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유재구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루게 되겠으며,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4인찬성)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86호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5년 6월 2일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2886호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정말 좋은 조례를 지금 발표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금연단속 있죠, 과장님?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금연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과태료 물어요, 안 물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과태료가 금연시설로 지정된 곳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금연구역으로,
최종오위원
어디, 어디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보통 금연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된 시설로 음식점이나 의료기관, 학교 그런 공공기관들이 해당이 됩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금연 해가지고 과태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전에 과거에 몇 건 있었고요.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으며, 현재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계도 위주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과태료가 지금 이제 부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5만 원씩 부과됩니다, 흡연에 대해서.
최종오위원
그런데 어려움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정한 상태에서도 과태료를 안 내요. 지금 누가 과태료를 물게끔 합니까? 그러면 경찰 직원들 데리고 다녀야 돼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금연감시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최종오위원
감시원들이 뗍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2차로 나가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계도 위주로 가야죠. 누가 떼지를 못해요. 누가 뗍니까, 이걸?
종대
박종대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최종오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대
박종대의원
우리 공원에 지정돼 있는 데는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웅포문화센터, 수도산체육공원 이렇게만 익산시가 지정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걸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좁은 공원에서 어린이공원 같은 데서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아니, 여기 어린이들 있고 이런데 담배를 피냐.” 그랬더니 “아, 그럼 한번 과태료 때려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건소 전화했더니 지정이 안 돼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 얘기를 해도 한번 그러면, 그러니까 벌써 알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과태료 때려 봐요.”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음주도 또 거기서 해가지고 행패를 부려요. 그런데 음주는 제가 고민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는 이제 않지만 음주는 가족끼리 큰 공원 같은 데 가보면 김밥에다 뭐 싸서 술 한 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주를 하려다가 음주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흡연만큼은 절대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야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주의를 하지. 안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우리보다도 머리를 더 쓰고 있어. 그래서 이제 참고로 위원님들이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거 과태료는 내가 보니까 2023년에 한 번 했고, 2020년도에 한 번 했고, 딱 두 번 했어요.
최종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태료를 발부할 수가 없어요. 그 금연 지금 단속하는 사람들이 돈 얼마씩 받습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계도를 했는데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최종오위원
계도지, 계도.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계속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사람들이 과태료, 밤 같은 때에 공원 돌아다녀야 하는데 그 사람들 젊은 친구들 담배 핀다고 과태료 합니까? 내가 맞아죽는데. 그건 절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조례라니까, 이것은.
종대
박종대의원
아니, 조례를 만들어놔야 그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않는다는 거예요.
최종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의원
그러나 이제 조례를 만들었지만 아까 계도로 좀 많이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조례가 없으면 대들어요, 대들어. 거꾸로.
최종오위원
잠깐만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금연지도원도 몇 배를 써줘야 돼요. 써주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과태료 물게 합니까? 거기야말로 가만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술 한 잔 먹고 담배피고 있는데 피해가야지. 말로만 하고 가야지. 그렇다, 그 얘기예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 조례는 좋은 조례라고.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좋은 조례면 가만히 있어야지. 좋은 조례라고 말던가.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당연한 얘기이고요. 그런데 다른 쪽의 목소리를 제가 조금, 또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있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돈은 사실은 국가에서 엄청나게 액수도 크고요. 그 흡연자들이 낸 돈들입니다. 비흡연자들이 낸 돈이 아니고. 그래서 그 돈을 흡연자를 위한 시설에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써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뭐, 좋습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당연히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뭐 저도 그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가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이 올린 걸 보고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서울시 노원구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시가 지금 흡연자들에게 제공되는 그 흡연부스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그 지정된 시설은 시설의 관리자가 부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지자체에서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그건.
