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정례회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제1차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회의진행에앞서집행부에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금번제출된각종의안들이사전에충분한설명없이제출되어우리위원회에서짧은시간내에많은의안을심의및의결하는것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입니다.차후의안제출시에는사전에의회와충분한소통이후의안이제출될수있도록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어서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우주
김우주사무직원
사무직원김우주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최하여윤경숙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디지털홍보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6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1건,총17건의조례안안건에대하여심사하고6월16일부터18일까지2차에서4차회의를개최하여「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예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디지털홍보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2항「안양시일‧생활균형지원조례안」,제3항「안양시ESG경영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제4항「안양시인공지능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제5항「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안양시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조례안」,제7항「안양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안양시민원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안양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안양시공직비리척결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11항「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안양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반납에관한조례안」,제14항「안양시공공기관및협력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제15항「2026년도안양시정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제16항「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17항「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을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동의해주신다면조례안및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기존에배부해드린자료로대체하고일문일답후의결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럼「안양시디지털홍보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7건안건에대한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의안등기존에배부해드린자료로대체하고제안설명및검토보고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026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그럼바로이어서질의와토론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디지털홍보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위원
의원발의이다보니까발의해주신의원님한테질의하는것보다기존에있던조례가어떻게진행되었는지를조금궁금해서여쭙고자합니다.원재섭홍보기획관님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있던조례를보고있어요.2011년에제정이되고2013년에개정된이후에12년동안개정이나일부개정이런것들이없었는데이내용들읽어보면그당시에의아한내용들이좀있어요.예를들면제3조에“사업내용”에“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이라고하는특정SNS소셜(social).SNS가있는데이게이름도바뀌고이이후에굉장히많은,뭐라할까요,소셜미디어들이많이생겼잖아요.“등”이라고해서할수있지만사실조례의내용에는이런것들이좀명확했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담당부서장으로서조례정비나이런필요성을못느끼셨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이지적을잘해주셨는데요,말씀대로약간의정보에대한환경이자꾸변해가고있기때문에마침또우리위원님께서의원발의로써한번개정할필요가있겠다라는말씀계셔가지고하게된건데이사안에대해서도저희들이전혀생각을안했던것은아니고언젠가는해야되겠다는생각은갖고있었습니다.그런데마침위원님께서좋은의원발의를해주셔가지고이번에하게된계기가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이게지금은홍보기획관께서이렇게말씀해주셨지만이뒤에나오는상당히많은의원발의조례들이‘우리도생각은하고있었지만의원님께서말씀해주셔서…….’라는말씀을아마도굉장히많이말씀해주실것같아요.사실의원발의조례로바꿀수있는게있고집행부에서해야되는것들이분명히있단말이죠.그런데이런내용들은집행부에서분명이내용들을알고있었을텐데좀아쉽다라는생각이들고요. 이번조례에대해서이전에회의들어오기전에의원님께서말씀을해주셔가지고이조례내용에는큰문제가없다고생각이드는데지금예산지원이나보상,기존에있던내용들그리고,뭐죠,명예기자증인가요?이런것들.지금조례에나와있는대로다들진행은되고있었던건가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상품등제공”도기존예산으로하고있었던부분이있었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원재섭홍보기획관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일·생활균형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안양시ESG경영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인공지능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없으시죠? 계속해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제가하나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가발의한조례이고부서하고많은고민이있었어요.민간위탁조례개정하는과정에서부서에좀어려움이있었다면어떤게있었는지궁금합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부서하고위원님하고소통을많이하면서최상의안을만들었다고판단을하는데과정중에서우리가민간위탁사항이좀많이있거든요.총16개부서에117개사업이있는데이분들이많은,특히여성가족과같은경우에는되게많이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이것을좀간소화하는그런부분이있었는데저희는위원님하고최상으로진행할수있게해놓았기때문에큰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입법예고기간중에의견제출이왔어요.그래서노동인권센터에서제출해주었는데혹시이것읽어보셨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갑자기발생이된부분이라서제가보고받기로는제출을저희를통해서한다고그랬는데저희한테는안오고직접가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의원발의이다보니까아마의회로바로이렇게된것같은데노동인권센터에서제출해주신이내용들에대해서충분히검토하고차후에이조례로발의하는게좋을지아니면공공위탁에들어가는게좋을지이것은추후에의회에서논의해서이내용들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민간위탁이라는것이의회의동의를받고예산편성하는부분이조금이견이있었는데원칙과절차대로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15조하나만좀여쭤볼게요. 15조에서ooo하며,“계약내용은반드시공증을하여야한다.”라는조문이있다가지금“한다.”로구문이변경이됐습니다.그에따른혹시행정변화가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좀죄송한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사실공증의부분은계약의나중에문제점을해결하려고하는그런부분이었는데2020년도에그것을좀없애달라고하는그런부분이있었는데저희가좀실기를해서그것을없애지못하고남아있었던것같습니다,조문에.
