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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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 및 동장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산본1동장 문형태 산본2동장 최명수 금정동장 유인식 재궁동장 복유선 오금동장 한귀영 수리동장 양애자 궁내동장 정인숙 광정동장 장명자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치분권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불출석하여 자치지원팀장이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했죠?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했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재훈입니다. 군포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8개 동 및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문형태산본1동장

산본1동장 문형태입니다.

명수

최명수산본2동장

산본2동장 최명수입니다.

인식

유인식금정동장

금정동장 유인식입니다.

유선

복유선재궁동장

재궁동장 복유선입니다.

귀영

한귀영오금동장

오금동장 한귀영입니다.

애자

양애자수리동장

수리동장 양애자입니다.

인숙

정인숙궁내동장

궁내동장 정인숙입니다.

명자

장명자광정동장

광정동장 장명자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질의 없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없어요?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동에는 질의 없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없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부의장님 없으세요? 궁금하신 게 없는 모양이네요.

신금자위원

아닙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훈미위원

질의는 없는데,

이길호위원장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시민분들이 보실 때 왜 동에 질의가 없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동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소통이 있어서 질의가 없음을 한번 알려드리구요. 참고로 이번에 퇴임하시는 저희 동장님이,

이길호위원장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위원장이 멘트할 거예요.

이훈미위원

아,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길호위원장

하세요.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각별하신 마음을 표현하셨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본1동장님과,

이훈미위원

부의장님이 여쭤보신다고,

신금자위원

광정동장님, 한숲사거리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국도비 확보해서 만들었어요.

명자

장명자광정동장

네.

신금자위원

그전에 계속 대각선 횡단보도를 요청했는데 이제야 만들어서 하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명자

장명자광정동장

이게 저희가 저희 동에서 정확하게 문서로 조사한 건 없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반응은 좋은 것 같구요. 사실 저도 매일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본위원이 의원 처음 되고부터 학교 앞 대각선 횡단보도를 추진하다가 사실은 역민원이 많아서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고 못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숲도 그때 시도를 했었는데 역민원이 사실은 많아서 못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아직은 우회전 운전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잘했다고, 앞으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예산만 확보되면 학교 앞에는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동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덕담해 주실 분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본1동장님과 금정동장님이 올 하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을 마치는 소회의 말씀을 차례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본1동장님.

형태

문형태산본1동장

안녕하십니까, 산본1동장 문형태입니다. 소회의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공직생활 들어와서 지금 30년이 좀 넘었는데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많은 근무를 하면서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때그때 본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돌이켜 보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고 좀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나가서라도 앞으로 삶에 공직에서 얻은 기반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기 해 주시고 옆에서 저기 해 주신 우리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박수

인식

유인식금정동장

금정동장 유인식입니다. 저는 좀 늦은 나이에 공직에 입문을 했는데요, 벌써 3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가족과 직장 동료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이런 자리에서 그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실감은 나지 않지만 제가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이길호위원장

산본1동장님 그리고 금정동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어제 제가 다른 과에서 지적한, 홈페이지에 업무 관련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한두 시간 만에 바꾸셨더라구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희가 관할하는 부서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상당히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아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봤더니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비서실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 겸직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다 보니까 12월 31일날 겸직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을 올리셨더라구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보니까 총 13명이 있고, 5급 정무직 포함해서 10명, 6‧7급 1명, 8급 이하 2명 이렇게 해서 올라왔더라구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그전에도 이렇게 이 자료가 올라왔나요? 조사해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6개월이면 6개월에 한 번 해서 겸직 관련해서 일제조사해서 그 결과를 올린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인가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아마 상급기관에서 지침으로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이게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이 그럼 처음 올리신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저도 처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한 건 언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지침은 제가 날짜는 확인 못 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최근이에요, 그럼?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아마 작년쯤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그 자료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게 아니구요. 2024년 1월에 겸직 관련해서 감사원에 ‘주의’ 결과 받은 건이 있잖아요, 1건이.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어떤 겸직을 했길래 걸린 건이에요? 예전에 지금은 그만두신 전 과장님 건이에요? 아니면 다른 건이에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겸직 허가를 신청하고 겸직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신청하지 않고 겸직에 있다가 적발돼서 아마,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2년이 넘게 했을 텐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겸직 허가를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씩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겸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만약에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라든가 벌칙을 받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소속 부서장이 어쨌든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안 내거나 모르고 안 내거나, 그런데 향후에 감사나 이런 데서 걸리면 징계, 비위 정도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최고 심한 거는 파면, 해임까지. 센 거잖아요, 공무원 신분상에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왜냐하면 12월 31일날 조사를 하셨길래 저는 이제 이거를 좀 관리하려고 하시나, 어쨌든 공무원들이 지금 1,000여 명이 넘는데 이게 공무직근로자라든지 아니면 기간제, 계약직 다 포함되나요? 아니면,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다 해당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 해당이 되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거,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시에서 급여를 받는 대상은 재직하고 있는 기간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특히나 계약직이나 아니면 기간제는 8개월, 10개월짜리도 있으실 거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채용 당시에 저희가 채용계약 같은 것을 체결하면서 그런 사항은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지시키는데 이거 뭐 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아니면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신분상의 제재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데 공무직이나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직을 면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신고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게 감사에 걸리거나 그러면 우리 시에 감사 같은 게 걸리고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기간제나 계약직을 뽑을 때, 그다음에 뽑고 나서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겸직 신고할 게 있으면 바로 하라고 해서 좀 주지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처럼 1년에 한 번씩 우리 과가 일제조사를 해서 이렇게 공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각성이 될 것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이거 안 하고 있다가 큰일 나겠구나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과가 담당이시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홍보실에서 기간제근로자 겸직 신청 받은 거 있으시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처분하셨어요, 신청해서?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안 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근무시간 외에 활동하는 것으로 허가를 해 준 게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근무시간 내라든지 내외 규정이 없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 내에 활동할 우려성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을 했었던 거구요. 그분 신청한 사람하고 상의해서 근무시간 외에 활동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허가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근무시간 외에 하면 상관은 없어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근무시간 외에는 별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특별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허가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처음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쨌든 기간제라든지 공무직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겸직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불허했다가 다음에 다시 해 주라고 해서, 누가 해 주라고 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의회와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릴 건데 제가 자치분권과에 얘기는 할 건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한 거라든지, 다음에 청렴서약서 미제출, 미제출 된 게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청렴서약서 미제출한 게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은 자치분권과 할 때 일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51쪽 보시면 인사고충 유형별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15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위원

네. 인사고충 유형별 처리현황이 없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 중)

신금자위원

인사고충 유형별 처리현황.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인사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한 사항은 없구요. 감사부서에서 신고 접수를 받아서 조사해서 처리해서 1건이 일부 혐의가 인정이 돼서 “주의” 처분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처분받은 당사자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직신고를 내서 별도의 인사 조치 없이 처리되었던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공무원이 1,050명 정도 되는데 인사고충,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을 제기를 안 하나 봐요? 의견들이나 불이익당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감사실로 직접 하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문제가 있다고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 담당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서 상담하는 경우는 있어도 공론화시켜서 문서상이라든가 이렇게 접수를 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저희한테는 없었구요. 대부분 감사나 그쪽 부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시장실 방문민원 현황이 없다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1건도 없어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시장실 방문민원은 시장실은 민원접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접수대장이라든가 이런 기록은 하지 않구요. 대부분 시장실에 방문하시는 민원은 각 부서에서 처리된 민원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항의성 방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 부서장이나 담당 팀장이 대동을 하고 와서 시장님하고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민원처리대장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민원사항들이 사실은 시장실을 방문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시장을 만나서 하려고 하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의회에도 와서 어떠한 부분을 했을 때는 그다음에는 시장실로 가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민원현황이, 그게 다 민원이지 않을까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금자위원

각 부서에서 분명히 민원은 있긴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다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시장실은 아예 민원인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처리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시장실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접수가 안 된 게 아니고 이미 각 부서에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문자라든가 민원이 누구고 그리고 그 민원이 시장실에 찾아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과의 부서장이나 팀장들을 대동해서 와서 내용을 듣고 시장님께서 면담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실에 별도의 민원기록부를 비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장실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을 때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듣겠다고 1층으로 시장실을 이전한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에 시장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많을 텐데 과에서 불만이거나 민원 해결이 안 됐을 때 각 부서장과 같이 방문했다, 그러면 시민들이 불만일 경우만 시장실을 찾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답변이. 그러면 각 부서장들이 부서에서 민원사항들을 잘 해결을 했으면 그럼 시장실은 아예 방문이 안 되는 거네요? 민원사항을 듣고? 그렇게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이우천 위원님 말씀 중에 환경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채용 기준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채용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신금자위원

아니, 서류를 내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절차.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공개채용의 원칙이구요, 공개채용 공고를 내서 1차 서류전형이라든가 이런 걸 시험을 보고 그 합격자에 대해서 2차로 인성,

신금자위원

그러면 환경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에 이번에 그 서류를 내고,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최종합격자가 선정이 되는 거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필기시험을 뺐어요. 이유가 뭐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환경공무직은 아시다시피 특별한 시험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시험을 봐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하기에는 시험절차 자체가 부적합하고,

신금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각 유관기관이든 각 공공기관의 조리사 채용도 NCS 기반에 의해서 필기시험을 보고 있어요. 필기시험이 학과처럼 어려운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에 지켜왔던 그러한 규정을 필기시험을 빼준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체력인증서로 대처한다, 이런 경우는 도대체 행정에서 바르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맞으면 빼주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환경공무직에 시험을 본다라는 기준이 어떤 면을 시험으로,

신금자위원

그러면 실기시험 체력인증서라는 것은, 과장님 체력인증서 있습니까? 이 체력인증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정부에서요, 예전에, 위원님들도 예전 시험에 있었던 사례들을 보면 가마니 들고 뛰기, 100m 달리기 몇 초 이내 뭐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환경공무원을 뽑을 때.

신금자위원

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 기준 자체가 애매하고 그리고 사실 그것도 그날 컨디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체력의 측정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 체력측정 인증기관을 설립하고 그 기관에서 인정한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정한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기시험을 체력인증서로 대처한다고 하는데 체력인증서를 받기가 쉽지는 않다고 해요. 이 체력인증서를 받은 사람은 굉장한 체력을 가진, 그런데 이건 누구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그런데 우리가 환경공무직에 이 인증서가 왜 필요한 것인지. 지금도 그렇게 이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최고의 체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필기시험이 제외되고 체력인증서로 대체하게 된 경우 체력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체력인증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지원과에서 어떠한 채용 기준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환경직공무원, 그러면 옛날처럼 가마니 들고 뛰기 하면 그게 과연 환경공무직에 필요한 테스트인지도, 요즘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에서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어떠한 규정이 바뀔 때마다 편리성을 가지고 하면 누가 공정한 채용을 하게 하는지를 인정하겠습니까? 이거는 불공정 채용으로 비춰질 확률이 가장 많은 거고, 행정에서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이러한 채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우리 각 행정복지센터의 직원식당에 조리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제기를 했는데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3시간이에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왜 이렇게 퇴직금, 이분들도 기본급 4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지 최저 기준에 맞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3시간의 근무시간을 해놓고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3시간인가? 아마 와서 준비하고 퇴근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5시간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딱 3시간으로 규정해 놓고 직원식당의 조리를 하라,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바르게 해달라고 지적을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해야지만 계속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행정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15시간 이상을 하면 퇴직금 발생이 되죠, 상여금 발생이 되죠, 4대 보험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변칙적으로 안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3시간으로 규정하고 근로계약서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행정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그러면 직원식당의 조리사들이 3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보시면 조리사들이 이렇게 근로기준이 안 맞는 여건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조리실에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을 행정과에서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아직도 아마 계속, 과장님은 그 기준을 맞춰서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번 행정에서 봐야죠. 계속 노력하겠다 하면서도 똑같은, 그분들의 고충을 행정지원과에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저번에 결산심의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정책보좌관의 역할.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그 역할이 비서실장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에서도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정책보좌관인지 비서실장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도에서도 고쳐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책보좌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고 인사권에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은 눈 가리고 ‘시민들이 모르겠지’ 하겠지만 시민들 외 모든 사람들은 군포시의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라인이 두 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눈을 감고도 귀를 막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본위원이 잠깐 이 조건을 보니까 공개모집을 한다고, 분명히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명계획에 따라서 채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과장님이 특위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공개모집을 해서 외부에서 전문성, 그래서 우리 시의 정책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비서실장을 올려놨어요. 거기에 연봉이 거의 칠팔천,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나갑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해서 군포시의 바람직한 정책보좌관의 역할을 하기를 바래서 예산심의를 해줬는데 의회를 기만하고 속인 거예요. 슬그머니 비서실장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비서실장이 공석이니까 공무원 정원 조례를 또 바꿔서 공무원은 이미 내정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연수를 가 있지만. 그 비서실장이 내정돼 있는 사람은 과연 군포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래서 인사가 가장 중요한데 1,050명의 공무원들이 인사 때문에 행정지원과의 어떠한 처분이 있을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발령이 날까, 임용이 될까,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승진과 인사, 부서 변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어떻게 하고…… 뭐 인사라는 거는,

신금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드니까. 공무원들이 1,050명의 공무원들이 있는데 승진은 근무연수, 근무평가, 또 자기의 근무평가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까지 보면 선호부서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요 요직에 과장님은 지금 몇 년째 계속 있어요, 바꿔가면서. 예를 든 거예요. 맞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볼 때는 기피부서가 있고 선호부서를 신청해도 제대로 발령을 안 내주는 거고 또 공무원들 눈으로 볼 때 누구누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3년째 변동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에게 올바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가. 근무평가, 근무연수, 똑같은 팀장, 똑같은 주무관들이 같은 급이었는데 누구는 승진이 되고 누구는 그 자리에 있어요, 몇 년째. 그다음에 기피부서 누구나 가기 싫은 곳에 아직까지도 2년 이상, 3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구요. 또 주요 보직의 선호부서라고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이 볼 때는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감사실 주요 요직이 있어요. 그런 곳에는 다 내정돼 있어요. 누가 봐도 형평성과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서 정기적인 인사, 정기적인 부서 이동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구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권이 시장한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본인이 언제 어떻게 인사승진과 인사발령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거기에 안 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공무원들 조직문화가 저하되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라인 타고 잘 가면 쭉쭉 승진을 시켜주는데. 라인 없으면 계속 안 좋은 부서를 떠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직문화가 잘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저번에 우리, 맞죠?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웃으시길래.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말씀을, 말씀,

신금자위원

이게 맞죠. 공무원들을 바라보고 인사 행정지원과에서,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구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금자위원

짧게 해 주세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희망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부서 조사를 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를 적어서 제출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실이라든가 행정지원국이라든가 특히 그런 선호부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 주민센터가 가장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세원관리과, 수도과, 회계과, 하수과, 도서관. 이 순서를 보면 대부분 민원이 적고 근무하기 편한 곳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많고 이런 부분을 선호하지를 않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호부서라는 말은 사실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과장님이 지금 동이 선호부서라고 했는데 왜 동을 선호할까. 그것도 한번 행정지원과에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이번에 양 노조 대표들께서 의장단을 찾아와서 행감 대비 요구사항을 말씀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 너무 과하다” 그런데 갈수록 자료 요청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다음에 또 “공무원들에게 예의 있게 해달라”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행감을 6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들 6시에 퇴근시켜, 칼퇴근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퇴근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행감이고 또 3년치 자료 요청을, 의원들이 3년 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1년 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 “6시에 퇴근하게 해달라” 분명히 직원들이 노조에 요청을 했겠죠. 그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의 역할을 한 다음에 그런 것을 요청했으면 참 좋았을걸. 6시에 퇴근하고 싶으신 공무원들은 퇴근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다가 “나 6시에 퇴근해야 돼” 가셔도 됩니다. 저희는 자율권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을 의장단에 와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무원들이 각 부서마다 자료 제출을 정확하게 하시고, 답변 정확하게 하시고,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한 번씩 돌아보셔야 되는데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게 또 문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따가 짧은 것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앞서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추가가 아니고 새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규모 및 장애인 채용 비율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이거 2월달에 요청한 자료거든요. 23년은 5.4%, 그러니까 전체 채용인원 대비 장애인 채용 비율이 5.4%였고, 24년에는 2.7%, 그리고 25년 계획에는 10.7%로 계획을 하셨더라구요. 저희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4년, 25년도 3.8%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1,050명을 대상으로 하면 40명 이상이 고용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월달에 요청한 자료와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이 자료 4-487쪽에 있는 자료가 수치가 틀립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채용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23년보다 2024년도에는 3.8%로 상향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정원의 3.8%면 40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장애인이 18명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18명 중에 중증장애인은 더블카운트제라고 해가지고 2배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원을 하면 37명, 그래서 현재 인원은 3명이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채용계획에 26명 중에 장애인을 3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족률은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세부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23년에도 9급 채용인원을 보시면 장애 경증·중증 다 통틀어서 장애 4명 채용 예상하셨는데 실제로 2명 절반이 채용됐어요. 그리고 24년도에도 실제 채용인원은 2명으로 절반이에요. 항상 절반이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서 임의적으로 시험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도 시험을 보게 돼 있는데 기본점수인 과락이 나오면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점수에서 과락이 나와서 그분들은 2명밖에 채용이 안 되고 나머지는 채용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희도 의무고용 비율을 채워야지만이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시험에서 과락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채용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 시가 부담금을 납부한 적이 있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23년도?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얼마였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데요, 한 100여만원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는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부담금 외에도 페널티가 존재하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하고 만약에 더 많이 고용했을 경우에는 또 인센티브도 교부세로 받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여기서 더 의문이 드는 게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는 절반밖에 고용률이 충족되지 않았던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25년도 계획에서는 어째서 10.7%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과락이 존재한다면 이 10.7%가 어디서 나온 계획인가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채용계획이 과락을 예상해서 2배로 채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채용계획은 4명을 내고 다 안 됐을 경우에는 수시 채용을 한다든가 해서 정원을 채워야지, 채용부터 과락을 예상해서 2배로 채용공고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말씀대로라면 지금 실제로 장애인분은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수시 채용으로 비율이 더 늘어났을 텐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수시 채용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실제로 수시 채용이 일어난 건 맞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2023년도처럼 과락이 발생해서 2명이 채용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을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경기도에서 총괄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채용하는 인원 대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2024년도에 시행을 못 했는데 2025년도에는 아마 이번에 과락이 돼서 미달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수시 채용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수시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구요. 예산을 핑계로 말씀을 하시기에는 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이구요. 저희 23년도에서 24년도 의무고용 비율이 딱 맞게 됐어요. 3.8%로 됐는데 너무 딱 맞는 비율입니다. 의무고용률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 비율 확대가 필요하고, 지난 회기 때 제가 발의했던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 혹시 살펴보셨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 아셨겠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 다른,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을 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일정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현업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같이 근무하는 업무에 따라서 그분이 감당해야 할 몫을 다른 비장애인이 그걸 또 감당해야 되는, 그때는 인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처럼 이렇게 5% 인상한다든가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공공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과장님 방금 답변으로는 그런 채용된 공무원들이 단순 업무, 질이 낮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이후에도 맞춤형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가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에도 내용을 넣어놨는데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꼼꼼하게 좀 살펴보십시오. 조례 안에,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 조례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구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구요.

이혜승위원

네, 맞습니다. 보조기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우체국물류지원단 해서 장애인 고용률을 4.5% 달성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보면 채용뿐만이 아니고 채용 이후에 담당 멘토를 지정했더라구요. 그리고 직무도 근무환경 적응을 위해서 맞춤형 지원관리를 병행해서 고용의 질적 수준 또한 향상되었다고 굉장히 극찬을 받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저희 시도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혹시 장애인 채용 부스 같은 것도 타 과와 연계를 하고 계신가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부스라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혜승위원

그러니까 채용박람회.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은 채용박람회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채용박람회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채용 부스 보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금방 서칭하시면 바로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일대일 취업컨설팅이랑 보조공학기기 전시 및 체험, 저는 이 부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구직상담, 취업지원상담 이런 부분들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부서에서 그냥 우리 관내 채용인원 이것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연계하셔서 조례 근거로 지원을 하실 것들, 그리고 타 과와 연계해서 협력하실 것들은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이 역할을 안 하는데 저희가 민간에게 이 역할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구요. 당부드리고 싶은 게 고용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꼭 고용이 연계가 돼야 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게 결국에 장애인의 자립 그리고 우리 군포시의 미래와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의 취지를 잊지 마시고 채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그리고 25년도 계획 10.7% 꼭 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관련 업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업무추진 진행하셨는데요. 대통령 선거기간에 발생하는 민원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주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훈미위원

선거 관련해서 관련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일반 시민분들이 지자체 행정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기하시는 민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업무 관련해가지고 민원처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온 민원들까지 다 취합해서 한번 집행부에서 챙겨보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을 하구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선거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민원은 저희가 처리하지 않고 접수된 민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투표소나 기표소 관련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처리는 어디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건 선관위에서 진행됩니다.

이훈미위원

선관위에서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어떤 민원들이 많았었냐면 투표소의 방향 표시라든가 안내사항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투표소를 갔는데 투표원들이 운영하는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선관위로 넘겨야 되는 건지, 의원으로서도 이거는 어쨌든 현장에 나가 있는 공무원분들이 있는데 공무원분들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혼선이 좀 있었거든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투표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치도 하고, 저희 부서장들이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투표소의 여건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는 자그마한 협소한 곳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시청 대회의실처럼 큰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여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장애인이 통행하기에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휠체어로 투표하기에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투표할 만한 공간 자체를 찾기 어려울 경우에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민원을 접수해서 선관위로 얘기를 하고 선관위에서도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선관위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민원 관련해가지고 별도의 업무미팅이 있으신가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업무미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협조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식사 자리 같은 것을 한번 마련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우선은 다수의 민원은, 제가 받은 민원이라는 게 기준이 개인적인 기준이니까 다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선거기간에 사전선거 부분하고 그다음에 본투표, 특히 본투표에 민원이 조금 더 집중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특히 기표소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민원들이잖아요. 그런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후, 왜냐하면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연 단위로 있는 게 아니라 또 한참 뒤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연계돼서 다음번 선거에 적용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 선거에서도 제가 동일한 민원들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같은 장소에 발생하는 민원도 1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동일 민원이, 반복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리고 선관위하고도 시민분들한테 저도 전화 받고 나서 이게 집행부에서 처리할 민원인지 선관위에다가 얘기해야 될 민원인지 혼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의 가이드라인처럼 대표적인 민원들을 좀 정리하셔서 이런 민원들은 집행부에, 이런 민원들은 선관위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선관위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복지제도 중에 공직자 종합건강검진 매년 지원하고 계신데 지금 진행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매년 지원하신 거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십여 년 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렇게 매년 지원하고 계신데 참여율은 어떠세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참여율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이기는 한데 90% 이상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80%에서 85% 이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개개인한테 저희가 안 받으신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요청을,

이훈미위원

미수검자한테는 따로 별도로 건강검진 안 받으면 다른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훈미위원

실제 종합건강검진, 이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실 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매년 건강검진 받는 것에 대한 기준이 공무원들의 연령대별로 조금 차등을 두시구요. 만약에 지원되지 않는, 특히 젊은 분들은 매년 받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저만 해도 2년에 한 번씩 받다가 1년에 받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아직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건강관리지원금 같은 개념으로 오히려 운동을 하거나 다른 건강관리를 하는 데 비용을 쓰게 해 주고 어차피 실제 수혜자 입장에서 이게 필요성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매년 건강검진을 하면서 생기는 비효율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한번 해서 비용 효율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이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9대 시작하면서 계속 의견 제안을 드리는데 아직 검토를 안 하시더라구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험공단에서도 수검기준에 대한 대상자별로 만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가 아닌 자를 검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차등을 두잖아요. 저희도 이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니까 비용 효율을 위해서 이제 부서에서 효과적인 차등지원 방안과 또 수혜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대체 수요방식을 고민해 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시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요자 중심으로 타깃팅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검진을 실시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공직자들이 근무하면서 안 좋은 사례로 2년에 한 번씩 검진했을 경우에 늦게 발견을 해서 생을 마감하신 분도 있고 그런 사례도 있어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매년 검진하는 것이 어떠냐,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노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매년 검진하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검진하면서 제 주변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올해는 특정 머리 뇌질환이라든가 이쪽을 검진했다면 다음 해에는 장 질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본인이 특화에 맞게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 분야별로 해서 매년 검진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차피 지원해 줄 거면 한 해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종합으로 제대로 검진을 받게끔 해 달라, 수요자가 각계각층의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통일해서 그것을 다 맞춰서 지원하기는 좀 어렵구요.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지금 제안드린 방식은 기존에 10년간 운영해 왔던 연 단위 1년마다 건강검진을 하는 분들에 대한 참여자와 수요자들의 연령대를 구분해 보시면 미참여자의 연령대가 어떤 특정 연령대로 구분이 되면 그 연령대는 참석을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셔가지고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고민을 해 봐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매년 나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들에 대한 기준들을 바꿔서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고 그러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잘 쓰는 부분에서는 검토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 요청했는데 사무감사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보고자 질의드렸던 24번에서 27번까지의 항목이 행정지원과에서는 답변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예산별 집행 우수사례 현황이나 또는 예산집행의 개선사항이라든가 효율과 방안, 그다음에 난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행정지원과가 가장 업무가 많은 부서이기도 하고 주무 부서들이 많으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뭐가 나올까 되게 궁금했던 부서 중에 하나인데 답변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답변을 안 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정확히 답변이 없어서 안 냈다기보다 저희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가 잘한 업무에 대해서 과대 포장하거나 나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공식석상의 자료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부족한 면 또한 알리고 싶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내기는 어렵고 오프더레코드로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라면 말씀을 드릴 수 있어도 공식석상에 자료 제출을 직원들이 꺼려한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성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제가 행감 질의 전에 사전에 제 의중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피력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수사례라든가 사실 선발도 하시잖아요. 우수사례 선발을 하셔서 특정 선발된 우수사례들을 접하기는 하는데 실제 시장님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아이디어대회를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이훈미위원

