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최선경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오늘은농업정책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6월13일 농업정책과장이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장이진입니다. 2025년행정사무감사농업정책과소관12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인데요. 우리이거설명듣는것도상당히복잡하고일거리도많고그런데먼저사무감사시간이에요. 제가이제사무감사를한열한번째하는거같아요. 그리고제가과장님주무관부터이렇게팀장,과장님할때까지쭉생활을같이하고있는데장점이있어요. 우리과장님께서는정말말보다는행동으로농민들참지원을해서어떻게잘살수있게끔노력하는데대해서는칭찬을해주고싶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직원여러분도고생이많은데또이게농업정책과가이제문제가뭐가되냐면기존에사업시행을하고또관리를하던사업실·과에서이관을시켰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상당히어려운난관에부딪히고있는데그렇지않아도일이많은데그거를어떻게좀주면덜컥받고하는데여기에대해서한번과장님소신있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글쎄,이제는이게대체적으로하는게권역사업인데권역사업이당초건설교통과에있다가당시농촌협약을농식품부에서선정이됐어요. 그런데농식품부에서조건이농촌협약은농업관련부서에서해야된다그렇게명시가됐다하더라고요. 그래서그때받는바람에같이이제그당시에는마을공동체팀에권역사업이라는게같이했었는데같이넘어왔거든요. 제가이제는지금도그런생각을하고있어요. 그러면그당시에농촌이협약만넘어왔으면됐는데어떻게해서권역사업이라든가이런거까지다같이넘어왔을까. 그런좀아쉬움이있고그당시에는인력이이제5명이넘어왔는데애초에인력은농촌협약때문에다섯명이필요한인원이었거든요. 그러면권역사업이라든가기타마을공동체사업이넘어올때는추가로인원이더확보가됐어야되는데그게우리군인원여건상농촌협약관련인원만넘어오고업무는더같이넘어왔다. 그런게좀문제점이있고이사업자체가이게한번시작한데에서마무리를지어야되는데중간중간옮기다보니까연관성이라든가연속성이없어서파악하기가또어렵고그동안어떻게됐는지진행상황이라든가그런게조금저희입장에서어려운점이많이있었습니다. 그래도이제우리가받았기때문에우리과에서최선을다해서운영이라든가활성화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소신있는발언말씀해주셔서고맙고요. 지금국장님여기계시는데제가이제지적을하는거예요. 이게일거리가되면인력이필요한것이고,그렇죠? 그리고문제점을인수받을때는그만큼무슨대안을갖춰주든가큰틀에서실·국에서이거를또맡아가지고운영면이문제가있으면뭔가변화를줄수있는이런계획수립이돼가지고인수인계를해줘야되는데그냥잘못된그러한모든과제를가지고그냥받았기때문에어떻게보면스트레스를받는거예요,그렇죠? 그렇다고받아가지고이행하는데실천되는게없어요. 제가누차지금까지사무감사를하면서계속시정시키고대안도제시해주고또어떻게했으면좋겠다고하는데그게지금이루어지고있지를않잖아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그거는아쉬움이있고이것을이번기회에저버리지마시고,과장님. 또인력이부족하면전담팀을요구해서하나나둘이라도맡아서이권역사업은안되는것은매각시키고될수있는것,순환시킬수있는것은발전시킬수있는것은좀맡아서아주적극적으로확대를해야되겠다이런당부를하는거예요,질문들어가기전에. 먹거리타운도제가현장방문도갔었죠,그렇죠? 이게취지는좋아요. 2019년4월에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역발전투자협약공모사업에선정이됐어요. 그런데127억이라고하는데본위원이알기는182억에공모가당선된거아니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먹거리타운리모델링하는데만이사업비고그위에또사업이잔뜩있습니다. 이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이…
장재석위원
총사업비가182억정도되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180억…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제그것이여기에기록이잘안되고그냥사업먹거리센터준공하는데예산127억만이렇게보고하시더라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지역발전투자협약이182억이고…
장재석위원
그나머지사업계획은예산그거는서류로제가받겠습니다. 그거는서류로제출해주세요. 자,지금2020…이게몇년도에준공이됐어요? 정확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23년도5월인가? 2023년도5월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4월이에요,5월이에요? 정확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4월입니다.
장재석위원
4월이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이게준공식했습니까,안했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준공식은안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안한이유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당시준공식하는거는지금비즈니스공간말고친환경학교…공공급식센터거기가완공되고나서금방들어온게아니거든요,3개업체가. 그래서그것이다음해에들어왔어요. 8월에…우선은홍성유기농이먼저들어오고그다음에지랑이들어오고그다음에땅과바다가들어왔거든요. 그래서들어온시기가조금상이했거든요. 그래서원래는다들어온다음에하자그렇게하다보니까차일피일미루다가좀못했습니다,그거는.
장재석위원
자,제가이제또지적하는거예요. 이게먹거리센터를준공하는거지그업체를다집어넣어가지고준공하는게아니잖아요. 건물을착공해서,준공해서준공식을하는것이라고생각하는데그127억이상을사용한그건물준공을했는데어떻게준공식도없이이렇게넘어가는지모르겠어요. 왜농업정책과에서는준공식도않는지. 지금이제그거는변명인데그러면준공식은언제할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글쎄,그거에대해서좀여러가지내부적으로얘기가있었습니다. 이게건물을리모델링한거거든요. 그래서신축이아니라…그래서그거를준공이라고봐야되느냐,아니면완료라고봐야하는지. 그래서조금내부적논의도있기는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리모델링이든신축이든대수선이든개축이든준공하는거아니에요. 꼭신축만준공식하나? 예산이127억씩이나들어가있는데? 그것은이사고,생각자체가잘못됐다고생각하는데요? 모든것이다준공이있을거아니에요,착공이있으면. 그렇게생각하셔야지. 뭐,신축만준공하시나,뭐체육센터만? 그렇지않아요. 그거는소신있게과장님이떳떳하지를못해서그래요. 왜,그안에다채우고하려고생각하다보니까완벽하게해보시려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는거예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이제그렇게생각을안해요. 왜그러냐면뭔가단계적으로완료가됐으면보고를해야되지않냐. 그리고홍보를해야되지않느냐. 그래야그준공식에의해서“아,이런센터가있으니까우리도한번들어가봐야되겠다.우리도입주를해야되겠다.”여러가지면의효과를볼수있는데그것을그냥암암리에실·과에서역할해가지고채우려하다보니까이런역효과도있다. 보니까지금1동은다채웠잖아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1동채웠는데2동은지금안채웠어요,지금도2년동안. 그래서지금뭐설명을하시던데아니,2년동안본건물인데그게지금공간을활용못한다면어떻게되는거예요,그게2년동안. 지금준공하고지금2년인데,언제까지시간을줘가지고이예산이투입된것을우리홍성군에지자체중에서도먹거리센터를잘만들어놨는데그것을우리도까지…도먹거리센터까지유치하려고했었어요,그지역에다. 그렇죠? 그런규모였는데그런시설을활용못한다는것은좀문제를제기하는거예요. 언제까지이거를마무리해서공간운영을하실건지한번설명해주세요,다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거기가이제는빈공간이두개인데요. 거기가이제는용도가창고용지이거든요. 그래서이제올해먹거리위원회과제로설정을해놨어요. 수요조사했을때는거기안나와…거기위치가조금외곽지역이다보니까선호하지않는지역이라그래서방법은기존에학교급식납품하는업체들,업체들한테도한번활용계획을받아보려고하거든요. 그렇지않고거기서도없을경우는인근에있는일반업체까지한번확대해볼계획입니다,그거는.
장재석위원
아니,관내에서는외곽일지몰라도그게21번국도에바로붙어있는데인데광천읍에서도탐내는그러한지역이에요. 그러면외곽지역이라생각했으면그거를우리부지하고그건물을다른거로활용했어야죠,지금그렇게말씀하시면. 거기에보면뒤에보면농토도있고확장성있고도로망다갖춰져있고그거를기술센터를제가옮기라고한사람이에요. 기술센터비싼토지매입하면서실짓고하잖아요,수백억,수천억투자해가지고. 10만원,20만원짜리땅사가지고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제가건의도한사항이에요. 뒤에무한대로들어갈수있고또도로망21번국도있고은하,중리,포항지금농어촌도로확장하고얼마나좋습니까? 그거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지. 그거는변명이에요. 자,지금2년동안운영을하고있어요. 운영비지금결산정리가돼있어요? 1년,2년지금예산투입하고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별도로운영비라는건없고지금물류센터거기만위탁비로들어가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지금운영을하다보면전기이런거여러가지있을거아니에요,상수도뭐이렇게. 1년결산한데이터가있을거아니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우리같이다묶어져있기때문에별도로결산하는건없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결산을안할수가있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자체예산…사무관리비로,공공운영비로.
장재석위원
이거는담당한테한번설명좀.
최선경위원장
관련담당팀장님께서는성명을말씀해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곤
이재곤먹거리지원팀장
농업정책과먹거리지원팀장이재곤입니다. 예산서상의운영비용이1억4,000이있습니다,매년.
장재석위원
1억4,000?
재곤
이재곤먹거리지원팀장
예.
장재석위원
23년도,24년,25년똑같아요?
재곤
이재곤먹거리지원팀장
거의그정도비용입니다. 전기료,수도세…
장재석위원
1억4,000,5,000안으로운영비가예산이투입된다?
재곤
이재곤먹거리지원팀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예를들어서위탁운영을하고있잖아요. 우리팀장님한테질문드릴게요. 거기에나오는세부적인계약서부터해가지고위탁비같은거다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재곤
이재곤먹거리지원팀장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것을좀자료에명시를해줘야되는데안됐어요,전혀. 그래서그자료를좀체계적으로갖춰가지고저한테제출을해주세요.
재곤
이재곤먹거리지원팀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를만약에제가왜그런질문을하냐면지금우리현장방문을했죠,위원들이. 거기보면총대지면적이몇평이나돼요,우리생햄까지다해가지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생햄까지하면한거의10,000여평정도.
장재석위원
10,000평정도되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자,현장방문시에이정윤위원이나여러위원저를포함해서우리전기세같은게많이나가잖아요,그렇죠? 그리고친환경을지금농업정책과에서유도하고있잖아요. 그러면태양광설치건의를제가했어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태양광은지붕위에다만설치하는게아니고지금나머지주차면적이얼마나돼요,주차장.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주차장도한지금보면100여대댈수있는양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주차장부지면적이한5,000평이돼요. 그리고지붕하고하면한7,000평이에요,7,000평. 7,000평을지금저수지나홍성호나이런데태양광설치하잖아요,지자체에서. 그런데그10,000여평을…얼마나좋아요. 능선위에산위에있으니까태양열상당히받고있잖아요. 그러면그러한태양광이용해가지고예산을절감할수도있고또우리가먹거리센터잖아요,그렇죠? 일반고압전기막이런거사용하는거보다친환경으로전기…하여튼도움받아가지고운영한다면일거양득아니에요,그렇죠? 이거제안을드리는거예요,다시한번. 태양광시설부지면적도있고주차면적도있고…요즘주차장도하면차밑에다대기도좋고행사할때비바람치고비올때도그밑에서행사도할수있어요. 이런여러가지판단해가지고지금대안을드리는거예요. 한번검토해서내년에본예산에좀시행될수있도록노력을한번해주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제가걱정되는것은입구주변에부지매입하라고했죠. 지금설명하는데1억6,000만원달라고그러는것은100만원을더달라는거예요,평당.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자,이것을지금그전부터,과장님오시기전부터매입하라고했거든요. 그리고지금한5,6년지난거예요,그게. 매입해야만되는이유를알고있어요? 매입을왜해야되나. 과장님생각은어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글쎄요,들어가는입구에가려져있다고해서그거를매입해서평탄작업을해야된다. 그렇지않고이제는전체부지활용성을위해서그거를매입해야된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여러가지예요. 거기가21번국도잖아요. 들어오는입구에어떻게보면말박기를한거예요,그렇죠? 144평이잖아요,맞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144평.
장재석위원
그것을그사람이다른땅주인한테,원주인한테사가지고그런못된행위를하고있는거예요. 그런데거기를왜매입해야되는조건이도로에서시야를…우리본건물지어놨잖아요. 다가려요. 그거봤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야산때문에,그러면얼마나홍보효과가떨어지는지알아요? 그리고걸림돌이되잖아요. 거기보기싫잖아,다깨끗이정리됐는데. 그래서만약에매입한다고노력했잖아요. 만약에안될경우어떻게할거예요? 안될경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먼저작년에도그렇게답변드렸는데안될경우는그주변을우리가정리좀해서나무도심고해서조경쪽으로한다고했었거든요.
장재석위원
조경을왜해줘요,거기다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주변이이제보기가안좋으니까그래서…
장재석위원
나무심으면더저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큰나무가아니고꽃나무라든지하려했었어요.
장재석위원
아니,그것도좋은데제가대안을제시할게요. 만약에매입하는조건이1안이고만약에안될경우에는우리홍보탑있잖아요,홍보. 거기를다막아가지고조명시설다해가지고,밤에. 또낮에도마찬가지예요. 거기를안에들어가지도못하게끔울타리치는식으로홍보탑을만들어요. 그렇지않으면광고판을만들든가. 그런것도한번고민해라. 그리고거기에생햄공장우리먹거리센터잖아요. 우리홍성군의대표건물이에요. 여러가지…그냥도홍보를하잖아요,그렇죠? 그럴바에는거기에아주영영사용못하게끔아니,들어가지못하게만들수있어요. 우리가울타리치면되는거예요,거기는그행위를하기때문에. 그래서1안,2안,3안을좀이번에국장님하고실·과하고상의해서내년에예산이들어가도,투입돼도거기변화를줄수있고지금기술센터에서생햄임대준거마감했잖아요. 리모델링해서고쳐가지고다시사용계획으로수립하고있잖아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그바운더리가우리단지예요. 그래서그런큰뜻을가지고대안을세워서실행할수있는조건을우리의회한테보고한번해주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시간이됐기때문에제가추가로질문하고다른위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설명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는데답변을시원시원하게해주셔야돼요. 그래야빨리빨리끝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위원
95쪽에친환경농업실적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 자꾸매년농가수가줄어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제투자금액도줄고면적도줄고다주는거예요. 그런데지금우리가지원하는데그액수만나왔는데주로지원을뭐로해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보통자재라든가아니면시설쪽으로많이해주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그게포괄적으로설명하시지말고목으로한번설명해보세요. 뭘주고,뭘주고,농자재는뭐를줬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친환경농자재로해가지고,하도많아가지고이게가짓수가…
이선균위원
큰것만얘기해보세요,큰것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우선은하우스딸기라든가채소하우스시설이조금많고요. 거기에친환경자재중에서유박이라든가아니면거기에필요한소규모농자재그런것들이또많이있습니다. 그렇게이제많은게여기서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이작년에20억이들어왔는데거기에창고라든가콤바인,트랙터대규모농기계도들어간적이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자,이게준이유가아까과장님설명할때수지타산이안맞아서준다고그랬어요,그렇죠? 농산물가격하고투자한노력한거하고예산이안맞아서줍니다그랬는데우리가그만큼투자를해줬는데도그게안맞아요? 이게내가볼때는…판매는어때요,판매는? 판매는완벽하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판매는지금채소같은경우는홍성유기농쪽에서많이해주고벼같은경우는홍동농협하고풀무에서다해주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습니다. 이게유일하게우리가홍성군이유기농특구로지정된데란말이에요,그렇죠? 또우리위원들이몇년도인가기억은안나지만,몇년지났습니다마는구례에유기농식품단지가있어요,제조하는식품단지. 거기를갔더니홍성에서왔다고그러니까홍성에서왜왔냐고그러더라고요,여기볼게뭐있냐고. 우리도홍성거사다먹습니다이래요. 그랬는데도유기농축제같은건우리가괴산한테뺏겼나,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축제라…그거는박람회.
이선균위원
박람회가됐든축제가됐든축제가박람회지뭐박람회가축제고. 그거는우리가선점을못하는거예요. 왜이런얘기를제가하느냐면우리가새우젓축제도강경한테선점을뺏겨가지고대표축제올라가서보니대표축제끝난거예요,국가. 이런거를선점을못한단말이에요,선점을. 이런게선점이되면별거아닌거같죠? 우리판매하는데많은도움이되는거하나씩있지않아요,그렇죠? 우리한우축제도횡성한테뺏겨가지고우리헤맨거예요,그동안에. 의회에서많은요구를하니까이제바비큐축제라고해서하는데하고나니까달라지잖아요,그렇죠? 이렇게농민들이생산했으면어떻게판매할길을가르쳐줘야돼,만들어줘야돼. 아까우리권역사업에대해서조금얘기를하시는거같은데권역사업의실패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주민들의수요에맞춰서사전에준비가됐어야되는데좀사전에준비가덜됐지않느냐. 이게사업을갖다넣기에좀급급했다좀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이선균위원
사업을아무사람이나마음대로할수있으면다사업하지왜흙묻히고풀묻히고농사짓고어려운일을하겠습니까? 그런사람들한테사업의노하우도가르쳐주지않고사업을밀어넣다,지금과장님말씀대로. 그러니까다실패한거예요. 권역사업해서성공한데있습니까,지금홍성군. 이런사항이라는말이에요. 마찬가지로이런축제나…이런거를자주해줌으로써농민들이생산된거를빨리팔수가있단말이야,마음놓고. 그래서참농업기술센터의국화축제도남당리로내가자꾸가자는얘기가그얘기예요. 어디지역구에서누구를끌고가는그런차원이아니고외부사람들이왔을때차를가지고와서놀러왔을때우리농산물판매하는걸같이해보자이런차원에서얘기를하는거거든요. 이게잘안되는거예요. 그러니까자꾸주는거예요. 판매해서이득이많이남는데왜않겠습니까? 그길을우리는그냥무턱대고남이지원주니까우리도지원조금만주면되지하고지원만줄게아니라판매에신경을쓸수있도록길을열어주는것도우리가해야될일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 다음120쪽에천수만권역자금나왔는데이수산물판매장에대해서…자,과장님인수받을때어떻게받았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특별히거기서어떻다,저떻다얘기를못들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여기에우리공직자들이문제가있습니다. 100%나한테자신없는건인수받지말아야돼요. 거부해야돼요. 그런데그거받아놓고애먹는거야,내용도모르고. 어떻게생각하세요? 그렇지않아요,지금. 그런문제가지금한두군데가아니에요,우리집행부에보면. 여기서제가다열거할필요는없지만왜이게여기서있는지. 이건물이왜여기있는지이것도모르고그냥인수인계받는거야,받으라하니까. 여기지금문제가뭐가제일문제입니까,여기. 수산물판매장의큰문제가뭡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우선은거기가당초궁리영어조합법인열명이하기로했었는데지금현재한사람만운영을하고있거든요. 시설도좀노후됐고서로간에이제그시설이용에대해서조금불만이라든가아니면여러가지법적문제가제기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선균위원
제일문제는2억200만원투자했다고그렇게얘기하더라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자부담.
