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명노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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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경제국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문병록입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남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우리 팀장님들 입실을 하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기획을 보니까 기획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용금액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따로 말씀드릴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우리 기획에 관한 이 예산안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이 책자를 과장님, 우리 참고자료 책자를 기획의 누가 만드셨어요?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저희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직원이 만들었어요?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이 책자가 기획만 저희가 보기가 되게 불편해요. 지금 기획실에서 본인들이 보기 좋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이해가 금방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한참 고민을 많이 했고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팀장이 이 담당인지, 아니면 뭐 한지도 여기에 쓰여 있지도 않고 저희들이 좀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요.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 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과장님, 통계목에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연하게 서로 여기서 조금 갖다 쓰고, 모자라면 저기서 갖다 쓰고 이런 경우가 공공연하게 많이 하고 있죠, 실과에서는, 그렇죠?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예, 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내가 그래서 혹시 이 참고자료를 그렇게 만들었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시정 기획 관리 이 통계목을 보니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사무관리비만 보니까는 우리 기획에는 네 꼭지예요,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네 꼭지. 여기 앞에 일반수용비 한 1억 2000,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수당 1억 2600, 그다음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표 자료 제작 이렇게 600만 원인가요? 아, 6천.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6천만 원.

기애

이기애위원

예,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2040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자문위원회 1200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꼭지로 지금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꼭지마다 제가 봤을 때 일반수용비가 1억 2500만 원 이게 집행률은 84.5%예요. 그래서 계산을 제가 다 두드려봤어요. 이 지금 세부항목하고 지출액이 안 맞아요. 이게 이거를 계산을 두드려보면 지금 이 1억 2500이 아니에요. 1억 2400만 원이에요. 이게 약 400만 원이 오버가 됐어요. 그다음에 뒷장을 보시면 위원회 운영수당 1억 26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밑에 신규 시책 등 자문 전문가 참석수당하고 한번 두드려봤어요. 두드려보니 6991만 원이에요. 약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억 2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만 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정 기획 관리에는 3억 4000, 지출액은 2억 8700, 집행률은 지금 이거에 대한 사무관리비 집행률은 84.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결론을 얻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한 곳은 돈이 마이너스, 한 곳은 터무니없이 한 5400만 원이 더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사무관리 통계목에서 지금 어떤 거는 과다 계상, 어떤 거는 부족하니 이거를 갖다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목이 발생한다 이 소리예요, 사무관리비에서. 제가 다른 부서 같으면 그런 말씀 안 드려요. 우리 기획에서는 내가 봤을 적에는 기획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다른 실과가 사무관리비를 목을 정해 놓고 사실은 제가 이게 보세요. 뒷장에 보시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표 자료 제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분명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서로 부족하면 여기서 갖다 쓰고 여기서 부족하면 여기서 갖다 쓰고 이거 기획이라 가능한 거예요. 다른 부서는 이 정도로 사무관리비 남아봐야 몇백, 몇십만 원 이렇지 이렇게 큰 틀에서 왔다 갔다 안 해요.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봤을 적에는 과다 계상해 놓고 잘못하면 이 담당자가 제가 봤을 적에는 아주 불편함 없이 여유롭게.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사실 의원이 어떤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풀비를, 사무관리비를 풀비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예비비로 풀비를 갖다 쓰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몰래몰래. 그래서 언론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물론 갖다 쓸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갖다 쓸 수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 기획만은 내가 봤을 때에는 다른 타 부서에 표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 위원들도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무차별한 이런 예산에 대한 거는 조금 지양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큰 틀에서.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부기명 통계목의 부기명에 조금 더 세심하게 부기명에 맞춰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 참고자료를 주신 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계산을 못 했어요. 사업 내용에 맞춰서 계산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이게 어저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해 주셨느냐? 아니거든요, 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알아내야 되는 일이었어요. 저 늦게까지 이거를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큰 틀에서 기획에 대한 거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23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 전출금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한 5천만 원 지금 집행잔액을 남기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간 하반기에 뭔가 전출을 했던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하반기에 전출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전출금이 넘어갔다가 사실은 이 부분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과다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자본전출금?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 아, 전반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반기에 이게 넘어갔나? 그래서 이게 사업을 못 해서 이거를 넘기셨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넘기기에는 예산이 반밖에 못 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런 건 빨리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셨어야 된다. 반밖에 못 쓴 전출금이 어디 있습니까? 전출을 왜 해요.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하니까 전출을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참고자료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개발기금과 보니까 시금고, 농협시금고. 저희가 이제 시금고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있죠. COFIX +0.42%가 있고요.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리예요.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왜 이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이 지역개발금이 어떤 거는 2.5%의 이자율을 상환해야 되고 어떤 거는 2%, 어떤 거는 1.75%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이게 이제 지역개발기금이 지역개발 공채를 끊게 되면 이제 도에 가 있는 그 기금을 활용해서 저리로 받아오는 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을 받을 때에 당시에 정해진 이율로 저희가 기금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이율이 조금씩 고정금리가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은 이제 충남도의 지역개발기금이 다 소진이 돼 가지고 저희가 기금을 받지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농협이나 이런 시금고에서 변동금리로 받아서 좀 고효율의 이율을 받는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게 시금고 변동금리라 상당히 지금 4.42%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조금 저희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꼭 필요한 사입이라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금리가좀 높아서 저도 놀랐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도 이 시금고는 시중금리로 변동금리로 받기 때문에 좀 높아서 기금을 받고 싶은데 도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충청남도 도의 기금을 가지고서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빌려준 사항인데 아마 도도 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 기금 자체를 빌려주지 않는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하셨다가 꼭 적재적소에 정리추경에 또 정리할 거는 정리하시고, 또 목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목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도 부기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