이동훈위원장
아니,어디서없애달라고했다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게예산법무과에서그런부분이더러있었는데,그래서실기한부분은저희가여기서인정하고요.그렇게이번에개정돼서그사항을삭제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런부분들각부서장님께서도,저희는집행부는법에근거해서행하는분들을집행부라고부르고있습니다.맞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러기때문에조례는모든행정절차의기본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부서에서도꼼꼼하게챙겨주시고항상의회와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민계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채진기위원님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의사일정제6항「안양시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계속해서의사일정제7항「안양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안양시민원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안양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안양시공직비리척결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김정중이에요. 여기제8항에보면안양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감사관님한테제가질의하면되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김정중위원
여기24조보면‘옴부즈만제12조각호활동에관하여참여하는시민참여단을둘수있다’를지금제가좀궁금한점이있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옴부즈만이열심히해요.그리고어떤큰문제도해결하는것그것인정합니다.그런데시민참여단을구성할때어떤면에서는각부서,우리각부서있잖아요?각부서에실질적으로가야될민원도옴부즈만에몰릴수가있다.이러한것들을어떻게해결하실거예요?지금도상당히듣기로는제가공직사회에서듣기로도‘옴부즈만쪽으로많이간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는데,이게앞으로상당히혼선이올수가있는데이런것들어떻게정리가가능합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옴부즈만위원장님께서의욕적으로활동하고계시는데요,옆에서좀어느정도옴부즈만영역밖으로도볼수있는사안,애매모호한그런사안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아무래도관련부서에그냥알려주고하는게더낫지않겠느냐이렇게,조언도드리고그러거든요.그래서위원님지적하신말씀명심해가지고앞으로는더명확하게옴부즈만위원활동영역에해당하는부분에대해서더집중할수있도록그렇게조언을한번,건의를한번드려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에대해서아마걱정하고우려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아요.그러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옴부즈만,각부서하고어떻게조율할것인가.또반대로생각해서는너무옴부즈만에대한어떤확정성과독점적이있을수있다,이러한우려의목소리가상당히많이들려요.감사관님도그것아마동의하실거예요.그러니까그부분리스크에대한부분을심도있게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지금법률,민원옴부즈만운영입니다.법률,부패방지여기법률에이게강제조항이아니라“둘수있다.”예요.그렇죠?법률에서?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둘수있다.”임의조항으로우리가하고있는데안하고있는지자체도있잖아요.그렇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일부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일부있어요,제가.왜냐하면이것을보니까팔십몇개정도가나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전국에서는한이백몇개정도운영하고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경기도에서그런데.이내용이우리는‘옴부즈만’이라고하고다른지자체는‘시민고충처리’라는,그렇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조례가있고하는데우리가시민참여단을지금두고있는데파악해보셨어요?시민참여단을우리는신설인데,하고있는데가,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지금성남시에서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성남시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성남시에서언제부터하고있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올3월부터시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아직타지자체에서초기잖아요?초기.그렇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을운영해서어떤식으로잘되고있다든가이결과를지금알수없는거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제가조금걱정스러운부분이에요.법률에서임의조항으로“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둘수있다.”이렇게법률에서위임을했는데그것으로고충처리위원회도있단말이죠.이위원회에서할수있는데또우리나름대로시민참여단을또신설한다하고옥상옥으로다또만들고있고요.그리고또실비도들어가있단말이죠.그래서조금걱정스러워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계획,이런조항을넣을때는어느정도의계획이있죠?여성친화도시나다른데도다시민참여단이곳곳에서운영하고있는데어떤계획을가지고계신가요?몇명을운영할?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옴부즈만제도이것은사각지대에있는민원들은발굴이잘안되거든요.