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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본회의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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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배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김윤태입니다. 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의석에놓아드린대로지난11월5일에개최한의회운영위원회에서11월21일부터12월17일까지27일간열기로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에따라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그리고조례안및일반안건을처리하기위하여11월14일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먼저의원발의로접수된홍성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의조례안은입법예고를거쳐11월14일에각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또한11월15일에홍성군수로부터제출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홍성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등13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을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11월15일에각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권영식의원님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원도심지킴이국민의힘권영식의원입니다. 얼마전바비큐축제를성공적으로무리없이완성해주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께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저는오늘홍성군에서추진중인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조성사업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하며,사업에대한전면철회를요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이사업은군예산부담은물론부지의적정성과이해관계자등주민과의소통부족그리고공모사업관리조례위반등다양한문제를안고있습니다. 먼저과도한군비부담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국·도비지원이30억원에불과한사업을추진하기위해군비106억원을들이겠다고합니다. 전체사업비136억중75%이상을군에서부담하는셈인데지방채발행까지검토하고있는홍성군의열약한재정환경을고려하면군비부담이지나치게과도합니다. 둘째,사업부지의적정성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계획중인사업부지는군유지가아닌사회복지법인소유의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130억원이넘는예산을들여군시설을짓는것인데이는시설운영의안정성을해칠수있습니다. 차후부지매입등추가적인재정부담을야기할수있으며,미래세대까지부담을전가할수있는상당히무리한사업추진이라생각합니다. 더욱이해당부지는대규모아파트단지및홍성초등학교와바로인접해있어인근주민과학교학부모의우려가있을수밖에없는곳입니다. 치매전담형요양시설은이용자들의정서적안정을위해특수한보호와관리가요구되기때문에대부분의경우도심근교에위치하는것이보통입니다. 실례로국민건강보험에등록된충청남도의20곳이넘는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들중주거밀집지역이나학교와바로인접하여위치한경우는전무합니다. 셋째,소통부족문제입니다. 해당시설에대한인접주민과학부모들의우려가클것을충분히예상할수있음에도집행부에서는사업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인근주민들에대한의견수렴이전혀없었습니다. 또한직접적인이해당사자라할수있는홍성군장기요양기관협회와의소통도전혀없었습니다. 관내노인복지센터등20곳이넘는노인요양시설들은현재170명이상을추가로수용할수있을정도로정원에여유가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100명을수용할수있는대형요양시설을조성하는것은이들민간시설의경영에상당부분부담이될것입니다. 이것이바로군수님께서늘강조하시는소통과투명한행정의결과인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넷째,조례위반문제입니다. 이사업은보건복지부의국비지원사업으로본의원이발의해제정한홍성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상틀림없는공모사업에해당합니다. 하지만집행부에서는의회사전보고절차를생략하고해당사업이기능보강사업이기때문에공모사업이아니라는이해할수없는주장만을되풀이하고있습니다. 조례에서는국가등공공기관에서공개모집으로사업자를선정해사업비를보조해주는사업을공모사업으로정하고있습니다. 해당사업이기능보강사업인지여부는아무런관계가없습니다. 집행부의이같은주장은의회를무시하고기만하는행위이며,명백한조례위반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공무원의조례위반은징계사유이며,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서조례를위반한공무원에대해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도록강행규정하고있습니다. 10만홍성군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에서는대규모예산이수반되며,인근주민과관련이해관계자들에게는매우민감한사안이될수있는반면,특정법인에게만수혜가집중되는사업을의견수렴과정이나의회사전보고없이독단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는투명성과공정성,민주성이라는행정의공익적가치를심각히훼손하는시대착오적밀실행정이라생각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올해현직의원으로부터땅을매입했고,곧바로집행부에서는그땅에130억원이넘는예산을들여요양시설을건립하기로계획을세웠습니다. 집행부에서진정으로지역사회의공익을위한결정이었다고한들이를곧이곧대로믿는군민은아무도없습니다. 나아가이는집행부와홍성군의회에대한군민의신뢰를훼손하고,홍성군의대외적인이미지에도치명타가될것입니다. 다수의주민들이입을피해는아랑곳하지않고소수의유력한이해관계자들만을위해과도한예산을투입하는일이일어나선안될것입니다. 지금은홍성군의공직자들이스스로를경계하며자정능력을발휘해야할때입니다. 이에본의원은이번사안의진상을파악하기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할것을제안합니다. 경청해주신군민여러분,공직자여러분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권영식의원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회기는지방자치법제53조및홍성군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11월21일부터12월17일까지27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식

권영식의원

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원도심지킴이국민의힘권영식의원입니다. 얼마전바비큐축제를성공적으로무리없이완성해주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께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저는오늘홍성군에서추진중인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조성사업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하며,사업에대한전면철회를요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이사업은군예산부담은물론부지의적정성과이해관계자등주민과의소통부족그리고공모사업관리조례위반등다양한문제를안고있습니다. 먼저과도한군비부담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국·도비지원이30억원에불과한사업을추진하기위해군비106억원을들이겠다고합니다. 전체사업비136억중75%이상을군에서부담하는셈인데지방채발행까지검토하고있는홍성군의열약한재정환경을고려하면군비부담이지나치게과도합니다. 둘째,사업부지의적정성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계획중인사업부지는군유지가아닌사회복지법인소유의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130억원이넘는예산을들여군시설을짓는것인데이는시설운영의안정성을해칠수있습니다. 차후부지매입등추가적인재정부담을야기할수있으며,미래세대까지부담을전가할수있는상당히무리한사업추진이라생각합니다. 더욱이해당부지는대규모아파트단지및홍성초등학교와바로인접해있어인근주민과학교학부모의우려가있을수밖에없는곳입니다. 치매전담형요양시설은이용자들의정서적안정을위해특수한보호와관리가요구되기때문에대부분의경우도심근교에위치하는것이보통입니다. 실례로국민건강보험에등록된충청남도의20곳이넘는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들중주거밀집지역이나학교와바로인접하여위치한경우는전무합니다. 셋째,소통부족문제입니다. 해당시설에대한인접주민과학부모들의우려가클것을충분히예상할수있음에도집행부에서는사업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인근주민들에대한의견수렴이전혀없었습니다. 