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바쁘시더라도 무더운 여름 건강과 안전에 유념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5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 4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76호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5월 30일 김미선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876호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빗물받이가 현재 몇 개나 되어 있나요?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1만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5,000개 정도가 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 빗물받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과 내에 준설원이 있습니다. 준설원 아홉 분이 있으신데 상시 순찰을 통해서 빗물받이 오염토를 제거하거나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늘부터 제주도는 장마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상시적으로 물이 잠기는 데가 있어요. 공단 같은 경우는 차가 바퀴 반절정도가 잠기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위에가 다 낙엽이나 이런 걸로 덮어져서 물이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갈퀴가지고 그쪽을 다 치우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장마철인데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상시적으로 9명이 3개조로 해서 이걸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빗물받이에 낙엽이 들어오는 건 사실상 하수도과에서 관리하기에는 좀 수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홉 분이 다 활동을 하기에는 좀 과한 양이고요. 저희가 청소과에 사전협조를 구해서 인근지역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낙엽이라든가 이물질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지금 부서에 보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조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습적으로 비 피해가 있는 곳, 잠기는 곳 이런 곳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뭐 요새는 보니까 알림표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익산시는 혹시 그런 계획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수위를 좀 측정·계량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개소 정도 상습침수지역이 있는데요, 상습침수지역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저지대이거나 또 관로 관망상 집중되는 곳, 여러 구간으로부터 물이 합류되는 지점이 주로 상습침수를 유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비오기 전에 대부분 경우 인근 지역에 대한 준설작업을 먼저 항시 선행을 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형적 영향이라든가 관로 관망상의 영향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요. 저희가 비가 왔을 때 수위예측을 측정을 해봐서 비오는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물이 차는데 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내년부터 비가 예보된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응을 별도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비올 때마다 그쪽이 침수가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간단하거든요. 그 앞에를 깨끗이 청소만 해줘도 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가 있어서 혹시 익산시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가 계획을 하고 있는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빗물받이 형태가 맨홀에서 유입되는 여러 가지 부유물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막힘현상이 잦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타 지자체 보면 맨홀로 빗물이 들어갈 때 다른 부유물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거름망 같은 거 설치를 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해소해나가려는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이 조례도 결국은 그런 뜻이 담겨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자체에서도 미연에 방지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안전하게 설치하면 처리하기도 굉장히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이 조례는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사후관리조치까지도 여기에 잘 담겼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김미선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이 조례안에 모든 내용이 담아있고,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한 내용에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준설요원 현재 9명이 여기에 배치돼있는 9명 인원이 아니고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 준설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고. 가장 중요한 건 준설작업이 되지 않으면 지금 대형아파트나 이런 데서 굉장히 큰 관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배수되는 관은 옛날 노후된 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전부 여기에 담아서 그렇게 하려고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논의하셔주시고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추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의원발의, 5인찬성) 맨위로

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소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888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6월 2일 신용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888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차대수가 지금 규모 50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2에서 3%로 상향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익산시는 50대 이상인 경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큰 주차장 많지는 않아요. 50면 이상 수요가 되는 데는.

50면 이상이 많지는 않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2대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할 수 있는데 3대로 상향하자는 말씀이잖아요?

현재까지는 50면 이하는 1대예요. 2%입니다.

1대이고, 50면 이상일 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바뀌는 것 중에서 차양시설 및 비 가리개 시설에 대한 근거 마련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어떠한 건물에 소속이 돼있는 주차장은 그런 차양막이나 시설물 설치하는 게 비교적 그래도 용이할 건데 노상이나 야외에 이런 주차장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 발의해준 것도 노상이나 노외주차장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어차피 장애인 주차구역도 50면당 3%로 상향이 되면 50면 이상도 2대 정도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 정도 1개소 설치하는데 우리가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밖에 노외주차장 위주로,