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일반적은것은제가다알고있어요.그런것빼시고.지금시간이없으니까제가묻는말에만답변하시면돼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옴부즈만활동보조하고홍보하기위해서시민참여단을두는거고요.겹치지는않습니다,위원님.그래서시민참여단,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지자체가많지않아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지자체가이런것을시행해가지고효과를보고있다든가,초기에지금올3월에성남시얘기를하시고하는데거기는몇명하고있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거기한40명정도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제시작한지,스타트한지얼마안됐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이게지금,거기도실비를드리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하고있다그래서지금성급하게이렇게하시는것같아서,저는이게…….한30명생각하고계신다고들었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바람직한지조금걱정스러워서말씀드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초기운영단계서부터위원님들하고충분히소통해가지고우려하는사안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우리민원옴부즈만이사실은고충,같이부서랑협력하고부서끼리넘나드는것,저희가해도사실은안되는것은안되고되는것은되고이렇게되는데시민참여단30명씩이나운영을한다는것에좀많은걱정이돼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옴부즈만의역할은굉장히중요합니다.그렇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이재현위원
중요한데지금42조같은그런경우는경우의수예요,말그대로.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위원님들이우려하는부분은저하고똑같은심정이고,앞에말씀하신존경하는김정중위원이나윤경숙위원말씀이랑똑같습니다.그래서이런옴부즈만이시민들이참여했을때얼마만큼효율적인가도우리가생각을해봐야돼요.그것이진짜극대화로효율적이다하면안양시민이다참여해야죠,말그대로.그래서우리옴부즈만역할은공적인일을가지고일을하는분들이기때문에중요하다.그래서시민들의고충과애로를긁어줄수있는이런역할의부서인데참여단을통해서또새로운망치를들게한다는것도또한염려스러운마음이에요.그래서지역에좋은의도를가지고하는것은충분히이해를해요.저도책자를보면서다시한번생각할수있게끔저를만들더라고요.그래서권력기관의세가크면클수록힘이센게아니고잘못하면외부의힘이더강해진다.이런것도있거든요.그래서조금우려스럽습니다.그래서다시한번제입장에서는재고가필요하지않을까라고도한번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감사관님,일단오전에또담당팀장님께서오셔가지고조례관련해서이런저런말씀을주셨는데일단기존에제출하셨던것만놓고말씀을드릴게요.그리고지금드리는말씀은사실상감사관뿐만아니라향후에도조례와관련해서어떤위원회설치나시민참여와관련된별도의기구혹은조직을설치하는모든부서에다가제가드리는말씀인데요.그러니까지금기존에제출해주셨던것에보면“민원옴부즈만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전문가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라고되어있던것을‘10인’을뺐어요.그리고시민참여단도마찬가지로새롭게조항을넣으면서몇명을어떤방식으로구성하겠다라는것을다뺐습니다.그런데이게무슨,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이렇게위원을구성했을때위원의자격요건그리고위원을구성위촉했을때수반되는어떤예산,이런것들이사실상다의회의감시와관리,견제속에있어야되는데이렇게조례를슬쩍바꾸면서시행규칙으로다돌리겠다라고지금하신거예요.그얘기는뭐냐하면나중에위원을마음대로늘리고줄이고하는과정을저희의회가알수가없고나중에위원늘렸으니회비더달라,위원늘렸으니부대비용을더수반하고있다,이런얘기들을일방적으로저희한테하셔도저희가그것에대해서의견을제시할수있는방법이없어지는겁니다.그래서제가모든부서에다말씀을드리는건데이런위원회나각종참여기구들을조직할때시행규칙으로돌리는편법을쓰지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항상조례에다가어떤목적을가지고몇명을,어떤자격을가지고어떤기준에따라서선정할것이고,그사람들이어떤역할들을충실히하겠다라는내용이조례안에들어가있어야되는거지이런것들을시행규칙으로돌려서의회의감시를피하는방식으로조례를수정하는모든행위에대해서는저희는절대동의할수없다라는말씀을이자리에계신모든우리집행부관계자여러분께드린다는말씀을한가지드리고요. 그리고지금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을주셨는데저는사전에만나서들었던말씀을그냥공개적으로한번더드리겠습니다. 일단지금여기24조에나와있는“시민참여단”이이렇게되어있어요.‘옴부즈만은제12조각호의활동과관련하여민간참여를위해서시민참여단을둔다’라고되어있는데기존의12조가보면‘옴부즈만의기능’에대해서나와있어요.그래서‘집단민원에대해중재‧조정을위해서시민참여단을둔다’,‘고충민원에대한조사및처리를위해서시민참여단을둔다’.이게사실은안맞는얘기죠.실제로민원옴부즈만위원장과위원들이해야될얘기를시민참여단까지확대해서기능을부여하겠다라고지금조례가잘못설계된겁니다.그래서실제로시민참여단을둘때두더라도저는그런기능에대해서좀더명확하게조정할필요가있다라는의견을드리고요.그리고말씀드렸던것처럼규모,‘몇명을두겠다’그리고‘어떤목적으로두겠다’그리고‘위원회자격은어때야된다’라는그게들어가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이제한가지만더추가로말씀을드리면우리민원옴부즈만위원님들계세요.훌륭한분들많이계시는것으로알고있지만지금까지민원옴부즈만역사를쭉두고보면저희가갈등관리전문가나실제로그런쪽에서역할을괄목할만하게하셨던분들이들어와야된다는목소리들이계속있어왔어요.그렇다면민원옴부즈만뿐만아니라시민참여단도물론단순한홍보의역할이다,민원발굴의역할이다,거기서그친다고한다면상관이없겠지만그이상의어떤역할을부여할때는정말로갈등관리전문가그리고실제로민원현장이나우리지역사회현장에서그민원에대한깊은이해를가지고조정이나어떤의견을충분히낼수있는그런사람들로구성이되어야하지않나,그리고그런내용들이조례에충실히담겨야하지않나라는말씀을좀드리면서요아마그런부분들에대한수정의견들이있을것같다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제가말씀드린것에대해서는동의하시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동의합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성남시를모범적으로말씀하셔서제가찾아봤어요.