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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성하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안전환경위원회2025-06-13

권성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김기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제2차 안전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TOP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녹지공원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2.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환경국(환경위생과)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구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정흥구교통환경국장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흥구입니다. 평소 교통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 현액은 330억 3000만 원 중 집행 금액은 310억 8400만 원이며 이월 금액은 11억 4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8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19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6억 원으로, 이 중 49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8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17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99억 100만 원으로, 이 중 191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6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52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57페이지 세입 예산 현액은 49억 1900만 원으로 84억 91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48억 1000만 원을 수납하고 4억 2900만 원을 결손 처분 하였으며 미수납액 32억 52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입니다. 49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45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65페이지 세입 예산 현액은 8800만 원으로, 93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였으며 9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입니다. 8800만 원으로, 이 중 7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9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800만 원으로, 2024년도 5억 5900만 원을 조성하고 53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교통환경국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흥구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교통행정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차성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결산 검사는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그 당시에 결산위원이 돼 가지고 결산 검사를 부서별로 우리 세무사님, 회계사님, 다 같이 본 결과 교통행정과도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평소에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선진 교통 체제 구축을 위하여 진짜 수고하시는데, 다시 한번 더 정흥구 국장님, 손명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거제4동 조그마한 회전 로터리 보수 공사가 자꾸 많이 발생해요. 발생할 때마다 또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서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명림 과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말씀하시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명림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차질 없이 우리 과가 하는 데 별 무리 없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도 교통행정과는 또 계속 많은 사업이 있고 또 사업을 하시다 보면 민원이 또 발생하게 돼 있는데, 지금도 신속하게 빠르게 전 직원들이 잘하고 계시지마는 계속 발생하면은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조금 신속하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월 현황을 조금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일반 회계에서 이월된 게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1건인데요 사고이월… 아, 그리고 특별회계에도 이월이 있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특별회계에도 이월이 1억 2000이 있네요. 그렇죠? 이 사업들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다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상반기에 대부분이 다 집행이 완료, 거의 다 진행이 완료됐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2건이고 2억 8000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 2건도 그러면 완료가 됐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대부분이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안 그래도 관내 버스 정류소 주민 편의 시설 정비는 저희 지역 중심으로 좀 이렇게 된 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수고하셨다고 인사드리고요.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 대책, 이 명시이월 1억 8000 부분도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까? 어디 어디 진행이 됐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8000 같은 경우에는 연미초하고 그다음에 법원 어린이집이라든지 방호 울타리 그쪽으로 저희들이 거의 상반기에 다 완료됐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승인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잘 챙겨야 할 것 같고 사고이월은 승인 없이 되는 거라서 부서에서 이게 완료가 되고 이러면 저희한테도 의회에도 ― 물론 해당 지역 의원들께는 연락이 갔는지 모르겠지마는 ― 완료가 되면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통행정과의 일이 저희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잘 일이 안되거나 또는 일이 되었을 때 완료되고 이러면 의회랑 꼭 소통해 주셨으면 저희도 주민들한테 좀 늦어질 때는 늦어지는 사유를, 또 완료되면 완료되는 거를 알려 드리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희 공유 주차장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뭔가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린 주차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조금 저조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매달 하다시피 하는데, 조금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산을 처음에 저희가 추계하고 할 때 조정을 안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린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조금 삭감을 해서 했는데도 당초보다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마는 홍보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 본 게 있는데, 지금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 신규 조성 된 주거지 공영 주차장 신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지금 4개 부지가 있습니다. 연산6동, 연산1동, 연산9동, 연산4동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조성액이 전체적으로 조금 중구난방이거든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주차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주차장 실태 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차이 나는 게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른 부분도 있고 공사할 때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지대가 조금 더 낮아서 터를 조금 더 세운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부지 매입비하고 공사비가 일률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긴축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교통과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많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도 우리 표준 설계를 조금 받아 놓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예산 절감에서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 부분은 조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과에서는 신호 설비라든지 교통 시설물 관련해서 설치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서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바닥 신호등 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통행이 많지 않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닥 신호등을 지금 일자로 쭉 연결해서 설치가 되면 예산 낭비가 있다는 의견을 들으셨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요즘에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듬성듬성 하나 교차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효율성을 조금 살리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서의 세부 사업과 관련해서 결산 사항에 대한 질의는 별도로 없고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결산 내용하고 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결산서 180페이지에 보면요 4개 분야의 정책 목표를 세우셨어요. 그중에 성과 지표가 11가지, 아니 9가지인데요, 일곱 번째에 보면 식품 위생 업소 점검률 해 가지고 점검 업소 수, 대상 업소 수 나누기 해서 목표가 50%이고 실적은 61.8%를… 61개 정도를 하셨고 달성률은 123%로 굉장히 높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대상 업소 수는 신고가 되어 있는 업소입니까? 