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천철호 의원 발언
이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옥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선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춘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환경녹지국 자료를 봤는데 타 부서, 타 국도 자료 준비를 잘하셨지만 환경녹지국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봄에 있어서 큰 불편함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본책자 320쪽에 성과지표 달성현황 있거든요. 거기에 목표하고 실적에 달성률에 모자란 거 60% 쓰셨는데 상이한 부분은 달성하셨기 때문에 100이라고 쓰셨는데 이게 다른 부서 책자에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뭐 120% 이렇게......
맹의석위원
그렇죠, 지금 포획 개체 수, 마리 수 90마리 계획을 했는데 140 했으면 100%가 아니고 157%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목표보다 더 달성을 했다고 표기해 주셔야 되는데 한두 과는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거 기입하실 때 조금 틀리게 기입하신 것 같아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맹의석위원
그게 맞는 거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한 세 건 정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기록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21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이전에 한 번 이월이 됐었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전년도에 이월이 됐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때는 명시이월이었습니까, 사고이월이었습니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명시이월도 있었고 일부 사고이월도 있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이월이 지금 한 8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또다시 사고이월로 3억 정도 또 이월되는 거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2023년도에 이월된 건 24년도에 다 집행을 했고 24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잔액에 대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지금 계속 이게 이월이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안 자체가. 그렇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서류를 접수하면 다른 보조금 같지 않게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 전문기관에서 현장 확인까지 다 하거든요, 서류 검토부터 현장 확인.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업 자체의 특성상 이월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예측 가능한 이월이었을 경우에 사고이월로 했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아무래도 명시이월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는 부분이고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이나 정말 예측 불가능한 사안이 있을 때 이월로 쓰고 이후에 의회에 사후 보고 하는 제도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예측 가능하게끔 이월이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사고이월로 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저희는 보통 사고이월은 지급처가 확정됐을 때 원인행위가 완료됐을 때 그때는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마찬가지로 23페이지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이제 이월이 됐던 것도 있고 또다시 계속 이월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이월의 사유가 비슷해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사고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행위가 된 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웬만하면 명시이월로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떤 예측이 불가능한 사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산시 전반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계속해서 결산을 할 때 이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아산시가 좀 사고이월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해 주십사 그래서 다음 결산을 하기 전에는 한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주 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결산서 320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부서 성과지표 미달성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그 울타리가 실적이 목표가 10개였는데 6개잖아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일단은 국비지원 금액이 당초보다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개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저희가 지급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침이 바뀌면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총 개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은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으로 올랐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설치를 추후에 앞으로 더 설치를 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비슷한 금액이 있어서 공모를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최대 지원금이 인상으로 된 거고 그다음에 설치 개소가 줄었다는 사유는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필요성을 필요한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이 좀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또 올해 하반기에도 쭉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아산시에서 예비비라는 게 한 40에서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 마을 같은 경우나 산 밑에 주택 같은 경우는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경우에는 그렇게, 아무리 국비가 줄어들었어도 예비비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사업의 확대성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 돈에 맞춰서 했는데 시비를 추가 투입하더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제가 어저께 분명히 문화복지국하고 환경녹지국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오늘 설명을 보면 환경녹지국은 거의 95% 이상 징수가 다 됩니다. 그런데 문화복지국은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들께서 좀 협업을 해서, 분명히 여기도 일 년 징수액 빼고 나머지는 일 년 후에 징수과로 넘어가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저희 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저도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알아봤더니 그게 세목에 따라서 징수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환경개선부담금처럼 저희가 계속 과년도 과태료도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천철호위원
적극성이 여기 환경녹지국이 징수만큼은 문화복지국에 아마 노하우를 전수해야 될 것 같아요.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걸 서로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잘했다는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징수교부금 수입 오기재에 따라서 환금금이 발생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전년도에도 저희가 결산할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국세를 징수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면 국세이다 보니까 그 징수교부금이 시로 일부 내려보내 주는데 이게 세입으로 잡히면서 저희들이 그 돈을 별도로 지출하는 건 아니고 세입으로 그냥 갖고 갑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내려보내 줄 때 과목명을 잘못 내려보내 줬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시도비보조금으로 내려보내 줬습니다. 작년에 틀렸는데 그 틀린 걸 올해 바로 잡다 보니까 이게 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금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천철호위원