또한직접적인이해당사자라할수있는홍성군장기요양기관협회와의소통도전혀없었습니다. 관내노인복지센터등20곳이넘는노인요양시설들은현재170명이상을추가로수용할수있을정도로정원에여유가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100명을수용할수있는대형요양시설을조성하는것은이들민간시설의경영에상당부분부담이될것입니다. 이것이바로군수님께서늘강조하시는소통과투명한행정의결과인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넷째,조례위반문제입니다. 이사업은보건복지부의국비지원사업으로본의원이발의해제정한홍성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상틀림없는공모사업에해당합니다. 하지만집행부에서는의회사전보고절차를생략하고해당사업이기능보강사업이기때문에공모사업이아니라는이해할수없는주장만을되풀이하고있습니다. 조례에서는국가등공공기관에서공개모집으로사업자를선정해사업비를보조해주는사업을공모사업으로정하고있습니다. 해당사업이기능보강사업인지여부는아무런관계가없습니다. 집행부의이같은주장은의회를무시하고기만하는행위이며,명백한조례위반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공무원의조례위반은징계사유이며,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서조례를위반한공무원에대해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도록강행규정하고있습니다. 10만홍성군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에서는대규모예산이수반되며,인근주민과관련이해관계자들에게는매우민감한사안이될수있는반면,특정법인에게만수혜가집중되는사업을의견수렴과정이나의회사전보고없이독단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는투명성과공정성,민주성이라는행정의공익적가치를심각히훼손하는시대착오적밀실행정이라생각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올해현직의원으로부터땅을매입했고,곧바로집행부에서는그땅에130억원이넘는예산을들여요양시설을건립하기로계획을세웠습니다. 집행부에서진정으로지역사회의공익을위한결정이었다고한들이를곧이곧대로믿는군민은아무도없습니다. 나아가이는집행부와홍성군의회에대한군민의신뢰를훼손하고,홍성군의대외적인이미지에도치명타가될것입니다. 다수의주민들이입을피해는아랑곳하지않고소수의유력한이해관계자들만을위해과도한예산을투입하는일이일어나선안될것입니다. 지금은홍성군의공직자들이스스로를경계하며자정능력을발휘해야할때입니다. 이에본의원은이번사안의진상을파악하기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할것을제안합니다. 경청해주신군민여러분,공직자여러분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권영식의원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회기는지방자치법제53조및홍성군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11월21일부터12월17일까지27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제2항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본회의장의석순서에따라이정희의원님과최선경의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본회의장의석순서에따라이정희의원님과최선경의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김은미의원외9인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11월22일부터11월29일까지실시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11월22일부터11월29일까지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시같이보고받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관련하여군수님의군정연설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나오셔서군정연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김윤태입니다. 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의석에놓아드린대로지난11월5일에개최한의회운영위원회에서11월21일부터12월17일까지27일간열기로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에따라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그리고조례안및일반안건을처리하기위하여11월14일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먼저의원발의로접수된홍성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의조례안은입법예고를거쳐11월14일에각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또한11월15일에홍성군수로부터제출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홍성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등13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을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11월15일에각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권영식의원님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어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완섭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재정운용전망과여건,예산안편성현황,재정및예산규모,세출예산기능별중점사항,기금운용계획안,계속비사업조서순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재정운용전망과여건입니다. 세입부분에자체재원은국세수입저조및부동산거래정체등에따라자체수입여건이어려운환경이예상되고정밀한세입여건분석에따른예산편성이필요하고의존재원은정부의긴축재정기조로인한내년도지방교부세감소예정으로재정여건약화가예상되어국가및도비보조사업을활용하여주요현안사업의추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세출부분은현정부의경기회복을위한일자리창출및사회적약자지원확대정책으로군비부담은증가할전망에있어맞춤형복지서비스,농어업경쟁력강화,주민생활안전여건조성,지역균형발전,경제활성화등군정역점시책분야별로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으며경상적경비와선심성·일회성지출은최소화하고사업효과및필요성을면밀히검토하는등재정건전성향상을위해적극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3페이지,다음2025년도예산안편성현황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8,473억원으로2024년본예산8,410억원대비63억원이증가했으며역대최대규모국·도비확보로전년3,127억원대비270억원이증가한3,397억원을편성하여지역성장동력확보및지역현안추진에탄력을기대하고있습니다. 금번예산편성은민선8기군정에대한군민의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역점사업의성과창출을위해가용재원을최대한활용하고지출구조조정등을통한전략적재원배분으로선택과집중을통한혁신성장동력육성,일자리창출및사회안전망구축,정부및도정책과연계한재정투자에적극대응하여경기회복을견인하도록하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의자체재원은지방세754억원으로주민세,자동차세지난연도수입은감소한반면재산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는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599억원으로충남혁신도시자치단체조합위탁비반환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등으로증가가예상되고있고의존재원의지방교부세는2,856억원으로내국세의일정비율을지자체에보전해주는지방교부세는내년도감소가예상되나,본예산의가용재원을최대한반영하였으나금년대비0.8%가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253억원으로인구수,재정력지수,도세징수실적에기초하여도내시군의재정을보전해주는조정교부금은도세징수실적영향및내포신도시취등록세증가등으로예년수준을기대하고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3,397억원으로국고보조금은2,542억원으로금년대비250억원이증가하였고도비보조금은855억원으로금년대비20억원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614억원은홍성역세권도시개발사업전입금74억원이감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160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에서인건비861억원은지방재정악화에따른재정부담완화를위한공무원보수일부감액으로인건비가다소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660억원은유·초·중·고무상급식단가인상에따른학교급식식재료증가등에따라재료비금년대비3.1%가증가하였고,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스마트도시계획수립등법정의무대상용역추진에따라연구용역비가금년대비35.7%가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3,998억원으로KAIST모빌리티연구소운영지원,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등출연금이109억원으로금년대비81.8%가증가하였고,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운영지원,홍성반다비수영장운영등민간위탁금이515억원으로금년대비13.8%가증가하였습니다. 