집행부가 행정업무를 보시면서 행정업무의 어떤 변화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하셨고 그 아이디어 공모에 당선된 분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가 나왔던 모든 부분들의 데이터를 책자로 만드셨길래 제가 그것을 봤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아, 이렇게 부서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우리 의회가 이런 내용들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질의를 통해서 또는 요구자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끄집어내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1회로 그쳤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자료를 요청한 위원의 의중과 또 자료를 만드시는 공무원분들의 입장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수시로 긴밀하게 소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개별적으로 또 나누겠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말 부서의 업무들도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고 또 난제지만 부서에서 말씀 못 하시는 난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게 얼마나 큰 난제인지 서로가 공유해야 될 부분들은 이야기를 꺼내서 시민분들도 알게 하고 그러실 부분들, 이 대부분의 난제가 저는 악성민원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안 주셔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위원의 의도를 잘 피력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요구자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나머지 간략하게 간단하게 궁금한 것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1페이지인데요. 6급 이상 직렬 불부합 배치현황 주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불부합된 배치 직렬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 안전총괄과, 하수과.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이유라고 하면 사실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은 실질적으로 행정직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직렬은 다른 직렬을 갖고 있어서 인사 차원에서 그분이 그 자리에 가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훈미위원

대부분 이렇게 불부합되는 경우는 담당자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가시는 거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의사 반영을 해서 인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중한 자리라든가 아주 힘든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어쨌든 불부합 배치현황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공무원하고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25년 기준인데 근무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 다음 인사에는 적용이 되는 거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어찌 됐든 한 부서에 발령을 받게 되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은 근무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 전보 동의라든가 이것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근무하시고 나서 일정 성과를 냈고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전보 또한 충분히 검토할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477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추진하고 계신데요. 자매결연도시 저도 교류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지만 이게 동일한 도시에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변화와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신규 도시에 대한 확대 그게 결국은 또 예산이기 때문에 기존 도시가 계속 교류를 하고는 있지만 교류가 너무 형식적이거나 상호 간의 필요성이 결여돼서 그런 경우는 자매결연을 그만 두거나 이런 경우들은 없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자매결연을 그러니까 절연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 그냥 관계를 소홀히 해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이훈미위원

그냥 상태를 유지하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사실 절연이라는 것 자체가 상호 부담스러운 부분이어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이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자매도시에 대한 부분이 해외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국내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 특히 지난번 다른 부서에서 질의 나눴던 얘기인데 벤치마킹을 많이 가는 집중 도시를 교류도시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협력해서 자주 마음을 하는 아무래도 네트워크도 생기고 협조도 잘 되잖아요. 그런 도시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담고 싶은 배우고 싶은 도시로 선정해서 교류 도시화하고 그 도시에는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가면서 교류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제안이 그거고, 두 번째는 해외도시나 국내도시 방문을 할 때 저희가 교류협의회라는 별도 협의회를 두고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또는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가지만 군포시민 대상을 받은 대표적인 군포시민이라든가 또는 특정 어떤 이벤트를 진행해서 참여자를 모집해서 함께 가는 그런 행사를 같이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인원이 추가되면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비해서 저희 교류도시하고 협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나 홍보 효과는 훨씬 커지리라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교류도시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류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도시도 그렇고 국내도시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소비됩니다. 예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교류도 많이 중단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교류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국내 교류도시에 지원 갈 때, 참고로 드리면 계속 갔던 분들이 가시는 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가셨을 때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시고 특히 거기에 가실 분들을 군포시의 어떤 이벤트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 선발해서 가실 수도 있고 또 시민대상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순차적으로 모시고 가서 혜택을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활성화를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들 있죠? 있으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히 주세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감사자료 4-476쪽입니다. 민선 8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께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불필요한 기구, 인력을 최소화하고 감축 분야를 발굴해서 전환 배치를 추진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하겠다 이 말씀이고 정부의 방침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신규 공공시설하고 기존 시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적극 위탁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방침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인력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서 효율적인 부분은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앞으로 늘려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가 더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신경원위원

꼭 그런 부분만 방침을 그렇게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 이후 이렇게 보면 29년까지 인력 증원이나 감원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기준인건비는 계속 늘어가는 것은 그러면 순수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1. 몇 %, 3%까지 인건비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우리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보면 29년까지 공무원의 인력이 전혀 1명도 증가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가더라구요. 그렇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계해서 작성된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늘어나고 있어도 인력 자체는 현재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재정계획이 늘어나면 당연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3기 신도시 대야미지구에 시민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와 비율적으로도 동반되게 인원이 늘어날 텐데 이게 똑같이 동결이라서 정부 방침 때문에 동결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계획에 반영을 시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중기인력은 각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시달하고 각 부서에서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 요청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반영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일몰되는 사업이 있고 또 새로 생기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몰사업 분야에서 빼서 인력을 새로운 신규 사업에 투입하고 이런 차원으로 중기인력계획 정원을 동결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구요.

신경원위원

본위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정수요가 늘어도 여기에서 인력을 동결시켜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것을 작성한 것 아닌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정부 방침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인력 기준인건비라든가 이게 동결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증원했을 경우에는 일정부분 페널티를 또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인력 부분을 정부에서 인정한 그 정원 외에 추가로 인력을 증원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작성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의 시민 인구가 늘어나면 행정인원도 이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계획은 세워본 적이 있고 수요조사를 해 본 적은 있어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해 보셨어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 보셨어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지금 대야지구라든가 3기 신도시라든가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인구가 증가되는 측면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시작되면 그 아파트의 인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실질적인 인구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무원 수도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인력을 갑자기 증원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인구 밸런스가 거의 비슷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재개발‧재건축의 이주 인력하고 시민 인구하고 지금 3기 신도시 입주와 아니면 대야미지구의 입주 이런 분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3기 신도시가 얼마 정도 인구가 느는데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1만 8,000인가로 아마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신경원위원

대야미는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대야미는 5,000세대 정도.

신경원위원

그러면 2만 3,000이잖아요. 그렇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얼마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 인구가 실질적으로 전부다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군포시 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신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이주를 하더라도 군포시에 있잖아요. 행정수요가 미치는 곳에 있는 인구도 몇 %라고 단정은 못 짓지만 절반이라고 쳐도, 그렇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행정수요는 분명히 늘어난다구요. 그런데 계획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이라고. 계획은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 행정수요가 이 정도 늘어나니까 인구는 이 정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거나 인력 확보를 위해서 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행정수요가 이 정도 공무원 수요는 늘어나야지만 시민에게 행정수요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계획안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신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민선 8기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구요. 여기 477쪽에 보면 어쨌든 교류가 원활하지는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 원활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현황자료 지속성에 보면 계속사업이 있고 “해당 없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위원

지금 책자를 보세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차이점이 뭐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계속사업은 지금 현재도 교류하면서 결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해당 없음”은 현재 이 사항이 중단됐거나 아니면 더 이상 할 계획이,

신경원위원

교류가 없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앞으로도 교류가 없을 예정인 건가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없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여건 변화에 따라서 더 진전될 수도 있고 일몰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그해 연도에 교류가 없었으면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서 온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연도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교류가 있었으면 계속사업으로 돼 있구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류사절단을 우리 시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류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임하기가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신경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구요. 조금 더 나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예산 대비 더 효율성이 있는 거라면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료 486쪽에 보면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이 부분이 어쨌든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군포1동에, 그렇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1명 안전요원이 배치됐던 부분이 이제 4명으로 늘었네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 각 동마다 안전요원은 꼭 예방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 부분에 영향이 미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대선 때 있잖아요. 우리 투표장에 가면 사실은 휠체어가 지금 비치가 안 되어 있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아마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아마 각 동에는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신경원위원

아니, 동이 아니라 투표장소.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투표소에는 별도 비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것은 선관위에서 비치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선관위에서 준비를 해 줘야지 적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경원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라도 행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많으세요. 이번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리저리 좀 뛰어다닌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동에 있는 휠체어를 이용해서 그분이 꼭 투표를 하고 싶어 하는 열망 때문에 투표는 하게 해 드렸지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서울을 쭉 한번 벤치마킹을 해 봤어요. 그런데 서울은 두 대, 세 대 인구도 많으니까 물론 그렇지만 투표소에 그렇게 비치가 돼 있는 곳이 많아요. 이게 선관위가 됐든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됐든 시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 투표를 하겠다는 그 열망에 준해서 비치를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은 비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렌털을 한다고 그러면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선관위에 그 사항을 한번 전달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지원해서 구비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러니까 동에 만일에 있다 그러면 그 동에 있는 휠체어가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그러면 그거 수요를 제외한 투표소에는 비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다른 각도로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정책보좌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 6개월도 안 됐는데 12월 9일 과장님하고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기억나시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공정하게 채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역할과 이런 게 명확해야 되고 자격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으로 자격 검증을 제대로 해서 그중에서 더 우수한 분을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번에 공개모집해서 뽑았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공개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한위원

왜 안 했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공개모집 절차가 최초에 정책보좌관으로 신설이 되면서 그 부분은 공개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내부검토에서. 그런데 방침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내부에서 검토가 되어서 방침 결재를 받을 때 시장님께서 그럼 굳이 공개모집, 정책보좌관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시장님께서 그 제도를 만든 취지 자체도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취지 자체도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나를 보좌해 줄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 제도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동한위원

과장님, 그런 제도가 있어도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채용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공정하지 않은 또는 모든 많은 이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자칫 보은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구요. 그리고 아까 채용하고서 이 금액이 육칠천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육칠천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얼마예요? 9,600이죠? 9,600이 좀 넘죠? 모든 비용 해서.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한 달에 800만원이에요, 800만원.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리고 없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보은 인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감사실에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말들이 많고 탈이 많으니까 이번에 없는 자리를 1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집행해서 가는 거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없애고 가자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었고 과장님도 불과 6개월 전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공개채용 방식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구요. 지금 정책보좌관님,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모집을 하고서 지금 수정이 됐어요. 됐는데 정책보좌관 이퀄 비서실장이라고 나왔어요. 그건 저는 이렇게 오해가 돼요. 이번에 공개채용도 안 하고 이런 1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갖다가 채용을 했는데 홈페이지에 게재된 걸 보고는 이거는 내정자를 내정해 놓고서 맞춰놓고서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 예산심의 할 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받고 했던 저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우리 의회는. 그래서 상당히 좀 불쾌하구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쳤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책보좌관님 근무지가 어디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1층 비서실에,

이동한위원

비서실에서 그대로 있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 정책보좌관님이 따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자리 배치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관리감독하세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정책보좌관은 시장님 직속으로 있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동한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관리감독 안 하세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제가 관리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이동한위원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구요.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정책의 기획 및 조언 그래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구요,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해야 돼요. 정책과 관련된 통계, 사례, 여론, 법률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되는 자리구요, 입법 및 예산관리 지원을 해야 돼요. 법안 작성·검토, 예산편성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료수집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5호에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근거하면 임기제공무원 4급 이상은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해야 된다니까요, 평가해야 되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성과평가는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인접해서 그동안에 근무했던 실적에 대해서 자필로 기술을 하면,

이동한위원

우리가 모든 실과에서 그냥 알아서 하게 1년 동안 냅두고 출자출연기관도 알아서 하게 1년 동안 냅두고 1년 뒤에 재계약할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성과평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주고 또는 협조해 줄 거 있으면 협조해 주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도 성과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냥 1년 동안 알아서 일하게끔 냅두고 관리감독도 안 하고 업무를 어떻게 보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성과평가만 1년 뒤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관리감독 권한 하에 있는 임기제공무원은 제 소관 과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제 부하 직원에 해당이 됩니다. 4급으로 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되신 분은 시장님 직속 어떻게 보면 관할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4급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보다 직급이 높기 때문에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과평가라든가 이건 누가 해요? 감사실에서 하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성과평가는 실질적으로 작성을 해서 기구, 조직이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한위원

그럼 어느 조직이에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이 최종 결정권자이시죠.

이동한위원

시장님이 한다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조직이라면서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시장님 개인이 한다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시장님 개인이 아니라 시장님이 시를 총괄하는 수장이지 않습니까?

이동한위원

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시장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동한위원

그러면 시장님 제외하고는 아무런 터치를 안 받겠네요? 못 하네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의 관리감독 권한 하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한위원

근데 시장님도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서실장 업무를 내려놓으라니까 두 분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런 사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특위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가는데 이거를 누군가를 내정해서 주고 보은 인사 같은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게끔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고 규정을 가지고 가라는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채용규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갔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치고 갔으면 그래서 오셨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과장님은 지금 저런 과정을 거쳤으면 더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어찌 됐든 행정의 목적은 정책보좌관 자리,

이동한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 하세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일정,

이동한위원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나 보은 인사다 뭐 어쩐다, 이렇게 말들을 안 만들게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제 의견이 틀려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공개채용이라고 하지 않고, 처음서부터 공개채용 하지 않고 내부 방침에 의해서 채용을 하겠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보좌관님은 계속 비서실에서 일하시나요? 계획이 없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계속 그 자리에서 근무하시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승진시켜 주신 거네요, 그냥.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2025년 3월 27일 자 5급 승진, 승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승진 의결 관련이에요. A 승진자 최초 입사일이에요. 1993년이에요. 아니, 승진대상자예요, 승진자가 아니에요. B 승진자 92년도, C 2003년도, D 93년도, E 94년도. 그 밑에는 직급별 승진 소요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그리고 앞에 정체돼 있거나 이러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업무에 대한 역량도 들어가겠죠. 단순하게 이 자료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지만 이 승진대상자 다섯 명 중에서 만약에 승진을 시킨다고 그러면 누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누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인사라는 거는 실질적인 업무적인 역량이라든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역량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보고서 ‘이 사람이 우세하다. 이 사람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대상자 명부에서, 명부가 있죠. 명부에서 그걸 뒤집고 될 만하면 그만큼 발탁이 될 때 현격한 공이라든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자료에서는 C 대상자가 이번에 승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야기도 많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인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이 9대 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제가 지금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네 번 다 행정지원과 때마다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과장님은 매번 달라지셨고, 저번 때는 우리 강철하 과장님하고 이 이야기를 나눴었고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거를 잘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직급별 진급 대상자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줘라라는 것부터 해갖고 부적격자가 승진된 것들, 내정자, 발탁인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을 좀 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인사를 바라봤을 때 지금 이 과정들은 아마 우리 과장님의 동료 아니면 선·후배 분들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보셨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납득이 안 되시는 거죠, 공직자 사회에서 지금 내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탁인사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몇 명이 승진대상자였죠? 행정직으로만 봤을 때는 여섯 명이었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여섯 명이었고, 대상자 명단을 보면 순위가 매겨져요. 1위부터 23위까지. 이거 예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그러면 여섯 명이라고 하면 1등부터 23등까지 정해지는데 당연히 밑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지만 인사권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리고 발탁인사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저번에도 작년에도. 그게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발탁인사로 인해서 나도 열심히 일하면 좀 더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겠구나라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제조건이 뭐냐면 내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납득하고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거를 긍정적인 발탁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의 라인이다 또는 누구의 측근이다, 가족과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승진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발탁인사인가요? 그거는 발탁인사라고 하는 게 아니구요, 인사에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이라든가 의리로 인정에 이끌려서 하는 일을 정실인사라고 그래요. 이거는 발탁인사라고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정실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승진, 저번에 경기도 감사 때도 지적받았잖아요, 인사에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네 번째 지금 4년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분께서 얼마나 현격한 공로, 그리고 얼마나 격무부서에서 고생을 했고 그게 인정이 돼서 위의 선 진급자들 앞선 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고서 이렇게 발탁인사,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정실인사. 발탁인사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실인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 전체가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아, 나도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 나도 누구 라인을 타야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과장님도, 당연히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오숙 국장님도 계셨고 송원용 과장님도 계셨고, 그 자리에. 지금 과장님도 계시는데 매번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과장님의 잘못이 아닌 것도 알면서도 여기서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조금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표현해야지 누군가는 듣고 바뀌지 않을까라는 심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발탁인사 또는 정실인사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던, 그게 우리 과장님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후배가 될 수도 있고 선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진짜 내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수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청렴도 얘기를 해요? 내부 체감도가 엄청 낮죠? 엄청까지는 아니어도 낮아요, 저희 군포시가. 31개 시군에 비해서 10% 이상 낮아요, 어제 감사실에서 얘기를 해보니. 내부 체감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공정하지 않은 조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부의 조직 구성원들이. 매년 이런 게 쌓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주요업무 추진보고에서 말씀하셨어요. “인사 처리를 통해서 신뢰를 제고한다. 조직의 신뢰도를 향상한다. 인사 만족도를 제고한다. 참여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킨다. 직원 상호 간에 신뢰를 높인다. 인사제도를 공정성의 확보를 중요시한다.” 과연 아까 전에 주요업무 추진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인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이 맞냐라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런 과정 속에 있어서 본인들은 승진대상자들은 이번에 표가 나오면 내가 지금 10위 안에 있으니, 내가 지금 1배수 안에 있으니 상당히 기대를 하겠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으니까. 누군가는 10년 이상씩 다 기다리니까. 과장 진급이 쉽지 않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특혜를 받아요. 누군가는 그 특혜로 인해서 누군가를 끌어내리고서 그 특혜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에 있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큰 피해고 아픔이에요? 그 특혜를 받은 사람은 웃겠죠. 반대로 그 피해를 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릴 거예요, 아마. 아까 전에 서두에 오늘 두 분의 동장님께서 정년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존경스럽습니다, 30년 넘게 공직자 생활을 하시면서 근무하시는 거. 그런데 저는 우리 과장님도 그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 후배들이 바라봤을 때 선배들에게, 본인에게, 아니면 동료들에게 박수받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우리 과장님들이 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러면 당연히 결정권자의 주장이고 결정권자의 권한이지만 힘들겠죠. 그래도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힘들지만 말씀이라도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빌려서 이런 말씀들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고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이라도 바뀌어져서 그리고 누군가는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셔도 그 행정지원과에 누군가가 있을 때 이런 4년 동안의 과정을 바라봤을 때 정권이 바뀌든 결정권자가 바뀌든 간에 “우리 조직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혜로 인해서, 정실인사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내부의 동료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거 답변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거는 누군가 뭐 시장님이라든가 정책보좌관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알아요. 그래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구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금자 위원님하고 지금 정책지원관, 그리고 이 인사에 관련해서 신금자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되게 무거운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고 있는 많은 1,000여명이 넘는 공무원분들은 되게 무거운 얘기이고 어려운 얘기이고 힘든 얘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웃으시더라구요. 저는 이걸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되게 힘들게 얘기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본위원은 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되게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리가. 그런데 거기서 그런 과장님의 웃음, 그게 이 인사에 대해서 무게감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좀 봤어요. 왜?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신금자 위원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담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는 유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질의응답 과정은 농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행동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였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 첫 번째로, (위원장에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추가 안 할 테니까 같이 연결해 주세요. 또 하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왔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내용인즉슨 본청 직원 5급 과장을 한 명 늘리고 직속기관에서 한 명을 줄이는 거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직속기관이 어디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보건행정과입니다.

이동한위원

보건행정과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거기서 줄여갖고 여기 올리는 건데 이거는 지금 비서실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장님을 넣으려고 하는 정원 조례 같아요. 그런데 항간에는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물세 명의 대상자 중에서 여섯 명에 들어서 정실인사로 이번에 승진이 됐던 분이 이 조례를 바꿔야지만 거기에 갈 수 있어서, 그리고 거기 내정자로 내정을 해서 이 작업을 했다는 얘기도 항간에 소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인사 과정을 통해서 혜택을 받았던 분이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원 조례 개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됐으면 아마 교육을 다녀오시고선 발령이 나겠죠. 그런데 모르겠죠. 이거는 추측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공무원 내부의 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공무원들은 만약에 그게 딱 찍혔다, 그렇게 딱 인사발령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부 다 팩트가 되고 사실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일할 맛 안 나는 조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결정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그 과정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렸던 건데 앞으로 이런 문화가 조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구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강철하 과장님께서 좀 더 같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마지막 행정감사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힘을 실어주시구요, 용기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해 주세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고 직원들도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과 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따가 추가 발언이 없기 때문에 무거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구요.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정책지원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말씀드렸던 내용이 제대로 지금 됐는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작년 7월 15일날 군포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대해서 변경을 하셨더라구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요청드렸던 사항이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우리는 대면심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대면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고, 그때 질의응답 과정에서 과장님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필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구성을 내부 위원으로만 가지 말고 외부 위원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게, 똑같이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거는 받아들여서 간 것 같은데 두 번째 거는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지금 현재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와 대표로 해서 세 분이 민간위원으로 지금 위촉돼 있구요, 총 일곱 분 중의 세 분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동한위원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 열 명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일곱 명으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열 명 중에 현재 세 명이라는 거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예 명시를 해갖고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 좋지 않냐라는 의견이었던 건데 그거를 담지 못했던 사유가 있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특별히 담지 못할 사유가 있는 건 아니구요. 어찌 됐든 많은 위원보다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위원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거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우리 시장님이 가신다거나 이럴 때, 심의할 때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께서 가셔서 그 심의할 때 공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 다른 지자체에는 2분의 1 이상 외부 위원들을 구성하고 있으니 그거를 우리가 같이 가는 게 더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면밀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2분의 1을 안 집어넣어가지고 대면심사를 넣어주신 거는 감사드리는데 이게 규정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저도 다시 확인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됐길래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부분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한 분을 더 추가로 위촉하든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공직자분들 공무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도 이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공정한 인사가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가 이번 의회의 마지막 감사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도 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존경하는 부의장님하고 그다음에 이동한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군포시의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계속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뭐 이게 확실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생각할 때, 부당한 지시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할 때. 직원들이 그렇게 설문 조사해서 권익위에 넘기잖아요. 지금 3등급에 계속 머물러 있고 내부청렴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저번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문제, 행감에서 지적했던 문제가 실제로 경기도 감사에서, 그렇죠? 감사돼서 징계 먹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경험도 있고 지금 이번 집행부 들어와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또 유사한 사례가 눈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물론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요청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아까 표에 보셨듯이 지금 90년대에 임용됐던 팀장님들을 제치고 2000년대에 하셨던 분이 채용이 됐어요. 물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능력이 출중하고 성과도 많고, 그걸 누가 판단을 해요? 누가 판단해요? 직원들이 볼 때도 그렇게 판단하면 다 수긍을 하겠죠, 얘기가 없겠지. 지금 말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 지금 이 비서실장 내정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까지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본위원이 들었던 이야기들과 지금 계획도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요청할 때도 안 나오신 분 맞잖아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분의 배우자, 이분 지금 그 전에 문화재단에서 근무하셨었어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군포시민신문에 나왔던 기사 말씀드려요? 이분 배우자가 청소년재단 채용 NCS 시험 봐서 채용이 됐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라인드 채용인데 본인 이름을 이야기하고 들어갔어. 그런데 1순위로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NCS인데 이름을 밝힌 사람이 어떻게 1순위가 될 수 있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봤더니 이분이 배우자야, 지금 그분의. 그래서 권익위에 이분을 신고했어, 다른 분들이. 그래갖고 우리 감사과에서도 조사 들어가니까 취소 안 시키겠다고 하고 본인이 17일 후에 사퇴를 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 내용도 모르세요? 아시죠? 언론에도 나온 얘기를 왜 몰라.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구의 부인이었고 그 얘기는 뭐,