충영
김충영위원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금연만을 강조하고 하다보면 당연히 흡연자와 마찰이 있겠죠. 그런데 이 노원구 사례를 보니까 체육공원, 이 사람이 다 모이는 공원에다가 스마트 최첨단 흡연부스를 설치해줬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보니까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다 존중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책이 그런 방향이 맞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군데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주로 우리는 지금 금연구역으로 당연히 지정된 곳이어야 되고 그 지점에 여기 보니까 스포츠타운, 다 스포츠타운이에요. 그다음에 근린공원, 역 이런 데 주변에. 그래서 여기가 최우수상도 받았어요, 노원구가. 오히려 금연정책의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금연만 강조할 게 아니고 흡연자들을 위한 배려시설. 그러니까 흡연자로 인한 비흡연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도 좀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 조례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위원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좀 요청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게요.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8조1항에 금연구역 안에 별도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익산시가 해야 됩니다. 이거 적은 데는 않고 큰 공원. 아까 같이 익산시가 지정한 큰 공원에는 하지만 적은 소공원이나 이런 데는 설치하면 안 돼요, 오히려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공원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 잘 해놨으면 지금 김충영 위원님이 얘기를 안 할 판인데 안 해주니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1항 시장은 제5조에 대하여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별도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조례로 다 나와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의무이행을 않는 거예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할 사항인데요. 관리주체가 따로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회의해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우리 박종대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개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금연구역 지정이 2003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이게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에서도 2025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될 예정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때 2025년도 7월 1일에 예정될 것은, 강화되는 것은 학교, 교육관계 시설에 대한 것만 지금 굉장히 강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 박종대 의원님께서 미리 우리 지자체는 공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까지 금연구역을 확대를 시키자라는 그런 조례가 지금 지자체별로 별도 지금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발의자나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연자나 또 흡연자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2025년 7월 1일날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하는 그건 별도로 이런 지금 공원이나 다른 지역, 아까 건물이 대형건물 내에서도 지정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건 지자체별로 지역을 구역을 정리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더 참조를 하셔서 아까 우리 발의자 박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대중적으로 모이는 데는 흡연시설도 꼭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이나 우리 흡연자들이 특히 여성흡연율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해서 우리 지자체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우리 박종대 의원님께서 미리 7월 1일날 개정하는 것하고 별도로 지자체별로 하는 그 공원에 대한 것도 적용한다는 게 굉장히 앞서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박종대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이게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부수적인 얘기인데 저희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자들을 위한 배려시설도 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배산공원에 다 같이 청소하러 갔는데 정말 꽁초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아니지만 그 부분 다른 부서하고도 조율해서 시설 정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진짜 신경써서 꼭 배려해주셔야 오히려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이 아니라 그냥 공원 주변에 온 바닥이 다 꽁초로 덮여있을 정도였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다른 관련부서하고 조율해가지고 잘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과장님,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아까 전에 지금 계도로 끝나는 것을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좀 경각심을 주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일부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익산시 금연환경 관련 조례에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대한 동일한 배려가 있어야 이 조례도 조금 더 익산시민 분들이 더 이렇게 지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환경국 녹색환경사업소 같아요. 그러니까 좀 협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랑 같이 좀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더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74번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5년 5월 30일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2874호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5년 5월 30일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2875호 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우리 강경숙 의원님, 노인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80세 이상이 익산시가 8,088명이 맞아요? 예?
경숙
강경숙의원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2026년도부터, 언제부터 이걸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숙
강경숙의원
2026년도요.
최종오위원
내년부터?
경숙
강경숙의원
예.
최종오위원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8,000명 있는데 2026년도에는 100명만 하신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일단 해보고 잘되면 점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최종오위원
그 안에 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혜택을 보려면 제대로 보게끔 해줘야지.
경숙
강경숙의원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최종오위원
그리고 지금 교회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많이 이런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이중으로 또 할까 봐서.
경숙
강경숙의원
이중은 안 돼요, 원래.
최종오위원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해주는데 누가 어떻게 압니까, 이중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경숙
강경숙의원
대개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제외시키게 돼 있어요.
최종오위원
그걸 모른다니까, 그걸.
경숙
강경숙의원
그러니까 몰라서 이제,
최종오위원
어르신들 귀찮아. 두 번, 세 번씩 이쪽에서 나와서 찍고 저쪽에서도 나와서 찍으니까. 이제 그것도 있지만 좋은 아이디어인데, 참 좋은 생각인데 이 100명 2026년도에 이거 조례만 발표해놓고 100명 하고 8,000명이 있는데 100명만 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백명 될 텐데.
경숙
강경숙의원
왜 그러냐면,
최종오위원
조정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생각해요.
경숙
강경숙의원
예. 그것은 이제 상의해서 이렇게 잘 조정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80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금 8,088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상에 보니까 전체 노인이 아니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분들하고 국가유공자, 이분들만 대상으로,
경숙
강경숙의원
예, 일단은.
