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종현 의원 발언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70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하여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72, 2025년 5월 30일 장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조례 내용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그냥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경호
장경호의원
예.
진영
손진영위원
뒤에 비용추계 보니까요, 도비 확보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가능성과 근거가 혹시 있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의원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에도 같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도 의원님하고도 이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을 했고요. 도에서도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도 조례 언제 제정됐어요? 도 조례가…….
오임선위원
2023년.
진영
손진영위원
2023년도? 아직 근데 이제 도 자체로 설치되거나 이런 거는 없지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지자체별로 지금 완주랑 우리 전주만 되어 있는 거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완주랑 전주에도 2명 정도 일하고 계신가요? 비슷하게? 아니, 추계를 하는데 인건비가 보통 2명이니까, 여기 다 배달까지 해주더라고요. 2명이면 충분한 인력인가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전주는 하지 않고 있고요. 완주는 지금 현재 공장을 설립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면 수거해다가 세탁소에서 세탁한 다음에 그 비용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전주는 지금 조례는 있지만 아직,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운영되거나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고 완주는 서비스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서비스.
진영
손진영위원
대행해 주고 있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세탁비 지원,
진영
손진영위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세탁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저는 사실 이 제명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예전에 제가 노동자라는 표현을 조례에 쓰려고 했다가 행정 집행부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기도 했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좀 더 능동적으로 노동자라는 표현을 써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장경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매우 지향적이고 좋은 조례인데 비용이라는 것은 한 번 설치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늘 수 있는 가능성, 노동자들한테 돌아가야 될 어떤 서비스나 이런 지원내용은 매우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추계를 보니까 그냥 2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한 1억 3,000만 원, 초기 비용이야 좀 많이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머지 연도는 한 최소 1억 2,000만 원 정도는 드는데 이게 수익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말하자면.
경호
장경호의원
예, 이게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뒤에 보면 비용이 들어있습니다. 세탁요금표가 있는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1,000원, 2,000원.
경호
장경호의원
1,000원, 2,000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세입 추계를 보시면 약 1억 20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추계를 해놨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래요. 그 정도.
경호
장경호의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첫 해년도 빼놓고는 거의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들어오는 세입 추계와 운영비가 거의 균등하게 잘 맞아질 것이다.
경호
장경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혹시나,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리고 제가,
진영
손진영위원
그 뒤에 만약에 부족분이 있거나 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추계에 있는데요.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위원님 어떻게 보면 이 금액보다도 더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여기 세탁소를 처음 설치할 때는 세탁기 사고 그런 데에 예산이 좀 들어가고, 그 이후에 활용할 때는 대부분 다른 데 보조금 받는 자활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 추계만큼도 안 들어가고 생각보다 효용은 있으면서 인력비는 별로 안 들어가는 사업이고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설치할 의사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괜찮다 생각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있는 걸로 검토되었습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이 조례가 생기면 수요조사를 해서 적으면 일단은 지원사업을 가다가 양이 좀 많아지면 바로 설치하고 자활을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저도 다른 내용 매우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좋은 조례 감사드리는데 아까 말한 대로 수요조사라든지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설치하기 이전에 사전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호응도가 높다고 판단했을 때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경호
장경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진영 위원님, 아니,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비용추계 하셨는데 인원수 대비 지금 30%를 잡으셨잖아요? 이 30% 추계는 어떻게 내신 거예요? 1만 9,000명이 근무 중인데 그 중에 30% 정도를 세탁양을 추계를 해서 5,700명 정도가 할 것이다라고 비용추계를 하셨어요. 이 30%라는 것은 어떻게 추계를 하신 건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추계는 제가 잡은 것이 아니고 추측을 해서 그렇게 추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니까 1만 9,000명의 근무 노동자 중에서 그냥 30%는 이용을 할 것이다 예측을 하신 거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왜 그러냐면 이 세탁소가 생겼다고 해서, 자기가 어느 공장에서 일을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묻어있는 자기의 옷을 집에서도 세탁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굳이 맡길 필요가 없으니까 예측을 그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렇게 예측을 했을 경우를 지금 말씀하셔서 세입을 잡기는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까 완주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완주 같은 경우도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체 안에서도 세탁시설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 아까 위탁 그 안에서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회사 복지 차원에서 근무복에 대해서 해주기는 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당연히 집에서 하기도 어렵고 일반 세탁소에 맡기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만족도는 좋대요. 그런데 사실 완주 같은 경우도 이용률은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저도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비용추계 보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는 30%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비용이 이보다도 더 안 들어갔다고는 하셨었는데 세입도 마찬가지로 이보다 더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먼저 아까 1만 9,000명의 산단 근로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다든지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래야, 만약 이게 한 번 설치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도 있고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경호
장경호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그 수치를 30% 정도 잡은 것은 완주나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를 해서,
영자
송영자위원
참고를 해서.