징수금을 보조금으로 내려줘서?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러면 이게 충남도에서 잘못한 거네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추후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확인 못한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이게 기초적인 오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이게 연간 세입결산에 큰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참고자료 13페이지 보면 야생생물 탐조단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은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00만 원 정도 돼요. 집행률을 보면 한 50% 정도 되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아마 처음 예산 세웠을 때 어떠한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을 때는 야생생물 탐조단 운영를 통해서 야생생물을 좀 더 보편화시키고 많이 연구하고 그러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처음에 목표는 그랬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2000만 원 세우게 된 계획, 처음에 동기는 어떻게 돼요?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시민들 대상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방문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야생생물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일부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건 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천철호위원
처음에 계획한 것처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환경보전과는 지금 반딧불 서식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페이지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월된 금액 이유를 보니까 저감장치 물량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물량을 업체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겁니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이 시설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전국적으로,
이춘호위원장
갑자기 급증하게 됐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지시설 자체가가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춘호위원장
그래서 이월된 금액이 이 금액이면 많은 곳에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럼 내년에도 사업이 있는 거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금년도에 이월된 건 다 지금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요.
이춘호위원장
집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물량 부족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까?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올해 그래서 6월 30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중소기업 기업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월에 환경부하고 충청남도를 방문을 해서 국도비 추가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서 이번에 1회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춘호위원장
비용은 반영이 되는데 물량이, 수요가 확보가 되느냐.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현재는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장
물량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용
강한용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르로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조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지방정원 잘 마무리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뿌듯하고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매일을 거기서 두 바퀴씩 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아산시의 최고의 지방정원이 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또 타 지역에서도 연락들이 와요. 지방정원 잘 된 것 같은데 앞으로의 관리와 가꾸는 것, 유지 이게 너무 관건이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참고자료 57페이지고요. 신정호 키즈가든 및 하늘길 조성사업이에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키즈가든은 1월 10일 착공을 해서 지금 토목작업을 위한 부지 정지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길 조성 사업은 강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준공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내년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키즈가든은 내년 7월이고 하늘길 조성 사업은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원래 목표가 몇 월이었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원래는 올 12월 말이었는데 촌장골 건물이 지금 명도소송 중에 있어서 1심이 한 10월 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계로 해서 간섭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7, 8월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건 그냥 이월이 되는 거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김은아위원
지금 우리가 도에서 추가 예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올해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김은아위원
들어왔어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23년도에 1억 5000을 받았고 24년도에 10억을 받았고 올해 18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은아위원
나머지 다 받으셨어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김은아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계속 이월되지 않다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지금 59페이지 월남수변공원이에요. 이거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월남수변공원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하고 국개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올 안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획이나 도와 협의나 이런 게 순차적으로 먼저 돼서 그걸 좀 자신 있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우리 아산시는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그다음에 주민화합도 안 됐고 이런 되게 여러 가지 토지 보상도 그렇고 이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신뢰감이 어느 정도가 이거 혹시 주민들이랑 얘기해보셨습니까, 토지주랑 얘기해보셨습니까 이게 먼저 나와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 없는 것보다는 모든 부서의 국장님들께서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좀 디테일하게 계획적인 걸 명분을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체가 되면 기다리고 고대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려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3페이지고요. 한글어린이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이에요. 이게 지금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 중지인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작년에 저희가 관급자재 계약 지연, 납품 지연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 중지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현재는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런데 관급자재 계약이 왜 지연이 됐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게 수급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은아위원
수급과정 뭐가 문제가 있었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김은아위원
팀장님 뒤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작년에 연말에 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바람에 지금 관급자재도 입찰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설계까지 다 해 놓은 상태였는데 이걸 그렇게 되면 또 주민들 의견 수렴한 것이 무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리추경에 각각의 물놀이 한아름어린이공원, 한글, 애현어린이공원 이렇게 해서.......