이선균위원
2억200만원이라는그때돈으로막대한돈인데투자하고서류하나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납부했다는영수증은있어요,다.
이선균위원
어디가영수증이있어요. 원본좀제출하라니까왜원본제출않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때…
이선균위원
원본제출해달라고그랬는데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서류상찾아보니까2억200만원납부토록통지한거있고납부한거하고…
이선균위원
자,그거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내부결재가있더라고요.
이선균위원
또하나더물어볼게요. 2억200만원투자했으면그사람건물로10년넘어가면되는거예요,아니면어느정도살다가나가는거예요,아니면나갈때원금을다빼주는거예요? 그계약서가중요하단말이에요. 그계약서가없다그얘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계약하고는관련없이우리가이제는관리기간이올해11월이면끝나거든요,10년. 그래서이제그것때문에우리가지금자문변호사한테법률자문을좀검토하고있습니다. 자문중이거든요. 일단구두로받은사항에서그분들이2억200만원을자부담했다해서그거에대해서우리군에서되돌려줘야된다그런책임은없다. 일단구두로그렇게답변을받았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걱정스러운것이뭐냐면2억200만원투자를했을때당신은2억200만원투자한대신여기서얼마동안살아라. 아니면여기에이득금이있으면당신한테얼마배정을해준다든가뭔가약정한게있을텐데없다그얘기예요. 그리고서이제법적으로따지려면시비가돼요,안돼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도조금그게걱정입니다. 지금법적으로나가려고하는데그쪽에서도이제법적으로이의를걸거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이렇게보면위원들이봤을때그러면어떻게판단이되냐. 담당공무원들이인지능력이적은거야. 이게분명히문제가있는건지알아야돼요. 그러면이거를인수받지말았어야된다니까. 전임한테“이내용가지고와라.”해야되는거예요,이게. 왜내가늦게인수받아가지고이곤욕을치르냐는말이에요,내용도모르고. 벌써이게10년도넘었잖아요,이사업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조금준공된지는며칠남았습니다.
이선균위원
거기에또유료낚싯대투자했던사람들몇천만원씩다날려먹었어요,알다시피. 이런게,이게권역사업이에요,이게. 이거앞으로정리어떻게할겁니까? 법적으로만해야되는거예요,지금? 그쪽하고지기용씨하고협의할사항은없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저희가몇번협의를했는데그분은조금자기나름대로완강한의견이있더라고요. 천상우리도법으로해야되지그냥구두로해가지고는조금쉽지않을거같더라고요.
이선균위원
제가또하나말씀드릴게요. 예를들어서이게뭐,이것도이렇게된다는얘기는아니지만이런경우가있어요. 옛날에보면저온창고,농기계보관창고이래가지고땅도등기이전도않고누구앞으로돼있고어떤이장앞으로하고어떤누구새마을지도자대표로해서다개인소유된게한두건이아니에요. 과장님내용아시죠,그런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많습니다.
이선균위원
많이보셨을거야,아마. 자,이거버티고안나가면어떻게할거냐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일단은거기토지하고건물자체가저희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충청남도거건물이거든요,그게.
이선균위원
관리는홍성군에서했잖아요. 그러니까홍성군에책임있는거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선균위원
홍성군에책임이있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일단은저희한테무상사용승인해준거니까요,도에서.
이선균위원
참,이게답답해요,답답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그것때문에지금…
이선균위원
업무인지능력이떨어졌다. 본위원은그렇게밖에생각이안돼요. 이것뿐만아니에요. 왜저나무가섰는지,이건물이섰는지모르고인수받아가지고나중에뒤끝이꼭좋지않다고. 문제가생긴단말이야,문제가. 내가업무인계를받을때는확실해야돼요. 예를들어서마트인수인계받으면재고조사안맞으면못받는거아닙니까? 똑같은거예요,공무원들도. 인수인계받을때는내가책임을지는거예요,내가받았으면. 이런게인지능력이떨어진다는그얘기예요. 걱정스러운거예요,이거. 해결되는대로의회에보고해주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여기서자꾸떠들어봤자해결될문제도아니고진짜걱정스러운문제예요. 거기까지만하겠습니다. 하여튼좋은방법으로빨리해결하시기바라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또하나이게보조사업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릴게요,농기계보조사업에대해서. 보통한번지원을주면그사람한테몇년동안거치가됩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거치…아까얘기했지만2년도있고3년,5년짜리도…
이선균위원
액수에따라다르죠,액수에따라.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액수도다르고예를들어서소규모같은경우는내구연한이2년이라든가3년짜리는그정도로봐야되고,예를들어저온저장고라든가어느정도큰거5년짜리는5년이상으로판단할거같습니다.
이선균위원
제가걱정스러운얘기를하나만더드릴게요. 지금농촌에가보면1개마을에농사짓는사람이2명내지3명밖에없어. 농업경영체등록한사람은잔뜩있는데실질적으로일하는사람은2명,3명이다한단말이에요,온동네거를. 남의동네까지다해. 그런데어떤현상이있느냐? 예를들면트랙터를대농같은사람은4대씩가지고있어,3대내지4대씩. 왜가지고있느냐. 바쁘니까기계를부품을뗐다붙였다할시간이없으니까딱붙여놓고바쁜데끌고가고1톤…뭐2톤마차인가그트럭도3대,4대가지고있어요,한사람이. 그런데기계를쓸수있는사람이그사람들밖에없다. 아예소형기계는모르겠어. 웬만한기계는1개마을에가면2,3명,많아야4명,5명,큰동네가야. 그러면이거치기간이계속길면그사람들이할일을다못한다. 이게또옛날방식으로생각을하시지말고재고를해봐야된다그얘기거든요. 그래서이거를전부다한번해보라고그래서내가해본거예요,뭐공무원들괴롭히려고한게아니고. 가장중요한게그거예요. 기계를아마농협에경영체로등록된70노인네,80노인네보고기계하라면기계합니까? 옛날방식으로,옛날에다공평하게젊은이들이농사지을때와지금과는시대변화가왔으니까이거는달리해야된다. 그거를한번안되면조례를만들든뭘하든,규칙을만들든바꿔서한번해보세요. 그렇게해서쓸수있는사람이,아까얘기대로바빠는죽겠는데빨리빨리일을하게끔만들어주는것도우리가해야될일이다. 어떻게과장님,본위원생각이틀렸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위원님이말씀하시니까또그렇게생각이드네요. 이게이제는제한기간이라는게자체군비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할수있지만도비보조사업같은경우는지침상거기서내려오거든요. 아예묶여서,제한기간을.
이선균위원
아니,그거를모르는게아니라그렇게되면우리실정에대한거를도에건의를해야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그거는.
이선균위원
해서이거를해소시키는방법은그것도우리가공무원들이해야될일이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이제주로중형농기계이상급으로저는판단되는데요.
이선균위원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제소형농기계는지금보면거의없어요,제한기간이.
이선균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소형농기계가지고하는게별로없어요,진짜. 없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올해예를들어서우리관리기를매년신청을받는데올해같은경우는신청을받아보니까사업량이80대정도가나왔는데못채웠어요.
이선균위원
과장님,관리기한번운영해봤어요? 기계조작해봤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했죠.
이선균위원
관리기굉장히힘들어요. 나이먹은사람절대못합니다. 그러니까신청이없는거예요. 아까본위원이얘기한거랑똑같은거예요. 관리기이정도로할수있는연령이솔직히얘기해서50대넘어가면힘들어. 60대까지힘좋은사람은할지몰라도그뒤로는관리기운영못해요. 그러니까이런거를자꾸…물론국·도비받으면거기서는정해놨으니까어려운점이있어요. 모르는건아닌데이런사정을자꾸위에전달해줘야돼. 그렇게시정이돼야됩니다. 앞으로농업정책과직원들이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농민들의소득이왔다갔다하고농민들이웃고일할수있고피곤하지않고,여러분들생각하나하나가우리홍성군농민들의기쁨과슬픔을같이만들어주는거예요. 하여튼앞으로는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많이써주기바라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장시간수고했어요.
최선경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장이진과장님,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고요. 우리팀장님,고생많이하셨습니다. 또우리공직자여러분,굉장히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저는73쪽농업인안전사고예방및안정생산보험료지급내역에대해서제가좀자료를받아봤어요. 여기보니까보호장비지원내역하고요또안전재해보험또종합보험,재해보험지원제가보니까23년도에는보험가입수가한5,000명정도됐는데작년에는한7,000명정도예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게된거같아요. 그런데보험료지급률은굉장히낮은거같습니다. 올해같은경우에는한120농가정도에불과한데이게지금홍보가조금미흡한거아닌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가입률에대해서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가입률은조금…안전재해보험같은경우는현재대상60%정도가입이돼있습니다. 그렇게하고농작물재해보험같은경우는작년같은경우…재작년에36%했다가작년에50%로계속올라가고있는중입니다. 특히이제작년같은경우우리가벼멸구피해를좀많이봤거든요. 그래서농작물재해보험의보험금집행내역에보면작년에54억이나갔는데그게대부분벼멸구피해입니다. 그래서그때혜택을본이후로많이가입하고있는추세입니다,지금.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도우리농가주민들께서이홍보를…홍보를어떻게하고있어요,보험가입에대해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올해는읍·면이장님통해서도하고이게이제는가입자체를농협에서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농협에서도이제는별도로조합원들한테홍보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것보다좀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을거같아요. 아마이제도를잘모르는분들도있을거같아서우리가알고안하는거하고모르고안하는건좀차이가있거든요. 그래서좀적극적인홍보가필요한데읍·면이나농협에다맡기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군에서도적극적인홍보가필요합니다. 이를테면찾아가는설명회및간담회나그런거예를들어서마을회관이라든가아니면작목반회의라든가농업인들이모이는장소에가셔서우리홍성군에서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있다고생각해요. 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좋으신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하여튼영농교육이라든가이장회의그런데를통해서올해적극적으로한번홍보토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방금전에말씀했듯이모르고또안하는거하고알고안하는건차이가있으니니까요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다. 특히기후변화때문에피해가어떻게될지모르거든요.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는벼농사를하시던분들이보험의혜택을보신분이많이계신거같아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홍보를더적극적으로할필요있다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97쪽에유통활성화에대해서자료를받았는데요. 여기보니까e홍성장터연매출액이지금감소하고있어요. 23년도에는한…23년도,24년도계속줄고있는데그이유가어디에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세요,과장님.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지금표상으로는매출액이줄어드는거로지금나와있는데요. 그런데이게쉽게얘기해서연도별로월평균매출액을한번살펴보면23년도에는한2,200,24년도1,200그리고25년도에1,300정도되거든요. 그런데이제는23년도에보면이게조금9월에유독좀높았던때가있습니다. 그때는조금이행사를할때업체착오로인해서한달간쿠폰이무제한발행하다보니까한달간1억5,300만원이팔렸어요. 그렇다보니까전체적인매출액이높고그다음해가감소한거로나와있는데실제적으로는감소는안되고월평균따져보면그때를제외하면조금씩상승한거로나와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여기보면요회원수가2023년도같은경우에는한4,600명정도돼있는데올해는한18,000명정도로굉장히몇배증가가된거같아요. 그런거에비해서는매출이조금적은거같고…좋습니다. 하여튼간에앞으로우리매출을늘릴수있는방안이혹시우리과장님께서는복안을가지고계신지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이제는앞으로품질이조금우수한상품입점을유도하고지금매출대부분이우리가홍성한우거든요. 한우하고올해같은경우는카이막이라고그런게좀매출이높은데그게전체매출의한50%이상차지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래서그거위주보다도이제는일반인들이좋아하는상품을좀많이찾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제그러면홍보를대표적으로어떻게지금하고계세요,홍보를?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특별히e홍성장터에대해서는…
영식
권영식위원
특별히홍보하는하는게아니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하는게아니고이제는우리가행사라든가여러가지있을때…
영식
권영식위원
그때만하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때하고아니면인터넷이라든가SNS를통해서조금홍보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자,그것도한가지방법인데좀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우리가. 왜냐면우리홍성군에생산하는농산물같은경우에는앞으로판매를진작시키려고하면지금말씀하신부분도굉장히도움이되지만적극적인것이를테면네이버나쿠팡등이커머스같은입점업체를개별품으로검색할수있도록거기에도우리가홍보를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 물론비용은아마추가적으로들어갈거예요,그렇죠? 그런부분은의회에협의해서예산을좀편성할필요가있습니다. 그리고또이런네이버나검색사이트에서상품후기같은거그런거를작성을하게되면포인트라든가이를테면지급해주는,홍성군에서. 그런것도우리홍성군농산물이용해서할수도있고요. 그래서판매하는데더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포인트제도는먼저작년인가그때위원님께서제안하신사항이거든요,그게.
영식
권영식위원
그때말씀드렸죠. 하고계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그거는작년부터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어떻게지급하고있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쉽게얘기해서구매하면구매금액의몇퍼센트를포인트로제공해서나중에그거를…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그게어떤식으로하고있어요. 포인트가어느정도면어떤거,예를들어서그기준이있을거아니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포인트가쌓이면그거를활용해서예를들어서이게10,000원짜리다그러면포인트포함해서쉽게얘기해서9,000원만내도포인트가1,000포인트면…
영식
권영식위원
자,그러면그런데이터가혹시있나모르겠습니다. 포인트를이용해가지고구매하는사례가어느정도되나요. 혹시알고계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아직…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까지는그렇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제가전통시장상점가에대해좀여쭤본게있는데요. 이거를좀말씀드릴게요. 제가자료도요구하고했는데현재우리명동상가라든가상설시장뭐,광천문화시장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게빈점포가상당히늘고있죠,그렇죠? 지금명동상가같은경우에는한20%정도점포가비어있고요. 상설시장은28%,광천문화시장같은경우에는한31%정도비었네요. 자,그러면우리홍성군에서이빈점포가계속늘거란말이에요. 그런데이유가있습니다. 이유아시죠? 어떤이유가있는지요. 파악하고계실거예요. 그러면앞으로빈점포를좀줄일수있는방안,우리홍성군에서어떤방안을가지고있는지우리과장님이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글쎄,죄송하지만시장관련해가지고는저희가관여를…이게경제과에서했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자,이를테면이런거죠. 예를들어서우리홍성의명동상가같은경우에는지금빈점포율이한20%가이제넘어가고있는데요. 이게사실몇년전부터제가말씀드렸어요. 아마늘거다,계속. 그런데느는이유가여러이유도있지만사실은이점포상가에어떤사람이올수있는환경이못되고상품자체도구매할수있는여력이못되는거예요. 그러면군에서활용할수있는방법은예로명동상가라면지금다른쪽으로유도해서먹거리타운이라든가그런쪽으로좀유도해서할수있는방법이있지않나그런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 우리과장님께서는그런복안을혹시가지고계신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글쎄요,시장관련해가지고는제가별도로생각해본적은없고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하신거한번그거는경제과하고상의해서어떻게우리농업정책과에서협업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그런거는한번상의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경제과하고협의를해서그런것도한번고민좀해주십시오. 왜냐면은빈상가가느니까과가뭐,경계가없지않습니까. 홍성군에서다머리를맞대고고민할필요가있다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홍성상설시장먹거리특화시장이있어요. 특화시장현황과활성화계획또월별방문객을자료로받았는데요. 월평균방문객한200명정도그정도밖에안되네요,계속줄고요. 월산상가같은경우에는지금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의해서골목형상점가지정이돼있어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그거는경제과소관이라서저희가말씀을못…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우리경제과장한테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그리고방금전에우리존경하는장재석위원님도말씀을하셨고요. 여러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굉장히우리위원님들고민이많고걱정을많이하시는거같습니다. 지금밑에보면두동이있는데요. 한동에농업비즈니스지원공간으로돼있죠? 두개칸으로돼있는데하나는한60평정도되고요. 또하나는75평정도됩니다. 지금여기를어떻게활용할지에대한우리홍성군에서어떤생각이나복안을가지고계신지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까장재석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이게두개공간이창고용지거든요. 그래서그동안에계속우리도이것을활용할계획을가지고각실·과라든가읍·면에활용계획이있으면,활용할부서가있으면내달라고했는데지금올해까지도했는데그게없었어요. 제가생각할때는그래요. 그래서이먹거리위원회가있는데거기다가지금활용계획방안이런거를과제로넣어놓은상태거든요. 그래서먹거리위원회에서한번논의할예정입니다. 그렇게하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학교급식납품업체들하고도그쪽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같이이런이런장소가있으니까각업체에서활용할업체가있으면신청해달라그런식으로한번협조를할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여기는활용계획이일단은전혀없는거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아직은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고민만하는중이고요,그렇죠? 그러면제가군산시의사례를들어서조금말씀드릴게요. 군산시에는근대화거리에서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조성돼있어요,안에. 그리고로컬푸드직매장이돼있습니다. 이런것도군산시경우처럼한번고민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해요.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라든가이런거는하여튼접근성의문제고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가접근성은요우리산속에식당이있어도요맛만있으면갑니다,그렇죠? 마찬가지로여기도접근성이…저도접근성이그렇게좋지않다라고봐요. 왜냐면고속도로도인근에있고접근성은상당히좋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여지까지도농업비즈니스센터이공간에대해서지금몇해된거같은데요. 아직도빈공실로있다는것은좀문제가있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우리가어떤거를할때는최선이아니면차선책을찾아서우리가액션을취해야되거든요. 그렇듯이제가군산시예도말씀을드렸는데어떤거라도활용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법적으로어떤제약이없다고하면좀고민할필요가있다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도좀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과장님,고생많이하시지만더우리위원님들께서아주걱정이많은부분이이거거든요,관심도많고. 그거는활용좀할수있도록고민좀한번해주십시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114쪽에보면요. 권역사업입니다. 방금전에말씀을또하셨는데요. 제대로활용한데가한3군데이고지금5군데가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습니다,그렇죠? 114쪽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110…
영식
권영식위원
권역사업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권역사업116쪽인데…
영식
권영식위원
예,거기보면5개가한솔기권역도그렇고용봉산권역도그렇고천수만권역도그렇고요. 쉰수훤한권역도내현권역도그렇습니다. 여기내용을보면한솔같은경우에는운영위원회에서위탁업무해지돼있어요. 지금빈공실로있는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자,빈공실이게5개정도되는데지금이게거의공실로돼있을겁니다,어쨌거나. 이게아마굉장히됐죠? 얼마나됐습니까,이렇게된거는. 물론일부러방치하려고는아니었지만한몇년정도나됐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원래공실된데자체가2군데입니다. 용봉산권역하고한솔기권역인데요. 나머지는일부라도다사용하고있고그런데이제는우선한솔기권역은조금한2년정도된거로알고있고…
영식
권영식위원
몇년정도나됐어요. 지금공실로비어있는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한2년.
