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포항시장으로부터 2025년 5월 30일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6월 2일 제출된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소관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2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3조 258억 8,200만 원에 대하여 3조 1,012억 6,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3조 355억 2,300만 원이며 59억 2,1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고 미수납액은 59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조 258억 8,200만 원에 대하여 2조 5,321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3,795억 8,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388억 6,200만 원이며 집행잔액 752억 8,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355억 2,3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5,321억 5,2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033억 7,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768억 2,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389억 4,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75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857억 5,500만 원에 대하여 5,074억 7,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4,994억 5,90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5억 1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4,857억 5,500만 원에 대하여 3,623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933억 9,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억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 294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994억 5,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3,623억 6,5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70억 9,4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928억 4,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5억 1,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7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807억 1,100만 원에서 지난해 200억 3,000만 원이 신규 조성되었고 90억 8,300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기금보유액은 916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쪽, 채권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2023년도 말 271억 700만 원에서 2024년도 35억 4,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융자금 회수 등 16억 8,800만 원이 정리되어 202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89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23년도 말 2,100억 원에서 지난해 지방채 600억 원을 발행하였고 77억 5,000만 원을 상환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채무는 2,62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소유 토지는 약 1억 2,163만 3,000㎡에 4조 774억 1,900만 원, 건물이 100만 5,000㎡에 5,856억 8,500만 원, 선박 등 기타 재산은 599만 건에 1조 5,459억 1,400만 원으로 지난해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 2,090억 2,000만 원 상당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보유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219억 7,200만 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인해 13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인해 5억 6,300만 원이 감소, 지난해 말 현재액은 227억 5,200만 원입니다. 7쪽,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자산은 10조 1,545억 4,8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6,181억 7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9조 5,364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 2024년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이며 2023년도 말 807억 1,100만 원에서 200억 3,000만 원이 신규 조성되었고 90억 8,300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916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39억 6,587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방지 지원,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농가 재난 지원,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쪽,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 134억 3,360만 원 중 39억 6,587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6억 8,565만 4,144원을 지출하고 21억 2,731만 3,1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3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태풍피해 마을 앰프 지원 1건에 7,39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099만 4,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피해방지 지원, 일조량 부족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등 7억 9,192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5,233만 1,90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31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 6,232만 7,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다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시의 재정에 대한 고견을 주신다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재정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호입니다. 3건의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 이월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세입결산 검토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은 3조 1,013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조 35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9%로 양호한 편이며 전년 대비 실제 수납액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5,07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4,99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4%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미징수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부세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체납사유 중 납세태만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됩니다. 또한 정리보류액이 상승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은닉재산을 발굴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년간 계속된 세수 펑크와 관세 문제로 야기된 수출여건 악화,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의한 세입감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규 세원 발굴, 과세 기반 강화, 체납액 징수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 검토결과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세출예산 현액 3조 259억 원의 83.7%인 2조 5,322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2.5%인 3,796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4%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0.6% 감소하였으며 이월액도 감소 추세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4,858억 원의 74.6%인 3,624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2%인 934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2.6%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1.5%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2.9%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불용액은 일반회계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는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무리한 예산확보, 관행적 예산편성, 지자체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사업 매칭 등 여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이월액이 많으며 이월의 주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인 것이 다수인 것을 보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여유 재원은 초과세입 및 세출 미집행 등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세입 추계와 사업계획 및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여유 재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검토보고서 22쪽,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 134억 3,360만 원 중 39억 6,587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16억 8,565만 원을 지출하고 21억 2,73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290만 원입니다. 주요 예비비 사업을 보면 재선충병 방제사업, 해수욕장 해파리 관련 사업 등 지출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대체로 인정되는 바이며 전년 대비 예비비 지출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감소했다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긴급성과 불가피성의 요건을 충족할 때 한정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므로 일부 지출건은 사전 예산편성 또는 예측이 가능하였을 수도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기금결산 내역은 검토보고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916억 5,787만 원이며 사용액은 전년 대비 15.2% 감소한 90억 8,294만 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은 특별회계와 각 기금이 갖는 고유한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운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각 기금의 사업 수요와 시기적절한 집행계획 수립에 의해 사업비를 적극 편성 집행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집행률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의 비율을 점검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1쪽에 세출결산 총괄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몇 년 치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작년에 특별히 높게 나온 이유가 있었나요?