김은아위원
그럼 주민 의견 수렴을 몇 번이나 했어요, 한글 어린이공원은?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두 번 했어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작년에 저희가 정리추경 하면서, 변경하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는데 그 자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은아위원
왜냐하면 지금 한글어린이공원 근처에 유치원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수립을 해 놓아야 돼요, 과장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금 이월 사유가 관급자재 계약 지연에 따른 납품 지연이라고 해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저한테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약간 주춤하시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팀장님들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과장님께서도 당황하시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뒤에서 팀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감사합니다.
이춘호위원장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페이지 448페이지 보면 결산서 324페이지인데 전반적으로 정원조성과는 아무래도 이제 아산시비로 거의 대부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5억 20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국도비 매칭이 없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감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행잔액이 5억 2537만 7000원인데 이 중에 작년에 7월에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되어서 공원관리과가 저희 부서로 공원조성팀이 넘어왔습니다. 그때 지금 지출 잔액 중에 3억 1290만 원은 공원관리과에서 남은 잔액이에요. 거기 예산이고 저희는 2억 1247만 7000원인데 이것은 입찰하고 남은 잔액, 입찰 차액 뭐 이런 것들로,
미성
김미성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 이제 정리추경 때 정리는 할 수 있었잖아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저희 정리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으로 봤을 때 2억 원가량이 남았는데 이걸로 저희가 막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있으면 정리추경 때 감해서 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보면 물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앞서도 제가 환경보전과에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사고이월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명시이월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측 가능한 이월이라면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예산상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결산도 결산인데 어쨌든 최근에 애현공원 물놀이터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 그리고 이전에 있는 공원관리과의 담당자분들도 애 많이 써 주셔서 그림이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감사합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김은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유지관리 보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물놀이터도 늘어났잖아요. 사실 물놀이터가 늘어남으로써 시민들한테 좋은 체감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유지랑 보수, 관리해야 하는 그 예산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건 우리가 예를 들면 지방정원을 꾸미기 위한 예산과 앞으로 유지 보수할 계획의 예산 있잖아요, 우리가 추정하는. 그 예산을 따로 차트로 해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팀장님들, 가능할까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일단 물놀이터는 저희가 조성을 해서 관리는 공원관리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좀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값이나 안전관리사나 유지하는 데 보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하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정리해서 위원님,
김은아위원
그리고 신정호 지방정원도 같이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정리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고맙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참고자료 325쪽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장은숙 공원녹지과장님 와 계시는데 이월된 금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2억 8000이 넘는 금액이죠. 좀 전에 우리 정순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과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집행이 남았는데 이거 서로 간에 놓친 거 아닙니까? 장은숙 과장님, 일단 이 앞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건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은숙
장은숙공원관리과장
이건 사실 저희가 놓친 부분이고요. 정원조성과하고 분리되면서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맞습니다.
이춘호위원장
2억 8000이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2억 8000은 인건비죠?
은숙
장은숙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인건비로 쓸려고 예산 책정을 한 건데 그만큼 일을 못 한거잖아요.
은숙
장은숙공원관리과장
예.
이춘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은숙
장은숙공원관리과장
특별히 읍·면·동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이춘호위원장
읍·면·동에서도 이 내용을 몰랐죠, 예산이 있는 줄을?