영식
권영식위원
2년정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2년정도된거로알고있고용봉산권역은거기도한1년정도된거로알고있습니다. 용봉산권역은작년까지만해도사무장이있어가지고좀운영을했었는데도저히…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볼때는저도거기가봤는데요. 운영한다고는하지만현실적으로그렇게활용도가높지않습니다. 그냥사람이나왔다갔다하는그런정도이지어떻게보면빈공실이랑똑같거든요. 그래서이거를우리홍성군에서어떻게앞으로이거를활용하고어떻게이거를할지에대한과장님의생각있으면말씀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그래서문제가3개예요. 신수훤한권역까지인데신수훤한권역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장님이라든가추진위원장님이올해바뀌면서자기들이좀열의를가지고한번해보겠다그렇게해서우리도한번도와주겠다해서거기는한번워크숍이라든가이런거개최해서활용방안을찾을계획이고이미한솔기하고용봉산권역은이미다위원회도포기를해서우리가홍성군으로가져온상태입니다. 그래서이제용봉산권역은우리가부서에다가사용할조회를했는데다행히문화관광과에서왔어요. 자기들이한번이번문화도시관련해서그거를사용해보겠노라해서이제문화예술쪽으로거기서나왔고이한솔기권역은우리가이제는포기했기때문에그것도관리기간도이제좀있으면지나기때문에그거를일반재산으로이제바꿀계획이거든요. 그래서회계과에다넘겨줘서회계과에서일반다른데다위탁을주든지임대를줄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회계과에다가한번문의가들어오는데가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여기에서어떤,어떤업종이라든가어떤거를임대한다든가그런계획이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전체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아무것도없이무조건누군가가임대한다고그러면그냥주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아까말씀드렸지만용봉산권역은문화예술관련,문화도시관련해가지고문화관광과에서문화도시관련해서문화예술쪽으로.
영식
권영식위원
예술쪽으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자,그러면용봉산권역은그쪽으로문화관광과에넘긴거예요? 아,넘긴…그런건아니지만활용계획을좀세워봐라그렇게말씀한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우리가조회했는데그렇게들어왔다는얘기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여기는진행되는건없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아직은.
영식
권영식위원
또진행된곳이혹시있어요,5군데중에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어떤진행…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5군데하는곳에서활용을다하고있지않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활용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가권역이7개군데인데요. 그래서5군데는활용하고있고2군데가활용을못하고있는데2군데도이제는권역에서다포기를했기때문에가져온상태고,군수로. 그래서용봉산권역은아까얘기했던관광과에서…
영식
권영식위원
용봉산하고또2군데는어디입니까? 용봉산하고또어디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한솔기권역이요
영식
권영식위원
한솔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한솔은어디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한솔기권역은우리가지금현재행정재산으로잡혀있기때문에그것을용도배치해가지고일반재산으로돌려서회계과에다가이관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계획이죠,갖고있는게아니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아직확정된건아니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그쪽에서이관하게되면그쪽에서알아서하시겠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런데그쪽으로여러군데서그쪽을임대라든가하려고하는문의가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전에이것도좀오래된얘기인데이것도공모사업으로진행됐던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다권역사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그런데처음에이거를시작할때이런앞으로향후계획에대해서세우지않으셨어요,이거어떻게활용할건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당초계획은다있었습니다. 그런데이제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이제그때생각하고지금결과가다른거죠,지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어쨌거나그때판단이잘못된거죠,사실은요. 이렇게큰돈이들어가서이런건축물지어놓고제대로활용도못하는것이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것도이제는당초에는좋은의도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겠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했는데이제하다보니까어려운점이많이발생하니까마을이라든가이런데서포기한상태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짧게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평상시에열심히하시고주위에서도또현장에서제가들으면우리과장님현장직접나오셔서우리농민또농업인들하고소통을잘하신다고말을많이듣고있습니다. 응원드리고요. 하여튼행감이거준비하시느라우리과장님고생많이했고특히우리실·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과장님과우리팀장님들고생많으셨습니다. 청년농업인은자료로제가잘받았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문제점과개선방안을잘자료로주셨기때문에갈음할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위원
APC하고RPC조성추진현황에대해서여쭤볼게요. APC건립추진에대해서는자료로이미다확인했고요. 그래서앞으로좀구체적으로실무적으로어떻게더진행할계획이신건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자료에도나와있지만그동안에진짜과정자체가어려웠었습니다. 이게쉽게얘기해서APC라는자체가벌써논의된지가10년이다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우리현황여건이조금부족해서그동안못하다가본격적으로한게작년부터입니다. 작년우리가원예산업발전계획을수립하고농식품부에제출하면서APC를설치할수있는그런바탕을마련했다고보고그래서본격적으로올해용역을시작했습니다. 농협조합공동법인을해서조공법인설립목표를두고이번에용역을진행중이거든요. 그래서조합장님들하고도간담회를한번했고농협실무자,농어업인들하고도간담회하고계속앞으로도위원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그래서지금용역중에있기때문에어쨌든우리목표는조합에서이조합공동법인설립하는데한번뜻을두고서하겠다그런의견을내오는게목표입니다.
이정윤위원
지금사업비가이게한70억쯤되는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신청규모에따라다르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밑에25년농식품부계획사업비660억이거는뭐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그거는전체입니다,전체.
이정윤위원
전체사업비인데우리가사업비는한70억정도쯤예상한다라는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방금영농농협하고이렇게해서조합법인을설립한다고했었는데주체메인은어디가그래도주체가되는건가요? 군인가요,아니면조합법인에따른농협에어떤관계뭐,협인가요? 어디가되는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협입니다.
이정윤위원
농협이메인이되는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자체는농협에서…지금다른시군보면조공법인으로해서그렇게농협에서운영하는거거든요.
이정윤위원
그러면이제사기업이라고볼수있는데그러면이제판로라든지그거에따른앞으로운영했을때가격형성이라든지에대해서는전적으로농협에위임하겠다그런뜻인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논산하고부여하고당진을다녀오셨네요? 그러면우리부여같은경우는브랜드가굿뜨래가있죠,그렇죠? 부여는굿뜨래라는…수박일거예요,아마? 그렇죠? 굿뜨래가수박인지뭔지모르겠는데부여라는APC를메인으로했을때뭐,예를들면홍성APC하면메인이홍성딸기다홍성마늘이다처럼부여는굿뜨래가있는데당진은뭐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서래야로알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논산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논산은지금바꾼게육군병장으로아마바뀐거로알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주력메인품목으로이렇게해서이제APC를알리는브랜드를만들었네요. 홍성은어떻게하실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홍성은아직지금현재…
이정윤위원
마늘도있고딸기도있고하는데각자의의견이다양하겠죠. 우리는뭐,마늘을주력으로했음홍성이밀어줬으면좋겠다뭐,혹은딸기를주력으로해서밀어줬으면좋겠다할건데혹시그런부분에대해서이해관계가여러가지영농단체의이해관계도있지만각농협이지향하고있는,지원해주고있는여러가지농산물이있잖아요. 홍북의성향이있고,금마의성향이있고,광천의성향이있고그렇듯이이부분에대해서혹시고민이라든지어떠한논의된바가있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쉽게얘기해서APC가되면이게취급하는품목이문제거든요. 실제적으로다른지역의일부를빼고는대부분의APC가보통한3개에서4개품목을가지고운영하거든요.
이정윤위원
주력으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주력으로.
이정윤위원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런데이제는일반적으로우리농민들생각은그게아니고쉽게얘기해서대파든뭐,딸기든자기농산물나오는거다취급해주기를원하고있는데실제적으로APC가했을때운영법인으로볼때는그렇게취급하면적자거든요. 그렇기때문에취급할수있는품목대량생산한품목3가지에서4가지정도것만가지고운영해야되는데저희같은경우는지금딸기하고지금주력으로올라오는게마늘이잖아요. 그렇게하고지금많이우리가주산지가돼있는게고추.
이정윤위원
어떤거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고추,고추가우리주산지거든요. 쉽게얘기해서이제는특산물로딸기하고마늘을보고이주산지작물이고추하고배추입니다. 그런데이제배추같은경우는APC에서취급하기가좀쉽지는않을거같고딸기하고마늘위에고추까지한번생각하고있습니다,그거는.
이정윤위원
그거보세요. 우리홍성군에서도지금마늘도경쟁력이전국에서브랜드가뭐그렇게한것도아니고고추생산량이충남2위라고한다고해서청양고추처럼임팩트있게한것도아니고그렇다고해서이제갓…포도에서도홍주씨들리스인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위원
씨들리스도그렇게생산자범위가넓혀가는것도아니어서이것도주력으로하기도그렇고딸기는뭐,아시겠지만충남에서딸기1번생산지가어디인지는더잘아시니까. 그래서지금이렇게체계적으로구상만하고용역한다고해서이게될부분이과연될것인가. 70억이라는돈을들여서농협이라는주체한테위임하고한번해보자고했을때그에대한판로도미진하고그에대한어떻게보면손익이라든지여러가지있는부분에서지금다이구동성으로보이는손익분기점에대해서답은나오는데군에서는그러면어떠한그이후에대해서대안이있느냐. 너희들은농협이라는단체가농민들을대신해서쌀값문제든농산품문제든이러한부분에대해서이득을보면너네몫이고적자를보는것도너네몫이니각자도생해서알아서살라고하는행정이라고하는시대는지났다는거예요,지금.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하여튼위원님말씀대로어차피이제는농협이농업인들을위해서있는조직이지만군에서도이제는어느정도역할을해야된다는거는공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는…
이정윤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용역이고뭐고이런거다빼시고이런게중요한게아니고실무진과아니면혹은군수님과어떠한진짜한번우리손잡고맞잡아가보자하는그런대화는혹시있었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정윤위원
아니,이런거용역하고뭐,여기보면무슨컨설팅해서이런거빼고우리진짜현실적인방안을놓고서우리도감내를할테니농협에서도이렇게감내를해서결국은양측이감내할부분을공유해서그렇다면결국그소득은농가소득으로가는것이니나도한발물러나고농협측에서한발물러나고같이상생을하자. 설령우리가조금손해를보더라도,조금보더라도그럼에도불구하고홍성군에농어민에게는소득증대가되는것이아닙니까라는부분에대해서한번논의해본적이있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이정윤위원
그게그러니까제가계속작년부터말씀드리는게이런부분인거예요. 이거처음에공약사업으로내놓으셨을때언제가APC완료하려고했던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원래는내년까지하려고했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죠? 그런데이거28년도시설…38년도안돼요,이렇게되면. 2038년도안돼요. 이게제가문제라는겁니다. 이게문제인거예요. 왜,우리집행부에계신분들이건의를좀하셔가지고이러이러한현실적인문제를가지고담판을한번지어보자. 결국대승적으로행정력도,사기업도결국은농어민에게소득증대를위해서결국은벼수매가도각농협에서손해를보는한이있더라도정부에서지원해주는20만원정책에맞게끔지원을해주는것은결국은우리가다른쪽에서경제사업을통해서농협이이득을보면되지그피땀어린농민들에게쌀값으로돈벌생각은없다는거예요. 자,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손해를보면서도하는거면그러면이제군에서는어떻게할것이냐라는것을우리는아직도안하고있다는거예요,지금. 저는그거를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향후계획이거의미없습니다. 아무의미없습니다. 알겠습니다. RPC쪽한번여쭤볼게요. 우리당진통합RPC가몇톤규모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거기가10,000톤이상으로알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자,이렇게말씀드릴게요. 보통통합RPC라고하면한30,000톤시나군이나통합RPC를운영한다고하면한30,000톤정도쯤의…전국평균이에요. 꼭그렇다는게아니라거의한30,000톤정도쯤규모로운영을하는데우리이렇게보면갈산이8,000한500톤,금마가약5,000톤이고농협에서저장하는게1.4만톤정도쯤이돼요. 그러면이제갈산8,500톤에서금마5,000톤인데그러면14,000톤이면통합RPC를한다고그러면30,000톤이면…2배라고볼게요,그냥2배. 2배가량이증가를하는데그렇게했을때지금14,000톤에대한판매확보도어려운실정인데30,000톤이라고했을때통합RPC에대한우리홍성군에서판매라든지그런확보,판로확보는어떠한계획을가지고계신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거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지금해놓은거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아니,그러면그것도RPC주체도농협이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위원
농협에서판매하고농협에서적자를보든농협에서수매가해가지고정해가지고판로확정을하든그것도이제너희들몫이다? 그농민들을위해서그만큼감소해서적자운영을해도적자된부분에대해서는우리홍성군에서는관리안할테니RPC지어놓을테니한번잘해봐라그런건가요,지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그런거는아니고.
이정윤위원
그러면어떠한계획을가지고계신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별도로,쉽게얘기해서차액에대해서직접지원하는자체가쉽지는않거든요. 그래서다른쪽으로우리가지원을할수있으면지원해주려고하는거지직접적으로…
이정윤위원
제가저번에과장님,그런말씀드렸잖아요. 당진같은경우는해나루쌀이있잖아요. 홍성은지금딱히내포천애라해도그게안되잖아요. 그러면그때는RPC에대해서당진해나루쌀을들어가는부분에있어서그리고또종자구입등여러가지에대해서지원을해줘요,통합RPC에. 그런데우리홍성군에서는지금도그러면통합RPC30,000톤을했을때첫번째,홍성군의주력단일품종이무엇인가. 무엇을주력품종으로해야될것인가. 두번째,당진에서쌀이난해나루쌀에대해서는각종관공서든식당에들어가고그게시중가대비차액금으로해서절반정도쯤은보존을해줘서그만큼RPC든이런부분에대한적자를최소한으로해주고그래서제가지금이30,000톤에대해서했을때어떠한계획을가지고계시냐고물어보면원론적으로처음부터들어가면아,홍성군이가지고있는농업기술센터에서의단일품종종자는무엇으로할것이며그에따른광고는어떻게들어가고그에따른일진전기400명에대한부분혜전대,청운대,교도소,폴리텍,구항농공단지,홍성일반산단,영농조합김법인등나름홍성군행정에서받쳐주는행정적인지원재정을받는곳에어떻게홍성군에있는쌀을지원을해주면홍성군자체생산량의최소30에서40%를자체수매가가능한데그런부분에대한대안도만들어서이런게이렇게해나가다보면30,000톤이라는것이있을때나름정도우리도이부분에대해서자체해결이어느정도는확보가됩니다라는것을제시해줘야죠. 그게맞죠,과장님. 그냥무턱대고서그냥RPC이거는사업비가얼마인지모르겠지만이렇게,이렇게해가지고우리RPC한번해보자고하면이게안되잖아요. 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관내10개농협이다이해관계가있는데동의를한부분도아닐테고,당연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한가지만그러면더여쭤볼게요. 그러면이렇게…이제홍성이작년에보니까미곡기준으로48,800톤이에요,생산한총량이. 그러면이제벼로환산했으면한70,000톤이생산된거예요. 7,7에49이제벼에미곡을했을때한70%정도쯤은감소된다고보면한70,000톤인데,제가이렇게보니까농협RPC가갈산,금마가1.4만톤이라고하면전체쌀생산량의한20%점유를…홍성군전체쌀생산량의한20%를갈산,금마가이제이렇게수매를한거예요. 그러면이제통합RPC를하게되면30,000톤으로2배가늘면홍성군전체쌀생산량의한44%가점유가되는데,2배가늘면44%가점유가되는데어떻게보면조운정미소가됐든방앗간이됐든그러한부분민간업체에서의22%물량을홍성군통합RPC가가지고가는거예요,사실은. 그렇죠? 그러면그만큼민간기업은이제뺏기는건데그러면이제민간기업은그거를뺏긴만큼나름또물량확보에도당장은어려움이있을거란거죠. 그것에대한대책은혹시있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글쎄요,제가판단했을때는그렇게통합RPC가된다고해서민간분야거까지다그쪽으로집중될거같지는않다고판단되거든요. 왜냐면통합RPC를한다고해서다100%참여한다는보장도없고일반,기존에민간이하고있던영역은자기들이이제는가지고있던게있어가지고그게통합RPC로집중된다그거는조금…
이정윤위원
아니죠,과장님. 그렇게생각하시면안돼요. 왜그러냐면농협이라는데서DSC라는저장창고가있고그러면이제RPC라는판매까지저장해서가공해서판매하는데까지있는데지금있는우리홍성군전체쌀생산량에서조운정미소도있고여러가지가이제있잖아요. 그러한부분에있어서지금제가산출적으로계산한부분이아귀가거의맞아가요,거의비슷하게. 그냥톱니가조금엉켜서그렇지그냥그럭저럭맞아가는데이부분에서RPC가30,000톤으로증액을하게되면기존에있던서부,서부RPC,조운정미소같은굵직한대형RPC같은데는판매처를그만큼전라도가됐든다른곳이됐던데에서가지고와야돼요. 그리고우리홍성군관내에있는그냥군데군데있는정미소같은데도그렇고,그러면장기적으로봤을때는이제전체적인쌀생산량이주는추세지만,장기적으로봤을때는이부분에대해서분명히대두가되고당장이라도대두가되는부분이에요. 그래서이러한전체적인…뭐든지정책을시행을하면양도있지만그뒤에음적인부분도있잖아요. 그런부분도우리는생각을하면서과연지금이게현실성있게맞는것이냐. 이게과연현실성이맞지않는것이냐이런거를우리가논의해보고사업추진을해야지APC,RPC라는개념하나딱놓고서우리홍성군에서는큰틀에서APC라는농민단체를위해서이렇게가고RPC는큰틀에서홍성군앞으로농민들의쌀을이렇게가자고하면되겠냐는거예요,지금. 되겠냐는거예요,이게. 이런것도,이런것도계산해보고서는해야죠. 그리고이러한부분에대해서지역민들하고도한번정도쯤은간담회를해서정말농협도좋지만그위에이면에있는서부RPC든조운정미소든그위에있는,기타에있는방앗간에계신분들같은경우면통합PRC가예를들어서장기적으로가가지고정부수매가보다더높게홍성군이자체재정재원을해주고농협도부담을해서자체재정재원을해준다고하면조운정미소나서부RPC나이런방앗간으로갈농민들이과연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그게? 그러면그만큼그거에대한업체피해가또양산이되는거예요. 자,그래서저는참,무엇을위한정책인지를우리가한번들여다봐야된다이런생각을해보는…누구를위한정책이냐. 행정적인…어떻게보면행정적인성과중심주의적인정책이냐. 아니면정말로홍성군민과농민과진짜농어민을위한그런단체를위한농민을위한정책이냐. 과연이이름만좋은APC,RPC그렇게하지말자는거예요. 지금은그시기가지났고또전체적으로우리가홍성군에서…제가자료를하나이렇게받은게있는데우리전체에있는쌀생산량이많이줄었잖아요. (휴대폰자료보며)2018년도기준으로,예를들어서전체쌀생산량이미곡기준으로91톤이었으면지금은미곡기준으로87톤이에요. 매해줄잖아요,지금이게보시다시피. 그러면과장님도아시겠지만정부정책에따라서쌀생산량이매해줄고있는데언젠가는,언젠가는5년정도쯤되면전체우리대한민국쌀생산량이지금한66만톤정도쯤생산이되지만현재우리가한50초반정도쯤이수요가돼서한10만톤이상이이제잉여쌀이남는데1년이면2.5에서3%정도쯤이타작물로전환이되기때문에이것은결국한5에서7년이면수요와공급에맞춰집니다. 그렇게될수밖에없어요. 지금당장쌀값,쌀값,쌀값해서무슨정부에서쌀값…무슨법있잖아요,그거쌀차액보전. 그런거를막지금정부에서밀어붙이지만어차피이거는5에서7년이면맞춰져요. 그런데이렇게쌀공급생산량이저조해지고앞으로도이런추세로간다하면과연지금여기서통합RPC가지금시대에이게맞을것인가. 과연맞을까? 그러면어떻게하면지금관내에있는2개의RPC와DSC를어떻게활용을하고조운정미소든서부지금있는RPC를어떻게하면우리가받쳐줘서그런데가잘노후화도현대화를시켜서저온저장고도신선하게하고,신선하게해놓으면그만큼고품질의쌀이미곡처리돼서그만큼가공하면맛좋은쌀로소비자한테가고이런고민을해야되는게저는현실적인게아닌가라는생각을해봅니다. 그수백억들여서뭐합니까,적자보고서잘못될거뻔한데.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제가우리군도지금당장통합RPC를하자그거는아니고요. 먼저그것때문에조합장님들하고도얘기를했을때는원론적인것은다인지를하셨지만실제적으로세부적으로할때는쉽지않다. 그래서우리군의입장에서도당장이거통합RPC하자그거는아닙니다. 그래서저는지금현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여러가지참고해서장기적과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당장은통합RPC추진할계획은없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래요. 그러면그렇게해서통합RPC지금이제어떻게보면변경이라고볼게요. 다시재검토,원점재검토라고생각을하고그러면이제어떻게하면이농민들이어렵고그농민들의어려움을그래도농협이나단체는긁어줘서농민들의서러움을닦아주려고하는데홍성관은우리행정력은어떠한방식으로접근을해야되는것이과연홍성군의3만명이넘는농민들에게무엇을해야될까한번생각을해주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게현실적인거같아요. 더하면안되죠?