그렇죠, 건물에 붙어있는 주차장은 그래서 연결해서 어닝이나 차양막이 가능하겠지만 야외에 밖에 노상에 있는 그런 주차장들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주차장의 모든 주차 면수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주로 비가림이나 차양시설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보통 보면 전에 조례할 때도 우리 전체 빗물받이 개수를 물어보니까 부서에서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50면 이상의 주차장 그런 관리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로 조례하는 데 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그런 걸 답변을 하려면 부서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설주차장이 자꾸 생기더라도 50면 이상 주차장이 몇 곳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익산시의 아파트 외에 다른 노상·노외주차장의 대수 정도는 지속적으로 통계로 파악하고 있어야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도 다음에 오시든지 아니면 다음 또 업무 보실 때도 파악을 해놔야 다음 후배들이 오면 그걸 또 참고자료로 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용 위원님께서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 만드느라고 애쓰시고.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불편함으로 보면 그 잣대로 들이댄다고 하면 아마 더 많은 좋은 것을 많이 발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에서 3%로 올리는 건 저는 그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건 반대로 제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주차구역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터 수 자체가 일반 주차장보다는 상당히 1.5배 정도 넓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통계가 나와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면 이상, 100면 이상이 됐을 때 이게 과연 일반 주차면하고 장애인 주차구역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다른 주차장의 경우에는 이 면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좀 불편할 수도 있다 라는.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주차를, 얼마 전에 제가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장애인 구역에서 본 건물로 가기까지 비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주대가 설치되어야지 만이 비가림막이 만들어지지 않나요?

지금,

아니, 과장님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통로 전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면마다 다 통로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주차 구획 그 단일면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 말씀도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에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하면 위에 그냥 가림막 하나가 딱 생기지는 않잖아요. 양쪽 사이드에 거치대가 있어야 만이 지주대가 있어야지 만이 위에가 설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예를 들어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건축물에 들어간다 해서 주차대를 설치하는 건 그건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실은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걸 좀 풀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린가요?

거기까지는, 그게 법에 위반이 된다거나 건축물로 본다든가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지주대를 설치하는 건 가설이잖아요? 가건물이잖아요. 지주대를 설치해서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건 일반건물이 아니라 가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라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실은 그걸 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그런 기준을 알고 계시는지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 부분 건축법을 한번 더 봐야 되겠고 주차장법을 적용해봐야겠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준을 보면 우리 고속도로에 가면 비가림막이나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 보셨죠? 상행선에 천안휴게소만 가더라도 그 설치가 전체 면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천안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설치한 걸 봤거든요. 이것도 불법인지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는 잘 모르겠고 얼마 전에 제 경우가 실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왕이면 조례를 만들 때는 법적 기준 하에 꼼꼼하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우리 조례를 만들 때 검토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기준이 맞는가 틀리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익목적일 때는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 금방 있었구만요. (전문위원, 정영미 위원에게 개별설명)

과장님, 그 부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이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것을 마련해놓지 않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어제 우리 정책지원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하고도 한번 얘기했었나 봐요. 이런 부분 공익,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공익에 관한 것은 해당 과와 협의하면 가능하다 라는 것이 관례이고 통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했고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서류를 미리 보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예를 들면 그냥 통상으로 통하는 건지, 법적인 기준에 또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가야 추후에 법적으로 되지 않는다 라는 게 있는데, 통상적인 것하고 법적인 것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더 짚어보고 좀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는 가는데,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의 범위를 떠나서,

이해가 가는데,

여러 가지는 다 잘하고 해야 되는 건 맞기는 하나,

예, 맞습니다.

혹여라도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걸린다고 하면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장애인주차장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이,

그 면이 가장 가까운, 건물과 가장 가까운 가장 이동이 편한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설,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가림막을 설치하자는 것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77호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5월 30일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877호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므로 담당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희도 보면 광범위하게 조례명이나 이런 것도 잘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다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724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6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24호 익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사업부지가 1,200평 기준으로 봤을 때 14필지 정도가 돼요. 14,585평정도 되네?지금 이 사업에? 지금 변경하는 것은 한 2,760평정도 해서 늘어나는데 대규모로 커졌어요. 우리 축산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계속 우리가 증축도 하려면 부지를 계속 매입을 해나가요. 그렇죠?

예.

운영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운영사항은 굉장히 활성화 돼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 내입니까, 아니면 밖에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까?

내·외부를 막론하고 저희가 예를 들면 5월 기준으로 이용객 현황을 쭉 뽑아본 것이 있거든요. 봤는데 현재 총 합계는 누적인원으로는 5월말까지 8,375명이 이용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골고루 많이 있습니다. 체험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XR체험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한 2,134명 그 정도가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포니랜드 아이들 오는 데 거기가 지금 현재까지 1,802명 정도가 왔거든요. 나날이 증가, 저희가 추계를 봐도 2022년, 2023년, 2024년을 비교해도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하여간 늘어나서 세입을 벌어드는 것과 또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있는데 첫째도 둘째도 커지면서 안전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안전에 대한 사고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한 3~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낙마사고 좀 있었는데,

낙마사고?