은숙
장은숙공원관리과장
예, 몇 개의 읍·면·동에서는 확대된 금액으로 쓰기는 했는데 대부분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특별하게 얘기는 안 하셔서 올해는 예산을 주 5회로 감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아산시 관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 공원 관련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잡초 제거나 이런 민원을 수시로 저희가 듣고 다니는데 그런 민원들을 공원관리과 쪽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 예산이 책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실수로 예산을 집행을 못 했다면 이 모든 피해는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셔서 물론 부서 간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부서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약간 놓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행정의 실수라고 봅니다.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장은숙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일단 과장님 들어가주시고요. 정순희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책자에 왜 내용이 하나도 없죠? 지금 공원관리과 예산 2억 8000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서 남아 있는 내용에 대해서 325쪽에 도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조성과만 빨간 테두리로 했지 바로 위에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참고자료에도 이 내용이 없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예산 소관이 아니어서 안 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춘호위원장
예산 소관이 아니면 이 235 자료에도 이게 빠졌어야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이춘호위원장
이걸 미리 와서 그래도 장은숙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인 정원조성과에서 이 내용을 빨리 준비하셔서, 공원관리과장님이 이 자료 준비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항을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마침 말씀을 해주셔서 그나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정원조성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미 정원조성과 조직 개편되기 이전에 예산이 잡혀 있던 거잖아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니요, 공원관리과가 사업소로 가면서 저희 과로 예산이 넘어온 겁니다.
이춘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왔으니까 예산은 정원조성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저희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원관리과에 재배정해 줘서 공원관리과에서 예산을 쓴 거죠.
이춘호위원장
그렇죠, 그런 내용이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 내용은 빠트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공원관리과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십사 얘기를 했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원관리과는 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원조성과는 설명이 없으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춘호위원장
추후에 국장님도 여기 있지만 혹시나 조직 개편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예산 분배는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기면 안 됩니다.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조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125페이지 보면 산불 예방 강화 해서 지금 산불 헬기 계류장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초 송악면 강장리하고 오암리 경계 지역에 계류장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송악 강장리 쪽에 주민들께서 헬기와 관련된 소음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하셨고 제일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계류장이 위치해야 될 토지주가 필요한 면적 외에도 과도한 면적에 대한 매수 요구가 있다 보니까 수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부득이 협의가 안 되고 있던 차에 곡교천 야영장 옆에 삼성 쪽에서 조성한 헬기장이 있었습니다. 안총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병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금강유역청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모종샛들이라든지 이쪽에 취락이라든지 민가가 없지만 향후에는 대규모의 집단 주거지가 형성이 됐을 때는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대한 물색을 고민을 해달라해서 현재 검토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는 부분인데 원점에서 토지 부분을 위치 조정을 통해서 과거에 과도한 매입을 요구했던 토지를 비켜서 저희가 위치를 조정해 볼까 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원점의 가능성은 있죠. 본 위원이 보기에도 거기 장소가 적합한 것 같아요. 시내권 내에 헬기 계류장을 하면 민원이 아마 많을 겁니다. 지금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산불이 크게 번지기 때문에, 다행히 아산시는 산불 방지 요원이라고 그러나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진화대원과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감시원들이 정말 잘해주셔서 산불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비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계류장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127페이지 보면 전국적으로 정말 고민인 문제,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소나무 재선충병, 이게 예산하고 지출액을 보면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방을 잘했기 때문에 예산 지출액이 적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지출이 적은 거 보면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전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여기에 많은 관심도 있고 또 행정에서 많이 고민도 하시고 아산시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재선충 한 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산불이 나거나 지금 나무를 다른 나무로 변경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지금 정부에서 재선충과 관련된 방재사업에 있어서 대부분 과거에는 파쇄라든지 훈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지난해부터 수종 전환사업으로 정책을 변경해서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년과 앞으로에 대해서 수종 전환을 통해서 재정 부담이 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86페이지, 전반적인 산림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집행잔액이 9억 5000여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작년 것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 7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더라고요. 다만 올해는 낙찰 차액이 있어서 이 잔액이 어느 정도 더 생긴 부분, 그 부분은 1억 정도는 가능한데 그래도 보조금 정산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사실은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집행하실 때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페이지 89페이지에 등산로 관리 건도 사실은 이게 이제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추경에 감할 수 있던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마찬가지로 페이지 109페이지랑 111페이지 각각 보시면 영인산과 관련된 사업들도 사실은 집행잔액이 있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정리추경에 감해서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01페이지거든요. 이렇게 조림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금 사고이월이 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데 시기성 사업, 그러니까 동절기에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이 재선충 사업 대상지를 확정한 이후에 재선충 발생이라든지 또 토지주하고의 그런 수종과 관련된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지체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각별히 더 챙기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이제 사실 동절기에 공사가 어려운 부분은 명시이월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고이월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론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건 한번 상임위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85페이지 변상금 관련해서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장