우천

이우천위원

언론 맨날 보시잖아요, 공직자분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 뉴스 상에는 들었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와이프고 어디에 근무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도 아는데, 저희들도 아는데, 언론사도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이 90년대에 임용돼서 하셨던 분들보다 어떤 뭐가 뛰어나서 이렇게 이분을 5급으로 승진시키고 비서실장으로 앉히려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면. 아시죠, 아시는데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뒤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인사문제 또 나중에 감사에서 안 걸릴까요? 경기도 감사나 상급기관?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인사의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심사과정에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없게 하겠죠. 그런데 그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다가 어쨌든 경기도 감사에서 걸렸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무런 문제 없게. 물론 법적으로 문제없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상급기관에서는 걸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지금 바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이분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하자 없는 인사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법적으로만?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은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절대 문제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많은 직원분들이나 저희 위원들이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인사에 대해서는 50%만 만족을 해도 성공한 인사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승진을 하면 누군가는 승진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적인 불만은 보통은 알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100% 만족하는 인사는 없죠. 없는데 일상적이지 않다라고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같고 옆에 있는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구요. 우리 환경공무직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응시방법을 바꿨잖아요, 이번에.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전에는 2018년인가요, 19년부터는 필기시험을 넣어서 봤다가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시험을 봐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력 검증이나 이런 거 해서 봤다가 이번에는 필기를 싹 뺀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필기시험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판단은,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환경공무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난이도를 요청하고 아니면 기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적인 난이도보다 체력이 우선시되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체력 검증이 가장 우선시되고 인성 검사라든가를 필해서 공무원으로서 적합하냐, 공무직으로서 적합한지, 이런 판단이 우선시돼서 시험은 제외하고 인성 검사와 면접 등을 위주로 해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환경공무직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 환경공무직분들 중에서도 파라고 해야 될까요, 계파라고 될까요? 이게 나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다, 예전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건 시험, 왜냐하면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전 집행부에서 시험을 봐서 공정하게 하려고 최대한 필기시험을 넣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도 공무원이니까 아셨을 거고 그런데 이번에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공무직 내에서도 “이것을 갑자기 왜 이렇게 바꾸냐” 또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들었고, 저한테 민원도 넣으신 분도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전혀 우려하시는 바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혀 그렇지 않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닐 거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우려에 그치기를 정말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과장님, 공무원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법을 준수하고 규정대로 하시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이번에 선거기간 동안에 현수막 건으로 제가 문의한 적이 있었어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때 과장님의 답변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시의 시민들은 그 현수막 건으로 많은 제보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과장님은 과장님께서 하라고 했었고 또 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오히려 저한테 큰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과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했던 것이 맞는 것이에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떤 연유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중에 이번 대선은 많은 시민들께서 투표에 참여해서 참정권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투표 독려 현수막 같은 거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에서는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투표 참여 독려를 했고, 저희 부서에서는 선거 관련 비용으로 책정된 현수막 비용이 있어서 그 비용으로 이번에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과장님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지시해서 과장님이 홍보실과 같이 SNS에서 투표 독려를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시민들의 민원사항은 “현수막이 공정성을 가지고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왜 선택을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공무원이 법을 준수하고 중립성을 지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다 빼고 말씀하시네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공정하게,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공정한지 안 한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말씀하세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투표 독려 현수막에 아마 핑크색을 사용한 것 때문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신금자위원

네, 시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핑크색을 사용한 것은 시각적 효과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현수막의 색상은 홍보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절, 행사 성격, 가독성을 고려해서 선택하고 있고 핑크색은 밝은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시민 투표 참여 독려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사용한 색입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되게 위해서는 특정 정당을 비호하거나 특정 정당을 언급하거나 로고, 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등 명확한 지지 표시가 있어야 법 위반이 됩니다. 아울러 시에서 이번 핑크색 현수막을 게시함으로 해서 투표 독려가 역대 선거급으로 81.9%로 알고 있는데요. 역대급으로 아마 투표율이 높았던 거로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것이 과장님께서 핑크색을 선택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핑크색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요, 투표 독려,

신금자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색깔 중에 지금 과장님의 그 답변은 전혀 납득을 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그 많은 색 중에 핑크색을 선택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투표 독려에 “시민들이 그 핑크색 현수막을 보고 투표를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도, 저번에 “할 것이다” 그때 저와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의 답변도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답변입니다. 그다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당연히 있죠. 그러면 별정직공무원도 공무원들에 준하는 공무원의 법과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건 맞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의 공무원들과 또 별정직공무원이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 의심이 될 만한 장소에 참석하는 것도 공무원들은 그러한 의심을 받을까 봐 선거기간에는 피해서 돌아서 아예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회현장에 별정직공무원과 또 우리 시의 공무원이 엄연히 참석한 것도 공무원들이 선거 중립 공무원법에 의해서 지키지 않은 부분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시간을 계속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반드시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과 행정지원과에 이동한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과 대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군포시의회의 공무원들도 의회 직원들도 있지만 정원 조례에 의한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의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어제 지적이 나왔지만 생일 축하 등 기타 복리후생에 관해서도 군포시의회에 파견된 공무원들도 행정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중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인사고충 현황이 사실은 자료가 없다고 나왔고 시장실 방문민원 접수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을 리가 없는데 그동안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는 시장실 방문민원도 접수현황 대장을 만들어서 해야지 시장실에 방문한 민원들이 몇 건인지가 통계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으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구요. 인사고충 처리현황도 많았을 텐데 없다고 자료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4년간 직장 내 괴롭힘 갑질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도 “제출 없음”으로 했어요. 하지만 감사실 자료를 보면 업무 불이익, 비인격적 대우, 폭언으로 인한 신분상 처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들의 조율이나 가교역할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담당 팀장들께서 조율이나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지만 공무원 조직문화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인사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다짐을 주고 싶은 것은 공정한 인사와 승진이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지만 지금도 묵묵히 열심히 근무하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공무원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공직사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듯한 태도와 언행과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양하시기를 바라고 공무원들 1,050명의 대표로 지금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공무원 9급서부터 전반적인 모든 공무원들의 역할을 잘, 공무원들을 행정지원과 과장님, 국장님이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공직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일하는 공직문화를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었더니 공무원들이 힘들게 됐다” 이런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또 용산으로 나가셔서 어제 TV에 비상근무복을 입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우리 군포시의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비춰져서 시민들께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맡은 바 임무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이루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노력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국장님께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신금자위원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가 아니구요.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수막 관련 핑크색 얘기가 나왔는데 핑크색은 아시다시피 애정과 친숙을 상징하는 그런 색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을 표명하는 건데 그런 걸로 행정감사장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보구요. 그 부분에서의 어떤 현수막 색깔까지 의회에서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무 규칙 부분이 각 업무 분담에서 지금 준수가 잘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에너지 관련해서는 거의 기업정책과 부서의 업무로 생각을 하는데 환경과에서 또 세부적으로 업무 분담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사무 규칙 부분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안사업에서 보면 GTX 철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군포가 지금 당면해 있는 사업인데 GTX-C 노선하고 철도지하화사업하고 노후역사개량사업, 금정역 통합역사, 지금 굉장히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부서가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이렇게 분담이 돼 있고 서로 TF팀도 없고 서로 공유되는 부분도 없다 보니까 이게 순서적인 부분에서 우리 군포시가 일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선행을 하고, 이차적으로 어떤 것을 검토하고, 이 부분이 부서 간에 윤활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포시 철도사업을 할 때 두 부서가, 사실은 저는 도시개발과하고 교통행정과는 합쳐져야 된다고 저 개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조직이 지금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서 이번에 철도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이훈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훈미위원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지적된 현수막 색상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행정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특정 색상이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을 제약하는 것은 표현의 다양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아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색상은 시각적 효과나 메시지 전달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돼야 되는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홍보물이나 공공안내에서도 다양한 색상이 활용되고 있고 이를 정당 색상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자 행정실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 모든 색상 사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제약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과도한 민감성이 있는 행정의 객관성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발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정 색깔이어서 민원 때문에 철거하고 그런 예가 있어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없죠? 앞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색깔은 일종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 방침대로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으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자치분권과장이 사무관 교육으로 출석하지 못한바 자치지원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안녕하세요. 자치지원팀장 홍헌숙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팀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제가 부서 공통자료들을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조례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시죠? 거기에 설치 시 5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된 조례가 꽤 많이 있거든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 알고 계세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아마 다들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5조가 위원회의 설치죠?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회의 설치고 1항부터 7항까지 목적, 기능, 성격, 임기, 기한, 결격사유, 제척기피 사유, 회의 소집 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위원장 권한, 위원장 업무대행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그것들을 넣게 돼 있는데 누락된 것이 많거든요. 우리 담당 부서가 자치분권과니까 이번에 자료들 많이 냈겠지만 그래도 누락된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18번은 청렴서약서를 과에 몇 개 말씀드렸는데 청렴서약서가 일반적으로 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냐면 날짜도 제대로 안 쓰여 있거나 어떤 건 도장 찍고 어떤 거는 사인하고 어떤 거는 아예 그냥 받지도 않고. 이것도 받게 돼 있는 거니까 각 부서에 행감 끝나면 공문 보내서 다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자치분권과가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운영하잖아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자료는 받기는 했는데 홈페이지상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홈페이지 어디에 공시가 돼 있어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관련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없고 기금 운용한 현황하고 2024년에 한 실적 그 내용은 고시공고란에,

우천

이우천위원

공시공고에 거기 직접 들어가서 검색어를 쳐야 볼 수 있잖아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 다른 시는 제가 다 확인은 못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한 홍보, 그다음에 지금 기부금 접수나 운용현황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일단은 홈페이지에서 한 분야를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스마트정보과에서 운영을 하니까 같이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협의하시고 고향사랑e음이라는 데서 관리를 한다면서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거기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천

이우천위원

관리를 하면 우리 시에 적어도 배너 정도나 링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일반시민들은 잘 몰라요. 이게 어쨌든 취지는 군포를 위해서 자기 고향에 기부를 좀 확산하고 예를 들어서 그 기부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알려야 되는데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 같아서, 2024년 모금액도 7,750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금액을 떠나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조례 이것도 자치분권과잖아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조례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 임기 규정이라든지 회의 소집시기라든지 의사결정 정족수라든지 위원장 권한, 업무대행 규정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건 아시죠? 아세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지금 조례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일단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지금 현재 당초 우리 조례 제정할 때 설치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2019년에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면서 지금 관련 법령에 의거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사실은 없어도 되는 위원회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했어야죠, 2019년에 하셨다면서.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사단법인,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항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 개정을 언제 했어야 돼요? 늦어도 2020년?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난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개정하셔야죠, 이것도.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는 없는데 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려도 될까요?

이길호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우천

이우천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 임시회 때 한번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이런 거 할 때 질의드렸던 게 있어요, 군포사랑장학회.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출자‧출연기관이라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대상이 원래 돼야 되는데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장이 좀 확인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출연은 우리가 한 거고 이자수입이라든지 장학금 지출내역이나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지금 각 시군들 장학회들을 제가 다 확인해 보라고 해서 결과는 다 안 들어왔는데요, 당시 처음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는 저희가 장학회 첫 출연할 때 발주를 하고 4년 동안 장학금 100억을 목표로 해서 100억을 다 기금을 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출연한 것은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기부금으로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이후는 없다?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게 정의를 내리는 게 4년 100억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한 푼도 출자‧출연기관에 출연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법리상으로는 출연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자본금만 저희가 지금 100억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군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쨌든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장학기금이라든지 이것을 다 모아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또 뭐가 금액이 모자라거나 그러면 후에 또 출자를 할 수는 있잖아요.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할 수는 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는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또 어려운 거고.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 이것 향후에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직접 관리를 하시잖아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전체는 아니겠지만 몇몇 주민자치회에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전에 지금 팀장님 말고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피드백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셨는지.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걸 가끔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제 위원을 해촉하거나 이런 문제도 옛날에 있기도 했었고. 다음에 위원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좀 문제가 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을 하겠다고 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없잖아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만약에 위촉을 했어, 그러면 해촉할 수 있는 사유도 돼요? 만약에 나중에 알았어. 그렇다고 해서 해촉은 또 못 하잖아요. 그렇죠?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나중에 이 사항이 있으면 3분 1 연서로, 이 자치위에서 자치위원 3분 1 연서로,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걸러내지는 못하잖아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걸러내지는.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그분들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그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간에 회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다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상부기관에 검토를 받아보시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문제된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향후에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안 생기게끔 처음에 위원을 선정하고 뽑을 때 여러 가지 방식부터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추첨, 제비뽑기 방식이죠?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게 공정하게 뽑기는 하겠죠, 특별한 어떤 사람을 배제하거나 이러지는 않아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위원들의 소양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도 사실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손을 안 들었는데 위원장님 저기 하시네요?

이길호위원장

표정으로 벌써 딱.

신경원위원

그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만 좀 몇 가지 할게요. 5-119쪽입니다, 자료요.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군포2동에서 행정복지센터 소음불편 민원이 있었던 건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저는 잘……

신경원위원

아, 그러게요. 경기일보에 이게, 평생학습원 관련해가지고 5월 16일 날짜로 해서 경기일보에 이게 났던 민원 사항인데요. 그러면 현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겠네요? 그렇죠?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났던 얘기예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궁내동 행정복지센터 자치센터 수강생의 접수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검토된 거 있어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최근에 지금까지는 궁내동에서 전체 수강생들을 대면으로 접수를 받다가 3분기부터는 온라인으로 받는 건에 관해서 기존에,

신경원위원

잘 안 들려요, 팀장님. 가까이 좀 말씀해 주세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기존의 수강생들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게 좀,

신경원위원

이게 집단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예정이세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앞으로는 일단 그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대면으로 갈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갈지 아니면 조정을 할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도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수강 프로그램을 늘려달라, 이 건의도 들어온 건데 그 건의사항도 검토를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접수 방법 이런 것도 강구하고 모색을 하겠지만 제 지역구의 다른 동 사례가 어떤 게 있었냐 하면요, 그날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동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강생분이, 그때가 오후 3시였어요. 그러니까 인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한 네다섯 시간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4시간, 5시간을 기다렸지만 본인들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게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게 온라인상으로 접수가 어려운 분들의 어려운 고충을 또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본인들은 4시간이고, 5시간이고, 6시간을 하루 기다려도 괜찮으니까 오프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그래도 아들이 출근하고 없고, 손녀에게 하려고 그래도 학교 가고 없고,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길래 그 방법을 한 50대 50을 하든지 60대 40을 하든지 비율을 정해서 접수하는 방법이 좀 효율적이겠다라고 제가 그 동에는 제안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동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방법도 효율성을 감해서 모색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온라인이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더라구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방법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에 광정동의 자치센터 단기인력 부분 있잖아요, 기간제. 그렇죠? 이거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광정동에 인력 1명을 충원해 주기를,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여기에 건의사항을 광정동만 넣긴 했는데 각 12개 동 전체가 자치사무장이 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은 전체 동에 같이 요청하는 사항이구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이거 왜 광정동만 있느냐 하고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전체 동이 다 사무원, 그러니까 사무장님이죠, 지금 한 분 계시는 분이. 외에 1인의 인력을 좀 더 요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걸 꼭 기간제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시인력으로 배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상시인력 배치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도 이게 대민서비스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점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이런 사항이 요구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심도 있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12개 동 전체 고려하는 대상이 되는 거네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 부분에서 상시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행감 전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점검할 부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페이지가 5-37 앞면인데 페이지 표시가 여기는 빠져있네요. 예산편성 후 미추진된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거 미추진 사유, 그러니까 현장소통의 날인데 미추진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요. 선거기간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행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진행을 못 하신 거죠?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그때.

이훈미위원

현장소통의 날,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과 시장이 함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소통행사 진행하셨었잖아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그러면 추진 안 된 행사 비용하고 계획이 하반기에는 다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지금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훈미위원

네.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올해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올해는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그때도 선거 때문에 22년도에는 안 됐었던 거고, 올해도 선거 때문에 중단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중단돼서 이건 7월부터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또다시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7월 이전에는 추진이 됐었던 건가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지금 7월 이전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훈미위원

아예 못 했던 거죠?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이훈미위원

이거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들 봤었는데 어쨌든 이게 진행된 기간이 어느 정도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22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죠?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이훈미위원

중단됐다가 다시 했지만 23년도에는 1년 내내 계속 했었던 거구요. 그렇죠?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이훈미위원

그렇게 일반 대민소통들을 쭉 해오셨었잖아요. 그렇게 소통하고 나서 그때 나왔던 대부분의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시는 데 크게 문제는 없으셨나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일단은 부서에 저희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냈을 때 다 전달해서,

이훈미위원

다 전달해서 주고.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일단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서 본인들 건의하신 분들한테 통보를 했구요, 그다음에 미추진이라든지 불가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 시간이 걸리는 것 관련해서는 다 안내를 했구요, 그다음에 2023년에 건의했던 것도 올해 저희가 다시 한번 진행 상황을 체킹해서 좀 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렇게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이 추진현황을 보면서 일반 시민들하고의 대민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 군포시가 갈등 현안들이 되게 많잖아요. 재개발 관련해서, 재건축 관련해서에 대한 갈등이라든가 이렇게 공공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관련 부서가 자치분권과이긴 해요. 대부분 이 조례를 발의한 경기도 자치단체들의 부서를 체크해 보니까 자치분권과가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갈등, 그러니까 갈등의 주제가 조금 폭이 넓고 갈등이 심화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나서서 그런 갈등을 조율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갈등을 관리하는 제삼자의 시선에서 갈등 조율을 할 수 있게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군포시도 이제는 이거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자료를 보면서 이번에 말씀을 드려놓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 아주 가까운 과천 같은 경우는 갈등시민행정단이라는 위원들을 발족시켜갖고 그분들이 지금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민원, 민원이지만 다수의 민원이어가지고 갈등화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 주제를 받아가지고 위원단에서 같이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또 갈등 대상자인 의견도 들어서 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해 주는데 사실 22년도부터 시작되는 걸 보고 저도 좀 우려가 돼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과천시 같은 경우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갈등이 해결된 결과물들이 나온 자료들을 봤는데 생각보다 결과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일반 소통도 중요하지만 공공갈등이라는 게 갈등의 요소가 좀 큰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집중해서 요청드렸던 자료 중에 우수사례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사례 정리된 거를 쭉 보니까 정말 내용이 좋더라구요. 사실 저희가 요청자료를 요구할 때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자료 요청이 많다 보니까 누락되는 것도 있지 않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행부에서 관점을 달리해서 자료를 주시니까 정말 필요한 일을 얼마큼 열심히 잘하셨는지 내용들이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수사례 현황 페이지 부분은 별도로 페이지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묶어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자료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우수사례 선정 사유하고 그다음에 정량적 성과하고 정성적 성과를 다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실제 비용 대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들을 잘 준비해서 잘 정리해서 운영을 하셨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자랑을 한번 해봐 주세요. 제가 이 내용을 일일이 다 읽어드리기는 좀 그런데, 특히 정성적 성과에서 실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위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교육들을 잘 나눠갖고 세분화시켜서 교육을 잘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지금 위원분들을 동으로도 위원분들을 하고 분과위원으로도 하고 또 기수별로도 하고 이렇게 분야별 대그룹 아니고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구요. 또 워크숍 형태로 해서 의제 발굴이라든지 이거를 한 9명 정도 묶어서 그런 회의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견을 도출하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또 퍼실리테이터를 도입해갖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그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방향 제시도 해가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교육을 준비해서 진행하는 과정들의 준비가 되게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칭찬드리고 싶구요. 특히,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지금 보시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그래서 신규위원, 연임위원 이렇게 벌써 위원님들의 경험에 대한 부분으로도 기준을 나누셔가지고 세부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론장 형성을 위한 집중교육도 사실 공론형 주민총회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서 좀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수사례로서 충분히 자랑해 주실 만한 안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난제도 분명히 있을지언대 제가 앞의 부서들한테 여쭤보니까 아직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는 의회와 이런 이야기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행복마을 때문에 질의드리는데요. 잠시만요...... 5-191페이지입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도비가 줄어들면서 운영 인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원래 30명으로 시작했다가 50%로 줄어든 상황인데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운영상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실까요? 인원수가 줄어듦과 동시에,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일단 인원은 줄었는데 전에 인원이 많을 때는 직접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 냉장고까지 청소해 주시고 집안이 좀 어려우시면 청소를 해주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거기의 한 50% 이상 줄었는데도 지금도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당연시하고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원래 행정서비스가 해드렸다가 다시 주워 담기는 힘든 건 아시잖아요. 아무래도 제공됐던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지 않으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점점 줄어들다가 이 사업이 소멸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군포시 입장에서는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다 도에서 지원이 지금도,

이훈미위원

“이제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시면.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경기도에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지자체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랑 형태라든가 규모가 유사한 데들이랑 연계해가지고 공동대응방안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경기도에서 “도비 없어지니까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 나오기 전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하는 인근 지자체, 대신 규모가 다르거나 이러면 협력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유사 규모나 유사 형태를 갖고 있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시는 분들과 네트워킹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같이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을 진행했다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오히려 효율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하지만 효율이 나빠지면 경기도가 먼저 발을 빼시잖아요. 그러면 지자체는 그게 숙제처럼 남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사업도 그렇게 될까봐 우려가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는, 특히 일반주거지 입장의 저희 원도심에서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거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유일하게 원도심 쪽에 제공되는 서비스거든요.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제안드렸습니다.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헌숙

홍헌숙자치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우식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없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없어요? 준비되신 이동한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저는 맨 마지막에.

이길호위원장

그럼 신경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뭘 해야 되죠, 과장님?

웃음

이길호위원장

자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신경원위원

자료는 요구했지만 자료를 보고 인지를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궁금 사항이 없었는데,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6-54쪽인데요. 안전요원 배치 운영 관련해서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민원실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인 폭언, 난동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 본 사실은 없죠? 있어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 상반기까지 한 9건 정도,

신경원위원

있었습니까?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피해발생 사실에서,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그게 뭐 전화로 피해를 봤다든가 경찰까지 부른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악성이.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그 처리결과는 모의훈련 할 때 그런 대응을 저희가 경찰 불러가지고 그렇게 잘 해결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이런 인력 배치,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지구대에 연계가 다 돼 있어가지고 경찰이 직접 와서 그 민원인을 격리시키는,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께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청원경찰 확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꼭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이건 청원경찰이 지금 로비에 한 명 있는데 원래 민원실에 있다가 지금은 보안업체 직원이 안내 도우미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내 도우미도 그런 청원경찰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그래도 민원실이 원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거기 민원실 이외에 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지금 동에 그래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가지고 4개 동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전직 경찰 출신으로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신경원위원

4개 동으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더라구요. 그동안에 군포1동밖에 없었는데 그 점은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개 동 전체가 이런 예방 차원에서 꼭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건이 일어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공무원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런 혜택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번에도 또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확대해서 좀 해 주십시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간단한 것, 지금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원래 5명 뽑기로 했는데 현재 4명만 있잖아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모집요강을 전직 경찰 출신으로만 하셨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우대사항에다가 전직 경찰이나, 그게 어쨌거나 안전요원이잖아요. 유단자라든가 그런,

우천

이우천위원

요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명확히? 모집요강이. 아니, 방금 전직 경찰 출신으로만 했다라고 해서.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접수 채용할 때 그런 분들이 다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경찰 출신 아닌 분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다 그런 전직 경찰 출신,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전직 경찰 출신만 했다라고 해서 전직 경찰 출신만 이게 예를 들어,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다른 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분들도 가능하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는 경찰 출신만 뽑은 것처럼, 마치 모집요강도 경찰 출신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아닌 거 맞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경호 이쪽의 업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무술 유단자가 있다든지.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신에 그런 건 없어야겠죠. 어떤 범죄경력 이런 조회는 하시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건 당연히 하실 거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우대사항은 되는데 우대사항 중에 경찰 출신이나 경호, 유단자 이런 거는 가능한 거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연세, 나이 제한은 없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일단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요? 한 분당 1년에.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기간제인데 월 한 200만원 초반대.

우천

이우천위원

월 200 초반?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10개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아니요, 8개월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8개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한 2,000여만원 가까운 거네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열 분이면 2억, 1년에.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네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12개 동 다 하면.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그 예산은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2억 좀 넘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 한다고 그러면.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 여력이 되세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예산이 행정지원과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랑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내년에 확대하게 되면 몇 명까지 가능한지 그런 거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일단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7월경에 할 예정이고, 또 수요조사도 다른 나머지 동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걸 조사를 해서 그렇게 내년에 또 채용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해서 어쨌든 성과가 좋고 효과가 좋고 하면 1년 예산이 2억이 넘어도 계속,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10개월하고 또 다른 분을 뽑아야 되는 거죠? 또 연장할 수 있어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하여간 8개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8개월 하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3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니까 해마다 그렇게 채용하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8개월 하고, 몇 월부터 몇 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3월부터 10월이요.

우천

이우천위원

3월부터10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11, 12는 없을 거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월, 2월도 없을 거고, 4개월 동안 없는 거고. 또 그다음에 4개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새로운 분을 또 뽑는 거예요? 아니면 하셨던 분 중에 또 하실 수 있어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하시던 분이 지원할 수도 있고 하여간에 새로 공고를 해서 해마다 일단,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몇 번까지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 돼 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 검토를 하셔하지. 예를 들어서,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하여간 처음이니까 향후 검토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계속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아니면 두 번에 끝나는 건지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걸 세워놓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그런 것까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스마트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관련해서인데요. 저희 행정서비스 변화된 것 있으시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의자를 교체했습니다.

이훈미위원

의자 바꾸자마자 전화주셨더라구요, 의자 바꿨으니까 빨리 와서 앉아보라고. 3년 걸렸네요, 의자 바꾸는데.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민원실에 행정서비스 되고 있는 의자에 빈번하게 앉으시는 민원인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분들께서는 처음 민원을 주셨고 “행정서비스가 너무 노후하다” 이런 문의가 있으셨는데 매년 “바꿀 겁니다. 바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드디어 바꿨네요. 저도 민원인분들께 전화해서 의자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바뀐 의자에 앉으셨다고.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구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민원 조사해서. 그런데 특별히 민원실 서비스에 대한 항목을 따로 별도로 넣으시기는 좀 어려우시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만족도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훈미위원

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일단은 용역업체에서 거기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나온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훈미위원

그렇죠?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이훈미위원

전반적인 민원 만족도에 대한 조사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실 행정에 대한, 민원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훈미위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민원실에 대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방문객은 많으나 일회성 방문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중복방문이 없으세요. 저한테 민원을 하셨던 분은 중복방문을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중복방문이라는 게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오시게 되는 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민원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군포시 시청에 있는 민원실은 일회성 민원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오셨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인근 주민센터로 가신다는 민원도 저한테는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실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특정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민원실의 방문객이 유독 많아지는, 여권 발급이 많아지는 월 시기를 정하셔서 오시는 일회성 민원인분들도 혹시라도 오셨다가 민원서비스를 받으시고 불편한 게 있으셨는지 체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질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당일 방문자들이나 횟수가 적은 방문자들 대상으로 설문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기관 방문이 많으실 때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인원들이 많은 월은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행정서비스를 해 보셨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런 설문조사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만족도조사를 할 때 그런 항목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이훈미위원

네, 그것도 검토해 봐주시고 자체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민원실 안전요원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안전요원 확대 배치계획이 있는데 복지민원 수요가 많은 동으로 선정 배치하겠다 했는데 이 복지민원 수요라는 건 어떤 숫자의 기준이에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일단 복지민원 쪽이 제일 많은 동을 선택한 건데 지금 배치된 동이 군포1동, 군포2동, 광정동,

이훈미위원

산본1동,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산본1동 거기가 주로 복지민원이 다른 동에 비해서 비중이 큰 동입니다.