중선
이중선위원
하시는 부분이죠?
경숙
강경숙의원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럼 전체 8,000명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경숙
강경숙의원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 내년부터는 100명 정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경숙
강경숙의원
예.
중선
이중선위원
아, 예. 그래서 지금 전체를 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려본 거고.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에요.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디 이렇게 교회나 이런 자선단체에서 할 경우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해서도 이중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비용이?
경숙
강경숙의원
원래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로.
중선
이중선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이건 안 하신 분들 개별적으로 하는,
경숙
강경숙의원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령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요즘은 장례식장도 가보면 연세가 굉장히 상당히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사진 준비를 안 하다보니까 이렇게 여럿이 단체사진에서 이렇게 빼오고 그런 경우가 많다보니까, 물론 돌아가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가족들이 좀 그런 사진하기도 그렇고 해서. 또 그분들이 인생이 거의 다 이렇게 되면 당신이 돌아가실 때에 어떤 사진을 할 것인가 그런 마음도 있으실 테고 해서 좀 그런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아까 수급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충분히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어르신들을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80세 이상 인구가 8,088명, 그런데 아까 수급자하고 유공자, 장애인 이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숙
강경숙의원
예, 그 표시해놓은 게 있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게 6,700명 정도 됩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6,700명,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83%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다수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8,000명이라고 해서 동떨어진 숫자는 아니고 6,700명이 해당자예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저도 그 걱정은 들어요. 제가 최근에 장례식장을 아마 우리 위원님도 다녀와 보셨겠지만 과거에는 영정사진들이 급조됐다고 느끼는 영정사진들을 저도 많이 봤어요.
경숙
강경숙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 이것은 좀 급조가 돼가지고 어느 활동사진에서 확대해가지고 급하게 만들었구나, 이걸 느꼈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진의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이냐면 이미 준비가 돼 있구나. 그리고 사실은 우리 80세를 지금 기준을 삼았는데 70세 후반 되면 거의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르신들이 자기 앞을 내다보고 준비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경로당이나 이런 양로원 이런 데 가서 ‘나 찍겠다.’ ‘찍어드리겠다.’ 왔을 때에 자기가 있는데, 물론 개중에 아마 양심적으로 ‘나 있다. 그걸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하고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까 내용도 보면 이렇게 화장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도 다시 하겠다.’ 액자까지 해서 주니까 이럴 소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찍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실효성보다는 예산의 낭비가 먼저 오지 않을까. 이런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경숙
강경숙의원
예. 그런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자상하게 그런 걱정까지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그 사진을 아마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미 준비가 돼 있다면 굳이 저 같으면 다시 찍으려고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숙
강경숙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요즘 분들이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조금 더 젊었을 때 모습으로 그래서 준비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으로 영정사진을 맞이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는 거. 아마 저도 그렇게 예산 낭비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참여연대가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받아봤는데 자원봉사자를 넣는 게 어떠냐, 이 의견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강경숙의원
거기는 저는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하신다면 그렇게 어떤 방법이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예, 좋은 조례 제정하시는데요.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100명 정도를 2026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까 이야기로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나왔는데, 경로당은 가시는 분은 가시고 또 안 가시는 분들은 또 전혀 모르잖아요.
경숙
강경숙의원
이제 노인복지시설도 그렇고, 그런 데도 해서.
한동연위원
예, 노인복지시설이나.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똑같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라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집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읍면동에서 일이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찾을 때, 100명을 찾을 때 어떤 식으로 찾으실지?
경숙
강경숙의원
통장 회의도 하고 사실은 이장 회의도 하잖아요.
한동연위원
예.