반면,유류세인하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은94억원으로금년대비9.3%가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2,539억원은홍주읍성정비,홍성군하수도중점관리지역침수예방사업,홍성천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버스공영차고지조성,명동상가공영주차장조성,자연장지조성등시설비및부대비는1,749억원으로금년대비2.2%가감소하였고충남혁신도시자치단체조합시설운영비,갈산면신청사건립,갈산면기초생활거점조성등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294억원으로금년대비16.7%가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384억원으로신청사건립기금예수금이164억원상환으로순증하였고,상수도및하수도등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145억원으로금년대비33.8%가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31억원으로긴급재난상황대비를위한일반예비비는31억원을편성하여금년대비36.6%가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25년도재정및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예산안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포함한총규모는24년도본예산9,170억원대비99억원이감소한9,071억원입니다. 회계별예산규모를살펴보면일반회계는금년도본예산7,726억원대비46억원이증가한7,772억원이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10개특별회계로금년도본예산684억원대비17억원이증가한701억원이고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5개기금으로금년도본예산760억대비162억원이감소한598억원입니다. 다음은회계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7,772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7,726억원대비46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말씀드리면자체재원은1,068억원으로금년대비82억원이증가하여일반회계세입의13.7%점유하고있으며지방세는754억원으로금년대비10억원이증가하였고,세외수입은314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242억원대비72억원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등의존재원은6,319억원으로금년대비199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2,856억원을계상하였고조정교부금은금년도본예산253억원과동일한253억원을계상하였으며국·도비보조금은금년도본예산2,987억원대비223억원이증가한3,2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385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619억원대비234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6,540억원으로금년도6,661억원대비121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이를보조사업과자체사업으로구분하면보조사업은4,485억원이며자체사업은2,05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360억원으로금년도181억원대비179억원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및하수도등6개특별회계전출금185억원,신청사건립기금예수금원금및이자상환164억원,재난관리기금등3개기금전출금11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872억원으로금년도884억원대비12억원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는657억원,기본경비등운영비는215억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와2개와기타특별회계8개로구성되어있으며내년도특별회계예산은701억원으로금년도684억원대비17억원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상수도및하수도2개공기업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으며25년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액은470억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를제외한8개특별회계로구성되어있으며25년도기타특별회계예산액은231억원입니다. 13쪽,다음은세출예산기능별중점사항으로일반공공행정분야에507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129억원,교육분야에33억원,문화및관광분야에499억원,환경분야에1,228억원,사회복지분야에2,352억원,보건분야에184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에1,423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287억원,교통및물류분야에344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565억원,예비비및기타분야에922억원을세출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군에서운영하는기금은5개기금이며금년도예산액760억대비162억원이감소한598억원으로25년도기금운용을추진하고자합니다. 자세한사항은예산결산특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이되겠습니다. 계속비예산액은79건에7,894억원으로일반회계74건에7,191억원,특별회계5건에703억원입니다. 계속비신규사업은반려동물바이오헬스테크시험평가인증센터구축,홍성천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옥암지구와홍성경찰서간도시계획도로개설,노후상수도정비등14건이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김덕배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개략적으로설명을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의원님들께나누어드린내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참고하여주시고자세한사항은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소상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내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한정된예산범위내에서지출구조조정을통한전략적재원배분으로홍성군민의행복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충남의신산업메카로도약하기위한기반조성및지역의미래성장발전을위해편성한예산임을감안하시어긍정적으로검토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원도심지킴이국민의힘권영식의원입니다. 얼마전바비큐축제를성공적으로무리없이완성해주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께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저는오늘홍성군에서추진중인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조성사업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하며,사업에대한전면철회를요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이사업은군예산부담은물론부지의적정성과이해관계자등주민과의소통부족그리고공모사업관리조례위반등다양한문제를안고있습니다. 먼저과도한군비부담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국·도비지원이30억원에불과한사업을추진하기위해군비106억원을들이겠다고합니다. 전체사업비136억중75%이상을군에서부담하는셈인데지방채발행까지검토하고있는홍성군의열약한재정환경을고려하면군비부담이지나치게과도합니다. 둘째,사업부지의적정성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계획중인사업부지는군유지가아닌사회복지법인소유의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130억원이넘는예산을들여군시설을짓는것인데이는시설운영의안정성을해칠수있습니다. 차후부지매입등추가적인재정부담을야기할수있으며,미래세대까지부담을전가할수있는상당히무리한사업추진이라생각합니다. 더욱이해당부지는대규모아파트단지및홍성초등학교와바로인접해있어인근주민과학교학부모의우려가있을수밖에없는곳입니다. 