이훈미위원

비중이 큰 거예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이훈미위원

저는 이 운영 기준에, 배치되는 기준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우선순위 동을 좀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복지민원 쪽이 아무래도 악성민원이 발생할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훈미위원

네, 기준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선정하실 거라고 믿구요. 대신 벌써 이게 배치가 된 곳과 안 된 곳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래도 “우선순위가 이런 식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라고 저희가 안내드릴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콜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57페이지에 콜센터 처리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다 7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쉬운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처리율에 대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평균 저희 발생하는 콜센터의 민원접수 건도 거의 유사하거든요. 큰 변동 차이가 확 올라가거나 확 내려가는 경우는 없는데 이게 민원실 응대하는 응대 인원에 대한 부분 때문인지, 이 전체적인 처리비율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거기 콜센터 상담원이 직접 처리하는 비율이 70%가 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답변이 안 되는 것은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연결해 주는 건데,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업무의 특성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전문적인 것은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훈미위원

만약에 콜센터 인원수를 늘린다고 해서 이 부분이 높아질 부분은 아니니까,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콜센터 선에서 처리되는 일반민원하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 부서 민원하고의 비율이 이 정도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4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보셨어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42페이지.

이동한위원

네, 42페이지요. 최근 3년간 군포시 스마트도시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했어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제출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자료 요구하신 게 최근 3년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현황 및 협의 안건하고 스마트도시 자문단 구성현황 및 자문 안건인데요. 22년도 미래도시과에서 스마트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저희 부서에 23년 7월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1월에 스마트정보과로 왔고 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번 행감자료 작성하면서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아서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내용은 지금 잘 설명을 했는데요. 앞으로 추세들이 스마트도시 사업들을 확장하고 그런 스마트도시들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기 위한 거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상위법에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맞춰서 제정을 한 거예요. 그때 22년 4월에 우리 시장님 발의로 올라왔던 거고 그때 당시에 부서는 여기가 아니었고,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미래도시과에서 제정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약 2년 전이죠, 지금 25년도니까. 2년 전에 우리 스마트정보과로 갖고 왔는데 그 이후에 2년 동안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알았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스마트도시사업을 하려고 그럴 때 이런 협의회가 있어야지 그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고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이런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한위원

확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성 과정에 있으니까 구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게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스마트도시 발전하는 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디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요. 인근 다른 데는 세종시라든가 이런 데는 자율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운행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도 여러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획기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있더라구요.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바라봤을 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스마트도시 관련 조성사업은 어떤 것들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스마트도시 서비스 사업으로는 저희 과에서 진행한 것은 스마트이륜차 단속시스템 그 사업을 진행했고, 금년 3월에 스마트버스정류장 그런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외에도 스마트 바닥신호등 그다음에 단속시스템, 와이파이 설치 확대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진행했구요. 각 부서에서도 또 스마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단속시스템 같은 경우 이륜차 단속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속 효과라든가 그냥 교통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스마트도시 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과 접목시켜서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교통이든 아니면 환경이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행정으로 할 때 어떤 과업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가서 계속적으로 점진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한위원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보구요. 지금 또 우리도 하나 지으려고 하잖아요, 통합관제센터.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동한위원

거기서 그런 것을 하는 이유가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찾아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닥신호등은 그냥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리고 자동차, 오토바이 이륜차 후면단속 이것은 교통단속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뽑아서 어떻게 스마트도시를 구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협의체들이에요, 전문가들과 같이. 아시겠죠?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많이 이런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구성할 것들을 안 했더라구요.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바로 인지했으니까 조만간에 구성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7-39쪽입니다. 민선 8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제출사항이 없으면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었나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지금껏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신경원위원

지금껏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뭐 조치할 저기도 없었겠네요, 그동안에. 그렇죠?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행을 대비해서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거나 생각한 부분은 있어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정보통신실에 사이버보안 관제센터가 상시 운영 중이고 그리고 안보취약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개인정보 침해 관련해서는 집행부하고 시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시하고 집행부요?

신경원위원

아니, 의회랑.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시의회 서버도 저희 클라우드센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클라우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사실 이것은 독립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한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는 그 부분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클라우드센터 사용기간이 내년 말 정도 되는데요, 그때 보안성 검토한 후에 예산이 반영되고 그렇다면 사실 분리해서 운영해도,

신경원위원

독립되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그것은 의회에서 검토해서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7-40쪽 좀 봐주세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민선 8기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활용 추진 관련해서인데요. 22년에는 1건이 지금 발굴 건수가 됐죠?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내용은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대상 선정에 활용을 했던 부분이고 23년에도 1건이네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삼성마을 노선 조정한 부분, 그렇죠?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거기에 그러면 군포에서 성남 신규노선도 거기 데이터를 과제 발굴을 해서 활용을 했던 건가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규노선 계획안으로 활용했습니다.

신경원위원

활용했어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24년도에도 3건이 되네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발, 개방에 활용하고 그늘막 후보지 적합도 도출해 내는 데 활용이 된 거네요. 그렇죠?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수고하셨구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행정서비스 확대가 가능한 이런 현안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발굴 활용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많이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적극 추진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혹시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활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발견된 게 없나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빅데이터 분석 과정 중에 신규사업 발굴하는 데 있어 데이터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공데이터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비예산으로라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신경원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우선 지금은 예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4년, 25년 이렇게 비예산으로 계속 추진했구요. 그다음에 사실 빅데이터 분석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 인력도 더 있어야 되는데 직원 1명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과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현재 직원이 1명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과제를 발굴해 내고 활용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굉장한 행정서비스가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많이 변모해 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조금 더 이 부분을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서서 이동한 위원님하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셨는데 이게 24년 4월 9일날 용역 최종보고회 나왔던 것 알고 계시죠?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혜승위원

제가 이것 자료를 봤어요. 군포시 스마트도시 계획해서 나온 보고서를 봤는데 보고서가 너무 오래됐어요.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오래됐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이혜승위원

용어도,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스마트도시 계획이 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된 것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 아닌가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보고서에 용어 자체도 너무 오래됐고, 지금 기존의 부서 그리고 기존의 업무들을 이 용역보고서로 도저히 수행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구요. 보셨다고 하니까 지금 예산 조달방식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연차별로 당연히 구조조정 논의된 것도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앞으로 추후에 계획을 하실 거라고 했는데 24년 4월에 시장님이 인터뷰하셨던 내용과 지금 부서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내용이 전혀 지금 정반대로 나가는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게 보고서 내용이에요. 보고서 내용 지금 손볼 게 너무 많아요. 전담할 조직도 부재하고 지금 거기 보면 21년부터 22년까지 각 과에서 수립한 계획이나 앞으로 할 것들 나와 있는데 그것들도 그렇고 한번 새롭게 전면적으로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연계된 타 부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부서들 거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통합적으로, 보니까 또 안전총괄과에서 통합운영센터에 대한 얘기도 이 보고서 안에 나와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래서 부서와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좀 건의를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45쪽 살펴봐 주세요. 외부 해킹 시도 및 대응내역이 나옵니다. 24년 들어서 매달 외부 해킹 시도가 있었어요. 이게 전부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 하겠지만 일단 주신 보고서상으로는 특히나 10월, 11월 세입세출 공개시스템 웹서버라고 해서 웹 공격이 꾸준히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매달 외부 해킹 시도가 일어난 게 갑자기 이렇게 증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찾아낸 게 지금이라는 건가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2024년도에 해킹 시도한 내용은 상위기관인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에서 저희 시에 통보된 내용이구요. 매년 외부 해킹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혜승위원

24년도에 갑자기 증가됐다는 거네요. 그럼 외부 기관에서 이렇게 발견을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거라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저희 자체 시스템 사이버관제센터가 지금 4층에 있습니다. 2명이 상주하고 있구요. 자체 내에서 공격 확인된 것은 자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공된 것은 상부기관에서 통보된 것만 담았습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해킹 내용은 일일이 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관제센터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건가요? 관제센터만이 아닌 다른 시스템을 갖추든지 아니면 외주를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중으로 이런 보안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실시간 이루어지고 있구요. 군포시의 안보점수는 91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보 유출도 여태 1건도 없었고 매년 경기도에서 정보보안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년 단위로. 그런데 저희는 매년 우수기관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가장 기본적인 직원들 대상의 보안교육이 취약하다고 주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23년 감사결과에도, 24년 감사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시스템 보안관리 그리고 업무자료 보안관리,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인데 직원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산하기관에 대한 직원들 모두 전 직원 대상으로 의무교육 아닌가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직원 정보보안 교육은 참석률 100%가 미달성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대면교육으로 상하반기에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는 상반기에 400여 명 이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못 받은 직원들은 자가학습을 다 시켜서 100%를 달성했는데 경기도에서 평가하기를 온라인교육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이혜승위원

네, 저희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및 취약점 관리에도 그 부분이 나오더라구요. 발견된 취약 목록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렸구요. 50쪽에서 51쪽 살펴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리실태 평가 및 취약점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혜승위원

23년도에는 두 가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23년도에 발견된 보안취약점 목록에서 24년도 중복되는 부분이 정보보안 전담인력 부족으로 나옵니다. IT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0% 이상의 보안 전담인원 미보유라고 나와요. 그래서 행정지원과 인사팀하고 계속적으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 전산 직원이 전산직 26명하고 통신직 9명 해서 3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0%면 3.5명인데 현재 보안전문 담당은 2명에 그칩니다. 그래서 1.5명 정도 인원이 추가돼야 되는데 인사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정보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23년도 보안취약점 목록 보면 “권리자 권한 탈취” 무슨 센터 홈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정보 노출” 좀 간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당연히 보안에 관련된 것은 어떤 것도 간과할 수 없겠지만 24년도 보면 정보보안교육 미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온라인으로 강의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또 교안까지 미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교안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24년도에 구분 2번하고 3번은 연관된 항목인데요.

이혜승위원

맞습니다.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교안을 작성해서 2번에 자가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온라인교육 그냥 로그만으로는 점수를 주지 않고 전체 직원이 자가학습을 했다는 인정 사진을 찍어서 이런 자료를 토털로 다 내야 됐는데 저희는 로그한 인원 이렇게 해서 자료는 100%로 다 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못 받아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혜승위원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건 수강을 안 했다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올해는 이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제출 자료를 꼼꼼히 살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가장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6번에 중요시스템 서버에 보안설정 미흡, 그리고 일부 서버 지원 종료된 운영체제 사용이라고 하셨어요. 중요시스템 서버라고 하셨는데 이게 협의를 통해서 조치될 사항입니까?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이 사항은 일부 서버가 지원 종료된 운영체제인데 이것을 바로 바꾸려면 이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또 바로 바꾸면 호환성에 문제가 있어서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고 이래서 이게 23년도하고 24년도에 지적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점진적인 교체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저희 예산서 올라올 때마다 이런 부분이 올라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OS 일부를 다시 교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기억나서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지금도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전체 다 OS를 교체, 이렇게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그 점진적 교체라는 게 계획에 나와 있는 건가요? 이게 중요시스템 서버라고 그랬고 보안취약점 목록이라고 평가가 나왔으면 여기에 맞게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당연히 수립하셔야 됩니다.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거 굉장히 지금 정보보안에 대한 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지만 뉴스에서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문제라서 저희 시스템이 망가지면 군포시 복구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다른 산하기관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안에 관련된 거, 시스템 서버에 관한 건 예산이 얼마가 들든 간에 꼭 하루빨리 조속히 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발견된 취약점 목록에 나와 있는 것들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내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혜승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연선희 과장에게) 가능하세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50페이지에 신뢰받는 정책수립에 기초통계조사 추진 관련된 내용 올라왔는데요. 여기 지금 군포시 사회조사 추진이 25년 8월에서 9월에 진행되잖아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훈미위원

인구주택 총조사, 농업어업 총조사 이렇게 광업제조업9 조사 추진이랑 농업어업 총조사도 원래 계속 했었던 건가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주로 제가,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달라진 거는 인구주택총조사가 5년마다 실시되는데 올해 10월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보통 군포시 사회조사나 주택총조사 자료는 봤었는데 어업하고 농업, 농업은 제가 자료를 유심히 보지를 못했어가지고. 그럼 이거 지금 나머지는 다 매년 하고 있고 인구주택총조사만 5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럼 이 사회조사 추진하고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 방법이 어떻게 돼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사회조사하고 어느 거 말씀하셨죠?

이훈미위원

인구주택총조사.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인구주택총조사요?

이훈미위원

네, 이걸 실제 조사하는 실행 방법.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사회조사 항목을 우선 도에서 내려오는 항목도 있구요, 또 군포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항목을 만들어,

이훈미위원

추가할 수 있죠.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계조사원을 채용해서 방문 조사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조사하거나 이렇게 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온라인·오프라인 조사가 다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조사원들이 방문하시는 시점이 8월, 9월이겠네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거 방문할 때 제가, 일부 민원이긴 하지만 이 조사기간의 기간을 변경할 수 없나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8월이 워낙 덥고 그다음에 또 휴가철이고 막 이래서 그때는 아마 시기적으로 덥다는 민원이셨는데 이렇게 더운 날 조사를 다니는 게 시민 입장에서도 방문했을 때 짜증 내시는 게 좀 심해지시고 이러니까 시기를 조금 바꾸면 어떠냐라는 제안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민원을 받아가지고 문의를 했을 때는 “이게 정해진 시기여서 변경이 어렵다.” 이렇게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전혀 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군포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일정 조정을 해도 전후로 조금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 통계조사를 1년에,

이훈미위원

전체를 다 해서 취합해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실제 조사원들을 운영하시면서 관련 민원사항들 있으셨을까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통계조사 하면서 민원은 대체로 방문했을 때 없거나 이래서 몇 번, 서너 번 방문해야 되고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게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훈미위원

어쨌든 다수의 민원은 아니지만 이 조사기간이 됐을 때 들어왔었던 민원들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이 조사기간, 실제 조사원이 몇 명 정도 운영이 돼요, 군포시에서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이 조사원은 통계조사마다 틀립니다. 적게는 8명에서, 인구센서스 조사할 경우는 한 50명 이상으로 조사원이 늘어납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럼 그 50명들이 다 어떤 관련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실까요, 아니면 선발할 때 조사원들을 어떻게 선발해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조사할 때 통계조사 한 경험이 있는지도 보고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채용을 합니다.

이훈미위원

민원 중에는 조사원들의 조사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문제 삼으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시키는 거냐, 제대로 선발한 사람이 하는 거냐, 전문성이 너무 없어 보인다.” 이런 민원이 있으셨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선발된 분들을 보다 좀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운영관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사전교육은 충분히 시키구요. 그다음에 문제, 민원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도 사전 말씀드리고 그래서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민원인들이 설문조사 하실 때 조사가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에 대한 어떤 선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선물은, 그건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냥 보통,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

이길호위원장

네, 관련 팀장님.

이훈미위원

관련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이길호위원장

네, 발언석으로 나와 주세요.

이훈미위원

실제 이 조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없는지 한번 점검 차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애로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성국

이성국스마트정보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본인이 2월달에 10인 이상 업체로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7월달에 막상 가서 조사를 할 때는 자기 바쁘다, 그다음에 막 공무집행 방해라고 해서 경찰을 부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조사원이 세 번 방문하고 그다음에 저까지 대동을 해서 방문을 해서 이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을 부르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좀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런 설문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의 시간을 할애받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훈련돼서 늘상 이 일을 하시던 분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일정 안에 이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거는 교육을 받았다 해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문제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실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조사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조사 방식은 비슷하구요, 항목은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차이가 있을 수 있구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 설문에 응해 주신 시민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이 되구요?

성국

이성국스마트정보팀장

네, 조사 내역별로 다른데요. 쓰레기봉투도 저희가 지급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바구니 같은 거, 그다음에 행주, 그다음에 주방용품 위주로 많이 저희가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년 만에 인구주택총조사 이것 진행할 때는 여기에는 한 50여 명이 수반되는 건가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리고 군포시 사회조사 추진 이거 할 때는 한 8명 내외가 되는 거죠?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광공업제조업 조사 이거는 한 10명 이내구요, 사회조사 추진 인원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훈미위원

이거 비슷한 시기에 지금 아직 진행 전이니까요, 진행 중에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훈미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시민소통 여기서 지금 개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 시청 홈페이지 내에 생기는 거죠?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되긴 하지만 혹시 카카오톡하고 연계돼서 운영도 하실 예정이신가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카카오톡하고 연계되는 방법은, 이거는 홈페이지에다가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잘 보이는 메인 화면에다 노출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훈미위원

활용을,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홈페이지보다는 핸드폰의 카톡 소통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민간, 지자체들도 지금 소통방 채널을 카카오톡에다 많이 연계해서 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통을 좀 실시간으로 활성화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거든요. 홈페이지 내에도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닌데 전면에 더 잘 보이게 해서 노출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훈미위원

요즘 세대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아주 기본적인 소통 채널이 카카오톡이라는 채널로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활용도를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같이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짧게. 지금 우리 위원회가 3개가 있는 거죠?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능정보화위원회,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이게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해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서면,

우천

이우천위원

대면회의는 안 하시죠?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그간 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 한 이유는 뭐 경미해서?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내용이 경미했구요. 근데 올해 지능정보화위원회는 하반기에 하는데 대면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왜 질의드리냐면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다 공무원분들이에요. 이거는 대면으로 만나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통폐합을 못 해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공간정보위원회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3개 중에 지능정보화위원회랑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통폐합하든지 이렇게는 못 해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설치 근거가 틀리고,

우천

이우천위원

법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상위법도 틀리고 조례 근거도 틀리고 통폐합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상위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어쨌든 회의는 못 하는 거네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대면회의를 못 했고 서면회의는 수시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서면회의, 뭐 어쨌든 내용이 서면회의를 개최한 거 보니까 대부분 같은 내용이던데.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거의 내용이 같아서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요. 위원회는 법상에 꼭 존재를 해야 된다?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저기로만 그냥 하신다 이거죠?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도 대면회의는 뭐 쉽지는 않겠네.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올 하반기에 지능정보화위원회는 대면회의로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면회의를 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한 안건들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논리에 따르면?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현재 건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굳이 안 만나도 메일로만 보내면 그냥 사인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저도 행감자료 검토하다가 다 서면회의여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왜 서면회의를 계속했느냐” 했더니 “서면회의가 시작된 거는 좀 오래되긴 했으나 코로나 때 서면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올해는 대면회의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능정보화위원회 하반기에 한 9∼10월 중에 개최되는 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지능정보화위원회는 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거의 이 건이고.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또 추진실적 보고드리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 안건에 대한 심의잖아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행계획 심의를 하면 대면이 맞을 것 같은데.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 안건에 대한 심의는 내용들이 우리 시가 소프트웨어사업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거다,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하는 회의인가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소프트사업 관련 사업 추진할 때 보안성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라 서면회의로도 충분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라도 금방 가능한 위원회인데 지능정보화위원회는 어쨌든 사업 시행계획이라는 건 대면해서 문서도 보고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1년에 한 번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 그건 대면으로 좀 하세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지능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대행자 규정, 이게 지금 없더라구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우천

이우천위원

7-18에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자치분권과에 말씀드린 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각호 사항이 쭉 있는데 이 항에 안 맞는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빠지거나 이런 거. 근데 보니까 그냥 “지시사항 없음”으로 내셨는데 제가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대행자 규정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시고 조례 개정할 필요 있으면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깐, 과장님 다시 한번 잠깐만. 아까 우리 이혜승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그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 개선방안 세부계획서 제출하기로 하셨죠?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언제까지 하실래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지금 스마트정보과장이셨죠?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연선희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야외 운동기구 점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로 24년, 25년도 야외 운동기구 점검 계획서를 요구드렸어요. 근데 관리현황만 제출을 하셨어요, 25년도 거. 25년도 6개월 정도뿐이 안 됐는데 그럼 24년도에는 야외 운동기구 점검계획 수립을 별도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이 조례가 2024년 7월 9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되기 전에 5월달에 관련 부서에 현황자료 요청을 했구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대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 작성을 올해 4월에 다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137개소,

신금자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안 하셨어요? 24년도.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올해 하반기에 지금 공문을 보내가지구요, 지금 8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계시다구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하반기 자료라도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 자료에 보시면, 저희 추가 자료 8-25페이지에 보시면 점검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그것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작년부터 25년도, 급하게 내신 것 같은데. 작년 하반기에 7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하셔서 관리현황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추가 자료 요청하시고 갑자기 이것을 자료 내신 것 같아서. 이러한 노후화로 인해서 야외 기구가 관리를 안 하면 계속 노후화되고 운동기구에 보면 사용설명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파손이 되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야외 놀이기구가 녹이 슬거나 약간의 나사 같은 이런 것들이 빠져서 시민들이 운동할 때 또 다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 부서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조례도 제정이 되었으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관리현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개장식 예정이세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6월 25일날 개장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6월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6월 25일날.

신금자위원

6월 25일날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6월 25일날 개장식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했어요, 우리 직원하고 회계과 직원하고 같이. 그래서 그분이 요구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PPT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의 자료 사진 찍어서 보수된 거, 개선된 것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회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과 회계과 직원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사로 이제 완료를 하셨더라구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교육체육과로 이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있기는 해요. 과장님.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약간의 부족한 부분들, 미흡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나가서 철저하게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사업비가 총 93억 8,6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특조금 20억에 시비가 73억 8,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 체육광장을 이용하시는 체육인들에게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은 굉장히 주민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주차장이 건립된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는 다 하셨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지금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구요. 저희가 플래카드도 지금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안내를 하고 있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곳곳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민원과 주차장 건립을 해달라는 민원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차장이 이렇게 114면이라는 굉장히 큰 주차장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어차피 이거 도시공사로 이관시킬 거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도시공사로 위탁 줄 겁니다.

신금자위원

관리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걸 할 때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하시고, 그다음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교육체육과에서 보수 다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IC 올라가는 데 족구장과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체육과의 IC에 테니스장 설치한 것이 가장 우수사례로 행감 자료에 내셨는데 그 위치가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위치인데 이게 우수사례가 대체지로 지금 만든 것이잖아요, 이 주차장 공사 때문에?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수사례라고 하면 그 주변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어요? 진입하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뭐 다 아시겠지만 테니스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협회 회원분들로부터 대체지를 좀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가지구요. 저희가 대체지 검토한 게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저류지도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조성한 IC 트랙 안에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민간시설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주고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민간시설 그것도 해당 단지에서 거부를 하셨구요. 그리고 저류지 같은 경우도 조성을 해놓고 나면 그게 관련법에,

신금자위원

그거는 저희가 설명을 다 들었던 부분이고. 그 테니스장이 IC 체육시설에 두 면을 설치했는데 여기의 문제점은 주차장 올라가는 길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IC에 보면 족구장과 테니스장이 같이 있어요. 주차장이 현재 부족하고 주차장이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 몇 번씩 건의를 드렸고 아마 민원도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운동시설이 IC 밑에 설치가 되었으면 여기에 따른 주변에 개선할 부분들을 같이 확인을 하셔서 해주셔야지만 이곳을 이용하시는 체육인들에게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이 부분도 잘 교육체육과에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시설 개방을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많이 개방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 몇 개의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나요? 운동장, 강당, 주차장을.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협약한 학교가 현재 지금 25개 학교입니다.

신금자위원

초중고 합해서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강당이라든가 주차장, 운동장, 화장실 이렇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학교 측에서는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위험 요인이 발생한다 해서 부분 개방과 아직도 개방을 꺼리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화장실, 강당 이렇게 시민들 주민들에게 개방을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규제도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교육체육과에서 해결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2023년까지는 12개교였었는데 저희가 그나마 많이 홍보를 하고 학교장님들하고 교감선생님하고도 많이 통화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25개교까지 협약을 체결한 상태구요. 이분들이 가장 꺼리는 사항은 학교를 개방했을 때의 보안 문제,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 소재,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가장 꺼리는 사항인데요. 그나마 지금 그래도 쉽게 얘기하면 기관장님 교장 선생님들이 조금 젊으신 분들로 바뀌다 보니 그런 마인드는 좀 더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그게 좀 완고하셔가지고 개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건 아마 교장 선생님들이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부여가 되니까 그것을 꺼리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청과 또 교육장님과 계속 소통하셔서, 주민들은 사실은 공공시설이 시민의 세금으로 강당들을 아마 다, 만들어줬어요, 학교마다. 그런데 아이들도 점차 감소가 되고 아이들이 강당을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공공시설을 다 막아놓고 한번 시민들이 사용하겠다 하면 너무 많은 제재를 해버리니까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 협약은 했지만 부분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너무 힘들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더 많이 교육청과 좀 소통하셔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을 해주면 되는데 무조건 어떠한 것을 미리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이다” 또 “이런 것이 위험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막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이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시고 소통하셔서 시민들에게 공공시설 개방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대야미 게이트볼장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가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사실은 거기 차양막이 가장 중요한 중점적인,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사안이죠.