예, 그런데 저희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민원사례가 좀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었기도 하지만 보험처리가 원만히 잘됐기 때문에 큰 문제사항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대규모로 커지다보면 또 냄새나 악취 이런 민원도 있는데 지금 철저하게 EM균이나 이렇게 해서 악취냄새 없이 철저히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우려가 돼요. 그만큼 규모가 커지다보면 안전문제 또 민원의 문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만발의 준비해가지고 활성화 있게 경제적인 효과를 할 수 있도록 창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87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6월 2일 소길영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887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길영 위원장님, 또 재차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또다시 안건상정을 하셨어요. 지난 269회 때 심도 있게 해서 부결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이렇게, 뭐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고 정말 익산시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이 생산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가 충분한 그런 필요성, 공론화 그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절실했는데 아쉽게도 또 이렇게 소길영 의원님께서 다시 변경안을 상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상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직농장 변경안을 이렇게 급하게 다시 올린 내용이 핵심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회기 때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가 일반산업단지 내에 그 부분을 수직농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례안을 담았었는데 그 부분은 너무 과하다고 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내로 한정하기로 그렇게 해서 변경해가지고 올렸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를 띠고 있는 그러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위법에도 그러한 수직농장 같은 게 국클이나 이런 산업단지 내에 활성화되기를 정부에서도 요청하고 있어서 그것도 상위법이 개정해서 내려온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는 입주기업도 대기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신속히 이 부분을 법을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야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될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서 급하게 바로 이렇게 다시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전에 안건 상정했을 때는 269회 때는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할 수 있는데 재배사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반산업단지를 취하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만 공업지역 내에 수직농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건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 스마트팜 농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 하여튼 좋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해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69회 때 부결난 부분이 우리가 충분히 익산시 현실에 맞게끔 공론화가 이루어져서 뭔가 재배사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연구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 공론화나 발전방향, 실태조사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국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저희가 상정한 것은 전하고 변경된 내용은 조금 전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전체 일반 공업지역에서 국클로 한정해서 지금 발의를 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 질문한 부분.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다만 이 부분이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권고안을 우리 시에 전달을 해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위원님께서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농민들 부분도 있지만 익산시 내부적인 실태조사와 이런 부분들을 농업과 농민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실태조사를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공론화할 부분이 있으면 뭔가 우리 국장님도 아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국클에서 해야만 되는가 아니면 우리 건설국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실태조사라 하면 이런 방향의 흐름을 봤을 때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견학을 가서 뭔가 이렇게 또 해왔고 이런 것이 충분히 인지가 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수직농장에 대한 그런 공감대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중앙정부에서 다 공론화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한 것으로 사항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좀 질문할 게 많은데. 안 가셨죠? 일단?

예.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발의하신 우리 소길영 위원장님, 혹시 현장 많이 다녀보셨어요?

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만. 아니, 이거 끝나고 한번쯤은 공론화나 이런 부분들 실태조사나 현장이나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

아니,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하여 공부를 위원님들의 질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충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쪽에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대표도 만나봤고요. 그래서 필요성하고,

아니, 현장, 저도 그 대표 만난다고 해서 만났고. 일단은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현장도 다녀오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 한번 가보고 이런,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장님하고 그런 공론화가 있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안건 재상정이 됐어요. 그게 일단 먼저 좀 우려스럽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그러시고. 자, 여기 국가식품클러스터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우리 입주기업들이 준비가 돼있는, 들어오려고, 수직농장에 들어온다는 그런 부분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전문위원한테?

예, 저희가 줬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비싼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수직농장이라면 어떻게 100% 자기가 부담해서 시설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도비를 받냐, 안 받느냐, 어느 데는 벌써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자료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 국·도비나 그것은 확정이 안 됐고요, 국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단계에,

아, 일단은 그러면 자기 100% 자부담으로 결정이 아니라 국·도·시비에 대한 자부담까지 해서 그런 계획이다?

지금 수직농장,

아니, 맞습니까?

잠깐만 설명 좀 드릴게요. 수직농장을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많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원자금을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직농장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팜하고 다른 게 수직농장이 익산시에 실제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타 용도 사용허가라든지 농지전용을 맡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부에 제안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공론화 말씀하셨는데 스마트청년창업농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다 회의를 거쳐서 이건 농민들하고 상의가 돼서 법이 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 농지에 하고 싶어도 농지사용허가라든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저희가 8년 이내에 그것을 접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차원에서 정부에서 각 부처 협의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시설투자는 국·도·시비, 자부담으로 매칭해서 간다?

아니, 간다는 건 아직,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요. 그렇게 내시가 돼있고, 맞죠?