경숙
강경숙의원
그럴 때 이용해서 하면 우선적으로 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동연위원
100명을 통장 회의에서 이제,
경숙
강경숙의원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100명이라고 해서 딱 100명에 맞추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한동연위원
예. 예상추계,
경숙
강경숙의원
예. 왜 그러냐면 또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면 그만큼만 또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면 다음 해에 좀 늘려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굳이 본인들이 사진이 있는데 다시 찍으려고 막 애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하고. 정말로 이게 7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적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돈을 들여서 찍기가 힘든 사람들이 진짜 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이제 그걸 우리 과장님이 그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2026년도에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90세 이상을 한다든지 이 6,000명 중에, 뭔가 좀 기본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지금 조례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우선순위나 홍보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방침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세 이상이다, 95세 이상이다 그런 거 없이 여기 있는 대로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수요조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요조사 하실 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연세 드신 분 순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서가 왔잖아요. 여기 보면 사진 봉사자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이 들어왔는데, 자원봉사자 분들은 이를 테면 조례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건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명시를 꼭 해야 되나요? 궁금해서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지금 자원봉사자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인정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우선은 일부 갈음이 되고요. 우수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자원봉사 조례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만 뭔가 더 혜택을 드린다 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것을 여기에 명시한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서요. 조례에 굳이 명시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을 찾아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 조례에 근거해서 이미 자원봉사 혜택이나 봉사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굳이 넣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강경숙 의원님께서 좋은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 지금 제4조 지원내용에서 보면 1회에 7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제정을 해주셨는데, 그 뒤에 보면 ‘각 호의 부대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두 번째에 간단한 화장·분장 및 미용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정을 해주셨어요. 잘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사항이 생각을 했거든요. 사진 촬영도 지원도 해주고 그것보다도 부수적인 한복 대여나 그다음에 메이크업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뒤에다가 단서를 달았어요. 각 호의 부대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진 촬영보다도 이 메이크업에 대한 것이 굉장히 세밀하게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더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건 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제7조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자나 다른 단체에서 촬영한 그 현황은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다시 우리가 장수사진 촬영을 해서 지급을 했을 때는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은 환수를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간단체에서 한 부분에 대한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데이터로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본인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건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장수사진에 대해서는 또 좋긴 한데 이런 현황도 좀 우리 시에서 좀 가지고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안에 대한 장수사진이지만 이게 복지 사각지대를 좀 줄이는 데에 또 일부 이게 반영되는 조례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운영방식에 보면 장수사진관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협조를 받아야 되지만, 아까 전에 보면 이게 읍면동에 또 일이 많아지고 통장님, 이장님이 관심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요즘 고독사 기초수급, 특히 사시는 어르신들은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체크해가면서 다시는 모현동 모녀사건처럼 조금 기초수급에 관련된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주기적으로 익산시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그리고 입법예고에 지금 의견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간담회를 해가지고 진행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제출한 내용으로 간담회로 진행할,
충영
김충영위원
간담회로 하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을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73번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2873호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조례 내용은 쭉 길지만,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조례를 쭉 읽어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협의체 구성을 해요, 과장님.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 조례 과장님도 잘 알고 있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이 시장이 돼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그런데 그 당연직 위원에 보면 담당 국장이나 보건소장은 이해를 하겠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익산지사장 이렇게 건강공단하고 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시 조례에 만들 때 그 기관이 우리 익산시의 직속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런 때에는 그쪽에 양해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지금,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면 법률에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지금 상위 법률에도 이 기관들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이 통합 돌봄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축적된 자료, 그러니까 등급요양 판정을 받기 위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판정기관입니다, 두 개 기관은. 그래서 저희는 조사 선정하고 개인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단체는.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희가 의뢰된 그 대상자를 요청을 드리면 이 두 기관이 선정의 주체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시가 의뢰를 하면 선정을 할 때 그 주최기관이어서 이게 당연직으로 된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우리 시가 어쨌든 조례에도 법률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만들 때 타 기관, 그러니까 우리 직속기관이 아닌 곳에 어떤 의견을 물어서 여기에 법에 담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사전에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사전에 당연히 협의는 하고요. 그리고 지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라는 게 여기 익산시 연금공단 지사장님께서 우리 익산시 돌봄지원협의체의 당연직으로 위촉이 된다, 이게 사전에 합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기관에 저희가,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고 그냥 저희 지자체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최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협력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관들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서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알겠어요. 제가 뜻은 알겠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에 그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냐, 이런 얘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지. 