신금자위원

공사에 지지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양막이 중요한 거예요, 햇빛을 가리는 거. 그 부분을 제가 저번에도 가봤더니 이게 아직도 반자동이다 보니까 많이 찢어진 상황. 이것도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용역비 실시설계비 빼고 2억 5,000이라는, 2억 3,000인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20%의 효과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양막을 다시 추경에 잡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데도 게이트볼장들이 많은데 첫 공사를 이렇게 예산을 정말 가치가 없이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회원들에게도 만족도가 30%도 안 되고 예산은 다 소요가 돼 버리고 차양막은 지금 다 찢어져 있고 또 돌리다 보면 계속 이상 부분이 발생되고, 이 부분은 과에서 저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시행사에 하지 못했다는 부분, 너무 많은 점검기간, 주민설명회 설명만 1년을 넘게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하고는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까지도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에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예산편성과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을 다 거치지만 막상 공사를 하고 나면 그 공사가 80%만 했어도 만족하겠는데 30~40%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이트볼을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니까 얘기를 하지만 체육시설들이 계속 이러한 것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다시 개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체육회가 있었어요. 군포시체육회에서 각 협회마다 체육 시합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그라운드골프장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야외에서 하는 운동 시합에는 차광막을 설치해 주셔야지. 그라운드 파크골프, 게이트볼은 실내에서도 하기는 하지만 그 땡볕에 다들 연장자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늘막 하나로 거기에 서너 분 앉아계시면 주변에 다 땡볕에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날도 많이 항의를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경기를 앞두고 있으면 교육체육과에서 체육회와 소통을 하셔서 그늘막을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시민을 위한 것이지 땡볕에 어르신들이 앉아서 운동을 해라, 제가 시민으로서 봐도 교육체육과에서 할 역할을 너무 안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해 주시면, 생각을 조금씩만 관에서 바꿔주시면 시민들이 얘기를 안 해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장애인체육회 작년에 여러 가지 행감에 지적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이러한 것들이 다 보완이 되었습니까?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회계 관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직원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2023년도부터 계속 매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냐구요, 지적사항들이.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지적사항 위주로 올해도 그렇지 않아도 5월에 나가가지고 지도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운영비 카드라든가 이러한 카드를 개인카드가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자기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11시 이후에도 식대 결제를 하고 불필요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도점검하셔야 됩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는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봐서 작년에 많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차별로 저희가 잘하고 있나, 저희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육체육과에서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구요. 대야동에 보시면 대안학교가 있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 시에 대안학교가 초등학생과 중학생 이렇게 대안학교가 있는데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운영비라든가 대안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도 모든 교육을,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죄송한데 대안학교 관리는,

신금자위원

아, 아동청소년과구나.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죄송합니다. 저번에는 교육체육과에서 했다가 이게 바뀐,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원래 거기구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비만,

신금자위원

거기 남아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민주교육시민센터에 대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24년으로 센터의 위탁이 종료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개소되어서 군포시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제5조에 보시면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군포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에도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또 교육프로그램 모든 것이 일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2020년도부터 저희 시를 비롯해서 4개 시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는 5개였다가 2023년도에는 4개 시로 줄었구요. 2024년도에도 저희 군포시만 유일하게 운영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5대 5 사업으로 진행이 됐다가 점진적으로 아마 도지사님이 바뀌면서 이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5대 5 보조사업이었다가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올해 2025년도에는 이 사업을 저희도 일몰하게 된 사항이구요.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인데,

신금자위원

“경기도에서 사업비가 이제 일몰되었기 때문에 군포시에서도 이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군포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센터 운영에. 그러면 시에서도 시의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아쉽게 중단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또 모색해서 이 부분을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에서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방향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사업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되게 많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체육회 관련 직원 갑질 문제였어요, 직원들 괴롭힘. 과장님?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냐면 “직원들 갑질예방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장애인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대책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다 보니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좀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가지고 사실은 집행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이것 가지고만 두 시간 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었어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했고, 그래서 시정하겠다, 그래서 처리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완료”라고 돼 있어요, “완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하면 “처리완료” 또는 “추진 중” 아니면 “시기 미도래” 아니면 처리할 수 없는 “불가”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처리 완료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됐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5월 19일 했는데 지금 이실직고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다 보니까 이 처리가 안 됐던 거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획서 수립을 안 했고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게 저번에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했으면, 그리고 이 추진계획도 잘못됐어요. “예방교육 수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독려가 아니구요. “전 직원 갑질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괴롭힘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가지고 하면 그때 이거 제출할 때 당시에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4월달에서 5월달 예방교육 수료했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올해 와서 거의 11개월 지난 다음에. 그런데 이거 완료라고 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지지부진 안 하고 있다가 까먹고 있다가 자료 요청하니까 그때 와서 부랴부랴 한 거잖아요, 제출해야 되니까.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동한위원

혼나면 안 되니까. 아, 혼난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지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단 여기 교육체육과뿐만이 아니에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든 실과소를 확인하면서 문제점들 개선방안들, 아니면 이렇게 건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또는 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서류적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시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교육체육과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 제출할 당시가 돼서 요구하니까 처리했던 게 발견이 돼서 대표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구요. 아마 올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개선해 달라는 요구사항들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두루뭉술한 추진계획을 넣으면 안 되구요. 명확하게 놓으세요,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완료했을 때 완료라고 표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전년도에 계속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건데 그럼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여유를 두고서 처리해야 될까요? 당연히 신속 처리해야 되겠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교육체육과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소도 명확한 추진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은 신속하게 처리해라라는 것을 이번에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처리한 내용을 빗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련 모든 실과소는 아니겠지만 지금 담당 국에는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간단한 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IC공원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거기가 족구장이랑 테니스장, 테니스장은 신설을 한 거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할 때 전기를 쓸 수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기억나시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화재 위험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어떤 사안을 저희가 하려면 다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동한위원

그거는 알죠. 거기가 저희 땅도 아니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도 하여튼,

이동한위원

고가 밑이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동한위원

그리고 이전에 터널 화재사고 때문에 도로공사가 민감하죠. 그런데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달라는 거였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선이라든가 분전반을 만들 때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올 때 바닥으로 심지 않고 노출로 오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테니스장 공사하면서 조명 공사하셨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거 전선 어떻게 했어요, 전력들 수급은?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가로등에서 저희가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끌어서 이동하는 것은 다 바닥으로 심었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때 같이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것하고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하고는,

이동한위원

내용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시건장치라든가 해가지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 민원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너무 계속 오니까 저도 힘들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바닥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위험성을 감소시킨 다음에 설치하면 가능치 않을까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도로공사하고 저희가,

이동한위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구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조만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행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진행됐고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으시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오픈을 앞두고 있구요. 그다음에 테니스장 개보수사업도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진행되고 있구요.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론볼장 오픈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민들이 부족한 체육시설이고 또 새로 오픈하는 시설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공사 이후에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공사를 잘해서 민원이 없도록 넘겨줘야 되는 회계과에 관련 질의들을 드리겠지만 이 공사를 받은 다음에 민원 대처가 빠르지 않으면 보수나 아니면 AS나 이런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제때 또 보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긴밀하게 대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체크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오픈한 모든 군포시 관내 시설들, 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모든 시설의 주차장 진출입로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행감 때마다 저희가 질의드렸었는데 법적인 기준을 정한 기준에 맞춰서 진행은 했지만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사이즈인 거예요. 진출입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게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건지 공사 이후에 주 출입로를 다 보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민체육광장에 있는 주차장도 사실 제가 현장이 다 마무리 단계에서 가지는 않았지만 계속 사거리를 오가면서 보기에는 진출입로로 들어가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바깥에서 봐도 보이거든요. 어떠세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때 준공검사 당시에 현장 확인했을 때 그런 문제도 좀 얘기가 나와가지고 경계석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이미 완료가 돼가지고 좀 어려운 사항이구요. 어쨌든 현장에 진입할 때 이쪽에 보도블록이 좀 낮기 때문에 반경을 크게 돌면 그래도 그 사안은 조금 커버는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송정체육센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송정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게 당초에 지하 내려가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위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사전에 검토되지 않고 사후에 검토되다 보니까 재공사라든가 추가 공사비용이 계속 추가되는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당초 설계할 때 그렇게 되다 보니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발견돼서 새로 하는 이런 사항들이,

이훈미위원

그리고 반월호수에 있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에 진출입로가 차량이 진입하고 출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도 그게 현장에서 그때 얘기할 때 얘기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 설계하시는 분들은 법적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제하고는 좀 불편함이 있죠, 계속.

이훈미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건설되는 건축물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대비해서 보완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독 총괄 부서에서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메모를 해 놨다가 그런 주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실제 설계상의 문제라든가 건축상의 문제 부분은 관련 부서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벌써 예상이 돼요.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빠른 대응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대응이 미비해서 저희가 보수를 무료로 AS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데 1년이 지나서 다시 또 저희 비용을 들여가지고 로데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 다 저희 비용으로 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대비를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특히 론볼장 같은 경우는 실제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면서 당황했었던 부분인데 체육 그 공간에, 입구 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안쪽으로?

이훈미위원

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저는 이게 앞에 입구 쪽에 공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장애인체육시설이고 시설의 이용 편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주차장에서 가까운 곳에다가 설치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 나가서 조금 당황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꼼꼼히 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 그렇게 동선이 길게 나올 수 있는 그 뒷부분에다가 설치한 이유가 있었나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시민체육광장 주차장이 그쪽에 조성되지 않습니까?

이훈미위원

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생각,

이훈미위원

오히려 주차장에서 그게 가깝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오히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물함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물함을 만약에 요구했을 때 사물함을 론볼장 예를 들어 축구 골대 뒤에 놓으면 그게 미관상 좋지 않은,

이훈미위원

안 보이는 쪽으로 하느라 뒤쪽으로 간 거예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내체육관 3체육관으로 그 사물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이훈미위원

그럼 이것은 실제 론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도 협의가 되셨던 부분이에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우수사례로 지금 산본IC체육공원 테니스장 설치공사 제안 주셨는데요. 이것 선정 사유를 기재해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군포시 관내 테니스장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 보수공사 하면서 테니스장에 코트를 다 없앴을 때 엄청난 민원과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전에 이런 부지들을 확보해가지고 2면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인조잔디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아지신 상황에서 인조잔디 두 코트를 빨리 만들어서 미약하나마 어쨌든 이런 대응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시민체육광장의 테니스 코트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하시면서 이 두 코트를 만들어줘서 잘 쓰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구요. 특히 지금 모든 체육시설에서는 다 모두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찾아달라고 하시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와 같은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학교시설 시민 개방 추진 관련해서인데요. 8-283페이지입니다. 지금 운동장 정기개방을 하셨다가, O, X를 보면 하시다가 폐쇄하신 데가 있고, 예를 들자면 지금 8-285페이지에 보시면 군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23년, 24년도에 오픈을 하셨다가 25년도에 X는 이제 폐쇄하신 건가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X는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표시를 한 겁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보니까 안 했다가 했다, 다시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개방을 하는 게 변경사항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학교들마다. 이게 대체로 어떤 사유인가요? 다시 진행을 하다가 폐쇄하는 이유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대관 신청이 없다거나 운동장 공사를 한다거나 수업 때문에 이렇게 다시 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군포시가 가고자 하는 지향하는 방향은 개방을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개방을 했다가 폐쇄하는 분들에 대한 점검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개방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방안도 여기서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개방하신 교장선생님들과 개방 안 하신 교장선생님들을 서로 만나게 해서 개방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 나누고 개방하는 방향으로 좀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그런 어떤 모임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워크숍을 좀 제안드리고 싶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또 하다가 안 하시게 된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해서 안 좋은 거에 대한 안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들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다른 또 진행하고 계신 데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방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 있잖아요. 이것 예산을 조금 더 줘서 학교에서 그런 인센티브 때문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SOC 시설 중에 정말 위치로나 환경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 저희 군포시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활용하기에는 학교 공간만큼 좋은 곳이 없거든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런 개방에 대한 분위기가 개방해서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도 좋고 교장선생님들도 굉장히 어깨가 으쓱하신 상황이 생기면 이런 분위기나 문화가 좀 생길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개방을 하셨다가 혹시 불편한 점이 있어서 미개방으로 바꾸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챙기시고 실제 개방을 해서 여러 가지 인근 학교하고 학교 외에 시민들하고의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미개방하시는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나게 하셔서 그런 것들이 전파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건 아니구요, 궁금해서. 올해 용호고 축구단 차량 구입하셨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자금 교부한 사항이구요. 그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신청을 하고 구입까지가 차량이 나오는 기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년 이상 걸린다구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쨌든 교부는 지금 했다는 거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자금 교부는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군포중학교하고 협약하셨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구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지금 하기는 그렇구요. 저희가 나중에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이게 의견을 들어보면 학교도 그렇고 또 일반 체육회도 그렇고 그게 나중에 차량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 때문에 아마 그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 산다는 이야기하실 때 그거 군포중에 사용하기로 해서 저희한테,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용호고에서 제안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안했던 내용이 용호고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러면 지금 군포중학교도 차량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시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때 그런 질의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면 군포중학교하고 MOU를 맺든지 뭐 하든지. 그리고 그때도 제가 질의드렸어요. 뭐냐면 “사고가 나거나 운전에 대한 거 해결이 가능하겠냐”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고.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시켜준 거는 어쨌든, 그러면 군포중학교 운동부에서 계속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하면 계속 사줄 거냐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시 예산이 뭐 그것도 2억이 넘어가는, 총 얼마 들었어요, 얼마?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2억 3,500인가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2억이 넘어가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을 때 어쨌든 협약해서 군포중학교랑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한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 구입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보완을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질의드렸던 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드렸던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혹시나 책임, 학교는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게 또 실무적으로 저희가 올해 예산을 또,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군포중도 사줘야 돼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요.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방법으로? 군포중학교?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번에 시장님께서 후원을 통해서라도 하는 방법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구요. 그런데 그거는 최종적으로 추진이 안 됐지만 그 방법을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린 게 대당 2억 3,000이 넘는 버스를 학교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시가 버스를 사주게 되면 이게 노후가 진행돼서 향후에 살 때 또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번에 안 됩니다” 할 근거가 돼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사업을 이제 편성했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노후돼서 폐차하고 또 새로 살 경우에 요구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또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학교에 운동경기부 있는 학교가 몇 군데예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9개교에 11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1개 운동부?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9개교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중에 차량이나 버스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예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한테 지금 특별히 요구한 데는 저번에 용호고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받은 거는 용호고만 받았구요.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차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중학교에서도 하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요구한 건 아니구요,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군포중학교에서 요구하고 그러면 다른 운동경기부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형평성 문제는 있는데 저번에 용호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기가 차량이 낡고 그게 위험하고, 또 1년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운행 중에도 운행을 중단하고 수리하고 이런 게 사실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저희 시에 요구하는데 그걸 저희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특수한 사항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특수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도 용호고랑 군포중학교, 예를 들어서 군포중학교에 만약에 차량을 구입해 주고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만약에, 양정초가 배드민턴인가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양정은 배구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배구인가요? 거기서도 차량 구입을 요청을 해, 그러면 안 사줄 수 있어요? 만약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 “아니, 용호고랑 군포중학교에서 다 시에서 차를 사줬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그러면 안 해줄 수 있냐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그때그때 시 재정 상황을 봐서 그거는 그때 검토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거부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차량이 예를 들어서 내구연수가 지나서 새로 구입하려고 그러면 또 요구를 하면 그때 가서는 안 된다 하기도 어려운 거고. “아, 군포시는 운동경기부, 학교에 차량을 지원해 준다”라고 다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재정 여건이 되면 사주면 좋죠, 다. 그래서 본위원뿐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우려했던 거고, 그랬더니 용호고에서 군포중학교랑 같이 사용하는 걸로 제안이 와서, 그렇죠?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이번에 구입해서 예산을 올린 거다, 그래갖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는 하셨지만 어쨌든 승인을 해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거지. 왜냐하면 군포중 학운위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요. 제가 군포중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용호고에서 축구단 차량 구입하는 거 아냐?” 그건 아신대요. “그러면 차량 해서 군포중학교하고 같이 사용한다고 제안한 것도 아냐?” 그랬더니 그 얘기는 전혀 모르시던데요. 처음 들으시던데요, 제가 얘기했을 때.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기간이 있으니까 용호고하고 군포중학교 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산을 집행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많으면 좋죠. 재정 상황이 좋고 그러면 학교 운동경기부 아이들이 어쨌든 우리 군포시의 대표로 나가고 학교 대표로 나가니까 사서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재정 상황이라는 게 계속 좋을 수도 없고, 어느 학교는 구입해 주고 어느 학교는 또 못 해 준다고 그러기도 어렵고. 그러면 시의회도 이거를 거기는 승인해 주고 다른 데는 승인 안 해 주기도 어렵고. 그렇겠죠, 과장님? 과장님 말고 이후에 후임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호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하던 사항이어서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였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건 저도 동의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거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향후에 그런 것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래서 형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시의 기준을 갖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은 추가 질의죠?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질의하기 전에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때 과장님께 제가 이 의견에 대해서 저는 약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거는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봐서 해주겠다”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이 사업이 어디서 해야 되는 거는 아시잖아요. 교육청 사업이에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 보조금 주고 있는 것도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200억 좀 못 하는 167억인가 얼마 되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한 17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신경원위원

170억 정도 되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정도 보조금을 받으면 교육청에서 그 정도를 설득해 내야지,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자꾸 앞으로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민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군포시민들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는 맞지만 업무는 분담이 돼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한 형평성은 분명하게 과장님이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일이 발생이 된다면 진짜 중대한 민원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렇게 용호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구입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재물 자체가 경기도교육청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적으로 학교에서.

신경원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차량 구입비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진행됐던 사업이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는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하나는 더 8-275쪽입니다. 군포시 야구장 등 종합체육시설 추진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는요, 이게 민선 7기 주요 현안사업이더라구요. 맞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민선 7기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얼마로 그때 책정된지는 알고 계세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

신경원위원

사업비가 444억이었어요. 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이게 변경된 사업비구요. 당초 사업비는 아마 300 몇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다가 그게 저희가 경기도 투자심사위에 의뢰했을 때 사업비 그 보상비를 재산정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사백 얼마,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444억으로 추정 예정치로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재검토,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이게 재검토로 됐던 거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지금 잠정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현재 야구장 등 종합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이게 일몰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 사업은 일단 일몰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당시에 안골개발 공론장이라는 주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118명 정도가 청원을 해서 공론장을 만들어서 한 1년여에 걸쳐가지고 10회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체육시설은 조성하지 말고 거기에 도시농업공원이라든가 다른 거를 조성하자는 그 와중에,

신경원위원

종합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을 중지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그럼 그거는 토론을 잠정 중단하고 향후에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가지고 도시가 개발이 되면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으니 그거를 연계해서 체육시설을 조정하는 거로 건의하자, 이렇게 해서 공론장 사업이 마무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일몰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정확하게?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더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일몰 처리가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이 자료를요. 그러면 일몰됐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야외 운동기구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거 저희 현황조사가 6월부터 시작이잖아요. 벌써 시작한 부서가 있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 놨기 때문에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실제 주무부서이긴 한데 보유 수량은 생태녹지과가 제일 많아요. 수량 개수가 542개인데 지금 점검기간이 6월부터 8월로 되어 있던데 두 달 안에 점검을 누가 하시는 거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각 부서 담당자가,

이훈미위원

각 부서 담당자가요? 이거 점검할 때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다 있나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수리도 해야 되고, 보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점검도 필요하지만 모두 점검한 다음에 관리기준이나 운영기준도 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치된 이후에 어느 정도 수준일 때 다시 만약에 노후화가 됐으면 폐기를 한다거나 이런 기본 기준은 다 있나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 조례에, 잠깐 제가 조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게 세부 내용까지는 안 들어갔는데요, 조례에. 그래서 이번에 이 조사를 하고 나시면 노후도라든가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시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실제 활용도나 사용도가 낮아서 설치를 폐쇄해야 되는 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신규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점검한 데이터를 근간으로 운영관리 기준도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렸거든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는 거는 내년도에 만약에 그 부서가 필요하거나 신규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리고 특히 안전사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 관련 부서가 5개 부서고 총수량은 993개예요. 그런데 운영하는 보험을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다 각각 하지 마시고 이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필요한 보험이나 안전대비 대책은 공동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도 관련해서 진행 여부를 체크드리고자 질의드립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 보험사항은 지금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다 지금 영조물배상보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거기에 다 포함돼서 다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점검하실 때 저도 일정 맞으면 현장 같이 나가보고 싶거든요.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 점검 이후에 운영관리 기준을 잘 정비하셔가지고 안전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추가질의,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론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 하나 확인 좀 하려구요. 처음에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입구 쪽에 론볼을 설치하려고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6억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반대쪽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유가 아까 “회원들이 원해서”, 회원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구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차장 거기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쪽에 지금은 타워주차장으로 저희가 이름을 명명을 했는데 타워주차장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쪽이 더 이용하기에 편하겠다고 해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디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론볼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해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저희가 조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처음에 론볼 회원들은 사실 론볼경기장이 없어서 족구장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돼갖고 그래서 16억 특조교부금으로 해서,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1억 6,000이요.

신금자위원

1억 6,000. 입구에다가 하는 걸로. 그런데 회원들은 “이 부분이 어디에다 해주든지 간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뒤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회원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겠지만 회원들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거는 나중에는 협의를 해서 지금 과장님 말대로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옮겨지기는 했지만 당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사물함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론볼장이 뒤로 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사물함은 애초부터 해 주지를 않았어요. 제가 몇 번 요청을 했어도 사물함 공간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탁구장 올라가는 계단 밑에다가 사물함을 했죠? 그런데 이 사물함이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다가 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해 주셨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회원들과의 얘기 중에, 저희가 론볼 회원들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사물함은 무용지물이다” 왜냐하면 론볼 회원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운동을 하시잖아요. 계단이라서 이거를 가지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 장비 공을 전동휠체어에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에 이 부분을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비장애인으로서 너무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했었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이렇게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물함 때문에 론볼장이 뒤로 갔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이 조금 부적절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물함이 사용을 못 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론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휠체어 이용합니다. 그래서 계단이 문제가 아니고 휠체어 동선을 저희가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그분들이 그 거리가 멀다 보니 그거를 론볼장 근처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동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운동기구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 사실은 우리 론볼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장애인체전에도 사실은 다른 데 가서 연습을 하고 출전을 하는 그러한 지금 현재 상황이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도시공사에서 보완을 해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구요. 송정체육공원은 현재 생태공원과에서 교육체육과로 완전히 이관이 되었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테니스장 체육시설을 개방을 했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풋살장만 개방을 한 사항이구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방을 못 한 이유가 거기가 지금 클레이로 돼 있다 보니 비가 왔을 경우에 너무 질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금자위원

질어요, 지금.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특조금을 신청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특조금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생태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개방을 하긴 했지만 테니스장은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고 특조금이 사실 언제 내려올지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 테니스장을 현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하면 다시 또 이게 질퍽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도 어찌 됐든 훼손지에다가 체육시설을 넣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예산을 11억 들여도 이도 저도 아닌 그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잘 점검해 주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지금 현재 너무 복잡한데 저쪽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사람 보행통로다 보니 그쪽으로 가면 위험하거든요.

신금자위원

아니, 입구로 들어오기에는 거기는 사유지로 차 한 대도 간신히 들어와요. 그런데 좋은아침 쪽에서 교회 뒤쪽으로 들어오면 좀 멀기는 해도 차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쪽으로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차장 길을 다시 개선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그렇게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제가 그쪽 길은 모르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나가서 확인해 주시면 그쪽으로 돌아오는 차로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아까 일몰 말씀하셨잖아요, 야구장 관련해서.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사업이 일몰됐을 때 행정절차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사업을 안 하면 일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제가 그 절차까지는 지금, 아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사항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사업은 교육체육과 사업이니까,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일몰이 되거나 그 사업을 안 하게 될 경우에 어쨌든 문서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시장님 방침의 문서가 있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이건 민선 8기 전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일단 이 사업이 민선 7기 때 진행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그때 잠정 중단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그리고 민선 8기 때는 진행이 안 됐던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종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 아니에요? 민선 7기.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2018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18년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타당성 용역은 2019년에 했죠, 이 부분은?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2019년에 완료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거면 우리 군포시 자체 내에서 어느 부서가 됐든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일몰을 시키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일몰을 시키는 행정절차 이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우리 군포시에서는 안 한다라는, 일몰시킨다라는 그 문서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냥 일몰시킨다고 그러길래 저는 문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문서는.

