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5년도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건설과,환경정책과,자원순환과,도시과,교통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가.건설과 그럼이용복건설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건설과장이용복입니다. 보고전건설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희용건설행정팀장입니다. 염한식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양섭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진형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전형준하천시설팀장입니다. 홍성훈용지보상팀장입니다. 정종경지역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일반현황,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단위사업별세부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입니다.78억6000만원의사업비로도로및부속시설유지관리,법정도로내교량43개소안전점검및보수보강,긴급출동태세구축및도로이용불편신고처리,여름철도로환경집중정비,겨울철제설대책을추진및시행하고자하며신규사업으로청평역주변청평면청춘로드보도정비사업과법령에따른디지털도로대장구축을통하여법정도로시설정비및재난에신속대응할수있는체계를구축,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자연을경제로,자전거친화도시조성입니다.8억5500만원의사업비로자전거도로및부속시설유지관리,전군민자전거보험가입,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및안전교육을추진하고자하며신규사업으로‘가치가길’자전거길코스개발사업을통하여안전하고편리한주행환경조성및이용객증가를위한자전거콘텐츠를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정주여건개선을위한군도및농어촌도로개설입니다.865억8500만원의사업비로가평군법정도로관리계획을수립하고미정비된군도3개소,농어촌도로12개소를개선하여광역도로와연계구축을통한집산도로로서의기능을확충하여지역경제및농축산생산유통활동경제기반을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도로의신가치창출을위한광역도로망확충입니다.대내외적으로급변하는도로환경여건변화에따른지역간접근성향상을위하여국책사업인제2경춘국도건설사업,하천IC-고성간도로개설사업,국도75호선가평~목동간도로개량사업과도정사업인지방도387호선내방~연하도로개량사업,상판~적목간도로개설사업,두밀~대보간도로개설사업추진을위하여관계기관과적극협력,광역·순환도로망이확충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안전하고쾌적한하천환경조성입니다.42억8600만원의사업비로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유지관리,하천인·허가및불법행위단속,친수공간조성사업등을실시하여재해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피해를사전예방하고방문객에게쾌적한하천환경을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26페이지,군민과함께살아숨쉬는쾌적한하천정비사업입니다.237억9000만원의사업비로지방하천인산유천개선복구사업과소하천인앵상골천,발전소천정비사업을통하여재해를사전예방하고지역주민에게안전하고쾌적한하천환경을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28페이지,상면태봉리RE100에너지공원조성입니다.30억원의사업비로상면태봉리721번지일원,폐천부지를활용,군민이RE100을직접체감할수있는체험시설및여가활동을위한공간을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30페이지,법정도로및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25억5200만원의사업비로비법정도로및소규모시설유지관리사업을통한지역주민생활개선과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및융자금지원사업을통한전력사업에대한군민의이해증진과지역발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32페이지,가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를통한밝고안전한가로환경조성입니다.21억8000만원의사업비로농촌취약지역및교통사고위험지역에가로·보안등을설치하고기존에설치된노후된가로등을유지보수하여밝고안전한가로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건설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질의하겠습니다.저는어도에대해서,보에설치한어도에대해서질의좀하려고그래요.네,건설과에서관리하는거맞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어도는농업과에서.
김종성위원
농업과에서하고있나요?예.그러면다른걸로질의하겠습니다.좀이민원내용알고계신가요?지금우리건설과에서는청평아,조종천청평지구지방하천정비공사관련돼서우리가건설과에선보상,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보상중에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보상중에있는거지요?이거는공사는어디서지금하게돼있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경기도에서.
김종성위원
경기도에서하게돼있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런데민원이좀많이들어오는부분이어,하천계단을좀늘려달라라는내용이있어요.이민원내용혹시알고계시나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저번에현장에서주민대표들과면담을했을때하천접근성에대해서좀고려해달라는의견이좀들어왔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래서저도이제민원을받아서한번보니까우리기존에저쪽삼성쉐르빌앞쪽이나이런데그쪽보면은그길이계단이,길이한세군데정도놔있더라고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통로가있음으로해서어떻게보면개울에접근할수있는부분이라든가그활동할수있는부분뭐여러가지편익성이좀강조되고있는데지금여기현재좀보상해준그집,여기보면은계획도에는두곳이지금돼있어요,계획에는.민원인들은한세곳정도를내달라고하는건데이게가능할까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거는경기도하고협의를해서가능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왜냐하면이하천보를많이높이지않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김종성위원
홍수안전때문에요.그러면이게통행할수있는부분.그리고밑에서는예전에저희가송어축제도하고하는어떤부분들의축제장이기도하지않습니까?그런데앞으로도또할수도있는,또기대가돼있고요.그래서이런애초에설계를당시에애초에좀주출입할수있는이계단이확보가되지않으면굉장히불편하거나나중에또추가로공사하는부분이어렵지않습니까?그래서그부분을좀건의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예,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이번에보준설하천정비하고있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전에도계속말씀을드렸었는데요.그러니까이제작업을하면서퍼가지고옆에다붙이지말고그냥아예외부로반출해야된다.그러니까퍼내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요.지금상황이어떤상황인지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저희가지금하천준설사업을2개소빼놓고거의다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지금전에도몇번지적하신사항이있으셔가지고저희가표토제거,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예산이많이소요되겠지만전체적으론다바깥으로준설도로반출할순없고표토를제거해서일부를제방붙일수있는거는붙이고그외에좀사토량이좀많은것들은외부반출하는걸로해서요.저희가외부반출을한지역하고안한지역하고좀구분을해서반출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데이터는제가별도로좀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데이터를하나주시고요.제가봤을때는여기는외부반출을해야되는그구간인데도그냥벽으로붙인경우가있어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경우들이발생하는거같은데얼마안있으면또장마가집니다.그렇지요?장마가지면그냥고스란히원상복구가된다고하면그럼사업이하나마나잖아요.그렇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이번에장마한번보시고원상복구그대로된지역이있는가하면다음번에는여기는꼭외부반출을해야된다,이런기준을좀세웠으면좋겠습니다.그냥저희가작업을하고끝날게아니라사후관리까지도좀철저히해서예산낭비안하게할수있는그런장치가필요하지않나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장마이후에준설지를다시한번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그리고앞으로도지금농업용수가많이부족하다고주민들은말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준설은꼭필요한사업이고요.그리고준설사업은더확대시켜야될것같고그리고하천에준설을안하게되면그잡초나풀이너무많이자라기때문에관광객들에게도굉장히마이너스되는요인이있습니다.그거참고하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81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금방지턱설치관련돼가지고굉장히민원도많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설치해달라는곳도많고설치한거가지고높다,낮다,철거해달라,민원도많습니다.예.그런여러가지민원사항을놓고봤을때거기에대한관리방안아니면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나름대로생각해보신적있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말씀해보시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저희가그래서올해방지턱전수조사를했습니다.그랬더니관내에총방지턱수가1342개소가있더라고요.
이진옥위원
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중에서규격이부적합한,의외로규격이부적합한시설은그렇게많진않았습니다.한,뭐10개미만의,
이진옥위원
규격.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규격에이제,
이진옥위원
위배되는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위배된게한,
이진옥위원
그것밖에안돼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그거,왜냐하면이제저희가느끼는거하고실제로재봤더니까그거는아니고그게이제느낌상좀높아보이는느낌이좀많았던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그게이제뭐,어떤부분이냐면도로를시공하면서방지턱을만들면은접촉,접촉면때문에도로면하고방지턱면에경사가좀완만하게갈수가있는데도로가시공하고나서설치를하게되면접촉면이어느정도두께가나와야되기때문에도로면하고방지턱면에약간의경사가생깁니다.그래서운전자가느끼기에는좀높다고느끼는경향이좀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같은경우도좀개선을하려그러고요.그리고저는저번에도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지모르겠지만저희가교통,대중교통이저상버스를좀계속해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렇기때문에방지턱이많게되면버스운행에문제가좀생깁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읍·면에도그런부분을홍보해서무리한방지턱건의는좀자제해달라고요청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지금저희조종면쪽만해도지금그신상리하고운악리가는쪽에도방지턱이과도하게높은부분이더러여러개지금도출이되고있어요.그래서작년에그전수조사를저희가실시한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물론뭐저상버스가지금운행이이제되고있고앞으로도더확대될계획이지않습니까.그래서교통과하고같이협의를해가지고이방지턱부분에대해서는좀장기적인그계획에의해서우리가이방지턱설치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단순하게그냥어느구역에서설치를해달라고해서급하게설치하는것보다는전수조사에의해서좀계획을세워서규격에맞는정상적인규격에의해서또저상버스가앞으로증가되고이런거로감안을해가지고해서좀설치하는데도계획을세워서신중을기해서설치를좀했으면좋겠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거기에맞춰서우리건설과에서도좀같이대응을해주시기를권고드리고싶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리고높은곳들은또철거해가지고정상적인규격으로설치를할수있도록예,재조치해주시기를권고드리고싶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여기보면농어촌도로상107호선이요.이게0.9km밖에안되는데벌써몇년이지났는데착공을못하고있잖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언제쯤착공을할수있어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지금보상1,2단계보상은이제완료가됐고요.지금3단계보상을진행중인데요.보상이이제완료이제,
정용
최정용위원
보상비가얼마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5억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1단계도또있었잖아요.합하면은,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1,2단,아,총15억.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3단계로노났어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많은돈도아닌데이게단계를3단계로놓다보니까연도수가상당히지나가는데이거를왜3단계로눴는지내가이해가안가는데한번에했으면벌써착공들어가,이게주민설명회한지가몇년됐어요.그런데아직도보상중이야.그단계를3단계로놓다보니까1단계받아가고또2단계가고,2단계받아가니까3단계갔다니까이게몇년걸린거아닙니까.그왜이걸왜그렇게단계를놓는거예요?돈이없어서그래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저희가이제위원님아실,예산편성한만큼저희가보상절차를계속밟고가다보니까좀지연이됐던것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내가보면여기다른데뭐가평이런데보면100억이넘어요.농어촌도로하나하는데.그런데이거는얼마되지도않는거를갖고이거몇년을끌으면.차라리주민설명회를안했으면문제가없어요.가서어유,내년에착공들어갑니다.이렇게해놓고몇년이지나버렸단말이야.근데아직도보상중이라그러니까이게주민들민원이계속들어오는거야.그래서내년도에는꼭착공할수있도록이것신경좀써주세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예,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북면이가평에,가평읍에서북면까지가한7km되지요,약?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8,7~8km,예.
최원중위원
그런데거기통과하는시간이얼마나걸립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거는뭐지금요일이나시기에따라좀차이는많이나는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이제도로야앞으로개설될거지만제가이제드리고싶은말씀이지금당장급한게요.7km를가는데2~30분이걸려요.그냥평상시에가도.그이유는아시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
최원중위원
무슨보호구역이너무많습니다,거기에.가는일대가그냥일일이다30km예요.거의7km를거의30km/h로가야하는데이게안전도중요합니다.당연히안전이중요한데요.이게적정한속도가분명히존재해야될것같은데다30km/h로묶어놓다보니까주민불편이너무강해요.그거에대한대응책은혹시있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그거는저희가교통과에서일단은추진하는업무이긴하는데요.그거는이제경찰서하고이제협의를하는데전에항사리건도그랬지만이게기존에기지정돼있는보호구역을해제하는데참어려움이,우리행정기관에서하고싶다고해서되는게아니더라고요.또그쪽에의견들도물어봐야되고,경찰서에서또그부분을판단을해주어야되는데좀어려움이많습니다.저도그길을많이다니는데저도좀많다고생각을하지만좀한번교통과하고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것도그렇고방지턱도마찬가지예요.이진옥위원님말씀하신그방지턱이무분별하게너무많습니다.가평읍에서북면올라가고북면에서부터또도대리고백둔리올라가는그길에보면은요.방지턱이너무무분별해요.그러니까이게민원인에의해서방지턱이설치가됐지요.당연히저희가알아서설치하진않았을겁니다.거기에이제교통에문제가생긴다.그리고안전에문제가생긴다해서방지턱을뭐신설하고만들어내는건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정말적정한가에대한판단을좀하고나서민원인의말도들어줘야되지않나.차량들이,무분별하게생겨나니까차량파손율도생기고그다음에교통의흐름에방해를엄청많이줘요.그러니까그런걸좀종합적으로판단한후에좀개설을했으면좋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그자전거우선도로검문소에서부터수목원까지있잖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먼저도말씀드렸는데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일차적으로올해는이제예산이많지않아가지고요.도색부터지금노면도색만새로했습니다.그리고내년도에는예산을추가를세워서,
정용
최정용위원
아직도색안했잖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노면도색은예,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요새했어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위원
어,아니요새는거기를안봐가지고모르는데.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노면도색은했고이제옆에구조물들도하는,보수하는부분은예산이좀소요돼서예산확보한후에마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좀깨끗하게관리좀해주세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제가하겠습니다.지금저희자전거도로도지금현황조사가다되어있나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2023년도에용역을줘서조사,현황에대한조사는돼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런데실제로보면은지금자전거도로라고명시되어있는데가평읍도마찬가지고요.청평도마찬가지고조종면,상면다마찬가지입니다.자전거도로라고개설해놓고실제로이용할수도없게끔현재되어있어요.맞지않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그런부분이있다고판단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아,그런부분이있는게아니라있습니다.그러니까자전거도로로지정을해놓고자전거도로의역할을못하고주차장의역할만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실태조사를다시한번하셔가지고자전거도로에대한역할을좀할수있게끔해주시기바라고요.그자전거도로의역할이아시겠지만우리군민의또건강증진에도마찬가지지만우리가탄소중립운동하는데서정말커다란역할을합니다.그러니까실태조사하셔서자전거도로의역할을할수있게끔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겁니까?
이진옥위원
(위원석에서)본질의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본질의.네,아직진행중입니다.
이진옥위원
(위원석에서)아,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2024년도에예비비로다가농어촌도로상102호선확장포장공사로다가쓰셨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이진옥위원
아십니까?페이지.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300,원흥리.
이진옥위원
네?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이걸왜예비비로쓰셨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부분은제가지금정보가없어별도로좀자료를,
이진옥위원
이거는예비비로쓸성격은아니라고봅니다.관급공사인데아니,예비비성격은어떤때쓴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생각하시기에?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산외에어떤사항,긴급한사항,예,긴급사항발생했을때.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천재지변이라든지긴급한상황이라든지하는데예비비로이건2억을쓰셨어요.그래서이거는예비비성격으로쓸성격은아니라고봅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예,좀잘못됐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그런데지금과장님이걸모르고계시네요.이부분은?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거저오기전에완료된사업.
이진옥위원
아,그랬나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검토해보시고예,다음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예,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그리,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진옥위원님!지금상면원흥리농어촌도로말씀하신,질의하신건가요?