경호
장경호의원
진행을 한 거고요. 지금 보니까 경남 김해시 같은 경우는 우리랑 시세는 비슷한데 물론 기업수가 더 많고 노동자수가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2020년도에 2만 318벌, 그 다음에 2021년도에 3만 벌, 2022년도에 보니까 3월까지 누적돼 있는 게 한 1만 5,000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게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여기 비용추계 보면 리모델링비도 포함하고 뭐 장비구입비 들어가긴 했는데 리모델링비까지 이렇게 설치비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지금 어디에 하겠다라는 예측도 하고 있는 건가요? 설치비에 포함해서 리모델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건물이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삼동회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래가지고 약촌로 22번지 내에 그 3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적절하겠다, 만약에 추진하면. 그래서 건물 매입을 따로 할 필요도 없고 세탁기 사고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삼동회 거기 3층 비어져 있는 공간인가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지금 자활근로자들이 다른 업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내나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에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양이 좀 많아지면.
영자
송영자위원
하게 되면 만약에 위탁으로 가실 건지, 뭐 직영으로 하실 건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위탁으로 대부분 다 가야 되고요. 위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이대로 세입 그대로 가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5년 추계까지 하셨는데, 5차까지 가셨는데 이 이후에 예상했던 것처럼,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제가 검토한 결과 세입은 이렇게 안 잡힐 것 같고요. 세출도 추계도 이렇게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영자
송영자위원
뭐 충분히 해도 가능하다 뭐 이런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이루어질 경우는 어떻게 하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근데 지금 어떻게 처음에, 운영을 않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하고 있는 대로는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요.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근데…….
영자
송영자위원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이 30%라는 추계가 저도 뭐 조례에서, 저는 정확히 추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져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한지, 이용도 안 할 가능성도 높을 거란 말이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니깐 위원님 어차피 추계가 이 정도로 세입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세출도 이만큼 안 나오니까 거의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활 국비 받아서 있는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세입이 이보다 안 나오더라도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비슷하게,
영자
송영자위원
세입이 이만큼 예상했던 것만큼 안 나오더라도,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런다고 할지라도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거 일단은 예산 추계가 뭐 그렇게 예산 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한 번 마련이 되면 그 다음 뭐 똑같은 예산 상황이 걱정스럽긴 한데.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리고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정확한 수요조사해서 이렇게, 다른 지역도 조례를 해놓고 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요조사가 됐을 때 공장도 설립하고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서비스를 먼저 하다가 나중에 공장 설립을 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추세니까요. 우리가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바로 공장을 설립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사전 수요조사가 저는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운전기사인가요? 운전기사?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운전기사. 수거.
규대
조규대위원
기사 한 분하고 세탁기 이제 관리하시는 분 한 분.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자활 이용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1명도 있어야 이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전기사는 자활들이 대부분 안 하니까 운전기사는 1명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지금 산단만 있지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추계는 아직 안 잡혀있구먼요, 보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근데 이게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한 사람이, 수거해 오고 또 갖다가 배달하고 이런 것들이 한 사람 갖고는 부족할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도가 있다면.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늘면…….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세입도 사실 똑같이 이렇게 1억 원씩 잡아놨는데 활성화되면 세입도 많이 추계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85, 2025년 6월 2일 장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우리 소상공인들이 뭐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하다 보면 이 조항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호
장경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10조에 보면 지금 삭제를 했는데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소유주가 있고 또 임대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임대, 쉽게 말하면 장사하시는 분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경호
장경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 조례를 그 전에도 개정을 해서 중앙상점가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상점가 등록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도 굉장히 많이 찾아갔었고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 그 다음에 서류를 받는 게 굉장히 많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때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좀 완화가 돼서 좀 더 간소화하고 서류 같은 경우도 좀 간소화가 돼서 실은 익산시 곳곳에 있는 상권들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저도 모현동 신시가지에서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30개 이상의 조건이랄지 상가 소유주의 동의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못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경호
장경호의원
예,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익산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받음으로 해서 정부 차원의 보조금이랄지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는, 가능해지는 건가요?
경호
장경호의원
이게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들을 같이 부여를 받게 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상품권도 쓸 수 있는 건가요?