아니면 연제구에 있는 모든 업소입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권성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대상 업소는 영업 신고 된 업소를 대상으로 했고 그 전체가, 현재 지금 식품 위생 업소가 4745개소인데 저희가 2372개소 해서 50%를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920개소를 목표를 달성해서 61.8%의 실적으로 해서,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 말이었구나.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대상 업소가 61개인 줄 알았어요. 아니, 대상 업소가 50개인 줄 알고 ‘어떻게 61개를 했지?’ 이거인데, 이거 자체가 퍼센티지로 되어 있군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4745개의 업소 중에서 2000개 이상을 나간다는 게… 그러면 하루에 몇 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 직원은 4명이고 계장 포함해서 5명인데 5명이 이런 몇천 개 되는 업소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동원해서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에는 또 어린이 전담원을 동원해서 상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5월 29일 기사인데요 연산로터리에 무단 증축과 불법 용도 변경을 한 업소가 적발이 됐다고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시정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2018년에 개업을 해서 2019년 6월부터 불법 영업을 했는데, 이곳이 유흥 주점 허가를 내지 않고 한 것 같은데 유흥 주점 허가를 냈다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4배 정도 내야 되는 곳인데 그동안 이거를 저희가 징수를 못 했고 현재 지금 탈세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 영업 한 기간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도 없다고 이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시정 명령 정도만 했고 기사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썼던데, 소급 처벌이 왜 불가하고 왜 이런 거를 제대로 단속 못 했느냐 하는 취지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경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세금 관련 분야는 세무과나 세무서 같은 경우가 있고 저희는 「식품위생법」상의 처분을 해야 하는데 2018년도 이렇게 영업 허가는 돼 있으나 저희한테 이 영업장 면적 확장 신고 들어온 게 4월 25일 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경찰청에도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시, 경찰청 수사관들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영업장 확장 부분이 위반이 확인이 되어서 적발해서 지금 시정 명령이 나가 있는데, 시정 명령도 법상에 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기한을 준 상태고, 형사 처벌은 저희가 영업 정지 이상만 형사 처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 하게 되는데 처분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하는 거고 지금은 시정 명령 기간이라서 저희가 이제 처분했고. 또 다른 7층 부분도 나와 있었는데 7층 부분도 저희가 건축과 직원들이랑 합동 점검을 나갔는데 저희는 면적 확장을 했든 안 했든 그 장소에서 영업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나갔을 때는 영업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폐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7층은 적발이 안 된 상태고 이제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 거기에 대해서 시정 명령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민원 신고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소급해서 시정 명령 하고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정 명령 진행 중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러니까 7층 무단 증축과 5층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건축적인, 세무적인 이런 것보다는 일단 무단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대해서만 환경위생과는 뭔가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영업 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하다 보니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이게 이제 식품 위생과 관련해서 저는 환경위생과만 관련이 있는 줄 알았더니 건축과도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공무원이 할 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시각인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건물 안에 무슨 불법 증축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정은 잘 모르시고는 어쨌든 탈세나 또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감시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되 개선 방안이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신고가 민원인 신고로 있었다는 거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민원인이 이런 신고를 할 경우에 포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부정·불량 식품 등 포상금은 연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과 같이 신고된 건은 저희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아마 세무서 쪽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세무과랑 건축과랑 환경위생과랑 이렇게 사실은 그 안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일일이 감시 못 하잖아요. 영업도 밤에 하는 곳이 많을 것인데. 그렇다면 민원인 신고를 활성화하고 민원인들이 신고를 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정의로운 활동을 한 시민으로서 그 보상 제도를 꼭 세 과에서 협의를 해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감시원이 있다고 하셨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감시원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1일 기준으로 5만 원 활동비를 받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4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감시원의 역할이 가서 지도나 그런 그 정도 하지 거기에서 처분을 한다든지 확인서를 받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계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은.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단속이 나가기 전에 더 그 사람들이 뭔가를 은폐하기 더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런 감시원 활동들이 상시로 꾸준히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불법 영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리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시원 활동도 우리가 다른 지역이면 모르겠지마는 연산로터리나 이런 유흥가가 많은 쪽에는 이런 분들 보강을 하는 것도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심야에 영업을 하다 보니 저희도 월 1회 야간 점검을 또 하는데 연제경찰서랑 합동으로 유흥 주점 같은 경우에는 하고는 있는데, 사실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사실은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크게 처벌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그냥 과태료 내고 다음에도 적발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에 대해서는 꼭 강력한 처벌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을 찾아 보입시다, 같이.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 업소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완료된 후에도 조금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조금 바쁜 사이에 녹색성장 기본계획,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맞죠? 환경위생과에서 낸 거 맞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자료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가지고 앞으로 우리 연제구의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부서랑 좀 긴밀하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하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의견을 적극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도 지금 결산 검사를 해 본 결과 그렇게 특별한 잘못된 그런 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결산서 643쪽인데, 거기를 그쪽을 보니까 성과 지표 달성 현황도 100% 이상 하셨고 또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과 쿨 루프 사업도 100% 이상인데, 쿨 루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건물 주인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가서 선별해서 하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차성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쿨 루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 계층에 이루어지는데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접수해서 현장 확인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지금 신청률이 대략 어떻습니까? 조금 많이 들어옵니까? 이제 또 날씨가 더워지고 온열 질환 되면 더 그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옥상에 하는 거.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 동을 집행했고 또 상사업비로 2개 해서 8개 동 했는데 올해에도 8개 동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런 거도 지금 건물 주인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이제 신청을 할 텐데 잘 모르고 있는 건축주들께서는 이런 게 있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뭐 홍보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은 일반인들한테는 해당이 없고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 수당 지급자 등 이런 취약 계층에 하고 그리고 경로당을 위주로 하다 보니 일반인하고는 상관이 없고,