그 상황을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이 건은 당진-탕정 간 철탑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탑 부지 밑에 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을 선하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선하지가 지나는 시유림 구간에 대해서 당초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이미 됐어야 되는데 한전 측에서 24년도에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허가 신청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걸 판단을 해보니까 22년도부터 사용이 됐던 걸로 확인이 돼서 과거 연도에 무단 사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에 대해서 부과를 하려다 보니까 한전 측에서 공사와 관련돼서 정식으로 개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부과라는 부분 때문에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총괄 재산관리부서인 회계부서에서 이걸 대응하기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로 넘기는 것으로 했으면 저희가 손 끊었어야 했는데 세외수입에서 징수결정을 했다 보니까 회계부서에서는 계속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현재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한전하고 다시 얘기해서 원만히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예, 이것도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이 상황을 양쪽 부서에서 서로 간에 떠넘긴 것 같은데 정리하셔서 미수납금이 발생되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겠고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한 가지 또 참고자료 137페이지예요. 이번에 결산 관련해가지고 권고사항이 나왔어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소나무 재선충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이 안 잡힙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잡힙니다.
이춘호위원장
잡히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진행이 된 사안입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2023년도에 영인면 백석포에서 발병이 됐었고 그 부분에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보다 그 이후에 추가로 더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려고 하면 시기가 놓치게 되고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또 입찰 절차를 밟고 하게 되면 적기에 3월 말까지 이 재선충 방재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사안인데 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그때 회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산림조합 측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우리 지금 산림과에서 소나무 재선충 관련 예산이 얼마나 잡히죠, 연간?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약 23∼24억 정도 됩니다.
이춘호위원장
23, 24억 정도 잡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3, 4월에 이게 발생했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연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1, 2월까지 해서.
이춘호위원장
1, 2월이면 본예산에 잡혀있는 20 몇 억으로,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그때는 백석포 쪽에서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그 이후에 주변에 확산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춘호위원장
그럼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적게 편성을 한 거네요? 하기야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된다고 예고하고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예산은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좀 이게 어떤 추가적인 발생이 된다고 하면 예비비 내지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하는 데는 재정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예산 부서와 협의가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장
그래서 긴급하게, 수의계약 사유를 보니까 워낙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사항도 어떻게 보면 산림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좀 앞을 보시고 예산 편성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던 사안이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한전하고 관계에 있어서 지금 한전이 철탑을 설치하는 데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의 철탑 설치 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경우가 했을 텐데 그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과거에는 그 부분이 큰 문제가 없이 갔었는데 지금 이번 건과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챙기지 못했던,
맹의석위원
그러니까요. 철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개발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허가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협의 의견을 낼 때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맹의석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선하지 부분에 선로라든지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훼손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완공이 된 후에 어제도 말씀을 드릴 때 저희가 건축허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사전에 이런 아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이런 경우를 토대로 해서 이걸 해결하면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게 한번 빠르게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라든지 판단해서 처리하고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을 통해서 다른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연말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거나 이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가 볼 때도 중간 중간 정리추경 해서 빨리 해결해 주고 연말에 필요한 예산을 좀 당겨다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부서별로 보시면 정리추경을 중간에 빠르게 해주시는 부서가 있고 연말까지 미뤄두셨다가 정리추경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4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관련해서는 불법투기 단속 CCTV를 설치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죠?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많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낙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5742만 6000원 이렇게 잔액이 남았잖아요?