이진옥위원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럼제가이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이거국민신문고에도제보를해서진행됐던사항으로우리과장님이이제알고계신지는모르겠습니다.우리이번에농어촌,그러니까상면원흥리에농어촌도로가개설되면서이게다준공이끝났잖아요.?들어가는입구를수차례방문을해서선형개선을요구했는데거기에대한답변,국민신문고에대한답변이그냥진행중이지,완료가안된것같아요.혹시내용알고계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그부분은제가현장도한번나갔다왔고요.진입부분이접속이상당히어려운도로형태더라고요.Y자교차로인데.저희가용역사를,용역을줘서용역사하고함께개선하는방안을여러가지공법을검토를해봤는데최소한이제회전교차로가제일좋을거같은데회전교차로로적극적으로검토를했습니다.그런데주변환경,거리,도로의형태라든가지역의문제로원형교차로가힘들다고이제용역사에서판단을해서저희가더전문가인교통공단에전문자문까지도받아봤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도원형교차로설치는좀힘들다는결론이도달했습니다.그래서지금재계획은평면교차로를좀개선할까그래서그부분을지금재검토하고있는사항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러면이제평면교차로로한번설계를해보실계획인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건좀시급성이있는게이제마을과마을을이으면서교통량이뭐한서너배이상늘어났고요.실제로이제큰차량도많이다닙니다.그리고겨울되면은그차량들이많이미끄러지고또실제로지금사고도여러차례수차례이제났었기때문에이마을에서국민신문고로제보된내용이고요.혹시국민신문고제보된내용을다시한번좀파악하셔가지고진행여부를좀말씀해주시기바라고요.또하나농어촌도로이렇게올라가다보면은시야확보안돼서위험한그구간있잖아요?위험구간이런거혹시알고계시나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그건제가현재모르고있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모르신다고답변하지마시고요.혹시라도우리팀장님!저쪽지로좀올려줄수있어요?그러니까아니,말씀을이렇게뭐적어서라도우리과장님께좀드려봐요.조치사항어떻게하실건지.조치가되었는지.수차례계속해서나오는민원이라,예.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제가현장을한번방문해서,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렇지요.그게답입니다.현장방문하셔가지고요.앞으로조치여부와관련돼서는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네.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예,저는이제질의마치고요.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청정계곡가평천,조종천,벽계천유지관리공동체위탁사업그다시이번에추진하시는것같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절차그다음에어느절차까지왔는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거는우리가사회적기업을선정해서위탁운영하게끔경기도에서이제저희제도를만들어서배정해주는예산입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어제예,선정위원회를마쳤습니다.그래서선정된업체가최종결정이되면은예,15일정도부터는지금추진할까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매년성과평가를하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작년성과평가결과는어떻게나왔나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작년성과평가는그렇게뭐좋게나오진않았습니다,예.
김종성위원
네.어떤부분이어떻게좋게안나왔어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제가이제와서성과평가를해보니까당초취지가지금얘기한지역에공동체가활성화하는목적인데실질적으론지역의공동체활성에어떤기여한부분이좀미비하다고판단을했습니다.
김종성위원
어,그러면어떻게이거를조치를해야될까요?뭐교육이라든가앞으로향후방향,뭐방향이있나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이제업체가선정이되면은일단첫번째한거는지역공동체하고회의를먼저하는걸로지금계획을잡았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어떤사업을원하고어떤걸원하는지를먼저들어본다음에그리고전문자들각부락에1명씩예,배치를해서컨설팅을할수있게끔그렇게추진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이게뭐청정계곡관련된계곡축제라든가이런것도가능한건가요?어떤사업발굴이라든지?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건사업발굴하면은,그런데비용의이제문제는좀있는데규모의,규모가어느정도인지모르겠는데그런것도가능하다고판단,예.
김종성위원
지금저희가지금3개천으로나누어져있는데요.그러면지금현재각천마다,그러니까가평천,조종천,벽계천.이렇게해서업체가3개업체가선정된건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종성위원
그렇진않고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업체는저희가이제총괄,사회적기업총괄업체가하나선정이돼서각부락별로이번에는전문가한명씩을배치를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주민주도효율적인유지관리와일자리,소득창출등선순환모델구축을위한위탁사업이지않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김종성위원
잘진행될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전에그하색리예전에비가많이오지않으면지나갈수있던그운전교육장으로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예,예,예.
최원중위원
그도로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러면서환경과에서생태복원사업인가하면서그도로부분을없애버리고그다음에징검다리를놨다가사고가나면서또치웠던그런사례가있어요.그렇지요?그랬는데환경과에서는그사업을하면서징검다리를아예없애버렸습니다,이젠.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리고거기를이제통행할수없게만들어놨는데환경과에질의를하니이거는저희사업이이제종료가됐기때문에건설과에서해야되는사업인것같습니다라고말씀을주셨어요.혹시환경과에서전달받은사항이있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그래서저희가그부분은지금기존자전거도로를이용하,저희가거기에교량을다시놔도그자전거도로만큼높이가올라가야됩니다.그래서효용성이,다시놓는교량에대한효용성이없어서기존자전거도로를이용해서보행통로를만들어야됩니다.그런데제가기억에는그때추진을하다가부락에서그건안되고새로교량을놔달라고그래서그때예산도세웠다가삭감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라도주민들이그부분이,그부분으로해서기존자전거도로를이용해서보행통로를개선해달라그러면그부분적극적으로검토할계획입니다.
최원중위원
지금도계속이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과장님이뭐팀장님나가셔도좋고하여튼그사업에대해서해결점을좀찾아서주민하고의마찰이없이좀했으면좋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리고하나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올여름이장마가굉장히길고비가많이온다고합니다.D등급의교량이굉장히많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최원중위원
보수공사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엽광교도도색도하고보수공사를한걸로알고있는데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최원중위원
저희가좀계획을세워서,계획을세워서진짜이제교량이이게수명을다했다생각하는것들은빠르게다시교체할수있는그런것들이좀필요하지않나.중장기계획을세워야됩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너무오래됐어요.저희가보수하는것도한계가있습니다.그냥겉면만칠하고닦고한다고해서그교량이안전하지는않지않습니까.그래서신축교량이분명히존재해야될것같아요.앞으로이안전이란문제는언제찾아올지모릅니다.비가어떻게많이내릴지도모르고저희가보수해나가야되도,해야되는데그신축에관련된자료는없는거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위험교량같은경우에는신축을좀검토를많이하십시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76페이지서부터79페이지까지가되겠습니다.지금까지행감을하면서각부서마다지적했던공히공통된,공통된사항입니다.우리건설과도예외는아니겠습니다.체납자많네요,건수가.과장님어떻게정리하실계획이십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저희도로점용료,저희가지금이제우리체납에대한절차는저희가독촉고지까지하고이제체납관리는세정과에서이제향후관리를하는데요.저희는지금도로점용같은경우는2년이상체납이되면은지금허가를취소시키는걸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좀강력히,
이진옥위원
실천은했습니까,계획입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지금예,그렇게하려고지금.
이진옥위원
계획입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그러면지금굉장히건수가많아요.이게언제서부터발생된채권들입니까?상당히오래된것들이지요?오래된것들도있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오래된,
이진옥위원
회수못할것들도많이있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것도있을것같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이게지금자료자체도,지금사실자료자체만봐가지고는몰라요.그냥체납액하고금액만있기때문에.이게언제못받은건지,작년에못받은건지,재작년에못받은건지,10년전에못받은건지몰라요.이자료만봐가지고는요.그렇지요?과장님이봐도모르시겠지요?하지만아마도긴세월동안에누적된거라고보여집니다.그래서다마찬가지예요.다른부서도다마찬가지인데요.건설과에서도생각보다의외로많다는거를오늘느꼈습니다.그래서이채권도예,정리할수있는예,자체계획을수립하셔가지고좀올해체납일소를위해서좀정리를해주시기를권고드리고요.또자체계획을수립을하셔서수납하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군도8호선수리재확포장공사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저희군의회에서주요사업장방문시에지적했던내용이거든요.알고계시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보행통로.
김종성위원
아니,그러니까그지금수리재.그…….좁은도로있었지않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입구쪽이요.
김종성위원
입구쪽.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지금보니까주민설명회개최가계획돼있어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어제했습니다.
김종성위원
어제했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김종성위원
아,어제했고요.1차,2차다했습니까?어저께?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김종성위원
아,네.관련돼서그주요사업장방문시지적했던내용을좀빠르게진행해주시는거같아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이사업설명회때사업설명한내용좀간략하게좀.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지금현재입구쪽에미집행된도로개설사업에대해서주민들주민설명회를진행했습니다.당연히상류부분이먼저됐다는부분이조금주민들한테불편을줄수밖에없었기때문에좀빨리서둘러서추진을하고있고요.주민설명회를했을때주민들도만족들하시고좋은호응이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러면이게이제어,시기라든가절차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릴게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저희가이제주민설명회가끝나면은그다음에이제보상절차를진행할겁니다.예,보상절차끝나고나면은이제사업시행을.
김종성위원
완공까지는얼마정도시일이걸릴까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2000,한2년정도는,
김종성위원
2년정도걸리…….네.사실은입구쪽,입구쪽도로가좀먼저우선적으로개설돼야되는부분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사실주요사업장우리의원들이방문했을때건의를드렸고바로또조치가돼서과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조속하게공사가돼서주민들에게불편이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요즘기후변화로해서이게제설제가상당히해마다보면모자라는경향이있어요.그래서충분하게확보를해놔야하는데어떤때는이게떨어져가지고급하게갖고오는수도있고그런데그래서예비비로설정돼있지요,이거.제설제.모르세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그건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비비로샀어요,이거.제설제를.그래서미리확보를해주시기바라고요즘에이트랙터,마을에서이제제설을트랙터가많이하는데트랙터보다는차량으로할수있게.속도가너무느린거야,트랙터로하다보면.그래서차량으로하면한10분이면할걸이걸트랙터로하면1시간해야해요.그래서여기보면상면에트랙터가15대인데이거를좀한차량3대정도,4대면은이게다할수가있는거를트랙터만많았지,이게치우는시간이너무오래걸려요.그래서이것좀바꿔주시면좋을것같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그래서지금그부분은문제점을판단을해서요.
정용
최정용위원
예.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지금읍면에저희가이제트랙터로해야될부분,또우리가1톤차로밀수있는구간.그거를지금구분해서제출을하게끔지금조사를시켜놓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상천에색현터널혹시알고계시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김종성위원
리모델링인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리모델링.
김종성위원
공사했지요?잘됐지요?됐나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리모델링,내부리모델링은완료됐고요.
김종성위원
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입구쪽그상행,하행선쪽법면에예,조경을조금더보강을하려고그럽니다.너무좀무성해가지고.그부분까지완료해서이용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색현터널이자전거타시는분들의사진명소예요.항상그인터넷이라든가이거올라오는거보면유튜버도많이올라오고굉장히명소로자리매김하고있는데요.혹시상천에서면을통해서민원들어온내용혹시알고있었습니까?명칭을좀바꿔달라.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예,들어왔었습니다.
김종성위원
예,예,그거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거는벌써회신을해드렸는데요.가평쪽에서는이제반대를하고있는상황이라서요.저희가그거는명칭변경은안되는걸로회신을해드렸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고요.이색현터널이어떻게보면가평군의명소입니다.자전거동호인들한테명소이고가평을또알릴수있는부분들이되기때문에내부인테리어라든가외부조경이런부분들을좀신경쓰셔서더욱가평군을알릴수있는명소가될수있도록노력해,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예,과장님포천에서그포천일동화대리에서접목간도로개설구간있지않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건의했던내용이요.경기도에서검토추진한다고2023년도에,그러니까지방도368호선말씀드리는겁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2023년도에경기도에서검토를추진하겠다고기사에서많이접했었는데요.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거는저희보다이제포천에서지금적극추진을하고있는데지금현재검토중인걸로제가지금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포천에서추진하고있으면가평군이다함께추진하면속도가배로나지않을까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그런데저희가평군도,
최원중위원
그렇지않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가평군도뭐지원은하지만저희도,저희쪽에좀집중하다보니까,예.
최원중위원
아,저희도뭐다른데도로많이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포천쪽에서그도로개설을희망하면서탄원을하고있다라는저는얘기를들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저희가평군에서도함께하면좀속도가배로나지않을까.좀필요한도로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지역주민들은열망하고있고요.그리고그러니깐가평군에서도힘을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잘될수있도록과장님신경좀많이써주시고요.그리고지금가평에서북면올라가는도로,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지금진행상황은어떻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지금용역사선정돼서설계중에있습니다.그래서설계가어느정도나오면은협의를올겁니다.아직은그설계사항이나온게없기때문에,
최원중위원
네,네.당초에말씀드린대로저희의열망은한가지입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확장하시는걸로요?
최원중위원
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렇게전달은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렇게안가면뭐100m를가든뭐50m를가든의미없다고저희는그렇게바라보고있고지역주민도그렇게생각하고계십니다.공식적인자리니까말씀드리기가좀뭐한데요.저희는100m를가더라도당초의계획대로가는걸로꼭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적극건의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PPT영상을보며)여기어디인지아세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세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압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다음넘겨보세요.여기보면은이쯤이커브머리예요여기가.그래서여기에서속도를내서여기를오면여기에서나오는차를볼수가없어요.그래서여기이부분은있잖아요이부분.그래서이부분을가변차선을만들어줘야되는거아니냐이거지.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부분은저도지금몇가지안을얘기를했는데지금가변차선에대한어떤게지금군도접속분야에서특별한법적규정은없는데요.그래서저희가위험성때문에그전단계지금낙석방지망있는쪽있잖아요.
정용
최정용위원
위쪽이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그쪽이시야를,그러니까지금얘기하시는대로차량이서로상호시야를가리고있습니다,저쪽에.
정용
최정용위원
예.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래서저그부분을개선하게끔지시를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여기부터는차가여기로나가잖아요이쪽으로.여기를가변차선을해줘야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런데이게가변차선이뭐검토는한번더해보는데요.가변차선의단점은차량진입이진입하는공간이넓어진다는거지요.
정용
최정용위원
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이거는예측하는게그러니까사람이쭉가변차선가서끝에서만나오는게아니고그사이사이어디에서든나올수있기때문에진출입공간이넓어지면또그것도사고위험성은좀있거든요네.