내시 안 돼 있습니다. 정책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안 됐다고 하면 자기부담으로 시설비 100% 한다고 쳤을 경우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경우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시설문제가 있어요. 시설은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국가식품클러스터 수직농장이 지어집니까?

공장 옆에다가 자기들이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용작물 같은 것 일반 농지에서는, 이게 그렇습니다. 농지에서 가능한 것을 기업들이 왜 돈을 많이 들여서 공장에다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공장에 지었을 때 그만큼 부가가치가 나니까 이것을 공장에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나, 수직농장은 말 그대로 건축을 수직으로 세우는 그런, 스마트팜하고 다른 형태라고,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농업회사법인 ㈜팜360닷에이아이 기업 이분들이 여기 사업에 입주를 한다고 725부지에 1,378평을 매입해서 1,100평 규모의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짓는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방법으로 지어지는 겁니까? 이게?

우선은 산단공에다가 이것에 대한 입주허가를 맡고요, 그것에 관련된 수직농장이라는 규정에 맞게, 수직농장이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지어지게 되겠습니다. 공장하고 다릅니다.

아니, 그래도 이 사업화를 했을 때 우리 중앙정부가 법령을 바꿔서 지자체가 알아서 조례를 만들어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자, 첫째,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식으로 해서 지어지는 것이고 그다음 시설공장 실내형 이런 부분들로 지어집니다. 그것을 셰이딩팜이라고 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지어지는 겁니까? 시설공장이 지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내형으로? 그러면 시설하우스에 대한 그 시설비용이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70~75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시설공장 실내용 셰이딩팜 식으로 했을 경우 350~500만 원, 보를 높게 했을 때는 700만 원까지 간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저는 현장을 이 일 때문에 제가 어디고 많이 다녔어요. 저는 우리 의회 출장 그것도 안 끊고 제 사비로 들여서 다녔어요. 이걸 알려고. 그런데 이게 운영비 이런 부분, 이 시설공장 실내형 셰이딩팜은 시설비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거기에 운영비, 운영비가 문제인데 거기에 전기세 이런 부분들이 감당을 못한답니다. 거기에 대한 생산성도 전혀 맞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에 농업회사 ㈜팜360닷에이아이는 지금 이 부분을 했을 때 양상추를 1차 가공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까지 제가 다 검토를 해왔는데 이게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이게 맞을까. 그래서 여러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해봤는데 제가 인터뷰도 해놓은 게 있어요. 혹시라도 여기에서, 뭐 파워포인트를 해줬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박사하고 시설을 짓는 분 있고 거기에 대한 타 지역 내역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 심지어 인천 남동공단에 농공단지 같은 게 스마트팜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이런 사업하시는데 망해가지고 그 부지가 한국자산공사 매입 건물이 됐어. 그런데 여기에서도 수직농장을 했어요. 그래서 허가내고 분양을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만약에 현실에 맞는다면 정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혹시 전기세 지원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안 해주죠? 거기에 대한 발전기, 송전탑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선다면. 현실하고 안 맞아요. 이 전기세도 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21명을 고용창출 한다고 써있어. 이런 것 하나하나 제가 또 보고. 지금 보니까 가까운 김제농협 이런 데는 거의 시설원예로 가요. 스마트팜으로. 지원정책을 줘가지고 받아서 하는데 양상추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계약재배 해가지고 수익을 좀 창출하는데 지금 양상추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이것도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 그래서 이게 건축물로 들어서는 것보다도 시설원예로 지어져 만이 현실화에 맞다, 전문박사님이. 그건 제가 인터뷰를 해놨으니까 추후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것이고요. 이런 방법들이 전혀 맞지 않는데 마치, 그러면 의원님, 그 박사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국토교통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위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해준다면 그 건물을 지어주고 추후에 못했을 때는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아마 쓰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우려스러운 얘기를. 현실에 지금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우리 국장님도,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과장님께서도 정말 현실화를 알려면 현장을 다 가보시고 다 물어보시고 여기에 진짜 큰 국가 돈이 새나가는가 시의 돈이 새나가는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만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우리 익산시가 3년간 3번이나 물 폭탄을 맞았어요. 그런 원예사업들을 스마트팜으로 지원정책을 만들어주고, 하나 지금까지 해준 것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그 입주기업들하고 협약해가지고 계약재배를 해서 그렇게 가공해서 현실로 나가야지 이것은 정말, 지금 농민들 쫓아온다는데 못 오게 했어요. 우리 조은희 의원님도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론화 해놓고 거기에 우리, 뭐 상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 우리 현실에 맞게끔. 그런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 로드맵을 만들어줘야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더 전문성 있는 거기에 대한 박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농가, 전문기관, 전문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공론화해서 우리 익산시에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해서 1차 때 부결시켰는데 2차도 우리 소길영 위원장님의 지역구이자 또 열정과 그런 것 정말 좋습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저도 입주기업회장님도 만나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쯤은,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질의사항인지 요구사항인지 토론사항인지 좀 구분해서 정리해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마무리할게요.

