충이잖아요. 상반기 실적만 보면 매각수입이 한 6148만 원, 신규대부 수익은 49만 2000원에 그쳤어요. 앞서 황인동 의원님도 불필요한 재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셨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태조사 결과를 좀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연말에 이제 민간위탁 부분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넓혀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무주군청 누리집의 유휴재산 공개 및 사용료 계산 시스템 구축으로 군민들의 공유재산 이용 접근성을 확대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제가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엑셀을 나열해서 올려뒀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유휴필지라든지, 사용료 계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누리집에 게재를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같은 걸 구축해서 유휴재산을 클릭을 하면 그곳의 위치에 대한 로드뷰 현황 등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공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유휴재산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이런 시스템 구축도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황인동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2025년도 군청사 청소용역 계약서 제출을 모든 의원님들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328건을 지원 연계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으로 2579건을 처리하였으며, 고난도 및 일반 사례 등 64가구를 통합사례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사업 추진으로 대표, 실무, 읍면 협의체, 분과회의 등 27회를 개최하였고, 민관 사례관리사 교육과 읍면 특화사업으로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반디나눔 무주운동 모금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32명에게 건강음료 배달, 안부확인서비스 제공과 6가구에 주택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복지상담, 방문보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6개 실무분과 기획사업 및 워크숍, 반디나눔 무주운동을 추진하겠으며, 민간 인적 안전망을 활용, 수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 운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어려운 이웃의 건강 지킴이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 국가유공자 등 892명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본인부담환급금 등 54건의 현금급여사업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일수 및 조건부연장 등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회를 개최하여 131건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147명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장기입원자 및 의료급여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현금급여사업을 수시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서비스 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훈의 가치를 지키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무주군 보훈단체는 7개 단체 404명의 회원이 있으며, 보훈시설은 현충시설과 기타시설 2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개 보훈단체의 상반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급하고, 매월 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2822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시설 5개소의 제초 및 전지작업을 실시하였으며, 70회 현충일 추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훈단체 하반기 보조금 지급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매월 정비하여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6월 보훈행사를 추진하여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정신과 공헌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위기가구에 희망을 주는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긴급지원,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 지원을 위한 현장조사와 지급 결정으로 32가구에 8096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를 5회 개최하여 29명을 연장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한 조사 결정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하겠으며, 읍면 이장,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긴급지원이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타기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위기가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단체·시설 내실화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단체와 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편의 제공 확대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활 및 여가 프로그램을 145개 운영하였으며,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생계비를 매월 지원하였고, 거동 불편 장애인 이동 서비스 435회, 농아인 의사소통 및 수어 교육 42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통합돌봄센터를 운영 12명이 자활 자립을 위한 5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장애인단체·시설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145개 재활, 여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거동 불편 장애인을 위한 상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고, 장애인 단체·시설을 분기별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에 기반한 돌봄, 교육, 일자리,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매월 714명에게 지원하였고, 읍면, 복지관, 반디누리작업장 등 8개소에 64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 의료비, 진단비 및 검사비 등 4개 사업에 1523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재활서비스를 163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날 행사 지원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지도점검하고, 과태료 6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연금, 수당 등 사업 홍보를 통한 서비스 누락자가 없도록 대상자를 수시 발굴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바우처 사업 대상자를 선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5페이지 일하는 저소득층 맞춤형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및 직업기능을 배양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에 38명, 자활기업에 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 사업비,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였고, 무주 지역 자활센터 및 자활근로 사업장 운영상황을 분기 지도점검하고, 자활 참여자 및 종사자 법정의무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을 4회 실시하여 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발굴 46명에게 매칭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자활근로 참여자 및 자산형성 대상자를 수시 발굴하고, 자활참여자에 대한 상담, 욕구조사,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사례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지원 및 지도점검과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탈수급 자활성공 대상자를 발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무주군 노인은 884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8%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안정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미용비, 목욕비 지원과 관련 사업장 12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기초연금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홈클리닝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4285명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미용 및 목욕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독거노인 홈클리닝 사업 2, 3차를 추진하겠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연중 모니터링하고,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경로당 55개소를 구축, 3월에 개통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동처방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등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회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노인대학을 4월부터 운영 1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경로당 45개소를 설치하고,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및 위탁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0월 노인의 날 행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노인 사회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5개 사업단에 265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2개소 정산검사 및 지도점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분기별 정산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노인일자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과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자와 수요처 모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사 문화 개선입니다. 무주 추모의집 안치 가능 기수는 6382기이며, 현재 잔여기수는 봉안당 1187기, 자연장지 2205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화장장려금을 99명에게 지원하고, 추모의집 봉안당, 자연장, 연장 등 110건을 처리하였고, 사용계약 해지 34건을 반환하였으며, 무연고자 1명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산분장지 조성사업이 공모 선정되었고, 추모의집 안치기간 도래 48기 유족에게 연장 안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분장지 조성을 위한 장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화장장려금 해지반환금 등을 지원하겠으며, 추모의집 이용자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령사회 맞춤형 경로당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미등록경로당 2개소를 포함하여 272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등 5억 2049만 2000원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경로당 8개소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완료 여부를 현장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로당 개보수사업 준공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및 정산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시설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수요를 반영,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타 기관과 연계하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신체,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5개소에 수급자 생계비를 매월 지급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20개소에 6억 9816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시설 2개소에 대한 환기 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장기요양 지정 유예기간 도래 15개소에 대한 지정갱신 심사를 추진하겠으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취약계층아동 맞춤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아동사례관리 대상자 83명을 전수조사하였으며,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66명에 대한 대상별 욕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고, 드림스타트 사례회의 16회를 개최하였으며, 필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1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을 수시 발굴하고, 위기도 조사와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맞춤형 마을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무주군 아동돌봄시설은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돌봄센터 7개소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센터 7개소의 운영비 7억 1255만 5000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7명을 파견하였으며, 시설 운영 지도점검 및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 보조금 지원과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시설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영유아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국공립, 법인단체, 민간 등 6개소에 17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5세 210명에게 보육료 및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급간식비를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683명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급식안전 운영 실태를 수시 점검과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고, 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등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아동권리 보장 및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취약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13건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4회 개최하였으며, 고위험군 가정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 31명에게 양육보조금, 생활안정지원 학비를 지원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매월 지급하여 보호대상 아동 양육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및 피해아동을 수시 사례관리하고, 가정위탁아동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을 11월 중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하고,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도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결정 및 확인조사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는 10367명으로 인구 대비 45.1%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월별 및 상반기 확인조사 4회 685건, 변동사항 2368건을 처리하였고,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 68가구를 조사 보장결정하였으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95가구를 권리구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대상자 월별 및 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수시 부정수급 의심자를 조사하여 보장 비용을 환수하고 신규 수급가구 인적, 소득, 재산 등 변동 시 신고 의무를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변동내역 처리 및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민관 정보연계를 통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맞춤형급여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무주군 기초생계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876가구 1041명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신규수급자 42가구를 발굴하였고, 맞춤형급여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계급여, 장제급여, 기초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88가구에 정부양곡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생계급여 등 매월 맞춤형 급여를 적기 지급하고,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반기 추진율이 22%이고, 그리고 집행률도 38%로 보고 했는데, 추진율과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료는 저희가 5월 말 실적이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 다소 실적이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발굴이 저조하여 추진율이나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독사 예방교육과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위기가구를 돕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가 36가구인데, 지속적으로 발굴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읍면에서 맞춤형 복지팀에서 자체 발굴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이장님이나 아니면 협의체 의원들 그런 인적 안전망을 통해서 수시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 이장님, 협의체 의원 등을 좀 많이 협조를 받고 있어요?