신경원위원

그럼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거는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이 사업은 종결됐다라는 일몰 그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향후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협의 시에 공공체육시설 대체부지 확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2020년부터 도시계획과한테 관련 공문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다섯 차례에 걸쳐가지고 계속 공문을 보냈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될 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부지를 좀 확보해 달라는 그런 협조공문을,

신경원위원

LH하고 협의를,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저희는 도시과에 보냈는데 저희가 도시과에 확인한 결과 도시과에서도 LH에다가 구두상으로 그런 사항을 지금 전달해 놓은 사항이라고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추진한 실적이라든지 협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됐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구요. 도시계획과하고 저희가 확인한 사항은 LH에다가 요구 중이다라고까지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이 사업이 교육체육과 사업인데 도시계획과에 그거 확인을 안 해보셔요? 서로 공유 안 해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확인한 사항이 그 도시과에,

신경원위원

그러면 아직도 LH에 그거 협조,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아직 확정이, 3기 신도시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디가 확정이 됐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죠, 지금은.

신경원위원

그러면 서로 논의된 결과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아직 결과는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일몰됐다라는 그 문서 좀 부탁드릴게요.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그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의회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업들이 진행은 하고 있는데 미진하거나 아니면 이게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5년이 지났으면, 보통 5년 사업 단위가 최장기거든요. 5년이 지나도 이 사업이 그냥 보류 상태이고 중단 상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박상규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17시 30분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길우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동한위원

이번에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 수정동의안 올라왔었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원 위원님들 반대로 부결됐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부결됐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게 뭐냐 하면 최초에 민간위탁 동의안 2년으로 받고서 계약을 3년 했다는 거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공고 때 3년으로 나갔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게 단순하게 그때 들어 보니까 “직원의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실수입니다.

이동한위원

실수예요, 그게?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실수가 엄청 큰 파장을 불러올 건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이걸로 인해서 업무 담당자가 징계까지 받았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동한위원

경기도 감사 때.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경기도 감사,

이동한위원

작년 8월에 지적사항 나왔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몇 월이에요? 해가 넘어가서 6월이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죠. 이것 이번 달 말까지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6월까지.

이동한위원

계약기간 원래 2년이라고 하면, 그러면 불과 보름 남짓 남았어요. 이번에 이게 부결이 되니까 다음 대안이 없어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인지한 게 감사결과에도 나왔지만 작년 8월이에요. 8월 이후에 그림책꿈마루 위탁받고 있는 기관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하든가, 협의를 못 볼 것 같으면 그때부터 대체를 해서 바로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을 설명하고 동의안을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부결되면 다시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거나, 여러 차례 10개월 동안 되게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기간 동안에 해결책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마지막 한 달 남겨 놓고서 계약 종료되기 마지막 임시회 때 이걸 올려서 부결되면 향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대안 있어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부결되더라도 민간단체하고 저희하고 계약은 유효하다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동한위원

아,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그런데 4월달에 의회에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만나구요.

이동한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고서 계약을 3년 했기 때문에 다시 와서 동의해 달라 그러면 우리 의회가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자, 하나 더, 이거 연장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말에 예산 갖고 올라오겠죠? 그림책꿈마루 관련해서.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그 예산을 심의해 줄 이유가 없는데? 왜, 동의 안 해줬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어떻게 심의해 줘요? 그러면 우리 본예산 그림책꿈마루 관련 예산은 안 올라오겠네요? 맞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

이동한위원

올릴 거예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올릴 계획입니다.

이동한위원

저희는 승인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걸 우리가 인정을 못 하는데 그걸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다각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년은 의회에서 승인이 났는데요, 1년 동의안으로,

이동한위원

우리가 2년까지는 그것을 승인해 드렸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감안해서 2년을 승인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의회는 3년 연장을 안 해줘도 동의 안 해줘도 진행 가능하다, 유권해석을 받았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그 유권해석을 따라서 예산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맞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또 한 번 찾아가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우리가 수탁계약서를 보게 되면 제3조에 위수탁 및 계약변경이라는 난이 있죠. 거기는 “시와 수탁자 간에 협의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직원의 실수라고 하시고, 이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지지부진해 왔다가 이 마지막에 와서 이게 부결되고 향후의 대책이 뭐냐, 그런데 유권해석 받았는데 위·수탁기관이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 안 주면 또 다음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 의회 잘못일까요? 우리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건데?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것 그림책꿈마루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군포시 경기일보에 나왔던 거예요. 올해 2월 26일날, 아세요? 기사.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6월 10일 아닙니까?

이동한위원

22일 자로 나왔던데, 입력된 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군포시 그림책꿈마루 위탁업체 선정비리 의혹 수사 착수했다. 그림책꿈마루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불법 정황 포착,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군포시청 문화예술과, 그림책꿈마루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부당한 절차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군포시청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강제 수사이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림책꿈마루 운영과 관련한 추가 비리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기사에 대한 내용만 말했습니다. 지금 위탁을 의회에서는 2년의 승인을 받고 계약은 3년을 해주고, 그 뒤에 올해 2월달에 압수수색 받고, 그게 그림책꿈마루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비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나는 이게 한 세트 같아. 앞으로 이것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했으니까 결과 나오겠죠, 이런 정황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파생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직원 한 분의, 몇 급 공무원이었어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몇 급 공무원이셨어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6급 팀장이었습니다.

이동한위원

팀장님?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 팀장님께서 단순하게 이것을 업무 착오로 실수로 됐다고 보여진다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은 앞으로 수사 중인 거기 때문에 더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지금 향후에 예산에 대한 문제도 발생될 거구요.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나타나게 되면 발견될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인지됐을 때 깨끗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림책꿈마루예요. 우리가 그림책꿈마루 승강기사업 진행하고 있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계속 올라간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현장답사에 가서도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그림책꿈마루 이동약자들 이동 편의를 위해서 너무나도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외부 승강기 설치를 추진했죠. 그래서 최초 23년도에 예산 추계하고 계획 당시에 금액이 얼마였어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한 7억 5,000 정도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다음에 24년도 1월달에는요? 9억 7,200까지 올라왔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화장실이 포함된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최초 계획 당시랑 지금이랑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 하면 최초에는 화장실 포함 9억 7,000이었어요. 외부 승강기만은 9억 1,000이었어요, 9억 1,700.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올랐냐? 지금 얼마 요구하고 있어요?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지금 1차 추경까지 25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동한위원

25억 6,600만원이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승강기하고 화장실 해서 9억 7,000이었던 게 25억 6,000? 지금 얼마가 는 거예요, 이게?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어요. 이해되시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최초가 어디였어요, 위치가?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위치가 의회 근처고 야외공연장 옆에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최초 위치가 시청 다목적운동장, 그러니까 의회 바로 앞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엘리베이터 올리고, 그런 다음에 철근 골재 심어가지고 데크 만들어서 옥상 부위로 간다는 거잖아요, 카페 쪽으로.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때의 엘리베이터 높이가 어떻게 돼요? 몇 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몰라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데크의 길이는? 면적은? 최초 9억 1,000만원 나왔을 때, 화장실 제외하고. 확인 안 됐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확인 못 했습니다. 사면성 검토해가지고요, 위치를 옮기는 것 때문에,

이동한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의회 앞에서 승강기 올려서 데크 시설해서 그거 데크를 바쳐줄 수 있는 철재 구조물을 심어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크게 보면 데크의 길이랑 면적에 따라서 그 하중을 버티기 위해서 철근 골재가 심어지잖아요. 그 수량과 물량 그리고 데크의 면적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이쪽 면에서 올라갔을 때의 높이, 몇 층 높이로 올라가느냐, 그러면 엘리베이터의 가격이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설비비라든가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엘리베이터가 몇 층 높이로 올라가는 구조물이었냐, 그리고 데크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됐었냐, 그것을 바치고 있는 철근 골재의 자재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게 산출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9억 1,000만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물량이 나와야지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사면안전성 검사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동을 해야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위치는 그림책꿈마루 입구 쪽에 있는 곳에 출입구 쪽에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따져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최초 변경 전의 위치에서의 엘리베이터 높이, 구조물이 A에서 B로 바뀐 것들, 그래서 엘리베이터 신설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증가되는지, 두 번째, 데크의 길이가 면적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리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데크의 길이가 어떻게 바뀌고 그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근 골재를 몇 톤 정도를 어떻게 심어야 된다라는 게 비교분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9억 1,000만원이었던 돈이 어떻게 25억? 25억까지 늘었는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그걸 요구한 거예요. 당초에 9억원대에 모든 공사가 끝나는 게 위치 변경했다 그래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서 지금 20 몇억이 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자료 갖고 계세요? 그거.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

이동한위원

없어요? 뒤에 팀장님. 고개 흔드는데. 아니, 왜 없어? 그게 있어야지. 아니, 일이백만원짜리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25억 6,600만원짜리 사업을 하고 9억원대 공사가 지금 25억이 넘는 공사로 변경됐으면 당초 이런 계획과 이런 설계로 이 금액인데 늘어났던 것에 대한 걸 증빙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시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것 증빙이 안 돼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팀장님, 앉으세요, 앞에.

이길호위원장

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세요.

이동한위원

나와 주세요.

이길호위원장

앉아서 성함 얘기하세요.

이동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최초에 이것 시작할 때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 하고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최초에 우리가 9억원대로 이 공사가 진행된다고 계획을 잡았을 때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눈대중으로 9억 얼마라고 잡은 건 아니잖아요.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 이순우라고 합니다.

이동한위원

네.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지금 실시설계용역 결과로 나온 계약금액부터 제가 가지고 있고 그 전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9억원대의 모든 공정에 대한 게 다 있어야죠. 그래서 사면안전성 검토가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을 두 번 이루어져서 여기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금액이 증가되는 것들, 아니면 실시설계용역이 여기에 했을 때 120일에 끝나는 게 이리 왔기 때문에 200 몇십일이 걸렸다, 그런 것에 대한 부담금이라든가 위약금이라든가 해가지고 용역설계비가 이만큼 증가됐다, 아니면 소방에 대한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이 돼가지고 9억 7,000이 25억이 넘는 금액으로 갔던 걸 증명해 줘야 된다니까요.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맞는 말씀이구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자료 요청하니까 어떤 것 갖다주셨냐 하면요, 건축비 얼마로 증액됐냐 하니까 17억 700만원으로 증액됐대요, 공사비에서 건축비만. 아니, 우리가 이전에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 관급자재하고 안전성 검사하고 폐기물하고 BF 인증하고 모든 것, 엘리베이터 구매하고 다해서 9억 얼마짜리가 어떻게 건축에서만 17억 700이 돼요? 그러면 건축에서 늘었던 것에 대한 게 이전의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얼마였는데 얼마로 바뀌었다는 걸 알려줘야죠, 최초.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이게 실질적으로 증액된 게 5억 3,000인데 이게 1회 추경 때,

이동한위원

아니죠. 그게 얘기하면 안 되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간에 12억 4,000까지 올라간 거예요. 처음에 총공사비가 9억 7,000이라니까요?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해서 나온 계약금액부터 저희가 보고해 드렸기 때문에 그전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억 3,000 부분 17억까지 올라간 것은 1회 추경 때 연결다리 부분에 안전유리라든가,

이동한위원

그렇게 한두 개 갖다가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공정 25개 용역과 품목하고 공사 모든 내용들을 주셨어요, 발주내역에 대해서. 이게 최초 9억 7,000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변경했을 때 얼마까지 인상되고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게 세부적으로 다 있어야 돼요, 물량부터 해가지고.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최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약한 상태, 실시설계용역 결과 이후부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동한위원

자, 보세요. 지금 유리공사도 4,700에서 1억 2,200으로 올라왔구요. 열선 이런 것도 추가되고 그래서 최초에 7,169만원짜리 건축비가 6억 10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거 몇 배야? 9배 됐어요, 9배. 7,169만원짜리가 5억 2,900으로 바뀌었잖아요. 다음, 토목공사 이게 1억 5,200짜리가 4억 4,10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2배 반이 뛰었어요. 토목, 간접공사비 다해서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붙임2에.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건축하고 토목예산만 뛴 게 8억 2,000이에요. 거의 최초에 우리가 9억 7,000 했던 금액이 건축하고 토목에서만 다 올랐어요. 건축하고 토목에서 얼마만큼 물량이 바뀌어서, 다른 것 좋아요. 다른 것은 미비하게 올랐더라구요, 이게 너무 커서. 다른 건 2,000만원짜리가 2,800으로 오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동일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올라서, 제가 봤을 때는 데크의 길이든 그 면적이 최초 여기 의회 앞에서 가는 게 더 길었거든요.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의회 앞에서 가는 것은 땅 그냥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있는 땅에서 데크를 만드는 거였고 이것 같은 경우는 연결다리를 연결하면서 열선도 깔고 안전유리 설치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5억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이동한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야, 어떻게 최초의 당초의 건축비가 이 25개의 공정에서 7,100원짜리가 6억이 되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9억 7,000일 때 물량과 공사범위가 각 세부 항목적으로 이 금액이었던 게 이렇게 바뀌어서 중간에 이렇게 바뀌었고 거기다가 뭐가 추가되어서 이렇게 와서 최종적으로 지금 25억 몇천이 됐다는 걸 증명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시민들의 돈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나가고, 저는 이것 건축비하고 토목 두 가지만 파도, 지금 이거 누가 감사해도 나올 것 같아요. 계약서부터 다 뒤져서 물량 다 최초부터 해서 따지면 이것 크게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또 하나,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 문제 되잖아요? 그러면 도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이런 게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이것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자금 확보요?

이동한위원

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특조금을 대부분 받았습니다. 20억하구요.

이동한위원

아니요, 특조 15억이에요. 그리고 특교,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돈 받고 경기도에서 돈 받은 거예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중앙에서 5억 받았습니다.

이동한위원

중앙정부에서 5억 받고 경기도에서 15억 받은 거예요. 당연히 시비가 이렇게 뻥튀기되어서 가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 중앙정부에서 돈 받은 것, 특교 받은 것 갖다가 만약에 이게 불법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면 크게 다쳐요, 이것. 이것 증명해 주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아시겠죠? 제가 이전에 답사 갔을 때 자료 요청했을 때도 그게 안 왔구요. 추가적으로 이혜승 위원님께서 결산 때 자료 요청했을 때도 엄청 두껍게 왔는데 그것 다 빠지고 왔어요. 다시 요청드릴게요. 최초 공사 9억 7,000만원대에서 중간에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최종 올 때까지 어떻게 물량이 바뀌고, 어떻게 공정이 바뀌고, 기법이 바뀌고, 뭐가 추가됐기에 세세 항목 중에서, 그래서 금액의 변동, 그래서 이게 이렇게이렇게 됐던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해서 주셔야 돼요. 그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거기서 증명이 안 되면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다 이해하셨죠? 과장님.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일단은 그림책꿈마루 계약 관련해서 2년에서 3년 계약 이것 잘못된 것들, 그리고 향후에 문제될 것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선정과정에서의 압수수색 들어왔던 것들, 이런 게 모두가 쌓여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향후에 예산적인 문제도. 그리고 그 앞에 그림책꿈마루 승강기 설치하는 사업에서도 9억원대의 사업이 25억대까지 올라간 것에 대한 게 증명이 안 되면 저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두 가지 사건은. 그래서 자료 잘 준비해 주시구요. 그게 잘 검증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의혹들이 그냥 깨끗이 벗어질 수 있게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자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군포시의회로부터 2년 동의안을 받고 실제 3년 계약을 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챗GPT에 물어봤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 군포시의회 2년 동의안을 받은 사업에 대해 군포시가 3년 계약으로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지방자치법 위반 가능성, 이것은 어쨌든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2년 받은 상태에서 3년 계약한 것 이건 지방의회 의결권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나오고, “계약 자체 효력의 문제, 계약기간 초과 부분 3년 중 마지막 1년 의회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무료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상대 계약자가.” 지금 그림책꿈마루 법인이겠죠?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되면 손해를 입거나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감사기관 지적 및 징계사유” 이건 경기도 감사에서 걸렸죠. 그래서 “관련 공무원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4번, 예산집행의 불법성”, 아까 이동한 위원이 얘기하신 계약 3년 차에 해당하는 예산, 원래 6월까지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올 7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 일단은 그것만 보면 “의회 동의 없이 집행된 예산으로 간주, 예산회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감사원이나 시의회로부터 예산집행 정지 또는 환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5번, 장치적 책임 및 신뢰 저하, 시의회 동의를 무시하거나 사실과 다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집행기관, 시장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시의회와 정치적 갈등 및 의회 불신임 등의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요약만 해도 다섯 가지 읽어드렸는데 다 심각한 사항이죠, 다섯 가지가. 심각하다고 느끼세요, 심각하다고 안 느끼세요? 이거.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최대한 엊그저께도 갔다 왔는데요, 다음 주에도 방문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린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인공지능이 100% 맞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그래도 법적인 것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요약으로만 해도 다섯 가지가 나와요. 아까 얘기한 예산의결권, 그러니까 올해 원래 동의를 우리가 2년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6월까지만 유효한 거고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는 유효한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그냥 올렸단 말이에요, 의회에 얘기도 안 하고. 저희도 몰랐죠.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여기서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내년 예산에 올리신다 그랬죠? 내년 예산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현재 6개월도 문제가 되는데.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게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지를 10개월 전에 했음에도 아무 조치가 없다가, 그렇죠? 이번 4월에 저희한테 갖고 오셨다가 “거기 압수수색 당하니 이것 이번에 올리지 마라”라고 했더니 이번에 또 올리셨잖아요. “그 기간에 어떤 노력이 있었냐” 물어봤을 때 아무런 노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계약당사자 간 얘기해서 계약의 변경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거기 계약서에도 돼 있는데 그러면 그런 노력을 했어야지. 그런 노력을 안 했잖아요. 저번에 제가 최재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했다, 어쨌든 노력하시겠다, 향후에 의회에 보고하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6월 10일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려드리고, 왜냐하면 저도 행정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을 할 때는 그 정도의 예를 들어서 생각이나 노력이나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돌파구를 안 찾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행정에 대한, 군포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군포시 전체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 거기에 법적인 문제까지 지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의회가 그냥 막 “아유, 그래요? 잘못했으니까 그냥 3년 해드릴게요.” 이렇게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의회가. 의회도 지방자치법을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계약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동의안을. 법 위반을 어떻게 해요, 의회가?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다고 하더라도. 올해 몇 월에 이쪽 과장님으로 오셨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1월 20일 자로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월 20일경에 확인하셨어요? 이 내용 아셨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인지한 게 몇 월이에요? 처음 이렇게 됐다는 걸 인지한 게. 이게 잘못됐다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조금, 와서 바로 인지 못 했구요.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인지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몇 개월 지난 다음은 몇 월이에요? 한 3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3월 정도에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월 정도에 인지해서 4월에 우리 의회에 갖고 오신 거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전 전임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줬어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업무 인계인수도 안 됐어요? 그게 더 큰 문제지, 그러면. 전임자는 뭐 한 거예요, 그러면?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도 지금 굉장히 곤란 상황을 겪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임자가 더 혼나지, 그러면. 일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과로 가면 끝이에요? 최소한 인수인계를 해주고, 업무. 1월달에 오셨으면 이런 얘기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주든지. 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님도 얼마나 지금 힘드시겠어요, 이것. 팀장님들도 모르셨겠지, 그때나 인지하셨겠지.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총체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문제, 지금. 아니, 어떻게 업무 인수를 이렇게 해요? 과장님도 화 안 나세요? 개인적으로. 이게 전임자가 이렇게 다 벌려놓고 간 걸 지금 이렇게 행감특위장에서도 얘기를 듣고 계셔야 되고. 이걸 또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셔야 되는데 전임자는 나 몰라라 하고 있을 거고. 뭐 이런 행정이 다 있냐고.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망신이에요, 군포시 행정 망신. 언론보도도 나오고 지금 전국적인 망신, 망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12월달에 예산 올리신다는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최대한 합의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합의는 그 노력은 물론 하셔야 되고. 합의가 안 됐어, 거기에서 지금 안 된다고 못 해주겠다고 그랬다면서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1차로 갔는데요. 다음 주에 또 한 번 가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일단 거부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거부를 해. 그러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은 어떻게 할 거고, 내년 예산에 올리실 거예요? 내년 예산 올리면 의회가 동의를 어떻게 해줘요? 의회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예산회계법도 위반이 되는 건데. 의회가 어떻게 동의를 해 주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계시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신 거예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동의를 못 해줘, 그러면 그쪽은 또 소송을 하겠죠? 시 상대로. 그럼 또 소송하셔야 되고. 엄청난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지금. 의회도 이러지도 못하고 행정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사과를 하셨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사과는 저희는 충분히 받아요. 과장님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최재훈 국장님께서도 같이 도와주실 거고.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사실 지금 무슨 죄예요, 지금?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최대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해주시고 또 의회도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3년 해주고 예산 통과시켜 주면 다 지금 저희도 문제가 돼요. 그렇죠? 하여튼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혜승위원

그런데 앞서 이동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메일은 엄청 보내주셨어요, 자료를. 그런데 메일에 숫자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숫자만 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집행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받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신 건 그냥 숫자뿐만이에요. 단가만 보내주시면 이게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업체에서 이렇게 보내셨을 때 혹시 내부 결재문서 없나요? 그냥 이대로 업체에서 보내주신 대로만 집행을 했나요? 정산서 보니까 따로 보이는 건 없고 어떤 내부 결재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 그런 내용은 없더라구요. 그냥 뭐 설계변경만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설계변경이 세 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설계 초기에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설계변경에 대한 얘기에만 그치고 집행한 것밖에 없어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 부서가 아니구요. 회계과 공공관리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공사감독을 하면서 설계변경 건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통보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아시지 않을까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총금액하고 그런 것만 나와 있어요.

이혜승위원

그러니까 숫자만 보내오면 그대로 집행만 하시는 건가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설계변경은 한 번 했구요.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이혜승위원

네, 무슨 BF 예비인증도 받으셔야 됐고 무슨 매설물에 대한 추가 조치도 필요했고, 그러니까 이걸 초반에 다 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이 설계업체가 어딘지, 다 가까운 데 있는데 왜 이렇게, 한 번쯤 여기 오셔서 현장을 둘러보고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나왔을까. 현장점검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 다 안양에 있는 업체들이더라구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미비했을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희 예산 변경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을 때 감리 받으셨죠? 감리회사에서 의견서 제출한 건 없나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이건 감리를 안 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혜승위원

이유가 있나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규모가 작아서 감리를 안 뒀습니다.

이혜승위원

저희가 얼마부터 감리를 하나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감리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규모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감리업체 감리 금액 확인해 주시구요. 그럼 저희 따로 전문기관에서 의견서 받으신 것 없으세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혜승위원

의견서 받으신 것 없냐구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의견을 못 받았습니다.

이혜승위원

제가 지출결의서 한번 봤거든요. 지출결의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정인컨설턴트라든지 이런 데 업체에다 금액은 보내셨어요. 2,080만원 이건 저희 컨설팅비 같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이건 사면 공사,

이혜승위원

사면 검토예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행을 하실 때 전문 업체 아무 데도 의견서를 받지 않으셨다는 게, 그럼 부서에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인증 절차를 아무것도 거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인증 절차라는 게,

이혜승위원

설계변경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냥 여기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만 집행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수긍을 하시고 감리도 두지 않으시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

이혜승위원

건축에서 유사한 변경이 반복되고 증액되는 대부분이 특정 자재라든지 이런 데서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견서조차 없어요. 전 이 숫자에 대한 근거를 보고 싶은 겁니다. 있나요? 자료가 있긴 하나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내부에서 회의를 하셨든지 아니면 의견을 나누셨든지 자료가 있을 거예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회계과에서 이게 설정 보고한 것은 있거든요. 그것 드릴까요?

이혜승위원

네, 그것 제출해 주시구요. 시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한 푼이라도 낭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절차가 이뤄졌는지 의회에서 제대로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대로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요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이혜승 위원님 무슨 자료 요구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혜승위원

근거 자료요.

이길호위원장

어떤 것,

이혜승위원

금액에 대한 근거 자료,

이길호위원장

네?

이혜승위원

금액에 대한 근거 자료요. 그리고 내부 결재 문서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감리는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얼마인지,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더 이상, 신경원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그림책꿈마루 건으로 좀 시끌시끌하기는 하네요. 그렇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지만 담당 팀장님이 징계를 먹고 지금 일정 부분 그것에 대한 업무의 책임은 진 거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징계까지 먹었는데 잘 해결이 돼야죠. 공무원으로 봐서는 징계가 굉장히 큰 벌이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책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9-100쪽입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9-100쪽이요?

신경원위원

네. 시사편찬위원회 구성 운영 추진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위원이 22년부터 우리 “문화도시, 문화도시” 계속해서 그전에 주창해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사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시가 시사편찬위원회가 구성돼 있기는 하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시사편찬위원회가 비상설 기구입니다. 그래서,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비상설이지만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없죠. 기간이 지났으니까 없어진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냥 없어졌어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사편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비상설이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계속 그러면 그 위원회가 관리가 되지 않았나요? 문화원에서도?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렇지만 그때 말씀으로는 시사편찬위원회가 있다고 저는 들었었는데요? 그때도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있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과장님 답변이 좀 늦거나 아직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뒤에서 서포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이유잖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사편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됐으며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시사편찬위원회는 1차가 1997년부터 99년도까지 2억 1,090만 4,000원 해가지고 1차 편찬을 했구요. 2차는 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그건 지금은 시사편찬 금액이구요, 예산이요.