최선경위원장
(마이크꺼짐)이따가추가질문에하세요.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점심이후에제가추가질의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네분의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를해주셨고제가이번에는몇가지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인단체보조금지원과관련돼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에따르면최근3년간지원현황을한번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대부분거의반복적인지원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뭐,그럴수밖에없는상황이죠,사업을하다보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단체들사후평가는좀한것이있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특별히별도로한거는없고그당시사업에대해서만정산할때평가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한가지더여쭤보면저희가보니까자료에따르면제가요구한것이2023년1월부터2025년5월31일까지농업인단체에지원한보조금을제가요구를했는데요. 전체를더해보니까약203억정도가되더라고요. 203억이좀넘습니다. 그러니까어떻게보면많으면많고적으면적은데이부분은농업인들한테주는게아니라지금농업인단체거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게조금헷갈리시는게농업인단체하고농협군지부있죠?
최선경위원장
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거기도여기단체로내서한사업이라쉽게얘기해서농협군지부로가는것은개인농민들한테가는사업입니다,이게.
최선경위원장
농협에서하는사업은농업인들한테직접적으로수혜가돌아간다라는그런의미신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제가따로조금이따다시여쭙겠습니다. 자,이렇게보조금지원사업의집행내역에대해서혹시라도현장확인을좀해본경험이있으신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사업별로담당주무관이나팀장이다확인을하고있고저희도어차피업무를봐봤기때문에,대부분많이현장을확인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위반사례는없습니까,혹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위반사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위반사례는그과정중에서위반사례가있을경우는종료되기전에수정해가지고개선을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최종까지위반사례는발견된건없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성과가혹시미흡하거나또는부정사례가발생한단체에대해서는어떤제재조치를혹시취하고계십니까? 아직까지그런단체는하나도없었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런단체는없었고이게이제는보조금심의때거기서조금얘기가많이나오거든요. 이단체들한테는보조금심의를거쳐야되고성과평가도하게끔돼있어요.
최선경위원장
맞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기때문에거기서조금나오는걸우리가처리하고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후관리까지집행부에서완벽하게하고계신다라는답변으로듣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지금조금전에말씀을해주셨는데요. 우리과장님께서자,농협에대해서제가보니까많기때문에하나만좀짚어보겠습니다. 가령예를들어서2023년도에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에투입된예산을전부계산을해보니까42억9,200만원이되고요. 2024년도는46억2,100만원이에요. 그리고2025년도에는아직추경이아니었기때문에41억정도가약간넘습니다. 그래서3년간홍성군지부에…농협군지부에저희가모두130억이라는보조금을지원을했는데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농협에지원을한것은결국농업인에게혜택이간다고말씀을하셨어요. 가령보면,내용들을보면저도그러리라고생각을합니다. 농작업지원단을육성한다든가내지는벼육묘용제조상토공급지원이라든가등등이런것들인데농협에지원하는것에대해서지자체가지원할수있는,보조금을줄수있는근거가있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제가알기로는농협법에도있고지침상쉽게얘기해서토양개량제라든가이런유기질비료같은경우는농협을통해서공급하게끔돼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니까법적,제도적근거가있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가령예를들면상위법에어디,어디법이라든가이런것들을통해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협법에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농협법?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제가우려가좀되는거는다른건아니고요. 농협은말그대로자체어떤수익구조와자산을갖춘기관이죠,사실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지자체가공공의예산으로보조금을지원하는그사유…뭐라고해야되나? 공익성이라든가대행사업정도로저희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사업이라고보기는그렇고우리가이제는농협하고하는이유가쉽게얘기해서협력사업위주로하는거거든요. 쉽게얘기해서우리군비라든가국비를지원할때농협중앙이라든가지역농협에서일부를부담하기때문에같이하려고하는차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아,매칭비율이조금있는거죠,말하자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일부사업에는그게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그래서저는이보조금지원을함에있어서가령,예를들자면이따가다시또질문하나드리겠지만이농작업지원단육성운영은저희가5억원이넘는돈을지금농협에주고있어요. 그런데우리홍성군이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는농촌인력중개센터는한8,000만원정도되거든요. 이제차이가많이나는데아마양에대한차이도있겠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장
그래서그러한부분들이고또한가지이렇게내용들을살펴보면예를들면유기질비료지원이런거는보조금을농협에줌으로써농협이이것을N분의1로우리농민들에게나눠주는뭐,이런사업이라는말씀이신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과정에쉽게얘기해서공급이라든가이런관리를지역농협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우리가지역농협별로그거를하기가어려우니까그거를농협중앙회통해서,군지부통해서하나로…
최선경위원장
정산서는그러면받아보시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당연히받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자,그래서제가그냥이거는우리가흔히농협과지자체가협력사업으로여러가지사업들을진행함에있어서,물론여러가지효율성이라든가또는혜택을고루고루가질수있는효율성이라든가이런것들이있다고생각하는데한번쯤은짚고넘어갈수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203억이라는예산중에실질적으로작은단체들,즉농업인단체에지원하는것보다는지금말씀하신이런농협에지원하는금액이굉장히많기때문에한번짚어본것입니다. 그래서저는이게지원할수있는근거나또는어떤법적,제도적근거가마련이명확히되어있어야만하고만약에그렇지않다면저희가뭐협약서라든가부서내어떤지침서라든가이런것들을좀명확히할필요가있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한번더살펴보겠습니다,그거는.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바로다음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자,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과관련된건데요. 우리홍성군에서는농촌인력중개센터를농어업회의소에위탁대행사업하고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보면약8,000만원정도되는데센터운영비와인력운영비로나누어져있습니다. 이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은실질적으로민간에서하고있는중개소에서하는것과는달리소개비도없고,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리고농업노동자들에게교통비라든가약간의숙박비,상해보험비등을지원하기때문에사실은굉장히인기가있는정책중의하나인데맞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보면여전히센터의운영비가열악한것이아닌가. 즉,거의최저임금수준인데요. 전국적으로다이렇게상황이비슷합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금액은통일돼있고요. 이게이제어떻게보면매일근무하는게아니라쉽게얘기해서그때필요할때가있잖아요. 그인력이라는자체가겨울이라든가이럴때는인력이필요가거의없으니까그때는상주를안해도되고우리가농번기그때위주로많이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이해했고요. 자,어쨌든안정적인인력풀을좀가지고있는게효율적이겠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우리홍성군은어느정도안정적인인력풀은확보가되어있는상황인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제가알기로도한이삼천명가지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계절근로자도이곳에서같이병행하지는않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최선경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인데요. 한가지더지난해2월에우리가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이시행됐어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이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이시행이되면서지자체가해야만되는의무사항이하나있습니다. 뭐냐면요지자체는실태조사를바탕으로농어업인력지원을…(마이크꺼짐)위한기본계획을5년마다시행해야한다라고지침이내려와있는데혹시과장님모르십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최선경위원장
(마이크꺼짐)그러면이부분한번살펴봐주시고요. 기본계획의수립·시행제5조에시·도지사및시군구의장…(마이크켜짐)시·도지사및시군구의장은매5년마다관할지역의기본계획의수립·시행을하게끔되어있고요. 그다음에제12조에는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즉시·도지사및시군구의장은인력지원센터를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라고되어있거든요. 그래서우리조례에도이와관련된내용들을좀정비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고요. 우리홍성군조례가하나있습니다. 홍성군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조례알고계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자여기에서보면상시고용인력센터를설치·운영한다고되어있고요. 그다음에상위법이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에요. 그래서지금나와있는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과좀절충이돼야될필요가있어서조례를좀정비하실것을요청드립니다. 또한가지는저희홍성군은뭐가있냐면인력과관련돼서는외국인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가하나있고요,홍성군에. 또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도있습니다. 그리고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조례도있거든요. 좀이렇게흩어져있는거같아요. 그래서이거를합쳐서최근에는타시군의지자체를보면○○군뭐,홍성군이라면홍성군농어업고용인력지원활성화에관한조례이런식으로정비를좀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조례정비를좀하실것을제안드립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검토를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신활력관련사업인데요. 이신활력은굉장히제가고민이많습니다. 왜냐면신활력플러스사업과관련돼서업무를하고있는현장에서열심히뛰고있는분들을보면굉장히열심히는하고계시는게확인이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집행이여전히좀불확실…뭐라고해야되나? 효율성이굉장히많이떨어지고있어요. 원래이신활력플러스시행계획사업은전체예산이70억입니다,맞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중에서우리가하드웨어사업으로쓸수있는,즉홍농연리모델링사업에저희가23억을농업기술센터에어쨌든이양을하셨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양을하게된배경이혹시있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게우리가농업인병행한게당초우리도이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플랫폼공간조성사업으로23억이책정됐기때문에우리도이제한번논의를했어요. 어디서…쉽게얘기해서신축사업이기때문에이거를어디다신축을해야될까. 애초에당초에는먹거리통합지원센터거기도우리가제시를했었거든요. 그런데했었을때농식품부중계단에서그목적과는사업이맞지않는다. 그래서거기는포기하고별도로우리가장소물색하던중에농업기술센터에서다기능공간하고있는데혹시같이했으면어떻냐그런제의가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우리도하다보니까목적도비슷하고어차피2개사업이사업장을한군데로하면시너지효과도있을거같고어차피건물따로따로관리하다보면관리비라든가인건비여러가지가더들어가니까그냥한건물에서하는것도괜찮지않을까해서검토결과같이하게된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예,제가자료를받아본바에따르면2022년2월에농업기술센터에서는홍농연회관을리모델링하는사업을공모신청합니다. 그게22억이에요. 그러니까22억을가지고이러이러한사업을하겠다라고해서이미진행을하고있는상황이었고,그런데우리신활력플러스에서는2023년5월입니다. 5월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농기센터에서같이하자그래서이제사업이2개가이렇게합쳐져버린거거든요. 그러면외부인들이생각할때는당초에22억이면된다던홍농연리모델링사업그거농업기술센터가이미하고있는거에왜신활력이굳이23억을더해서4층짜리그건물리모델링하는데46억원이나되는돈을이렇게증액을시켰어야만하는가에대한의구심을갖는데이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사항까지는어차피기술센터소관이라자세하게말씀드리기는좀어렵고제가듣기로는기술센터도그거를하다보니까당초계획에는22억이면어느정도가능할거로판단했지만여러가지여건상하다보니까그돈가지고는너무턱없이부족하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이사업이완공되고나면사업을이건물을관리하고그거를운영하고하는주체는어느과가됩니까? 농기센터가됩니까?정책과가됩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기센터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농기센터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는23억만그냥사업비만투척하고아무런권한도없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래도저희는우리신활력플러스사업단거기서배출한액션그룹이라든가여러가지사용할수있는그런시설과장비는있으니까요.
최선경위원장
신활력플러스사업말씀하셨는데요. 시행계획이늦게나왔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좀…
최선경위원장
그러다보니까사업비가계속이월이돼요. 그래서어이없게…자,이거는굉장히어이없습니다. 2024년도신활력플러스사업의본예산,본예산에서얼마를쓰신줄압니까? 정산서,정산서상에서는얼마로집행해서가져왔는지혹시확인한적있으십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조금,2,000만원정도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2,000만원.