네.

이장님들한테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하여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 적절한 기관과 연계하여 주민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더 이장님들과 잘 소통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전문적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은 연중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자체교육으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같은 전문기관에 교육을 또 희망을 하는 경우는 또 수시로 가서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희망자가 스스로 자기 희망 교육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요?

네, 전문교육기관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단 저기 홍보도 했겠네요. 그러면?

네, 저희가 공문이 오거나 아니면 1년 연중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예,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기적으로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서버 시스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료나 상급자의 슈퍼비전을 받아 업무역량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데, 앞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율과 집행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국가보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네요. 그죠? 2023년도에?

네.

근데 우리는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실효성의 문제?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국가유공자들이 고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이시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운전면허를 많이 반납하고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운전면허 반납 실적은 많이 없는 상황이고,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이 너무 힘드니까 반납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이제 국가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존중, 예우 문화 이런 부분에서 23년도에 전국적으로 이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라는 권고사항이 이제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한 138곳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전북에서 6곳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또 답변을 회신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회신을 하셨나요?

회신을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뭐 이렇게 좀 회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회신하지는 않은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실행의 의지는 없으신 거네. 그죠?

저희가 한 번 교통계하고 또 이거에 대한 조례를 딱 하나 만들기는 조금 애매... 조례만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교통계하고 한 번 더 해서 조례를 한번 개정하는...

한 번 좀...

방안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게 이제 그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큰 거는 아닌데, 좀 편리를 이렇게 배려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또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전국 전체적으로 주차장도 부족하고 막 이러니까 좀 실효성에 문제가 또 나타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국가적으로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네.

알고는 계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했던 부분들 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랑 중복으로 요금 납부되는 공공 와이파이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는 2월 달까지도 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랑 지금 중복으로 하는 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사회복지과 위약 기간 때문에...

네, 중지...

자치행정과에서 끝날 때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안 내는 걸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확인이 그러셔야 되고, 중복으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복지포인트 부분을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처리결과에 하셨잖아요?

네.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위원회 개최하고 한 번 시설하고 서로 이제 간담회도 하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시나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랑 같이 좀 얘기를 하시고,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범위를 정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출발을 해주는 게 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한참 밀린 일이에요.

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한테 복지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이제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공직생활 이제 마무리하시는 시기인데 몇 년 동안 사회복지 업무를 하셨나요?

저요? 거의 한 30년 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로는...

그동안 30년 동안 우리 또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자신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위기가구 긴급복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전체 예산이 한 2억 4200만 원 정도가 돼요. 상반기 실적을 보면 생계비 3600만 원, 의료비 3900만 원, 연료비 지원 420만 원 등 약 8000만 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나와요.

네.

상반기 기준으로 한 33% 수준의 예산 집행률인데, 이는 당초 수요 예측과 비교해 어떤 수준입니까? 하반기 내 전액 집행이 가능한 구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동절기가 되면 위기가구들이 이제 기존에도 보면은 많이 더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면 더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약간의 조금 잔액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불용 얘기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죠. 이게 겨울시즌이 되면 위기가구들은 연료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과 또 전북형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이 사업 내용에서 그러니까 보건복지...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75%고, 전북형은 조금 완화된 85% 이하로 이게 약간 기준이...

기준이 다른 게 차이점인가요?

네, 75%, 85%...

그러면 전북형 긴급복지사업으로 지원 건수가 몇 건이고, 어느 항목으로 지원받으셨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래도 신규 사업이라...

아직은 어떤 구분이 잘... 네, 그건 자료로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 사업과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는 않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