당연히 양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돌봄협의체 자체가 만들어지면.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이 법률에 이미 그 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만약에 그 기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내가 그건 알겠는데 우리 시가 혹시 조례를 만들 때 그쪽 기관장들하고 미리 협의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기관과 협의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의 산하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산하기관 같으면 우리 시가 그냥 법률을 만들면 그걸로 끝나요. 그걸 안 따를 수가 없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의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통합 돌봄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의회에 들어와서 저희가 익산시에서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이 이걸 거의 주로 하고 익산시 저희 경로장애인과에서 당연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들어가셔서 등급 판정이나 기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장기요양 관련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제가 민원을 듣다 보니 이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어느 정도 민원이 있을 때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전에 김충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의체 구성에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들어가서 지자체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이 조례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조례를 더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 조례가 나오면 여러 가지로 국가사업과 지자체와 좀 통합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최재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라이즈 동행협력 지역발전 대학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라이즈 동행협력 지역발전 대학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722호 익산시 라이즈 동행협력 지역발전 대학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722호 2025년 6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라이즈 동행협력 지역발전 대학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세부내용을 보니까 맞춤형 돌봄환경 생태계 구축, 그다음에 미식관광도시 구축 그리고 교육생태계 구축 사업 등 대학과 시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우리 시와 관계되는 사업들인 만큼 진짜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입니다. 우선 이런 사업들은 저희 시에서 학교 측에 제안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필요한데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대학의 자원이나 시설들을 활용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해서 한 사업이고요. 시의 역할은 이제 학교에서 이 대상자들과 함께 사업 추진할 때에 저희가 추진성과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추진하는 것들을 협력해서 같이 하게 될 겁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우리가 좀 개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적극적으로 개입할 겁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건 익산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각 과별로 다르죠, 사업부서가?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다르니까 관심 가지고 결과에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이 사업들은 저희가 발굴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보다는 저희가 더 핸들링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라이즈 동행협력 지역발전 대학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3호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723호 2025년 6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대행과 위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한제인입니다. 대행은 말 그대로 저희가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게 대행입니다. 위탁은 대행과는 약간 다르게 그 권한을 법적으로 위임을 하고 그 사업장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이 동의안을 대행으로 다, 지금 4개 업체구먼.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대행으로?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전부 다 대행으로 해야지. 왜 위탁을……. 이 사람들 지금 현재 대행을, 이제 앞으로는 대행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해서는 민간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사실은 위탁을 두 군데는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오위원
아니, 지금 오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이 들어왔잖아요. 4개 지금 업체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2개는 여기에 나오는 금강공사하고 제이산업은 대행이에요. 그런데 위탁을 주고 있는 데는 행복나누미, 합동산업인데, 그러면 앞으로 전부 대행으로 바뀌냐는 얘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행복나누미와 합동산업 모두 다 대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수수료를 대행을 하는 그 수수료 납부를 하는……. 아니, 저희가 그 위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대행은 둘 다 맞고요.
최종오위원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대행은 우리 업체에서 인건비도 그 사람들은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다 올려주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 우리…….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최종오위원
예, 국장님.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제가 과거에 2003년도에 제가 청소과 처음 생길 때 근무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저희는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위탁을 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적 있었습니다. 뉴스에, 제가 지금 어느 시군인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위탁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아마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적정하게 딱 그 노동법이랑 그것에 맞춰서 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인력도 딱 정해져서 해야 하는데 저가입찰을 하다보니까 인력을 줄이고 장비를 줄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다보니까 위탁을 하지 말고 대행을 해라, 그런 쪽으로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제가 그때 당시 벌써 한 20년 정도 된 거라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그랬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위탁과 대행은 분명히 달라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대행은 전부 대행을 시키든가 아니면 전부 위탁을 시키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 다른 과장님 계실 때도 본 위원한테 신고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대행업체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대행업체에서. 차 100만 원 주고 고치고 200만 원 청구서 넣고, 누가 확인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확인해요? 그런 것을 누가 신고하냐, 그 기사들이 신고해서 알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을 하려면 이 4개 업체가 똑같이 대행을 시켜줘야지. 차라리 위탁 시켜주면 이 범위, 현재 여기 얼마냐. 금강 같은 경우에는 175억 6,800만 원이에요. 그 안에서 자기들이 월급을 주든가 월급을 올려주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대행은,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대행은 거기에서 다달이 직원들 월급뿐만 아니라 해마다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올리듯이. 월급을 그 산정해서 우리가 다 주잖아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지만 위탁은 2년 동안 위탁은 위탁 준 업체에서 자기들이 그 월급을 올려주든가. 아니면 그냥 똑같이 제로로 가든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위탁업체는 불만이 있지. 안 그러겠어요? 위탁업체에 다니는 직원들은 불만이 엄청 큽니다. 차이가 있어. 월급 너무 차이가. 위탁을 주니까 위탁 사장은 많이 안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익금이 많이 남아야 하니까. 그런데 대행은 얘기만 하면 우리는 몇 % 올려주게끔 법에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과 대행에 대해서는 뭔가를 통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불만을 가지고……. 아무튼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번에 낸 것은 전체 지금 4개 분야를 전부 다 대행으로 지금 하는 걸로 올린 겁니다, 위탁이 아니고.