치매전담형요양시설은이용자들의정서적안정을위해특수한보호와관리가요구되기때문에대부분의경우도심근교에위치하는것이보통입니다. 실례로국민건강보험에등록된충청남도의20곳이넘는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들중주거밀집지역이나학교와바로인접하여위치한경우는전무합니다. 셋째,소통부족문제입니다. 해당시설에대한인접주민과학부모들의우려가클것을충분히예상할수있음에도집행부에서는사업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인근주민들에대한의견수렴이전혀없었습니다. 또한직접적인이해당사자라할수있는홍성군장기요양기관협회와의소통도전혀없었습니다. 관내노인복지센터등20곳이넘는노인요양시설들은현재170명이상을추가로수용할수있을정도로정원에여유가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100명을수용할수있는대형요양시설을조성하는것은이들민간시설의경영에상당부분부담이될것입니다. 이것이바로군수님께서늘강조하시는소통과투명한행정의결과인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넷째,조례위반문제입니다. 이사업은보건복지부의국비지원사업으로본의원이발의해제정한홍성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상틀림없는공모사업에해당합니다. 하지만집행부에서는의회사전보고절차를생략하고해당사업이기능보강사업이기때문에공모사업이아니라는이해할수없는주장만을되풀이하고있습니다. 조례에서는국가등공공기관에서공개모집으로사업자를선정해사업비를보조해주는사업을공모사업으로정하고있습니다. 해당사업이기능보강사업인지여부는아무런관계가없습니다. 집행부의이같은주장은의회를무시하고기만하는행위이며,명백한조례위반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공무원의조례위반은징계사유이며,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서조례를위반한공무원에대해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도록강행규정하고있습니다. 10만홍성군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에서는대규모예산이수반되며,인근주민과관련이해관계자들에게는매우민감한사안이될수있는반면,특정법인에게만수혜가집중되는사업을의견수렴과정이나의회사전보고없이독단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는투명성과공정성,민주성이라는행정의공익적가치를심각히훼손하는시대착오적밀실행정이라생각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올해현직의원으로부터땅을매입했고,곧바로집행부에서는그땅에130억원이넘는예산을들여요양시설을건립하기로계획을세웠습니다. 집행부에서진정으로지역사회의공익을위한결정이었다고한들이를곧이곧대로믿는군민은아무도없습니다. 나아가이는집행부와홍성군의회에대한군민의신뢰를훼손하고,홍성군의대외적인이미지에도치명타가될것입니다. 다수의주민들이입을피해는아랑곳하지않고소수의유력한이해관계자들만을위해과도한예산을투입하는일이일어나선안될것입니다. 지금은홍성군의공직자들이스스로를경계하며자정능력을발휘해야할때입니다. 이에본의원은이번사안의진상을파악하기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할것을제안합니다. 경청해주신군민여러분,공직자여러분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의사일정제3항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11월22일부터11월29일까지실시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권영식의원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4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11월22일부터11월29일까지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시같이보고받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회기는지방자치법제53조및홍성군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11월21일부터12월17일까지27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식

권영식의원

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원도심지킴이국민의힘권영식의원입니다. 얼마전바비큐축제를성공적으로무리없이완성해주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께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저는오늘홍성군에서추진중인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조성사업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하며,사업에대한전면철회를요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이사업은군예산부담은물론부지의적정성과이해관계자등주민과의소통부족그리고공모사업관리조례위반등다양한문제를안고있습니다. 먼저과도한군비부담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국·도비지원이30억원에불과한사업을추진하기위해군비106억원을들이겠다고합니다. 전체사업비136억중75%이상을군에서부담하는셈인데지방채발행까지검토하고있는홍성군의열약한재정환경을고려하면군비부담이지나치게과도합니다. 둘째,사업부지의적정성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계획중인사업부지는군유지가아닌사회복지법인소유의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130억원이넘는예산을들여군시설을짓는것인데이는시설운영의안정성을해칠수있습니다. 차후부지매입등추가적인재정부담을야기할수있으며,미래세대까지부담을전가할수있는상당히무리한사업추진이라생각합니다. 더욱이해당부지는대규모아파트단지및홍성초등학교와바로인접해있어인근주민과학교학부모의우려가있을수밖에없는곳입니다. 치매전담형요양시설은이용자들의정서적안정을위해특수한보호와관리가요구되기때문에대부분의경우도심근교에위치하는것이보통입니다. 실례로국민건강보험에등록된충청남도의20곳이넘는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들중주거밀집지역이나학교와바로인접하여위치한경우는전무합니다. 셋째,소통부족문제입니다. 해당시설에대한인접주민과학부모들의우려가클것을충분히예상할수있음에도집행부에서는사업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인근주민들에대한의견수렴이전혀없었습니다. 또한직접적인이해당사자라할수있는홍성군장기요양기관협회와의소통도전혀없었습니다. 관내노인복지센터등20곳이넘는노인요양시설들은현재170명이상을추가로수용할수있을정도로정원에여유가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100명을수용할수있는대형요양시설을조성하는것은이들민간시설의경영에상당부분부담이될것입니다. 이것이바로군수님께서늘강조하시는소통과투명한행정의결과인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넷째,조례위반문제입니다. 이사업은보건복지부의국비지원사업으로본의원이발의해제정한홍성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상틀림없는공모사업에해당합니다. 하지만집행부에서는의회사전보고절차를생략하고해당사업이기능보강사업이기때문에공모사업이아니라는이해할수없는주장만을되풀이하고있습니다. 조례에서는국가등공공기관에서공개모집으로사업자를선정해사업비를보조해주는사업을공모사업으로정하고있습니다. 해당사업이기능보강사업인지여부는아무런관계가없습니다. 집행부의이같은주장은의회를무시하고기만하는행위이며,명백한조례위반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공무원의조례위반은징계사유이며,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서조례를위반한공무원에대해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도록강행규정하고있습니다. 10만홍성군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에서는대규모예산이수반되며,인근주민과관련이해관계자들에게는매우민감한사안이될수있는반면,특정법인에게만수혜가집중되는사업을의견수렴과정이나의회사전보고없이독단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는투명성과공정성,민주성이라는행정의공익적가치를심각히훼손하는시대착오적밀실행정이라생각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올해현직의원으로부터땅을매입했고,곧바로집행부에서는그땅에130억원이넘는예산을들여요양시설을건립하기로계획을세웠습니다. 집행부에서진정으로지역사회의공익을위한결정이었다고한들이를곧이곧대로믿는군민은아무도없습니다. 나아가이는집행부와홍성군의회에대한군민의신뢰를훼손하고,홍성군의대외적인이미지에도치명타가될것입니다. 다수의주민들이입을피해는아랑곳하지않고소수의유력한이해관계자들만을위해과도한예산을투입하는일이일어나선안될것입니다. 지금은홍성군의공직자들이스스로를경계하며자정능력을발휘해야할때입니다. 이에본의원은이번사안의진상을파악하기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할것을제안합니다. 