경호
장경호의원
그렇습니다. 온누리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만약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가능하고요. 공동 마케팅 사업도,
철원
박철원위원
주차장, 화장실, 공용 화장실 이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경호
장경호의원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전영수입니다. 현재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 상점가 3개는 같은 묶어서 갑니다. 사업계획을 내놓을 때 어디든지 신청하면 할 수 있게 하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렇게 15개로 조건 완화했을 경우에 골목형 활성화단지, 단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예상하는 게 몇 군데나 되세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모현동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데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어양동이나 부송동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모현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또 이렇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골목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왜 그러냐면 단지 거기 넓어가지고 상인들끼리 얘기가 또 틀리니깐.
철원
박철원위원
좋은 면도 있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불합리한 게 이제 따로따로 또 상인회가 조직되거나 이런 게 돼가지고 서로 간에 행사하는데 있어서, 행사하자고도 막 하고 하잖아요. 또 지원받을 때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건 저희들이 행정에서,
철원
박철원위원
행정에서 잘 조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같은 블록에 있으면 같이 두 군데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장경호의원
부연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방금 박철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내용들은 2,000㎡ 내에 지금 15개 점포로 갔으니까 예를 들면 4,000㎡ 내에 30개 점포 이상이면 상점가 등록이 가능하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같은 블록에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 상점가를 하나의 조직을 해서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연동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냥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표준 여기 이게, 이제 표준 조례안이 주로 예시이고 내용은 매우 공감되는 내용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의요청공문을 발송하고 회신을 받아서 조례를 재개정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회신자료는 따로 없어가지고 회신은 된 건지.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가 회신자료를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여하튼 그러면 아까 예상되는 지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조례가 완화되었을 때 동부시장,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도 골목형상점가가, 그냥 상점가 지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거기는 검토를 한 번,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면 되잖아요. 나머지 조건들은 다 완화되었잖아요. 그리고 토지 소유주가 익산시 소유이니까 오히려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검토를 먼저 해주셨어도 될 뻔한데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검토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리고 지정기준 중에 삭제된 거 있잖아요? 도로 200m에 연접한 건물 내에 점포수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삭제했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개정할 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앞의 내용 때문에 삭제가 된 건가요 아니면 30개 이상 이 제한 때문에 삭제를 한 건가요, 굳이.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조례를 조금 저희들이 예전보다 완화시켰다 보니까 그런 필요 없는 데는, 상인들한테 불필요한 게 없고 간단하게 최하 면적하고 최소 점소수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하여튼 이게 지정받고 한 게 이런 부분들이 매우 조각되어 있어 가지고 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분들한테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정조례안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철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설명하신 대로 완화가 되는 것이 좋은 아주 장점도 갖고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수반되는 단점도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부분들까지 같이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장경호의원
고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조은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84호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84, 2025년 6월 2일 조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조은희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거에 한파가 들어간 거죠?
은희
조은희의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제가 제5조에 신설에서 뭐 위탁하는 경우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4조에 보면 신설이 있잖아요? 제3항.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뭐 있잖아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있잖아요, 신설된 항이.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보면 지금 제1항에 보면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3항을 신설한 이유는 따로 이걸 뭘 수립하고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걸 안 하겠다는 건지.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만 그 조례에 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복지정책과에서도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렇게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인,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법령들을 이 지원 조례에 포함을 시키자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희가 조례를 항상 만들 때 보면 이 조례뿐만 아니고 기타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 때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실태조사를 한다거나 하면 항상 행정에서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입법예고 했더니 참여연대에서도 했는데 참여연대에서도 항상 하는 게 실태조사랄지 이런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그 조항을 넣었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서 지금 이것도 보니까 제4조에 제3항을 신설을 했길래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더 포괄적으로 다른 시민에 대한 지원하는 법령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설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매해 예방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내용 중에 이제 조례명을 좀 간결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사실 폭염·폭우·폭설·한파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지금 기후위기를 떠나서 기후재난이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 의견을 받고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부서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는 지금 조례명이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인데요. 다른 지자체는 폭염·폭우·폭설 다 이제 한 가지로 해가지고 단일화한 조례를 운영을 하는 자치단체가 거의 많이 있고요. 폭염하고 이제 폭설 이것만 같이 이제 이렇게 조례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는 폭염·폭우·폭설 세 가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 피해예방 및 지원 조례로 변경을 필요로 하는,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또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희가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어서 저희는 시민들이 명확히 폭염·폭설·한파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조례명이 더 타당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기후위기나 기상재해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비슷한 질문인데요. 조례를 발의하신 개정하신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해, 재난에 관련된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명 참여연대에 대한 의견서에 기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의원님의 판단과 생각은 혹시 이 의견서가 들어왔을 때 어땠는지.