정용
최정용위원
여기는무슨개발을하는지모르겠는데나올차가여기에서나오는차밖에없어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농업용창고로일단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여기.그래서다음넘겨보세요.여기는또염팀장님이이게안전을위해서달아놓은것같아요이게바로.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니,그게허가조건에,허가조건에있는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먼저는없었는데?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공사중이니까그걸설치를하고있는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분들이한거예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저번에는없었는데!다음넘겨보세요.다음,다음!없어?지금아참!여기보면은비산먼지망도없고아무것도없어요.여기,맨처음에는여기안내원이있었는데지금은또안내원도없어.그래서이게계속민원이들어오는데그래서이거를뭔가조치를해줘야하지않겠어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행정조치를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뭐하루에몇건씩들어와,이게.어제도계속전화오고이래갖고어저께염팀장이갖다온거로아는데이것좀빠른조치를해줘야할것같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지난그작년이지요.2024년도행정사무감사때제가질의했던내용입니다.비법정도로와관련돼서지금저희가어느정도저희가그전수조사를현황파악이됐는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비법정도로에대해서는지금읍면에서계속적으로전수조사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그거관련해서우리가정책적으로어떻게할부분에대해서저희가인제하고평창하고우리시행하고있는시군을벤치마킹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내부검토가끝나서지금이제방침결재를받으려고준비중인데요.지금일반적으로시행하는방법이두가지더라고요.하나는미불용지처럼예산을그냥일정액을세워놓고그냥하는부분,그다음에어떤시군은그거를계획을만들어서시행하는부분이렇게두군데인데저희는이제그부분을좀더적절한부분을판단을해서사업을시행하려고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제급하게서둘러서될것같지는않고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어쨌든체계적으로단계적인그절차를밟아야될것같습니다.그렇지않나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래서중요한거는우선급하게좀매입할수있는토지가있다라고하면그런것도좀찾아봐주셔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건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꼭그걸좀담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게보면은사실상정상적으로통행하던도로가갑작스럽게어느날우리사유권의문제이기는하지만토지를외지인들이매입을해서도로를막아버리잖아요.거기에따른통행이좀불편하고그거를매번그민원을발생을해도처리할수있는거는행정기관도이타협만하는거지실제로집행은못하는거잖아요.거기에따른우리가행정적인절차를좀갈수있게끔해주시기를바라고요.어쨌든계획없이는안될것같습니다.어쨌든계획성을가지시고비법정도로와관련돼서는좀많은고민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용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나.환경정책과 다음은이영숙환경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영숙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정상호환경정책팀장입니다. 최철민자연생태팀장입니다. 윤다영한강수계팀장입니다. 장석남환경안전팀장입니다. 김민모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옥환경보건팀장입니다. 이어서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총201억1500만원의사업비로9개주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8페이지기후위기대응및환경정책개발역량강화입니다.3억3800만원의사업비로가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운영,탄소중립지원센터운영및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의수립시행과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환경단체지원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11페이지생물다양성및생태계균형유지입니다.생태계의균형과생물다양성을유지할수있도록보납산-늪산생태통로연결사업,생태경관보존지역및수변녹지관리와자연생태계보전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보납산-늪산생태통로연결사업은하반기완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명지산생태·경관보전지역에자연생태계우수성을알리고보전하기위해6월과10월두차례에걸쳐생태전시관에서생태문화예술작품전시회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야생동물관리및가축전염병차단입니다. 5억9500만원의사업비로유해야생동물의포획처리와피해예방시설설치등을지원하여야생동물을적정관리하고농가등에피해가없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17페이지2단계가평군오염총량제추진입니다.가평군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따라오염물질할당부하량을적정관리하고있으며할당부하량의체계적인관리로지역개발과수질개선에이바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등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추진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을비롯한주민지원사업과특별지원사업,친환경청정사업등기금사업을추진중으로상수원관리지역주민의복지증진과생활환경개선은물론기금확보로군재정에보탬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1페이지환경오염물질안전관리체계구축입니다. 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적정관리와환경오염예방활동강화,환경오염사고신속대응체계및민간환경감시운영체계를구축하여주민의건강을보호하고환경오염물질을안전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23페이지미세먼지저감등대기환경개선입니다. 28억9700만원의사업비로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전기자동차보급사업,가정용저녹스보일러지원사업및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등을추진중에있으며사업추진을통해미세먼지를저감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26페이지교육·체험상생협력을통한그린인프라구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인재개발원등유관기관과연계프로그램운영및운영활성화를협력체계를구축하고다양한연령층의환경성질환관리기반을마련하여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기능을강화하고이용효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평숲의약속치유센터운영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를위한교육·체험·힐링프로그램운영과쾌적한시설관리로최고의친환경치유공간을제공함으로써수도권환경성질환거점센터로써의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환경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환경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그ASF멧돼지울타리관련해서좀질의를하겠습니다.사업비가많이줄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네,그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사실은저희는한3년여간양성개체가나오고있지는않은데국가적으로볼때이사업자체에대해서그렇게예산이초기보다는많이줄어들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도뭐울타리가설치되고철거되거나그러지는않았지만예산이전년대비많이줄었습니다,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전년대비예산이줄면군비의부담이더가중되는거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사실은,
최원중위원
그렇다고해서그관리를안할수는없는거아닙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러면환경과에서는어떻게조치하실계획입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는울타리관리예산은국비에똑같이맞춰서비례해서확보를했고요.저희가그래서환경부에사업예산이줄었기때문에그울타리를철거하거나아니면전년과비슷한수준으로라도울타리유지관리비를복구해달라,추가지원해달라는그런건의를했습니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뭐이렇게경기도를통해서건의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저희그울타리그냥철거하는게가평군의실정에맞습니다.그리고이거울타리의역할이하천변으로다둘러싸여져있어요.그런데행락객들이나이용객에게굉장히불편을많이주는사항입니다.그렇다그래서양성개체가나온것도아니고저희에게는필요없는울타리라고보고있거든요.그러니까사업비도필요하지만저는근본적으로그울타리철거를저희는계속주장하고없애야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냥뭐사업비만받아올것이아니라정말좀강력하게,강력하게해서그울타리를철거하는방향쪽으로좀가닥을잡아주십시오.가능하시겠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저희가건의했고추후로도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네!
최원중위원
네,그리고올해같은경우에지금민원이많이발생이되고있습니다.그사업비가줄다보니까읍면에배정이안돼서지금많은민원들이들어오고있는데요.환경부나뭐중앙부처에서예산이수반되지않는다고하면군비로라도예산을들여서라도마지막카드입니다,이건.마지막수단을동원하는건군비예요.저희들로는할이유는없다고봅니다.하지만주민불편사업이기때문에안된다면군비라도투입해서그민원발생률을최저로떨구시기를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그울타리가과장님배수로에도되어있어요이게.그배수로에다가울타리를해버리면이거장마때어떻게하려고배수로에다울타리를하는지내가이해가안가는데이장마철돌아보잖아요.미리미리이거를점검해서배수로에는철거를해야될것같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저희가그장마철대비울타리점검은이미했고또앞으로도추후하도록하고요.그말씀하신것처럼배수로에있어서장마철에문제가되는애들은철거를건의하거나또는이제그조치가이렇게쭉칸을띄우는방법도있습니다.그러니까계속연결된거를중간에끊어서하는것도있고한데그사실은권한이저희한테,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배수로가3m밖에안돼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3m를탁막아놨어,아주.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장마철에그거뭐감당못하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이전설치는충분히할수있기때문에철거가안되면이전설치라도하는방향으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사전에점검을다하시라는얘기예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원중의원님보충질의신가요?
최원중위원
(본위원석에서)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제가설명을하나못드린게하나있는데요.저희가평군이20년에57km를설치했다고해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57km에울타리가처져있는거예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이거정말빠르게철거해야될것같습니다.57km라면어마어마한키로수거든요.빠르게진행해주십시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까지,
최원중위원
아니,이거는강력하게요구하셔야돼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그냥뭐문서상으로만하지말고정말우리가발벗고뛰어나가서빨리철거해야되는겁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냥문서상으로만도전하지마시고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성과꼭기대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가평군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이게전국에몇개소가있는거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8개소가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중에우리가평군,수도권에가평군이있는거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수원에있고저희가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수원에있고저희가있고.이거위치가어디에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상면행현리에있습니다,네.
김종성위원
이규모는어떻게얼마나되고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면적!
김종성위원
네,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건축연면적은한800㎡정도됩니다.
김종성위원
800㎡돼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운영현황을보니까되게실적이좋아요.이번에성과를보니까환경대상우수기관선정됐고상반기적극행정장려선정되어있어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감사의말씀드리고이거축하드립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고맙습니다.
김종성위원
보통우리24년도에운영은우리가이게잘운영되고있어요.그런데보통이게어느단체들을우리이렇게위치를시켰나요?어떤식으로운영이되고있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교육체험을주로하는그런시설입니다.그래서뭐유치원또는초등학교그리고뭐일반도있습니다.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노년층까지도,물론작년에도그렇지만전연령층을대상으로환경성질환관련그런교육과체험을운영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아,네!이게지금보니까잘운영되고있어서많은사랑을받았는데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실적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세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그방문객인원수는한2만2000명,그거는저희직접방문해서대면교육이나체험을한분들과저희가또관외로도교육을하고온라인상의교육이나이런것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총포함한인원이한2만2000명이넘고요.그다음에운영수입은한1억2000정도됩니다.
김종성위원
전년도에비해서2만2000명이라는기준이그전년도에는몇명이방문했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2023년에는한1만2000이었는데인원수는굉장히많이들었고수입은2023년도에는한8000여만원됐고지금24년은한1억2000정도되고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니까그러면이용자수는전년대비한70%이상올랐고수입은뭐한40%이상올랐네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러면25년도에사업계획하고있는부분이신규로하려고계획하고있는게있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좀전에말씀드린대로연령층중에서도이렇게장년층,노년층이런분들에게더포괄적으로좀프로그램을확대하는방안과그리고이제가족프로그램도확대해서하려고하고있고요.그런프로그램을하기위해서저희가물론경기도인재개발원과연계해서도같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다양한연령층을하위해서저희가또그시설을여러가지보완을했습니다.개선해야될부분이있는데낡고뭐노후한데는시설보수도했고요.그안에다가작게지만정원도만들었고,테마가있는정원도만들었고텃밭을만들어서실제먹거리체험이가능하도록숙박하시는분들그리고뭐일일체험하시는분들도텃밭체험이가능합니다.그텃밭에이름표라든가그리고또포토존도또물론조성을했습니다.그리고잣까기체험,저희가잣이유명하기때문에어린이들을대상으로는잣까기체험,무료체험도하고있습니다.아로마테라피체험뭐이렇게무료체험들을확대하고있기도합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께서그냥뭐자료도보지않고술술말씀하시는것보니까이사업이안될수가없는이유인것같습니다.그리고담당팀장님도고생많으셨고요.어떻게보면어떤사업보다도모범사례인것같아요.어떤사업에있어서운영도잘하고계시고안주하지않으시고새로운25년도에는새로운사업을발굴해서더많은어떻게방문객을늘려서이센터의어떤여러가지숲에대한뭐홍보라든가가평에대한홍보,또이게센터운영만의문제가아니라사실은생활인구유입도가능한부분이있지않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어쨌든잘운영하고계신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드리고요.조금더활성화될수있도록과장님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이게보면은사업비가총5억4300해서군비가4억7800이고도비6500이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저희가지금현재는한4억여원되고도비는6000만원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이제작년도거얘기하는거야.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맞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작년도에이정도인데제가봤을때는이게환경부에서예산을줘야하는건데환경부에서10원도안주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환경부에서건물은지어주고예산은안주면이게잘못된건데환경부에서할역할을가평군에서하고있는거잖아요.그래서과장님이환경부에계속적으로예산을확보를하기위해서노력을하셔야될것같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작년에도저희가환경부방문해서그예산을좀지원해달라는건의를했고요.올해도또다시방문해서건의하고계속지속적으로경기도통해서는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회가될때마다또이렇게8개가있다고말씀드렸는데협의체식으로해서저희가계속건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우리삼회리대성지구그수변녹지관련분야가되겠습니다.우리지난번에거기수변녹지된데수풀로인가요?그쪽에.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삼회리는수풀로입니다.
이진옥위원
네,네.수풀로도제가거기한번가봤는데그때저희가그한강유역청하고협의할때장소거기유지관리를저희군에서한다라고협약이되어있어서그유지관리비가너무많이들것으로예상되니까그거를한강유역청하고좀협의를해서유지관리비에대해서좀그쪽한강유역청에서부담할수있도록건의를해보라고아마지난번행감때제가말씀드렸던거로아는데그이후에진행상황이지금어떻게되고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저희가그래서그지침에있는사항이라관련된지침을개정해달라는건의를여러차례했고요.그리고사실은이제이지침에는뭐가있느냐하면지역주민책임제라는게있어서수변녹지에해당되는주민들이참여해서직접뭐지금저희가관리하는방향처럼할수있는그런제도가있습니다.일단은올해같은경우는한3200만원정도마을마다그렇게지원받을수있는사업이었어서저희가그마을에안내를했습니다.그러니까군차원에서하는게아니라직접마을에서인건비라든가운영비,경비이런것들을지원받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그마을에서는사실은신청은없었습니다.그러니까아마또사업을추진하는데마을나름의애로점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결국은저희가계속지침개정을기회가될때마다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럼지금현재는저희가군비로다가부담을하고있는건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직원이거기있더라고요보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그임기제를한명,
이진옥위원
한명.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진옥위원
아,한명쓰고있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거기관리는어디에서하고있는거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하고있는겁니다,수변녹지는.