차성민위원

그렇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홍보는 저희가 뭐 홈페이지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연제소식지 등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취약 계층 쪽으로 목표를 많이 하는데 좀 홍보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우리 또 권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건축과 할 때도 이 말을 했습니다. 관내의 불법 건축물 또 지금은 맥락은 조금 다른데 상가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안에 어떻게 좀 이렇게 증축하면은 안 들어가 보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오로지 신고로 인해서 우리가 가서 접수를 해야 하는데, 아무튼 법을 어겨서 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정말 안 된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신고가 되고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발각이 되면은 좀 강력하게 좀 우리가 처벌하셔야 그런 것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대다수의 영업자들이, 선량한 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정책 사업 목표한 거, 온실가스 감축 생활화로 탄소 중립 실행시키고 또 효율적인 수질 관리는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했는데, 효율적인 수질 관리도 주기적으로 규정에 맞도록 잘 시험을 해서, 검사 의뢰를 해서 우리 구민들 건강 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예산 전용이 있었는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 전용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자료를 넘기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중에서 슬레이트 실태 조사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경우를 파악하는 그런 실태 사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침에도 있고 국가 보조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실태 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슬레이트 조사, 전수 조사 하는 실태 조사 사업 자체가 지침상에 있고 이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부터 나와 있던 지침이지 않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미리 예산을 할 때 세목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지 않고 전용이 되었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기존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정부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를 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그 근거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산 조성 후에 이제 시에서…….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시가 하달이 되었다 그 말이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가스 열펌프 저감 장치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던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이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 2023년도에 이 가스 열펌프를 하려면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승인된 데가, 승인 업체가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데서 저감 장치에 대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늦어져 가지고 2023년도의 14대분이 2024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4대하고 전년도에 또 33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47대를 하다 보니 이게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 구의 사정이다 보니까 제작사 사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하반기에 신청을 한 여러 가지 이유로 연내에 못 해서 4대가 올해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현재 다 완료되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게 전 제품이 다 승인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2023년도에 가스 열펌프 배출 저감 장치를 설치했는데 그 저감 장치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하는 업체에서 이 승인이 늦어져 가지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같은 사항인데 그게 2023년도에 할 사업이 작년에 통째로 넘어오다 보니까 작년에 업체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져서 하반기에 신청한 업체는 연내 마무리가 못 된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제품군 전반적으로 다 승인이 지연이 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승인이 지연돼 가지고 이월하다 보니까 작년도 사업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완료를 못 해 가지고 이월된 상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승인된 제품을 이렇게 조달해서 하지 않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승인된 제품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가 보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2023년도에,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체적으로?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단위 사업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과정도 잘하셨고 또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에도 잘하셨고 또 공중 간이 화장실, 또 개인 하수 시설 관리에도 잘하셨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거, 단위 사업을 하시면서 무슨 뭐 힘든 애로 사항 뭐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과장님?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뭐 특별한 애로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요즘은 최근에 재개발·재건축 같은,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하기 위해서 철거나 비어 있는 상가 주변에서 무단 투기 쓰레기가 좀 많이 나와서 해결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요즘의 애로라면 애로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질의 내용이 결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방향인데 온천천 입구에 백일홍 있잖아요, 화장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얼마 전에도 또 가니까 상습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그분을 제가 또 만났어요, 그 앞에서. 만났는데 또 백일홍화장실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준공한 이후에 온천천으로 관리 이관을 시켜서 온천천에서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다른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 작년에도 수압이 낮아서 약간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까지 저희가 상수도 공사를 추가로 해 가지고 수압은 문제없게 해 놓고 관리 이관 시켰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온천천 관리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 기동반들 있잖아요. 우리 기동반들 폐기물 수집하고 이럴 때 큰 차에서 하차·승차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안전 교육도 좀 시키셔 가지고 안전사고 없도록 해야 할 텐데 안전 교육은 한 번씩 하십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요즘은 상시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 그러니까 3개월에 12시간씩 해서 안전 교육은 항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우리가 지난겨울에 자원순환과 기간제 분들 안전화 그 건 아시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 당시에 부서에서는 한 켤레만 하겠다 한 걸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한 켤레는 좀 적다, 어떻게 1년 동안 한 켤레로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조금 더 증액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 지금 시행 잘되고 있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다들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신 덕분에 신고 벗고 하기 편하게 저희가 준비해서 다들 잘 신고 계십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그런 말씀이 나와 가지고… 아무튼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 역시도 많은 단위 사업도 있고 사업이 많은데 더욱더 그런 사업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고 우리 건강한 연제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우리 혹시 쓰레기 처리하는 곳,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연산로터리 오방맛길이나 소소길 같은 그 일대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양 같은 거 확인 가능합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그쪽 쓰레기, 그쪽 지역만 뭐 플라스틱을…….
수련