지지난 결산 때는 힌남노로 인해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지난해에는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평소보다 보조금 반납액이 늘어난 이유가 사실 예산현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돈들이 많고 거기에 따른 잔액들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힌남노 태풍 등 그런 걸로 인해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예산 반납금이 많아졌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일단은 금액이 커지면서 반납금은 항상 그렇게 같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보조금 반납금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예, 명심하겠습니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공유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지지난해 공유재산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공유재산 총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공부상이라든지 전산상에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누락되고 빠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늘었고 아시다시피 영일만 4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로 귀속되거나 편입되는 토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이 많으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장단점은 뭡니까?

많고 작고 떠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기능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불필요한 재산은 어떻게 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는지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총조사가 거의 다 끝나가지만 이렇게 되면 공부상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제대로 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해서 같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포항에 특히 철강산업 그리고 이차전지가 상당히 어렵게 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지방소득세가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세입 자체가 많이 줄게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자체에서 더더군다나 아파트 공동주택도 사업자들이 시작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 개발로 인해서 세입을 많이 늘렸는데 이제는 그것도 어려워졌다 이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현재 단기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보다 자체 세입은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세라든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확장 재정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자체 세입은 지난해보다 적게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게 잡힌 세액도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라든지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공유재산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체 재원으로 하라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재산을 저희가 내놨을 때 현실가보다 혹시라도 낮은 가격에 팔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세수가 줄어들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늘 하던 대로 체납액 징수를 더 하겠다는 이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고 또 다른 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과 연계해서 잘 활용하면 또 다른 세입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특단의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빠질 거라는 전망은 다 나왔잖아요. 그게 당장 또 들이닥치니까 발 빠르게 자체 세입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채무결산에 보면 24년도에 77억 5,000만이 상환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매년 말씀하실 때 올해는 변제 계획이 얼마다, 지방채 발행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년에 어느 정도 변제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는 어느 정도 채무변제를 하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77억 5,000만 원을 지난해에 상환을 했습니다. 올해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25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환할 계획 중에 125억, 원금입니다. 이거는 원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77억 5,000도 원금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금을 갚아야 상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77억 5,000만 원은 원금이고 올해는 125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자 부분은 발생 안 합니까?

이자 발생합니다.

이자 부분은 안 갚습니까?

이자도 갚습니다. 이자는 상환 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갚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공유재산 비중을 보니까 토지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건물로 되어 있고 기타가 되어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토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다음에 기타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토지라고 하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청사라든지 건물을 깔고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역은 선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는데 내역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토지하고 건물을 비교했을 때 비율 자체가 토지 비율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니까.

예, 저희 토지가 훨씬…

첫 번째 그 부분 별도로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내역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 지분 결산내역에 가면 투자자산의 내부거래에는 어떤 내용으로 내부거래가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보니까 1,149억 정도?

내부거래라는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1,149억 원이 어떤 내역으로 내부거래를 했는지.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상에 왔다 갔다 하는 전출금을 내부거래라고 합니다.

아니, 투자자산에 대한 내부거래.

몇 쪽이죠?

7쪽이요.

그게 맞습니다.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나가는 전출금.

별 의미가 없다는 내용입니까?

저희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걸 순계로 하면 사실 무의미한 돈이죠.

순계인데 어차피 자산이 줄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1,149억 자산이 준 내용이잖아요.

예산 3조 시대라고 해도 이런 내부거래를 제외하면 사실 3조 못 미치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끼리 왔다 갔다 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왔다 갔다 한 내용을 나중에 알고 싶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어떤 내역들이 있는지.