성남시가이시민참여단,다른데는거의없고성남시가시민참여단의근거를조례에두고바로시행규칙으로만들었어요.우리안양시는실비를조례에다두었는데성남시는40명이라고하고실비도규칙에두고자세하게규칙을마련했단말이죠.제가심히우려스러운게지금이규칙에시민참여단의역할이민원을발굴하고,적극적으로민원을발굴하고다니는역할을해요.그리고배심,시민고충처리배심원역할도하고굉장히역할을무게감있게두면저희도솔직한말로이분들이‘민원은다나한테줘’이러고다니시면저희가설자리가좀위축이될것같아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저희는배심업무는하지않습니다.이것은성남시사례고요,저희는이제민원,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성남시사례가아니라고할수가없는거죠.왜냐하면규칙으로마련하면되니까.저희가이시민참여단에대해서법률적인근거가없이법률에위임한것도강제규정이아닌우리가시민옴부즈만도,고충처리위원회조차도법률에서는강제규정이아닌임의규정으로둘수있다는것을우리가두고있는데그위원회산하에또시민참여단을조례로해서실비까지줄수있다고해놓고,실비까지줄수있다는것은없어요.성남시도그냥둘수있다까지만해놓고규칙을마련하더라고요.이것은아까김도현위원님께서편법으로,물론다그렇게마련을해요.우리가조례만딱해주면용어만있으면거기에관계되는할수있으니까,‘할수있다’이래가지고규칙을마련하는것은또우리가어쩔수없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것은꼭짚고넘어가야된다는생각이제가드는거예요.성남시를말씀하시니성남시를찾아보니여기에서는적극적으로민원을발굴하고다니는역할.그러면저희한테시민이민원을주다가‘어?민원을잘처리하는다른시민들이있네.’해가지고다른명목의그런민원에관한책임감있는이런부서가생기는것처럼걱정을안할수없어요.물론나누어서하면모든민원이사라지겠지만.저희생각할때는부서에다가내는것도있고너무다양하게이렇게산만화되지않나,이것도민원옴부즈만여기에또권한이너무강화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여하튼간시민참여단이게만약에발족된다면초기단계부터의원님들하고충분히소통을할거고요.미리찾아뵈면서설명드린내용대로,저희가설명드린내용대로만하지성남처럼배심원제도,설명안드린그런제도로해가지고시행규칙을바꿔서하지는절대로않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민원발굴역할,배심원역할모든것을다요,하다보면이제그것은진행되면어떻게될지역할을어떻게맡아서할지모르는건데제가판단할때는이민원옴부즈만또는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민원옴부즈만이라는말은아니고법률적인용어는시민고충처리위원회예요.법률에서강제규정을두어가지고꼭해야된다는것으로우리가해가지고여기가비대해지는것같으면저도이것오케이하는데‘둘수있다’라는이런임의규정으로이렇게또그밑에시민참여단이고이렇게살찌우는것을둔다는게,지금위원회역할만으로도충분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는거예요,저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작년시정질문때부터있던내용들하고그리고제가궁금한내용들조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현재조례부칙에는아직자치행정과로되어있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채진기위원
지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관련된조례개정하면서이내용이어떻게바뀌어서들어가나요?지금현재자치행정과로아직되어있단말이죠,부칙에?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런데그쪽조례쪽에는저희업무로되어있고요.그다음에그조항을이번에‘자치행정과로둔다’는것은없애는거고‘사무기구를둔다’이렇게이제바뀌는.
채진기위원
그렇죠.이번부칙에는그게사라진다는거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사무기구를둔다.”라고만나오니까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또궁금한것은‘민원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가‘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로바뀌게되는거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죠.
채진기위원
‘민원’이라는내용이빠지게된이유는왜그럴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민원이라는내용이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모든민원이다옴부즈만쪽으로들어오는그런경향이있어서그런우려가있기때문에아예민원자체를뺀겁니다.옴부즈만으로하고.그다음에대부분,
채진기위원
소극행정으로보일수있는것아닌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채진기위원
모든민원이민원옴부즈만으로들어오니까우리는‘민원’자빼고‘옴부즈만’만하겠다라는것은시민들의민원을조금덜받겠다라고하는답변처럼들리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것은오해하신거고요.
채진기위원
제가오해한게아니라그렇게말씀을,민원들이다민원옴부즈만으로온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러니까민원옴부즈만에해당되지않는민원까지도전부다이렇게들어오니까.
채진기위원
그러면민원옴부즈만에해당되는민원과민원옴부즈만에해당되지않는민원은어떻게다른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것은법적으로이렇게나와있으니까법에나와있는그런내용입니다.고충민원쪽에서,
채진기위원
그래서처리절차하고방법보면그런내용이다나와있더라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채진기위원
공무원인사에대한내용과법과관련된내용그리고무엇보다도이렇게돼있어요.“민원옴부즈만이고충민원으로처리함이부적절하다고인정하는사항”들도민원으로들어온다는거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채진기위원
그판단은옴부즈만위원장님께서하시는건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우리직원들있지않습니까,접수하는직원들이.