소수련위원

왜, 특별히 지금 이곳이 거의 술집이나 뭐 유흥업소들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하다가 지나가다 봤는데 우리가 뭐 커피, 일회용 커피의 플라스틱 컵들이 정말 건물 1층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악취까지 그렇게 좀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이 동네는 플라스틱양이, 배출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수거량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게 굳이 나눠지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우리 이 과에서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세부 사업 중에 무단 투기나 도시 청결 사업 추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 대부분이 무단 투기를 하는 그 경고판을 제작하고 CCTV로 확인을 하는 이런 것들이던데,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서 찾기 전에 이 투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컵들이 굉장히 많은 부산진구인가, 서면 근처에 가면 이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전용 휴지통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그때 한번 확인을 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컵이냐면, 우리가 그 컵들을 보통 먹다가 그냥 길거리에 놔두고 가는데 음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 이게 음료와 컵을 분리해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음료가 들어간 부분이 오수관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냄새나 이런 게 악취같이 나지 않고 바로 해결을 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길거리에 버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기본적인 이런 휴지통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있다면, 그 쓰레기를 여기다가 버린다면 이렇게 무단 투기를 하는 쓰레기를 CCTV로 감시하기 전에 기본적인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어떠십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지금 관내 버스 정류장 주변에 그냥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조그마한 쓰레기통을 비치는 해 놨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음료 전용 쓰레기통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구 사례를 한번 보고 저희가 한번 다른 구에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류장 주변에 있는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는 지나가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놨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도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 좀 그런 민원들도 저희한테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어쨌든 정책을 잘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뭐 사실은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실천이 없다면 사실은 무용지물이지 않겠습니까? 부산진구에 보니까 이 쓰레기통 자체 옆에다가 이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배너나 이런 뭐 입간판 같은 거를 설치해서 사용법 같은 거를 좀 알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한번 참고해 보셔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곳 있지 않습니까? 유동 인구가 많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방맛길이라든가 소소길 이런 곳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놓아서 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하셔 가지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출 잔액이 인건비에 두 건이 남았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2024년만 있었던 일입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환경관리원들이 50명, 그다음에 선별장에도 계신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 그분들의 인건비 지출 잔액이 조금 남는 경우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거의 95% 이상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미화원 퇴직금 중간 정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로자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중간 정산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분이 주택을 팔 수가 없어 가지고 연말까지 꼭 팔 수 있었으면 이거를 중간 정산 해서 집행이 됐을 텐데 사실 중간 정산 집행이 못 되어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 하였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분들이 공무직이시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공무직 분들의 퇴직금이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드라져 보여서 왜, 이유가 뭔가 이렇게 여쭤본 건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좀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과, 부서 성과에 보면요, 이거는 칭찬을 하고 감사를 드려야 될 일이기는 한데 특정 재활용 품목 수거량이 전년도 기준 당해 연도 재활용품 수거량으로 측정을 했을 때 목표가 230톤인데 521톤을 해서 226% 달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초과 달성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목표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목표가 너무 작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전년도 수집량에 비해서 저희가 좀 많이 초과 달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각 동별로도 이거를 주민 참여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홍보도 많이 했고 또 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성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특정 품목이 플라스틱 페트였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투명 페트병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지금 이거 부산시가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재활용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에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니까 일회용품을 안 쓰게 된다, 이렇게 적어 놨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용품은 계속 사용량이 늘고 있고 일회용품을 잘 재활용하고 또 그걸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구청 차원에서 고민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거 자발적으로 참여 안 해 주면 공무원만으로 해 가지고 힘든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재활용 촉진 협의 주민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하여튼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촉진 협의회, 맞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어떠십니까? 추진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는 ‘할 수 있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촉진 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주민들한테 항상 홍보나 그다음에 촉진 협의회에서 하는 일들 자체가 주민들에게 재활용의 의식을 깨우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과 함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촉진 협의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촉진 협의회가 가지는 의미가, 예를 들면 저는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주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으면은 버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쓰레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모으고는 싶어요. 그런데 그걸 집에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이게 모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고, 구의 역할인 것 같고 거기에 그런 모니터링이 되는 곳이 저는 민간 촉진 협의회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 압니다. 기구를 더 만들고 조직을 더 만들면은 일이 더 많아집니다. 차라리 내가 하고,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말지 그거 바로 세우는 게 더 힘들다는 것도 알거든요, 그 과정이.