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런 부분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추경을 통하든지 해서 잔액을 최소한 줄이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 투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참고자료 151페이지고요. RFID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2023년도 시범사업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이월사업이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집행잔액은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렇죠? 남은 이유가 뭘까요?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탕정 트라팰리스에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셔서 이월을 시켰고요. RFID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가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분양가에 전부 포함이 돼서 설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건 특수하게 RFID 종량기를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라서 트라팰리스에서는 거부를 하셨지만 추가로 사업을 할 공동주택이 더 있는지를 저희들이 수소문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예산을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고 RFID 시설이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봤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이걸 신청하시는 아파트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김은아위원
과장님 예산을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라팰리스 주민들이 왜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전부터 주민들 의견 수렴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아마 일부 주민들의 얘기만 듣고 23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게 좀.......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조례도 마찬가지로 한 특정 단체나 인물로 인해서 조례가 세워졌다가 그 이후에 너무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다시 조례를 일부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마찬가지로 일부 시민들에 의해서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가교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편성을 하기 이전에는 설명이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시범 설치 후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RFID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전문이니까요. 그런데 일단 예산부터 세우고 보는 이 시정이 너무 잘못됐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또 한 가지 민간 자본 보조로 RFID가 3대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가 밀집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약간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 RFID의 단점이 뭔데 반대를 하는지 혹시 고심해 보셨습니까?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사실은 미관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행정상이나 미관상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장소 선정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은아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관리비에도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카드를 또 갖고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냄새도 많이 나요, 미관상은 좋지만. 그래서 그걸 또 관리하는 것도 관리실의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많이 봐야 되고 벤치마킹을 많이 가야 된다는, 제가 또 한번 언급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자원순환과에 계속 요청을 드리는 게 같이 함께 가봅시다. 재활용분리수거장도 같이 가보고 타 지자체 하고 있는 걸 몇 군데 또 알려드리고 개인 민간 보조든, 민간 사업이든 그걸 우리가 봐야지만 접목을 시킬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타 지자체를 다녀봐야 되는 부서가 자원순환과이기도 합니다.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지금 1년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전혀 어떠한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꼭 한 군데, 두 군데, 최소 한 군데라도 그 장소를 찾아서,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재활용 분리 작업장이 지금 경기도지사부터 해서 다 확보하려고, 개선하려고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설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진행 방향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께서 그건 조금 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앞으로도 RFID가 불신임이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과연 이게 정말 설치가 될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올리실 때, 편성할 때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려고요. 참고자료 145페이지예요. 지금 자원순환과가 과태료를 먹이면 아마 실제 수납액 제로를 가고 있어서 항상 자원순환과는 감사드린다고 칭찬하는데요. 지금 불법폐기물 위탁처리 해서 행정대집행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곳이 있죠, 또?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행정대집행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투기 된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이라서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년도에 둔포에 한 곳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행정대집행을 해서 정리보류액으로 4억이란 금액이 대집행이 된 거예요, 그렇죠?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보니까 본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자제분들한테 하는데 이걸 실제 징수를 할 수 있을까요?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녀한테, 상속자한테 재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징수에는, 그리고 그쪽 둔포 쪽이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4억 징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렇게 하면 다행이죠.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이 필지는 징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럼 미수가 5억 2000 정도 되거든요.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23년도에 대상자가 사망을 하면서 자녀한테 재부과를 했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징수시스템에서 재부과 조치를 하고 24년도에 사망자한테 부과돼 있던 부분을 결손을 털다 보니까 예산 결산서에는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게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행정처리가 깔끔하게 안 돼서,
천철호위원