신경원위원

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운영위원회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신경원위원

지금 운영자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지금 그동안에 가장 최근에 그러면 시사편찬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없어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10년 전에 열리고 아직 한 번도 안 열린 건가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맞아요, 팀장님? 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될까요? 위원회는 구성이 됐지만 왜 이렇게 정기적인 위원회 회의를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

신경원위원

그러면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시사가 발간은 됐나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에 대해서 편찬이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심의를 거쳐서 편찬이 된 거예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사무국이 설치되면서 2차 때는 4년 동안 해가지고 편찬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위원 구성은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시사편찬이요?

신경원위원

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열다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열다섯 분이요? 물론 비상근이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 실무작업을 추진할 때 전문인력은 확보하고 있어요? 시사편찬이라 그러면 굉장히 고도의 어떤 연구도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분야의 전문가여야 되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그건 구성을, 위탁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사편찬위원회가 필요할 때 따로 전문가를 고용해가지고,

신경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사편찬이 어느 때 필요해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상황이 많이 바뀌고 그럴 때 편찬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시가 상황이 많이 바뀌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10년 동안이든 5년이든 하면 문화가 바뀌고 시사가 바뀌고 이런 사례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찬이 그동안에 두 번 편찬했나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두 번 편찬됐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두 번 편찬 마지막이 10년 전이에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10년 뒤로는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시사에 대해서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2차 편찬할 때 그 자료 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변한 게 없습니까? 군포문화가 변한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거의 변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신경원위원

왜 없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군포가 그러면 10년 동안 부동의 자세로 문화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군포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앞으로 시 재정을 맞춰가지구요.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시사편찬은 몇 년 주기로 할 계획이세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요.

신경원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시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된 자체가 참 생경하게 느껴져요. 그 필요성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인지를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철쭉축제도 좋고 문화도시도 좋고, 좋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뿌리가 군포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문화도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사편찬, 군포의 변천사, 이것부터가 정립이 돼야지, 문화도시도 되고 문화를 주창하는 우리 군포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과 근간과 이런 것들이 없이 문화도시만을 주창하는, 그것은 진짜 뜬구름 잡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차후에 편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시냐구요. 동의하십니까?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동의합니다.

신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지 우리 골조가 튼튼하죠? 기초 골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도시로 가려고 그러면 일단 시사편찬이, 우리 군포의 역사가, 우리 군포의 역사 문화가 또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정도는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군포시민들이 군포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지 않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군포에 대한 애정을 가지려고 하면 군포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만 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사업만 잘했니 성공했니 어쨌니 이런 것보다도 가장 정서적으로 우리가 그 정서의 힘을 믿고 군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의 어떤 생각, 마인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어느 주기로 편찬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또한 좀 세우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시사편찬을 위해 연도별 소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확보하지 않겠네요? 매년?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하는데요, 10억 이상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면 필요한 시점이 10년이 지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계획도 없는데 앞으로는 그 계획을 세워서 소요 예산이나 이런 것도 편성을 몇 년 동의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답변하셨습니다. 좀 이 부분이 굉장히 갑갑해요. 그림책꿈마루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역사·문화·사회·경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군포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만 하지 마시고 꼭 약속하십시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08페이지에 군포문화원 운영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8페이지부터 페이지가 쭉 연장되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9-111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군포문화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군포에 고유 무형문화유산 발굴 관련해서 지원하거나 준비하시는 사업들이 또 있을까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요?

이훈미위원

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훈미위원

특별히는 없습니까? 지금 군포시 관내에 있는 무형의 문화재들을 찾아서 발굴하고 또 일반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군포문화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지만 아까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의 역사라든가 저희가 혹여 예산이나 일정을 미루는 관계로 놓치거나 또는 그 기간 동안 사라져 버리는 문화재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이러한 사업들을 공공 행정에서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보고 여지가 있다면, 특히 내년도 예산을 좀 책정하실 때 군포문화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실 수 있는 예산들을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거든요. 유산을 발굴하는 과정들이 좀 있기는 했더라구요. 저도 관련 조사들을 지금 앉아계시는 팀장님하고 자료조사를 좀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민원으로 받아서 검토했었던 그런 콘텐츠들 말고도 저희가 알지 못해서 또는 사장되고 있는 무형의 콘텐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대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문화예술과에서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 예산이니까 내년도 사업에 검토를 미리 지금부터 하셔가지고 필요하시다면 그런 예산도 좀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관련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데요. 좀 궁금한 부분은 여기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공공운영비로 연간 예산들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역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정확하게 어떤 예산일까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훈미위원

네, 페이지 9-193페이지에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에서 비용을 쓰고 계신데 전체 비용의 대부분이 공공운영비예요. 이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실제 행사운영비나 사업비 부분은 굉장히 미약해요. 뭐 4백, 3백 선이거든요. 거의 시설 유지비로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설 유지비에는 어떤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방짜유기 만들려면 전기도 필요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여기 이 공간에 대한 시설 이용료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따로 들어가는 건 없으신 거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훈미위원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되는 건가요? 인건비는 아닌 거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김문익 선생님께서 기부채납을 했어요, 2000년도에요.

이훈미위원

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사용료는 안 받고 있구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는 승강기 안전관리 그런 것들이거든요.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그런 비용입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인데 공공운영비가 적지 않고 인건비의 개념도 아닌데 그냥 일반 공공운영비라 그러면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전기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용치고는 금액이 커요. 그래서 어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방짜유기 만들다 보면,

이훈미위원

재료비가 비싼 건가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전기요금이 많이 듭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렇게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 비용이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공공운영비 대비 이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비나 교육비가 너무 저조해요, 금액이. 그래서 공공운영비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비용 효율을 좀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행사비나 이런 비용들을 좀 더 넓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겠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전기 단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훈미위원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구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훈미위원

연간 전기세가 어떻게 5,000만원, 4,000만원 나와요, 과장님? 그건 아니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많이 나옵니다.

이훈미위원

정말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훈미위원

팀장님, 이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이숙형입니다. 해마다 한전에서 전기요금 단가계약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단가계약을 낮춰가지고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편성할 때 반영됐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1,500만원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은 그 예산 중에 행사비나 교육비나 이런 부분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올해 편성목을 만약에 올해 사용한다고 하면 올해도 한 1,500 정도 남아돌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예산을 정리추경 때 반납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육비나 프로그램 체험비로 활용하려면 편성목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훈미위원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은 오히려 줄었는데 실제 참여 인원수는 또 늘었어요. 동일한 예산으로 어쨌든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는 참여인원이 거의 두 배, 세 배 정도 늘어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교육관에 대한 교육 활성화 부분, 특히 여기는 체험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9-195페이지인데요. 군포시 철쭉축제, 시민의날 추진현황인데 여기 시민의날 기념축하공연 추진현황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9- 몇 페이지요?

이훈미위원

9-195페이지입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195페이지요.

이훈미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규모가 큰 행사로는 상반기에 철쭉축제, 하반기에 시민의날 행사를 하고 계신데요. 시민의날의 행사에 대한 어떤 특성, 시민의날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대부분 유명인들이나 또는 인지도가 높은 출연진을 기반으로 한 행사가 중점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철쭉축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군포시 관내 축제로 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대표축제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다른 지자체에 있는 시민분들께도 방문을 독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시민의날은 사실 자체 축제 행사의 특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국내의 교류도시들이 있잖아요. 무안, 청양, 부여, 이 대표 도시들, 특히 지방도시들은 자기 도시만의 특색이 있는 고유 공연문화들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문화들하고 콘텐츠하고 교류를 하셔가지고 군포시에도 자랑할 만한 합창단이랑 예술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그렇게 교류를 해서 상호 보완해가지고 저희도 내려가고 그쪽에서도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시민의날 같은 경우는 군포시를 알리고 교류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랑 연계된 곳이니까 그런 부분들로 시민의날 행사를 더 특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특히 교류도시하고 문화 교류를 하면서 군포시에 있는 예술단들도 지방에 가서 저희 군포시를 홍보하고 알리는 효과가 있고 또 지방의 교류도시들이 어떤 문화콘텐츠를 갖고 있는지 우리 군포시민분들께 자랑하고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히 고민해 보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행정지원과 교류 협력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훈미위원

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러니까 부서가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시민의날 우리 군포시민분들께 어떠한 군포시민분들의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냐, 군포시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기본이구요. 그다음에 군포시민분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실 때는 오히려 도시와 도시 간에 협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림책꿈마루 관련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조례가 발의되어서 저희한테 그림책꿈마루 관련된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2년 동의안이 완료됐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리고 어쨌든 주무 담당 팀장님의 업무미숙으로 2년 동의안이 3년 계약으로, 저희는 2년을 동의해 드렸는데. 그런 업무 문제가 생겼고 그 업무 문제에 대한 감사까지, 또 징계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 과장님께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조례를 발의하시겠다고 제안 주셨을 때 저희가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도록 발의안에 대한 방향을 바꿔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다시 올려주시라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하게 3년 동의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너무나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다 떠넘기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2년 동의안을 해준 동의안을 아무 이유도 없이 다시 3년 동의안으로 어떻게 동의안을 공유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충분한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방안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계약자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희가 원래 했던 대로 2년 동의안 한 다음에 다시 재수탁 동의안이 올라오는 방법도 있구요. 그다음에 미 계약되어 있는 1년 동의안을 다시 올리는 방법도 있구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논의하고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 업무적으로 처리하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저희도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과장님?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훈미위원

저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계약 이해당사자 부분에 어떤 조치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저희가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이 서비스받는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논의를 드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3년 위탁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의회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동의안이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훈미위원

최대한 저희가 제안드렸던 부분들, 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수탁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특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서 계약기간의 공백기에 수탁사가 서비스하시는 내용들이 달라지거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탁사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꼼꼼히 신경 써 주실 수 있으시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이혜승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이혜승위원

과장님.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이혜승위원

방금 지방문화원, 지난번에 제가 결산심의 때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번 통계목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통계목요?

이혜승위원

한번 찾아보셨나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위탁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다릅니다. 군포시하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구요.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수원시, 부천, 남양주, 의정부, 굉장히 많은 자치단체들이 보조사업으로 빼고 있어요. 당연히 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기는 게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사무냐 아니냐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통계목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방문화원.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지방문화원요?

이혜승위원

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이혜승위원

그러니까 지방문화원이 민간시설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

이혜승위원

지방문화원은 시의 사업이 아니고 민간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를 보시면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관입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도에서 법인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관이고 이건 시장의 사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목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참고가 아니고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지금 쟁점이 되는 두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일단 그림책꿈마루 승강기 설치사업, 이순우 팀장님 발언석으로 좀 와주세요. 원래 그림책꿈마루 승강기 사업은 이쪽 야외공연장으로 해서 하기로 했죠?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물량이 증가한 게 아니라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계약 견적서부터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위치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저기에서 물량이 증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위치가 바뀌어서 완전히 물량 자체가 새롭게 되는 사업이라 그때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처음에 사면안전성 검토하면서 위치 자체가 변경된 거고, 그게 실시설계를 하면서 처음 그쪽에서 위치 자체가 변경되면서 연결다리가 만들어지면서 금액 자체가 완전히,

이길호위원장

위치가 바뀌면서 애초 처음에 계약금액이 어떻게 돼요? 공사금액. 이쪽으로 바뀌면서.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토목 다해서 14억 계약금액으로 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14억?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네.

이길호위원장

전체 공사비가? 그 당시에 화장실 빼고.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실제 계약금액은 낙찰액이 15억 3,400 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쪽 입구 쪽으로 그거예요?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계약한 것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걸로,

이길호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쪽에서 했을 때 낙찰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아니요. 그것은 계약 검토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낙찰받은 게 아니고,

이길호위원장

이쪽 입구 쪽에 애초에 처음에 낙찰금액이 얼마예요?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그것은 계획상 내역이기 때문에 낙찰가액이 아닙니다.

이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치를 옮기면서 처음 공사 계약금액이 얼마냐구요, 처음에?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자리를 옮기면서요? 옮긴 게 15억 3,400입니다.

이길호위원장

15억?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처음 계약 때는 7억 5,000 정도 됐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것은 이쪽이고.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그것은 계획에 나온 거구요. 실제로 낙찰가액은, 계약한 것은 15억 3,400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15억 3,000?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네, 전기, 통신, 소방 다 해서.

이길호위원장

그것 계약서 있죠? 견적서라든지.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건축, 기계, 토목은 14억이고, 전기, 통신, 소방 다 합쳐서 15억 3,000입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게 20 몇억까지 추가된 견적자료 제출하는 거죠?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그런데 이동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처음 계획했을 당시부터를 말씀하셔서 그 자료는 저희가 없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길호위원장

아까 말한 9억 얼마 얘기하는 거예요?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네네. 그것은 최초에 계약을 하면서 검토한 내용의 계획서였던 거구요. 검토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사면안전성 검토용역 하면서 실질적으로 계약한 낙찰금액은 총 다해서 15억 3,400이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자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이동한위원

네, 일단은 처음에 최초 당시에 의회 앞에서 했을 때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산출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은 잡았을 것 아니에요? 계약은 안 했지만.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게 과장님께서는 최초에 7억 얼마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포함해서 모든 금액이 9억 몇천이에요.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것을 일단은 주시면 되구요. 그건 계약을 한 게 아니니까. 그런 다음에 안전성 검사하고 이동을 했죠? 현재 위치로.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네.

이동한위원

현재 위치로 이동해서 작년, 제가 찾았어요.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안)을 찾았더니만 총계가 모든 것 다 해서 15억 6,580만원인데 낙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15억 얼마에 낙찰했다는 거예요. 맞죠?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금액은 17억 4,000이었는데.......

이동한위원

아무튼 그래서 15억 얼마였다구요.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게 최초의 계약금액이에요.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맞아요. 네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비부터 용역비부터 토지비는 없으니까, 아무튼 공사용역비 해서 공사비에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부가가치세까지 다 포함해서 그 계약내역이 있을 거예요.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단가라든가 아니면 품셈이라든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약이랑 그것을 주시면 되구요. 거기서 또 업이 되죠? 지금 최종 얼마예요?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최종 변경된 것 이번에 드렸던 8억 2,000,

이동한위원

다해서 토털 최종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지금 당초 계약금액에서 최종 변경된 게 27억입니다.

이동한위원

맞죠?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처음에 9억대에,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그런데 위원,

이동한위원

잠깐만요. 최초의 9억대의 그것을 찾아보시고 갖고 오셔야 되구요. 그게 없다라 그러면 15억원대 계약한 것 있죠? 지금 이전한 곳 거기서 다시 최종 27억까지 올라간 것에 대한 것, 세 가지입니다.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그런데 27억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요. 그런데 말씀 잘못 드린 게 용역비가 포함 안 된 금액이 17억이었구요. 용역비를 포함해서는 18억이었습니다, 18억 9,000.

이길호위원장

용역비가 무슨 용역비?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용역비가 시설비, 아까 사면안전성 검토용역이라든가 설계안전성용역이라든가 감리비에 소방감리비,

이동한위원

어찌 됐든 간에 금액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지금 저한테 준 자료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최초 이쪽 의회 앞에서 계약은 안 했지만 검토했을 때의 모든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쪽으로 왔을 때 최초의 계약 당시의 금액들, 용역비 다 포함해서 17억이 됐든, 15억이 됐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27억 몇억까지 올라갔던 것에 대한 최종안, 그게 단계별로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네, 그런데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공사내역 건건이에 대한 공사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업체에서 주는 실정 보고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자자, 팀장님, 공사비가 증액될 때는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사인해야 공사비가 된단 말이에요. 사인했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사인했을 것 아니에요.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자료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순우

이순우문화시설팀장

네네.

이길호위원장

됐죠?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그건 그렇고, 또 하나 위탁기관하고 이 문제, 본 위원장도 한마디 할게요. 원래 애초에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원래.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의회 승인받을 때는 2년이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원래가?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업무 실수로 인해가지고 3년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원래는 2년 위탁하려고 한 건데 계약서를 3년 한 게 잘못된 거예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공고 나갈 때 3년으로 나갔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아까 이훈미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2년 이상 의회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잘해서 일단 위탁기간 만료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서 원 포인트로 의회를 열든 1년 동의안 그런 걸 협의해서 빨리 저기 합의를 하세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네,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챗GPT에 물어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를 군포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물어봤어요. 이게 100%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의 위법성 검토 및 법률 자문 이것은 받으셨죠?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고문변호사 세 명한테 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받았고, 두 번째가 “시의회 계약 경과 후 사후동의 요청”이에요. 경과보고하고 3년 계약에 대해서 3년 차에 대한 건 1년이죠? 1년.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1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년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그건 되는데 이번에 뭘 올렸어요? 3년 차로 올렸잖아요.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3년 수정동의안을 올렸잖아요? 우리가 못해 준다는 거예요, 그거.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계약변경 및 정정 협의” 제가 제안드렸던 2년 단축하거나 3년 차를 별도 계약해서 1년짜리 동의를 받든지 이 노력들을, 이거 제가 여기서 그냥 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여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감을 하든 예산심의를 하든 중복 질의는 하지 않는 걸 원칙적으로 항상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라 행정감사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복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제재나 아니면 중단을 시켜서 진척이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장 중복질의한 것 지적하시는 거예요?

신경원위원

꼭 위원장님만을 얘기한 게 아니구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이길호위원장

아니, 위원들은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강조할 부분도 있으니까.

신경원위원

위원장님들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면 항상 하셨던 말씀이라서 지금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길호위원장

사안이 중대할 때는 여러 위원들이 또 할 수도 있어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사안은 중요하고 어떤 사안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안이 다 중요한 부분이구요, 행감에서는. 그 부분을 좀 지켜 주십시오.

이길호위원장

여하튼 위원들이 사안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이길우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고 보건소까지 하시자구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감사중지

19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관 과장, 지소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관 과장, 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산본1동 복개천 거기서 모기랑 깔따구가 굉장히 많이 금정역 주변에 있어서 제가 직접 사진 찍어서 보내 드렸었잖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방역도 하신 것 같은데 어려움을 토하셨잖아요. 뭐냐 하면 이게 자주 민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계속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되니까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게 여름철에 포집기라고 하나요? 그걸.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포충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포충기, 포충기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 그래도 좀 저감이 되나요? 보통.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인도나 밖에는 없는데 복개천 안에 15개가 일단 설치는 돼 있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복개천 안에?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안에요.

우천

이우천위원

안에는 저도 옛날에 들어가 봐서.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안에는 전기가 연결되는 곳까지는 연결해서 15개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설치를 해놓음으로써 그래도 좀 줄고는 있는데 매년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작동은 지금 하고 있어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작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5개가?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팀장님하고 상의하기를 일단 인도변에라도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보통의 포충기는 좀 높이가 있거든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포함 방안들을 같이 찾아봐서 필요한 추경에 예산을, 포충기를 좀 더 설치해 보는 걸로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건, 계속 들어오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들어오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상가가......

우천

이우천위원

상가가 예를 들어서 문을 열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속 엄청나게 막, 차에 그냥 까맣게 달라붙어 있고 그러거든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방역을 분무식으로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는 게 있어가지고 물웅덩이라든지 이런 데 지속적으로 계속하고는 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한계가 분명히 어쨌든,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현재 매년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민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방안은 한번 효과성이나 이런 걸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국장님, 우리 지금 저번에 정원 조례 개정하면서 직속 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보건소잖아요. 보건소의 5급 다섯 명 정원인데 지금 한 명을 감한 거죠?

이길호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명을 감하신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명 감한 사유하고, 혹시 동의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기존에 의사가 두 명이 있었고,

우천

이우천위원

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 분은 진료를 주로 전담하고 있었고 한 분은 감염병 관리 전담으로 해서 결핵환자 관리하고 또 판독이라든가 주요 업무들 그리고 감염병 발생 시에 역학조사, 현장에 조사 나가고 역학조사관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여러 가지 의사들이 해야 할 업무들, 가정방문을 해서 검사를 한다든가 했었는데 그분이 그만두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보건소가 가장 약점은 보수 수준이 낮고 업무도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만두셨고, 어쨌든 채용을 한 번 했었죠. 채용을 한 번 하고 코로나 때 저희도 예방접종센터 운영하면서 채용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도 한 1년 정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그다음 채용 때 저희도 당연히 역학조사 업무라든가 감염병 관리 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었지만 조금 의견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의견이, 집행부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5급 한 명이 배정돼 있는 거잖아요. 감염병이라는 게 향후에 생기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감염병센터인가요? 그것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증축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증축 준비하고 만약에 증축이 됐어. 그런데 의사가 없어, 정원 때문에 못 뽑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어쨌든 계속 이 보건소 업무를 지금까지 계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국장님이시니까, 보건소장님이시니까. 5급 정원을 한 명 줄이는 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은 그래서 감염병이나 결핵관리업무를 간호사 선에서 현재는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러면서 진료실에서 의사가 커버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운영하는데 아쉬움은 있지만 당장에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다만 걱정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어떤 위기 상황이 오거나 그럴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는 공무원 채용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업무 상황에 따라 대처하고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그냥 임시방편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특히나 보건소의 감염병을 담당하는 5급 정원을 없애고 비서실장 자리를 5급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아주 이례적인 걸 떠나서 사실 말이 안 되고 거기에 이렇게 중요한 보건소에 지금 감염병 담당하는 5급 정원을 줄인 것을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보건소장님도 수십 년간 근무하고 계시지만 그걸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저는 저희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지만 굉장히 큰 문제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도 사실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소장님뿐만이 아니고. 이게 단지 그 자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된 사실을 시민들도 아셔야 되고, 아시면 사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소장님의 의지가 아니신 것은 제가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향후에 만약에 또 코로나 비슷한 어떤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또 지금 관리센터나 이렇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을 채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본청의 직원, 예를 들어서 5급을 한 명 줄이고 이쪽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꼭 필요한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 인력으로는 채용이 어렵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기간제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예를 들어, 그러면 상급 기관에는 문제가 안 돼요? 감염병 관리하는 지금 5급 정원을 없앴다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보건소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명은 정규직으로 있기 때문에 보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제가 이해했구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시민건강위원회, 지금 올해가 몇 년 차가 되는 거죠? 2기,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올해가 2기입니다.

이훈미위원

1기 이후에 2기,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2기 지나고 이번에 3기,

이훈미위원

3기,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2년씩.

이훈미위원

실제 시민건강위원회 분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일반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다양한 보건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으로서 참여하실 수 있는 체험들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일단 2기 시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저희 보건행정과하고 거기 같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산본보건지소 이런 데 들러서 말하자면 현장 방문도 하고,

이훈미위원

네, 현장 방문.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2기 때 좀 경험을 하셨구요.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지난 4월달에 저희가 첫 회의를 했을 때, 3기 첫 회의했을 때 손 씻기 체험을 박스 이용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회의 참석하셔가지고 한 번씩 다 체험을 하셨습니다.

이훈미위원

시민건강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 1기 때 보건행정과랑 보건지소에 있는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홍보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잖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가장 좋은 홍보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보고 체험에 대한 리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주변에 공유하는 게 일차적으로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민건강위원회라는 위원회 역할로서 주변 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직접 체험해 보시고 좋은 프로그램들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민건강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사실 정신건강 관련해서든 보건행정과와 보건지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송정체육센터 1층에 저희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는 길에 지인분들하고 네다섯 명이 들어가서 그걸 직접 체험을 해보셨거든요. 그런데 체험해 보시자마자 바로 자기 주변 분들에게 그렇게 시설이 좋으니까 옆에서 얘기하시고 이러는 걸 바로 보면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되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민건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모일 때마다 체험을 한 가지씩 하시고 그 한 가지씩 하신 체험에 대한 공유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홍보하시면 홍보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자긍심이나 이런 걸 고취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구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분과를 나누지 않고 전체 위원회 활동으로 해서 4월달에 처음으로 감염병하고 관련된 교육, 토론 이런 것들을 했고 거기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방안에 대해서 같이 깊이 토론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카톡 프사를 바꾸거나 또는 저희 시에서 감염병이라든지 계절성이든 이런 것들이 전단이 나오면 보내드리면 실제로 그런 것을 본인들이 속한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이훈미위원

네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직접 체험해 보신 프로그램들을 경험을 공유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것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이것 의향서를 받는 작업을 시니어들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 사업으로 검토가 가능한지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이훈미위원

시니어분들의 일자리의 내용이 좀 다양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의향서를 작성하고 받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시니어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부분이에요. 또 이 의향서를 제안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있으시니까 그 의향서를 제안하는 여러 가지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독려되고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높으실 것 같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군포시에서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이 연명의향서를 받으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시니어하고 연계해가지고 만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진작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구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는 지금 다양한, 저희가 예방접종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혹시 관련 조례가 다 있나요? 제가 몇 가지 찾아봤더니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조례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이 있고 상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군포시 부분에서 별도로 이런 조례들을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행정복지위원장 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뒀는데 순차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무료 접종하고 있는 예방접종에 대한 관련 조례를 좀 묶어서 발의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예방접종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게 좋은지 이런 의견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거든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서비스를 한 지가 꽤 오래됐고 안정화되기는 했지만 이 서비스를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31-364쪽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중이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중앙에 사전심사위원회라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5월달에 마쳤고 남아 있는 게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하반기에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하반기에 심의가 완료되나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심의를 하겠다는 게 예정이 돼 있는 겁니다. 날짜가 잡혀져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심의 중인 것은 아니에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국토부 사전심의는 거쳐서 승인은 완료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것은 25년도 상반기에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도,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이제 남아 있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인데 경기도가 있구요, 중앙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아직 심사 중이 아니에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아니에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이게 언제 심사가 되고 언제 완료가 되는지 아직 미정인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일단은 하반기에 경기도 심의가 있는 걸로 예정이 돼 있구요. 내년도 상반기쯤에 중앙,

신경원위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걸로만 예정은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예정으로만?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전국 단위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 내의 건수라든지 전국 건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또 5년마다 주기로 하고 중간에 임시로 끼워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절차이기는 합니다.