최선경위원장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다시정리를해서아마이방송을보고있는분들은“어,이해가안되네.”하실텐데요. 2024년도사업비정산서를보면은요당초금액은7억이에요,써야되는돈이. 집행해야만되는돈이7억인데2,000만원쓰셨거든요. 그런데왜냐면계속이사업은이월,이월,이월이됩니다. 그러다보니이월된사업비도미처다쓰지를못하고계속이월을시키고있는상황이거든요. 가령2022년도에는14억그런데14억전액을다음연도에이월시킵니다. 그다음에2023년도에는22억을본예산에확보를했는데14억이월받은금액을합치니까한해36억을써야만되는상황이벌어져요. 그런데36억중에서아까있었던그7억을보면실질적으로2024년에는집행…서류상의,물론집행이지만2,000만원밖에쓰지못하는상황이돼요. 그리고2024년도에보면이월금액이21억입니다. 그래서21억과22억본예산에잡혀요. 그래서전체2024년도전체예산현액이얼마인지아십니까? 44억이에요. 그런데실질적으로정산서딱가져온거는2,000만원쓰신정산서를가져오셨어요. 저도속내를들여다보니까그럴수밖에없는상황인거는충분히이해가되거든요. 그런데2024년도에44억중에서또얼마쓰지를못해요. 기껏9억정도씁니다. 그리고35억을이월을시키거든요. 자,이에대해서어떻게과장님은이에대한해명부탁한번드려볼까요. 간단하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어떻게빨리시작을하려고하다보니까조금늦어진감이있습니다. 우리계획과다르게여러가지여건상조금딜레이된경우가많아서사업비를조금집행하지못하고…
최선경위원장
당초에는2025년이사업종료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연장해야되겠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래야…
최선경위원장
연장1년가지고도이돈못쓸거같은데요. 왜냐면이사업이참좋은사업이에요. 좋아,좋은데아까얘기한70억중에23억하드웨어사업말고는다소프트웨어사업이에요. 교육시키고회의하고창업할수있게도와주고이렇게쓸수밖에없기때문에지금1기,2기,3기로나눠서만약에3기까지완공한액션그룹은창업을도와주잖아요. 그금액이크거든요? 3개의액션그룹을선정해서각액션그룹마다약5억원씩을주게끔계획이세워져있어요. 그런데막상보니까저희홍성군에서이사업을할만한사람도인적자원도중간조직도별로없어. 그러다보니진행이안돼. 맞습니까,제분석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조금그런경우가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이신활력플러스사업이너무너무좋은사업인데도이렇게현장과맞지않게내려오다보니이거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대한고민좀필요해보입니다. 만약에잘교육받지못한어떤…왜냐면예산을써야만하니까. 저희가반납할수는없잖아요. 그러며예산을써야만하면아까말씀드린대로세곳의업체에5억원씩이나되는창업지원금을줘야만하는데제대로되지못한업체라면,단체라면,액션그룹이라면이5억원이또예산낭비가되지않을까라는그런고민에빠지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저희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3단계까지왔지만지금4단계를하고있거든요,4기를. 그래가지고그것도부족하면하반기에는5기까지할예정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하여튼시간이다되어가기때문에제가더깊이는말씀못드립니다. 여러가지제가분석한바에따르면저희가교육은많아. 그런데실지창업과고용연계성과로이어지지를못하고있는상황이문제점이라고생각이되고요. 또한가지는만약에우리공유플랫폼…다기능,즉홍농연센터가어떠한공간으로든지만들어진다면개소이후에유지관리비,인건비이걸로과연지속도불가능하지않겠나라는고민이되고요. 우리오전에누누이많은위원님께서각지역에흩어져있는거점시설들에대해서지적하셨잖아요. 홍농연리모델링된이플랫폼도그러한…뭐라고해야되나? 비판의대상이되지않기위해서는추후에어떻게운영할것인가에대한고민을깊이하셔야됩니다. 무슨말씀인지이해하셔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래서지금운영관리방안에대해서우리가원가산정용역을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그래서6월중에원가산정용역을통해서같이어떤방법이좋은지그런거를논의할예정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조례정비도한번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이목적에보면보통상위법,즉위임을받은사무에대해서는상위법을좀앞에내세우고조례가만들어져야되는데그게없어요. 그냥이조례는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운영및지원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땡땡땡이렇게끝나거든요. 그래서위임조례의경우는인용을명확히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되고요. 제가찾아본바에의하면“농어촌정비법제58조,같은법제82조및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지침에따라”이런내용이포함이돼야될거같습니다. 그래서담당팀장님이하담당팀에서는한번조례를살펴보시고요. 또한가지제23조에보면업무의위탁이나와있어요. 그업무의위탁을보면“군수는사업의전문적·효율적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련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비영리단체또는법인에위탁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과장님,군수가위탁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의회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최선경위원장
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의회의동의를…
최선경위원장
의회의보고도받아야되는데위탁할권한자체가있냐고요,상위법이나어떤법적·제도적근거가. 없어요,원래는. 자,상위법령인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는군수가사무를위탁할수있는근거가없어요. 그래도우리는조례에군수가위탁하게끔되어있어요. 이것도조례정비하셔야됩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그래서제가오늘이시간에는조례정비2건말씀드렸고요. 상위법그다음에군수가마음대로위탁할수있는조항이근거가없이조례가굉장히많이되어있다는상황그래서정비를좀해주시고이신활력플러스사업과관련돼서는홍농연관련돼서는앞으로농업기술센터도제가행감을하겠지만관련돼서우리농업정책과와굉장히긴밀한소통이필요하다. 그리고지속가능하지않으면또다시내년,내후년위원들사이에서…왜냐하면활용이제대로안되어있다고또행감에단골메뉴로나올확률이높습니다. 그래서그거좀감안해주시고요. 자,또한가지마지막으로진짜중요한거는이이월되는사업비이거어떻게…지금벌써25년중순이에요. 하반기로넘어가면제가볼때는지금이월된사업에또절반이아니라한3분의1도못쓰고이월시킬거같은생각이드는데이거에대한대안을빨리마련하시길부탁드립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추가질문이이제권역사업인데여러위원님들이걱정도많이하고또과장님께서방안도마련하신다고그렇게답변하고계시네요,그렇죠? 제가두가지만그냥대안을제시할게요. 우리가권역사업시설일부가사용률이저조한그런시설이있잖아요. 잘안들어가는데도예산이반영되고있잖아요,여러가지로. 그래서사용실태를전부다시파악하시고또지원기준도정확히마련해가지고근거를또마련했으면좋겠다 또한가지는지금이제마을에보면고령화돼있어가지고운영을하지못하잖아요,지어줘도. 이런구조적문제또이게우리가열몇군데지금관리하는건물이있잖아요. 이런거전수다시실태조사해가지고중장기계획으로좀방안을강구해야될거같아요. 그래서그런것을좀뭐용역을하시든가협의체를구성해서대안을제시하든가해가지고이것을후반기에준비가됐으면좋겠다. 그래서의회에한번보고를해줬으면좋겠어요. 권역사업에관련된지금여러가지문제가돼있는데앞으로전체적으로이렇게했으면좋겠다. 이것이의회쪽도마찬가지고집행부도이거를어떻게처리를해야되거든요. 매각을시키려면매각을시키고이런것을좀단기,중기계획을수립했으면좋겠어요,정확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를좀검토해서보고해줬으면좋겠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과장님,아까침에이어서제가그냥제언만좀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한번숙고해주셔가지고아까침에질의한부분에대해서또제나름대로의제언이고대안이니까생각을한번해주십사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 한번만말씀드릴게요. 우리24년도전체이렇게보면서부라든지결성,장곡,구항등등해가지고어떠한농협같은건RPC는한60,000원에서61,000원에벼수매를했고제가지금말씀드린데는54,000원에서55,000원정도쯤해서한6,000원정도쯤가마니당차이가났어요. 그러면전체보면한10,000톤정도쯤되는데40kg기준하면한25만가마쯤되면이1년정도쯤에손해보는액이한15억정도쯤이되는거예요,지금농민들이손해보는게. 그러면무엇이있냐. 지금우리가보면금마가있고갈산이있고홍성도있고그리고홍동도있고광천이렇게등등등있는데금마하고갈산하고있는홍성을어떻게활용을하느냐에따라서달라진다고저는생각을해요,통합RPC말고. 이10,000톤이라는것을어떻게하냐. 홍성농협같은경우는지금코오롱아파트앞에있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위원
어차피거기는시설도수십년돼서노후화도되고분진문제,소음문제로어차피언젠가는이전을해야될거예요. 그러면이전을하면서지금기존에있는2,000에서2,500톤한8,000톤에서6,000톤정도쯤사이로규모를늘려주고금마하고갈산RPC를현대화하면대략적으로그분들하고논의해본결과국비,도비,군비해서한45억에자부담한45억해서한90억정도쯤되면이게해결이된다. 그리고홍성에있는쌀값이후덥지근하게득은안봐도크게손실보는일은없게끔현상유지를간다는거예요. 그러면1년에이게3년이면농사안지으면상관이없지만15억이3년이면45억이고6년이면90억입니다. 적자를보는게,농가들이보는적자폭이. 그렇다고하면이부분에대해서45억정도쯤만홍성군에서정책적으로현대화할거는현대화를해주고노후된시설은노후화된시설을어느정도지원을해주게되면통합RPC라는300억,400억,500억,600억을안들여도지금있는현상을유지하고또방금제가말씀드린서부,결성,금마이런데서부,결성,장곡이런부분에있는쌀도수매를어느정도보충을해줘서농가들이후덥지근하게큰득은안봐도손해는보지않는다. 그리고홍성군에서나는쌀은지금있는유지대로어느정도소화를해낼수가있다. 그리고DSC에대한저장창고는그대로의기능이있고RPC는그대로의기능이있어서이거를제가제안드리는말씀이뭐냐면우리가산술공학적으로어떻게해서수백억을들여서…70억을들여서APC를하고300억을해서30,000톤이상의통합RPC를하는것이능사가지금의시점은아니다. 아닌데,우리농민들이어쨌든1년이면이런식으로손해를보고있으니이부분에대해서관이어느정도의행정력과국·도비공모사업을해서해준다면그게한45억정도쯤이면3년이면뽑는다. 3년이면뽑는다. 그리고그이후부터는크게이득까지는아니어도그정도적정선에서현상유지는된다라는게지금실무진들의의견공통인거예요. 그래서제가대안을말씀드리는게이러한정책을고민해주셔서현실정책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 특히오늘앞에계신팀장님들이앞으로홍성군의농업정책이나군민들,농민들을위해서앞으로10년,20년더해주실분들이니까여기계신팀장님들이제가오늘말씀주신그내용을잘좀이렇게해주셔서올해아니면내년,내년안되면내후년에해서이거를변화시켜주십사제가당부를드리는거예요. 말씀을드리는거제언을드리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예,그렇게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조금만보충을한번해드릴게요. 우리농업정책과에서안고있는거점시설들읊어만한번드릴게요,경각심을좀가지시라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홍성읍의커뮤니티센터2022년도에완공이돼서…관리하셔야만하는건물들말씀드리는거예요. 결성면의결성복지회관2021년,서부면의문화누리센터2022년에완공이돼서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우리농업정책과가관리하고있습니다. 종합정비사업으로는갈산면의신활력문화센터2017년에완공돼서이것도지금관리하고계셔야되고요. 기초생활거점조성홍동면의홍동다움센터2024년에완공됐어요. 지금이운영건가지고주민들간약간의갈등이있습니다. 구항다정센터2025년올해예정이에요. 그밖에지금갈산,서부,결성에각각40억씩들여서지금커뮤니티센터,체육관만드는게모두120억을투입해서조성하고있습니다,세곳다. 그리고이미권역사업으로완공이되고도잘활용하지못한건물이지금일곱곳이에요. 이렇다보면홍농연지금리모델링하는데있어서도제가아까계속우려되는지속가능성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어떤건물을짓든어떤거점센터를만들든고민하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되고요. 우리홍성군이요즘최근이용록군정들어와서더심해진것중에이건물과관련된것이거든요. 가령…우리농업정책과와는관계가없습니다. 우리자원봉사센터랑여성커뮤니티센터만들겠다고36억에사놓고도건물을지금안전관리과걸려있죠. 여성관련이니까는가정행복과가걸려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들어가야되니까복지정책과이3개의부서가그건물하나를놓고각각의예산을들여서활용방안을찾으려니답이쉽게나오지않고여전히급하다고,급하다고해서저희가공유재산심의해서추경에확보해서다드렸는데그리고나서지금까지도리모델링을못하고있어요,1년이넘어가는데. 50억짜리건물하나를지으면한4년동안건물을지어요. 그러다보니당연히공사비증액될수밖에없죠. 이러한총체적인난관에대해서고민하시고요. 어쨌든오늘농업정책과에서는23억이라는신활력플러스사업비의일부를농업기술센터로일단같이사업비를이양해서쓰기때문에제가농업기술센터는더자세하게한번질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저는농업정책과가고생이많다는거인정을하고요. 최근여러가지문제에앞장서서팀장님들이너무현장에서발빠르게움직이고계시는거를목격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쓴소리할수밖에없는사안에대해서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그럼에도자료충실하게잘준비해주셔서너무감사드린다는말덧붙여하겠습니다. 우리10만홍성군중에저희가도시라고는하기아직어려운도농복합도시,농어촌도시가홍성군맞습니다. 그래서농업에좀더치중할수있도록저희위원들도관심을더많이갖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가있습니다. 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첫째,지역발전투자협약공모사업비182억에대한세부내역,두번째,먹거리통합지원센터위수탁협약계약서및운영비세부내역두건의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출날짜는6월18일까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관계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3분정도자리배치만하겠습니다. 그래서14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축산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3일 축산과유석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최선경위원장
다음은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유석호입니다. 그동안축산행정에대한관심과격려에감사드리며행정사무감사자료를요구하신11건에대하여사안별답변을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우선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5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140페이지본위원이자료를요구했어요. 다른위원님들도관심이많은사항같아요,승마장. 그리고우리가현장도많이갔었고또속동전망대가또준공이됐잖아요,그렇죠? 여러가지협소한문제또복잡한주차장이런것을의회에서많이대안을제시했는데오늘승마장제가자료요구했는데이용요금에대해서좀질문드릴게요. 지금1회기승해서성인이40,000원이에요,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청소년,어린이도40,000원이게이용료가같네요,성인이나청소년,어린이. 그리고한번기승시간이40분이에요. 이게어떻게활성화되고있어요,이사업이? 1회기승사업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1회기승사업은기존에있던거하고거의작년이나금년도나큰차이가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그러면과장님1회기승사업참여자혹시연몇명이나되는지설명좀한번해주실래요? 뭐23년4년,5년이렇게그러니까23년,4년거한번해주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들이체험…
장재석위원
코로나빼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21년도에…
장재석위원
21년도거는뭐…21년도에몇명이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21년도에일반체험이304명이었고요. 그다음에22년도에는182명,23년도에는60명,24년도에133명그리고25년도는상반기현재67명이체험을했고요.
장재석위원
그게1회기승체험이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코로나때는적어진거죠,그렇죠? 감소했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왜이질문을드리냐면이게어떻게보면홍보효과를좀누렸으면좋겠다. 이게한번1회기승한다해가지고관광객이와가지고40분소요한다는것도좀무리다,시간이. 그리고가격이비싸잖아요,40,000원. 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는공공이기때문에사실은사설에비하면싼편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사설에비하면싸겠지만공공이지만저희들이생각할때비싸다. 이게40분에40,000원이니까10분에10,000원씩이잖아요. 저는이거를한번검토해보세요. 이거는홍보차원에서우리가홍성군에오는관광객이라든가어린이들이런사람들이예를들어서10분이어도이게길거든,이렇게체험하는거니까. 한번기승하는거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체험은또따로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10,000원받는거알고있는데,할인돼가지고. 이런것도좀그런식으로해서가격이좀높지않았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러니까이제저희들이1회기승하러오시는분들은그래도말좀타신분들이월권도있는데그런게조금부담이되시는분들은한달에한네다섯차례이렇게오셔서하시는분들이1회기승으로하시는거고체험하시는분들은관광객들이나이런분들이오셔서체험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그렇게구분을해놓은거거든요.
장재석위원
체험승마는이밑에20,000원이잖아요,그렇죠? 이거는시간이어떻게되는거예요? 10분?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시간은제가…
장재석위원
여기있네. 밑에10분이라고써있잖아요. 그래서저는이것도…이게40분인데처음에1회기승하는데가격을좀완화해가지고이것도체험승마식으로홍보차원에서좀변화를줬으면좋겠다이렇게건의를드리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이체험하시는분들은말씀하신대로10분그부분에대해서20,000원씩해서운영하는거고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1회기승을월권끊어서하시는분들은부담이좀되시는분들이1회권을이렇게40,000원씩해서사용을하시는거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면지금연130명이라고했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연130명이면달로따지면몇명이죠? 한10명씩밖에안되잖아요,한달에.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효과가전혀없는거아니에요? 뭐60명같은경우는2명이렇게밖에안되잖아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러니까승마하시는인구가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게전혀실효성이없다고볼수도있다. 그래서이런방법을획기적으로전환안하면계속적자날수밖에없는현실이다. 예를들어힐링체험도진짜말하고마구간에서예를들어서같이목욕도시키고잠을잔다든가이런거하는게많잖아요. 예를들어서좀특이하게프로그램을만드는게호기심도있고한번체험도해보고이런것이이제프로그램의다양성이거든그리고우리는지금승마장이그안에서만움직이잖아요. 그러면거기에…봐봐요. 들판도있지. 바닷가도있지. 아니,승마체험이라는것이꼭그안에톱니바퀴돌듯이그안에서만하면무슨효과가있느냐고. 우리제주도갔었잖아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생각을바꿔야된다. 계속우리가의회에서적자난다고자꾸지적만하지공무원들이변화를안주면계속그상태죠. 그래서지금가격을제가논하고인원을지금물어본거예요. 한달에2명받을거같으면10명이면이거는효과가전혀없다. 그래서제가이렇게질문드리는것은조금한번분석해보시라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지역주민이라고했어요. 지역주민여기뭐운영프로그램에서“일반인승마강습,지역주민및관광객승마체험”실제로제가한번물어볼게요. 141페이지보면운영프로그램에서지역주민? 지역주민어디로지역주민으로잡는거죠? 홍성군민이에요,서부면민이에요? 어디남당항주변이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홍성군민으로보시면될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지역주민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홍성군민으로바라보는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혹시그러면지금홍성군민도이제문제점이많고뭐멀다,외곽에있다별얘기가다나오고있잖아요. 그런데혹시그주변에서부면민이라든가이런사람들이혹시기승이라든가체험하는사람들파악된거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것까지는저희들이이용료를우리홍성군민같은경우는체험할경우20,000원에서10,000원을할인해서해드리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파악은할수는있을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지금응용프로그램에타이틀을지역주민이렇게넣잖아요. 그러면답변이나와야돼요. 지역주민이몇명이나활용하고있고사용하고할인을몇프로나몇명이나받고있나그런거를답변을해주셔야이게진짜지역주민도많이이용을하고있구나그런것도알수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가군민같은경우22년도에1,019명23년도에1,134명,2024년도에1,260분이체험을하신거로그렇게…
장재석위원
군민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홍성군민이요.
장재석위원
서부면민같은경우는분석이안된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면별로는안됐고요. 홍성군민이그렇게파악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이것도관심을가져가지고분석이됐으면좋겠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학생승마체험프로그램에서여기에마사회특별기금지원을받는다했어요,그렇죠? 지금어떻게이루어지고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금년도에도저희가340명학생승마를진행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원받아가지고지금운영하는거예요,이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는잘한다고칭찬을해드릴게요. 자,이제승마장예산지원현황이이렇게쭉나와있어요,그렇죠? 여기보면22년,23년도가…25년도는이제8억6,400정도지원을했네,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산서에지금현재그렇게…
장재석위원
예,글쎄현재지원예산서에.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8억7,000이나8,000,22년,23년도에는1억…그렇죠? 1억대가넘어갔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10억…
장재석위원
아,10억. 10억2,900이네요. 그이유는뭐죠,이게. 그때가예산이더지원됐는데?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때당시에저희가인건비로한5,200만원정도가증가가됐고요. 그다음에재료비에서도한2,600만원정도하고저희들이시설비라고그래서시설비가21년도에없던게한5,500만원.
장재석위원
이시설비가무슨시설비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
장재석위원
그거는그렇다치고지금보면자료대사료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재료비요? 예,거의대부분이사료값인데요. 그거같은경우가그때전체적으로수입하는사료값이인상됨에따라서건초라든가이런비용이인상돼가지고그래서상승이된겁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시설비하고자산취득비해서차이가있는거같아요,그렇죠? 사료대는거기서좀차이가있는데23년도에사료대가좀급격히많이지급했네요. 8,400만원차이가나네요,22년도하고사료대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실제적으로저희들이지출현황을…밑에자료를보시면요. 재료비가2021년도하고2년도하고도한3,000만원차이나고요. 그다음에22년도,3년도그때가한4,000만원정도실제예산은이렇게편성돼있지만지출된거가밑에거를보시면될거같아요.
장재석위원
아,위에거봐도되잖아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위거는저희이제예산서의예산을편성을한거고밑에게이제실제지출된부분이거든요.