경청해주신군민여러분,공직자여러분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권영식의원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회기는지방자치법제53조및홍성군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11월21일부터12월17일까지27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제2항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본회의장의석순서에따라이정희의원님과최선경의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본회의장의석순서에따라이정희의원님과최선경의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김은미의원외9인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11월22일부터11월29일까지실시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11월22일부터11월29일까지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시같이보고받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관련하여군수님의군정연설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나오셔서군정연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관련하여군수님의군정연설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나오셔서군정연설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어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완섭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재정운용전망과여건,예산안편성현황,재정및예산규모,세출예산기능별중점사항,기금운용계획안,계속비사업조서순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재정운용전망과여건입니다. 세입부분에자체재원은국세수입저조및부동산거래정체등에따라자체수입여건이어려운환경이예상되고정밀한세입여건분석에따른예산편성이필요하고의존재원은정부의긴축재정기조로인한내년도지방교부세감소예정으로재정여건약화가예상되어국가및도비보조사업을활용하여주요현안사업의추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세출부분은현정부의경기회복을위한일자리창출및사회적약자지원확대정책으로군비부담은증가할전망에있어맞춤형복지서비스,농어업경쟁력강화,주민생활안전여건조성,지역균형발전,경제활성화등군정역점시책분야별로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으며경상적경비와선심성·일회성지출은최소화하고사업효과및필요성을면밀히검토하는등재정건전성향상을위해적극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3페이지,다음2025년도예산안편성현황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8,473억원으로2024년본예산8,410억원대비63억원이증가했으며역대최대규모국·도비확보로전년3,127억원대비270억원이증가한3,397억원을편성하여지역성장동력확보및지역현안추진에탄력을기대하고있습니다. 금번예산편성은민선8기군정에대한군민의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역점사업의성과창출을위해가용재원을최대한활용하고지출구조조정등을통한전략적재원배분으로선택과집중을통한혁신성장동력육성,일자리창출및사회안전망구축,정부및도정책과연계한재정투자에적극대응하여경기회복을견인하도록하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의자체재원은지방세754억원으로주민세,자동차세지난연도수입은감소한반면재산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는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599억원으로충남혁신도시자치단체조합위탁비반환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등으로증가가예상되고있고의존재원의지방교부세는2,856억원으로내국세의일정비율을지자체에보전해주는지방교부세는내년도감소가예상되나,본예산의가용재원을최대한반영하였으나금년대비0.8%가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253억원으로인구수,재정력지수,도세징수실적에기초하여도내시군의재정을보전해주는조정교부금은도세징수실적영향및내포신도시취등록세증가등으로예년수준을기대하고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3,397억원으로국고보조금은2,542억원으로금년대비250억원이증가하였고도비보조금은855억원으로금년대비20억원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614억원은홍성역세권도시개발사업전입금74억원이감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160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에서인건비861억원은지방재정악화에따른재정부담완화를위한공무원보수일부감액으로인건비가다소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660억원은유·초·중·고무상급식단가인상에따른학교급식식재료증가등에따라재료비금년대비3.1%가증가하였고,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스마트도시계획수립등법정의무대상용역추진에따라연구용역비가금년대비35.7%가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3,998억원으로KAIST모빌리티연구소운영지원,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등출연금이109억원으로금년대비81.8%가증가하였고,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운영지원,홍성반다비수영장운영등민간위탁금이515억원으로금년대비13.8%가증가하였습니다. 반면,유류세인하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은94억원으로금년대비9.3%가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2,539억원은홍주읍성정비,홍성군하수도중점관리지역침수예방사업,홍성천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버스공영차고지조성,명동상가공영주차장조성,자연장지조성등시설비및부대비는1,749억원으로금년대비2.2%가감소하였고충남혁신도시자치단체조합시설운영비,갈산면신청사건립,갈산면기초생활거점조성등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294억원으로금년대비16.7%가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384억원으로신청사건립기금예수금이164억원상환으로순증하였고,상수도및하수도등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145억원으로금년대비33.8%가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31억원으로긴급재난상황대비를위한일반예비비는31억원을편성하여금년대비36.6%가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25년도재정및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예산안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포함한총규모는24년도본예산9,170억원대비99억원이감소한9,071억원입니다. 회계별예산규모를살펴보면일반회계는금년도본예산7,726억원대비46억원이증가한7,772억원이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10개특별회계로금년도본예산684억원대비17억원이증가한701억원이고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5개기금으로금년도본예산760억대비162억원이감소한598억원입니다. 다음은회계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7,772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7,726억원대비46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말씀드리면자체재원은1,068억원으로금년대비82억원이증가하여일반회계세입의13.7%점유하고있으며지방세는754억원으로금년대비10억원이증가하였고,세외수입은314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242억원대비72억원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등의존재원은6,319억원으로금년대비199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2,856억원을계상하였고조정교부금은금년도본예산253억원과동일한253억원을계상하였으며국·도비보조금은금년도본예산2,987억원대비223억원이증가한3,2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385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619억원대비234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6,540억원으로금년도6,661억원대비121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이를보조사업과자체사업으로구분하면보조사업은4,485억원이며자체사업은2,05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360억원으로금년도181억원대비179억원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및하수도등6개특별회계전출금185억원,신청사건립기금예수금원금및이자상환164억원,재난관리기금등3개기금전출금11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872억원으로금년도884억원대비12억원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는657억원,기본경비등운영비는215억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와2개와기타특별회계8개로구성되어있으며내년도특별회계예산은701억원으로금년도684억원대비17억원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상수도및하수도2개공기업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으며25년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액은470억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를제외한8개특별회계로구성되어있으며25년도기타특별회계예산액은231억원입니다. 