은희
조은희의원
저는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재난, 재해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폭염·폭우·폭설·한파라고 하면 어르신들도 연령이 계신 분들도 좀 귀에 잘 들어 올 것 같아서 저는 이대로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자연재난에 관련된 제명을 말할 때 한파 이후에 혹시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계속 열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아마 이런 의견이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 의견이나 의원님 제안하신 의견은 명확한 시민들에 대한 뭐 이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각각 이렇게 표현, 표의해 주는 게 훨씬 더 괜찮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기획안전국장 김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78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78, 2025년 6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의안번호 제2870호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70, 2025년 5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수가 몇 대예요? 그러면 버스가?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현재는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버스가 대형버스가 2대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저희 소유하고 있는 게 2대잖아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익활동 봉사활동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해 피해 났을 때 이런 많은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의원들에게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 수요가 많아질 텐데, 지금 운전하시는 분이 두 분이신 건가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지금 현재 운전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조례 이후에 통과되고 나면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현재는 인사 부서에 인력 증원해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2명이 그걸 다 수행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미리 예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저도 이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반영해서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단서 조항 있잖아요? 다만 공용차량 이용 신청 전에 행사 등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이 말의 뜻은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과에서 저한테 설명할 때는 공익활동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얘기하시면서 행사 등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만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재난처럼 응급사항인 경우 제외하고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 사실 계획 수립이 되잖아요?
진영
손진영위원
시에서 주관하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이미 단체에서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시를 대표해서 가는 행사든지 그 위주로 하려고 하는 거지, 뭐 단체에서 그냥 공익활동이 아닌 상항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사업을 말하는 거냐고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 안에 공용차량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내용이 수반된 이런 사업을 말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특정하게 뭐 보조금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진영
손진영위원
행사 있으면 돼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도 공익활동이 된다고 하면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보조금인데 공익활동 아닌 사항은 저희가 규정에 맞춰서 적용대상이 아니면 적용을 안 하고,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보통은 지원범위를 설명할 때 이런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각 호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각 호만 되면 되는데 단서조항 때문에, 3번 이 조례를 꼭 만들고 싶어요라는 기본목표에 이 단서조항이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시에서 추진하는 재해, 재난 예방 및 구호활동을 하는 경우에 공용차량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처음에 고민하게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단서조항에 따르면 이거는 갑자기 생기는 일이잖아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그렇죠. 재해, 재난,
진영
손진영위원
재해하고 재난 이런 것들은 무슨 예고하지 않는 건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아니요. 그 재난 계획을 그 상황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황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각 호의 내용과 단서조항이 조금 안 맞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재해는 뭐 사실 예고도 없지만 또 재해가 발생하면 그래도 계획이 수립이 되잖아요. 그런다고 무분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획 수립해서 하면 차량 지원도,
진영
손진영위원
당연히 무분별로 되면 안 되고요. 제가 다른 시 조례라든지 군 조례라든지 공용차량을 공익활동에 지원하는 이 조례를 다 모든 지자체별로 거의 다 검토를 했는데 익산시만 각 호의 제3항에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시에서 추진하는 재해, 재난 예방 및 구호활동을 하는 경우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례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저희는 이제 2년 동안 재해가 있었잖아요. 있다 보니까 차량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 중점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례를 그걸 중점을 두고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 그거 말고도 다른 사항에서 이제 시를 대표해서 가는 행사든,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통은 ‘아, 이 정도는 공익, 공용차량을 사용해도 좋아.’라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말하는 거는 지원범위의 단서조항과 각 호에 있는 제3호가 사실 썩 잘 맞지 않다.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랑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단서조항을, 진짜로 이 조례를 꼭 해야겠다고 하면 단서조항을 뭘 빼든지 이것을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체육대회 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로 갈 때 시를 대표해서 갈 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민간차량을 계약하거나 임대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됐을 때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로 걸러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보면 예산도 쓸 때 예산 소유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령 보조금에 차량 관련 예산이 있다면 그걸 제외하든지 아니면, 차량 지원을 이중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제외하도록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보조금을 받은 과는 다른 과고 제외하도록 얘기를 하는 과는 이 과잖아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미리 받는단 말이에요. 연초에 2025년도면 2025년도에 내가 사업계획을 이렇게이렇게 할 거라고 받았어요. 중간에 공용차량을 쓰게 됐어. 이 남은 돈을 보통은 잔액으로 남기면 참 좋겠지만 다른 걸로 변경해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중으로 중복혜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잘 섬세하게 다듬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일일이 그 과에서 검토하고 이만큼의 보조금 받은 거에서 차량 내가 빌리는 비용을 뺐는지, 안 뺐는지를 누가 검토하고 누가 나중에 할 겁니까?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데.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봐서 저희들이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또 저희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지원신청서의 보조금 중복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서 낼 때 미리 그 단체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 중복된 예산에 대해서 각 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도 다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기준도 운영하려면 세부기준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할 때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건 그리고 사소한 거기는 한데 보통 시 조례할 때 공용차량을 주민 등의 공익활동에 지원함으로써 할 때 주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시민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특이하게 주민으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건 따로 뭐 어떤 큰 의미를 담고 있거나 이러진 않죠?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저는 이상인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간담회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더 듣고요.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했는데 이게 익산시의회가 명시되지 않아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우리 시의회에서 일정 부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네요? 그렇죠? 의회는 안 들어갔으니까.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저희 익산시 같이 있으니까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명시를 해놔야 맞지.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하면 위원님께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반영해 주시면 저희도,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다가 제2조제3항 보면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 거기 다음에 시의회를 넣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3조제3항에 시와 시의회, 제4항에 시와 시의회 그것만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어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괜찮겠죠? 이상입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저희는 시하면 시의회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규대