이진옥위원
아,수변녹지!그관리비도만만치않을것같더라고요워낙에넓기때문.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그래서사실은뭐저희가올해예산한추경까지해서4500만원정도됩니다.인건비하고예초하고이런것들.그래서예초를그래서한번했다6500!인건비4500으로기억하는데저희가정확히예산을봐야되겠는데그래서인건비라든가아니면은예초작업하고최소한의그운영경비가전기료나수도료이정도반영되어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래서앞으로과장님이좀추진하셔야될거는유지관리비를우리군에서부담하기에는너무비용부담이크니까한강유역청하고좀관리부담을같이하게끔한다든지.그런데군비예산이최소한적게들게끔계속적으로한강유역청하고좀협의를해서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44페이지에보면은보납산-늪산생태통로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공사가어느정도됐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과는70%정도공정이끝났다고보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은준공은언제쯤돼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사실은행감자료를작성할때는7월말까지완공하려고목표를잡았습니다.그런데하면서또주변에레일바이크때문에저희가레일바이크운행시간에는공사를거의중지를했습니다.그리고여러가지또뭐조금처음에는저희가지반을토사로봤었는데경암이나연암층고에서여러가지변동요인이생기다보니까아마도한9월경정도되어야어느정도준공을예측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빨리되어야되는게뭐냐하면은거기에주말이면요차가너무많이밀려요.이게신호등달아놨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신호등때문에엄청밀리는거야.차라리수신호를하면나은데수신호도아니고신호체계를하니까는차가빨리너무많이밀려서이거준공을하셔야할거예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최정용위원님이질의하셨다시피거기가교통량이행락객이행락철에는엄청많이밀리거든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에대한대안은혹시있나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사실은그래서준공을좀빨리하고싶었습니다,하절기휴가철이좀지나고하고싶었는데하다보니까공정이좀진행이늦어져서지금말씀드린것처럼7월에는준공을못할것같고저희가수신호로움직이는게더빠를수있다고생각하실지모르지만또그거는이게밤에도또수신호를뭐24시간할수없기때문에그렇고공사를최대한빨리하는거외에는없을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래서이제말씀드리고싶은거는요.방금말씀하셨다시피행락철에정말많이밀리는시간대가있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계속그런게아니에요.계속그런게아니라주말에도특히나주말에많이밀릴때그때는수신호를좀했으면어떨까하는대안을제시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저녁때도하고뭐평일에도하고그런게아니라정말주말에한달사이에거의그수상스키나이쪽은다이루어지지않습니까?그럴때만이라도좀대안을제시드리는게수신호가훨씬더빠릅니다.그신호기다리고중간에텀도길고요.그러니까행락철에많이밀릴때만이라도그거한번생각을해보십시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그멧돼지폐사체처리사항알고계신가요?내용.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어떤내용이냐하면요.멧돼지폐사체처리사업에서국고보조금같이해서하는사업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1억5500만원의사업비집행이있어그당해회계연도에국비가내려오지도않았는데1000만원을포함해서지출한내역이있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결산검사에서지적당한사항인데요알고계십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어떻게그렇게이루어졌는지설명좀해보시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마도사실은자금이있다보니까국비교부를좀검토를못한상태에서집행이된것같습니다.그래서그향후에는자금교부된다음에집행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잘못된부분인거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집행이되면안되는게집행이된거예요.회계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
이진옥위원
아니오.같은맥락이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같은맥락이세요.그럼제가이제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전기이륜차구매지원사업있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여기보시면은불용액이좀많이나오는데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사실은저희가뭐전기차와전기이륜차가지속적으로좀보급이잘안되고있습니다.신청을받아서하고있는데아무래도선호도가좀떨어지는것같습니다.그런데사업비자체가저희가이렇게용이하게감액해서하고,그러니까감액지원해달라는걸로해서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다보니까2024년도에불용액이좀많았습니다.그래서25년도에는하여튼최대한적게편성을해서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그러니까저희가적정하게보급할수있는만큼,수요있을만큼만그렇게편성조치를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러니까적게편성한다라는말씀보다는실제로우리많은군민들이혜택을봐야되는데적게편성하면은그만큼지원을덜받는거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그거는물론저희가홍보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이륜차나전기차에대해서저희가여러차례홍보하고있습니다.뭐읍면통해서뿐만아니라버스에그안내문이라든가그외에이제뭐또모바일카드뉴스이런거에계속홍보하고있는데이게사실은금액적인부분이있다보니까저희가홍보한다고그래서쉽게사거나그러지는않는것같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홍보에서혜택을보게많이해야되기도하지만또저희군의실정에맞게편성되지않고좀예산이많이편성된부분도있어서적절하게편성해서보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러니깐이거는구분이명확해야될것같습니다.전기이륜차같은경우는사회적약자,뭐어르신들이나이런분들이이제신청해서타실거고요.그다음에전기차같은경우는우리젊은분들이나일반적인고객상대로해서이제구매하실텐데명확한구분을둬서어쨌든지금정부기조가환경부에서기조가있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지금우리가환경부에서보급목표가있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아,환경부에서보급목표가몇대까지제가있는지모르겠지만저희도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했듯이환경부의계획도있습니다.네,친환경차,이륜차이런보급사업들이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러니까그보급목표액가이드라인이있기때문에이제거기에맞춰서예산을편성하신거아닌가싶어서말씀드린거고요.어쨌든저희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예산을충분히많이편성하셔서그홍보를많이하게되면은그만큼우리국민들이신청해서이런전기차나뭐전기이륜차를타지않겠습니까?그래서홍보에좀만전을기해주시고요.어쨌든저희가저희기조가우리녹색성장으로가는우리RE100사업으로가는이게모토잖아요.그래서전기차나전기이륜차보급에좀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정책과소관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영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자원순환과 다음은김성훈자원순환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김성훈입니다. 보고에앞서자원순환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박민호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준형자원운영팀장입니다. 최석준자원시설팀장입니다. 2025년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하여추진실적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안전하고올바른생활폐기물배출·수거체계구축입니다.일상업무로70억4700만원의사업비로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사업추진으로4월까지7231톤의생활폐기물수거하였으며2026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비용원가산정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종량제봉투제작·관리로18종의종량제봉투에대한디자인변경을완료하였으며12종,149만장을제작하였으며음식물류폐기물배출체계개선을위해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기본계획수립용역착수및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기기설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생활폐기물의거점배출시설설치와영농폐기물집중수거기간을추진하여폐비닐50톤,폐농약2톤을수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1회용품사용줄이기및재활용활성화입니다.일상업무로1억5700만원의사업비로공공기관내텀블러세척기3대설치완료등일회용품사용줄이기위한시책을추진하고있으며재활용가능한자원의회수율을증대시키기위한사업으로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장례식장다회용기대여·세척서비스지원사업,전지류,종이팩,투명페트병등특정생활폐자원의분리배출체계구축사업,재활용의류수거함관리등재활용촉진및올바른배출시스템을통해폐기물의자원화기반마련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입니다.폐기물불법투기감시및재활용배출사업장적정관리입니다.일상업무로9500만원의사업비로59대의불법투기감시카메라설치및유지보수,106건의폐기물불법행위신고접수가운데41건,93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으며폐기물처리업체및배출사업장인·허가및지도·점검을통한깨끗한생활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폐기물불법투기도로관찰제및기동처리반운영입니다.비예산사업으로폐기물불법투기현장확인과수거처리체계를효율적으로운영하여주민에게깨끗한생활환경을항시제공하는사업으로주민불편사항발견시자원순환과전화또는국민신문고접수시즉시현장확인하고조치하여항시깨끗한생활환경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적정운영입니다.일상업무로39억7300만원의사업비로3050톤의가연성폐기물과195톤의음식물류폐기물을퇴비화하였으며집진기,송풍기등악취방지시설개선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효율적인위탁운영및관리를통하여생활폐기물의안정적인처리와음식물류폐기물의자원화에지장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재활용선별시설및매립시설운영입니다.일상업무로12억8000만원의사업비로폐기물매립시설과재활용선별시설운영및반입되는폐기물의적정처리를도모하는사업으로1152톤의혼합재활용폐기물을위탁처리하였으며사용중인매립지및사용종료된매립지의주변환경영향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의안정적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신·증설사업추진입니다.총사업비820억7500만원의사업비로85톤규모의자원회수시설신설과20톤규모의재활용선별시설증설사업입니다.자원회수시설은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완료,주민설명회등을통해입지결정·고시를완료하였으며민간투자사업제안서가접수되어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사업제안서에대하여적격성검토중에있습니다.재활용선별시설증설사업은현재기존재활용선별시설을철거중에있으며2026년5월까지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공사관리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입니다.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과의상생협력체계구축입니다.반입폐기물수수료의10%인1억9900만원의사업비로상하수도사용료지원,마을경작사업,농기계임차료지원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2025년2월6일,제1차주민지원협의체회의를개최하여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에대한주민복리증진및생활환경개선을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자원순환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43페이지에과장님보시면요.불용액이많아요?여기보면은마을창고리모델링.또마을회관주방.또친환경마을조성이전부불용액이왜생긴거예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아,이거는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인데요.
정용
최정용위원
예.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그기금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마을주민이필요로해서사업추진을해서예산을세웠는데중간에마을에서사업계획이변경되면서예,사업추진을취소하신겁니다.그런데취소를너무늦게결정하셔서저희가추경에삭제할시간이없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이게거기뭐야,마을회관주방개선공사가필요없다는거예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필요없는건아니고요.그걸별도로다시추진,
정용
최정용위원
예?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다른사업으로다시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그거는뭐올해다시하나요?어떻게되는거예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올해다시뭐비슷하게했습니다.완전하게주방을싹고치지않았지만리모델링을하면서주방도조금손을대서공사를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친환경사업은요?이친환경마을조성사업은뭐예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이거는마을에서사실이기금에대해서는주민지원기금인데사실저희가그지역주민들,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상생협력기금으로사용하는기금이라기금의용도를저희가직접관여를하지않고마을에서대부분주민들이협의체에서결정을하시는건데요.지금이친환경실시설계조경사업은상색리에남는하천부지에다가,하천부지에다가뭘심을지이렇게협,이렇게그것도뭐꽃밭이나이런걸조성하신다고용역비를세웠던건데하천점용허가가워낙과다하게나오니사용계획을취소하신겁니다,사업계획을.그러다보니까이제마을에서세우셨,요구해서세웠다가마을에서갑자기또취소를하시면서저희가추경에정리할시간이없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마을에서신청하고마을에서취소한거네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9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적정운영이렇게돼있습니다.지금우리수탁자기업이지금회생절차에들어갔다고들었는데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개요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겠어요?지금저쪽그수탁기업회생에들어가있잖아요?지금운영을하고있는거예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운영을하고있고요.
김종성위원
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기업회생개시여부를법원에서10월달까지판결을한다고합니다.그래서지금쌍방의무계약이행조건에우리전처리시설도하겠다고법원에승인요청을해놓은상태라서일단10월까지는,최종판결이나기전까지운영을하는걸로돼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아,그럼10월까지는정상적으로운영이되고있는거네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정상적이라기보단운영을하고있는거맞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게좀우려가되는부분이지금그회사는지금어떻게보면어…….정상적으로지금운영을할수없는상황으로보여지거든요?맞지요.지금부도가난상태잖아요,어떻게보면?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부도라고말씀하시기는좀그렇고요.이게이제부도전에기업을살릴것인지,말것인지를결정하는걸10월달까지하겠다이얘기거든요.
김종성위원
아!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기업회생절차를가서법정관리로가서기업을살릴것인지,아니면이회사를파산을시킬것인지는지금법원에서여러가지손익비교를해서검토중에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럼우리가여기위탁기관,벽산엔지니어링에위탁준위탁기간이언제까지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올12월31일까지입니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12월31일까지지요.그러면만약에10월까지그기간이라고하면그이후에는어떻게관리할계획으로생각하고계십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일단10월에법정관리잘돼서,잘돼서회사가기업회생절차에들어가면12월31일까지운영하는건큰문제가없고요.
김종성위원
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10월달이고뭐그언저리어느쯤에서파산절차가들어간다그러면문제가심각하니까요.저희가지금새로운위탁계약을위해서원가계산용역을착수했습니다.아마다음달이면원가계산용역이끝나고요.아,입찰을미리볼생각입니다.최소한10월달안에는내년도사업자선정을완료할계획입니다.그렇기때문에잘되든,잘못되든간에새로운수탁자가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결정할생각입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니깐요.이게벽산엔지니어링잘돼서파산절차가안가면좋은데파산절차로진행될경우에는우리어떻게보면이제군민의세금을들여서지금운영하고있는관계기때문에그런10월까지어떤그절차,정산에대한부분,이런예산에대한부분도좀따져봐야될것이고그다음에만약에파산절차가될경우에는10월이후에는생활폐기물자체를처리하는부분에대해서공백이생기면굉장히큰혼란이생기잖아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예,그런부분두가지를볼수있겠는데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미리파산한절차를밟았을때경우를대비해서지금다준비를하고계시다는말씀이시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전문변호사를선임해서저희도대응을하고있고요.지금잠깐설명을덧붙여드리면이런기업회생절차에들어가면채권을두종류로나눕니다.회생채권하고공익채권으로나누는데인건비같은경우는공익채권으로분류가돼서인건비는밀리지않게근로자에대한임금은적절하게다지급이가능한데나머지가문제가되거든요.
김종성위원
맞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나머지뭐수리비이런것들은저희는지금공익채권으로인정을해줘라라고씨알로(CRLO)한테얘기를하고있지만걔네가잘받아들이지않아서그부분도변호사를선임해서지금2월달부터4월달까지는변동비를저희가직접이번달안에지급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예산에대한우리가평군의피해가예상하고또관내쓰레기를적절하게처리해야되는데그부분이문제가될수있는부분이예상됩니다.우리과장님께서는그런부분들이문제되지않도록좀미리선제적으로대응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MBT시설,벽산이지요?계속행정사무감사때마다말씀을드린거같은데요.계약방식관련해가지고이번에개선이좀되나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좀지켜봐주시지요.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올해입찰을봐야되지않습니까.입찰을봐야되는데.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아마위원님이만족할만한수준이될겁니다.
최원중위원
아.거기근로자들이다가평분들입니다.그리고누구보다진짜어려운여건속에서일하시는분들이거든요.그런데좀너무희망고문만하는거같아서과장님이신경많이쓰시고계약방식을적정하게바꿔주시기를꼭부탁드립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많이노력을하고있고요.실무진에서지금법률자문,변호사선임,여러가지법률검토를다각도로받아서우리직원들도문제가없어야되니까요.최대한도로검토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충분히아시잖아요.거기환경조건자체가저는,정말너무,너무열악해요.저는목숨을담보로일을하는분들같아서정말안타깝습니다.분진도심하고소음도심하고또악취도너무심하고.그러니까굉장히어려운여건이니까요.꼭계약방식에만족할수있는결과기대하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작년에그래서작년하고올해악취방지시설에대해서분진방지시설에서개선공사를일정부분했거든요.또개선을했고계약방식에대해서는아마위원님이만족할만한수준이되지않을까그렇게추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53페이지가되겠습니다.우리공중화장실관리현황이되겠습니다.예,또여름이고날씨도더워지고우리이제관광객들이가평을찾는분들도많고그런데이공중화장실관리도영원한숙제예요.해도해도예,민원은많이나고개선은안되고.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관리의현재현실에대해서.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이게참구조적으로공중화장실이언제,누가설치했는지알출처가불분명한화장실때문에더골치아프고더고생입니다.쉽게말씀드리면아마저기솔고개화장실그리고삼회리에있는거이런것들은어떻게대책이없습니다.솔직하게말씀드리면남의땅에다가왜설치했는지좀개선하고싶은데요.땅주인이동의를안해주는거지요.그리고좀옆에다옮길자리도없고.그래서삼회리에있는화장실같은경우는산림청에다가도수차례공문도보내고제가직접통화도두번했거든요.그런데뭐산림청에서는산림보호구역내안에서절대불가하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어서지금있는거사용만해라이렇게만얘기를하고있는데그거를그냥둘것도아니고또철거하지도못하겠고참진퇴양난입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
이진옥위원
그럼과장님은,지금이제현실이그래요.현실이그런거는다인정하는데과장님입장에서어떻게이거를좀정리를했으면좋겠다라는그나름대로의계획은한번생각해보셨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그래서제가산림청에직접통화를해서산림청그담당자하고통화를해봤는데요,삼회리거같은경우는.해줄수있는방법을좀찾아보자라고옛날에산림청에서는.그러면거기를다등산로를지정을해서,등산로를지정을하면등산로관련해서화장실을할수는있겠다라고얘기를하는데요.그런데그등산로지정을산림과에서하는건데산림과쪽에접촉을해봤는데요.또그것도어려운게등산로지정을하려면그등산로에대해서개인사유지에대한다동의를받아야되는데산전체에대한개인사유지동의를받는게현실적으로불가해서산림과에서도난색을표시하는사항이라참고민이많습니다.그래서지금그걸그냥둔상태에서삼회리거는그냥둔상태에서원형을손대지않고,원형은손대지않고이렇게자연발효식같은걸좀고민을하고있는데요.그게하고나서도욕을먹을거같아서솔직한얘기로좀고민이,추진하기가겁이납니다,솔직하게.
이진옥위원
그러면이관리,청소는지금용역업체를주고있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하나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용역업체를줘서.
이진옥위원
용역업체를주고있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
이진옥위원
아무튼현실적으로놓고봤을때정리할부분은정리를해야되고개선을해야될부분은개선을해야되는게지금공중화장실의가장시급한현실인것같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한가지주문을넣고싶습니다.한번공중화장실을현실전수조사를한번해보십시오.그래서불필요한공중화장실은과감하게없애시고필요한부분의화장실은개선이필요하면은예산을내년도에반영을해서라도예,좀개선을할수있는데는개선을해서좀정리를해서예,깨끗하게유지할수있는방법을대책을한번대대적으로좀강구를해보시고개선을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보십시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은참고로재작년에청평안전유원지있는거하고요.북면에있는거철거를하나했고요.올하반기에저기솔고개화장실에대해서는그게이제분리막을이용해서정화를해서이렇게시스템을돌리는거거든요.올해하반기에추경에예산요구해서거기분리막교체작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한번실태조사를전수조사를한번해보십시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이진옥위원
예,그리고꼭시정하실부분은시정하십시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이거한번질의해보려고요.가평군에청소사각지대위험해소를위해서소형노면청소차를운영한다란예전의기사를봤었어요.첫도입이2000년도에,2020년도에보니까했더라고요.소형노면청소차.그러니깐.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예,알고있,
김종성위원
빨아들이는차.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우리가평군에몇대지금운영하고있어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지금4대있습니다.