장재석위원
지출한거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3,000,4,000정도차이나네. 지금우리위원님들께서계속이게적자난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렇죠? 이게어떻게보면공공성이있고,그렇죠? 뭐학생이라든가약자하여튼여러가지또어떻게지원사업도이게포함이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활성화되면좋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죠. 당연히활성화되면좋죠.
장재석위원
지금제가걱정되는것은지금까지몇년됐어요,총.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가지금15년째,2011년도에.
장재석위원
15년쯤돼가고있잖아요. 그런데변화는줘야될거아니에요. 그변화를지금우리위원님들께서이전같은거말씀하고대안을제시했죠,그렇죠? 그래서전과장님께서는이전계획도수립하고장소도물색하고좀움직였는데지금답변에뭐라고썼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구체적인이전계획이없다고답변을드렸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전과장님하고지금현재의과장님하고급격하게선회한이유가뭐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선회했다기보다도요현재하게되면신축하고장소를이전하게되면우리가마사회를통해서지원받는금액이20억중에군비가한5억정도들어가고이렇게도비들어가고하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그이외에이제저희들이토목공사비라든가권영식위원님이제안해주신공동묘지로간다고해서군유지라고하더라도거기는이장하는비용이라든가또아니면토목공사하고건물신축하는비용이상당히한150억이정도들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지금도적자운영을하는데,물론그것도저희들이용역을통해서분석해봐야되겠지만,옮겼을경우에어느정도승마인구가늘어날지그런거를나중에용역을줘서분석을해보긴해봐야되겠죠. 그런데현재현시점에서는그런예산을편성하기도쉽지도않고적자나는이런부분에다계속그렇게새로또옮겨서하는것도그렇고그래서이제그런답변을드린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과장님한테대안을제시한번할게요. 지금지속적으로적자가나고있다는건과장님도말씀하고계세요,그렇죠? 그러면이적자나는것을뭔가분석이돼야되겠죠,그렇죠? 활성화시킬대안이필요하잖아요,그렇죠? 그러면여러가지대안이있을거예요. 지금현승마장을좀확장시킨다든가. 예산이예를들어서150억이상신축하기위해서는어렵다이렇게말씀하시잖아요,그렇죠? 그러면대안이있어야될거아니야,대안이. 그러면지금승마장이적자난다고자꾸지적을하니까과장님께서는이승마장을활성화시키면서적자폭을줄이는데무슨복안이있는지있으면한번설명을해주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러니까전에도제가그런말씀을드렸었는데이게어떤수익을내서수익창출을하기위해서운영하는게아니고우리승마인들하고우리홍성군민들이그런체험도해보고이런차원에서어떻게보면체육시설이라고보시면될거같아요,제가볼때는. 그래서그런공공적인부분을생각해야지맨날적자난다해서그적자폭을…저희들은이제적자폭을줄이기위해서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도에다건의를해서그게별로금액이크지는않지만인력개발원에서일주일동안저희승마장에와서교육하는그런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교육생들교육비도이제받고해서그런부분들을조금씩찾아가지고적자폭을줄여가기위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께서학생승마체험또대회유치뭐공공성이렇게많이말씀하시는데우리가봤을때15년이렇게적자가누적되면아무래도우리군민의세금이그쪽으로투입되고하는것을좀방지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가이제민원을들어보면접근성이어렵다이렇게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그거를답변해주셔야지. 왜,접근성이저는어렵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 우리가제주도까지말타러가잖아요,여기서비행기타고. 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거는접근성이어려운게아니잖아요. 저는반대로접근성이어렵다고이렇게민원제기가되는데저는그거를반대로생각해요. 프로그램이다양하지않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리고코스제가서두에말씀드렸잖아요. 이런것을변화줘가지고진짜바닷가한번걸어보고농촌에들판도한번제주도처럼협의해가지고코스를만들어보고그런것을좀한번복안하고변화를줘서그거로대안을제시해줘가지고승마장을옮기지않는다니이런말씀으로답변이돼야되는데150억,200억,300억금방힘들죠,그렇죠? 그런것을지금제가건의드리는거예요. 그리고또한가지는이속동전망대가들어섰기때문에외지서사람들이많이올거아니에요. 그러면함께홍보할수있고승마장을이용할수있는그러한시너지효과가뭐가있을거아니에요,사람이많이오니까. 그러면그주변에휴게시설이라든가연계시켜서그쪽으로유도해야될거아니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래서저희가그부분은지금했는지모르겠는데전망대올라가는데다가저희들이홍보하는거로그렇게…
장재석위원
홍보는기본적으로해야되겠지만속동전망대관광객이왔을때우리가승마장이있잖아요. 그러면전망대하고승마장하고연계시켜서무슨패키지로만든다든가남당항연계시켜서승마장이용을하게끔만든다는여러가지생각이있을거아니에요. 그런것을올해좀준비해서또내년보완해가지고함께시너지효과를누릴수있는방안을만들어달라제가대안을제시하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부지가총몇평이죠,승마장부지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현재승마장말씀하시는거죠?
장재석위원
예.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대지면적이22,763㎡거든요.
장재석위원
한6,000평되는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그정도조금넘습니다. 승마대회도하신다고했잖아,지금. 그러면시설도보강해야될거아니에요. 그리고관람석도좀보강해야되고그러면예를들어서이전계획이없으면그대안으로부지확보가필요할거아니에요.
이제그부분도제가말씀드렸듯예산적인그런부분때문에유치는하고싶은…
장재석위원
아니,예산은…과장님,그돈을왜자기돈처럼생각해가지고걱정을너무많이하시네. 의회에서지금사무감사잖아요. 대안을제시하잖아,한번검토를해보시라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왜자꾸예산을말씀하시는지모르겠네. 검토해가지고타당하면공모도하고좀뭔가준비를해야되는데예산우리과장님이다내는게아니잖아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승마대회를유치한다고계획이있잖아요,여기에또. 승마대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이활성화방안으로…
장재석위원
승마대회개최하려면이게홍보효과가클거아니에요,그렇죠? 우리승마장있는것도알리고,홍성군.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지금충남대회유치한다고그러면충남에서아마승마를하시는분들은다여기홍성에공공승마장이있는거는다알고계신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그외에도알아야지. 우리가골프인구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러니까이제저희가대회유치를전국대회유치할수있는그런규모는안되고그냥충남에있는그런대회를유치해볼그럴계획을검토하고있는부분인데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드린겁니다.
장재석위원
혹시노파심에서제가지금배드민턴인구갑자기생각나서그러는데혹시배드민턴인구동호인이몇명이나되는지혹시대략좀알고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모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1,300만이래요. 1,300만,우리전체인구중에서. 그리고골프인구800만. 이런인구동호인들이있어요. 그래서그다음에귀족어떻게보면돈있는사람이말을타잖아요. 이제는마필…말을탈수있는그러한승마인구저변확대가필요하잖아요,그렇죠? 그러면있는사람이탈수있게끔제가이제예를들어서말씀드린거예요. 그래서대회같은거유치하면홍성에승마장이있으니까또올거아니에요. 그런홍보효과도누릴수있으니까이거를준비철저히해서대회도한번열어봤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가돈예산,예산하는데142페이지보면보유마필대부분퇴역마이거나적정연령대를상회하고있으므로교체가필요하다이렇게보고를했네요. 그러면총마필이몇두나되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가20마리지금가지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20마리중에서적정연령대는이게몇년이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평균수명이한20년에서25년정도보고있거든요.
장재석위원
20에서25년?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그런데저희들이지금22년된것도두마리가있고요. 18년,17년된거두마리,16년된거…거의대부분연령대가높고요. 그래서이런말들은좀교체해야될필요성은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교체나이가과장님생각하는데몇살로보는거예요,홍성군마필교체나이를.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한20년정도된거는교체를해야된다고그렇게저는…
장재석위원
그러면두마리지금교체한다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들이그래서이번에도추경예산에지금편성을요구는했는데두마리정도교체를하려고요구를했는데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보통교체하는데한마필에예산이얼마나가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마리당한1,200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마필가격은잘모르겠는데1,200만원이면어떻게퇴역마예요,어디경기마에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게좋은…가격대가몇억대하는것도있지만그정도선이면퇴역마가아니더라도제주도나이런데에서구입할수있는거로지금저희들이파악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저희들도모르니까질문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제두마리정도는교체를해야되겠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본예산에이제교체되는거예요,이게예산세워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번에추경에저희들이…
장재석위원
추경에?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요구를했습니다.
장재석위원
돈예산없다고하는데추경에이거를교체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래도요구는해봐야되죠. 그냥폐사되게놔둘수는없는입장이기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래서끝으로제가승마장관련해서1안은지금이전이안될경우에몇가지대안을제시했잖아요. 준비좀해주시고2안으로써는이전계획도수립을겸해서해봐야돼요. 하여튼의회에서이렇게걱정하고하는이유는다세금아껴쓰고활성화된다면그보다더좋은게없잖아요. 그래서걱정을같이하는입장에서승마장을어떻게하면활성화시킬것이냐. 또속동전망대가들어섰기때문에시너지효과가있기때문에그자리에서부지를더확보해가지고프로그램을다양화시켜서활성화시킬것이냐. 이런것을과장님계실때확실하게분석해서의회에보고해가지고추진했으면좋겠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활성화방안아까좋은말씀주셨는데관광과같이연계해가지고문화관광과하고협의해서저희들이체험승마하는그런부분도연계해서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으면적극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제가간단하게문화센터질문…
최선경위원장
(마이크꺼짐)추가로하시죠?
장재석위원
추가?
최선경위원장
(마이크꺼짐)예.
장재석위원
그래요.
최선경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했고요. 팀장님,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먼저올립니다. 144쪽질문드리겠습니다. 염소산업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고자료를받았습니다. 앞으로염소농가수가조금씩느는거같은데우리이제염소사육농가를좀키워야되고우리홍성에서적극적으로지원을해줘야되는데지금속도가얼마안되는거같아요. 개식용이아마내후년부터금지되는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이홍성군에서염소산업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우리과장님이생각하는활성화방안혹시계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가장큰문제가지금현재가축사육제한때문에신규로허가내는게제일지금어려운상황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조례개정을통해서한우하고똑같이사육할수있는환경만해주더라도저희들도이제걱정하는부분이귀농·귀촌하시는분들도초기투자비용이가장적게드는게가축중에서는현재염소로볼수있거든요. 그런부분들때문에내려와서하고싶어도,많은투자금을안들이고도하고싶어도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인해서신규로이렇게할수있는그런데가없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우리옆에예산군같은경우는작년도에조례개정을해서염소하고한우하고같이같은축사를가지고있으면변경해서사육할수있는그런여건이지금마련돼있는데우리군은아직까지그게지금개정이안된상황이라서그런부분만풀어주더라도염소산업은지금보다훨씬더증가가될거같고무허가나이런데사육하시는농가들이지금현재가축사육업등록돼있는농가들이한360여농가되는데도한38농가정도밖에안되거든요,현재상황이. 그러니까그런거를하고싶어도법적으로지금안되기때문에무허가로하다보니까저희들이지원해주는것도그분들은지원해줄수없는상황이다보니까이제지원도안되고그런상황입니다,현재.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과장님께서문제점을잘지적해주셨는데그게우리가책상에서그냥앉아서하는거보다는실천이중요한거같아요. 의회에서도움이필요하면요청하십시오. 저희적극적으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생산기반을확대하는데몇가지중요한점이있는데일단염소사육농가를증가시키려면…일단희망하는농가요. 아까도말씀하셨는데귀농·귀촌하시는분들한테예를들어보조금이라든가사육기술그런것도좀보급도하고요. 물론법적인제도적문제는기본적으로우리가준비하는거고요. 두번째로는사육인프라조성하는것도굉장히중요한거같습니다. 이를테면공동사육장도있을수있겠고요. 무슨조합이라든지어떤그런사육할수있는귀농·귀촌하시는분들을좀모아가지고같이공동으로할수있고또한염소의사료,사료도나름대로군에서지원할수있는방법또그런것도좀찾아보고또염소를사육하게되면방역시스템그런것도우리군에서좀차근차근준비를한다고그러면사육두수가굉장히늘거같습니다. 그리고농촌같은경우는고령화가돼가지고노동력이굉장히부족한상태거든요. 그런데이염소같은경우에는큰노동력을안하면서도좀소득을키울수있는그런축산이거든요. 이거를좀우리과장님께서더관심을가지시고내후년부터는우리가개식용이금지되니까지금도늦었거든요. 더이렇게분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147쪽에요HACCP인증에대해서최근3년품목별실적을제가요구를했어요. 그런데농가들인증비율이굉장히적습니다. 한우가5.2%고요돼지가한14.1%,닭이한42.4%정도되는데이게인증비율이굉장히저조한데왜그런지과장님,어떤문제점이있나요,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게HACCP인증을받으면뭔가좀HACCP인증안받은농가하고좀차별화가되고예를들어서수치가격이조금높다든지이런뭐가돼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없다보니까한우같은데는그렇게낮을수밖에없고요. 닭같은경우그래도한50%정도되는이유는닭을구입하는데에서HACCP인증농가들거를구입하고그런조건이있다보니까그런거하고2017년도인가산란계살균파동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때문에닭에서는조금인증비율이높고한우에서는그렇게낮은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도HACCP인증을좀많이비율을높여야될거같습니다. 이거는우리농민들소득하고도연결되고요. 사실HACCP인증목적이있지않습니까,목적. 목적이안전하고위생적인식품을제공하기위한그런인증받는그런제도인데인증제도를좀확대하려면나름대로로드맵이필요한거같습니다. 첫번째로는대상농가하고업체를조사하셔서HACCP의필요성에대해서우리군에서왜이거를해야되는건지에대한홍보가조금절실하게필요하다,적극적으로. 이거인식을잘못하는분들이많이계세요. 앞으로는이거를확대시키는데홍보가굉장히군에서필요하고요. 자,두번째로는컨설팅하고교육또프로그램운영또인증비지원홍성군에서인증비같은거를지원해서이거를좀HACCP인증을좀확대할필요가있다고보고요. 또세번째로는인증확대한다음에공동브랜드같은것도같이출시하는데우리군에서도좀도움이될수있는부분은도와드리고비용면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 또한그거를같이겸하면서도마케팅강화하는데도군에서도좀서포트할수있도록자문좀주고요. 네번째로는스마트HACCP도입및수출기반,뭐수출은우리도할수있는거아니겠어요. 이런것도우리가먼길을보고준비를좀해야된다. 이런차원에서좀우리군에서,우리과장님께서더심도있게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178쪽동물복지컨설팅에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잘아실겁니다. 우리동물복지하고동물권에대해서잘아실거예요,동물권에대해서. 동물권은호주의윤리철학자피터싱어가처음용어를썼는데요. 우리도동물복지도중요하지만동물권에대해서도우리가인식전환이필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홍성군에서…이자료를제가178쪽보니까요. 동물복지농가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 그런데또이게올해같은경우에는한군데밖에없어요. 구항하고서부쪽에있는데여기가어디인가좀말씀할수있어요,여기농가가어딘지를.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농가요?
영식
권영식위원
예,공개할수…관계없습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큰관계는없는데요. 구항하고요홍동하고…
영식
권영식위원
자,그러면지금안에한번가보셨죠,여기농장에요. 그렇죠? 어떻습니까,환경이요. 보시기에,우리과장님께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일단사육밀도가적기때문에그리고이제케이지에다닭같은경우는케이지사육이아니고평사를사육하고하는부분이기때문에동물들한테는상당히좋은조건이죠. 자기들이살아가는데있어서갇혀있는생활이아니고어느정도풀어져있는생활이기때문에상당히좋은부분이고필요한부분이기는한데이제경제적인문제가따르다보니까주로닭에서,그닭에서도산란계에서주로농가들이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동물복지농가를증대하는데우리군에서지금지원하는게어떤방법으로지원하고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들도…
영식
권영식위원
컨설팅만지원하고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컨설팅만현재…
영식
권영식위원
다른쪽에는지원하시는거없고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다른전국의지자체에비해서홍성은어떻습니까,비율이? 좀낮은편이에요,아니면조금…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닭같은경우는전국적인비율로따지면그렇게낮거나높고그러지는않은데요. 이제닭같은경우는특정지역산청이라든가이런데에서는조금…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는많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좀많이하는그런지역이있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도산란계에대해서는홍성에서도많이사육하고있고하니까그것도많이지원을해줘야되고요. 또우리홍성군이작년에2개농가신청했는데한1,400만원정도지원을했어요,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한가구당한700정도,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전체자담이600이고보조가이제…
영식
권영식위원
컨설팅이라고하면어떤걸얘기하는겁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러니까이게동물복지농장을인증받으려면여러가지조건이있거든요. 그러니까그조건에맞게끔시설변경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그런조건이라는게대충몇가지만어떤,어떤조건이되어야된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농식품부에서정해놓은조건인데요. 어떤,어떤조건이라고자세하게제가지금은…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우리과장님처음에이거설명을자세히위원님들한테장시간해주셨기때문에저는이정도로질문을하겠습니다. 하고요,하나만추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TNR중성화수술사업에대해서조금만좀…여기자료에는없어요. 답변해줄수있으면해주십시오. 우리홍성군예산이굉장히적어요. 적은데,이예산에대해서조금추경이라든가아니면그게안된다고그렇게하면내년본예산이라도지금보다도더예산을증액해야된다고보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들이작년에도추경때요구했었는데반영이안됐었고요. 그래서금년도에도…
영식
권영식위원
그때얼마나요구하셨죠,그때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제가정확한기억은안나는데요.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금년도에도그래서저희가도에다도건의를했습니다. 도에건의해서이게이제국·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건의는했는데반영이어떻게됐는지는저희들이도청찾아가서,도축산과찾아가서직접얘기를했거든요. 너무적다. 우리지금현재TNR하고있는사업량이너무적으니까확대해줘라. 시범적으로라도우리홍성군이용봉산정상에고양이얘기도나오고그래서저희들이그렇게요구를했습니다. 그거는조금더지켜봐야되겠지만반영이되면좋고그렇지않으면저희들이다음추경에라도한번또요구를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과장님뿐아니고항상예산을증액하고필요성을느껴서얘기를하면제가볼때는의회하고충분한소통하면가능해요. 의회하고,보통들은예산같은거증액하고집행부에서는필요성이있어서나름대로증액하다가그게좀실천이안되는경우가있는데언제든지어떤거든간에그런게필요하면우리위원님들하고늘우리과장님바쁘시니까팀장님한테좀말씀드려서더소통하세요. 그때닥쳐가지고설명을하고이거를하는거보다는장시간을두고…이를테면예를들어내년도예산이꼭필요하다그러면지금부터하세요. 위원님들한테필요성을설명하고또설득도하시고요. 그렇게해서이런문제는좀장기적으로보면할필요가있고요. 지금이사업을해도길고양이가줄지를않습니다. 눈에상당히…더증가된거같아요. 이것은바로지금하는이런시스템이약간효율성이떨어진다그런말씀드리고요. 제가말씀드렸듯이이거를해결하려고그러면예산을더증액한다든가뭔가좀액션이있어야되는데그게좀부족한거같습니다. 시간이없어서장황하게말씀을드릴수는없어요. 나중에필요할때말씀드리고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오늘고생많이하셨고요. 장시간우리위원님들답변에성실히해주신과장님한테감사드리고요. 우리팀장님,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과장님,저도은하면반려동물센터좀몇개만여쭤볼게요. 팀장님한분,주무관님세분그리고공무직두분해서여섯분이시고요. 사양관리가다섯분이시네요. 여기들어가는반려동물들이최대몇마리인가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들이지금한108마리정도…최대는아니고요. 지금케이지로해서개체별로들어갈수있는마릿수가그정도되고요. 그다음에입양상담실이라든가또처음에유기동물을가지고왔을때입소하는장소라든가이런거하면두수는조금더늘어날거같습니다.