조규대위원
수정해서,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구체적으로 하시면 뭐 문제 없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기획안전국장 김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20, 2025년 6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옆의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되고 바로 옆에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금 건립 계획에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자료에요, 보면 이제 10쪽에 위치도가 나와 있어요.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보면 지금 현재 부지 이외에 지금 매입하지 않은 부지가 지금 건립부지 아래쪽 사진에 보면 건립부지의 우측에 있는 도로에 연접한 상가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편에 구 경찰서 옆쪽에 보면 사유지들이 쭉 있잖아요, 연립과 같이.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도 앞으로의 활용계획들이 지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그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경호
장경호위원
사업계획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실은 이 전체 부지를 원래 활용을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그 계획이 현재는 무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써 지금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노력 중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지 자체가 뒤에 지식산업센터 지금 들어가는 데가 가상융합사업지원센터 이런 결로 보면 앞으로 이 섹터 내에 이와 유사한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업들이 이쪽에 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 부지 우측에 있는 사유지들이 매입이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 소유의 부지들을 가지고 있으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훨씬 더 용이하잖아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가 지금 앞으로 계획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언제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올 하반기에 전체적인 윤곽이,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가 하반기 때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윤곽이 나오면 내년부터 한다고 해도 한 4~5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TP에서 하는 거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TP가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저희 TP하고 연계해서 일단은 권역별로 가상지원센터, 일단은 센터를 지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운영 자체를, 그러니까 운영지를 TP에서 하는 건가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운영은 TP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도 원래 공모사업 2개를 합쳐가지고 건물을 하나로 지었거든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효율이 나려면 옆에 있는 부지를 빨리 매입을 해서 또 다른 공모사업과 같이 해서 건물 자체를 함께 지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안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계획들을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시겠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여기 보면 라인이 쳐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이번에 지금 이거에 대한 전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전체가, 이 전체가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체예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저번에는 위쪽,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위쪽에.
종현
이종현위원장
설명할 때 끝에는 아닌 것 같은데?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지금 붉은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그 부분 전체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저희 예산은 일부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일부만? 예산은?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의안번호 제721호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21, 2025년 6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생기면, 다른 아파트 내에 지금 국립어린이집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데 있는 국립하고 흡수 통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뭐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국립 그런 데를 함께 해서 흡수 통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현재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 자녀들은 민간에서 지금 현재 위탁해서 지금,
경숙
강경숙위원
하고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다니고 있는데 그 어린이들을 우리 직장어린이집으로 흡수,
경숙
강경숙위원
흡수해서 다른 지금,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직영으로 하겠다.
경숙
강경숙위원
국립어린이집 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함께 흡수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이냐고 아니면,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강제방식은,
경숙
강경숙위원
다른 단독으로 새로 만드는 거냐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직장에서 다니면서 바로 인근에서, 직장 내 인근에서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고 싶다하는 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저희가 해서 하는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그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어린이집이 지금 생기잖아요, 단독으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하면 어린이집을 새로 만드는 거냐 아니면 인근에서 하고 있는 국립어린이집이랄지 그런 데를 흡수해서 같이 들어와서 통합해서 단독어린이집을 만드는 거냐, 이 얘기를 질문한 거예요. 새로 만드냐 아니면.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신규로 만드는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신규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직장어린이집을 구 의회 자리에다가 신규로 만드는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신규로 만드는데 지금 아파트 내에, 다른 아파트 내가 다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국립어린이집 다른 데서 하고 있던 데가 거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오임선위원
담당 부서가 아니셔서…….
경숙
강경숙위원
아,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는구나.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그거하고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담당 부서가 아니라 이제 제가 의도하는 그 질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쪽에다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직장어린이집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지만 저희가 신청사를 계획하고 했었을 때 직장어린이집이 들어온다는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단체나 이런 데하고도 상의를 했었는지, 저도 놓쳤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은 지금 엊그제 언론보도도 나가고 하니까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 어린이집이 안 돼서 이러는데 직장어린이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저희가 그동안은 직장어린이집이 없어서 위탁으로 본인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보내고 싶은 데다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고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6억 원 정도 들어갔나, 6억 원?