김종성위원
4대있습니까?어디,어디에지금배치돼있어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지금당초는가평읍에1대,청평면에1대있었던건데요.
김종성위원
네,네,맞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2년전에2대를새로사면서가평읍에있던거를설악에주고,
김종성위원
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가평,청평에1대.그러니까지금현재읍면에1대씩있습니다.가평에1대,청평에1대,설악에1대,조종면에1대.이렇게4대운영중에있고요.
김종성위원
아,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대형은저희가직접운영하고있습니다.대형은저희가이제큰도로를이용해서저희가직접운행하고.총5대를운영하고있는겁니다.
김종성위원
아,그럼대형빼고소형은4대를운영하는거네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이거어디서관리하는거예요?군에서관리하나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군에서해서저기,
김종성위원
면에서?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아니,저기,
김종성위원
위탁에다가?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위탁사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음.이게용도가참좋더라고요.이게인도라든가그다음에뭐인도그도로옆에측면에있는그런걸빨아드리고청소하는게참용이하게돼있더라고요.이게좀6개읍면에또다보급을해야되는거는어떻습니까?그런데이게활용이잘안되고있는것같아요?어떻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지금만족도가우리가,
김종성위원
좋아요,예.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가평하고청평에있었는데만족도가좋아서예,2대더사서지금4개북면을하고있고요.지금조종에가있는게상면같이운영하고있고요.
김종성위원
네,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가평에있는게북면을쓰고있는데우리가사실북면은차가적어서저희큰차로왔다갔다하고서도와주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아,그렇게하고있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그래도지역별로상면이나북면에도1대씩있는게낫지않을까요?왜냐하면이게또이게차로그렇게먼거리도이동가능한겁니까,이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차가운전,차똑같습니다.
김종성위원
똑같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운전해가면서이렇게현리시내에서상면사무소앞에까지거리가멀지않아서요.그냥이렇게거기그도로구역을청소하면서같이이렇게같은구역으로청소를하고있거든요?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또겨울에,겨울엔또브러쉬달면또제설작업도가능하다그러더라고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겨울에는솔직하게운영을잘못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못하고있어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이게이제물청소도해주거든요.겨울에는동파방지가있어서겨울엔잘운영을안합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잘활용하면약한미세먼지발생도좀저감할수있고또쾌적한보도운영이라든가나뭇잎같은것도잘쓸수있는부분이있어서한번제가여쭤봤구요.말씀드려봤고요.잘운영될수있도록잘부탁,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11페이지에요.거점배출시설운영실태점검실시한다고되어있습니다.7월에.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7월30일까지집중적으로실행할생각입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어떤걸점검하는겁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지금거점배출시설이가평에…….
최원중위원
163개소입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163개소가있는데요.거기영농폐기물하나하고대형도같이,같이점검하는건데지금뭐파손상태라든가쓰레기분리수거상태라든가그런거를점검을하고있어서행락철7월30일전에,행락철,본격행락철전에한번일제조사를해서손볼건손보고이동할건이동하고그럴생각입니다.
최원중위원
예,북면같은경우에는요.펜션이많은단지같은경우에배출장있잖아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너무협소해가지고차고넘쳐서막도로로도나오고그래요.그런현실알고계시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거기랑,
최원중위원
예,그걸좀해결을해야될것같은데,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
최원중위원
예,그래서너무작은데같은경우에는더확장을하든지아니면좀문제점의해결방법은뭐가있을까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제일좋은건대형폐기물배출장을대형으로짓는거거든요.제령리에있는거라든가이런걸지으면좋은데이게인근지역주민들이반대가심하고부지확보가어렵습니다.지금부지확보만되면,일단부지확보만되면예산확보를해서라도적극설치할생각이있는데저희가매년마을이장님들한테이렇게좀설문을해서필요한걸수요조사를받고있는데요.소형은많이요구를하시거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건,
최원중위원
맞습니다.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소형은이동이좀쉬우니까많이요구를하시는데대형에대해서는많이꺼려들하십니다.그래서저희도일단많으면좋거든요.왜냐하면많아야청소차가실어나르기도편하고일하는인부들도편해서좋은데그런걸좀가장,
최원중위원
대형으로만들수없다면소형배출장을하나더만들어놓는건어떨까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그것도예.
최원중위원
그런조사를하실때대형이필요하지않습니까,사실은.그런데대형을하게되면그인근주민들이당연히반대할수밖에없어요.미관상안좋고악취가생기니까싫어한단말이에요.그러면거리를좀두고소형배출장을하나더신설하는것도방법이되지않을까그래서말씀을드립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적극적으로설치를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리고요.작년에저희진공노면청소차,청소기.차는아니고청소기도입했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1대도입했습니다.
최원중위원
지금,예.어떻습니까,반응은.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반응이지금3400만원들여서하나샀거든요.어깨에메고다니,이게끌고다니면서하는건데저희도지금모니터링을좀더해야될것같아요.예,그게,
최원중위원
제가얼마전에그차가지나가는거봤거든요.그청소하면,노면청소하는걸봤는데굉장히가을철에활용도가높을거같다라는생각을많이했었거든요?낙엽이나뭐저희가소형청소차는그러니까인도나이런데는올라갈수없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위원
도로주변만청소하는거고골목길청소를위주로하는건데요.그거는이제집중돼있는데진공노면청소기는집중돼있는축제라든가아니면터미널인근이라든가이런데에서좀편하고쉽게청소할수있는그런기능을보유하는거잖아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그렇지요.
최원중위원
예,그모니터링을좀잘해보시고요.어떤지보신다음에확충할수있다면확충을좀해야될것같아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일단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도예,고가의장비다보니까최소한그래도사계절은한번모니터링을해봐야될것같아요.
최원중위원
네,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일단유지관리도있고그래서일단업체랑은얘기는해봤는데조금더지켜보자라고말씀을하거든요?
최원중위원
네,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일단사계절정도는좀지켜보고요.내년이맘때쯤돼서검토해봐서내후년에도입계획을좀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김성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라.도시과 네,다음은임진섭도시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시26분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도시과장임진섭입니다. 보고에앞서도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박상민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전창영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박제진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이진어팀장입니다. 도시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신규사업1건,공약사업1건,계속사업7건등총9개사업으로서2025년도사업비는162억7500만원입니다.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첫번째,2030군관리계획(재정비)수립입니다.군관리계획목표연도가도래되어2035가평군기본계획의단계별추진계획에따라관리계획을재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사업비10억원이며내실있는군관리계획재정비를수립하여군기본계획에부합되는관리계획수립과고시일이후10년이상경과된미집행시설에대한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추진할계획입니다. 현재2025년2월4일군관리계획재정비수립용역중간보고회개최후2025년4월16일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사전검토중에있으며향후2025년6월,주민및의회의견청취를하고2025년9월중군계획위원회자문과심의후2026년도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하여2026년4월까지재정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0쪽두번째,자연보전권역규제완화입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자연보전권역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하여우리군에지속가능한발전토대를마련하고자합니다.자연보전권역규제의합리적개선방안마련과자연보전권역규제완화를위한건의및홍보강화를할계획이며추진실적으로2022년도부터자연보전권역의규제완화를위한국토부장관면담,수도권규제문제제출등수도권규제의합리적조정을위한규제완화에지속적인건의와홍보를2025년현재까지추진하였고향후규제완화건의를지속적으로할계획입니다. 다음12쪽세번째,명품주거단지1만호건설입니다.활력이넘치는생활인구10만자족도시완성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총22개지구중4개사업이완료되었으며18개소지구가현재사업추진을위한행정절차진행과공사착공중에있습니다.모든사업이원활하게진행되어질좋은주택공급으로살기좋은가평이되도록적극적인행정지원과업무협조를통하여사업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네번째,가평읍외곽순환도로개설사업입니다.가평읍주요관광지접근성개선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총사업비657억9600만원이며2025년도사업비26억원을투입하여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보상이원활히진행되지않는부분에대하여는수용재결을추진하고향후행정절차가완료되면사업비부분에서지속적으로공사를추진하여설계완료된구간에대하여는2026년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17쪽되겠습니다.다섯번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을통하여도시기반시설을구축하고지역교통망을확충하고자2025년도사업비107억600만원으로연장7.33km의도시계획도로를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현리중로3-4호선외1개노선에대하여는보상완료하였으며가평소로2-27호선과청평소로3-96호선외1개노선에대하여는준공완료하였습니다.향후신속한보상과행정절차이행을통하여사업이보다조기에마무리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9쪽여섯번째,공공디자인사업및도시경관사업입니다.공공디자인사업및도시경관사업추진으로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공공의안전과편의,도시의정체성과품격을제고하고자하는사업으로가평군공공디자인진흥계획재정비,청평역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청평리야간경관특화거리조성사업,청평리마을경관개선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현재2025년추진계획인사업에대하여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진행중에있으며연내조기에사업을목표로차질없이진행중에있습니다. 22쪽되겠습니다.일곱번째,깨끗하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입니다.모든주민이야간에도안심하고걸을수있도록밝고아름다운도시로만들고자하는사업으로2025년도2억1900만원의예산으로도시경관시설물관리,노후통합안내간판정비,현수막지정게시대유지관리,불법노상적치물및광고물정비,공공시설물의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도시경관시설물및공공조형물점검을실시하여하자,불량사항에대하여조치하고불법현수막,지주이용간판등1394건에대하여정비를완료하였으며위탁사업자온라인교육등을실시완료했습니다.향후지속적인관리로쾌적한가로환경조성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5쪽되겠습니다.여덟번째,역세권·관리형지구단위계획구역내기반시설조성및운영관리입니다.역세권·관리형지구단위계획구역내기반시설을확충및효율적계획수립을통한개발활성화를유도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31억9000만원이며2025년도예산액7억원으로총연장2.6km의기반시설을추진중에있으며대곡지구에2개지구,관리형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재정비중에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현재가평중로2-13호선외2개노선에대하여는준공후개통하였으며추진중인10개노선에대하여는보상추진과행정절차를이행중으로연차별계획에의거,2028년도사업완료를목표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5쪽아홉번째,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쇠퇴한도시지역에활성화를위해도시재생에필요한구간을도시재생활성화공간으로지정하여도시공간혁신을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025년도사업비3억4000만원으로가평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도시재생과관련된공모사업에응모할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2025년3월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였으며향후뉴빌리지사업등도시재생사업공모사업신청과2026년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위하여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도시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도시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18페이지입니다.여기상면사무소일원도시계획도로하고개누리고개도시계획도로,상면은2개밖에없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현재진행중사항으로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이게이제상면사무소같은경우는상당히오래된거같은데,이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지금토지보상관계때문에지연되는데이제토지에대한소유권을확인을못해서지금법적절차중에있습니다.이건진행중에있어서곧마무리될것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내년도에는착공하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예산들여서하면은,그한필지남았거든요.그러니까그수용재결,
정용
최정용위원
한집?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한집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필지,한필지요.
정용
최정용위원
아,한필지.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그래서내년,금년도추경에예산이선다고하면충분히추진할거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개누리고개는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개누리고개는보상완료했고요.2추에예산이선다하면바로착공이가능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를2추에1순위로올리시면은할수가있어요.이거얼마되지도않잖아,이거.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리고그아래보면은어디더라,조종면.중앙종묘일원있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여기는어떻게되고있는거예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토지,아,지장물때문에지금문제가있어서요.소송절차에진행중에있습니다.이제마지막한분이남았는데아마그게4층건물인가?
정용
최정용위원
예.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근데이제3층내에세입자가있습니다.세입자관련해서지금현재명도소송진행중에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언제쯤해결돼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연도,금년도는좀봐야될것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리고이게보면은예산이,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4억,향후4억만있으면돼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현재보상협의하고해서향후에8억원만있으면아,저기,4억원만있으면공사잔액하고아니,보상비잔액하고하면은공사착공은가능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4억이면은,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예.저희가,
정용
최정용위원
그건물도다철거할거아니에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는민원해결이되면뭐바로이것도되는거네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제가하겠습니다.지금중앙종묘사같은경우는보상을언제해준거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보상은금년도,작년에도일부나갔고요.금년에도나간걸로,
재성
양재성위원장
아니,그게아니고원주인한테이제보상해주는거말씀드리는거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원주인은아,제가시기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금년도초나아니면작년으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아닙니다.쪽지올려주세요,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제,그부분은확인을좀해보겠습니다.저희진행상황만,
재성
양재성위원장
아니,제가이제뭘말씀드리고싶었냐면도시과에서지금진행되는사업들이상당히느려요.아시겠지만은수용재결들어가있다가또재결이들어가있고지금현재명도소송까지가있다라고하는데,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실제로좀신경쓰고하셨다라고하면이사업은종료가됐을겁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렇지않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그런,
재성
양재성위원장
명도소송까지가서시간을끈다는것도그렇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러니까제가봐선그렇습니다.어쨌든이사업,본사업이진행이되게되면사업이종료될때까지는담당과에서좀신경을쓰시고사업이종료될때까지는좀관찰을해주셔야되는데그냥관망하고있다가결국엔이제명도소송까지가게된거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맞습니다.예,그러니까협의를통해서원만하게해결을하려고하다보니,그런데이제지난과정중에이제이게핑계고요.하여튼진행을할때법적절차랑같이진행을했으면좀빠르게진행할수있었는데그게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제가봐선이거는소통의부재라고생각을합니다.틀림없이이제원주인하고는이보상관계다끝났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다음에이제세입자하고도끝났고세입자한분때문에지금여지껏끌고왔던거잖아요?그런데그당시에도세입자의의견을좀조금이라도수렴해줬으면나은데지금감정재평가까지가서시간을1년이상끌어놓고지금이제이게한3~4년째지금방치돼있는거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지연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지연되고있는거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도시계획도로관련된거는과장님께서신경써서이거는빨리명도소송도끝내고본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상입니다.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저기그군아파트도로관련돼서구역외에기반시설에관련돼서좀질의하겠습니다.지금힐스테이트하고자이,이편한관련돼서먼저가평중로3-14호선,그다음에가평중로1-4호선에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이게보상주체가힐스테이트같은경우는보상주체가가평군입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힐스테이트!
김종성위원
이보상주체!그러니깐가평중로3-14호선,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진입로에대한거는지금제가지금위치확인이잘안되는데요.
김종성위원
그리고가평소로1-4호선보상주체가가평군이에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힐스테이트부근에시내쪽에서힐스테이트제방쪽으로가는부분은힐스테이트쪽에서추진을했던사항으로알고있고요.
김종성위원
아니오.저이거자료받았는데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네.
김종성위원
그게이게지금보니까,자료없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죄송합니다.그자료는저희가첨부안됐습니다.