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쓰레기나 재활용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재활용 촉진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타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전례나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과연 그 협의회 구성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좀 필요성이 있는지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뭐 실효성이 없는 협의회를 조직하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낭비가 될 수도 있고 하니 다방면에서 생각해 주시고 어떤 주민 교육이나 주민 간담회로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과 달성 지표에 보니까, 아까 권성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활용 페트병 수거량이 초과 달성이 되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방안이 어떤 방안이었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매주 동별로 페트병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한 장씩 드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거를 잘 모아 가지고 또 깨끗이 씻어서 잘 들고 와 주셔 가지고 그런 게 한 장 한 장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실적들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희가 재활용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트병에 한정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특정 재활용품 수거라고 해서 정부 종합 평가 대상 항목으로 사실은 저희가 부산시에도 역점적으로 모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페트병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얼마 전에 저희 의회랑 어떤 시민단체랑 간담회 자리에서 종이 팩 재활용에 관련해서 의견을 많이 주시던데, 종이 팩 관련해서는 재활용 확대 방안에 대한 어떤 정부 시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안이 있습니까? 계획이라든지?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종이 팩 같은 경우는 저희 특정 재활용 품목에 종이 팩도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종이 팩도 이제 활용을 해서 휴지를, 집에서 사용하는 화장지들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종이 팩도 많이 모이면은 저희가 따로 아파트별로 종이 팩 수거함도 별도로 나가는 아파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종이 팩을 별도로 수거해 가지고 지금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단체들 주장이나 어떤 자료들을 보면은 타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종이 팩 수거의, 재활용 수거 비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민 의견으로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 위탁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 지금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명확하게 처음에 예상이 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폐기물 처리 비용을 우리 원가 계산을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책정할 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민간 시설 위탁 처리비는, 이거는 원가 계산 대상 품목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원가 계산 해서 수집·운반한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 처리 시설로 보내는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은 기장하고 그다음 수영 하수처리장에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레이카운티하고 서희스타힐스 입주에 따라 가지고 월평균 처리량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늘지가 않아 가지고,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상보다 늘지 않았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게 2023년도에도 지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음식물 쓰레기가 요즘은 가정에서는 배달 음식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생각보다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입이랑 세출 부분을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요새 보니까 음식물 감축기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세대에서.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추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녹지공원과 윤희근 과장님 외 계장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녹지공원과 역시도 결산 검사 할 때 특별하게 그런 건은 발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결산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성과 지표 달성이 모두가 100% 이상이었습니다. 많은 정책 사업을 하시면서 힘든 과정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에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기간제들, 일반 도로에서 많이 작업하잖아요. 그분들 안전 교육도 좀 하셔 가지고 ―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고는 없었는데 ― 계속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교육 좀 가끔 한 번씩 하셔 가지고 안전에 주의 좀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녹지 확충과 그리고 또 공원화 추진, 품격 있는 녹색 도시 조성, 지속적인 녹지 공간 관리로 건전한 녹색 인프라 구축 및 꽃이 있는 감성 도시 연제구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손을 들며)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질의 안 한다고 했다가 미안해요. 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차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목표 달성률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결산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녹지공원과가 나무보다는 숲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것이, 성과 보고서상에는 도시 숲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초화 식재라든지 계별로 주요 사업들을 잘 정리해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의회가 보거나 또는 주민들이 볼 때는 녹지공원과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서이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연제구가 이런 녹색 도시를 만드는 데 어쨌든 목표를 세우고 활동하시는 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저희 결산서나 이런 거에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나무가 몇 그루가 더 많아졌다든지 공원이 몇 군데가 더 생겼다든지 잔디가 100평이었는데 150평이 됐다든지 이렇게……. 물론 다 필요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성과 지표나 이런 사업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정량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좋지 안 겠나. 우리 결산서상에도 그런 부분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왕 우리 연제구에서 다 조금씩 부족하지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녹지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결산할 때 한번 진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의회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딱 눈에 보일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면서 결산 기회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어떨까요, 과장님?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챙겨서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일한 부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이, 저희가 선거 때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예전에는 교통, 주차 이런 민원 많이 말씀하시는데 공원, 나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녹지와 관련된 일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위원장님! 정흥구 국장님 아마 오늘 이제 결산에 마지막으로 들어오시고 제가 예결위 안 들어가서……. 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흥구