철원
박철원위원
담당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시는가 본데 달에 한 750만 원에서 1년에 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6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6억 원이요? 6억 원이 맞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니, 2억 원, 2억 원. 2억 원이 들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억 원 정도 들어가요? 아이들 보육료로 주는 게. 근데 이제 새롭게 신설되는 직장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우리 시비 부담금이 연 4억 원 정도 돼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따져 보고 싶고, 또 하나는 기존에 어린이집이 아이들 감소로 인해서, 영유아 감소로 인해서 자꾸 폐원되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짓는 게 맞았나 하는 그런 반성도 좀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공간이 있다면 우리 이 앞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자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고민을 한 번 해보셨으면 어쩔까. 물론 설계상으로 지금 공사가 들어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우리가 우리 직원들 수요조사했더니 49명 정원에 지금 2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23명 정도 들어온다고 그렇게 써 논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는 또 우리 도청에도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다 있지만 관공서에 보면 이거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과장님이면 아이도 거기서 과장이고, 아이 부모님이 계장이면 거기서도 계장이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게 일률적이고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안 좋은 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게 맞다고는 생각해요, 항상. 근데 너무 늦었고, 기존에 지금 어린이집이 통폐합되거나 폐원되는 거에 비춰서, 또 우리 직원들 아이들에게 나가는 돈이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1억 원 정도 되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2억 원 정도 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어린이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비가 2배 이상 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과는 별개로 그런 고민을,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 시민들이 또 주차장의 문제랄지 이런 것도 많이 제기를 하고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그동안 저희가 청사가 공간이 좁아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욕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운영을 못 했는데 이번에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직원복지 차원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하고 가정이 양립하는 지원사업, 아동친화도시라는 익산에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 차원에서라도 직장어린이집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청사 건립할 때 같이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직원분들이 아이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이제 원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한 번 해보면 어쩔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제시하는 거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게 괜찮은 건지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뭐라고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저 개인적으로도 반성을 해요. 이 신청사 설립 계획이 있었을 때 어린이집협회랄지 하고도 상의도 좀 해봤어야 되고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고요. 청사 지으면서 직장어린이집은 올 연말 정도 준공이 될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아까 다른 단체에서 관련 단체에서 하는 말은 이제 직장어린이집 외에 다른 인근에 있는 다른 어린이들까지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이의가 또 있다 그런 건의사항을,
철원
박철원위원
안 그래도 그것까지 받아들이면 이제 더 큰 문제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하는,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방금 우리 박철원 위원님 의견에 개진한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직장어린이집이 생기면 좋다,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닌데 또 한쪽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우리 박 위원님이 의견 제시했지만 경비도 배 이상이 소요되고 또 공간도 많이 잠식을 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선호도조사를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 상대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직장어린이집 생기는 거에 대해서. 또 아까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만 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 뭐야, 직위까지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그런 거 하면 나중에라도 또 직원들도 안 보낼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수요조사 했는데 수요는 충분히 나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지금이라도 재고를 해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정원이 49명인데, 49명인데 수요가 안 차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외부에서도 또 데리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의 어린이집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익산시도 아마 한 30%가 문 닫았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집이. 우리 황등만 해도 5개였는데 3개가 거의 문 닫, 2개가 문 닫고 지금 하나도 문 닫을 지경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다 한다는 것도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많으니까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저도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현재 직장 내에 66명 정도가 위탁보육료 지원 받아서 민간어린이집에서 보내고 있는데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의 직원들이 상당히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할 말이 없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지금 착공이 혹시 되었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건물 짓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착공은 아직 안 했지.
진영
손진영위원
착공이 되었냐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착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 됐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아직은 착공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지하만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지상,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터 잡고 있습니다. 7월 착공 예정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직장어린이집이 생겼을 때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은 공무원도 계실 거잖아요?