이정윤위원
상시두수는한100마리정도쯤이렇게하고입양이안되고하면어느정도일정기간두고안락사를하는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군같은경우는최근한2년동안은안락사가없었습니다.
이정윤위원
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가급적이면저희가다가지고있는거로하고조금많아지면관련단체에서또이렇게가지고가시고그렇게운영했습니다.
이정윤위원
예산이1억1,000정도쯤되는데이게어떠한부분으로들어가는예산이죠? 운영예산이1억1,200정도쯤되네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부분은이제저희들이금년도당초에세운예산이고요. 이번추경에또들어가야될예산이민간위탁이라고그래서다섯명을민간위탁을할거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인건비하고하면추경까지저희들이된다고하면한3억정도예산을지금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그게이제시설운영관리도그렇고또이제지금현재는위탁하고있지만위탁보호비를저희들이10일동안은한마리당11,500원을지급하고있는데대신그부분이줄어드는만큼또사료는저희들이사서먹여야되고그런부분하고아프거나뭐하면은또진료도받아야되고하여튼질병관리이런부분도해야되고그런부분들이들어가는비용이그정도들어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래서이제제가이렇게보면밀양시같은경우도반려동물지원센터적자가수년째더증가하고있고그러다보니까최근에는한6억정도쯤까지적자가돼서그거에대해서크게…물론이게우리가수익사업은아니지만서도그럼에도불구하고어느정도는수요예측을분석해서예산의가용성을또고민해봐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은들거든요. 제가한가지를…그러면이거와관련해서여쭤볼게요. 지금우리가반려동물문화센터하고놀이터를같이운영하고,은하는. 홍북같은경우는이제놀이터만운영하는데혹시은하면에있는반려동물놀이터에들어올수요예측은아직은파악안해보셨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렇죠? 그렇다고보면상당수거리적인접근제한적인요소가저는문제가있을거라는생각도해봤거든요. 아까침에승마장같은경우는승마장은사실1인이든2인이든자기의어떤레저를위해서자가용이든교통수단을통해가지고가서자기의스포츠성을즐기는측면이라고보면또반려동물은그거와는정반대적인성향이거든요. 그래서이문화센터를지금은하면에있고놀이터도있지만홍북도있으면서그것과대조되게끔반려동물문화센터에실효적인거리제약에대한민원이라든지혹은거기는거기대로두고라도그럼에도불구하고이동물에대한수요는상당수가홍북,홍성이많거든요,또. 그러한부분에대해서어떤향후에일어날민원같은것도한번고민해보셨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민원도…
이정윤위원
민원이라기보다는요구사항이라고해야죠. 요구사항.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제가이제생각을해봤을때이반려동물이라는것도사실상이게우리같이도농복합도시이런데많이이렇게되려니생각한지얼마안됐거든요. 지금저희들이등록돼있는게한6,600여두정도가동물등록이돼있는그런상황이거든요. 그런데그6,600여두중에세대수로따지면한4,000몇농가정도가지금세대로돼있는데그분들대부분이반려동물에대한어떤그개체에대한…그러니까개면개,고양이면고양이에대한그런뭐라고해야될까요? 잘알지못하는상황에서사육하는…같이살아가는경우가많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상당히교육이나이런거를통해서개선해야될필요가있다. 그래야유기·유실동물도줄어들고그래서그런프로그램을저희들이다양하게좀운영을해서지금반려동물을사육하고계신분들에대한인식을좀변화를시켜야겠다하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때문에그런교육프로그램을하게되면지금반려동물문화센터에서교육은하고그옆에놀이터라는부분이있으면아무래도교육을받으러오실때도이제반려동물하고같이오시는분이대부분일거기때문에그런쪽으로좀활용을할그런계획을지금가지고있거든요.
이정윤위원
그러면그렇게홍보가잘되고그렇게군민들한테많은부분을알려줘서그런수요적인부분이증가해서하면좋잖아요. 그렇게해서수요가많이증가되고하는만큼그에따른여러가지우리부서내인력부분이라든지지금이제우리동물보호팀여섯분이여기가계신데그렇게되면민간위탁사용관리같은경우는다섯분외에도더…또동물과같은경우는더전문가적인입장의전문가가더필요하다고생각하고그러다보면부서내우리인력은순환보직이잖아요. 그렇다고하면순환보직에있는인력보다는어떻게보면전문민간위탁으로방향을틀든지혹은그에대한인력을향후어떻게대처를할것인지,그렇게수요가늘면전좋거든요. 또그렇게늘어나게됨으로인한밀양시같은경우는6억원이라고하지만우리도그에따른어떠한예측가능한예산의폭이적자폭이라고까지는제가참말씀드리기그렇지만그런폭도증이되겠죠,감보다는. 그래서저는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한번드려보는거예요. 어떠한대책을가지고좀계신지,아직시행안해봤지만. 혹은또접근성의제약이나홍보성의부족으로인해서이렇게잘건립해서했는데그에상응하는결과물이도출이안될경우도고민해보는거고요. 그래서저는일단은시행은안해봤지만시행한다면내년에어떠한행정사무감사가이루어져가지고그게될지는모르겠지만하여튼우려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 우리부서내공직자분들도여섯분이계시고사양관리다섯분이계신데그러면사실상열한분정도쯤되시는분이,물론승마장도관리하고다하시죠. 그렇지만열한분이나되시는분이이반려동물문화센터에계신다는인력이라는거는사실적은인력은아니에요. 적지는않습니다,이인력이. 그런부분도생각해봤고요. 일단제가우려했던부분은무엇인지아실거같아요. 시행을안했기때문에,시행을해보지않았기때문에뭐어떻게지금이문제를시정해야되고바꿔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기보다는제안이고그런걱정에대한미리대비및제언을드리는거예요,사실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위원님이지금말씀주신그런부분들은저희보다먼저운영하고있는데같은데한번참고를해가지고…
이정윤위원
서산시같은경우도저도관심이있고또홍북이제가지역구이다보니까여러주민들의말씀을많이들으면사실이런말씀도해요. 은하에있지만서산같은경우는사후관리,그러니까이제입양해서데리고갔을때그런동물들의행동교정을그이후까지도철저하게교육시켜주는훈련사…훈련사죠. 그런전문적인훈련사로부터해서훈련사도공무직개념으로장기채용을해서이렇게채용하는데그분이홍북사람이에요. 그래서“혹시위원님,홍성에는그런장기적인로드맵이없습니까?”했을때답변은제가시원찮게못드렸거든요. 그리고또이제여쭤본것이그렇다치면은하도좋고한데어쨌든거리적인제한때문에저조차도꺼리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은하를가야된다면어쩔수없겠지만서도또여러가지측면에서보면이런부분도물어보더라고요. 운동장도넓고학교같은경우는유휴학교가많으니홍북에있는주민분들은홍북초가이제이전을했잖아요. 그리고거기운동장도막넓고놀이터도충분하고또그안에있는거를어떻게활용할수있는홍성군만의어떠한좋은…정책이죠,정책. 정책그런거를혹시해주실수는…군수님이혹시그런정책을제시해줄수없습니까라는것도여쭤도봤어요. 그래서그러한부분이이은하라는곳에서이것을하기때문에분명히이일대에있는홍성읍과홍북에있는인구들또혹은저있는삽교쪽에있는내포신도시까지포함해서우리지역에있으면참어떨까라는얘기가나올까요,안나올까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나오겠죠.
이정윤위원
나옵니다. 그래서거리적제한접근성이제한이있어서그에대한대응책이대두가될것이다. 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여러가지측면도있지만. 하여튼과장님장시간답변해주시고꼼꼼하게자료까지깊이또설명을해주시고너무설명을길고꼼꼼하게해주셔가지고답변을잘갈음했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이정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분몇분이나계실까요? 많이안계시면어떻게그래도쉬었다하시는게낫겠습니까? 그러면10분만쉬도록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시46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제가몇가지만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과관련돼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38억인데맞습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총38억의사업비로문화센터를건립하고아까말씀하신대로민간위탁과직영을합쳐서,제가볼때는대략4억5,000이상이들어갈거같은데?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현재…그러니까금년도예산같은…
최선경위원장
아니,금년도말고앞으로완공이되고민간위탁까지완벽하게끝나면그래서4억에서5억이상의운영비가들어갈거같습니다. 맞습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내년도거까지는계산은안해봤는데금년도지금위탁사업하는거까지포함하고하면그정도는나오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자,그러면이러한사업이면해마다한5억씩들어간다고치고40억의예산을들여서건립한가장중요한목적은무엇입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들이다른목적보다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반려동물을…
최선경위원장
누구를위한시설입니까? 반려동물스스로가행복한시설입니까,아니면반려동물을키우는우리사람들이좀편안한시설입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반려동물을가지고계신그런분들하고또현재유기·유실된동물들에대한복지쪽에…
최선경위원장
예,그러면저도사실은반려동물을키우고있는입장인데요. 저도유기견을입양해서키우고있습니다. 그러면이시설은동물문화센터입니까,동물보호센터의역할이더큽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들이동물문화센터로는돼있지만사실상은저희들이농식품부에서사업비를받을때도유기동물보호센터라는사업으로…
최선경위원장
그런데왜문화센터라고하십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처음에할때…
최선경위원장
왜냐하면동물보호센터와문화센터는엄격히차이가나거든요. 보호라는측면과문화라는측면이에요. 그래서앞서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우리홍성군은동물보호센터운영을했습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위탁해서…
최선경위원장
그게위탁입니까? 동물보호소지. 명확히다시따져볼게요. 위탁,대행,지정차이가많이나는데요. 지금까지우리홍성군에서는홍동에있는어떤민간시설에…그렇죠? 그분한테민간위탁서를쓰고운영하셨습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저희들이모집을해서…
최선경위원장
개인한테위탁? 한개인이죠,협회도아니고단체도아니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한개인이아닙니다. 법인으로돼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법인으로되어있습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런데그운영비가900만원밖에안됩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운영비는…
최선경위원장
자,900만원정도운영을하면서이제까지는동물보호소라고저는생각이들지센터라고생각이안들거든요. 그렇게운영하다가어느날갑자기지금40억을들여서새로운건물을짓고약5억이상의운영비를주면서,이시설운영하는데제가직접가봤거든요. 즉,반려동물을키우는입장에서는이런문화센터라는말이붙었기때문에주말에…사실은동물은아이같은느낌으로저희가키우거든요. 그러면이동물과함께산책을가거나오랜만에이동물이뛰어놀수있는공간에가서놀거나동물이아프면처치한다거나아니면동물이이상행동을보이면훈련을시킨다거나갖가지어떤여러가지서비스들을생각하고저는그장소를가봤는데그장소는문화센터가아니에요. 우리가흔히생각하고있는대도시나인근지역에서활성화가되어있어서많이벤치마킹을다녀오셨잖아요. 밝고넓고화사하고깨끗하고접근성가능하고주말이면언제든지반려동물을키우는가족들이아이들…반려동물말고아이들손잡고함께갈수있는여러가지편의시설이다들어있어야지만문화센터입니다. 그런데그렇지않아요. 우선접근성의문제,도로확보하셔야된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1차선이에요. 도로확보비용어느정도예상하고계십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것까지생각은…금액은어느정도되는지생각은안해봤거든요.
최선경위원장
자,1차선교차도불가능해요. 양옆으로는잡목이우거집니다. 바로위로는고속도로에서차가쌩쌩달리고있습니다. 어디있는지보이지도않아요,겉에서. 그래서주소를치고네비를켜고겨우겨우,굽이굽이찾아가야만하는곳인데…그래서답답합니다. 이거를지어놓고문화센터라고할수가없고여기는그냥동물보호소,보호센터가맞지않을까. 그다음에또한가지우리조례있죠,동물보호에관한조례. 이조례에는문화센터와관련된내용이일절없습니다. 그렇다면만약에문화센터를운영하시려면어떻게운영하실계획이십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문화센터운영은현재저희들이조례로는안돼있지만아까도우리직원들이나가서근무해가면서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것들을…
최선경위원장
조례만들어야죠. 인근조례많이있습니다. 뭐,홍성군동물문화센터관리운영에관한조례그거를새로만들든지아니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동물보호센터로운영할거라면기존의조례를조금보완하든지어쨌든지금의형태는직영과위탁이이렇게엉켜있는상태라…그렇죠? 다른지역도비슷합니다. (자료들며)일단사진을좀보여드릴게요. 외벽은지금이정도되는데여기서더다른인테리어나디자인이들어가지않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밖에…
최선경위원장
벽돌쌓을겁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벽돌을…
최선경위원장
벽돌을좀예쁘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벽돌들어갑니다.
최선경위원장
(자료자료뒤집으며)보시다시피굉장히답답하죠? 여기도이렇게답답합니다. 왜냐면이제동물들을안에서키워야되기때문에소리,냄새이런것들때문에라도아마좀이렇게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고요. 원래저희지난해보고때는올해5월이준공이라고말씀하셨어요,보고를. 지금은조금날짜가달라졌지만가서보니까정말열심히공사는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지금한창이렇게내부공사가진행중이에요. 그런데내부도굉장히답답합니다. 이렇게창고형…뭐라고해야되나? 사무실무슨…뭐,이렇게되어있어요. 그래서문화센터라고보기는좀어렵지않겠나. 또한가지는문화센터에우리팀이나가있을예정이라고하셨죠. 팀이나가있을수가없어요. 거기나가서동물만보고있을겁니까? 동물팀은여기에있고공무직들정도는근무를시키되팀자체가이쪽으로가서근무를하는거는저는안된다는생각이듭니다. 이것만관리하는거아니잖아요,동물팀이. 그래서다시고민하셔야될거같아요. 그리고굉장히하루종일동물들이소리내고할텐데어떻게근무를하시라고…물론방음이있다고치지만. 그래서다시고민하십시오. 우리동물팀은그쪽으로나가서일을할수있는근무여건이안됩니다. 그래서다시고민하시고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자료들며)이렇게전혀교차도안되고이런…그래서굽이굽이찾아가야되는데이런행정의서비스는누구를대상으로할것인지를먼저고민을하셔야죠. 그래서제가반려동물키우는반려동물식구의한사람으로서저는우리강아지데리고여기안갈거같아요. 너무불편할거같아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이시스템이수익구조를내는시스템이있습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시스템에수익구조내는거는현재없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없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아까우리이정윤위원님이말씀하실때다른지역은적자…이제승마장처럼아마또얘도1년내내해마다우리행감에단골뉴스로나올거같은데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근5억이라는운영비를들여서이거를운영할때과연누구한테좋은일일까를고민하지않을수없습니다. 또한가지는지금까지우리동물보호가필요했던거는유기견들그래서잘보살피다가최대한우리홍성군은정말모범적으로2년동안안락사를안시킬정도로굉장히노력을많이하셨어요. 그러한부분들에대한동물을보호한다는의미가좀크지않겠나. 그래서다시한번고민하십시오. 이장소가동물을보호하는보호센터일지정말우리반려견을키우고있는우리홍성군민들이행복하게이용할수있는문화센터역할이더클건지에대한고민. 그다음에또한가지말씀드립니다. 자,이게38억이공사비용인데이중에서부지매입비가얼마입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부지매입비가18억정도.
최선경위원장
왜18억이나들어갔죠? 저희한테지금여기에나와있는토지매매비용은모두계산해보면9억이약간넘습니다. 창고구입비를누락하셨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게아니고요.
최선경위원장
그리고왜이틀에걸쳐서토지매매를하셨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게토지소유자가다르기때문에요. 그래서이제그거는그렇게했던부분이고요.
최선경위원장
자,그러면생각해보십시오. 38억짜리건물을지으면서부지비용이18억이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들이건물하고토지하고보상금이한15억8,000정도나갔고요. 그다음에…
최선경위원장
보상이라는의미는어떤게보상이될까요? 토지를매매하면매매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매매한거하고건축물까지하고토지하고그런부분이있고요.
최선경위원장
그건물을만약에…우리보통사인끼리거래를하면토지위에건물이있어요. 그러면그건물까지우리가같이사면매입이되는거지보상이라는표현은어울리지않는다고생각하는데왜그럴까요? 왜우리가보상을해줘야죠,매입을하면매입을했지. 거기서당시그게공장창고이렇게사용됐던거로아는데매입이맞습니다,보상이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리고왜자료에누락시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자료에누락시킨거는…
최선경위원장
아니,토지매매계약서3개만와있잖아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토지에대한부분을그렇게한부분이고요.