행정처리상 오류네요.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행정대집행할 때는 정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불법폐기물을 치워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전에 행정대집행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간단한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 172페이지에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과 관련된 사업이죠?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게 참고자료에도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사고이월로 하시기 보다는 계속비 사업으로 하셔서 이걸 계속비 이월로 하시는 방향으로 앞으로 집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는 사고이월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RFID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기 맹의석 위원도 계시지만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제주도를. 거기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잘되기까지, 당시에 현장방문 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민들까지 잘 정리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입해서 단기간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 주민들 인식이 좀 좋아지는 과정이겠죠, 주민들이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정까지 하다 보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잡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서 현장 방문도 괜찮다는 말씀드려볼게요.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면 지금처럼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런 걸 검토하셔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윤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성
김미성위원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 212페이지 보면 생태하천과 전반적으로 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는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전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보니까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긴급으로 수해라든지 장마 대비할 때 다른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 지적을 했는데 수해 때라든지 예비비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재차 확인을 해드리고요. 집행률에 있어서 아까 다른 부서에 지적을 해드렸었는데 337쪽에 봐주시겠습니까? 성과지표 달성률이 있습니다. 그쪽에 여러 건의 달성률 기록을 잘 해주셨는데 온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목표를 10% 잡은 것은 아마 온양천 정비사업 전체 공정률의 10%를 잡으신 거죠?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전체 공정률,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이제 24%를 달성하셨는데 100%라고 하셨던 부분은 목표를 넘어섰다고 100%를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걸 24% 갔으면 나중에 이 전체 목표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는 10%에 대한 목표달성률을 240%, 이렇게 잡아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올해 양에 이만큼 더 진도를 나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면 275페이지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가 2700만 원 정도 있어요. 미수납된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경로장애인과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미수납액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복지국장님한테 징수과랑 얘기해서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과태료 대상자에게 알림이 가서 카카오톡 인증서를 통해서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김만섭 국장님이 그이후에도 징수과랑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취지인 것 같아요. 이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징수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맡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징수과로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검토를 해서 이 과태료 미납액이 적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참고자료 287페이지고요. 도로 재비산 미세먼지 저감이에요.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클린도시과에 노면 청소 분진 흡입차량 운영을 협조받아서 예산을 세이브하게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렇죠, 이 세이브한 부분은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모든 위원님들께서 타 부서와 협업해서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쪽에서 할 건지 이 부분 협조를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도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설치예요. 이거 이월사유랑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이건 작년에 지역 밀착형 현안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따 왔고 장소 선정하는 게 좀 지연이 돼서 그래서 이월해서 올해 초에 다 준공을 하였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우리가 반납은 없는 건가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차액만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정을 하나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당초에는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한 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도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개폐형 4군데 설치하는 걸로 협의해서 도로과와 인허가 관계를 마친 다음에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그 설치된 리스트 자료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승강장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시내버스 이 모든 셔틀버스들이 다 운행하는 승강장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안심 승강장이든 그다음에 스마트 승강장이든, 그런데 스마트 승강장은 대중교통과잖아요. 이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맞습니까?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대중교통과 사업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 부분,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자체 사업이 국비에서 정부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한쪽 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파악해 봐주세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김은아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설치 이거 좀 대중교통과랑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관리를 기후변화과에서 하죠?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모든 승강장에서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죠.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천철호위원
미세먼지 승강장 이게 일 년에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하나당?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몇 십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스마트 승강장은?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미세먼지나 스마트나 거의 비용은 똑같습니다, 냉난방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천철호위원
그렇죠. 이건 시민들이 그걸 유지하는데 얼마 정도 드나 그걸 아셨으면 좋겠고. 아산시가 15개 시군에서 제일 많다고 들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건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 기후변화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무를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승강장 유지나 이런 관리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해서 대중교통과랑 협업해서 거기서 가져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협무 효율성을 꾀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선옥 국장님, 맹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