규대
조규대위원
있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반드시 보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의무사항은 아닐 거 아닙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의무사항 아닙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분들에 대한 위탁보육료 지원이 중단이 되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 다니는,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 보낼 거면 그냥 지원받아서 거기 보내면 되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직장어린이집이 생겼을 때는 직장어린이집으로 다닐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선택할 수 있어요? 지원 중단은 아닌 거란 얘기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지금 두 분의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어린이집을 지을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직장어린이집이 지어졌을 때 민간에 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 사전적인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한 조례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조규대 위원님도 고려하거나 재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를 해버리면 그냥 그 재고의 여지는 없이 말만 하고 지나가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의견을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지역 내 어린이집과의 상생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했는데 타 지역의 지역어린이집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정원을 못 채웠을 때 타 직장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여기에 입소할까 봐 그걸 걱정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입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역으로 생각하면 원래 우리 어린이집에 다녔던 어린이가 직장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거니까 우리의 원아가 줄어드는 건 맞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옮겨야 되니까,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옮길 때. 또 하나는 이와 같은 뭐, 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답변을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광전자 직장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혹시 여기가 유지하고 있는지 어쩐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익산에도 직장어린이집이 1개인가 2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현재 관내에 직장어린이집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다섯 군데가 있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경찰서하고요. 그 다음에 원광대병원 어린이집 부설 몇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진영
손진영위원
사기업이라기보다는 어떤 공적인 기관 내에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이 조금 있네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군부대 천마 어린이집도 있고 몇 군데 공적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여하튼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끝났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잠깐만.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제가 발언 도중에 우리 황등면이 3개가 문 닫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 얘기했어요. 다섯 군데였었는데 한 군데가 문 닫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두 군데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문 닫을 지경이다라는 표현을 내가 잘못했다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879호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79, 2025년 6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의안번호 제2880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80, 2025년 6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저도 궁금한 사항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수직농장하고 식물공장이 들어오게 된 거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은 그거예요. 상위법에서 산업단지나, 뭐 우리 익산으로 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이런 농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된 것은 맞다. 그래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다. 그것과, 그러니까 입주자격을 주는 것과 지원은 별개 아닙니까? 입주할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짓게 되는데 반드시 뭔가 지원을 해야 되는 조례까지 개정해야 될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어떤 기업체나 사업체가 들어오면 도나 시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엄청 많이 있고요. 그런데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조례를 선제적으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은 수직농장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두세 군데 정도가 지금 문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식품클러스터에서 그거를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다행히 법이 개정이 돼서 그러면 빨리 기업체를 유치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겠다 그런 뜻에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희망하는 그런 기업체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업체가 이미 들어와 있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고, 식물농장은 그에 추가로,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확대.
진영
손진영위원
단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자기네가 이제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걸 투자한 거잖아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원래대로 하면 원재료를 사오거나 뭐 어디 밭에서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자기네가 사업을 좀 더 편리하고 여러 가지 수송료라든지 원재료 값을 낮추기 위해서 식물농장을 지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죠.
진영
손진영위원
왜 지원해 주냐고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는, 들어왔을 때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는 그럴 수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맞는데 식물농장과 이 농장은 부가시설이에요. 이것만을 위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있나요? 식물 있을까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아니, 지금 현재 두 군데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있는 업체가 지금 문의 들어왔고요. 한 군데는,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업체는 이미 자기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그리고,
진영
손진영위원
식물농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수직농장을 자기네가 부가로, 자기네의 원재료비나 이런 걸 낮추기 위해서 부가로 짓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일반 기업체도 증설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규업체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제조업체도 증설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요.
진영
손진영위원
어디 증설,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증설.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진영
손진영위원
좋아요. 저는 사실 그 연결고리가 매우 미약하다고 봤어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저희 익산시의,
진영
손진영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산단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원래 입주조건이나, 익산시도 그런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됨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많이 유치해야 되고 오실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야 되고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수직농장과 식물농장은 어떤 업체가 자기의 원재료를 얻기 위한 투자방식의 하나로 일환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래 사장인데,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원재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기 여기서 재배를 해서 더 큰 대기업에 납품도,
진영
손진영위원
할 수도 있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수직농장 관심기업 투자계획 동향 한 번 알아봐 주시라고 했더니 자료 주셨잖아요? 3개 업체 얘기 했으니까 업체명은 제가 빼겠는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이미 3개 업체 중에 2개가 들어와 있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수직농장이 가능해 보여요? 근데 한 업체는 제가 봤을 때 수직농장을 할 수가 없는 작물이에요. 치킨무인데, 치킨무가 엄청 큰 거 아세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무를 제배하는 농장,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근데 수직농장으로 치킨무도 재배가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전 몰라서 이거를.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제가요,저기 금마에 보면 렛츠팜이라는 그런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수직농장을 하고 있거든요? 가 보니까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더라고요. 높이도 뭐 수십 미터 되고,
진영