김종성위원
자,이제질의하나씩따져가면서질의하겠습니다,그러면.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김종성위원
이게보상주체가가평군이면이게어떤식으로계약이체결되는거지요힐스테이트하고?이게뭐위탁을받는건가요우리가평군이?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필요에의해서저희가타,그러니깐어떤사업주체와연결돼서한다고그러면사업비를갖다가그부분에대해서가평군에입금을하고세외수입라든지이런세입으로하고그다음에행정절차진행은저희가하고이런식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이게법적으로는문제없는거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하고있던부분들이있습니다.그러니깐예를들어서저희가사업비부재로인해서사업진행을못하는부분에대해서한해서어떤필요에의해서제3자,그러니깐민간인이자기사업을위해서공사를한다고그러면그사업비에대해서는부담을사업자에게시키고행정절차나이런부분에서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이행정절차에대해서장점과단점을좀얘기해봐주시겠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일단행정절차의장점이라고하면은아무래도저희관에서직접적으로하니까아무래도신속도라든지아니면어떤판단이라든지이런게좀더정확히이루어질수있고요.사업주체가한다고그러면반대적으로사업에따른신속함이좀떨어지겠지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럼단점은뭐가있을까요?이런부분에대해서단점!군에서의단점!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군에서의단점은일단제3자,그러니까사업자의돈을빌려서하는부분이니까좀더신중해야되는부분이있고요?그리고좀더우리관에서할때보다는부담스러운부분이있지요.제3자의돈으로하다보니까!정산관계라든지!
김종성위원
그러니까제가이제지적하고싶은내용은뭐냐하면요.이게이제장점이라고하신부분이우리지자체에서보상을담당하는부분이고사업이원활하게진행되는부분이있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아파트입장에서는좋지만제가판단할때는우리대상부지를갖고있는분들은이게공공도로시설개설이라고판단해서합의할때협조를많이할것같아요.그렇지요?보상을좀어느선보다더받을수있는부분이있는데이관급공사다보니까아무래도물론이거는반론을제기할수있기는하지만이거는그렇게충분히생각할수있는부분이에요.말씀해보시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위원님이우려하시는부분이뭔지알겠습니다.그러니깐일방적인사업자가일방적으로시행할경우에는어떤민간인과의소통없이토지보수어떤사정이나하여튼여건고려없이그냥법적진행만강제적으로집행하면민원인입장에서는좀손해를볼거다이런말씀이시고요.사실그런면은있습니다.사업자주체가본인이된다고하면법적으로진행하는,법적으로만진행하는그런부분에있어문제,민원인한테좀약간의손해는있을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또반대로보상에대한부분도더어떻게하면업체에서는좀보상이늦어지겠지요.늦어지면서또더많은돈을원할수가있지요보상받는입장에서는또.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그렇지요.
김종성위원
그리고또더많은보상을받을수도있고요.그런부분에대한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지금어떻게보면위탁수수료를우리가받잖아요.그래서우리가세금을더거두어들이는역할을한다라고또그런장점으로부각시켜서저희한테자료제출해주셨는데이수수료를안받고어떻게보면이수수료만큼의어떤값어치를토지주들한테더보상해주는방향이어땠을까라는그런부분을지적하는거거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저희가이제제출한부분에대해서는이제맞는사항으로제출하는데그외에도저희가그렇다하더라도저희가진행하면서민원인한테어떤법적인절차만이행을추구는하지는않습니다.그래서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지연된사유가그런부분에있어서좀지연되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일방적인저희가보고드린대로제출한서류대로그런부분대로만처리는하지않고그렇다하더라도저희가민원인과의소통을통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이게이제전체적으로물론법적으로문제없음은저는확인했습니다.그리고보니까우리가가평군하고이회사하고위탁계약서를썼는데수수료도받고뭐정산을하는어떤그런식으로해서하는그어떤사업이됐는데이제중요한거는이보상주체가가평군이다보니까그도로로수용할그토지주들의그분들의이익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서아무래도가평군이그업체에대변인이되지않았나.그리고또우리담당,보상업무를담당하는직원이업무도과중할수있는부분도있고요.그러니까여러모로이거는사실좋은사업은아니라고판단하는거거든요이익적인부분에서.이거는지양해야되지않을까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부정적인면도있는데이제뭐말씀하신부분은맞습니다.그리고부정적인부분도맞고그런데저희가일어나는일에있어서저희재정적인문제가항시문제가됩니다.그렇다보면사업자측에서사전에뭐필요에의해서이렇게라도재원을갖다가뭐지원을한다고하면저희로서는그거를갖다가반대적으로할수있는부분은좀부족하고물론이제필요하니까요구했을거고그럼필요하면당신들이해라이럴수도있겠지만사업이라는게또민간인입장에서는또진행을빨리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
김종성위원
그러니까이제제가지적하는부분은물론업체같으면인구증가,또이러한공익적인부분도있고업체가또와서원만하게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우리협조해야될부분도있습니다.단,이게우리군민입장에서내비춰지는모습은물론다시한번법적으로는절차에대해서는문제가없어요.없는데지금이게보면은자의같은경우는두가지예요.그러니깐중로1-4호선은보상주체가시행사에서직접했고또소로같은경우에는가평군이주체가됐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김종성위원
이렇게될경우에는이보상이라든가이러한여러가지토지주,그러니깐토지주,어쨌든간에아파트가생김으로써내땅을이제팔아야되는입장에서는손해를볼수밖에없다이렇게판단하는거거든요.그런입장에서군민의시각에서가평군에서하는사업이다라고내비춰짐으로해서토지보상이라든가여러가지부분에대한좀불합리한부분들이생길수있다이런시각을보는거고요.또수수료를받고한다고하더라도우리일이많잖아요공무원들이일이많고.또그런보상업무를또해야되는부분들,여러가지단점이있다라고보는시각으로말씀드린거고요.그렇다면이거외에다른지금아파트현장에서는우리가똑같이우리보상주체가가평군으로하는데가있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지금현재는저희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없어야될것같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이거는과장님께서이게이제물론빠른사업진행도중요하지만어쨌든군민이바라보는시각,군민이피해보지않는사업방향으로가야되지않나이렇게봅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좀더고려해보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3-15호선하고요.3-13호선에관련돼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이공사가2019년도에공사기간이잡혀있어요.그래서21년12월31일날완공을했는데요.과장님이공사하고나면하자보수기간이얼마나됩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시설은한2년에서3년으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3년이맞고요.여기뒤에첨부해주신자료,받아본자료에3년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하자보수기간이6월23일까지예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6월23일인데한가지더3-13호선은뭐공사는비슷하게했습니다.2016년도에했는데요.이거는하자보수기간을아예모르시더라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저는이해가안가는게이거를업체에다가문의를해서하자보수기간을알려주겠다이렇게답변을받았다고정책지원관님께들었는데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그건잘못된사항입니다.하자보수는계약단계에서이루어지는사항으로저희가알수있는사항입니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당연히알아야되는거지요.저는그래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하자보수기간을담당부서에서모르고있다라는거는문제가심각한거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그거는조금잘못알고있는부분입니다.
최원중위원
네,네.그런데지금하자보수기간이6월23일인데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인도한번보셨을까요?인도에대한민원이전에도들어왔었어요.그러니까지금인도관련해가지고민원들어온거보니까제가그리고나서며칠전에한번또가봤습니다.그현장을가보니까요.그인도가보도블럭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위에다가좀이렇게꺼짐현상이있으니까아스콘을위에다덧댔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아니,아스콘을위에다부어가지고좀이렇게꺼진부분을메워놨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게하자보수가된겁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잘못된예지요.
최원중위원
그렇지요.보도블록에다가어떻게아스콘을위에다얹습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저희가확인하고요.제가좀,
최원중위원
그부분이어디냐면그농자재창고에서부터레일바이크쪽방향이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다음에현대힐스테이트들어가는그방향을말씀드리는거예요양쪽다방향을.그런데그인도가준일아파트앞에는어떻게되어있느냐하면요공구리로갖다가친데다가또옆에부분에는저뭐야.보도블럭을또깔았어요.그런데이게높이가달라요또.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죄송합니다.저희빠르게,
최원중위원
넓지도않은그인도를갖다가높이도안맞고거기문제점이굉장히많거든요.그런데인도는거기는다시한번손을보셔야될것같아요.그런데하자보수기간이6월23일밖에!며칠안남았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제가빠르게현장좀확인하고요신속하게조치할수있는부분은조치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6월23일까지하자보증기간인거다모르고있었던거지요도시과에서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사실몰랐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이기간지나가면그인도저희예산으로다시또시공해야되는거아닙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법적인부분에서는그렇게진행해야됩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깐제가전에도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하자보증기간을저희는꼭체크를해놔야돼요.저는그래서그전에이시스템도입이분명히필요하다그렇게말씀을드렸었는데계약팀이나이쪽에서는철저히관리해서하겠다했는데지금도딱그런현상이계속나오고있거든요.그리고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각실과소에서공사끝나고하자보증기간이얼마나남아있는지그리고그런것도점검도한번해봐야된다.이기간을놓치게되면저희예산이투입이되어야되는부분이니까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일이없도록꼭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보충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잠시만요.(PPT를보며)저는그조종면에중로3-4호선하고요.소로2-67호선,네!질의하겠습니다.네,참고로그중로3-4호선조종우체국에있는노선인데요.지금이제공사이행절차가좀오래걸리고현재민원은다른건아닙니다.공사가시작되면서인근상가같은경우는다소상공인들인데이제공사를하면서차량에진입이안돼서생기는그런민원들이고요.그런데공사를공사이행절차가있는데이게보니까는통신선,그다음에전선,뭐신호등이런이설관계때문에좀늦어지는것같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래서그런늦어지는관계를조금만신경썼으면괜찮았을텐데그런아쉬움이좀있고요.네,이게화면에서보시는바와같이이제이거다음장넘겨봐주실래요?지금이게대로고요여기지금도시계획도로나고있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런데도시계획도로가그냥이렇게나가면좋은데이게그잔여필지가남아있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런거는왜공사할때차라리이걸매입을해서그냥넓게이렇게가면될거를이런걸왜매입을해서,다음장넘겨보세요.자산관리공사로부터그잔여필지를앞에있는토지주보고사라고이렇게공문을보내놨습니다.이런거는혹시군에서발주하실때좀신경을쓰셨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제가관여를,신경을썼으면저런공문은없었겠지요.죄송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리고전장다시한번넘겨봐주세요.아니에요.그거말고요.이부지를사야되는거예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리고도로를내실때도이왕이면선을그을때이렇게그어버리면될게지금이도로선형들이꺾이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앞장한번봐보세요.실제로보면도로가이렇게꺾입니다,이렇게.그러니까이만큼만더매입을해서그냥이렇게가버리면될거를이거매입을안해서도로선형을지금바꿔버려요.이런부분은조금만우리집행부에서신경을썼으면이게생기지도않을일들을이거는제가봐서는인근에의견을좀청취를하셨거나그랬으면이런문제는안생깁니다.그렇지않을까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는지적이시고요.저희가사유를대자면뭐행정적인절차진행에따라서시설결정을해야되는부분들에있어서아마진행상에고려를못한것같고요.저러한사항이있다하면앞으로저희가주의토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실제로이런도시계획도로를내면서이맹지를만들어버리는이런사례들이많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런데그런거는좀우리담당과에서관찰을하시고이런맹지를만들거나그런사례는하지말아야되는데실제로주변에보면피해를보는사례가좀많아요.저주변에도이제계시고요.이제그런일이없도록우리담당과에서는특히도시계획도로진행하실때만큼은꼭좀체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리고다음장한번넘겨봐주실래요.이거는지금소로2-67같은경우인데요.농작물경작하지말라고현수막을여러개붙여놨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여러개붙여놓고지금보면은대충이렇게그냥현수막을게첨을해서나무들은다휘었고요.그리고이게첨해놓은것도6개나해놔서주변에계신분들이아니,공사는언제하냐.그래놓고농작물같은경우심었는데농작물다심지말아라고해서다뜯어냈는데공사진행은안되고지금장마철이되고우기가이제다가오잖아요.그런데이공사진행은어떻게하실계획이에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지금행정적인절차가좀늦어져서그런데요.저희가이부분은조금어려운부분은있습니다.뭐냐하면농작물에대해서사전에저렇게공지를안하고물론이제공사착수기가좀지연돼서그런부분은있지만저상태에서저희가어떠한안내나공지를안하면농작물을심는경우가빈번합니다.그렇게되면또농작물에대한처리관련해가지고민원이좀더피해를볼수도있고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가사전에공지를하는부분이고요.행정절차가좀지연돼서공사가당초계획대로진행되지는않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럼이제언제부터이게발주가나가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지금계약의뢰중에있고요.곧발주될예정입니다.금년도에하반기에는발주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아니,공사발주라고우리행감책자에는딱나와있는데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예정이라고그러면안되는거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지금계약의뢰를해서진행할단계입니다.그러면발주는받으면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지금여기보시면은이렇게흰색지금끈이매져있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보니까는지장물들이있어요.지장물은이제나무가느티나무가한10주정도심어져있더라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러니까도시계획선이그어지기전에이나무는심어져있는것같은데혹시내용알고계시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죄송합니다.제가세부적으로그지장물건까지는확인을못했고요.저희가확인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그건추후에이도시계획도로관련된사항은추후에좀보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24년도에우리가평군읍내지구뉴빌리지공모사업신청했었습니다.맞습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했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런데이게미선정됐어요.이사업이어떤사업이었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그때미제사업이라고해서저희가일부그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써신청한사업이고요.큰사업으로말씀드리면그쪽에있는빌라2동이있습니다.노후된두동에대해서철거를하고그부분에대해서임대아파트로하는부분이제일컸고요.또그와아울러자전거,레일바이크쪽에주차장관련해서설치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게제일두개가크고소소하게세부사업으로들어가면개인주택그주택진입로가없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해소를위해서가평소유의공유지라고그러면저희가임대를한다든지행정절차를통해서집을지을수있도록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아니,미리이제계획을하고신청을했던거아닙니까?그렇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런데작년도에보면추진수립비2200만원을예비비로지출을했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이진옥위원
사실상이게예비비로지출할항목은아니지않습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사업이,뉴빌리지사업이저희가시기적으로저희가사전에연차적으로했던사업이면말씀하신대로,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예산상에절차상에세워서해야되는부분인데시기적으로좀저희가늦은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어서예비비를통해서공모사업을추진하게됐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어쨌든절차상에이게미리추진하지않았기때문에예비비를지출을했는데성격상으로놓고봤을때는예비비로지출한항목은아니었다라고보는거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맞지요.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군민제보접수가행정사무감사군민제보가접수됐습니다.그와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김종성위원
내용알고계시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제가전달못받았습니다.
김종성위원
아,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말씀하시면그래도뭐개략보고는하니까요구체적으로.