채진기위원
예.그래서비용추계도이렇게보고있는데지금“민원옴부즈만”에서“옴부즈만”으로명칭이싹바뀌잖아요.그러면그것에따르는행정비용은수반이안되나요?여기는‘회의수당등’만있는데.
광조
정광조감사관
아무래도간판바꾸고그런거나대부분,
채진기위원
사무관리비는들어갈수있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비용추계서에서는안나와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자체예산으로어느정도,사무관리비도있고그러니까그것으로할수있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우려되는지점들다른위원님들이말씀을해주셨는데그부분일정부분동의하는부분이있고,그부분들은이따가잠깐정회과정에서위원님들과좀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정광조감사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제11항「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 5급부터이제제외가되는데괜찮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하여튼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들께서도이제포상금관련해서적극행정을임해주신자세는기본적인자세이실거고거기서이런것들도또하나의일을하시면서요소가될수도있는데어떻게괜찮으시겠어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일단은부서장입장에서직원들이이런이런체납업무를파이팅있게할수있도록지원하고분위기조성을해줘야지그실적,직원들실적,위원장도아시겠지만우리직원포상금예산이500만원인데과장이거기서그것을끼어들어서또파이가적어진다는것도그렇고.부서장입장으로서총괄하고그런게더바람직하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답변감사드리고요.부서장으로서이런성실한면모그리고훌륭한면모말씀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여기계신부서장님들께서도부하직원분들사기와업무의증진을위해서지갑많이열어주시기바랍니다.괜찮으시죠?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네.신경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의사일정제12항「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제13항「안양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반납에관한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의사일정제14항「안양시공공기관및협력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의사일정제15항「안양시정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시정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시정연구원에대해서작년연말부터많이소통을해주시고저도이시정연구원의필요성에대해서연구를했던사람으로서굉장히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지금출연금액보고있는데요.이출연금액당장내년예산에편성되는거죠,과장님? 마이크좀켜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본예산에.
채진기위원
이출연금액산정하면서예산부서하고는어떠한소통이있었고어떠한어려움이있었는지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실무자끼리는상세하게이해한것같지만부서장예산법무과장하고는전체적인개략적인상황에서소통을,바로옆에사무실도있어서소통을하고있고요.또확정이되면더소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출연동의확정해주시면더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아무튼내년예산을올리는거니까예산법무과에서우려되는지점이나예산금액이조정되거나하는그런세부적인내용을얘기하고그런것은없었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런부분은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요?그러면이출연금액에대해서사실좀궁금증이생기는데이출연금액산출한내역들추후에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의결범위’가이렇게돼있어요.‘출자‧출연하는모든행위로신규및기존,법정의무모두포함해서한다.’그리고‘출자‧출연여부로충분하고,출연금액은생략또는추후에조정이가능하다.’라고했는데지금뒤에적혀있는금액이추후에변동될여지가있다라고봐도되는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변동될수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가출연계획에서16억을동의했더라도추후에의회에서예산액이조정돼도문제가없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큰폭은아니겠지만여하튼경미하게변동은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것‘해석기준’은부서에서직접작성해주신거죠?예산부서에서찾은게아니라.의결범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이것은도움을좀드리기위해서저희가.
채진기위원
제가궁금했던내용들이있는데확인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네.과장님,앉은좌석에서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향후계획이어떻게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출연동의를해주시면저희한테,그다음단계가행정안전부허가신청입니다.제일가장어려운과정인데요.다음단계는행안부허가신청만성립이되면그다음에는공간마련또연구원채용도해서바로이렇게준비가훨씬수월하게진행될수있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월별로따지면,저희가분기별로따지면1분기는무리일거고이제2분기부터는가능할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행안부에서는분기에한번씩이렇게일정을잡아서다음분기는한10월정도로심의를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지금장소가가장관건일것같은데행안부심사전에는임시장소를선정하고그이후에또변동될가능성이있습니다.맞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런,지금저희가여기에올린게한52평정도되는데요,규모가조금만더넓은규모가있으면좋을것같고요.그런공간이나온다면또그런부분들상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자세한것은내년도’26년도본예산안에상정이될예정이니심도있는심사는그때진행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16항「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윤경숙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지난번에는제가의견을낼기회가없어서내지않고있었는데요,저는찬성합니다.찬성하고요,잘준비하셔서하셨으면좋겠어요.그러니까처음시작하는거니까다른데벤치마킹많이하시고진짜선례가또있으니까실패한선례,호계그쪽수영장.그것을또잘살피셔서정말탄탄하게,저의지역구거든요,여기가.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다른지자체처럼잘된지자체처럼잘하셨으면합니다.그러니까그런계획서나이런것을잘준비하셔가지고하시기를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우리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께서이렇게말씀하시니까내가할말이없네.동의하고요.우리윤대표님말씀동의하고요.제가좀당부의말을드릴게요.이것맨처음에동의안냈을때철회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왜철회한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제가소통이좀부족해가지고요.