규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도 있고 표현이 좀 그런데 전출금은 규정에 따라 나가야 하는 전출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전출금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결론적으로 자산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줄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1,149억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궁금하다는 이야기이고 부채는 장기차입 부채만 갖고 있는데 유동부채하고 기타 비유동부채는 줄일 생각이 없는 건지. 특히 기타 비유동부채를 보게 되면 지방공기업 회계 쪽에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는 유동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환 프로그램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데 장기이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기타 비유동부채도 장기 두 개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줄어드는 게 적게 표시되어서 그런데 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총유동부채에 대한 게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유동부채에 대한 기간하고 금리가 어느 정도 붙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비교를 하실 때 장기차입부채는 얼마큼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걸 선결 과제로 가야 되는 건지,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자산들을 보게 되면 장기차입을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가지고 가려고 하고 유동부채를 먼저 팔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데 제가 매년 이 내용을 보면 반대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동부채보다는 기타 비유동부채보다는 장기차입을 먼저 가는,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왜 그렇게 운영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부채에 대한 내역들도 단기하고 장기가 지금 섞여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내역들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상환계획이나 이자율이 어떻게 적용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9급부터 시작했고 예산은 올해까지 몇 년째입니까?

제가 한 10년 더 봤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시 예산이 10년 전에는 대략 얼마 정도였죠?

그때는 지금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 5,000억 정도였죠?

5,000억, 6,000억 정도 됐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예산결산하면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보니까 포항시 데이터에는 대략적으로 84% 정도 나왔는데 구미나 경주에 비하면 그렇게, 특히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비교 대상인데 구미보다 저희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인데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저희 검토보고서 9쪽을 보면 3년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결산 현황이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기타 항목까지 13개 항목에 대해서 전년 대비 일반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가장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9쪽입니다, 사회복지. 국장님, 찾았습니까?

예, 말씀하셔도 제가 내용은 압니다.

사회복지가 대략 1조 정도까지 가는 것 같고 그다음으로는 쭉 보니까 농림해양수산 파트죠? 파트가 대략 2,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저희가 물론 과학기술이라든지 여러 분야도 중요하지만 일차산업 특히 먹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어느 정도까지 50만 포항시에 어울리게 예산 규모를 어떻게 보면 깊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기가 흔들리는 게 제조업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연동시켜 생각한다면 향후에 국가 안보 또는 우리 포항시민의 건강, 먹거리 안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차산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계속 연차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재정관리과장님, 예산법무과장님이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김상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돈들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지출하는 데 보면 경직성 경비로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5,000억을 제가 볼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용재원이 더 많이, 거의 비슷한 형편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사회보장적인 수혜금에 대한 저희의 부담, 이 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지방정부에서 줄여나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각종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절감해 나가면서 말씀하셨던 농업 분야라든지 일차산업이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사실은 뿌리가 튼튼해야 지역경제가 사는 거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심을 해서 예산편성 그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기초가 튼튼해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포항시 재정 상태도 건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치행정 쪽만 봤었는데 다른 상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관공통 공공요금 책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결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여러 해 동안 각 부서마다 그런 비용이 실적이 있잖아요, 해마다. 그거를 다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30% 이상씩 남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실적들이 다 있으니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그 비용을 좀 더 줄여서 사업 예산으로 돌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너무 여유 있게 잡아서 결산에서 남기지 말고 필요하다면 지역 현안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중한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매년 집행하는 게 해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결산서도 참고를 해서 예산심사를 하는 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과다하게 남았다든지 아예 안 썼다든지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주면서 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 이번 예산편성 시부터 2, 3년간 지출액을 보면서 그 돈이 실질적으로 많이 남았다면 다른 데 용도로 돌려서 쓰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된 내용이 전기세, 상하수도 요금…

신문요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늘 해마다 그렇게 실적이 다 보이는 금액일 건데 계속 지속적으로 남는다면 뭔가 좀…

알겠습니다.

하여튼 판단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체육관이나 복지회관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최근에 많이 지어진 건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편리 때문에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로 신청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전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중복성이라든지 주민들 수혜도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꼭 필요한 데만 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가슴에 새겨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탬e시스템이 국도비 사업은 반드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들여다보게 잘되어 있는데 올해부터인가? 작년에 도입이 됐는데 아직 전산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곧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사업처럼 시비 100%인 보조사업도 정산 과정이라든지 흐름을 보실 수 있도록 개선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탬e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전액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