13쪽,다음은세출예산기능별중점사항으로일반공공행정분야에507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129억원,교육분야에33억원,문화및관광분야에499억원,환경분야에1,228억원,사회복지분야에2,352억원,보건분야에184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에1,423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287억원,교통및물류분야에344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565억원,예비비및기타분야에922억원을세출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군에서운영하는기금은5개기금이며금년도예산액760억대비162억원이감소한598억원으로25년도기금운용을추진하고자합니다. 자세한사항은예산결산특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이되겠습니다. 계속비예산액은79건에7,894억원으로일반회계74건에7,191억원,특별회계5건에703억원입니다. 계속비신규사업은반려동물바이오헬스테크시험평가인증센터구축,홍성천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옥암지구와홍성경찰서간도시계획도로개설,노후상수도정비등14건이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김덕배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개략적으로설명을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의원님들께나누어드린내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참고하여주시고자세한사항은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소상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내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한정된예산범위내에서지출구조조정을통한전략적재원배분으로홍성군민의행복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충남의신산업메카로도약하기위한기반조성및지역의미래성장발전을위해편성한예산임을감안하시어긍정적으로검토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등심사할특별위원회를구성토록하겠습니다. 먼저명칭을정하도록하겠습니다. 명칭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고하실위원님을선임토록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9조에따라의장을제외하고김은미의원님을포함열분의의원님을선임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11월22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산회

군수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어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완섭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재정운용전망과여건,예산안편성현황,재정및예산규모,세출예산기능별중점사항,기금운용계획안,계속비사업조서순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재정운용전망과여건입니다. 세입부분에자체재원은국세수입저조및부동산거래정체등에따라자체수입여건이어려운환경이예상되고정밀한세입여건분석에따른예산편성이필요하고의존재원은정부의긴축재정기조로인한내년도지방교부세감소예정으로재정여건약화가예상되어국가및도비보조사업을활용하여주요현안사업의추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세출부분은현정부의경기회복을위한일자리창출및사회적약자지원확대정책으로군비부담은증가할전망에있어맞춤형복지서비스,농어업경쟁력강화,주민생활안전여건조성,지역균형발전,경제활성화등군정역점시책분야별로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으며경상적경비와선심성·일회성지출은최소화하고사업효과및필요성을면밀히검토하는등재정건전성향상을위해적극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3페이지,다음2025년도예산안편성현황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8,473억원으로2024년본예산8,410억원대비63억원이증가했으며역대최대규모국·도비확보로전년3,127억원대비270억원이증가한3,397억원을편성하여지역성장동력확보및지역현안추진에탄력을기대하고있습니다. 금번예산편성은민선8기군정에대한군민의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역점사업의성과창출을위해가용재원을최대한활용하고지출구조조정등을통한전략적재원배분으로선택과집중을통한혁신성장동력육성,일자리창출및사회안전망구축,정부및도정책과연계한재정투자에적극대응하여경기회복을견인하도록하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의자체재원은지방세754억원으로주민세,자동차세지난연도수입은감소한반면재산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는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599억원으로충남혁신도시자치단체조합위탁비반환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등으로증가가예상되고있고의존재원의지방교부세는2,856억원으로내국세의일정비율을지자체에보전해주는지방교부세는내년도감소가예상되나,본예산의가용재원을최대한반영하였으나금년대비0.8%가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253억원으로인구수,재정력지수,도세징수실적에기초하여도내시군의재정을보전해주는조정교부금은도세징수실적영향및내포신도시취등록세증가등으로예년수준을기대하고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3,397억원으로국고보조금은2,542억원으로금년대비250억원이증가하였고도비보조금은855억원으로금년대비20억원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614억원은홍성역세권도시개발사업전입금74억원이감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160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에서인건비861억원은지방재정악화에따른재정부담완화를위한공무원보수일부감액으로인건비가다소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660억원은유·초·중·고무상급식단가인상에따른학교급식식재료증가등에따라재료비금년대비3.1%가증가하였고,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스마트도시계획수립등법정의무대상용역추진에따라연구용역비가금년대비35.7%가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3,998억원으로KAIST모빌리티연구소운영지원,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등출연금이109억원으로금년대비81.8%가증가하였고,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운영지원,홍성반다비수영장운영등민간위탁금이515억원으로금년대비13.8%가증가하였습니다. 반면,유류세인하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은94억원으로금년대비9.3%가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2,539억원은홍주읍성정비,홍성군하수도중점관리지역침수예방사업,홍성천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버스공영차고지조성,명동상가공영주차장조성,자연장지조성등시설비및부대비는1,749억원으로금년대비2.2%가감소하였고충남혁신도시자치단체조합시설운영비,갈산면신청사건립,갈산면기초생활거점조성등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294억원으로금년대비16.7%가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384억원으로신청사건립기금예수금이164억원상환으로순증하였고,상수도및하수도등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145억원으로금년대비33.8%가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31억원으로긴급재난상황대비를위한일반예비비는31억원을편성하여금년대비36.6%가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25년도재정및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예산안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포함한총규모는24년도본예산9,170억원대비99억원이감소한9,071억원입니다. 