손진영위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겠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근데 그런 비용 대비 수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아니 뭐야, 이런 수직농장을 하면 사업하는데 원재료 인하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당연하죠. 기업 입장에서 뭐가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지원받는데 나쁠 이유가 전혀 없죠. 익산시도 지원해 주면 나쁠 이유는 없죠. 다만 제가 상위법 한 번 더 봤더니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에 보면 해당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이미 들어와 있는 아니면 입주기업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에 자격을 주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일 것이라고 상위법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체한테는 꽤 큰 매력적인 지원일 수 있지만 이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일까를 보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우리 기업,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어느 한 사업체를 위해서 조례가 마치,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아니, 지금 이거는 문의 들어오는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게 뭐 이 업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 산업단지 전체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진영
손진영위원
당연하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조건을 풀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원래 이 수직농장 하고 이게 공장이기 때문에 땅이 아니라서 엄청난 비용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요. 아시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어야 되겠다고 기업들이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비용이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원재료를 아무리 싸게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또 유지관리 해야 되는 비용이 계속 있어서 이걸 판단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어라고 마음먹는 기업들은 수적으로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개 기업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한 기업만 입주 가능 시 즉시 투자 니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만.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산단에 수직농장과 식물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것과 자격을 얻게 되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 전 별개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추가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저희는 일반 제조업체 우리가 유치하고 증설하는 보조금 지원하는 기준하고 똑같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 기업이 들어와서 저희 인력을 창출한다든지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한 거기 때문에요. 똑같다고, 제조업체하고 똑같다고 그런 기준에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입주기업들이 보통 투자보조금 지원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아야 하고. 그래야지 익산도 기업이 오는 거니까. 다수가 이런 보조금을 받고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아주 미약하거나 이게 생길 어떤 가능성이 좀 판단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짓는 문제는 기업들이 쉽게 결정하거나 하기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우 극소수의 기업, 예를 들자면 1개의 기업만 보조금의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으면 중복지원 내지는 어차피 자기가 자기 투자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라는 형평성? 공정성?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근데 저희가 보면 작년도에 베트남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많은 그런 수직농장이라든지 식물농장을 유치를 하려고 그런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 다른 데 갈 데도, 갈 사업체도 익산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수직농장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예측하신다는 말씀 이신 거예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그럼요. 수직농장하시는 분, 저희 스마트팜 할 때 보니까 수직농장을 한다고 지금 개별입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폐석산에다가도 수직농장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그랬어요.
진영
손진영위원
이 보조금 액수가 꽤 크기가 전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업한테는 매우 좋은 일일 수 있는데 익산시에 세금에 관련돼서는 부담이 되는 사항이라고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거긴 하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다른 일반 기업체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만, 지금 기업, 그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업종을 완화시킨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제가, 제 질문의 요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격을 얻게 돼서 그 단지 내로 들어올 수 있는 것과 익산시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문제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이 부분 저희가 이제 300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투입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뭐 조금 뭐,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도요, 입주자격만 준 거지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입주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열어놓은 것뿐이에요. 이 조례는 열어놓아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익산시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변은 제가 어떤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전 고민이 많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간담회로 잠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의안번호 제2871호 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71, 2025년 5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 설명해 주셨을 때 제가 조금 깊이 보지는 못 했었는데요. 조례가 폐지가 되면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싶어 했던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주 목적이 다른 조례라든지 이런 데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이 저희한테 확인이 되어야 폐지에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주목적을 다른 조례에서 지금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설명 조금만 더 해주세요. 어떤 내용은 어떻게 어느 조례에서 담보할 수 있는지.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폐지하는 조례 주요내용이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시책개발이라든지 지역생산품 사용 그 다음에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관련된 거 거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하도급비율 높이는 이런 조항이죠? 이런 것들.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그런 조항은 기존에 도시개발과의…….
진영
손진영위원
지역건설산업,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진영
손진영위원
활성화 촉진 조례?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있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 지역업체보호 및 지원지침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에도 보조금 수령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요불급한 그런 사문화된 조례인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폐지할 폐지안을 올렸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 조례가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내용을 빼고 나면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책무랑 실태조사 뭐, 근데 이제 실태조사 제대로 그동안은 잘 안된 건 사실이시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아니, 개별 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 부서에서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이걸로는 우리 조례로 따로 저희가 뭐 한 건 없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표를 나머지 조례에서 충분히 모든 조항에서 다 보장이 가능하다.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방금 손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하도급 그런 부분에 같은 쪽에 어떤 조례가 좀 있던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하도급 관련된 거는 지금 도시개발과의 지역생산업체 공동도급 하도급비율 관련된 제4조에 보면 조례 있거든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있어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들 때 만든 어떤 이유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목적이 있어도 집행부에서 전혀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근데 몇 번씩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좀 집행부에서 진행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간에 좀 집행부에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고, 또 이거 조례를 폐지해도 다른 조례에 부합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의안번호 제2881호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81, 2025년 6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조항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조항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의안번호 제2882호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조항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83호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이상으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