김종성위원
네,본건은가평면청평면하천리소재(구)청평검문소삼거리그쪽에있는아시지요내용?다리?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삼호건설에서하는,
김종성위원
네,맞습니다.이거관련된거거든요.이게왜완공,공사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건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지금그문제때문에저희도사업체측에공문으로도좀보내고직접적으로사업을대표할수있는부분을뭐사무실에서만나기를요청해서만나기도했는데가장기본적인게이제토지보상에대한문제가좀알박기로되어있는부분들이발생했고또그국토관리청과의협의과정이좀지연돼서지연된부분이있고요접속부분에대해서.물론그부분은이제승인을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이부분은됐습니까,국토관리청하고는협의가?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국토관리청하고는협의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또어떤문제가있었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그러다보니사업주체측에서토지관련해서입구부분에토지가있습니다.그런데이제토지수용권이없다보니그강제적인수용을못하고있어서그게좀지연이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해결방안은어떻게보십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지금해결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그거는이제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내부적으로지금검토중에있는사안이라,
김종성위원
네,그리고한번읽어드릴게요내용을.‘삼호건설은본시20여년전호명산일대에스키장허가를받아진입도로를건설하고자2005년2월14일자로가평군으로부터도시계획도로시행허가를받아주변토지를매입하여도시계획선형을따라장기간도로공사를해왔고현재2025년에이르기까지20여년이지난시점까지도로기반층만을포장한상태로방치하여도로준공을미루고이런저런핑계를대면서인근주민들에게온갖불편함을저지르고있음은기재의사실입니다.저희주민일동은이를참다못하여지난2년전23년1월에가평군도시과에인근주민42명서명을받아집단민원을제기하여강력한행정지도로시급히조종교회의도로지장물의제거와도로,계획도로의준공으로검문소삼거리를교차로로사용할수있도록청원하였으나가평군과시공사,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가이해할수없는이유로써책임을떠미는듯한태도로일관하는것에분개합니다’이런내용입니다.그래서차후에이내용에대해서빨리조속하게공사가진행될수있도록,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지금그부분에대해서노력중에있고요.최근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인가에대한실효,행정적인절차부분이있어서일단면담을했고요.그민원인들께서는저희행정청에서너무무관심하다고했는데저희나름대로좀열심히하고는있습니다.그래서최대한좀더저희가노력을해서빨리소기의도로포장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우리가지금역세권,청평역에서도로개설하고있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김종성위원
하고있고우리가이제현지방문해서의원들한테의원들하고같이보고도받고지적사항을서로같이공유했지않습니까?그도로하고또연결이될수있는부분들도있고요차후에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최종적인,
김종성위원
최종적으로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네.연결이됩니다.
김종성위원
지금이제개설하는그쪽에청평역에서개설하는도로자체는사실은다완공이됐을때필요한도로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왜냐하면그개설하는도로에인가가있는것도아니고논밭밖에없는부분이기때문에,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종성위원
같이이민원도같이병행해서조속히좀될수있도록좀진행해주시고요.차후에다시행감끝나면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저는제3야전수송교육단운전교육장있지않습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저희가부르는비행기장!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게2014년부터19년도까지이전사업을추진한적이있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때도시상임기획팀장님이과장님이더라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내용이지금아예끝난거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지금당시에이제기부양여사업이라고했는데그보상금때문에그당시에는그게중지가됐습니다.
최원중위원
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부대,군부대쪽에서너무이제보상금을저희랑맞지않는부분을요구한분이있어서.
최원중위원
그런데그때가210억인가아마군부대에서했던게210억인가그렇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저희가했던거는136억이렇게계산을했던거예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정확히는기억은안납니다마는두배차이가난걸로,
최원중위원
210억이면그때샀어야되거든요.돈이문제가아니라앞으로가평읍같은경우에인구늘리려면그부지가꼭필요합니다.그렇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그렇지요.
최원중위원
앞으로더나아갈곳이없어요이제가평읍도.그래서도심지역활성화를하거나아니면인구늘리거나관광지를개발하든가그부지가꼭필요합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리고가평읍에운전교육장은필요가없어요.좀외곽으로나가도되는사업이잖아요주민한테불편만주는사업이거든요.굳이거기있을이유는없어요.그러니까그때진행하다가그냥마무리가됐지만다시한번추진해보시는거는어떻겠습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검토는해보겠습니다.지금뭐답변드리기는어렵고.
최원중위원
고민을많이해주셔야됩니다.여기에관광개발을하든아니면공공아파트를지어서좀정책사업을하든뭔가를많이바꿔놔야되거든요지금.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아마저희도필요성이있어서그당시에시작을했던건데말씀하신대로워낙저희하고의그토지보상비관계가좀갭이커서그런부분인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말씀도맞는말씀이십니다.
최원중위원
네,토지보상금때문에사업이실패를한거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저는많이줘도사야된다고봅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중장기계획세우시고꼭추진하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임진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20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분간정회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마.교통과 다음은탁혜경교통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탁혜경입니다. 보고에앞서교통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주희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상훈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태랑교통시설팀장입니다. 하재섭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교통과소관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일반현황과6쪽부서전략및성과목표,7쪽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갈음하고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안전하고편리한대중교통이용활성화입니다.사업비는89억4100만원으로버스운수업체지원21억9400만원,가평군민드론아카데미교육운영1기16명,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안전하고청결한서비스지도·점검과GTX-B노선마석,청평,가평역정차를위한검증용역착수보고및청평면의3개면주민설명회개최9회,가평군농어촌버스노선체계개편용역및잠실행노선확보를위한1330-44번노선종점변경요청및기존잠실행노선증회와출퇴근한정운행신규노선에대하여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경기도에사업건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대중교통의안전과서비스질적향상을위해관련부서협의및방문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대중교통활성화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1쪽,대중교통취약지역및교통약자교통복지실현입니다.사업비는39억4000만원으로택시쉼터관리위탁및방수공사완료와행복택시운행마을기존55개에서58개마을로확대운행하고운행지원금은15092명,1억9300만원을지원하였으며교통약자를위한서비스제공의목적으로특별교통수단신규차량구입3대에대하여구입계약체결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행복택시운행마을확대및특별교통수단대폐차량을추가확보하여교통약자의이동권을보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4쪽,선진주·정차교통문화정착입니다.사업비는12억6900만원으로교통질서확립을위한주·정차금지구역13개소홍보와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앞삼거리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신규설치및관리,공영주차장주차관제시스템유지보수용역,임시공영주차장5개소연장계약,17개소임차료7600만원지급,유료공영주차장기간제근로자16명을채용하여주차요금징수및주차장환경을관리하고있습니다. 향후에도지속적으로불법주·정차단속및계도,공영주차장유지관리등선진교통문화정착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17쪽,시가지활성화를위한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총사업비는138억3800만원중25년도는1회추경예산포함하여24억9600만원으로조종면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은25년4월현재보상계획공고및통지와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완료하였으며가평읍레일바이크인근과문화로한석봉체육관맞은편,보납로느낌하우징,연인2길수도측량옆공영주차장조성은24년12월,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조종면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25년도7월부터12월까지편입토지보상및공사준공,전기사업개시신고하겠습니다.또한,가평읍문화로한석봉체육관맞은편공영주차장은25년도11월까지공사준공완료하고가평읍레일바이크외2개사업지에대해서는25년도추경에부족예산을확보하여26년6월까지공영주차장조성토록추진업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20쪽,교통안전시설및대중교통시설설치·관리입니다.사업비는17억6200만원으로교통안전시설물관리,노면표시,신호기,표지판공사3건,차선재도색공사3개소,길이8km,노후신호기교체공사6건,어린이보호구역22개소개선및대중교통시설물버스정보시스템BIS유지보수용역을발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관내교통안전시설물,버스터미널,버스·택시정류소,버스정보시스템BIS에대한유지보수공사준공하여군민및관광객들에게대중교통이용편의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24쪽,화물자동차운수사업및자동차·건설기계관리입니다.사업비는2억4900만원으로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5건,자동차·건설기계등록812건,차량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및징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검찰송치10건등의민원을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효율적관리및지원과신속하고정확한업무처리로군민만족도서비스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교통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17페이지입니다.조종시가지주차장이지금어디까지하고있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지금총11필지중에2개필,2명이아니,총11명중에2개면,2명만보상협의완료하였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2명만되고나머지가안됐다는거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지금거기김씨성을가지신분이세분계시는데요.전체면적의40.3%를차지하고계세요.그분들은지금전문변호사를선임하여토지수용재결을준비하고계세요.
정용
최정용위원
그입구쪽이요?초등학교에서들어가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초등학교쪽말고구역이여러군데가있습니다,현장에.양쪽으로나누어져있지않습니까?
정용
최정용위원
예.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런데김씨성세분가지신분이쪼가리,쪼가리이렇게있기때문에어디라고특정지어서말씀드릴순없고.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김씨만해결하면되는거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나머지는지금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나머지들은이주비라든가,이주비라든가지장물이라든가이런거기때문에지금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여기뭐언제될지모르겠네요?올해12월까지완공으로이사업기간을해놨는데12월엔안되겠네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최대한빨리해서토지수용까지가려고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리고,이건최대한빨리해주시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체육관앞에주차장이필요한데,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조종체육관앞에말씀하시는겁니까?
정용
최정용위원
예,예.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거기이제체육시설부지다보니까는거기에는이제문체과에서해야하는데문체과에서한다는거는동떨어진데다주차장을만든다고얘기를해서그거는이제문체과생각이고그부지내에서해야하니까그런데,그래서교통과에서그군비가거기도9억있더라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9억들어가요.어차피군비가들어갈거면은체육관앞쪽에다가이사용자가편한데다주차장을해야하는데엉뚱한데갖다한다그러는데사용자가편리한데도있는데굳이먼데갖다할필요없이,어차피군비들어가는거니깐요.그래서그렇게하시면안될까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공영주차장부지를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문체과랑상의하셔가지고그부지를뭐어차피군비들어가는데그좋은데다하는게낫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예,탁혜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아니,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할,네,김종성위원님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보충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듣고있습니다.여기시가지활성화를위한공영주차장조성에보니까가평읍하고조종면밖에없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아,다른데는사업비를확보하지못해서지금할수가없는상황이고요.
김종성위원
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추경때보상비나이런걸사업비를하면바로저희가시작을하려고합니다.
김종성위원
아,계획잡고있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네.예산만의회에서합격해주시면사업하는데는지장이없을것으로보입니다.
김종성위원
그게설악면에미원초등학교앞에거기임대얻어서주차장운영하고있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김종성위원
네.그거말씀드리기전에지금좀많은민원이들어오는게학교,미원초등학교학교내에선생님들,좁은장소에선생님들이주차를많이해놓은상태입니다.그런데학생들의안전위험이지금대두되고있는상황인데그앞에저희가임대받아서사용하고있는그주차장있지않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김종성위원
그런데그게뭐특정할순없지만인근에공사현장에다니신분들이라든가근처에서출퇴근하시는분들이아침일찍주차를다해버리다보니까주차할공간이없습니다.관리그러니까항상개방돼있는주차장이다보니까.그래서많은민원이들어오고있거든요.어떻게과장님이그쪽이것좀예,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거기는지금대략적으로한60개에서65개정도의면으로알고있는데요.그거는저희가내부적으로실무진에서검토를해서학생들을위한보호,이렇게표찰이라도해서검토를해드리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아,준비중에있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네,선제적으로대응해줘서고맙고요.그다음에그초등학교인근에우리군땅이좀있다란얘기도있고그주변에좀공영주차장한개설이좀필요하지않을까좀하는데건의한번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부지한번확인해갖고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예.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저도저희지역예,거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지금민성사우나아시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이진옥위원
예,거기지하에서이제차가나오는구역이있고우리거기공영주차장에서차가나오는구역하고겹치는부분굉장히위험도가높은지역인거지금인지하고계시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예,지난번에도말씀드렸던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혹시과장님고민해보시고개선대책을한번생각해보셨는지요.과장님의견을듣고있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개선대책은매번나오는부분이라서찾고있고요.현재그사이에빌라가있지않습니까?
이진옥위원
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거기쪽을지금예산을세워서시스템하고옮기는걸해갖고지금검토를하려고합니다.2회추경때예산을세워주시면그쪽으로하고빌라단지에있는대표자를만나서조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여기가굉장히위험해요.그래서개선책이좀시급하다고보거든요.그래서,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한1억정도들어갑니다.시설비한3~4000하고주차관제시스템옮기는거한6000만원정도되는데,
이진옥위원
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산이필요하게되면많이협조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적극검토하십시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2020년도에제4차택시총량제,총량을했어요.그리고올해이제5차들어가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김종성위원
네.그4차때몇대증차가됐었던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4차때8대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9대지요?9대증차인데,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예.9대.
김종성위원
다,다이게지금,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9대,예.
김종성위원
예,예.다이게이제다증차됐나요?이거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다됐고요.다돼서157대였었는데한분은개인면허취소가돼서현재는156대입니다.
김종성위원
아,면허취소가왜됐지요,그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뭐,그거는.
김종성위원
개인적인.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개인적,네.
김종성위원
네.그러면이번에택시총량실태조사용역했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진행중입니다.
김종성위원
진행중입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김종성위원
결과는어떻게보시고계세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결과는지금확정된건없고요.저희가자율조정위원회를열어서그때최종확정을하려고합니다.
김종성위원
아직은진행중에있는거네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아직용역이끝나지않았습니다.
김종성위원
끝나지않았고요.언제쯤끝날계획으로,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지금자율조정위원회는저희가6월19일정도예정을하고있어서그때위원들위원회에회부부쳐서그때조정을하려고합니다,예.
김종성위원
한가지이제군민들이항상말씀하시는게특정시간대에택시가안잡힌다.택시가없다.이런민원이많이들어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김종성위원
교통과에서는,우리과장님께서는대체그원인이무엇이고이원인에대한대책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대부분의저희가평군택시는법인보다는개인들이많습니다.그런데개인이하시는분들은뭐생활적으로좀여유가있으신것같아요,저희가봤을때.그런데야간영업을잘안하세요.그리고또구역별로읍면별로또영업구역이나누어져있어가지고그런내부적인택시업계에종사하시는분들의내부적인그런약간의문제도있는것같고요.그래서저희가지금위원님들한테도제가저번에카톡으로설문서해달라고다보내드렸는데요.만족도조사를통해서결과를분석해서필요하다면향후에저희가수요응답형버스까지도지금도입을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버스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김종성위원
그어떤반발이있지않을까요?또그렇게되면?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아니,그래서저희가지금최대한으로여러가지로방법을다각적으로찾고있고요.매월한달에,매월연초,매월초에버스나아니,개인택시나아니면법인택시한테협조공문을좀계속보내고있는중입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법인택시같은경우에는지금몇대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법인택시는지금총44대,44대고요.지금휴지차량이8대입니다.
김종성위원
네.아,그럼36대가있네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런데직원수가41명이네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김종성위원
이게우리가보통이제상식선으로볼때택시가36대면우리종사자는,기사분은2배가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2교대해야되지아닙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2교,2인1조로하는팀이5명인,5대정도인지,6대정도로.그정도로파악되고있고나머지는1인1대로운행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럼마찬가지로이1인1대로하게될경우에도이게시간적인부분이정해져있을거아닙니까.오전,오후뭐이렇게시간대로.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렇지요,예.
김종성위원
그럼이것도효율적이지못한거네요,어떻게?직원이안구해지니까어쩔수없긴하지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일단은사람이없습니다.
김종성위원
없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하여튼간,네.설명잘들었고요.과장님께서교통과와과장님께서좀이게실태파악을좀하고계시니까어떤지금현재적으로문제,문제가있는것들은다알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문제해결을하기위해서한번심도깊게연구하시고해결해나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우리탁혜경과장님이준비를좀많이하신것같아요.아무래도이게마지막시간인데끝까지손을번쩍번쩍드시는거보니까.예,요청이많으신것같습니다. 예,다음질의는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저는가평교통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가평교통에서버스노선하고이게이제불편신고하고두가지인데여기보면은무정차가거의예요?불편신고사항에.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왜무정차가이렇게많은겁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뭐아무래도운전기사분들이운행을하시다가놓치는경우도있으시는거같더라고요.