정흥구교통환경국장

권성하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녹지공원과에는 딱히 지적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저희 녹지공원과는 어떤 자연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고 주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 민원이 많이 있는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하실 때 주민 민원을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예측하셔 가지고 추계를 잘 하셔서 예산 편성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8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현액은 153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149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8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56억 6300만 원 중 54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까지 의료 서비스 향상 사업비는 예산 현액 2억 3200만 원 중 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850만 원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사업비는 예산 현액 46억 4600만 원 중 44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에서 224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2억 1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77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7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20만 원이며, 보전 지출은 4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97억 2400만 원 중 95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25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 모자보건 추진 사업비는 예산 현액 26억 4600만 원 중 25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 구민건강관리 사업비는 예산 현액 43억 2200만 원 중 42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다음, 234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는 예산 현액 7억 9800만 원 중 7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 236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16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3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1억 2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670만 원이며 보전 지출은 1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첨부 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승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보건행정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차성민위원

신승건 소장님, 정현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결산 기간 중 검토에서는 보건행정과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결산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안전한 보건 의료 환경 및 구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정현심 과장님,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좋은 덕담 한말씀하시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소가 갈수록 하는 사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물론 대표적인 사업이 만성 질환자 관리라든가 의료 기관 및 의약품 관리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감염병 예방 활동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센터 등을 통해서 치매, 금연, 운동, 영양, 정신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보건소는 현재는 감염병 대응을 넘어서서 주민들의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평소 보건소를 잘 활용하신다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연제 구보 이런 데도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연제소식지에 매월 저희 보건소 코너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달 중에 관내 헌혈 차가 우리 구청에 와서 헌혈하는 날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6월 27일 날 금요일 날,

차성민위원

6월 27일 날입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차성민위원

예, 10시부터 4시까지.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미 저번달 연제소식지에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차성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133회째 헌혈 할 수 있도록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