김정중위원
소통이부족해서이것을철회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위원님.그리고준비사항이좀저기했고요.
김정중위원
처음에그때준비사항하고지금준비사항하고틀린게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위원님들한테더다가가서얘기도나누고요.거기에대해서보완좀하고,내용좀.
김정중위원
어떤보완을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제가설명드리는게좀부족한게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좀설명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그때여러위원님들께서반대의견을몇분이이렇게드렸던이유는호계동의어떤사례그다음에사실상민간위탁중에서이런전문가집단이온다?수영장그런센터를운영하러온다라고하면그것은반대할이유가없죠.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내가여기서얘기하지는않겠지만딱찍어서왔어.그렇죠?그런데그쪽에서는전문가가아니라고본거고그리고한달정도지났잖아요.위원님들이그당시에거부하는그런,저도피력을했겠지만거부했던게뭐냐하면이정도됐으면향후비전도좀제시해야되는것아니야?예를들어서무조건그냥‘해달라고,해달라고.’그런데과장님능력도좋네,다어떻게설득들하셔가지고.그러니까그거예요.민간위탁좋습니다.민간위탁좋은데철저하게,우리가실패한경험도있잖아요.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실패한경험이있으면그것을거울삼아서적어도‘우리가맨처음계획은이랬는데이렇게이렇게해서경비를절감시키겠습니다.그리고수익성에대해서는어떤프로그램을제시하고맞춤프로그램을가칭만들어서수익성을높여서좀더수익성을제고하겠습니다.’이러한비전들을가지고오셨어야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지금남원사례를한번검토해봤고요.지난번에위원장님이하위원님들께서계속지적해주신사항을하느라고타시나이런데자료를계속수집해왔습니다,지금.그래서좀시쪽인면이나시에서재정부담을덜할수있는방향,그런방향으로심도있게지금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김정중위원
어차피이것공익성으로하는거예요.그렇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어떤쪽의수익성을리스크를공익성으로확장을시킬것인가이러한것들을제시했었으면좀더좋았지않았나라는그런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잘하셔가지고제가당부의말씀을드리는건데이런부분을철저하게검토해서계획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마음이좀가벼워지셨겠어요. 저도당부말씀드리려고요.제가사석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그래도우리시민들께서보고계시니까제가일부러한말씀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향후에추진하는과정에서꼭좀반영해주시기를그리고고민해주시기를당부드리는내용인데요. 저는우리가이렇게공공체육시설을민간에다위탁을줄때고민해야될지점이세가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첫번째가공공성그리고수익성,효율성이라는부분에서우리가위탁이적절한가아니냐를고민해야한다고봐요.그런데저희는지금까지대부분의공공체육시설을우리도시공사,과거부터시설관리공단시절때부터공공체육시설위탁을맡겨왔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했던이유는공공성과효율성이라는측면에서접근을했던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시민들에게보편적으로부담되지않는일종의체육‧문화‧복지를제공하는차원에서저희가공공성을확보하고그리고관리나어떤예약부터운영관리이런것들에대한총체적인효율성을달성하기위해서도시공사가이것을가져갔던거예요.이과정에서는저희가수익성을고민할필요는없었죠.그런데사실민간으로이것을,도시공사가잘하고있는데민간으로이것을위탁을돌린다고했을때는저희가이세가지를다시한번검토를해봐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과연민간으로넘어갔을때공공성을여전히담보할수있는가.그리고기존에도시공사가가지고있는시스템이있는데이별도의시스템으로인해서시민들께혼란을드리고오히려효율성을저해하는일이되지는않을까,운영관리에있어서도미숙함을드러내서효율성이떨어지지는않을까,그로인해그나마있었던수익성마저도떨어지지않을까,이런고민을좀했어야되고.이런것들을저희가동의안을올리는과정에서상호간에심도있게토의하고그런자료들을준비해주셨어야된다고생각은들어요.물론우리국장님,과장님께서지속적으로의회를찾아오시고그런부분들에대한우려를많이불식시켜주셨기때문에동의안에대해서전반적으로이해를많이얻어낸분위기인것같기는하지만사실그런준비가우리부서에서생각보다많이미흡했다라는지점에대해서는제가말씀을드리고싶고.그리고지금타지자체사례를검토하고계시다이런말씀을하시는데사실그렇게검토된내용을가지고저희한테먼저오셨어야맞는거예요.그러니까일의순서가조금아쉽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석수체육관같은경우는저희가위탁을주었을때기존에제출하셨던자료를보면알수있지만연간마이너스폭이상당합니다.그런데이제민간으로갔을때는물론수익을대번에끌어올릴수는없겠지만그안에서의시민만족도라든지효율성을극대화시킬수있는방법을민간에서제시를주실수있어야되는거잖아요.그런부분들을우리가어떤방식의과업지시를통해서그리고어떤방법의권한과책임을통해서이끌어낼것인지에대해서는부서가이것을실제로민간위탁공고를내기전에충분히다시한번의회와소통하셔가지고그런지점들에대한가이드라인을모두가이해할수있는범주내에서합리적으로만들어내실수있기를바란다는말씀을드릴게요,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사전에와서의회와소통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까지여러위원님들말씀하셨던우려사항들이전혀근거가없지않습니다.실제로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우리호계동만하더라도수영장을민간에주었다가다시저희도시공사로운영을돌렸던전례도있고.한번도저희가시도해보지않은길이에요,지금이하는길이.그래서이게무조건해보지않았기때문에좋다,나쁘다를이르게판단할수는없지만이런우려사항들에대해서는부서가책임있게지속적인소통과피드백을주셔야된다라는말씀을우리국장님께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마음고생이좀많으셨을텐데사실저개인적으로는과장님께서의회에사신다고생각될정도로의회를자주찾아와주시고그만오셔도된다고말씀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노력해주신부분,의회를존중해주신부분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조금여쭤보기전에한가지말씀드리고싶어요.아마도이체육시설을이용하시는분들이대부분석수동에거주하시는분들이많을텐데,물론주변에서도오시겠지만.공공위탁대비민간으로위탁해서운영한다면이용하시는분들의편익이줄어들지않을거라고자부하실수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다소처음에는좀전문성이떨어지겠죠,도시공사보다는.아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하고똑같습니다.그렇지마는차츰그런것개선하도록저희도지도감독철저히할거고요.그것은나아질겁니다.