회계별예산규모를살펴보면일반회계는금년도본예산7,726억원대비46억원이증가한7,772억원이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10개특별회계로금년도본예산684억원대비17억원이증가한701억원이고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5개기금으로금년도본예산760억대비162억원이감소한598억원입니다. 다음은회계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7,772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7,726억원대비46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말씀드리면자체재원은1,068억원으로금년대비82억원이증가하여일반회계세입의13.7%점유하고있으며지방세는754억원으로금년대비10억원이증가하였고,세외수입은314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242억원대비72억원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등의존재원은6,319억원으로금년대비199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2,856억원을계상하였고조정교부금은금년도본예산253억원과동일한253억원을계상하였으며국·도비보조금은금년도본예산2,987억원대비223억원이증가한3,2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385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619억원대비234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6,540억원으로금년도6,661억원대비121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이를보조사업과자체사업으로구분하면보조사업은4,485억원이며자체사업은2,05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360억원으로금년도181억원대비179억원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및하수도등6개특별회계전출금185억원,신청사건립기금예수금원금및이자상환164억원,재난관리기금등3개기금전출금11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872억원으로금년도884억원대비12억원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는657억원,기본경비등운영비는215억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와2개와기타특별회계8개로구성되어있으며내년도특별회계예산은701억원으로금년도684억원대비17억원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상수도및하수도2개공기업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으며25년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액은470억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를제외한8개특별회계로구성되어있으며25년도기타특별회계예산액은231억원입니다. 13쪽,다음은세출예산기능별중점사항으로일반공공행정분야에507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129억원,교육분야에33억원,문화및관광분야에499억원,환경분야에1,228억원,사회복지분야에2,352억원,보건분야에184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에1,423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287억원,교통및물류분야에344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565억원,예비비및기타분야에922억원을세출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군에서운영하는기금은5개기금이며금년도예산액760억대비162억원이감소한598억원으로25년도기금운용을추진하고자합니다. 자세한사항은예산결산특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이되겠습니다. 계속비예산액은79건에7,894억원으로일반회계74건에7,191억원,특별회계5건에703억원입니다. 계속비신규사업은반려동물바이오헬스테크시험평가인증센터구축,홍성천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옥암지구와홍성경찰서간도시계획도로개설,노후상수도정비등14건이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김덕배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개략적으로설명을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의원님들께나누어드린내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참고하여주시고자세한사항은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소상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내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한정된예산범위내에서지출구조조정을통한전략적재원배분으로홍성군민의행복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충남의신산업메카로도약하기위한기반조성및지역의미래성장발전을위해편성한예산임을감안하시어긍정적으로검토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11월22일부터11월29일까지실시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11월22일부터11월29일까지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시같이보고받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관련하여군수님의군정연설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나오셔서군정연설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어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완섭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재정운용전망과여건,예산안편성현황,재정및예산규모,세출예산기능별중점사항,기금운용계획안,계속비사업조서순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재정운용전망과여건입니다. 세입부분에자체재원은국세수입저조및부동산거래정체등에따라자체수입여건이어려운환경이예상되고정밀한세입여건분석에따른예산편성이필요하고의존재원은정부의긴축재정기조로인한내년도지방교부세감소예정으로재정여건약화가예상되어국가및도비보조사업을활용하여주요현안사업의추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세출부분은현정부의경기회복을위한일자리창출및사회적약자지원확대정책으로군비부담은증가할전망에있어맞춤형복지서비스,농어업경쟁력강화,주민생활안전여건조성,지역균형발전,경제활성화등군정역점시책분야별로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으며경상적경비와선심성·일회성지출은최소화하고사업효과및필요성을면밀히검토하는등재정건전성향상을위해적극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3페이지,다음2025년도예산안편성현황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8,473억원으로2024년본예산8,410억원대비63억원이증가했으며역대최대규모국·도비확보로전년3,127억원대비270억원이증가한3,397억원을편성하여지역성장동력확보및지역현안추진에탄력을기대하고있습니다. 