평소에 우리 21만 연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우리 신승건 소장님, 정현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욱더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권성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차성민 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결산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항상 보건행정과는 보조금 반납금이 많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반납 외에는 큰 보조금 반납액도 없고 잔액이 과도하지도 않고 명시·사고이월도 없어서 부서 운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성과와 관련해서 정책 목표에 심뇌혈관 질환 등록 환자 수가 이게 단위가 뭐고 목표가 뭐고… 단위는 3046명인데요 목표는 2500이고 실적은 3046이면 이 숫자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뇌혈관 질환 환자를 등록을 해서 투약 관리라든가 각종 사업을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는 한 1600명 정도의 실적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2700명 정도를 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해마다 계속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2024년도에 목표를 2500명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환자가 발굴이 되어서 3046명의 신규 환자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단위의 3046명 이게, 아, 그러니까… 옆에 실적을 그대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거군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실적을 명시한 것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이거 자동 등록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심뇌혈관 질환자로 어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등록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우리 보건소에다가 ‘내가 무슨 케어를 받겠다. 관리를 받겠다.’라는 등록을 하는 겁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 등록·관리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을 받거나 그다음에 캠페인 저희가 나갔을 때 홍보를 했을 때 이제 혈압이라든가 체크를 했을 때 또 신규 환자로 등록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를 방문하신 분들 진료를 통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이상지질혈증 그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분들을 저희가 신규로 PHIS에 등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보건소에서 아까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을 주로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보건소도 오시고 참여도 하시고 이용도 하시는 건데, 이렇게 이게 해마다 한 2000명 정도 수준이면 보건소 생긴 이후에 이 사업을 쭉 지속적으로 해 오셨다면 몇만 명 단위인데 그 숫자를 이렇게 실적으로 만들어 놓고 달성하는 게 정말 우리 보건소에 지금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이 등록된 해마다 2000명 정도가 있으면 이분들이 여기 참여하셔서 본인의 건강이 나아져서 그 병에서 탈출한다든지 완치한다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만성 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이 모든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고 암 외에 심뇌혈관 질환이 아주 주요한 사망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병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굳이 목표를 정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만성 질환자 관리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신규 등록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건소를 방문하신 그런 분들, 그다음에 홍보 활동을 통해서 신규, 이런 사항을 본인들의 질병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관리가 필요하다 일깨워 주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기초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성 질환자 관리를, 만성 질환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은 가장 초기적인 기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목표를 잡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지역과 지자체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제구만 달리 성과 지표를 만들어야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지역 사회에서 같이 좀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이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어쨌든 혼자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와 함께 연계해서 조금 더 관심을 높이고 이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인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지자체는 이런 심뇌혈관 질환 환자에게 소액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던데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전문가들이 더 많이 고민을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감염병 예방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이 자료 수집 방법 및 품질 확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방역·소독 작업 일지 돼 있는데요, 혹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오늘은 연산 몇 동을 갔고 오늘은 어디를 갔고 이런 게 혹시 알 수 있나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 계획을 매월 시하고 소방서하고 각 동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단체에 이 내용을, 방역 계획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저희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는 이거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뒷좌석 직원, 보건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월별로 예고제로 해서 월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예고제로.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은 며칟날 며칟날 며칟날 간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사람들이 방역을 한여름에 보통 이야기 안 하고 지금 딱 이야기하거든요. 장마 오기 직전에 이제 모기가 막 나올 때. 그리고 지금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어디 어디에 언제 언제 갔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우리 구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제안을 좀 드려 봤는데 월별 예고제를 하고 있다 하니 이것도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방역을 하고 온 지역, 그러니까 요즘은 시각적인 것을 좋아하니까요 어느 지역에 어디 어디 언제 갔다 이런 거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역을 전월에 예를 들어 어느 어느 지역에 했다거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같이 홍보할 수 있으면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코로나19가 재유행한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앞으로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앞으로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2024∼2025절기라 해서 2024년 9월부터 시작한 코로나 예방접종이 2025년 6월 말까지 지금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으로는 2025∼2026절기라 해 가지고 또 올해 9월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보도 자료에 보면 중국부터 해 가지고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많아서 저희도 각 의료 기관에 이런 유사한 사례,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발발할 유행할 조짐이 보이면 저희한테 즉각 연락을 해 달라 하고 그런 거를 항상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코로나19를 치러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다 그런 경험들이 또 있어서 예를 들어 ― 크게 유행할 일은 없겠지마는 ― 유행을 하더라도 이미 한번 치렀고 저희 일하는 체계가 감염병을 감시하고 하는 체계들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보건행정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산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지적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우리 보건소 업무는 주로 모든 업무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대표적인 대민 행정 부서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반적인 민원이라든지 이용객 파악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질병 관련해서 질병의 어떤 유행 추이라든지 예측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추계를 잘해 주셔서 건전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김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역시도 행정과와 마찬가지로 별 문제점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결산에서. 그래서 사업 내용 중에 그냥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 있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원 지원 사업 등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떠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은 모든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전자 바우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온라인 복지로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성민위원

40일에서 60일 사이에?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임산부들이 날짜를 탁 그렇게 잘 지키십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요즘 임산부들은 워낙 정보가 뛰어나서 잘하고 계십니다.

차성민위원

그렇겠죠. 그래, 그런 거 홍보 좀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산3동 마을건강센터 실무 협의체가 있는데 주무 계장님이 우리 행정계장님이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 공무원 있음) 행정계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건강행정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다른 큰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월 1회 리더들과 한 번씩 회의를 하죠?
하나

박하나건강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때 회의를 하실 때 불편 사항 그런 게 많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