정용
최정용위원
그리고거기에다또불친절이또많아.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불친절에대한거는교육을,자체교육을시키라고저희가안내도하고요.점검도나가는데일단은요즘내부적으로운전하시는분들이고쳐지지가않는것같더라고요,예.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뭔가대책을세워줘야지,가평교통에이게예산을줘가면서이렇게주민한테불편을주면안되는거아닙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계속친절하게하라고읍소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보면은벌금이어느정도내는거지요,과태료부과?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과태료부과가…….
정용
최정용위원
무정차조치과태료부과.이렇게돼있걸랑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자료올려주세요,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어,승차거부일때1차는20만원,2차는40만원,3차는60만원되고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무정차는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무정차는1차10만원,2차10만원,3차10만원입니다.아까말씀드린거는택시였고요.지금은버스,예.
정용
최정용위원
버스얘기하는거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버스,예.
정용
최정용위원
10만원이요?무정차?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저거는요?친절,불친절한거는얼마.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불친절은그냥행정지도로끝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무정차만벌금이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벌금은이게본인이내는거예요,회사에서내는거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본인들이내는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근데이벌금을내면서도이렇게무정차를하시나?이것시정좀해주시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버스노선중에버스중에역을안들리는버스가어디,어디서나오는버스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역을안들리,
정용
최정용위원
청평역이나,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광역버스,직행버스말씀하시는거같은데.청평역을말씀하시는겁니까?
정용
최정용위원
예.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럼직행버스.
정용
최정용위원
그게몇번이에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1330번대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1330에뭐,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44번,4번뭐,
정용
최정용위원
44,4번.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광역버스는청평역을안들립니다.직행버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를왜,이거는광역이라서가평군에서함부로못하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국토부관할이기때문에저희가함부로못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국토부에건의하셨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건의를지금하고있고요.지금1330-44번에대해서는저희가노선변경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노선변경에대한거는경기도에서일단은승인이나서1330-44번은국토부에지금잠실행으로가려고그거를지금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잠실가는게중요한게아니라청평역에.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청평역은,청평역은…….청평역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그법에의해서할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1330-4번이나44번은정류소가꽤많습니다.그런데그법에의하면은직행형좌석버스는시도에걸쳐노선이연장되는경우,해당노선좌석행의총정류소수의2분의1범위에서정류소를조정하여운행,좌석형으로할수가있는데지금그지역은1330-4번같은경우는전체정류소가191개입니다.그리고정차하는정류소가156개이기때문에할수가없는조건이고요.1330-44번같은경우도전체정류소는217개이고정차하는정류소가176개라서2분의1의범위가넘어가기때문에할수가없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정거장을하나없애면은어떻게되는거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한두개없어서될상황이아닙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결국은터미널이거기로옮겨가는수밖에없네요?하려면요,방법은.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렇다고할수있지요.굳이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하신다면.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이게이제주민들이청평버스터미널까지와서내려서역까지걸어가잖아요?그래서상당히불편한거글랑.그래서어떻게이게방법을찾아야하는데이방법을아까그법에돼있다그랬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것좀이행감끝나면은저한테제출좀해주세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잘듣고있습니다.민원내용중에7000번버스증차관련돼서또민원이여기에있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거는,
김종성위원
그때항상제가말씀드리는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아,그거는결과만일단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7000번에대한거는지금저희가5월29일자로남이섬을경유하는조건으로그쪽이승차율이잘안나와서국토부에서논리적으로이해를시켜야되는데그부분이명확히안돼서저희가경기도에P-7001번해갖고프리미엄버스로해서출퇴근전용.그거를지금승인이된상황이고정식으로문서는오지않았으나그거는한정면허에해당이되기때문에절차를이행해서조치되면바로시행할겁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러면그출근시간대,퇴근시간대좀여유가,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그래서설악같은경우는P7001번이이제되는겁니다,예.
김종성위원
아,네.설명잘들었고요.적극적인행정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가평에서북면한7km정도되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7~8km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예.
최원중위원
예.약7~8km정도되는데요.그구간이마을주민뭐보호구간,어린이보호구간그다음에노인보호구간막이렇게좀많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그러다보니까그7km를거의30km/h로가거든요?예전에는없던것들이이제많이생겨난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위원
네,예전에는어린이보호구역하나가있었는데지금은많이생겨나면서그7km를2~30분을가다보니까문제점이많이발생을해요.그리고추월하는차량들이또사고위험성도크고요.그래서그걸개선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근데그거는저희가임의로하는게아니라마을이나어르신들이필요하기때문에요청에의해서하는거기때문에지금현재로서는필요해서설치를했던상황이고그걸로인해서또지금너무늦게가다보니까문제가된다고하시는거잖아요?그건한번,다시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그런지금아마,그러니까시행을해보니까다들주민들이불편한거예요.그때는이제안전이최우선이라고생각해서그러니까60km에서이제좀하향으로내렸는데막상그게진행되다보니점점점점불편함을이제호소하는거거든요.그래서다시한번검토를좀했으면좋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보충질의로갈게요.우리이제이런현상들이우리조종면에도항사리에예,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보람어린이집.
이진옥위원
보람어린이집앞에이부분이제가거의3년전서부터,이제저희지역도굉장히지금민원이많아요.그런데이거를해결을하려고해보면은뭐본인이동의를해줘도또이게법령상안되는부분이있고그런데그때당시에제가한번문제해결을제시했던게뭐냐면춘천에가면은그유봉초등학교인가앞에이게저녁때가되면은이속도가자동으로바뀌는게있어요.그래서그거를그쪽경찰서에그때제가문의를해봤는데그게가변형속도변경처리설치기계더라고요.그래서그거는그경찰서에서나름판단해갖고설치승인을받으면그건얼마든지설치가가능하더라고요.그때그기계값이아마조금비쌌던것같아요.그래서정히정말지역주민들이불편하고필요로하면은우리도이가변형그자동으로속도가변경되는기계를설치좀했으면좋겠다,그거를한번제안을했었는데그때당시에우리집행부에서아,이게전수조사한번그전수조사계획이있기때문에전수조사를해서어린이보호구역뭐노인구역해서설치된거를전수조사를한번해보고거기에대한대책을마련한다음에하겠다라는그런거로제가알고있어요.맞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이진옥위원
예,그래서과장님.이게지금어느한두군데만의아마불편은아닐거예요.그래서한번좀전수조사하신게있으면그거를검토를하시고어쨌든안전도중요하지만또지역주민들의불편이더많이크다고하면은개선책도가능한게있으면개선을해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가변형그자동속도변경기계를설치해서라도좀민원을해소할수있는그구역은기계를설치해서예,변경좀했으면좋겠습니다.좀시정하는쪽으로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이거는,
이진옥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아,이거는그런데지금현행법상가평경찰서에서관련규정이없어서속도상향이어렵다는회신으로,
이진옥위원
아니,그럼다른,다른지자체는어떻게했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래서그거는,
이진옥위원
다른데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거는경찰서가또혹시예산이없어서그럴수도있으니까.
이진옥위원
아니,이거는경찰서,이기계설치하는거자체는경찰서예산이아니더라고요.지자체에서하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지금가평경찰서에서24년1월달에회신온거에의하면조건이그가변형을하려면조건이편도2차로이상,평균이동속도40km/h초과그다음에보·차도분리,보행신호기존재,방어울타리존재,무인단속장비존재,최근3년어린이보행사건1건이하.이런조건으로해서저희가안된다고회신을받은사항입니다.이거는다시한번그럼더검토해보겠습니 다.
이진옥위원
일단안된다는쪽으로하시지말고요.한번검토를해보세요.그리고다른지자체는그게한군데가아니에요.춘천같은경우는그렇게바뀌는곳이제가2~3군데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그리고그때당시다른지자체조사했을때다른데도몇군데,7군데인가가이가변형속도자동그변속기를설치를해서운행을하고있는데가있었어요,그때당시.그러니까이런문제점이저희만의문제점은아마아니었던것같아요.그래서한번검토를좀다각적으로해보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필요하다면위원님이말씀하신춘천시청도한번방문해서어떻게했는지한번살펴보고다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다른지자체자료도한번검토해보시고그쪽으로한번직접문의도해보시고개선할수있도록노력하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우리모범운전자회가있지요,가평군에?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있습니다,예.
김종성위원
네,저희가어떤지원을지금해주고있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지금운영비1000만원나가고있고요.
김종성위원
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작년에같은경우사무실이전하느라고2390만원정도?예,그정도나가고있습니다.1년에운영비1000만원,예.
김종성위원
이거는지금경기도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조례에의해서지급해주는건가요?아니면가평군조례가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가평군조례는없고요.잠깐만…….가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에의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조례를좀만들필요성이있을것같아서좀제가말씀드리는건데요.이게인근뭐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시,구리시다조례를만들어서이게보니까이제우리모범운전자들이하는사업에대해서또지정도해놓고뭐예를들어서등·하굣길어린이교통안전지도활동뭐이렇게지정을해놓고이제사업을좀만들어놓고그다음에이제보조금의지원에대한부분도이렇게좀또해놓고하면서안정적으로이렇게관리를하고있더라고요.제가볼때는우리모범운전자지원에관한조례를가평군조례를만들어서진짜이게사실하시는일이이게작은일이아니거든요.교통관련돼서안전을위해서봉사를하시는거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김종성위원
또그래서지원도나가고있는거고요.이왕이면조례를좀만들어서지원했으면하는거를건의드리는겁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적극검토해주실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지난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때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최원중위원
보고하실때전동킥보드안전대책마련이있었거든요?그런데올해는관련내용이아예보이지도않고예산도없어서요.그러니까지난4월에뭐안전교육도하고요.포스터도배부하고그다음에교통안전캠페인도하고하셨다고했거든요?그런데올해는아예그내용자체가없고예산도아예수반이안되는거같아서그이유가무엇인지좀설명해주십시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저희전동킥보드는1개업체에서운행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무예산으로포스터만배부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무예산으로포스터만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지금최근에보면전동킥보드관련해가지고요.견인도하고과태료도매기고이게사고의원인을많이주거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최원중위원
길가에그냥막무분별하게정차해놓고주차해놓은다음에사고많이발생하니까이제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는견인도하고그다음에과태료도매기는그런시스템을지금도입을많이하고있어요.그리고지정주차대.그거를많이개설을하고있는데요.가평군도계획된게있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런건아직없는데요.한번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과장님제가자료를하나나중에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주십시오.
최원중위원
이거는검토가좀필요할것같고요.조례도저희가조례는있어요.조례는있는데구체화되지않은것들이좀많거든요?그러니까조례도좀한번더확인해서손봐야될것같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여기행복택시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여기73페이지에보면상면,조종면보면은은계라고있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행복.예,조종면에.
정용
최정용위원
은계라고있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조종면?예,은계마을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여기가어디를말씀하는건지아세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제가위치는,제가여기파악을못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여기가저기대보리골프장앞에거기같은데요.그래서여기는되는데여기서더들어가면은항사리예요구역이.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여기는조종면인데거기에서더들어가면요양병원있는데있지요?거기는또항사리야지역이.거기는이게행복택시가안돼요.거기는버스도없고아무것도없는데거기는또어떻게되느냐하면은계를지나서항사리다보니까는거기가구수로따지나보더라고요이거를.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10호이상되어야됩니다,가구가.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버스정류장으로부터500m이상떨어져야되고.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조종면하고조종면을지나서상면을가다보니까10가구가안되네.그전은행복택시가되는거예요.그뒤쪽은더안으로들어가면안되는거고,이게.그래서그전에는되고그래서10호도리만다르,면만다른건지10호이상이되니까은계는들어간다는말이지요.그런데그안쪽은거꾸로안되는거야.원래는안에서부터해야하는건맞잖아요.그래서그규정만따지면은안되는거맞아요.그런데그전은됐으면그후도돼야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제가이쪽상면에말씀하신부분을그현장을확인을못해봤기때문에,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여기에서저기가는데여기는되고저기는안된다는거야,맨끝에.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한번확인해갖고유연하게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것좀팀장은누구예요이거?라주희팀장님이!어차피나한테와야하니까이것도같이보고해주세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진옥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이행복택시운행마을이3개확대가됐어요.청평만이에요?3개확대된데가?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올해3개가확대가됐는데,
이진옥위원
어디어디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제가리를정확히기억을못합니다.일단은55개에서58개로늘어난거는알고있는데리까지는제가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3개가아니그래서3개확대된거로나오는데그구역이표시가안돼있어서혹시팀장님혹시어디어디인지아시나요? (담당팀장–상천고갯길솟틀청평쪽입니다.)
네,상천!그다음에솟틀?네,그리고또하나는요? (담당팀장-챗골이었던걸로기억합니다.)
챗골이요?그러면3개가다청평인가요? (담당팀장–최근청평쪽인걸로,)
이게올해거예요?올해확대된지역이예요? (담당팀장–24년도하반기에요.)
작년도하반기. (담당팀장–네.)
올해혹시25년도에도확대계획이있나요? (담당팀장–들어온건있는데검토보고까지만끝났고이제민원을선정을해서,)
올해,아직진행중인거로? (담당팀장–이번달안으로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PPT자료)이건좀이해를빨리구하고자만든자료고요.제가이제작년에도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교통안전표지판과관련돼서이전소사가필요하다라고말씀을드렸던사유에대해서이제말씀을드릴게요.지금여기회전교차로고요.여기도로폭,인도폭이보차가분리되고인도폭이60cm밖에안됩니다.그런데이런교통안전표지판을이렇게3개나달아놨어요.이런거조사,조종면,제가뭐상면,청평,설악마찬가지로교차로부분에이런안전표지판이여러군데여러개설치되어있거든요.이런게지금조사가안돼있는것같아요.그렇지않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부분은제가확인을못해봐서솔직히모르고있던부분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거는제가지난행감에서도지적을했었고말씀을드렸습니다.전수조사해서불편한부분은3개를하나로통합을하든아니면지금인도폭이너무좁으니까이런거를어쨌든통합으로관리를해달라말씀을드렸는데조사도안되어있는것같고요.그래서제가이건참고로가로등입니다.이런조종면에몇번이렇게있듯이이런시설물들도전수조사가되면DB구축이되면좀편할텐테지금저희같은경우는이런것도전수조사가안돼있는것같아요.그래서지금제가행감자료에보니까이런회전교차로나이런것들은조사가돼서되어있고요.나머지이런시설물들과관련돼서는DB조사가안돼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런거는제가권고를드리는겁니다.이건행감전끝내시고요체계적인계획을잡아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아울러하나만더말씀드리면요이런회전교차로에서사고잘나는거아시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왜잘날까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시야가확보가덜되거나,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렇지요.야간같은경우는이회전교차로너무어두워요.그래서인근에가로등좀밝게해주셔도좋은데가로등이별로없습니다.그리고가로등이설치되어있어도밝지가않아요.상면,조종면,설악,청평다마찬가지입니다.이런거전수조사가좀필요하니까과연행감이거끝나시고이런거전수조사해서주민불편사항이없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탁혜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6월16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