최선경위원장
그러면보상이거나건물에대한매입이면그거에대한자료도같이주셨어야죠. 이렇게되면“38억중에부지비용이9억정도되는구나.그러면나머지건축괜찮네.”이런생각이들지만38억중에18억이상이부지비용으로사용되고건축비가20억밖에안된다? 누가봐도우리가,개인이집을지을때도그렇게땅을18억짜리를사서거기에20억짜리집을짓는다그렇게하지않을거같은데요? 자,지금시간이없는관계로관련된보상인지매입인지관련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에대해서한치의의심이든다면그거는추후에다시감사를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이건물을지금지을때대수선입니까,리모델링입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리모델링으로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런데지금계속오락가락해요. 왜냐면지금저희한테주신자료를보면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꾸준히대수선이라고이야기하고있고그래서그와관련돼서누락된부분을반영하라고요청하고있고우리집행부는꾸준히“아니다.이거는리모델링이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대수선과리모델링은확실히차이가있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도처음에제대로준비가되지않은상황에서이업무를시작한것이아닌가. 제가이번행감에서는우리전체적으로문제가뭐냐면건물을짓거나이렇게리모델링을하거나대수선을하거나할때기초가굉장히다른지자체에비해서엄청나게부실합니다. 심지어감리비용을누락시키는그런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 한참공사를하다가아차,감리비용빠뜨려서우리변경할게요하고5억5,000올리는그런사업도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우리축산과뿐만아니라어떤다시이야기하면이러한공공건축물을지을때의초기단계가굉장히미숙하다는거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제가방법을통해서다른집행부에도좀제안을드릴예정입니다. 여러가지굉장히심의가많이걸려요,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왜냐,완벽하게하고가면이렇게심의걸릴일이없죠. 그런데용도변경도안해가서용도변경해라그다음에이거안전설계해라,예비뭘해라굉장히많습니다. 막22건,30건그러니공사일정이늦어질수밖에없고공사일정이늦어지면공사비는당연히증액될수밖에없고악순환이계속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반려동물문화센터는,정리하겠습니다. 문화센터인지보호센터인지염두에두시고요. 그다음에이장소에는우리팀원이나가서근무할수있는여건이안됩니다. 그래서그거고려하시고요. 그다음에여기서가장중요했던것중에하나이제까지그복진수씨라는분이맡아서하면서어려움중의하나가365일쉬지를못하신다는말씀을하셨어요. 왜?유기견포획때문에. 떡국먹다가도나와서포획하러가신다는말씀하셨는데과연이거를공무직한두분이다해결할수있을까,그정도의사명감을가지고? 걱정이좀됩니다. 즉각,즉각. 그래서그런부분들. 그리고이제혜전대에민간위탁을할계획이시라고하는데요. 그게민간위탁인지관리위탁인지사용허가인지,제가볼때는뭔가그분들도수익사업을내야지만운영을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하다못해우리반려동물가족들이가면앉아서커피라도한잔마신다든지이런게있어야되지않을까요,문화센터라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도전혀누락되어있기때문에고민하시고만약에문화센터로운영하시고싶으면당연히조례다시만드셔야겠죠,아까말씀드린대로. 관리운영에관한조례근거만든후에저희한테예산심의받으시고그이후에동의받은다음에집행하실것을말씀드립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어쨌든이동물보호센터는나중에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고요. 한가지만더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지역축산물브랜드육성과관련해서. 무늬만브랜드육성이에요. 보면1년에겨우9,000만원정도가지고홍성군브랜드육성한다고하면되겠습니까? 어떻게생각하세요. 이거말고홍성군브랜드육성하는다른사업이있습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없습니다,지금현재는.
최선경위원장
그러니매일다른분들한테이야기를듣는것이뭐냐. 맨날횡성한우얘기지긋지긋하시죠? 저도자존심상해서얘기하고싶지않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고민이더필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뭐냐,말이지역축산물브랜드육성인데겨우포장재정도지원하는거로끝나고있습니다. 각성해야죠. 저희이제바비큐도하고홍성한우알려야되지않겠습니까? 예를들어지역축산물브랜드육성사례를비교해보면강원도횡성,횡성한우알리기위해서고급한우브랜드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HACCP인증도입했고요. 철저한이력추적시스템구축으로소비자의신뢰를확보했습니다. 그래서브랜드인지도를상승시키기위해서축제도겸영하면서다양한방법으로오랫동안노력을해서브랜드이제온국민에게한우는횡성이자리잡혔습니다. 저희이거깨기위해서지금부단히노력하고있는중이지않습니까? 그런데겨우지역축산물브랜드사업이9,000만원으로택배비지원그것도1,000만원,경진대회참가비지원400만원,포장재지원4,000만원이래가지고어떻게횡성한우따라가겠습니까? 영주한우도마찬가지예요. 영주한우브랜드개발하려고엄청노력하고농가들소득향상에노력하기위해서하고있고요. 제주흑돼지는제주돼지라고안하고흑돼지,가면진짜흑돼지인지아닌지는모르지만굉장히비싼값에맛있는느낌으로먹습니다. 이런게바로브랜드거든요. 그래서우리홍성에서도브랜드말만브랜드가아니라실질적인브랜드사업좀하시기를제안드립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래서브랜드는기억하실것이성공적인브랜드를육성하기위해서는당연히지역특성을살리는그런전략이필요하고요. 그다음에당연히품질관리와이력추적시스템필요하겠죠. 그리고그효과적으로객관화되게평가할수있는시스템필요합니다. 환류평가까지전부마련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브랜드는만들어놓고판매망까지생각하지않고만들면아무소용이없겠죠. 그래서그것까지,유통까지같이맞물려야지가능할거같습니다. 하여튼우리축산과홍성군전국최고의축산군으로써열심히일하고계시는거인정하고요. 올해도바비큐축제등여러가지남은과제들이많은데진짜너무너무열심히하는거저희밖에서보고있거든요. 응원드리고함께고통분담하면서,서로고민하면서우리홍성군의축산군을정말전세계1등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저희의회도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최선경위원장
저는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분?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장재석이에요. 우리과장님,위원님들이문화센터반려견관심이많아요. 저도그쪽을자료요구했는데저도이제그지역을한번가봤어요,현장방문후에. 저은하살고있는데그지역을찾아가려니까좀헷갈리는거예요,그렇죠? 준공이정확히언제예요,이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7월중순이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장재석위원
확실하게해가지고7월중순보다7월,8월에준공하겠다이렇게말씀을해주셔야지대략적으로이렇게말씀하면어떻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니,저희들이건축분야로해서하는게7월중순정도면되고요. 개소식같은경우는그때되면날도덥고그런부분도있고해서한9월이나10월중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저도이제들어가보니까내일모레준공을해야되는데안내판이하나도없어요,기본적으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현재는.
장재석위원
그렇죠. 현재는아니고지금거기가공사가다해서준공이내일모레되는데그런자체는별도로움직여야되는거아니에요? 그래서예를들어서은하삼거리가는데저쪽회전교차로있잖아요,로터리. 그런데중요한데다가안내판이설치돼야되는걸로느꼈어요,제가. 그거준비해주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보면다걱정하잖아요. 지금우리현장방문도제가지적한사항이여기최선경위원님도말씀드리는데진입도로이것을같이고민했어야되잖아요,그렇죠? 예산확보하라고지적했을거예요. 그러면준공나면그사업이함께…도로는금방하잖아요,그렇죠? 그런사업이함께이루어져가지고준공이돼야되는데좀아쉽다. 이것은실·과지적하는것보다어떻게보면우리홍성군의문제라고생각해요,그렇죠? 우리국장님계시는데최대한빨리도로확보해가지고도로개설이돼야된다. 그렇게해가지고손님을모시든가해야만이욕을안얻어먹을거같아요. 그리고지금걱정되는게공사비가정확히얼마냐. 38억이라고이렇게공모를해가지고설명을해드리는데도대체땅매입그건물이기존에있었잖아요. 탁탁탁떨어져가지고설명을해줘야되는데자꾸두리뭉실해가지고설명하면어떻게이해가안가는거아니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게이제저희들이부지계약서사본말씀하셔가지고토지매매한부분만지금여기다붙인부분이고요. 이건물부분에대한거는여기다넣지를않았거든요. 그래서그런자료는저희들이제출을해드릴수있고…
장재석위원
그거는별도로보고를해주세요. 자료요구를해가지고우리산업건설위원회위원들한테세세히다상세히해가지고보고를해주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동물보호팀하고민간위탁5명보고를했어요. 그러면이시설에아까제가못들었는데또재차질문드리는거예요. 규모가어떻게되는거예요,여기에예를들어서. 예를들어서반려견,보호견.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보호할수있는거는한108마리정도지금.
장재석위원
108마리?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그리고이제그거보다도조금더수용할수있는부분들이격리실이라든가이런데있어가지고.
장재석위원
고양이같은거는여기에안들어가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고양이도따로있습니다. 고양이는…
장재석위원
그러면시설은분리가되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고양이는따로시설이분리돼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고양이는얼마나,규모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고양이도저희가정확한두수는지금,팀장님…
최선경위원장
예,담당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동물보호팀장
고양이는고양이실이따로있고영역동물이라한10마리정도…
장재석위원
고양이실따로있는데규모가얼마나?
경화
이경화동물보호팀장
고양이는그리많지는않고요. 한10마리정도수용할수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이런…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런데저희가요법적으로고양이같은경우는부상을당했다든가그런부분들만저희들이구조를하고…
장재석위원
그러면지금고양이실규모가어떻게되는거예요?
경화
이경화동물보호팀장
면적을말씀하시는겁니까?
장재석위원
지금우리가리모델링하고있잖아요. 거기에고양이들어갈실이있어야될거아니에요. 몇평이냐되느냐고.
경화
이경화동물보호팀장
면적에대한자료는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또한가지고양이하고우리가이제개108마리정도거기서수용하는데뭐수의사같은경우는필요가없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들이지금여건이그거는안돼가지고요. 들어올만한수의사들도없고그래서지금기존에하고있는동물병원하고촉탁으로해서운영을할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센터를운영하는데기본적으로수의사도필요한거아니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필요는한데요. 채용할수있는그런여건이올만한사람들이저희도알아보고했는데…
장재석위원
참…아니,올만한사람이예를들어서돈을많이주면오겠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죠. 돈을많이주면오겠죠.
장재석위원
돈을조금주니까올만한사람이없는거지. 필요성이있으면…아니,그러면예를들어안온다면뭐수탁,예를들어계약해가지고한다는거예요? 정확히설명을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니,그러니까수탁해서할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전과장님인데마을에가가지고설명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우리마을에이런문화센터들어온다. 들어오면경제성이이렇고사람들이유동인구가있어가지고마을에무슨도움이된다이런설명을했을거아니에요. 마을에무슨도움이되는게있어요,이거들어와가지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현재로서는도움,뭐채용도마찬가지고…
장재석위원
제가이장님잠깐대화했을때거기서는센터니까놀이터막이런거있으니까견학도그런데로간거같아요,그렇죠? 거기뭐커피숍도있고뭐애견에관련된무슨물품도판매하고휴게실이런거다있으니까우리동네이런거들어온다해가지고찬성을한거예요,그렇죠? 그런데지금설명하는거보면어떻게보면보호소야,보호소. 홍동에있는거플러스알파,그렇죠? 이렇게가고있는거예요,지금. 전혀공모사업하고다른거예요,지금. 그리고제가이제고속도로소음난다고지금우리최선경위원장님이말씀하셨잖아. 그때도지적한거예요. 그대안이뭐냐. 거기시끄러워가지고,개들도짖으면시끄럽겠지만거기보호자하고같이와가지고그런시설에같이어울려가지고공간이되냐이거죠. 이거는총체적으로선정이잘못되지않았나. 과장님,한번소신껏발언을말씀해주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처음에문화센터를공모사업으로신청할당시에는어떤의미로이제그렇게신청했는지저도실무자가아니었기때문에정확하게그당시상황은모르겠고요.
장재석위원
지금문제가주민들이진짜이런시설이이렇게운영됐을때다른민원이아니고동네에서문제를제기할거같아요. 제가걱정스러운거예요. 저도은하에주소지를두고있고설명을의회한테했을때“아,그래도은하에오면유동인구도있고사람도많이찾아와가지고그마을에경제적으로경제성이활성화되겠다.”이렇게생각했거든요. 그런데막상이런지금사무감사에보고를받다보니까홍동보호소하고똑같다. 그리고홍동보호소그분이직업이없잖아요. 계약이끝난거아니에요,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죠,이제저희들이…
장재석위원
혹시그분채용하는거이런거는대화안해봤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그거까지는.
장재석위원
그분도전문가아니에요,그렇죠? 그분보다더경험많은사람이어딨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죠. 경험으로보면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렇죠? 면담혹시해봤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직까지는그렇게면담은안해봤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분이일자리가없으면일자리가끊긴거아니에요,그렇죠? 그것도제가강요하는건아니지만예를들어유기견을잡는데그경험노하우만큼은그분이제일많이가지고있을거아니에요. 그렇지않아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렇지는않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니…
장재석위원
그거는하여튼과장님이잘판단하셔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니요,아니그분이제일낫다는거죠.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과장님을믿겠습니다. 그거는알아서판단하시고지금제가말씀드린거그거를추경에어떻게해서라도반영시킬수있도록노력한번해보세요. 국장님여기계시는데준공나고사람도오는데이미지처음부터좀좋게했으면좋겠다이렇게…어떻게제가거꾸로사정하는지모르겠네. 조금그렇게해주세요.
웃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165페이지에보면세부내역이있어요,공사세부내역. 164페이지도그렇고이설계도서에당초하고변경하고증감하고쭉있어요. 이설계변경검토는누가한거예요? 이게문제가왜증액시키고하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러니까실제공사를하다보니까…
장재석위원
설계검토는한거예요,안한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처음에요?
장재석위원
예,설계검토가제대로됐으면이공사를하다가이런것은…이거는시공사에서건의한거아니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시공사에서건의한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군에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설계검토도저희들이이제…
장재석위원
담당관은이설계검토가돼있어야되는데.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들이전문가가아니다보니까그거를건축부서하고검토를부탁해서했던거거든요.
장재석위원
아니,설계했는데설계상물량이제대로나왔을거아니에요,설계검토만되면. 설계했기때문에.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설계를했는데…
장재석위원
어디서설계를예를들어서빼놨다,거리가늘어난다이런거는이해가가는거지,그렇죠? 장소가이동했다든가,그래서설계검토가돼야하는거아니에요,설계했으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설계검토는저희가검토를받았습니다. 건축부서하고해서검토를…
장재석위원
검토이게받은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받았습니다,처음에.
장재석위원
받았는데시공사가하면서건의해가지고이게변경되는거아니에요,지들이일하면적자나니까. 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게뭐처음에는요구가이번설계변경하는데도이거보다훨씬큰금액이들어왔었는데그부분도저희가감리하는분하고또…
장재석위원
이것도지적하는거예요. 앞으로설계검토같은경우는우리공무원들의책임이에요. 증액시키고하는거이런게낭비하는거예요. 아니,제돈들여가지고설계제대로검토하고해서발주주는거지,발주로끝내야지이런사소한거…예를들어서땅을파다가암반이나온다든가진짜불가분의관계가있으면설계변경해줘야지. 이사소한거를여기다다기록해가지고변경시켜줘요? 이거는지적하는거예요,제가. 그리고옆에보면미장공사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모르타르바름이있어요,바닥에57㎜또107㎜. 이거모르타르를바른거예요,사람이? 공사?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
장재석위원
165페이지,미장공사.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품명이그런거고요.
장재석위원
아니,공사지금바닥안돼있잖아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미장공사가…
장재석위원
아직안했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이규격에바닥57㎜,바닥107㎜모르타르바름으로나와있잖아요,여기에품명에. 지금시공을이렇게할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이렇게하려고지금이게그러면서57㎜에서는약간감했고요. 107㎜는증가된…
장재석위원
제얘기는이게공사가안됐기때문에제가이제조언하려고하는데이107㎜면두껍잖아요,그렇죠? 이것을모래,세면섞어가지고해서바른다고하는데이게모르타르바름이에요,그렇죠? 모르타르를쳐야되는거거든,크랙같은거장기적으로봤을때. 그래서모르타르를쳐가지고하는공사로바뀌어야된다이렇게제안드리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레미콘으로치라소리예요. 이해가죠? 아직바닥을안했을거아니야.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지금기본적인거는다끝났죠.
장재석위원
바닥은다끝났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바닥끝났고미장부분만지금남아있는부분이죠.
장재석위원
바닥지금모르타르로작업이된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모르타르까지는아직안됐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모르타르로작업이안됐으니까제안을드리니까한번검토해보세요,이거. 이작업공정을확인한번해보시고. 그리고지금정화조를묻잖아요. 이게몇톤정화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제가…
장재석위원
이게5,300x2,800x2,600아니에요,그렇죠? 높이가2.6.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몇루베는정확하게…
장재석위원
이게거기에맞는톤수예요? 묻는게,정화조.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원래당초에도정화조가없었…적어가지고.
장재석위원
이거검토해서정화조지금묻었어요,이거?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정화조는콘크리트로…
장재석위원
아,글쎄이거다작업끝난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끝났습니다.
장재석위원
규격한번확인하시고이게안됐으면제가증액시키려고했던거예요. 이게확대될거아니에요,센터가. 물같은거이런거많이쓸거아니에요,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거생각해가지고좀뭐하려고했는데그거한번검토해보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검토한번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우리위원님들께서걱정하고하는거는다이유가있는거예요. 그리고과장님이늦게부임해가지고이거맡았잖아요,그렇죠? 직원들도바뀌고,이거다시한번잘검토하시고운영방법또앞으로확장이돼야되는거거든요,부지도. 뭐이런거해가지고재검토가돼야될거같아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저희들이지금기존에는이렇게하고있고요. 놀이터같은부분도지금은센터앞에서만하는데…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여기뒤에도놀이터를겸해서제가말씀드렸기때문에부지도부족하다고부지확장도필요성있어요. 현장가봤잖아.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래서들어가는입구굴다리들어가서좌측으로도지금거기토지도다기거든요. 그쪽에는앞으로점차적으로그쪽에놀이시설같은거를더확대해서지금할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제안드리는거니까그러한것을전반적으로검토해가지고과장님께서다음에우리가이제사람을모시고준공식을할거아니에요. 그때브리핑을해주세요. 앞으로확장을이렇게하겠습니다. 운영은이렇게하고이렇게하겠습니다. 그래야시원시원하게브리핑해주면우리의회의원들도좀믿고할거아니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좀그렇게해주시길부탁을드릴게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본위원과또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반려동물문화센터부지건물매입비세부자료를오는18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마이크꺼짐)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축산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또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6월16일월요일오전10시부터해양수산과,건설교통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