박하나건강행정계장

건강행정계장 박하나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산3동 비롯해서 6동, 8동, 9동 마을건강센터별로 지금 매월 실무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주로 관계자나 저희 동아리 리더들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도 나오고 있고 건의 사항도 있고 의견 수렴을 적극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연산3동, 6동, 8동, 9동인데 의견이 발생하면 구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적극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박하나건강행정계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건강증진과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 부서 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작년에 행감 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러면 치매 선별 검사 건수가 목표치에 맞춰서 활동할 수 있게 인력은 보강되었나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보강이 안 되고 작년에 18명에서 작년 3월에 2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간호사 두 분이 계약 기간 만료로 2명이 감원이 되어서 16명으로 지금 진행을 하다가 감원 당시 건강증진과 직원 정규 간호직이 과원이라서 원래 2명을 충원하려고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육아 휴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 사실은 2명을 충원 못 한 상태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데 충원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충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안 하신다는 겁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원래 지금 건강증진과 간호직 정규직이 이제 과원이라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작년 3월에 2명이 계약 기간 만료됐을 때 그분들을 감원시키고 정규직으로 원래 충원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과 특성상 여자분, 젊은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 휴직자가 계속 발생해서 그 2명이 감원된 자리에 아직 충원을 못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아직 이해를 못 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연제구에서 새롭게 만들고 특히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치매에 대한 예방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작년 성과가 달성이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때문에 2025년에도 현황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2025년도 목표 설정을 저희가 4088건으로 조금 하향 조정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게 조정을 하셨구나. 이게 3월에, 작년에 그러면은 인원 감축이 있었으면은 추경이나 이럴 때 성과 지표를 왜, 좀 바꾸시죠. 수정을 하시지. 안 하셨어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수정을 안 한 이유가 계속 2명이 정규직으로 충원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 가지고 계속 변경 없이 진행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어쨌든 인원 문제가 항상, 그렇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고민이신데,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저희 의회에 함께 의논하실 게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사업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600명 목표로 해서 700명 이상 이 사업에 참여하셔 가지고 산모하고 신생아가 좀 지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관리사분들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600명인데 700명 한다고 해서 증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몇 명 정도세요, 건강 관리사가?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자료를 살펴보며)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기관이 3곳이 있는데…….
성하

권성하위원

그 3곳 기관에서 그러면 파견을 하시는 거네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왜 이걸 성과를 달성했는데도 질의를 드리냐면 600명을 목표로 했고 실적이 700명이 되면 혹시 건강 관리사들이 나가셔서 너무 과로를 하시거나 또는 제대로 된 관리를 못 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올해 만드셨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산모·신생아 관리 기관이 세 군데가 있지만 우리 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 있는 산모·신생아 관리 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인력…….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신청하면 무조건 좋은 거다. 그렇죠, 이거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은 사업비도 이게 구비만으로 편성된 게 아니겠네요, 그러면?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 75%에 구비 25%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던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 산모들이 700명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신생아 수하고 산모 숫자를 별도로 표기한 겁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평균 600명 정도 안 됩니까, 우리 임산부가? 그렇죠? 그럼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몇 개 연도 자료에서 정신 건강 관련한 예산이 집행 잔액이 항상 다 0원이에요, 지출 잔액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딱 맞아떨어지게 다 지출이 되거든요? (뒷좌석 직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설명)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업비를 전부 다 예탁을, 민간 위탁이라서 예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0원으로, 집행 잔액이 0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은 예산이 어떤 집행 잔액이 남거나 위탁 기관에 예산을 다 남겨서 그 예산이 다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럼 회계 부분에서……. (뒷좌석 직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설명) 그다음 회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위탁 기관에,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 결산할 때는 정산이 안 되고 결산 이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집행 잔액이,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음 회계에 넘어간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없는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세목은 다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저희가 회계를 볼 때 조금 혼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자료를 살펴보며) 일단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금연 관련 조례에 대해서 조례 승인할 때, 조례 심사할 때 제가 지난번 조례 개정 시에 어린이 보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셔 가지고……. 그렇죠? 저도 순간 혼동을 해서 넘어갔는데요, 조례를 다시 보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거 맞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아마 답변을 실수로 드린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물론, 아마 조례 개정된 게 과장님 발령되시기 전에 아마 개정이 된 거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지마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지금 어떤 금연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안내라든지 단속 사업을.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어린이 보호 구역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금연 구역으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조례에, 조례 개정은 됐는데.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이제 저희가 36개인가 34개던데 어린이 보호 시설로부터 300m라서 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지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조례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부서의 사업에서,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조례상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아직 시행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기준

김기준위원장

뒤의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뒷자리 직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정 안 한 사유는, 이게 관련 민원이나 그런 게 아직 발생 안 해서 저희가 아직 지정을 못 한 거고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면은 저희가 지정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도 저희가 그 조례를 발의할 때 조례의 어떤 취지가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조례를 좀 따라서 지켜 주시기를, 우리가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최대한 조례에 맞춰 가지고 지켜 주시기를 조금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259회(정례회ㆍ휴회중)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기준 차성민 이의찬 권성하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안효정 출석공무원( 15 명)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보건소장 신승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건강행정계장 박하나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이정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