금번예산편성은민선8기군정에대한군민의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역점사업의성과창출을위해가용재원을최대한활용하고지출구조조정등을통한전략적재원배분으로선택과집중을통한혁신성장동력육성,일자리창출및사회안전망구축,정부및도정책과연계한재정투자에적극대응하여경기회복을견인하도록하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의자체재원은지방세754억원으로주민세,자동차세지난연도수입은감소한반면재산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는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599억원으로충남혁신도시자치단체조합위탁비반환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등으로증가가예상되고있고의존재원의지방교부세는2,856억원으로내국세의일정비율을지자체에보전해주는지방교부세는내년도감소가예상되나,본예산의가용재원을최대한반영하였으나금년대비0.8%가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253억원으로인구수,재정력지수,도세징수실적에기초하여도내시군의재정을보전해주는조정교부금은도세징수실적영향및내포신도시취등록세증가등으로예년수준을기대하고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3,397억원으로국고보조금은2,542억원으로금년대비250억원이증가하였고도비보조금은855억원으로금년대비20억원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614억원은홍성역세권도시개발사업전입금74억원이감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160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에서인건비861억원은지방재정악화에따른재정부담완화를위한공무원보수일부감액으로인건비가다소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660억원은유·초·중·고무상급식단가인상에따른학교급식식재료증가등에따라재료비금년대비3.1%가증가하였고,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스마트도시계획수립등법정의무대상용역추진에따라연구용역비가금년대비35.7%가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3,998억원으로KAIST모빌리티연구소운영지원,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등출연금이109억원으로금년대비81.8%가증가하였고,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운영지원,홍성반다비수영장운영등민간위탁금이515억원으로금년대비13.8%가증가하였습니다. 반면,유류세인하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은94억원으로금년대비9.3%가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2,539억원은홍주읍성정비,홍성군하수도중점관리지역침수예방사업,홍성천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버스공영차고지조성,명동상가공영주차장조성,자연장지조성등시설비및부대비는1,749억원으로금년대비2.2%가감소하였고충남혁신도시자치단체조합시설운영비,갈산면신청사건립,갈산면기초생활거점조성등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294억원으로금년대비16.7%가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384억원으로신청사건립기금예수금이164억원상환으로순증하였고,상수도및하수도등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145억원으로금년대비33.8%가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31억원으로긴급재난상황대비를위한일반예비비는31억원을편성하여금년대비36.6%가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25년도재정및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예산안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포함한총규모는24년도본예산9,170억원대비99억원이감소한9,071억원입니다. 회계별예산규모를살펴보면일반회계는금년도본예산7,726억원대비46억원이증가한7,772억원이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10개특별회계로금년도본예산684억원대비17억원이증가한701억원이고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5개기금으로금년도본예산760억대비162억원이감소한598억원입니다. 다음은회계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7,772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7,726억원대비46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말씀드리면자체재원은1,068억원으로금년대비82억원이증가하여일반회계세입의13.7%점유하고있으며지방세는754억원으로금년대비10억원이증가하였고,세외수입은314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242억원대비72억원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등의존재원은6,319억원으로금년대비199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2,856억원을계상하였고조정교부금은금년도본예산253억원과동일한253억원을계상하였으며국·도비보조금은금년도본예산2,987억원대비223억원이증가한3,2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385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619억원대비234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6,540억원으로금년도6,661억원대비121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이를보조사업과자체사업으로구분하면보조사업은4,485억원이며자체사업은2,05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360억원으로금년도181억원대비179억원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및하수도등6개특별회계전출금185억원,신청사건립기금예수금원금및이자상환164억원,재난관리기금등3개기금전출금11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872억원으로금년도884억원대비12억원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는657억원,기본경비등운영비는215억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와2개와기타특별회계8개로구성되어있으며내년도특별회계예산은701억원으로금년도684억원대비17억원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상수도및하수도2개공기업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으며25년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액은470억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를제외한8개특별회계로구성되어있으며25년도기타특별회계예산액은231억원입니다. 13쪽,다음은세출예산기능별중점사항으로일반공공행정분야에507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129억원,교육분야에33억원,문화및관광분야에499억원,환경분야에1,228억원,사회복지분야에2,352억원,보건분야에184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에1,423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287억원,교통및물류분야에344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565억원,예비비및기타분야에922억원을세출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군에서운영하는기금은5개기금이며금년도예산액760억대비162억원이감소한598억원으로25년도기금운용을추진하고자합니다. 자세한사항은예산결산특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이되겠습니다. 계속비예산액은79건에7,894억원으로일반회계74건에7,191억원,특별회계5건에703억원입니다. 계속비신규사업은반려동물바이오헬스테크시험평가인증센터구축,홍성천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옥암지구와홍성경찰서간도시계획도로개설,노후상수도정비등14건이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김덕배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개략적으로설명을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의원님들께나누어드린내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참고하여주시고자세한사항은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소상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내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한정된예산범위내에서지출구조조정을통한전략적재원배분으로홍성군민의행복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충남의신산업메카로도약하기위한기반조성및지역의미래성장발전을위해편성한예산임을감안하시어긍정적으로검토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등심사할특별위원회를구성토록하겠습니다. 먼저명칭을정하도록하겠습니다. 명칭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고하실위원님을선임토록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9조에따라의장을제외하고김은미의원님을포함열분의의원님을선임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11월22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