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윤해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집합건물관리에관한감독조례안」에대하여최종원건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최종원입니다. 「안양시집합건물관리에관한감독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상위법에서조례로위임한집합건물관리에관한감독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오피스텔,상가등집합건물관리감독업무의효율적수행을도모하고자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집합건물관리감독계획의수립및실태조사,감독의신청및감독대상선정에대한사항,감독구성원에관한사항,감독의실시및중지‧결과통보에관한사항,제도개선노력에관한시장의책무,감독반위원수당에관한사항등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감독반위원수당으로연2회개최,120만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아울러제정조례안에대하여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최종원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김동근입니다. 장인신대중교통과장님의명예퇴직에따라서제가대신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665호「안양시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특별교통수단을이용하는시민의편의증진과「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등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해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10조에서당초특별교통수단등을이용하려면접이식유아차를갖고있는경우에만가능하던것을접이식유아차가없더라도이용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하였습니다.안제20조에서는특별교통수단등을운행하는운전자,택시운수종사자등을대상으로교통약자서비스에관한교육과성폭력예방교육을받도록하고그에따른교육의횟수,시간및교육내용을명확히정하였습니다.그외띄어쓰기및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에첨부하였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습니다.개정조례안에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금년4월9일부터29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및제5항「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안전점검민간위탁동의안」,「안양시상업용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최종원건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최종원입니다.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안전점검민간위탁동의안」과「안양시상업용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존위수탁협약기간이2025년9월에만료되어「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에따라시의회동의를받고자하는사안으로,옥외광고물법제9조및옥외광고물조례21조에따라효율적이고전문적인옥외광고물행정운영을위하여건축및옥외광고관련자격이있는민간수탁기관에옥외광고물등의안전점검및상업용현수막게시대관리‧운영사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위탁기간은기존위수탁협약종료일익일인2025년9월15일부터2028년9월14일까지3년이며수수료등수입의일부를운영비용으로충당하고자하는비예산사업입니다.민간위탁을통해신속하고원활한민원처리및안전사고예방을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최종원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최승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최승갑입니다. 금번제303회정례회에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안전점검민간위탁동의안」등5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2025년1월31일개정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및’24년12월17일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개정사항및조례로위임한사항에대하여우리시실정에맞도록일부개정하고구체화하여조례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개정에따라재개발사업을위한정비계획입안대상지역의요건중노후불량건축물수및연면적합계비율을기존의3분의2이상에서60퍼센트이상으로변경하는것과부지의정합성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정비구역의입안대상지역추가면적비율을기존100분의110이하에서100분의120이하로변경하는것은정비사업활성화를위하여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또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에서정비계획입안제안자에대하여기존의‘토지등소유자’가‘토지등소유자또는추진위원회’로변경된사항을반영하는등본조례의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쪽,「안양시집합건물관리에관한감독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6조의5에서조례로위임한집합건물관리에관한감독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집합건물관리감독업무의효율적수행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집합건물의효율적인관리와시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법제26조의5제2항에따라조례로위임된집합건물관리에관한감독업무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으로상위법령과의정합성을확보하여조례제정의법적근거및타당성은충분하다고판단됩니다.또한감독에관한사항중감독위원이감독을마친후검토의견서를작성하여시장에게보고하고시장은제출된검토의견서를토대로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관리감독상필요시해당집합건물의관리인,구분소유자또는점유자에게통보하도록하는것은행정절차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합리적인조치로본조례의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쪽,「안양시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2024년1월16일개정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과2025년1월17일시행으로같은법및시행규칙개정사항을반영하여조문을정비하고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3조의조례에위임한특별교통수단운전자및이동지원센터근무자대상교육내용,횟수,방법등에대한세부사항을명시하였으며또한‘경기도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서비스표준지침’에따라이용대상자를기존‘접이식유아차를이용하는2세미만의영유아’에서‘2세미만의영유아’로확대하는등본조례의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쪽,「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안전점검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동의안은안양시옥외광고물에대한관련사무를위탁하는것에대하여「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등의안전점검위탁은「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2001년부터실시하여추진중에있으며,직전의수탁기관은‘경기도옥외광고협회안양시지부’로서위탁기간은2022년6월15일부터2025년9월14일까지로계약기간만료시점이도래되었으며옥외광고물에대한안전점검은관련전문지식을가지고있는인원과점검장비등의보유가필수적인관계로재위탁이불가피한실정입니다.따라서사무실과작업차량,사다리,기울기등의계측기를보유하고관련기술자격을가지고있는자에한하여운영실태및실적평가후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하는것은절차적문제가없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12쪽,「안양시상업용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동의안은안양시관내상업용현수막지정게시대69개소에대한관련사무를위탁하는것에대하여「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안양시상업용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및운영의민간위탁은「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제21조에따라1997년부터실시하였으며직전의수탁기관은‘경기도옥외광고협회안양시지부’로서위탁기간은2022년6월15일부터2025년9월14일까지로계약기간만료시점이도래되어관내산재된현수막게시대에대한직접관리가어려운관계로재위탁이불가피하다고판단됩니다.아울러수탁자선정에있어위탁사무수행에필요한인력,기구,시설및장비를보유하고관리책임능력과공신력이있는자에한하여운영실태및실적평가후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하는것은문제점이없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승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신속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없으신가요?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집합건물관리에관한감독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별한사항없으실것같은데?특별한사항없으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