채진기위원
저도무조건공공위탁에게주는게정답은아니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민간위탁에줌으로써공공위탁과민간위탁의서비스경쟁이일어날수도있다라고생각하고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아까말씀해주셨던지도감독이라는부분이정말중요하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정말저희의회를찾아주셨던것처럼체육시설석수체육관도그만큼신경을써주시고찾아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수익금조건말씀드리려고하는데요.전문위원실에서작성해준자료에따르면‘위탁조건’에‘수익금을20퍼센트시에납부한다’,‘사용료수입의50퍼센트를시에납부한다’라는내용들이있는데납부조건이나이런것들은어떻게되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계약조건은여기서동의안이통과되면그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말씀드리고저기하겠습니다.그사항은지금타시사례도있고남원같은경우나이런데나,
채진기위원
지금여기서말씀주시기는어렵지만내부적으로검토한내용이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내부적으로는저희가거기에대해서보조금을주는것으로했었는데지난번에소통하는과정에서좀줄여나가는것으로그정도로,
채진기위원
소요예산이이렇게잡혀있잖아요.그런데자체적으로벌어들인것을다시예산으로투입하거나아니면사용료를우리가받아서다시준다거나여러가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원래는사용료를전체적으로거기서수익난것을우리가받으려고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여러가지조건이있을거예요.그래서여기에있는소요예산이전체가소요된다고확인하기좀어려울수도있을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이투입되는만큼조금더의회와상세하게소통할필요가있다생각이듭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긴밀하게소통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우리송기찬과장님수고많이하셨고요.의회위원님들설득시키느라고생하신보람이있을것같아요,제가보기에도. 사실우리도시공사에서민간위탁으로가면체육시설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가진요원이필요할것아닙니까?그런부분에서는어떤방법으로대처해나가겠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각종프로그램은체육회에서도산하종목단체들이많습니다.거기서도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분들하고소통하면서저기할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조금뭔가가미진한부분같아요,말씀이.그렇지만앞으로효율적인운영을통해서우리또기관의공직자들이사무적인전문성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을통해서향후에우리석수동의체육시설이잘시민들의생활에필요로해서꼭가야되는이러한곳이될수있도록.또아까말씀처럼수익에대한너무이익을창출하다보면결과적으로는시민들이부담이될수가있어요.이런부분은어떻게타개해나갈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수익적인면으로는저희가프로그램같은것을좀다양화시키려고그러거든요.여기공식적인프로그램외에다른프로그램들그런것을활용도를많이높여야되겠죠.그래서지금타시사례를보니까수익이많이나는데가남원이더라고요.그래서거기를보니까예를들어서지금입장료나이런것은시수입으로들어오지만거기에대해서다른프로그램개발한것,자기네들본인들이개발해가지고수익이난것에대해서는수익을거기서가져가고있더라고요.그래서시에서이제는지원금을줄여나가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러기때문에민간위탁으로가고자하는목적일수도있어요.그렇죠?수익성그래서우리시가자율적으로무엇인가가할수있도록가는이런방향이지금제시가됐으니까우리과장님부서에서,올해또퇴임이지않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퇴임이신데이렇게적극적으로노력하시는분이참드문데말이야.고맙습니다.하여튼간시민중심또안양시민누구나다이용가능한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다가능합니다.