신경원위원

어떻게,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일단 이게 어떤 땅을 더 넓혀서 하는 게 아니고 건물 한 층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증축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 가서 조직 확대 설치하는 부분도 검토하실 건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감염병 관련 말씀,

신경원위원

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어쨌든 현재로서는 감염병관리과는 저희가 신설하는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신설을 해달라고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그동안 계속해 왔었는데 현재 상황이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감염병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입장이 서로 좀 다른 상태입니다, 지금.

신경원위원

그래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동남아 몇몇 군데서 코로나가 재발생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해외 사례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구요. 조금씩 발생은 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여름쯤에 대유행까지는 아니어도 유행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만일에 다시, 아니면 전염병이 다시 재발병이 된다 그러면 이 조직 안에서 그동안 어떠셨어요? 지난번 코로나 때. 조직이 확대되지 않아도 대응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일단 조직적으로는 감염병대응팀이 코로나 기간 동안 만들어졌구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되면서 작년 7월달에 감염병대응팀이 폐지가 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그 팀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감염병을 관리하는 것은 감염병관리팀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증축도 되고, 예를 들어서 가능해서 증축을 하고 조직은 더 키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코로나든 전염병이든 다시 발병이 되고 전파가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으로 충당하기가 괜찮으셔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어렵다고 보구요. 일단 지난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인력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노하우가 좀 쌓여 있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공무원 조직도 거기에 맞게 조금 조정을 해야 되고 민간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신속하게 채용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기본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행정지원과하고 꾸준히 좀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감염병관리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현재로서는 그냥 그 과가 다시 신설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아무래도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어려움이 부서도 물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건강이 가장 최고니까 우리 군포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보건행정과에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365쪽입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25년 현재 우리 시 관내 치매노인 등록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23년은 한 2,000여 명이 되고 24년은 한 4,496명 거의 배 정도 수준으로 늘었더라구요. 파악하고 계세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4,000명까지는 아니구요, 4,000명은 추정 치매 인구수라고 하는데요,

신경원위원

검토 배경에 여기 보면 4,496명으로 24년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내셨는데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맞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언젠가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우리 치매환자들이 제외가 됐잖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셨다든지 아니면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그때 행감 때 말씀하셨던,

신경원위원

네,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 팀에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단 시민안전보험에는 치매환자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사고들에 대해서 보상은 어렵다, 시민안전보험에 넣기는 어렵다, 이렇게 일단......

신경원위원

어디 안전총괄과에서 얘기하던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얘기한 거예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보험사 얘기도 그렇구요. 안전총괄과에도 물어봤고 그다음에 조례에 나와 있는 보장 범위가 16개가 있는데 그 16개에 일단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치매를 더 넣기는 어렵다 그렇게,

신경원위원

해당이야 더 늘리면 되는 거고 조례 범위 안에서,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9년부터 인근, 그러니까 다른 나라죠. 일본의 고베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는 분명히 늘어날 텐데 이게 복지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치매환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복지, 이 부분이 치매환자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포시도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다른 시가 하는데 그럼 우리 시도 하자, 이러는 거면 좀 아닌 것 같고, 한번 일본 고베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군포시도 좀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시민안전보험에 치매 관련해서 넣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구요. 만약에 검토를 한다고 하면 별도 저희 과에서 고베시처럼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실 거죠? 의향은 있으시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275쪽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275쪽,

신경원위원

375쪽. 잠깐만요, 366쪽입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언제부터 운영해 온 거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

신경원위원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아는데,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신경원위원

2000년대 초인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제가 그 시작한 연도를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네, 어쨌든 저도 굉장히 오래된 걸로 지금 기억은 하는데...... 2002년이네요. 제가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2002년에 개관을 했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한림대에서 하고 있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그러면 그동안 개관한 이래로 계속 한림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계요병원에서 한 번 했구요. 그 이후는 한림대병원에게 계속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예전에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을 때 다른 병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한림대를 그냥 계속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입찰을 내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위탁공고를 합니다.

신경원위원

공고를 해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안 들어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한 군데도 들어온 곳이 없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계속 그냥 민간위탁 끝나고 나면 다시 재공고, 재공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연결을 해서 재위탁, 재위탁으로 간 거예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계속 공고를 했구요. 한 번만 공고 없이 할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공고에 사양이나 이런 것은 특정 병원에 맞춰서 사양을 넣지는 않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조건에 맞으면 다 지원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한림대병원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때 혹시 공고문들을, 다 낸 입찰 공고문들은 서류로 다 갖고 계신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다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는 이것은 대형병원, 대학병원이 가능한 거예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병원이 조건인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물론 정신과 전문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대학 병원이 아닌 중급 정도에서는 하기가 힘든 위탁인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인력이 한 26명 정도 되고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정신질환 찾으시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맡아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신경원위원

그런데 사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우리 군포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인지도 조사를 좀 하고는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신경원위원

아, 그래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본위원 같은 경우에도 감사나 이런 것 외에는 이 센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지를 못해서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런 기관이라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홍보를 많이 하셨다는 거네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홍보 많이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오프라인 홍보인가요, 온라인 홍보인가요? 같이 하나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온라인 홍보도 있고 캠페인이라든지 뭐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보세요. 인지도 높지 않다구요. 그런데 아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홍보매체 같은 경우도 좀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 추진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구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포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는 것,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추가? 더 기본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를 하나 딱 놓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군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은 65세 이상 맞히게 되어 있는데 저도 95세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예방접종을 맞는데 더 효용성이 좋은 주사가 있으면 맞춰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이 있어요. 혹시 아시고 계세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저도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관련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을 외부에서 듣기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야겠지만 효과가 65세 이상에서는 24% 이상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투여를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더 효과가 좋고. 왜냐하면 한 번도 감기를 안 걸리고 잘 넘어가 주셔가지고 혹시 면역증강 인플루엔자 백신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조례로 개정해서 백신의 형태를 바꾸는데 금액이 사실 좀 기존 백신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아직은 이게 병원별로 조금씩 가격에 편차가 있어서 제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할아버지한테 맞혀드리는 데 비용이 부담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적극적으로, 특히 제가 그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8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월등히 효과가 더 좋아진다, 저도 95세 할아버지께 투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왕이면 저희가, 특히 어르신들이 이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저희 어머님도 이것 꼭 맞아야 된다고 시간 맞춰서 이 맞는 날짜만 다가오면 맞으시는데 이왕이면 맞혀드릴 때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셔가지고 저희 예산 안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백신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의견 있으세요? 네, 국장님께 답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가예방접종 NIF로 하는 접종은 만약에 접종으로 인한 접종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접종을 지자체에서 만약에 했을 때 접종이라는 사고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어서,

이훈미위원

네, 있을 수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럴 때는 피해보상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서 맞아서 개인이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자체에서 했을 때 그런 사고의 문제가 항상 있어서 그 부분은 심도 깊게,

이훈미위원

네, 고민해 봐주세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했지만 이게 상용화되거나 보편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하시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연령대 분들에게 어쨌든 건강관리에 있어서 효용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기본적으로 다 맞혀드리고 있는 서비스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에 두 분 과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도 올 상반기를 끝으로 공로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적어 온 걸 읽는 것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1년의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공직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31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실수했던 일, 아쉬웠던 일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해준 선·후배·동료 공직자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편안한 퇴직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년 4개월 동안 행정직으로서는 조금 생소했던 보건의료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늘 배려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김미경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낸 멋진 성과들과 직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공직을 떠나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포시의 발전과 반영을 기여하면서 저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이길호위원장

우리 소장님이 긴장돼 있다가 말씀 듣고 싹 웃으시네. 썰렁했나 보네요. 어쨌든 보건행정과장님 공직생활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지소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지역사회건강 통계자료를 내셨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흡연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점차 전년도 대비 3.5% 감소라고 나오고 있어요. 24년도 흡연율이 일부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흡연율이 높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도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된 것 아시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이 조례에 보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또 운영 위주로 구성돼 있어요, 조례 내용에 보면.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규정한 내용이긴 하지만 조례가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지도원 운영, 또 여기에는 단속, 지금 금연 단속을 하고 있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금연 단속 위주로 행정이 가고 있어요. 산본지소에서는 금연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 이렇게 통계자료에 나오긴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금연교육과 홍보 위주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금연교육은 기관이나 단체 그다음에 대상자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 그다음에 일부 건강과 관련된 상담을 할 때도 계속 금연상담을 같이하고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같이, 금연패치라든지 여러 가지 금연 제품을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연 단속이 주라기보다는 국가금연사업의 주 기조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소에서도 금연에 과태료라든지 그 사람들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그 사람들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서 감경시키거나 면제시키는 절차를 사전에 다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 법적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 이 사람이 됐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한 달 이내에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면 감경 50%를 저희가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6개월 이내에 금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완료했다 그러면 저희가 100% 면제를 해 주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금연구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체를 진행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건 계도하고 홍보하고 간접흡연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맞아요. 우리 지소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 금연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또 금연구역 외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또 흡연을 하는 주변은 점차 청결하지가 않은 것 다 알고 있잖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흡연자들이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도 계속 발생되는 거고, 이 자료에 보면 단속이라기보다도 금연 시도율이 세대별로 금연을 시도해 보는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40대가 시도율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가정을 꾸미고 건강을 생각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60대는 시도율이 좀 낮아요. 그런데 금연 계획률을 이 자료에서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에서는 21%로 가장 높은 데 비해 30대는 계획률이 0%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 통계자료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30대에서는 금연 시도 계획률이 0%예요. 담배를 끊겠다, 금연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어떻게 0%가 나올 수가 있나.......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자료 보고 계신 게,

신금자위원

네, 지역사회 건강통계 60쪽.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책자를 제가 가지고 안 와서 지표를 정확하게,

신금자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0%가 나와 있기에 단속을 위주로 안 하신다고 했는데 단속도 하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단속하기보다는 우리 금연지도원이 현재 7명이에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민간이 7명에다가 공무원 임기제 2명 해서 9명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9명이에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는 민간인만 나온 건가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금연구역을 다니면서 적발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과태료가 얼마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과태료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금자위원

일반인에게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금연구역에,

신금자위원

구역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져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달라지는데 국민건강증진법 법령에 의한 흡연을 했을 때는 10만원이고,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관련 조례에 대한 위반 구역은 5만원입니다.

신금자위원

관련 조례에서 5만원, 미성년자들은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미성년자들은 일부 감경, 예외 조항이 좀 있긴 합니다.

신금자위원

50%?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50%로 알고 있습니다. 네, 50%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50% 맞죠? 그래서 우리 흡연부스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처음에 한 군데에서 점차 늘어나서 현재는 다섯 군데 흡연부스를 했는데 단속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금연정책을 위해서라도 예방을 하시고 보건지소에서 교육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고 또 지원을 해서 금연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그렇게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건지소에서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것이 맞구요. 그다음에 중심상가에 보면 사실은 흡연부스에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구요. 국민은행 뒤쪽. 그다음에 이학갈비 부근 쪽,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구역이 국민은행 뒤쪽 거기에 어떻게 방안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곳에서 흡연을 하지 않을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사실은. 보기에도 안 좋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지금 로데오거리에 정상적으로 흡연부스라고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마트 옆하고, 그다음에 6단지 바로 앞하고, 산본역 내려오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그 세 군데를 하다 보니 주도로는 금연거리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는 좀 자제하게 되는데 그 뒤쪽 좁은 골목 쪽 식당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상당히 흡연문제가 많이 계속 거론되어서 저희가 사오,년 전에 국민은행 옆쪽에다가 임시 그냥 흡연부스는 아닌 야외 흡연, 국민은행에 협조를 얻어서 흡연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임시로 협조를 얻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계속 국민은행 쪽에서도 저희가 수시로 청소나 여러 가지 시설 관리에서 도움을 줬지만 국민은행 쪽에서 아무래도 거기서 흡연을 하다 보니 벽 쪽에다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안 좋은 연기도 건물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본인들 사유재산 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생기다 보니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그것을 철회하겠다, 임시적으로 금연구역으로 내줬던 곳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다고 해서 계속 저희가 협조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드리고 주변 상가에서 여기저기 난립되어서 하는 흡연보다는 조금 여기서 모아서 하면 주변 상가에도 조금 도움이 되어서 그 부분을 해서 유지를 하다가,

신금자위원

철회를 한 거예요? 철회를 한 거죠, 지금은?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올 초에 도저히 저희가 협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철회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소장님 이렇게 보기에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흡연하시는 분의 건강도 안 좋으니까 한번 홍보, 계도를 하셔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정 흡연을 하겠다고 하시면 바닥에 담배꽁초 그러한 부분도 감안하셔서 어떻게 좀 시민들이 볼 때 눈살 찌푸리지 않는 방향, 그런 것을 모색하셔야지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흡연하는 사람은 계속 흡연하고 바닥은 점점 지저분해지고 뭐 수시로 청소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 방안을 짜셔서 흡연부스로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어떠한 방안을 하시든지, 그걸 하셔야지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우리 시가 흡연과, 흡연하는 것도 다 본인들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교육과 홍보와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러한 것을 보건지소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모든 시민들에게 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딱히 방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건지소에서 할 일은 예방과 교육과 상담 지원해서 금연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데오 쪽은 아무래도 상인회 상가 쪽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쪽하고도 계속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상인회와 협의해서 쓰레기통을 비치하시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금연구역 지정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6쪽 참고하시면 돼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금연지도원 채용되고 있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채용기준은 어떻게 돼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민간인 금연지도원은 저희가 운영 인력이라기보다 약간 자원봉사의 개념이라서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만 65세 이하의 시민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고, 조금 거기에 관련 유사 경력이 있으면 조금 더 가점을 더 주는 식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봉사의 개념도 있지만 일단은 예산이 집행된 것은 맞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그 채용기준이 전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어떻게 선발을 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작년에도 10명을 모집공고를 했는데 10명이 다,

신경원위원

안 들어와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채용할 때 시점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할 때 온라인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는 건 당연하거니와 개별적으로 동에도 동에 행정팀장님들한테도 다 협조를 구하고 동의 게시판, 오프라인 게시판에도 홍보를 해주고 동에 여러 가지 관련 단체들한테도 홍보해달라고 해서 작년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작년에는 ,

신경원위원

작년에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그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제가 최근 몇 년으로 봤을 때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초과할 정도로.

신경원위원

그래요? 매년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 거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작년이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작년에.

신경원위원

24년도?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현재 금연지도원이 군포에 살면서 채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타지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칙을 갖고 계시는지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채용 당시에 군포시민으로 당연히 제한조건은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분이 채용 당시에 군포시민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확실히 확인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채용할 때 2년이라는 기간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채용한 당시에 이분이 군포시 외에 다른 관외 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나 전출을 갔을 경우에는 수시로 그 자료를 요청해서 이걸 확인할 만한 근거나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용 당시에만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군포시에 살 때 채용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군포시의 지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그런데 근무조건이 평일 밤 22시 30,

신경원위원

지소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간단히. 어떤 분이 본인은 여기에 금연지도원으로 하고 싶은데 본인이 알고 있는 활동하시는 분은 여기 군포에 있다가 외지로 이사를 갔어요. 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이런 사람은 그대로 채용해서 지도원 활동을 하게 하고 본인은 군포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구요. 몇 건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이것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채용할 때 그렇게 하더라도 중간에 2년 안에 외지로 간다 그러면 과연 활동을 하게 할지, 아니면 활동을 접고 다른 것 보강을 할지, 이것에 대한 지소의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자문도,

신경원위원

아니, 법적으로가 아니라,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 봤지만 사실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아무 제한이 없고 근거가 없는데 이 사람을 제한시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 자체를,

신경원위원

어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규정에?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아니, 그러니까 중간 근무하면서 다른 타지로 갔을 때 그걸 제한할 수 있는,

신경원위원

운영의 묘미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외지로 갔는데 다른 분으로 대신 채용하겠다 그러면 그게 법적인 하자가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그분을 채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위촉한 걸 해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그게 검토해 보신 거예요? 아니면 생각,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검토를,

신경원위원

검토한 거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다 노무사를 통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했고 고문변호사도 통해가지고 다,

신경원위원

중간에 해촉할 수는 없다? 이렇게.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신경원위원

법 근거가 있는 거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근거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해촉을 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해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더 없기 때문에 해촉을 할 수가 없다.

신경원위원

법이라는 게 더 있고 덜 있고는 아니잖아요, 지소장님. 그러니까 해촉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법에 위촉이 된다, 이 말씀으로 검토하신 건지, 안 그러면 그냥 그 부분으로 일어나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의 여건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건지, 본위원은 정확하게 그 법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라도 지소의 방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이런이런 규정으로 중간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 이거는 접수할 수가 없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부서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소에서.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한 번 더 그러면 법적인 근거라든지 다른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것도 군포시민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네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현재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부스가 세 군데 있죠? 로데오거리,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로데오거리 세 군데고 금정역하고 군포역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초 다섯 군데.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위치는 달라요. 농협 뒤쪽 먹자골목 있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거기 아까 제가 잠시 지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거기 아침에 5시에서 6시 사이 한번 나가보면요, 진짜 그 거리가 무법천지 거리처럼 쓰레기, 그러니까 담배꽁초가 쌓여서 길바닥에 한 50미터 정도가 거의 담배꽁초로 쌓여 있어요.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담배꽁초가 그렇게 버려지다 보니까 다른 쓰레기들이 막 버려져 있는 거예요, 괄목에. 이것을 제가 여러 차례 보고 안 그래도 지소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누구나가 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강제 규정만 가지고 모든 사회가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거기는 밤사이 새벽까지 술을 드시는 분들, 음식을 드시는 분들에 의해 그 골목에 버려지는 쓰레기와 버려지는 담배꽁초라고 생각을 해요.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내 가게에 찾아오시는 손님에게 거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거기를 그 골목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인가, 꼭 거기 농협 뒤뿐만이 아닐 거예요. 중심상가 부분에서 골목 골목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텐데 좀 제안을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뭐냐 하면 위생자원과 있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분들에게 교육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오시는 손님들에게 그런 양해의 말씀이라든지 부탁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계도가 필요하다, 일단 계도를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추이로 변하는지를 보면 그다음의 그것들이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소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부분 좀 어떻게,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위생자원과의 위생 관련 업주들하고 요식업주들 교육이나 관련 위생교육이 있을 때 같이 저희도 협조해서,

신경원위원

네, 협조를 좀 구해서,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같이 교육하는 내용 속에 같이 저희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여기 금연이라는 글씨 있잖아요. 그게 폰트가 너무 작게 붙여져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보셨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홍보물은 여러 가지를 굉장히 지적을 하는데 작은 부분, 스티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좀 더 시인성이 좋도록 크게 잘 들어오는 색깔과 폰트를 크게 넣어서 그렇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좀 그래야지 혹시라도 밤늦게라든지 그러면 어둡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어둡고 또 약주 한 잔 드시는 분들은 거기 유심히 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눈에 띄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는 금연구역 위반자 단속과태료, 이게 면제 대상이 있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미성년자 이런,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미성년자는 50% 감경을 해주고 과태료를 그때 적발됐을 당시에 바로 사전 고지를 금연교육을 한 달 이내에 이수를 하면 50%를 감경을 해주고 금연서비스를, 내가 금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6개월 동안 받겠다, 그러면 아예 100%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하지 않고 독촉 서류를 보내고 있나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그 앞에서 그 사항을 다 인지를 시켜 줍니다. 바로 적발되는 상태에서 적발됐지만 바로 과태료 부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감경받거나 과태료 부과하는 걸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항을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끔.

신경원위원

아니, 이게 체납이 된다 그러길래.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체납현황을 보니까 좀 그렇더라구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체납이 저번에 결산할 때 마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시기 미도래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보통 체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고지서 발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납부를 하는 상황인가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제가 생각하기는 한 80% 이상은 거의 징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이게 모든 세금이 금액이 크든 작든 징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독촉장 주소지 발송하는 것, 안내문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이러는 것. 그렇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체납 징수하는 부과하는 절차는 다 실과소가 동일합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봐 주세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관련 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거든요. 군포시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에서 지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수탁기관이 계속 아주대로 되어 있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다년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아주대하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아주대학교의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특정 기관이, 지역 내에 다른 기관들도 있는데 경제적인 순환 측면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리고자 하거든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본 사업의 위탁대상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인가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주요 대학들을 경기도는 북부와 남부로 나눠서 하는데 경기도 남부는 아주대학으로 아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아예 지정이 돼 있어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여기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기간하고도 상관없이 앞으로 향후에도 거기에서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여기랑 진행을 해야겠네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이게 중앙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아마, 이게 2008년부터 진행했던 사항이라 꽤 오랫동안 이렇게 했던 사항이라,

이훈미위원

그때부터 계속 그냥 아주대였나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별 변동사항이 없으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경기도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지자체는 다 아주대랑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2-72페이지 어린이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점검차 다시 질의드립니다. 이 구강검진을 한 다음에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검진은 받고 문제가 있는데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일단 검진을 하고 저희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사업을 충분히 학교에도 안내를 하고 참여 치과의원에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진을 받고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치료비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들리는 의견들은 뭐냐 하면 이 치료를 받는 아이들, 대상자 아이들이 대부분 환경적으로 성인들이 어른들이 가족들이 아이의 치료를 잘 보살피고 챙길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사실 부모나 아니면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챙겨서 데려오지 못해가지고 진료를 못 받는 경우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세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 참여 기관에도 토요일이나,

이훈미위원

주말 이용해서도,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협조를 드리고 사실, 토요일 운영하는 병원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진료 인원들이 구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집중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조금 만약에 저희가 치과주치의 협의체 저번에 간담회를 할 때도 치과의사회 쪽에서 어느 정도 계속 치료, 의원에 어느 정도 방문했던 사항이고 아예 보호자와 어느 정도 의원에서 소통만 된다면 굳이 보호자가 꼭 데려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사업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은 그런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보통 아이들이 치과 치료를 선호하지는 않잖아요, 같이 가자고 해도 데려가기 힘든 상황이고. 그런데 더군다나 보호자가 잘 챙김이 없으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또 구강보호사업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시니까 사실 거기까지 욕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촘촘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학부모회나 이런 데서. 그래서 오히려 학부모연합회나 이런 데들이랑 조율을 하셔서 학교 차원에서의 어떤 봉사나 지원도 좀 요구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민원을 학부모협의회 대표자 되시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공백이 생기는 아이들을 챙겨보고 싶은데 어떻게 챙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치과의사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홍보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이훈미위원

네, 논의를 하고 또 학부모협의회 회장님들이나 임원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학교 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마지막으로 저출산 의료서비스 지원 추진실적 32-74페이지인데요. 지금 이 리스트에서 보다시피 정말 출산 장려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업들을 일일이, 그 대상자들이 다 이 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하실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많고 주요 문제점이나 발전방안에도 그런 부분들의 우려를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이 전체 출산 장려 지원 대상이 중복 지원도 다 가능한가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포괄적인 지원이 임신축하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임산부들한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형아 검사라든지 영양제 지급이라든지 그런 게 모든 임산부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지금 국가의 어떤 사업의 흐름도 저출산인 경우는 소득이라든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기준들을 배제하는 쪽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보편 지원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출산을 앞둔 가임기 여성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 중에서.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그것이 임산부 및,

이훈미위원

가임여성 건강검진이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때 이 나머지 사업들을 다 홍보를 해드릴 수가 있나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당연히 저희가 오시면 홍보,

이훈미위원

순차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가능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전체적인 흐름도 말씀을 드리고 그 시기에 맞는 건 좀 더 자세히 해서 일일이 상담을 다 자세히 해드립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개별적으로 그 안내가 다 나갈 수 있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이 상담시기의 개인정보만 받으면.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충분히 나갑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임산부 및 가임여성 건강검진을 독려를 최대한 많이 하면 거기서부터 우선 일차적인 홍보는 가능한 거네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차후의 여러 가지 지원들은 저희가 차츰차츰 그것에 맞춰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다음에 서비스받을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임산부 및 가임여성 건강검진은 보통 기본적으로 어떻게 제일 먼저 1차 홍보가 나가요? 접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가임여성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셔야 되는 건가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보통은,

이훈미위원

일차적으로는 직접 대상자가 관심을 표명해서 오셔야 되는 거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작년부터 시작된 두 번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 만 20세부터 전국적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온라인 문서를 통해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이훈미위원

신청이 쉽게,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임신 사전건강관리하고 임신부 건강검진으로 거의 임신을 할 생각이 있거나 본인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여성 건강검진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임신부 및 가임여성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이 일반 병원에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하시는 분하고 보건소를 통해서 하시는 분하고 어떤 차이,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저희는 일단 무료로 진행이 되고 병원에서 하는 것은 아마 유료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보통 일반 주변에 가임기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고 유료로 가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사실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 유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그냥 유료 서비스를 받게 하시잖아요.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서 스스로 대상자가 찾아오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찾으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데 사실 주변에 제가 다니면서 가임기 여성이나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반응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서비스까지 무료로 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도 열심히 홍보를 하겠지만 이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업재정국,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