최종오위원
그러면 대행으로 앞으로 할 거예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똑같이 대행으로 한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전체를 지금 대행으로 해서,
최종오위원
여기서 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대행으로 하는 걸로 우리 조례 통과시켜놓고 그때 가서 또 위탁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대행으로 지금 해서 한 겁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이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올린 게 대행계약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위탁 안 시키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최종오위원
이제 위탁 않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내년 계약할 때 위탁하면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행으로 다 하는 걸로?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대행으로 지금 다 하는 걸로 지금 이게 한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의회에서 대행으로 했는데 위탁으로 바꾸는 건 다시 승인을 맡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오위원
잘해요.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을 텐데. 그래요. 위원장님, 대행하는 조건에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니까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지금 말이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이게 대행 동의안이에요. 위탁 동의안은 전혀 아니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여기서 왜 위탁 얘기가 나와요, 지금. 대행 동의안이 올라왔다고요, 지금 안건이.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대행 동의안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4개 기관이 다 대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만약에 위탁을 하거나 그러면 다시 올려야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거기에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궁금한 것 물었어요. 그 전에 이 4개 업체가 위탁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과장님은 없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도 대행을 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2024년, 2025년.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확실합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아, 대행 위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러니까 일단 없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위탁을 했거나,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2023년에도 대행계약을 체결을 했던 거고요. 지금 2025년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것도 대행계약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결국은 2년 전에도,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대행계약이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대행 동의안을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의회에.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돼서 대행작업을 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 4개 지금 사업이 있어요. 사업체가 있는데, 이 사업체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나가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4개가 동등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대행이면?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대행은 맞는데요. 정산방식에서 합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사업장은 톤당 단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정산방식에서만 좀 차이가 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정산방식의 차이가 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 정산방식이 달랐던 이유는 뭐였어요? 그게 원가산정용역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 왔던 상황이어서 합동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의 호봉이 같은 경우에, 급이 같은 경우에 인건비 차이가 큽니까? 이 4개 기관이?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과거 10여 년 전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비슷한, 최상과 최하를 비교하면 합동이 약간 적은 편입니다, 합동산업이.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게 큰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그 급이 동등한 급 정도 되면 거의 유사하게 금액이 책정이 된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할 때에 건설업의 보통노임단가로 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러니까 일을 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그 수준은 비슷비슷하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동료위원님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건은 분명히 대행 동의안이에요. 만약 그거 안 되면 법적으로도 책임져야 됩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희들도 더 조사를 해볼 거고요. 하여튼 이 애로사항을 많이 주는 것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들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이게 잘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또 엄청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염려가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행복나누미나 합동산업은 월급이 자체 내에, 우리가 총액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대표께서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해줍니까, 월급을?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노무비 내에서 그 업체에서, 사업장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이런 제대로 된 대행업체는 금강이나 제이산업은 우리 시에서 몇 % 공무원들 올랐어, 그렇게 해서 올려주잖아요. 그 얘기인데, 여기 지금 현재 행복이나 제이산업은 그 계약금액에서 자체 내에서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올려주는 게 아니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노무비를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그 금액으로 해서 책정이 대행계약금액이 형성이 되면 그 노무비 범위 안에서 그 대행사에서 근로자 분들께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직원들 금강공사나 제이산업 직원들은 해마다 퍼센티지를 올려서 제대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쪽은 쉽게 말해서 적자나고 그러면 사실 대표가 더 가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행을 하려면 그쪽 위탁을 하지 말고 대행해서 똑같이 월급을 올려서 똑같이 올려주게끔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행이라는 거예요. 위탁하고 대행은 틀리단 말이에요. 위탁은 2년 동안 82억 원 주면 그놈 안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차 고장 나면 이 사람들이 고치는 것이고. 