이재현위원
석수동주민만이용하는것아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박달다목적거기도요안양시민들다오십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우리안양시민누구나참여할수있는이러한센터가돼야돼요.어느부분에한정돼서는안됩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고생한만큼그동안수고많이하셨다고말씀드리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잘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제가앉은좌석에서두가지만좀점검,체크?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앞서존경하는위원님께서말씀주셨지만4월에상정하시고지금한번자진철회그리고6월달이번에저희가심의를거치고있는데지금예산안은기본적인금액들은다통과가됐어요.다만관계법령에없는근거법령에없는민간위탁운영비,인건비에대한부분들만저희가조정을했고요.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기다른것은가구나자산취득비는통과해서됐고요.나머지운영비만좀나오면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렇게된다면이번6월회기때정례회를통해서민간위탁동의가통과되면9월달추경을통해서예산을확보하셔야되는데지금석수체육관개관예정월이11월입니다.맞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저희가11월에서12월초까지는완벽히해놓을예정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게가능할까요?말씀주신대로수익성에대해서연차별계획을통해가지고자체적인수익확보를하겠다라고하면제안서도받으셔야되고공고도내고해야될텐데,지금향후일정은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향후일정은지금의회동의통과하고요그러면저희가지난번에계획서에는지금12월까지이렇게돼있는데요.7월,8월이렇게돼있는데동의안통과되고조례이게저기되면의회끝나고나면곧바로작업을진행하려고합니다.좀빨리서둘러가지고소통하면서저기하고제안도받아보고다하려고합니다,지금.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로는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과,아니다,이재현위원님과의질의‧답변중에서자체적인프로그램개발을통해가지고수익성을올리겠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런사례가있다는겁니다.
이동훈위원장
사례가있다라는거고,지금안양시에서운영중인체육시설같은경우는다조례로모든것들이정해지고그조례에따라서시행이되고있습니다.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신규프로그램을만들어서제안을할경우그리고운영을할경우저희그때마다조례안바꿔야되는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거기조례를보니까요,다른사항을넣었더라고요.기타프로그램에대해서는거기에다줄수있다,이런문구같은것을.
이동훈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해서안양시지금현조례상으로이게다인정되는범위인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한번더자료를보려고그러는거거든요,지금.왜그러냐하면거기도한번벤치마킹가보려고예정입니다.만약에정해지면몇군데를한번같이돌아봐야되거든요,지금요.현재상황에서.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러한불신감이계속생기는거거든요.맞죠,과장님?4월자진철회를결정하고나서지금까지2개월이지났습니다.맞죠?이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부서에서답변과계획이없다면사실은의회에서도어려운목소리를낼수밖에거고서로가힘든상황밖에안되는거예요.맞죠?그래서앞으로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번석수체육관같은경우는숙원사업이에요.맞죠?만안구주민분들께서수영장이용하시려면매번동안구의호계동과비산동을이용하시는데만안구에생기는수영장이에요.맞죠?박달동제외하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러다보니까타지에서도많이오시고서비스평가에대해서굉장히민감할거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러기때문에더,준비에대해서철저하게준비하시는게맞았고.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지금어떤민간사업자가들어올지모르겠지만역량갖춘그리고모든것들이부서의통제를따를수있는그런환경과과업지시서,과업내용그리고역할분담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이해하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네.
이동훈위원장
여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송기찬체육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17항「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에대해서보고를서면갈음했으니바로질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네.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토론할위원님안계시죠?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디지털홍보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일·생활균형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ESG경영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금일의의사일정제4항「안양시인공지능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5항「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6항「안양시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7항「안양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8항「안양시민원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이의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윤경숙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양시민원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옴부즈만위원회의인원을명확히규정하고시민참여단에대한부분을삭제하여조례의명확성을제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여수정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제안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윤경숙위원님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8항「안양시민원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삼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윤경숙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광조감사관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광조
정광조감사관
참여단삭제부분에있어서위원님들의우려사항은저도충분히인식은하고있는데요.참여단자체가소외계층에대한민원발굴또옴부즈만홍보차원에서는대단히유익한제도라고생각하면서요,우려한사안에대해서는충분히문제점을도출해서통제가능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심사숙고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동훈위원장
정광조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위원님들께서정회시간동안에충분한숙의가있었지만이참여단사업에대해서저희가취지적으로반대하는것은아닙니다.시정참여를활성화시키고시민분들께더많은소식과현장고충에대해서함께공유하는그런뜻깊은순간들도저희도함께생각은하고있지만이부분에대해서조례는관념적으로해석될것이아니고보다구체적으로더면밀하게준비를하셨음이맞다라고판단되었고,두번째로는의회와충분한소통이더필요하다라고판단되어저희가결정하게되었습니다.괜찮으시죠?그래서이부분은조금더의회와소통하셔서추후에다시한번이야기나눠보시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의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네.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윤경숙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8항「안양시민원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9항「안양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0항「안양시공직비리척결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1항「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2항「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3항「안양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반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4항「안양시공공기관및협력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5항「2026년도안양시정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6항「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7항「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의건은의결사항이아닌보고사항으로보고청취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주월요일,16일제2차회의에서는기획경제실소관2024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감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