예, 마무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용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내가 어디 지자체라고는 않겠습니다. 전라북도 일원에 있어요. 지자체의 힘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지금 어디 지자체는 1,200억 원 가량에 대한 사업을 스마트농업육성지구를 사업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장기 임대형스마트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스마트 원예단지, 스마트 교육 실증단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이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27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예전에 스마트팜 교육을 해서 시 부지에다 하다가 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짜 해야 돼요. 우리 익산시는. 우리 수도작 쌀 생산 4위, 5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면적은 많아요. 이런 걸 타 지자체에 뺏겨서 한다는 것 정말 익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 또 시의원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필요하다. 우리 시장님 농업정책에 많은 관심도 있으시지만 이런 것, 이런 것이 현실화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 조례도 우리 소길영 위원장님이 정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위해서 또 분양이 안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그런 입장에 너무 감사드리고. 한 번쯤은 수직농장이 우리 익산시에 꼭 필요한 건가, 아무리 상위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하여튼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더 고민을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소길영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조남석 위원님께서 얘기한 스마트팜 사업 절실하게 필요하죠, 우리 농민들한테. 그리고 여러 가지 농업 현실적으로 익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나름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뒤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례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방향의 산업의 활성화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농민들한테 절대 저해되는 조례안이라면 이걸 상정조차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산업 자체는 익산이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식품산업클러스터의 발전방향성을 가지고, 아까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서는 한번 도전하고 그 사업을 갖다가 좀 현실화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서 상위법도 개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도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익산에서 보유 않는다면 뭔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한정돼서 그러한 신산업들이 들어온다면 익산시의 스마트농업이든 다른 농업도 굉장히 그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익산시 농업의 브랜드가치도 높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익산 산이라는 익산의 제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익산 농업인들한테도 함께 병행해서 자부심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길영 의원님 추가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앞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회, 공청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진행됐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시점까지 와있는데요. 궁금해서 알고 싶고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벌어질 일에 대한 건 위원님들도 정확히 숙지를 하고 가야 이 조례를 결정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들어와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또 설명을 듣기로는 과장님, 또 어떻게 들었냐면 조남석 위원님이 서두에 여쭤보시잖아요. 이 예산 어떻게 될 것이냐. 설명을 듣기를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영농농업법인 팜? 주식회사. 지금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제조업체에서 필요한 본인의 원자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농장을 추진해서 건설해서 본인들이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농산물을 직접 재배한다는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양상추를 하시겠다는 조남석 위원님의 말씀은 확인이 된 사실이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잖아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제조하시는 영농법인에서는 양상추를 재배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상추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본인들을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십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또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저희가 식품클러스터의 기조대로 가는 것은 저는 백번 천번 맞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들어왔던 예산 우리 시에서 매칭하고 있는 부분 그 조차도 인정하고 가야된다고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가잖아요?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아직은 진행 중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 주셨을 때처럼 8년 사업에 현실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도 맡아서 이 수직농장을 저희가 지을 수 있게 하면 지금 내용대로 그 회사에서 건물을 투자를 해서 재배를 하고 하면 다른 논의를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밖에 수직농장하고 스마트팜하고, 조남석 위원님 검토하신 게 스마트팜 맞아요. 그런데 수직농장은 익산시 농지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를 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건의를 하다보니까 이제 대지나 공장지역에 해달라고 정부에다 건의를 하다보니까 관계기관에 설명을 다 해서 수직농장이라는 게 생겼고 수직농장은 말 그대로 건물형 공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돈 많이 드는데 왜 그걸 해야 하느냐, 그러는데 그 돈은 솔직히 저희가 고민할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입주기업이 부가가치가 안 되면 그건 안 지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산해서 자기들이 쓸 때 밖에서 하는 것보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밖에서 하면 전기라든지 용수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기 때문에 공장에다 지금 하려는 것이거든요. 공장 용지에다가.