대행은 제가 아까 신고 들어왔다는 그거 아닙니까. 100만 원 고치고 200만 원 올리면 시에서는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대행이에요. 그래서 대행과 위탁이 틀리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대행으로 똑같이 이렇게 가주기를 바랍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원가산정용역이 6월에서 7월이에요.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2023년도 원가산정액에서 2년 동안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추정치라고 하는데, 현재는 지금 용역이 완료되기 전의 수치잖아요, 일단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향후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아니면 많이 차이가 있을지 아니면 거의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산정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올려야 될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만 반영을 했던 거고. 원가산정용역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원가산정용역을 하면서 이 인력으로, 이 장비로 충분히 하는가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약간 늘어날 수도 있고 약간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한동연위원
우리가 지금 권역별로 수거를 하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지금 성상에서 권역별로 바뀐 거예요? 몇 년 지났죠? 바뀌고 나서 장단점이 있을까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 전에 저희가 권역별 이전에는 성상별로 재활용 가져가는 업체, 생활폐기물 가져가는 업체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민 분들은 같은 장소에 쓰레기를 내놓는데 한 업체에서 생활만 가져가고 재활용품은 그대로 있고 하다보니까 도시 전체가 깨끗하지 못한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해서 한 업체가 들어가서 전부 다 이렇게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자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동연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은 좀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는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 거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더 깨끗한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지금 우리 1년에 한 번씩 대행업체 평가 실시하고 있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런 거 실시했을 때에 그동안에 미비점이나 보완사항 이런 게 있었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그 평가를 하기는 했는데요. 평가점수가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저희가 그 평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평가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가에서 저희가 이번에 보완을 하면서 평가기준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너무 낮은 점수가 나온다거나 하면 계약상의 불이익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현장, 그 평가방식은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하는 현장평가가 40점이 배부가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서류적으로 보는 그런 서류평가가 있고. 또 주민만족도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는 그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세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지금까지는 점수가 높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아까도 말씀했듯이 재위탁 시에 혹시 부실운영이나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꼭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 운반할 때 보면 수거차량이 있잖아요. 요즘은 동반해서 하셔야 되는 인력이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혹시? 안전을 위해서 그런 기준이 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환경부에서 수집·운반 지침이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일상적인 것은 운전원 빼고 상하차 하시는 분은 두 분, 그래서 총 3인 1조로 하는 걸 원칙이고. 그 외에 가벼운 10kg 미만, 이런 거나 아니면 기계적 상차를 하는 경우 이런 것은 두 명이 해도 된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우리 시는 지금 3인 1조로 잘 되고 있습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완벽하게 지금 3인 1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생활폐기물 쪽은 많이 3인 1조로 돼 있고요. 무게가 가벼운 재활용 수거하는 쪽은 2인 1조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원칙적으로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수거차량이 많이 다니잖아요, 시내권에. 그러면 좀 인력이 부족한데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민 분들도 그런 걸 좀 지적하시더라고요. 그것 한번 질문드렸고. 우리가 농촌 쪽에 보면 쓰레기거점 이렇게 만들어서 한 번에 수거하고 이게 좀 잘 돼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는. 그런데 시내권 한번 보면 잘 돼 있는 데는 이를 테면 일정 구간에 어떤 전봇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모아놓는데, 어떤 데는 보면 그냥 한 집, 한 집 계속 다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지저분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걸 집어서 올려서 집어서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를 테면 그걸 어디로 꼭 해라, 지정은 사실 못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캠페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시내권도 거점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거점배출시설이 지금 저희가 총 40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40개 중에서도 지금 읍면동에 거의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동지역에서도 8개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지역은 공유지가 많은 반면에 이 거점배출시설 크기가 상당한 크기이기 때문에,
중선
이중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막 큰 우리 공유지에다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시내권에 대부분 자기 집 앞에 내놓거나 어떤 데는 그게 암묵적으로 서로 약속이 돼서 어떤 한 곳에 좀 멀지만 자기 집 앞에 두는 게 아니라 한 곳을 해서 거점처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잘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익산시에서 공유지를 크게 해서 어떤 거점을 크게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 주민들 골목이나 시내권에 그냥 아무 데나 자기 집 앞에 그냥 툭툭 던져놓는 것보다 암묵적으로 ‘이쪽에 모아두세요.’ 뭐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주민들이 그 제안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을 시에서 ‘이쪽에다 다 놓으십시오.’라는 게 상당히 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그 동지역은 문전수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 내놓으면 우리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하는 거고. 읍면은 워낙에 넓다보니까 거점을 지정을 하시면 저희가 수거하는 방식이거든요.
중선
이중선위원
시내권은 그게 좀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일하시는 분들은 좀 너무 힘든 것도 있고 다 집 앞에다 각자 흐트러 놓으니까 그게 뿔뿔이 흩어져서 시내가 또 지저분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탁하고 대행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행은 우리 의회에다가 동의를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8조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조례가 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걸로 지금 우리 시의회에다가 동의를 얻는 거 아닙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대행을 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때는 익산의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제15조에 의해서 계약체결에 대해서 3년 이내로 하는 것을 거기에다 또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대행에다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익산시 사무위탁 조례가 왜 나와요, 여기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다 적용합니까? 대행을 할 수 있으면 내가 1년 줄 수도 있고 3년 줄 수가 있고 5년 줄 수가 있는데, 구태여 2년이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익산시 사무위탁 조례 제15조 계약체결 등에서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걸 근거로 하냐 이거지.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요할 때마다 그게 적용되는 겁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제가 통상적인 계약기간을 범위에서 하려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 기준이, 그러니까 대행은 다른 대행을 했을 때는 시의회에다 동의를 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시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건 좋다 이거지. 그렇지만 계약기간을, 그러니까 대행기간을 왜 사무위탁 조례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냐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이제,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이걸 보기는 봤었는데 그걸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2년 안에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2년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상관이 없었을 텐데, 굳이 저희가 2년인데 3년으로 이걸 사무위탁 조례를 넣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근거를 잡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데 4개 업체인데, 제이산업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금강야적장 관리, 이게 지금 현재 구분이 안 되고 총괄적으로 지금 대행금액이 나와 있어요. 왜 이것은 구분이 안 됩니까, 원래?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계를 하다보니까 노무비하고 경비 산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이것만 표시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원가산정용역을 할 때는 야적장 관리와 그다음에 수집·운반하고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어차피 시의회에 동의를 얻으려면 그것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를 지금 관리에 대한 것이 금강야적장 관리에 대한 것 얼마,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줘야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부송동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들어오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금강야적장 관리로 딱 돼 있기 때문에 대행을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잖아요. 그 전에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한 걸로 인해서 부송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이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송에 대한 그 원가개념에 대한 것도 제가 건의도 했었고. 그런데 이게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포함이 안 된 것인지 그것도 여기에서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민간대행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가결해줘야 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 세부적인 것이 어느 정도 나와야 위원님들도 더 정확히 파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산정을 한 건 통상적인 지금 금강야적장도 실질적인 경비보다는 이제 소요되는 인력하고 장비만 저희가 계산을 한 거거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이거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구분해서 ‘여기까지 포함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토털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은 하여튼 대행 동의안 시간이니까. 생활폐기물, 읍면동에 행복나누미에서 하는 사업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다 하여튼 대행이에요. 대행인데, 대행이어야 하고. 대행이 아니면 잘못되는 거고. 거기에 보면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아까, 제가 아까 이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이 거의 상이하느냐, 그게 대행이면 거의 상이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위탁인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받는 월급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위탁인 경우는 그 위탁자가 내가 얼마에 계약을 해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행은 좀 다를 거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보통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도 몇 십명 있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뭐 한 30명 이쪽저쪽일 것 같은데.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선별장에 40명 되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40명?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여기 우리가 흔히 선별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분들의 인건비 확인해봤습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분들의 인건비는 지금 비용추계 4번에 보시면 지금 그 선별장에 있는 임금은 중소제조업 직종별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단가죠.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이제 뭐 어쨌든 노동법이나 노무법에 나와있는 아마 임금이라서.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그 차이가 큽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렇죠. 보통 지금 아까 건설업에서 보통노임단가는 16만 9,000원이고요. 중소제조업에서 단순노무단가는 9만 원 정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네요, 그러면?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쨌든 우리 시가 어쨌든 이건 대행이기 때문에 관리적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 행정에. 관리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불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거기가 좀 더 불이익을 받지는 않도록 우리 행정이 좀 챙기면서 이 대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신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걸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동의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