제가 궁금한 것은 식품클러스터 내에 이 수직농장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도 인정을 해드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공장이 들어오는 이 부분이 제조사에서 공장을 본인들이 투자를 하셔서 짓고 운영을 하실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궁금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풀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기업이 그렇게 안하면 농업인도 등록을 내서 그걸 할 수 있게끔 터줬어요. 농업을 확대시킨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전 지역으로 확대를 안 하고 우리 시는 클러스터 안에도,

농지도 예전에 말씀드린대로 못하게 돼있는데 농지도 8년에서 허가를 16년으로 연장해 줬습니다. 밖에서도 좀 확대시켜라, 수직농장 자체를. 수직농장을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데 지금 확대가 됐어요.

아까 위원님이 어디 공장 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허가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직농장이 공업지역에서는.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이 지금 확신이 안 서는데 저희가 식품클러스터 조성해 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2단지도 조성하고 계속해서 키워가고 우리 미래산업의 먹거리를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직농장의 허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제조사 영농법인 주식회사 팜 그 회사가 본인들의 제품을 위해서 양상추를 재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허가입니까?

절대적으로 한 기업체를 보고 한 게 아니라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위원님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었으면 이게 처음부터 논의를 이렇게 오래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위원장님.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논의가 계속되고 그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중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조남석 위원님.

예.

이건 우리 회의 규칙에 있으니까 지금 한번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신 다음에,

아니, 왜냐면,

위원님이 먼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니, 처음에 서두에 먼저 다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발언한 부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박종대 위원님 질의 양보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양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현재로써는 사회자,

아니, 양해를,

사회자의 동의가 없어서,

사회자요?

진행 사회자 아닙니까? 사회자의 동의 없이 지금 질의를 하시니까,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동의 없이 질의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동의를 했으니까 했는데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중간에 질문했던 부분들 끊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하시라고 하셨어.

그러면 조남석 위원님 짧게.

짧게?

짧게 하십시오. 시간도 없으니까 짧게.

중요한 일인데,

반대토론에서 또 하시면 되니까 질의사항으로 정리하시고.

아니, 충분한 이해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남동공단에 농공단지가 요즘 힘드니까 부도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한국자산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그 건물들을 수직농장을 해서 실내형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이 셰이딩팜을 하려고 했는데 안 맞으니까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에 안 맞으니까요. 이것도 국가기관인데 못해요. 그런데 개인이 아까 말대로,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얘기 잘하셨네. 이거 국·도비 매칭 받아서 할거냐, 100% 자기 부담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공장형으로 지었을 때는 최고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든다고 했습니다. 그 시설비가 어마어마해요. 1,000평이면 얼마입니까? 70억 원, 80억 원 들어가요. 그거 들여서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상추를 키운다? 말이 안 맞습니다. 거기에다 전기요금? 이런 현실들을,

발언 중에 죄송한데 이 사항은 질의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토론사항이니까 토론할 때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자, 저는 현장을 다 가보고 전문 박사하고도,

그러면,

여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토론사항이지 않습니까. 질의하시고 토론회에서,

아니, 지금 저한테 토론하라고 주셨잖아요.

토론이 아니라 질의하라고 준 시간입니다. 다른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 신용 ,

이 질의시간입니까, 토론시간입니까? 질의하시고 토론회에 가서 이 말씀하시면 되니까,

아니, 우리,

이해를 좀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신용 위원님.

예.

이게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익산시민이 봅니다.

예.

좀 질을 향상시키면서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사항을 토의사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질의에는 질의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우리 부위원장 신용 위원님, 현장 다 가보시고, 안 가보셨잖아요.

지금 회의진행에 맞게끔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하여튼 저한테 질의를 양보해주시고 했던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생각이 옳다고는 안 봐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적인 전문의와 또 현장의 현실들을 가서 봐왔어요. 봐왔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안 가보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과장이나 그 의견을 들으려고 막 하는 거니까 거기에 답변이 안 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이쯤은 정말 어떤 부분이 현실화가 맞는가, 익산하고 접목해서 맞는 것인가. 아까 우리 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도 소길영 위원장님께서 농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미 상위법이나 예산이나,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국가기관이니까. 또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 조례의 근거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정말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더 한 번쯤은 더 두 번, 지금 두 번째인데 지금도 이렇게 공론화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리고 말씀을 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하우스와 시설공장에 대한 농산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음지예요. 음지가 셰이딩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지가 버섯이나 만약에 한다면 태양광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돼서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 키우는 시설공장은 한계가 있다. 태양광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조남석 위원님 충분한 설명 잘 들었고요.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